임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의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순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육국 - 문화관광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국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유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동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입니다. 교육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5년간 총계는 14개 사업 7조 9,436억 원입니다. 교육정책과 사업을 보고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자체사업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11개 사업이 7조 7,725억 원이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보조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 1,71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과의 평생직업 교육부문 자체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분야는 455페이지에서 4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육정책과만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2,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1억 6,200만 원 대비 57억 6,200만 원으로 51.6%가 증가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에 10억 5,6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도서관 건립 지원에 47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6,889억 100만 원보다 529억 5,300만 원인 3.1%가 증가한 1조 7,41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16억 5,900만 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2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 지원에 총 1조 5,56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재정 부담금 2,183억 원, 지방교육세 1조 3,200억 원 등 법정부담금으로 1조 5,383억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에 17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46억 1,8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36억 9,100만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8억 2,200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0억 원 등 총 40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부담금 1,748억 원 중 학교용지 특별회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자 1,33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에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캠퍼스 및 블러그교실 운영 등을 위한 창조학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어마을 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해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6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34억 7,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93억 9,800만 원과 개발부담금 12억 원, 일반부담금 405억 9,8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60억 7,2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1,74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담당부서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필요경비로 교부할 징수교부금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렸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비를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시설비로 재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 구축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목을 시설비로 재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제안서에 다른 내용을 담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유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51.62%인 57억 6,211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2,39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등의 국고보조금이 증액 세입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3.14%인 529억 5,275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7,418억 5,39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 단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489억 5,724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7,327억 5,86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교육협력사업,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등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법정부담금 성격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정책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으나 법정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으로 교육국이 새로 출범한 만큼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협력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청과 상시 협의채널이 긴밀히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과는 전년 대비 39억 9,551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9,5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 사업 등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출연금 사업인 창조학교 운영, 영어마을 시설 보수비, 우리마을배움터사업, 경기평생학습축제 공동개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평생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 또는 신규로 추진되는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며 사업추진 과정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시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62%인 124억 7,194만 원이 증액된 1,760억 7,19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잉여금 예상액인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전입금 1,33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406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부담금 1,748억 원, 시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징수교부금 11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도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의 재정상황에 맞는 소요재원이 적기에 부담되어 신설학교의 부지가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며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음은 물론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교육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설명서 458페이지 스승의 날 행사 관련된 겁니다.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하게 적은 액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스승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통상 1년에 한 번씩 지사님 공관에서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도자기엑스포를 활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예산의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2010년도 계획도 그럼 일부 특정 분들을 모셔서 할 그런 행사로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저희가 통상 도정시책에 참여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분, 특히 교육청에서 표창을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초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누구라고 자연인을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느 그룹, 어느 대상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표창을 받은 분들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하신 그냥 일반적인 공관에서 갖는 스승의 날 행사 정도의 차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굳이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하신다면 좀 더 많이 해서 확실하게 스승의 날다운 그런 행사를 지사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없게 하고 지사께서 늘 하시던 거니까 공관에서 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예산을 500만 원 잡아서 스승의 날을 하면 너무 낯간지럽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통상, 만약 이 예산이 없다면 행사의 의미도 작아질뿐더러 또 아무래도 사용되는 예산이 식사비 외에는 다른 부분들을 쓰기가, 예산이 없다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의미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의미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볼 때 명분은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좀 갖고 싶고 또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을 세운 액수나 이런 것이 적당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설명자료 27페이지, 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수학교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교사까지입니까?

특수학교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학교 내에도 장애아 특수반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한 300개 정도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반이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비율은…….

각 학교에 현재 1개 반, 2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10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은 2008년도 예산과 같죠?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계속 같게 편성된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저희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산출해서 저희는 일단은 작년하고 같은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규모를 정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굳이 자료로 주실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의 인원관계, 증원이 됐느냐 아니면, 축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증원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원이 됐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증원된 상태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이 다 똑같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지원을 보게 되면 많은 액수, 물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굳이 홍보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논란도 많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얼마만큼 관계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지금 이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되지 못했다라고 자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도민들한테는 충분히 알리고 싶고 현재 저희가 홍보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생각할 때 약간 도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학교 내의 급식과 학교 바깥의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지급방법에 대한 것도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말 학생들이 먹는 걸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먹기 싫어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알리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또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예산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서 지적을 하고 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것은 현재 몇 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로 치면 487개 교인데요. 초등학교가 360, 중ㆍ고등학교가 127교입니다. 비율로 보면 초등학교는 한 66% 정도가 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약 30% 정도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언어는 영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영어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어에만 국한을 하고 있는 것에 본 위원은 사실 불만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꼭 영어만 해야 되는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독일어를 했고요. 또 제 후배들은 일본어를 잠깐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아마 프랑스어, 불어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영어에만 국한하지 말로 지금 현재 이웃나라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 또 변화하고 있는 속도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또 다른 언어도, 맞는 적소에 필요한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에만 우리가 매어서 원어민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어에만 국한돼서 현재 지원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영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원어민 교사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인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현재 보게 되면 도서관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서 있지 않은데 이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36페이지, 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지사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장근무에 대한 인력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현재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각 도서관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장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못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장하고 연중을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86개 관에 대해서 국ㆍ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44억을 지원한 바 있고요. 저희가 연중개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요?

네.

연장개관 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국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연장개관 하겠다 해놓고 지원이 안 되고 또 직원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밤에 여직원들이 혼자 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중개관 문제뿐만 아니라 연장해서의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이버도서관 관련입니다. 39페이지, 461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이버도서관 상태에서 e-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e-북이 지금,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저희가 e-콘텐츠 이용건수는 연간 48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e-콘텐츠 자체는 6,000건 정도 자료를 갖고 있고요. 이용건수는 48만 8,000이니까 약 49만 건. 그런데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용자들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6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서관에 제가 들어가서 보고 또 저희도 이용해 봅니다만 서버구축이나 아니면 속도 면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경기사이버도서관 운영 체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정보통신 관련된 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도서관 운영체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굉장히 모범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크게 봐서는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과 기존 도서관에 대한 자료지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도서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자료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확보한다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에서 현재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도에 조금은 커버해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더 확대시키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말 적은 액수, 2,000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3,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노인 분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만 파하게 되면 그 도서관에 가서 같이, 정말 남녀노소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고 또 거기에서 한자능력시험 공부해서 학생들 자격증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꼭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독서도 하고 아까 e-콘텐츠 준비도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본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교육국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내년도가 첫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서, 물론 도 재정의 어려움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첫해 사업치고는 너무 평이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교육사업 홍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5,000만 원 곱하기 1회. 이게 교육협력, 대학유치, 도서관 확충, 평생교육, 경기영어마을 역할 정립 이렇게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설명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기획기사라든지 정책자료집을 낸다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즉각즉각 대응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설명을 하면서는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이 신설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만 기획기사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면 이미 타 부서에서 기획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교육국 사업의 사업단위를 5,000만 원 곱하기 1회. 그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뭔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짜면 이걸 홍보예산이라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도 교육사업의 홍보지만 사실은 도 전체 홍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교육사업의 홍보를 할 때 도 전체를 볼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교육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향후 앞으로 1년 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19쪽, 꿈나무안심학교 홍보비 5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편성을 했고, 20쪽에 보면 500만 원의 내용이 리플릿, 포스터 곱하기 1식 해서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에 관한 예산도 별첨 자료를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3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좀 소위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꿈나무안심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밖에 설치를 하는데 이 8개소가 결정 났습니까?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잠정적으로 어디어디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공모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저희들한테 응한 곳이…….

그 8개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학교가 혹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게 2003년부터 쭉 시작해 오면서 아주 소수만 배제를 시켰고 원래 큰 흐름으로 보면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죠?

네,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지원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쯤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학교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계속 지원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30개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46개 교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초등 360, 중ㆍ고등 127개 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학교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사이버도서관 장비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집행률이 42%입니다. 1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지금 42%의 집행률을 보이고 내년도에 또다시 1억 3,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게 올해 안에 다 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한 90% 정도까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기준시점이 10월 말이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본 바로는 50%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볼 때는 원인행위를 해두고 나중에 연말에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또다시 사이버도서관 장비유지보수가 필요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장비유지보수는 사실은 거의 경상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어느 시설이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요될, 매년 투입이 필요한 예산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 42쪽 책 읽는 버스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버스도서관 사업주체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대상은 이러한 책 읽는 버스도서관을 운영해 봤던 경험을 가진 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네이버랑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털시스템에 있는 네이버에서도 이동버스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예상하고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디랑 해야 되겠다라는 세부협의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네. 민간단체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에서 이동도서관 4대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책 읽는 버스도서관하고 차이는 뭐죠?

시군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 지역에 소규모로 돌게 되는데 도에서 보면 도 전체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시군하고 연계시켜서 적시적소에 행동하기가 사실 많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전체 시군단위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가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기가 쉽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도가 책 읽는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도가 주도적으로 독서하는 문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어차피 시군하고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버스 1대 가지고 도에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에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특화된 형태로 책 읽는 버스도서관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미술관에서 한 작가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도서관이 없는 곳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그러면서 이게 작가의 작품이면서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버스를 통해서 책 읽는 도서관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만 이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차별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차별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44쪽부터는 이게 독서교육프로그램,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공모대상은 어디를,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로는 공공도서관을 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개방은 할 겁니다. 대학도서관들이든지 어쨌든 도내 대학에, 작은도서관도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또 많은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53쪽, 2,000만 원씩 20개 프로그램 공모 그다음에 1,000만 원씩 50개 프로그램 공모, 54쪽입니다. 그다음에 1,500만 원씩 20개 시군 평생학습도시는 제외 그다음에 57쪽, 그리고 60쪽, 이게 다 공모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관련한 부분하고 평생교육 관련한 부분 공모가 있는데 예를 들면 50개, 100개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모주체, 대상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크게 봐서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전부 평생학습에 속하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전부 평생학습 그 범위에 다 포함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과로 분장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교육정책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도서관이 평생학습에 있어서의 아주 중심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계돼서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공모를 할 때는 이 사업명에 맞춰서 대상을 조금 특정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소외 독서프로그램이나 도서관 독서교육프로그램은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 있는 2,600개 정도 도서관이 될 텐데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뽑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있는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또 우리마을배움터, 평생교육 격차해소, 일자리 연계 이런 부분들은 전부 평생학습원이나 또는 대학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들,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도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특색 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도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시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저도 현장에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다를 알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것으로 보게 되면 현재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학습과 일,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이 보기에 일자리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학습에,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단순한 즐거움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 또 그 학습이 바탕이 돼서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학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하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55쪽하고 60쪽에 보면 컨설팅 사업, 그리고 6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인프라 확충사업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대상은 평생학습도시를 제외한 비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평생학습과가 만들어지고 교육국을 만들어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도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가장 네트워킹을 신경 써야 될 곳이 어쨌든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당분간은 네트워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는 그동안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도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살려나갈까 하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평생학습도시들과 도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 일차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11군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하고 일차적으로 네트워킹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건가 하는 점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공모사업과 비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하면 과연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내용, 평생교육이 제대로 31개 시군에 확산될 수 있을까?

저희도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부분들이 상당히 앞서가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산 속에서 볼 때 그쪽과 연계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부분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연계는 많이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두 가지만 보면 평생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컨설팅하고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는 부득이 평생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원된 11군데를 배제하고 부족한 데를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볼 때도 평생학습도시는 이미 제가 알기로도 6억 원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어서 컨설팅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시설인프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시설이 리모델링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비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교육국이 신설돼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면 지금까지 짧게는 10년 이상 평생학습도시의 경험들이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묶어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점 지적하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 단위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국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계시죠? 또 책임도 갖고 계시죠?

네, 사명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이었다. 기존의 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에 과 단위에서 하던 그런 예산서보다도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산이 1조 7,000억이 교육비부담금 해서 용지매입부담금 다 있죠?

네.

제일 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효과라든지 기대, 목적, 여러 가지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따지면 인건비도 그렇고 소모용품을 산다 하더라도 볼펜 한 자루부터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엊그제 예산심의 시에 어느 문광국의 한 부서에서는 아주 설명자료를, 산출근거를 한 장 한 장 붙여주셔서 위원들이 보고 질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고. 급해서 하셨겠지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심의 하시는 데 충분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대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교육사업 홍보가 3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교육협력사업 5,000만 원씩 1회 5,000만 원 또 대학유치 및 협력사업 5,000만 원 1회, 평생교육사업 5,000만 원 2회 1억,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5,000만 원, 경기영어마을 역할 정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간단하게 5,000만 원. 왜 조금 더 하실 걸 그랬어요. 0 하나 더 붙이실 걸, 5억씩.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홍보비를, 이건 정말 너무 하신 것 같아. 또 그리고 경기영어마을 역할 정립이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영어마을에다 역할 정립, 이제 와서 뒤늦게 무슨 역할 정립 또 챙기려고 홍보를 한다고 그래요?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답답하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일어날 홍보내용에 대해서 전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묶었던 느낌조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건가요? 홍보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건가요? 전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문광국으로 있었을 때는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교육국으로 생기면서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이어 받은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 말고 전 문광국에 있을 때 기존에 있던 사업을 승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광국까지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홍보비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주먹구구다. 아주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차후에 하실 때는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엊그제 어느 과입니까, 어느 국에서 했는데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여태껏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뒤에다 개별명세를, 건마다 산출근거를 첨부해 주시니까. 제가 칭찬의 말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아닙니까, 교육. 교육이라는 게 남을 가르치고 남을 끌고 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남을 뒤쫓아가는 역할을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를 앞서가는 교육국이 돼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8쪽에 스승의 날 행사, 아까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네.

작년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었지요?

작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액은?

274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27.5%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는 500만 원 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1,000만 원이 됐거든요. 배로 확충됐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지요,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년에도 500만 원 했는데 본 위원이 직접 소위원회에서 5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한 겁니다, 집행부의 승인 받고. 왜 그랬느냐? 도 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 불러놓고 작게 하느니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날 한번 인심 써서 스승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배로 늘렸던 거예요. 배로 늘렸으면 배를 쓰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 삭감하면서 이걸 늘려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발의했었던 거예요, 배로 이렇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위원들이 해준 것을 반도 안 썼어요. 이건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항의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이 사안을 파악하면서 27.5%의 집행률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는데 역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도자기엑스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집행률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계하면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 부르시고, 장소가 넓으면 더 많은 선생님들 초청하고 더 많은 기념품도 줄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건데 안 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들이 증액 조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번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예산을 증액해서 좋은 데 활용하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 담당자의 애로사항으로는 이 부분이 당초 기념품까지 같이 주면서 행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사업계획에서 크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념품 안 줬어요, 2008년도에는?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을 500만 원 세워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현수막 등 50만 원, 식비 250만 원, 기념품 등 200만 원 되어 있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기념품 주려고 예산을 2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금년에 선거법 때문에 못 줬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건 변명이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금년에는 차질 없이 더 많은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사기진작입니다. 특히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국 설치문제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선생님들 간에, 도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셔서 세운 예산은 분명히 쓰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아주 없애 달라고 하면 삭감해 드릴게요.

아닙니다.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5쪽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도 예산이 9억 편성됐는데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어느 학교를, 얼마를 지원하는지 간략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30개 교인데 그동안에 보면 총 사업대상이 되었던 것은 33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는 사업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해서 배제됐고 30개 학교가 쭉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원, 그러니까 어학실습실 이런 등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03년부터 쭉 특정 소수학교를 지원해 오는 것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시점에서는 우리가 사업달성에 어느 정도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평가해서 그중에 사업달성도에 따라서 일몰시켜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청이랑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일몰 또는 학교를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보면 주말 초등학생 버스학교 운영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해오던 건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예전에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다시 한 번 교육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평가하셔서 사업의 존폐여부를 한번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공공도서관 평가추진 이렇게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공공도서관 평가추진 1억 원, 평가시상금 2억 원 했는데 시상금치고는 적은 시상금이 아니고 평가하는 데 1억 원이 든다고 하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평가금액을 대폭 증가시켰던 이유는, 현재까지 쭉 흐름을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써서 많이 왔는데 운영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도서관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 운영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개발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현장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발굴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주실 모양이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씩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만약 어느 도서관에서 인력문제를 자원봉사를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2억 있는데 평가추진 하는 데 1억 원은 또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시상금이 있으면 그걸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평가 추진하는 데 1억 원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평가추진이라고 하는 항목 쪽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책 읽는 버스도서관 운영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 자료구입비 4,000만 원, 유지보수비 5,750만 원, 인건비 2억 2,250만 원, 플러스 1억 2,000인데 거기다 버스를 1억 8,000만 원 주고 또 사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요?

네.

이게 신규사업인데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사업을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가 뒤늦게 쫓아가는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마다 버스도서관이 다 있는데, 저도 많이 다니는 걸 보고 했는데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책을 많이 읽어라 하는 홍보 차원에서 버스가 돌아다니는 것이지 버스에 올라가서 진짜 독서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했던 사업을 도가 뒤쫓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번, 꼭 그렇게 다 남들이 하는 걸 뒤쫓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 차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활용도 면이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차에 올라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버스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캠페인에 비중을 두고 싶은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사업비가 620만 원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데 10만 원씩, 실무조정위원회는 20만 원씩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면 평생교육협의회만 있어야지 실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은 사실 세부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기구를 의미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평생교육협의회면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그걸로 끝이 나야지 거기다 실무조정위원회라고 옥상옥을 만들어놓고,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평생교육협의회 이 부분들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20명의 위원이 계신데 그 위원 외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중에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그룹 그룹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걸 실무위원회 개념으로…….

그게 아니지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교육협의회에서 전부 운영이 돼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해야지 거기다 또 옥상옥으로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직 생리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있습니다만 교육협의회 위원들은 10만 원을 주고 실무조정위원회는 20만 원을 줘요.

그건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확인 같은 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이 평생교육협의회가 11명이에요. 그다음에 실무조정위원회는 5명이고. 제가 보기에는, 교육협의회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만 되어 있고?

네.

이중의 이런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불협화음만 만들어내고 굉장히 효과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금액을 주면 똑같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줘야지 하나는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면 됩니까?

위원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평생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현장확인이라든지 또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는 20명 중에서 가능한 분들을 소수로 뽑아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배정을 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어차피 하루 나오면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거 시간으로 따져서 주지 않아요. 그러면 3시간 하던 거 30분 하면 수당 줄여서 주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등을 두고, 또 실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야지.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 운영, 이거 본 위원이 작년도에 10억 9,8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17억 1,900만 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돈 먹는 하마, 예산 낭비하는 하마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내년도 예산을 20억 8,927만 8,000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어마을 운영 경상비 10억 8,900만 원 또 저소득층 자녀 및 군장병 등 무료교육 지원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영어마을이 여러 가지 수입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 보지요?

그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많이 준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비해서 내년은 운영비가 33억 정도는, 줄였을 때 한 10억 정도의 운영 경상비가 필요하고 또 사실상 무료교육 지원 10억 이건 도의 정책상으로 계속 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10억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63쪽에 보시면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해서 9억 6,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필요성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영어마을체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출연금 내용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 지원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 군데다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상세하게 썼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63쪽에 있는 2개 캠프는 안산, 양평 마을에 대한 무료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산?

63쪽은 안산하고 양평이고요. 62쪽에 있는 것은 파주에 대한 무료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내용은 안 쓰셨지요?

네. 안 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복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내용을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의도적으로 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부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감이 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상세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특히 교육국 아닙니까? 교육국.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의 국인데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40억 가까이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도나 시군은 지원을 하고 실제 운영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내에 2,0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거의 원어민 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지요?

네. 저희가 봐서 초등학교는 한 66%, 중ㆍ고등학교는 30%, 아직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직 미진합니까?

네, 미진합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관리ㆍ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잘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또 경기영어마을의 역할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의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영어를 원어로 쓰고 있는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급대상에는 일정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이 개별계약에 의해서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또 경기영어마을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왕에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많은 목적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원어민 교사들의 관리ㆍ교육ㆍ수급, 여기에도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5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영어마을의 능력상 또 파주 캠프의 공간구조상 영어 원어민 강사들의 교육이나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에 원어민 교사들이 단기간이라도 교육을 받아서 한국 현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

그건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일단은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하지만 부적절한 교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교사들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수급을 하지만 원어민 교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경기영어마을이 많은 롤모델 역할을 했습니다만 정말 공적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예산이 200억 정도 돼요. 그것을 우리 경기영어마을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원어민 교사의 질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새로운 교육국 설치와 더불어서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과 영어마을과, 연구용역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년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준비팀을 운영하시나요?

네. 지금 창조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겨우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등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더 확대되려면 오프라인하고 많이 연계시켜야 되고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계속,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창조학교에 대한 기대가 지대하게 많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물먹는 하마 같다.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구체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일 텐데 창조학교의 내년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영어마을 예산이 20억 정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창조학교와 영어마을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창조학교의 어떤 운영목표가 결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목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창조학교는 말 그대로 창조적인 사고를 갖다가 우리 문화 속에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이고 실제로 저 역시도 구체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우선 감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잘 되겠지라고 지켜보기도,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킹 포인트는 일정시점이 됐을 때 그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문공위원님들에게 현재 창조학교가 진행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한 1월경이면 적절하다 싶은데 그때 한번 저희들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창조를 저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창조학교 운영을 하면서 행ㆍ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들여다보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를 주려고 기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인력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학교가 어디에 설치되지요?

지금 문화재단 건물을 한 층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말 사업목표, 사업목적,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균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본 위원 지적을 했지만 우리 경기영어마을의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20억 정도. 경상비 10억,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10억 하고 나면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영어마을을 여러분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공격적인 마인드, 새로운 목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됐다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50명의 수용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자료를 보면 6 대 1 정도로, 초ㆍ중학생이 그다음에 성인이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단기간 교육입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 우리가 경영상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영어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목표로써는 역시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연령층의 대상도 조금 저희가 폭넓게 변화를 주고 프로그램도 장기간 쪽으로 바꾸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 고민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 예산으로 봐서는 공공성이 많이 외소화되고 축소화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 교육비가 10억 되는데 이게 어느 프로그램에만 되지요?

이게 프로그램은 주로 4박 5일, 중학생 2학년 프로그램…….

본 위원이 알기에도 주 중 프로그램에만 이 예산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신축성이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주말반이라든지 당일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농촌 좋은학교 만들기, 2009년도에는 비율이 어떻게 배정이 되셨나요?

재정부담 비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09년도. 그러니까 도ㆍ시군하고 교육청의 비율이 어떻게 되셨나요?

도가 35%였고요. 시군이 30%, 교육청이 35% 이랬었는데 그 비율이 도가 35에서 20%로 축소가 되고요. 시군이 30에서 40%로 늘고 교육청이 35에서 40%로 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30개 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나요?

개별 학교가 받는 수혜금액은 같은 금액입니다.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비만 35에서 20으로 삭감된 거지 30개 교에 지원하는 지원예산은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똑같다 이거죠?

1억 5,000씩 똑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8쪽, 종일반 운영체제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매치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병설유치원이라고 그랬는데 “병설”의 개념이 공사립을 포함한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설”하고 대비되는 개념은 “단설”의 개념입니다, 공립ㆍ사립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공사립을 모두 포함한 초등병설유치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실무진을 통해서 여러 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사립이 들어있는 상태에 928개 교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928개를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공립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 사립은 파악을 해보니까 87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공사립 포함해서 928개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928개는 공립만의, 숫자는 그렇습니다. 공립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립에 되어 있는 개원의 숫자가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이게 시군비하고 교육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혹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사립학교에 875개소가 들어간다면 도 예산이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억 9,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2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립에 500만 원에 대한 차액 한 300만 원 생각해서 875개소, 그리고 또 현재 도, 시군교육청 부담비율대로 도비 따지면 3억 9,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 때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꼭 추가해서 이거를 대비해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집행일자를 보니까 2009년 8월 17일 날 다 집행이 됐네요? 아니,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중간학기에 다 지급이 된 거지요? 2009년도에도 8월에 지급됐고 2008년도에도 8월에 집행이 됐네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말 그대로 운영비니까 초에 지급이 돼야 운영이 되지 않나?

그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그게 집행이 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돈 주는 일은 사실은 늦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요구를 하면 그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요청 자체가 늦었습니다.

운영비니까 지급해야 될 시기를 조금 당겨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교육청에 그런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돈이라면 연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요. 보육시설도 종일반 운영하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도민의 자녀들은 보육시설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병설유치원을 다니든 다 도민의 자녀인데 너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로 한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면 보육시설도 종일반을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이스터고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32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스터고가 신입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경쟁비율이 50 대 1이었답니다.

저도 엄청난…….

그래서 지금 모집이 다 마쳐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 지원해 주시는 것 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자라다는 거를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들었습니다. 기숙사도 그렇고 학교운동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개원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다, 재원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말 그대로 국고를 조금 지원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도비,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은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정부기관과 얘기를 하셔서 좋은, 국비도 받아서 더 많은 예산, 국ㆍ도비를 받아서 더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실 수 없는지요?

현재 이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교과부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당 38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비 20억 원, 또 운영비로 18억 원 줍니다, 3년 동안. 개교 후 3년 동안 해서 국가에서도 마이스터고의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아직 국가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고요.

그러셨군요. 그럼 이거는 어찌됐든 국ㆍ도비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학교당 38억씩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우리 담당실무,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숙사가 완공이 다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3월에 기숙사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이거는 개별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기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개별학교에서 하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관심 있게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셔서 3월에 다 애들이 들어가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좋은학교 만들기 30개 교 지원해 주는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기숙사, 2개 학교 기숙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행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새로 출범하는 우리 교육국이 잘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는데 많이 애쓰셨고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자료 위주로 해서 몇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기도 내 현재 배치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66.3%로 파악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29.8%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그렇다?

네.

그 자료 언제 받으신 건가요?

그 자료를 가장 최근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간혹 자료에 대해서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료에서 보면 97%가 지원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97%의 숫자가 나온 것은 전체 학교 중에서 원어민 교사 숫자를 비율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2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통계에 대해서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오류가 있어서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과 어느 것이 옳은가 한참 따져보고 찾아 봤는데 결국은 저희 판단에서 가장 옳은 데이터는 초등학교는 66…….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66.3%, 중ㆍ고등학교 29.8%가 옳다고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를 전체로 원어민 교사가 들어간 숫자를 비율로 하면 97%입니다.

그렇습니까? 국감자료를 보니까 국감자료에는 87.13% 배치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시데이터를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게 도의 자료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할 길이 막연할 수도 있지만 최근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는 자료, 또 국감장에서 지난 9월 달에 교과위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87.13%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094개 교 중에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990개 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는 519개 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292개 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분담비율이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비해서 우리 도비의 분담비율을 조금 낮추었죠?

네, 많이 낮췄습니다.

혹시 그로 인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또 문제제기 혹은 시군의 또 애로사항에 대해 접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면서 좀 더 도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접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특히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ㆍ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공문을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각 학교에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금액이 2010년도에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원어민 보조교사의 계약을 당분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공문을 지난 2009년도에 9월경에 발송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공문 보셨죠?

네,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기에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교육청에서 저희보다 예산절차가 한 달이 빨리 진행하게 되니까 빨리 내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게 됨에 따라서 도 집행부에서도 교육협력사업의 예산규모를 얼마나 정해야 될지 그때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의 예산 절차상의 시점에서 볼 때는 도가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경기도가 중단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대할 때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희가 만약 입장을 바꿔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도가 일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저희는 그런 표현을 상당히 자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 교육청과의 소통의 문제, 또 업무협조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경기도가 2003년도에 조례제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소외된 지역, 또 격오지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현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있다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각 학교에 그러한 공문을 발송을 한다거나 하는 사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이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이 기왕에 지금 교육국이 2009년 11월 2일 날 경기도청 내에 발족이 된 시점에서 더 한층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또 예산에 대한 편성도 가급적이면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41쪽에 책 읽는 버스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보면 새마을이동문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42쪽에 보면 버스구입과 관련해서 내부 구조변경이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의 내부 구조변경이 어떤 구조변경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책 읽는 버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버스를 보면 그 안에는 책도 전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상시설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 있어서 전국에 지금 현재 4대의 버스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버스를 통해서 격오지, 특별히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 위원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이동문고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실제 격오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책 읽는 버스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외부위탁 이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위탁을 할 때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바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위탁을 검토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운영기본계획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인데요. 꿈나무안심학교 그리고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종일돌봄교실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및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경기도가 정말 잘 만든 사업이다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안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종일돌봄교실로 확대 운영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에 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비는 7,75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종일돌봄교실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5,36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꿈나무안심학교와 종일돌봄교실로 운영되는 꿈나무안심학교의 경우에 운영비가 이렇게 조금 상이하게 편성이 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1개 사업은 화성시에 했죠?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요. 내년도에는 8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체로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수원은 수원여대, 그리고 안양은 경인교대, 그리고 남양주에는 와부도서관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중의 한 가지는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안심학교와 유사한 시설 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각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아동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연계나 또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하고의 차별성은 또 어떻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사한 기관과의 역할 분담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8개소로 확대하고자 했던, 8개소라고 구체적으로 구분을 딱 두었던 이유는 또 무엇인지 역시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면 31개 지역에 다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왜 8개소를 했고 향후에 그렇다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는 어떤 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 향후의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결위 활동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역시 행감장에서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 분담비율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 분담비율이 감액이 되고 시군비 분담, 또 기타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늘므로 인해서 이것 역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시군에서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을 전달했는지. 혹은 30개 학교의 입장에서는 1억 5,000이라고 하는 학교운영비에 절대적 지원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시적으로 받게 되니까 그 좋기는 할 텐데 학교 입장에서 애로사항은 또 무엇인지. 혹은 학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지를 학교 입장에서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학교로부터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한 간접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종합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도 이게 계속비 형식으로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일몰을 시키더라도 중요한 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당초 목표한 것에 대해서 얼마큼 되는지를 판단하고 개별 학교별로 이게 1년을 더 갈지, 2년을 더 갈지, 3년을 더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사실은 지역에 좋은학교를 만들어서 그 주변지역도 같이 좋아지자라는 취지였던 것인데 현재는 사업추진 및 자체평가 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학교의 진학비율이 높은 학교가 좋은 학교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로 현재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재평가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향후에 경기도교육청과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다시 한 번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또 국장께서 쭉 사업설명을 하면서 교육국이 새롭게 큰 의욕을 갖고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고 보는데 너무나 많은 분야의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하는데 아주 명쾌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사업적인 내용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도가 생각하는 교육업무 큰 틀의 전략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변명을 잠깐 보태자면 사실 충분히 생각하고 뛰기보다는 뛰면서 생각하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데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질문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서도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일 건 줄이고 해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 정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본 위원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사업의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그러한 교육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렇다면 다음 감사 때 보는 쪽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10개 도서관 명단이 나왔습니까?

네. 20개 도서관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로.

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것도 자료를 한쪽에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종일돌봄교실 운영해서 40개 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할 겁니까? 내년도니까 선정을 새로.

이것은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들한테 수립한 내용을 제공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형식의 예산수립입니다.

우리는 보조하는 역할이지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네.

그럼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꿈나무안심학교에서 지향했었던 목표,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데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렇죠. 지금 꿈나무안심학교 그것도 좋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런 대상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합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중심이 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도 중요하지만, 물론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0세부터 3세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해서 평택과 동두천은 이미 29개 교가 시행을 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의정부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에도 의정부에 있는 주둔미군들에 의해서 이미 학교들이 중학교들도, 초등학교가 몇 군데 벌써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의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고 추후에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요청도 안 했고 저희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매칭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의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버스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대안제시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교육국에서 또는 더 나가서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독서문화 함양이라든가 또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하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역에, 전철역이라든가 이러한 역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무료하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만남의 장소도 거기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그렇다면 큰 도시에 있는 큰 역에 한번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조해서 하면 이 예산이면 아마 몇 군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니면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역 같은 데 컨테이너 부스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 있죠? 공원. 큰 도시의 중심에 있는 큰 공원에 보면 거기도 만남의 장소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부스를 하거나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평생학습의 성공여부는 저희가 보기에는 도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수요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기관 중의 하나가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평생학습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공모하는 데 있어서, 그럼 공모를 해서 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에 그 사업을 주겠다?

네, 위탁형식으로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생대학원이나 이런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또 그런 대학이 없는 시군은 어떻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개 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없는 곳과 그다음에 대학이 있어도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에는 조금.

그런 곳에는 저희가 우리마을배움터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연계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또 평생교육 격차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이 와야지 그러한 열악한 시군은 더군다나 그런 교육의 기회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혜택도 또 못 받고 하면 예산에서도 차별화가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네,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평생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20개 시군에 용역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말씀 좀 해주세요.

용역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는 대학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연구의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어떡하면 발전시켜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비를 지원해 줘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53페이지하고 55페이지 2개 질문이 같이 그냥 설명이 되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55페이지 쪽에는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고요. 실제로 5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발굴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외된 지역을 고려해서…….

이게 20개 프로그램이면 밑에도 20개 시군이에요. 이거 혹시 그러면 같은 곳에 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는 용역사업을 줘도 분명히 그러면 그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분명히 이 잘된, 그동안에 잘 운영된 프로그램을 분명히 용역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개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천상 대학이 있는,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것을 또 하라고 해야 이게 잘될 거 아닙니까? 2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A군에서 이게 잘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A군을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있는 B시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뭐든지 교육국에서 생각해 내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31개 시군이 전체, 그다음에 특히 더 소외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더 생각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얘기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곳에다가 무조건 용역사업 한다고 해서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잘 골라서 아마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결과는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60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현재 시설로써는 그대로 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어디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북부지역입니다.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동북부지역으로 한정하십니까?

그쪽이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평생교육시설 인프라가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부지역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31개 시군, 도내의 환경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동북부라고 꼭 구분하시는 것은, 동북부 쪽에서 태어나셨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내용을 시설을 한번 보시고 선정했으리라 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 하나에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틀리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31개 시군 도내에 열악한 시설환경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질문 겸 제안인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그 대상자들이 물론 현재 학생도 될 수 있고 또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를 마치고 학점을 더 이수해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학력과 관계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정규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내에 있는 도민들에게 교육적인 어떤 인프라 형성도 좋게 해주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도민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네.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평생교육의 의미를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그러한 학생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평생교육이란 의미가, 물론방송통신대학의 설립취지나 목적은 평생교육의 의미도 있었지만 요새는 어떠한 정규학교로서의 의미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내에만 해도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에 있는 그 재정여건이나 이런 교육시설환경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죠, 수만 명을. 그렇다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부터 권장해서 우리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국이 설치됐고. 그래서 이러한 방송통신대에 보면 각 지역별을 학습관도 있는데 교육적인,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시설이라든가, 즉 책상이라든가 참고서적이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한 도민들이 평생교육의 의미에 합쳐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는 지금 그거는 제외되어 있죠?

꼭 제외됐다고는 아닙니다. 다 연계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두 가지 시각에서 가능한데 방송통신대학이나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 도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학 내에도 평생교육에 필요한 도민이 많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면 도가 지원해 줄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에 같이 연계시킬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도민들 중에서 우리 지금 보면 초ㆍ중ㆍ고등학생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탈락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쪽으로도 우리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쌍방향이 다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은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국장께서 교육에 대해서 아주 원대하게, 앞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분위기,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지역에 보면 학습관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곳이 7곳인가 있고 정식으로 인가는 안 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6곳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가서 봤더니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면 도민들에게 교육국 설치한 목적이나 그러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창조학교는 운영주체가 누구죠?

창조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창조학교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문화재단 내에 있는 하나의 부서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면 교육국에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하고자 하는 평생교육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교육국하고 연관이 많으면 운영주체도 교육국에 둬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되는 곳에 운영주체도 있고 그 주관으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예산은 여기 편성하고 또 운영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되겠습니까? 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원칙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독자기구로 만들었을 때 생기게 되는 경영상의 비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소수인력이 독자기구를 만드는 것의 한계라든지 등등 때문에 창조학교의 경우에도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교육국.

제 의견이 원칙이라고 동감하셨으면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꼭 교육국에 둬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여기다 둬야 됩니까?

그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의 효과라든지 사업내용을 연계시키는 데 교육국에 두는 것이 더…….

같은 이유로 저는 운영주체가 있는 곳에 예산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부분입니까?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할 때에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지요.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하면서는 교육국에 두는 것이…….

내부 토론은 교육국에 두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지요?

네.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런 토론을 거쳐서 교육국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집행부 내부에서 토론하셨다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우선 예산편성 전에 실무라인 쪽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그중에 서로 내년도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 의견교환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다면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내용을 우선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 같은 것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러그러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상주하는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있으시냐? 그래서 그분하고 업무 협의가 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요. 아직 없어요?

저희가 도의 교육협력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파견한 직원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2일자로 저희 근무지가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그러면 파견자에 대해서 종전의 파견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파견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계기로 현재 돌아가 있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파견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바로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들은. 물론 심지어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셔도 1년 동안 꿩 구워 먹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서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대로, 우리 영어마을에서는 장원재 총장께서 아침부터 나와 계신데 한 말씀도 못하신 거 같아요. 영어마을 거 먼저 질의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원재 총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은 좀 쉬시라고요.

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정말 후원을 아끼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인데 지난 3차 추경 예산심의 할 때 왜 자리를 비우셨는지? 3차 추경 때는 뭐 필요한 게 없으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본예산 심의인데 오늘은 또 뭐가 필요해서 나오셨는지? 3차 추경 때는 뭐 필요한 게 없었습니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원에 도착해 가지고 위원장님과 몇몇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연락이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전에 연락을 저희는 전혀 받은 게 없어요.

제가 그날 사전에 연락을 드리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예측을 못한 일이었고…….

글쎄요. 회의가 진행 중이라도 “이러저러해서 못 옵니다.”라고 전화를 해주셨어야지 저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총장이 안 계셔서 “이 사람은 예산이 필요 없으신가 보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날…….

저는 따져 물을 게 있었는데, 3차 추경 때 따져 물었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따져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오히려 사업이 줄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기본이.

네. 그런데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개점휴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예상수익에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지금 영어마을 출연금을 보면 작년이 34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2009년도가 34억이었는데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은 2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14억 이상이 줄은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연금이 14억 이상 줄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내역을 쭉 봤더니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출연금 적게 받고 사업도 안 한다 이런 식의 맥락인 거 같이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출연금을 금년도에 주셨던 수준으로만 증액해 주신다면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34억?

네.

34억을 주면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왜 20억으로, 14억이나 줄여서 편성이 됐지요?

도의 세수도 줄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줄여서 20억만 주면 영어마을 운영이 되는 겁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고 “나는 이거 이렇게 줘서는 경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4억을 줄인 상태로 20억만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편성을 받아들이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일단 수락을 한 것 아닙니까?

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교육국에서 “당신은 20억만 갖고 운영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억 갖고 영어마을 운영하면 됩니까? 여기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의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업수입이 작년에 16억 8,000에서, 그렇지요? 2010년도에 8억 4,900으로 줄었어요. 사업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입장객도 감소하고 상업촬영 수입도 감소한다고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1/2로 줄은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수입도 거기 보면 커피숍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임대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수입도 지금 1/2로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3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여 잡았거든요. 이자수입도 1억 5,000에서 6,000으로 줄여 잡았고. 기타수입도 2억 6,400에서 1억 5,600으로 줄여서 잡았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34억에서 20억으로 줄었어요. 14억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절반씩 수입을 줄여잡고 뭘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결론은 이것밖에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이 줄긴 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교육비 수입은 내년의 경우 금년에 비해서 약 7억 3,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비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다만 사업수익이 지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8억 3,7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에 관광객 삼아 왔던 입장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업촬영 역시 초기에는 시각적인 신선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업촬영 수입, 문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수입의 경우도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내방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영업난 때문에 중도 계약해지를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임대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잉여금 등 정기예금액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업시설이 외국인 인건비 분담금 같은 것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도 감가상각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 내용은 좋고요. 전체적인 2009년도 대비 신년도 예산 보면 수입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전부 절반씩 줄었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줄었고 그렇다면서도 사업은 또 올해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당찬 계획이신데 제가 볼 때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도 34억씩 받아 놓고도, 그리고도 모자라서 3차 마무리 추경에 3억인가를 경상비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렇지요?

네.

34억을 갖고도 모자라서 경상비 3억을 추가 지원요청 했는데 여기에서 14억이나 줄여서 20억 받아서 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때 얼마를 더 달라고 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아주 불을 보듯 빤한 거 아니에요?

3차 추경 때 추가예산을…….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식 예산편성이고요.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된 거 심의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얼마를 증액시켜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만들어서 계수조정 때까지 갖고 오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어떤 것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예산안인지 다시 만들어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지금 방금 장 원재 총장께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재정난이, 경기도 전체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고정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은 줄일 수 없으니까 시범예산이라든가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번에 다 죽었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인건비도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오늘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건비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인가, 제가 예산을 보다가 정말 짜증이 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어요. 버스사업 취소하십시오. 그거 시범사업이고요, 전시성사업이에요. 지금 이런 재정난 상태에서 영어마을의 경영적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경영상태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예산을 14억씩이나 깎아놓고 여기다가 3억 얼마를 쓴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삭감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형평을 맞춰보면 답이 나와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것을 깎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고 그리고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충분하게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니까 딱 그거는 삭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국장께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요. 설명자료 세입에 7쪽 잠깐 보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짧게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에 대해 매년 임차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대에 의한 사용료를 받는 건데 거기 이자가 93만 3,950원, 62만 2,620원, 31만 1,310원 이자가 발생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자가 들어옵니까?

네. 그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납을 하기 때문에 분납에 따른 이자발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일시불로 받는 것인데…….

아, 지체상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분납에 따른 것이다?

네.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1년간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1년간 받는데, 1/4분기 때 받을 때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네. 그게 분납형식으로 가니까 이자가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9,5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매번 그런 형태로 예산서에 저희가 보고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납하기 때문에 분납에 따른 이자발생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세출 부분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사업 홍보비로 3억을 편성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하다기보다는 현재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교육사업을 홍보해 보겠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을 쭉 들어보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홍보기획관실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굳이 교육국에서도 이렇게 통으로 홍보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지금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든 통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세요?

더 있었으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균형을 생각할 때 그 이상을 예산 계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

저희가 영어마을 14억을 잘라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3억이 올라와 있다고 봤을 때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지겠어요? 34억도 모자라서 3억이 지난 3차 추경에 더 올라왔었거든요. 그건 경상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14억을 거기를 삭감시키면서 이런 거 3억을 올린다면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잘 좀 형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9쪽, 제가 19쪽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는 행감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신축비 지원이 있거든요. 어디다 짓는 겁니까?

현재 파장동에 있는 과학고가 영재과학고로 바뀌면서 그 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본 위원 지역구거든요. 경기도가 15%고 수원시가 15%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70%는 교육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준공이, 이 건물의 완공은 내년도 연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봄이면 첫 삽을 뜨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정보고서에 실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12만 3,503명 중에서 1만 1,000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2만 3,503명이 어떤 숫자예요?

무상급식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통상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때 통상 무상으로 급식해야 될 대상이 12만 3,500명입니다. 그중에 개략적으로 저희가 1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10%에 맞지 않는 이유는 06년도부터 지원할 당시에는 10% 숫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그러면 10%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90%는 어디에서 지원하지요?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예산 90%, 경기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10%, 그래서 12만 3,000명 정도가 지원을 다 받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학교 내에서 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12만 3,000명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지금 이게 12만 3,000명이면 차상위 몇 %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130%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요?

네, 130%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40쪽에 공공도서관 평가추진 문제, 41쪽에 책 읽는 버스도서관 문제 이것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영어마을이 14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계수조정 때까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얼마를 증액시킬 것인지 총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항목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요. 창조학교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이 한번 얘기했으니까 재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유영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소위에서 예산에 대한 증감문제를 논의할 문제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운영, 이 예산이 1억 2,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액수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과연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을 꼭 운영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각 초등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서 거기서 영어교육을 훌륭히 잘 시키고 있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목격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또 경기도 출연기관인 영어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또 소위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많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노출시켜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어마을이나 원어민 교사 등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영어마을이나 원어민 교사가 충분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개 캠프가 풀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수요에 대해서 커버하는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원어민 교사도 전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310만 원에 29개 학교를 30% 지원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1회 교육을 하는데 며칠간 교육이 해당되는 겁니까? 당일 코스인지 아니면 2박 3일인지?

이 경우에는 미군 장병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고요. 일주일에 1, 2회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참여해서 교육을 하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약간 반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영어마을 교육시스템도 지금 3박 4일 코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군 장병들이 하기 때문에 주 1, 2회가 있다,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네.

과연 1, 2회 갖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1, 2회를 하더라도 6개월이 꾸준히 된다면 학교교육에서 받는 영어교육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통상 학교 교육을 보면 일주일에 4회 내지 5회 정도 영어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쭉 가는데 주당 평균 1.5회라고 하면 그 비중이 결코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5회 정도 된다는 답변이신가요? 한 학교에.

한 학교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학생들이 왔을 때 학생들하고 미군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강의하는 것이 일주일 기간으로 볼 때 닷새 중에 평균 1.5일 정도는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학생이 한번 와서 주 1.5회 정도 교육을 받는다, 평균 잡아서. 그런 답변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주 1.5회만 해당되는 건지 그 답이 궁금하거든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찾아가서 미군 장병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연속성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 봅니다.

한 학교에 가 가지고, 미군 장병이 학교를 가서 보통 국장 답변은 일주일에 1.5회 된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이것이 다음 주도 이어지는지 또 다다음주도 이어지는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1.5회…….

그건 아니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다음 주에도 있고.

한 학교에 대해서?

네, 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강사가 동일한 사람이 계속 가는 형태는 아니고 자원봉사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이 되는 미군 병사…….

그러면 무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거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아니면 오든지. 일주일 내내 오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1.5회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다음주도 1.5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 답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특정학교 중에 한 학급을 만들고 이 학급에는 이게 필요한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받게 되면, 주로 방과후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것이 평균 1.5회다?

네. 그 학급이…….

그리고 그치는 겁니까? 다음 주에 연결이 됩니까, 다음 달에 연결이 됩니까?

다음 주까지 쭉 연결이 돼서…….

그러게. 다음 주인데 몇 주까지 이어집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 프로그램으로 보면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빼고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성과라 그럴까요. 그동안 진행했던 서류를 본 위원한테, 금일 중이면 더 좋고요. 내일 또 최종적으로 예산소위가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창조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억 9,800만 원, 근 12억 가까이 기이 투자된 사업인데 솔직히 국장께서는 교육국 신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12억 가까이 들어간,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막대한 예산인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창조학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으며 과연 필요한 것인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은, 올해 보면 17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도민에게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내가 가졌거든요. 하여튼 국장께서는 누구 편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내가 지사라면, 내가 국장이라면 이거 솔직히 필요 없다. 다른 사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교육국장 하기 전에, 멀리서 볼 때는 그 사업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파악을 하면서 또 창조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접하면서 느낌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창조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접해본 이런 것을 볼 때 새로운 발상, 신선한 발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에, 제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됐다는데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 저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라 그랬지요, 제가.

그러면 비유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라고 할 때 정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조학교 그 얘기를 듣고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는 냉장고가 만날 작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냉장고를 훨씬 크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지만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를 크게 만들 경우에는 그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니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워야 됩니까? 그거 안 넣으면 돼요. 뭣하러 코끼리를 넣습니까? 냉장고에. 희한하네. (웃 음)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 제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 맞아요?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생각을 해요, 바보 아니에요? 그거. (웃 음) 난 희한해 죽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창조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많은 다양한 영역의…….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 가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두 가지 더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억지 쓰는 거.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이거 개선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신선한 발상, 새로운 발상 등등 했는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신선한 발상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그렇죠? 막히시죠?

그래서 저는 창조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꽉 막힌…….

국장님의 그런 사고, 철학, 아마 22세기 그때 해당될 겁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지금 못하시잖아요. 다른 예만 드시고 이게 뭐예요.

저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그런…….

교육국 설치가 언제 됐어요?

11월 2일 날 됐습니다.

12월요?

11월 2일 날입니다.

그렇죠? 한 달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미리 설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저 행감할 때 순하게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이게.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일치하시고요.

네.

그리고 63쪽 한번 봐주세요.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이 금년도에 집행률이 35.5%밖에 안 돼요.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은 신종플루하고 아주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오는 건데, 대개 저소득층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오거든요. 여름철에는 신종플루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 4박 5일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지원이 많은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항상 관심을 갖고 해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입소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유가 뭐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띄웠느냐. 띄웠으면 공문을 갖고 와라. 또 그리고 각 산하교육청에 공문을 띄웠느냐 공문을 갖고 와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입소비율이 낮았습니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나중에 행감 끝나고 어떻게 꿰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기하면 99점 나오는데 항상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량이 극히 저조하냐라고 물으니까 저소득층 그분들이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셔서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답변을 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35.5%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신종플루 신종플루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65.5%를?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소위 때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박형국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저도 소위원이니까 심도 있게 서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자료요청이나 또 기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하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세운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9쪽,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부분, 이 부분이 49쪽은 3명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교육국에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8쪽은 시군에 1명씩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인데 평생교육사업 부분에 대한 취업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정식 일자리가 아니고 일종의 계약직 형태대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국에 평생교육사를 둔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보조인력 역할밖에 더하겠는가 하는 측면하나 하고 시군에 둔다라고 했을 경우 시군에 예를 들면 편차가 굉장히 심할 텐데 이게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를 둔 시군부터 전혀 없는 시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해서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원을 운영하는 시군부터 또 그렇지 않은 시군까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한 분씩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혹시 있었는지?

우선 후자부터,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도가 매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전부 다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고 잘하는 지역과 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데 하고 동일하게 과연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고민을 했는데 도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차별을 해야만 되는 어떤 뚜렷한 이유를 현실적으로 찾는 게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부분에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평생교육도시가 잘돼 있는 부분에는 일이 많은 반면에 기존의 인력이 상당부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에 비해서는 부족하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 도가 기대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전문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업성격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인력을 둔다면 어디에다 둔다고 시군에서는 말씀하시던가요?

저희 생각에는 평생학습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생학습과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가 없더라도 평생학습팀이든지 아니면 평생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조인력으로 둘 생각입니다.

이게 전문영역 부분으로 해서 전문인력을 둔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평생학습 내지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전문인력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킹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생교육사를 채용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보조인력밖에 더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 하나하고 57쪽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얼마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과연 현실성 있는 사업프로그램을 계획으로 짠 건가 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또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또 일자리연계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나눠주는,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논란의 와중에 도에 교육국까지 설치를 했고 도의 교육국이 평생교육이 중요한 한 축인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내지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그래도 많이 거론되는 도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일본은 생애학습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생애학습도시 선언하면서 생애학습관, 생애학습계획 이런 부분들이 수년 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부터 지속해온 흐름이 한편으로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이게 교과부가 중심이 돼서 흘러왔어요. 그런데 교과부가 교육청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역할과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새롭게 교육국까지 설치하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 정도 사업계획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내용이 없다. 교육협력국에서 진행했던 사업내용과 교육국을 설치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이 그럼 차이가 있었는가,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큰 틀에서 볼 때 교육국의 설립에 걸맞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이 충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사례를 든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일자리 연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3,200만 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3,200만 원 정도면 기존에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분들 또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충분하게 우수한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임용문제가 행정보조인력에 머물고 전문인력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부분 그런 우려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군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시군에 있어서 좀 더 전문인력을 더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도가 지원해 주는 금액 플러스,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고급인력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인력 측면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사 보조인력에 머문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식과 정보, 경험이 부족한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보조인력으로 쓰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도움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장께 한 가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볼게요. 도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국 외에 어디가 더 있죠?

도에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것만 하더라도 17개 이상 부서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들 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조정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부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네, 그 부분은 별도 예산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 자체도 없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1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하고도 네트워킹 하는 예산도 없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라든지 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틀 속에서 다뤄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등등해서 조금, 교육국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업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미처 추경예산 다룰 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영어마을 출연금이 2억 9,800만 원인가요?

네, 3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상세 산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루뭉수리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께서는 초대교육국장으로서 남다른 의욕이 많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직접적인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 영어마을이 안산캠프, 양평캠프, 파주캠프가 있죠?

그렇습니다.

양평캠프는 지금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적자를 안 보고……. 왜 민간인들이 운영을 하면 적자 없이 잘하고 관에서 하면 왜 적자를 받아서 항상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출연금을 출연하는 건지 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혹시 자질 부족 아닙니까,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민간이 맡았을 때 책임감이 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SDA가 갖고 있는 강사의 인력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소 참여하게 되는 학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아주 강한 기관입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물론, 파주캠프 우리 기관이고 그러니까 진짜 예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민간한테 가면 운영이 잘 되고 마이너스 부분이 없고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내년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파주캠프 출연금이라는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확인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이 있는데 물론 자료는 제가 받아보면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영근이라는 학생이, 아까 국장께서는 방학기간을 뺀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주 1.5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영근이라는 학생이 3월 달에 한 주를 받았습니다. 유영근이라는 학생이 계속적으로 11월까지 교육을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아까 초등병설유치원에 관련돼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875개소 관련돼서 3억 9,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예산 방안이 너무너무 좋으셨다는 것을 일단은, 무조건 500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국장님이 더 좋은 대안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경에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데 그 소신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진행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해 주는 것,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함께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테니까 국장님이 소신껏 추경에 꼭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 저희 내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시군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껏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일정 속에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0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은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60억 원이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외에 2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35억 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도자산업진흥 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87억 원이며 콘텐츠진흥과는 문화콘텐츠 기업육성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1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 출연금이 없으며 금년도까지 적립된 425억 1,600만 원과 이에 따른 14억 8,8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40억 4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세입은 이자수입 14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14억 8,800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예산편성 현황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문화관광국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액 2,383억 6,300만 원 대비 13.4%인 31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06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서 154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자진흥재단 출연금에서 53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서 31억 4,800만 원, 전국체전참가 지원사업에서 20억 7,2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 등 기타사업비 등에서 5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2010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방법 개선을 통하여 도와 시군 간의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하였고 기본적으로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조성 사업에 재원배분을 강화하고 선사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시설 구축과 함께 문화ㆍ예술 활동 및 향유기회 확대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420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입니다. 420페이지부터 사업을 우선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ㆍ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가,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증가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기금보조금 증가로 21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예산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319억 5,400만 원인 13.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ㆍ예술진흥 부분에 828억 1,200만 원, 문화유적 보존 정비 부분에 30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ㆍ예술진흥 부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4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에 국악강사의 학교방문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국악강사풀제 사업비 15억 8,900만 원 외에 2개 사업에 총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예술자원의 보존육성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사업비 1억 5,500만 원 외 4개 사업에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에 10억 4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223억 6,700만 원 등 총 2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비로 115억 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73억 3,100만 원,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29억 8,300만 원, 전곡리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비 등으로 총 3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에 어린이박물관 건립비로 105억 6,3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에 25억 1,800만 원 등 2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 정비 부분입니다. 430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역사문화자원 재조명에 경기 역사인물 조명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문화유적발굴 복원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46억 400만 원, 남한산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0억 원, 수원화성 행궁앞 광장 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43억 7,600만 원,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15억 원 등 총 24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1억 4,200만 원, 부천 무형문화엑스포 지원에 35억 원 등 총 4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 등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총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부터 445페이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을 위해 총 57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총 8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에 11억 6,6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8억 1,300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5억 4,600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지원에 6억 원,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에 총 16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16억 7,500만 원, 전국체전ㆍ소년체전 참가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에 51억 7,400만 원, 도 및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6억 9,000만 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지원 등에 27억 2,400만 원, 세계요트대회 및 요트학교 운영 지원에 16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 지원에 5억 1,700만 원, 장애인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17억 1,9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운영 등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편성예산은 총 186억 2,100만 원으로 광주 문화ㆍ스포츠센터 건립으로 6억 5,000만 원, 오산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28억 5,400만 원, 안양 호계동 복합청사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34억 7,700만 원, 양평 강하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5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터 4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립 체육시설인 도 종합사격장, 유도회관, 검도회관 운영을 위해 총 1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종합사격장 운영 지원에 16억 9,500만 원,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운영 지원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 시설비인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에 30억 3,400만 원, 고양 실내체육관 건립에 65억 원 등 총 9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6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에 총 21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의 발굴 육성을 위해 10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평택호 관광지 개발 등에 47억 3,000만 원, 대명함상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47억 9,200만 원, 양평 다목적캠핑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자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1억 1,4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으로 47억 6,900만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에 1억 2,900만 원,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에 15억 원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28억 9,500만 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6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에 12억 5,000만 원, 관광안내콜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콘텐츠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형 차세대 콘텐츠 산업육성에 총 14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운영에 80억 2,800만 원,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에 4억 8,000만 원, 만화ㆍ애니메이션 산업육성에 10억 원, DMZ 다큐멘터리영화제에 5억 원, 공연영상산업 활성화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비로 21억 5,700만 원, 고양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3억 원, 영상미디어센터 육성 지원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33.31%인 213억 1,199만 2,000원이 증액된 852억 9,0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 전입금과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세입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의 13.41%인 319억 5,393만 9,000원이 감액된 2,064억 92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 단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정책과는 전년 대비 69억 6,106만 5,000원이 감액된 1,137억 6,56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도비보조 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제야행사 등의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박물관 건립,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지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양주회암사지 종합정비, 문화원 건립 지원 등의 국비보조사업이 주된 증액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출연금 및 국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액되어 2010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추경편성 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추경예산 미확보 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예산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되 추경확보 가능여부를 다시 한 번 진단하여 부득이할 경우 사업계획 조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51억 7,199만 4,000원이 감액된 572억 20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국대회 참가 지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및 참가 지원, 경기도 소속 보조기관인 3개 체육회의 사무처 운영 지원,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군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용인조정경기장 건립,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국고보조사업이 주된 증액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도 재정여건상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여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와 3개 체육회의 운영 지원 경비예산이 감액되었는 바 체육진흥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 대비 180억 1,709만 2,000원이 감액된 211억 3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3억 원의 감액내시와 도비보조금에 대한 보조비율 하향조정, 도자진흥재단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의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9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사업인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감액내시, 도자진흥재단,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감액 등으로 4개 과 중에서 예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10~2012년 간 한국방문의 해 프로젝트가 경기도가 많은 외국인을 유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예산이 감액되어 경기도 관광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추경 시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또한 있는 예산을 아껴서라도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바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적자경영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콘텐츠진흥과는 전년 대비 18억 378만 8,000원이 감액된 143억 3,8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의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과 지원금 사업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사업의 경우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듯이 2010년에는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평화와 통일, DMZ 생태환경을 알리고 관광수입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되고 사업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고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한국방문의 해와 한중 간 무비자협정을 계기로 기대되는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기도민 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진흥기금 한 가지로써 2009년도 말 현재 425억 1,595만 원으로 2010년도에 이자수입 증가분 14억 8,805만 8,000원이 늘어나 440억 400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해연도의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18억 9,581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체육진흥사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며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기도체육진흥조례가 설치된 98년도부터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통해 2009년도 말 현재까지 425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몇 년 전부터 도비출연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율이 인하되어 목표액 달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출연금 지원이나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목표액 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문화관광국))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속에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체육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16억에서 11억 정도로 5억 정도 감액됐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 위주가 아닌가요? 직원을 줄여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어떤 사업예산이 아니라 계속, 연속사업비 성격을 띠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생활체육회가 돌아가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시책홍보비가 6억이었습니다. 6억이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홍보비를 한 3억 정도 절감했고요. 나머지는 홈페이지하고 데이터 구축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비 전액을 삭감했나요?

6억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 3억 정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6억에서 3억으로요?

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비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씩 줄여도 생활체육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문광국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3월이나 6월 달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더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고요. 다음은 경기사랑축구 최강전, 147페이지요. 원래 이게 축구 한 종목만 시행하다가 2009년도, 올해 족구하고 배드민턴을 늘려서 3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억 예산을 가지고 3개 종목을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도 3개 종목을 같이 하면서 8억에서 5억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생활체육에 있어서 대축전이라고 보는데 5억 예산 가지고 3개 종목을 해도 충분한 대회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막식하고 폐막식을 종목별로 진행했는데 보통 개막식 때 3,000만 원, 폐막식 때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심판비라든지 감독관비, 의료비, 리그운영비 이런 제반경비들을 금년 대비 조금씩 줄였습니다. 시상금도 좀 줄였고요.

우리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개막식 같은 것도 상당히 성대하게 실외에서 했어요. 했는데 스포츠 경기라는 게 개막식이 대개 실외에서 하는데 올해하고 전년도, 2008년도에 보면 실내에서 대표적인 감독이나 지도자 몇 명만 놓고 개막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스포츠라는 종목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개막식 종류가 있는데 축구나 족구,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내에서 축구 개막식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예를 보지 못했는데 이런 개막식에서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운동종목에 있어서 개막식은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내에서 몇 명만 모아놓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여러모로 어떤 스포츠의 축전치고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막식 예산을 더 줄이면, 차라리 개막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심판비나 시상금을 줄인다 그러면 대회를 점점 축소하는 건데 어떤 생활체육을 요구하는 그러한 인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생활체육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축소한다면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위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생활 대축전에서도 이번에 몇 연패 했죠?

9연패 했습니다.

9연패까지 할 정도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생활체육을 선도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행사를 자꾸 축소한다는 게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149쪽 엘리트체육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이 70억에서 약 50억 정도로, 49억 3,365만 5,000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우리 생활체육 못지않게 엘리트체육도 8연패, 내년에 9연패 달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9연패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너무 이런 면에서 지원금이 적은 것 아닌가요? 예산 자체가.

위원님, 실제 예산서상에, 설명서상에는 20억이 삭감되는 걸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20억은 체육회에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쓰고 도의 재정이 나아지면 다시 그 기금을 메우는 걸로.

체육회 기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500억 원 그 외에 별도 여기저기서 받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기부금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쓰고 도의 재정이 나아지면 내년이라도 메워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그게 기금으로 충당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부금이 따로 되어 있나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155쪽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내역이 있거든요. 그 내역서에 보면, 물론 운동부를 창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고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는 거는 어떤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죠?

주로 저희 도에서는, 법적인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종목은 대개 비인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전국체전의 어떤, 경기도의 운동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액을 보면 A, B, C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준 참고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A등급으로 분류돼 가지고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나 안산시, 안양시 그런 데는 아마 B등급으로 해 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 7,000만 원, 안산시 9,000만 원, 안양시 7,000만 원 그리고 B, C, D등급으로 해서 보통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군의 전국체전에 대한 공헌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가 29개 팀, 성남시는 13개 팀 그래서 공헌도가 아마 경기도에서는 가장 높은 걸로, 용인시하고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이런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떨어져서 가평, 연천 같은 데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3개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체전의 공헌도로 따지면 3개 시가 모르긴 해도 50%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재정자립도가 적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액이나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개별 시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시군별로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이나 경기도 엘리트체육의 기여 정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단 팀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까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전부 우리 도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무처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장애인체육회야말로 일반운영비인 인건비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직원을 줄여야 되나요?

직원도, 인건비로 1,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줄이고 경상비에 6억 5,000만 원, 예비비에 4,7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당장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이렇게 있지만 이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될 중요한 체육회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혹시 국장님,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내년도 예산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09년도 예산액이 28억이에요, 올 예산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70억이에요, 70억. 두 배 이상 예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장애인체육회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 경기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내년 예산액이 24억 8,300만 원이지요?

네.

한 3배 반 정도 넘게 서울시는 책정을 해놨거든요.

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많이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장애인체육회 육성하는 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보다 못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셔 가지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네.

특히 장애인체육회 역시도, 우리가 몇 연패 했지요?

4연패.

4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특히 장애인체육회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게 장애인 전용 특장차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꼭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없어요. 없지요?

네,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책은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을 선도한다는 경기도인데 지금 보면 장애인전용 특장차를 갖고 있는 시도가 부산,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4개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이걸 안 갖고 있다는 자체도 4연패를 어떻게 했는지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체전에 참가해서 4연패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이러한 특장차 같은 건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특장차량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이러한 꼭 필요한 거, 우리 장애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이라든가 장비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또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아, 오시는 중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특장차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164페이지요. 이 예산 역시도 상당히 줄었어요. 예산이, 모든 예산이 다 줄었겠지만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 역시도 지금 프로화가 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들도 많이 스카우트하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의 우수 선수들이 다른 도로 많이 스카우트 되고 이적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휠체어 농구선수라든지 휠체어테니스선수, 그다음에 강원도로 이적한 펜싱, 그다음에 몇몇 선수들은 서울로 지금 이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적했거나. 그럼 경기도에서 스카우트한 선수는 있나요?

현재까지 스카우트한 선수는 없습니다.

없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4연패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서 우리도 우수선수를 많이 발굴하고 스카우트 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예산도 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 쪽에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특히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께 답변을 하시면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부분을 내년 추경에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인건비를 추경에 고려합니까? 무슨 인건비를 추경에 고려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년 추경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에 일이 많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한 임시직 인건비가 두 사람 몫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두 사람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 인원에 관해서 정원과 현원, 현원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간신히 처리가 됐나 싶었더니 이제 인건비를 추경에 운운한다? 저는 이거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량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추경에 운운합니까? 아예 없애버리시라니까요, 필요가 없으면. 업무량이 없으면 사람을 없애세요. 그나마 계약직ㆍ임시직이라도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정원에 모자라잖아요, 지금. 정원을 책정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정원을 책정했을 거고, 그럼 당연히 충원하는 게 맞지요. 임시직ㆍ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그냥 두고 봤는데. 정원을 채우시든지 아니면 없애버리세요. 왜 인건비를 추경에 운운합니까? 예산의 ABC도 아니지 않습니까? 듣다가 답답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다시는 인건비를 추경에 운운하지 마십시오. 본예산 세우면서 인건비 계산도 못하고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경기영어마을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했는데요. 이게 교육국으로 소관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34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 예산 세우면서 14억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20억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사무총장 옷 벗으라 그랬어요, 제가. 34억 갖고도 모자라서 3차 추경에 3억의 경상비를 더 신청했었거든요, 며칠 전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4억에서 무려 14억이 줄어서 20억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당신 사업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금년 수준만 해주시면 열심히 잘할 자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칼질이 된 겁니까? 경기도 재정이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인건비 줄이고 34억에서 14억을 줄여서 20억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정도로 경기도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전히 방만한 예산 있던데요. 이게 저울추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학교의 운영주체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은 또 교육국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장께 여쭤봤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랬더니 내부 토론을 거쳤는데 예산은 교육국에 있는 게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창조학교도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국으로…….

그럼 처음에 경기도미술관에서부터 설립 주체가 돼 가지고 움직였던 이런 방향에서 최종적으로 교육국으로 낙찰이 된 건가요? 끝난 거예요? 정리가.

네, 끝났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으로 그 운영주체를 넘기셔야지요. 예산하고 운영주체하고 같이 있어야지 예산 따로 운영주체 따로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운영주체는 지금 문화재단에 있잖아요, 소속이.

문화재단의 출연사업으로 추진을…….

문화재단 출연사업인데 교육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엇박자가 있는 부분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70쪽에 문화의전당 출연금 잠깐 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263억인데 도비가 223억이고 기타가 39억이거든요. 기타가 무슨 돈이에요?

기타가 유보금이고요. 그리고 1년에 예술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유보금이라는 게 어떤 내역이지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회계로 얘기하면 이월시키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보실게요. 2009년도에 409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2010년도에 173억이에요. 그러면 무려 236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요? 비상식적인 감축 같은데. 이것도 추경에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 문화재단의 기금을 쓰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의 재정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특히 미술관ㆍ박물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한 65% 내지 70% 수준으로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구입비라든지 그야말로 시급하지 않은 이런 모든 사업은 연기를 했고요. 기획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무덤을 파는 답변들을 하시는데 미술관에 작품구입비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미술관이에요, 있는 거 전시나 하고 있으라고요? 앙꼬빵에 앙꼬가 없으면 앙꼬빵이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 빵이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인데 그 예산을 안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추경에 세울 게 따로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단지 예산의 집행시기에 관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가장 본질적인 걸 어떻게 추경에 세웁니까? 지금 예를 들면서 미술관 말씀하셨는데 작품 구입하지 않는 미술관이 미술관이에요? 인건비를 추경에 세운다고 하지 않나, 작품구입비를 추경에 세운다고 하지 않나, 추경에 가서 경기도 재원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 확실하게 보장합니까? 2009년도 회계결산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얼마라는 걸 지금 추계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요. 그걸 왜 계산해 가지고 추경에 하겠다고 합니까. 올해 남는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그걸 면밀히 추계해서, 도대체 예산 담당하는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추계해서 본예산에 다 세워야지요. 인건비도 세우고 본질적인 부분도 다 세우고. 너무 나른하네요, 정말. 지금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하면, 물론 한 푼도 없을 그런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한 푼도 없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은 얼마가 돼야 맞습니까?

적어도 금년 수준 정도는.

금년 수준이면 추경까지 합해서 409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추경에 236억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추경 때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그렇게 쉽게 236억 떼어주겠어요? 자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서 의원들이 지역사업 예산을 따오는 것을 전투를 통한 성과라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에서 저희 지역예산을 전투를 통해서 뺏어갈 거 여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전투예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칼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하라는 대로만 할 겁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 다 손놓고 있을 거냐고요. 예산확보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평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정말 절감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거 빼고 10% 절감을 하자 이거는 정말 가상하지요. 저희야 당연히 그걸 원하는 거고, 도민들의 혈세를 저희들이 감시하고 하면서 주로 깎으려고 하지 저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깎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제가 깎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75쪽에 보면 2010년도 제야행사 개최가 있는데 5억 했다가 3억으로 줄였거든요. 잘하셨는데 거기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억이 있어요. 도민참여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임진각에서 그날 저녁에 개최하는 대규모 공연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민참여 프로그램이 1억이에요? 공연행사, SBS인지 KBS인지 MBC인지 하여튼 그 셋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송료가 또 1억 있는데 그거랑 별개인가요?

그것은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은 항목인데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세부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럼 5억 섰는데 내년에는 3억만 쓰겠다고 2억을 깎았거든요. 뭘 2억을 줄인 거예요?

작년에 저희들이 5억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3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 거네요?

절감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나가야지요. 3억 5,000 썼는데 더 아껴 써서 3억으로 하겠다. “가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장애인체육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적으로 409억 중에 박물관 건립비 부분이 100억 정도, 그건 자연적 감소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300억 정도가 편성되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는 건데…….

그러면 136억이 줄은 거네요. 박물관 건립비 자연감소분 100억 빼면.

네.

86쪽에 보면 경기역사인물 조명 2억이 있어요. 이거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중앙신문에 저희 경기도를 빛낸 역사인물에 대해서 시리즈로 내는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일보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어떤 언론사가 할지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던 데가 계속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만 원씩 100회 그래서 2억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200만 원씩 100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스크랩 다 해놓으셨습니까? 경기일보에서 책을 만들어서 줍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 도에서 발간을 하든지 할 거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기일보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인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거 다 스크랩해서 모아놔야 될 걸요? 우리 예산이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이거 올해도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줄 건지?

네.

그럼 이건 입찰합니까? 그전에 경기일보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통상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저는 사실 내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체육회,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다 질의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아까 인건비를 추경에 세운다고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답답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인건비성 예산, 경상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세워야지요. 확보할 데까지 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리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지요. 그런 거 다 빼고 무슨 예산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부족한 부분,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1일차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백래ㆍ송영주ㆍ백승대 의원 등 3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백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병 부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백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기도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과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 범위, 시기, 방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대학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학자금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자지원의 조건,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저소득 가정 등의 대학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이자지원의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학자금 이자지원 중복금지와 이자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실과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제공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와 재정합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에서 학생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재정형편상 중앙정부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저소득가구 대학생 등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검토할 경우 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 정부지원 규모 이내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검토하고 시군 참여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로 하여금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학자금 대출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했던 대학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학자금이자 지원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자지원의 조건,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협약체결을 통해 관련 재단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자지원의 조건ㆍ규모ㆍ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자지원의 중복방지와 정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대학생들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제때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정을 우리 도가 다소나마 지원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지원대상, 재원, 업무지원, 업무위탁, 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이자지원 대상을 빈부에 관계없이 대출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대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게 되어 국가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이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대학생보다 너무 폭넓게 지원하는 문제가 있으며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 경기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정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의 자주재원을 주요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과 균형을 맞추고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자, 기타 영유아보육법 등 이 조항에 의거 지원받는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6조3항에서 다자녀가구의 학생까지 우선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좋은 가정까지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가구 학생을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가 현재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례제정을 한 후 추후에 개정을 검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2010년부터 실시예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후에는 본 조례안의 보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백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장학재단뿐이 아니라 모든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보조를 받은 그러한 내용까지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또 현재 제2조3항에 보면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의 대학생 자녀 또는 경기도 지역 거주 대학생을 말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주민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즉,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이것을 포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외에도 세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본 위원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네, 박형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백래 의원님 등이 제출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안의 이자지원 대상이 정부가 보증하여 학자금을 대출하는 한국장학재단 외에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이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학생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안은 모든 학생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집행부의 재정협의 의견과 같이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정부가 보증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써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가구의 대학생에 대해 이자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형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박형국 위원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박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 수정안 발의내용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대학생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그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거주.

그 수정안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여기서 “경기도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안 있으면 그러니까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부모님은 거기 계시고 경기도에 와서 학교만 다니는 이런 학생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박형국 위원님께 드려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교육국장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취지는 그겁니다. 일반학생들,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이 혜택을 주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의 크기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되겠느냐. 우리가 가급적 할 수 있다면 경기도에 우수인재들이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인데 문제는 예산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느냐는 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치로만 알 수가 있는데요. 당초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 대학생자녀 이런 것처럼 원안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약 10만 3,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안처럼 직계부모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것으로 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자녀 대학생을 보는 경우에는 5만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네, 그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2배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상만 보면 2배인데요. 또 내용을 보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만 보면 2배입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이니까, 전체가 10만 명에서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이 5만 명이니까 나머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 5만 명까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현재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시고 발의하신 대로 집행을 해보고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나머지 5만 명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산문제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또 수정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 나중에 개정안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도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통상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주소를 아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달리. 다시 말해서 특정목적에 의해서, 내가 지방에 살지만 특정목적에 의해서 도내로 주소를 옮겼을 때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이자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본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물론 여기까지 깊숙이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 어린아이 영유아까지도 지원하는 이유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고 경기도가 예산이 허락하고 자신감이 있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이것이 저는 기본원칙이라고 보고 단지 그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 모르기 때문이고 저는 개정을 한다면 방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다 경기도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다니면서 경기도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면 경기대학이라든가, 명지대학이라든가, 용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경기도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면 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인 원칙을 천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생각은 조금 다르신데 국장님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인 입장은 존경하는 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재정의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 중에 5만 명만 일단 혜택을 보는 쪽으로 조례안을 원안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저도 그쪽에 찬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님! 잠깐 통과하기 전에 그래도 대표발의 하신 의원 중에 한 분이 송영주 의원입니다. 송영주 의원이 여기 와 계신데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밟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