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장방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소방 분야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부서별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활동 후 결과를 보고받고 행정자치위원회 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소방재난본부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제2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 그리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쪽이며 사업설명서는 55쪽, 59쪽, 사업설명서는 231쪽, 239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748만 9,000원으로 행정안전부 특별지방교부세 1건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8억 7,891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관서별 예산 현황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방호구조과의 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는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119한솥밥 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무한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추운 겨울철에 결식하는 저소득층의 식생활 안정과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17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사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방재정 조기 집행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 8월 재정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총 1억 5,000만 원을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불우이웃을 위해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119한솥밥 운영 지원비로 배정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제2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경순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에 대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오신 결과라든지 이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119한솥밥 운영결과, 소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 13일부터 민상관 협동으로 저희들이 의정부 가능역에서 노숙자 등 결식하는 위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사업 외 여러 가지 이ㆍ미용서비스라든지 의료진료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노인자살예방대책 여러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까지 무료급식은 74회 2만 5,000여 명을 실시했고요. 당초에는 원래 200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0명을 육박하는 숫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도 7종에 1만 2,000여 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료, 상담, 진료, 약품 등 4,400명을 도립의정부병원하고 국군 양주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이ㆍ미용서비도 한 2,500여 명을 한국미용복지협회라든지 MBC아카데미뷰티스쿨에서 참여하고 있고 이야기나눔서비스도 심리상담 전문자격자 보유 3명이 참여해서 500여 명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자살예방대책은 경기북부 노인전문기관하고 의정부 노인기관 참여해서 한 27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 안내를 법률이라든지 구직상담을 160명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했고요. 생필품도 쌀 1,600여 ㎏, 라면 한 5,000여 개 등 생필품을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식전에 시니어체조도 생활체육자격교사가 매일 할 때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커피라든지 식혜 등을 의정부 성실교회에서 매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자원봉사자는 5,794명이 참여해서 이분들의 무료급식과 이런 다양한 안전복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소감은 저희들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상공회의소와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면서도 어떤 지역사회의 안전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특히 안전복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자원봉사자 특히 의용소방대 여성대원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때 이런 걸 같이 결합시켜서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재정투입 없이 하는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200여 명 정도 참여할 줄 알았는데 훨씬 호응도가 높아서 참여율이 높았고 특히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준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외감이라든지 반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회에서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행복해 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도 너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한다든지 이런 상담하시는 분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의욕도 높이고 어떤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낀다는 많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걸 단순하게 무료급식 차원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지역공동체의 단합과 지역이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하겠고요. 또한 이런 참여하는 분들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주민들의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자원봉사의 어떤 장으로 해서 주민의 자원봉사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랑을 소외계층에 베푸는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를 하는 그런 장소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린 내용인데 한솥밥 운영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한솥밥이 아니었죠?

경기무한돌봄 119한솥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명칭 아니었잖아요.

계속 쓰고 있고요. 단지 맨 처음에 저희들이 했다가 나중에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저희 관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법인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단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게 의정부에서만 하지 않고 또 지역으로 지금, 단위시군도 하시잖아요.

그것은 노인자살대책 일환으로 이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행감할 때도 질의했지만 이걸 굳이 해서 사단법인에서 돈이, 제가 이 예산 갖고 모자라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마사회인가 어디 가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북부지역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상담서비스나 여러 서비스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모이시면 노인 어르신이라 그냥 못 보내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마사회에서 지금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마사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은 사단법인을 했으면 거기 주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지 왜 본부장님이 나서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들을 동원할 때 처음에 본부장님하고 마찰이 많아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그런 소문까지,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강압적으로 해서 무슨 좋지 않은 말까지 오고가고 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의용소방대들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죠. 이건 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차피 사단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부장님께서는 하지 마시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각 소방서마다 지시를……. 예를 들면 의정부소방서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참여하라고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지 같은 시설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단체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왜 꼭 소방서에서 관여해서 하는지 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반적으로 마음은 있되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무한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으로 넘겨서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또 시군에, 북부지역에 가서 이거 하느냐?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한솥밥은…….

제가 그 설명은 알아요. 왜냐하면 행감 때 했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체적인 사업은 좋은데 어차피 사단법인으로 성립이 됐으니까, 본부장님께서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거보다는 진짜 소방에 전념하시고 이 선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사단법인에서 주체를 하든지 복지단체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에 정말 전념해서 어떻게 우리 소방이 일선에서 진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고 명심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에서 “의소대를 강제로 동원한다.” “초기에 마찰이 있었다.” 이러는데 한솥밥 운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살대책과 관련해서 일부 의소대원들이 맨 처음에 다 동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어떤……. 제가 듣기로는 한두 분이 곡해를 했더라고요. 곡해를 해서 이것을 한솥밥으로, 이건 자살대책인데 자기가 마치 한솥밥의 브랜치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잘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전혀 없고 또한 소방에 전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의소대라든지 지역에서. 그래서 소방서가 소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하는 것이지 제가 강제로 한다든지 제가 소방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보다 나은 소방행정을 위해서 도민이라든지 소방직원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함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2소방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추경을 하시면서 아주 꼭 필요했던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추경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들 추경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어떤 것이 증액된 거죠?

도의 조기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일종의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포상격으로요?

네, 받았는데 그것을 어려운 분들, 무한돌봄사업에 쓰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은 거죠?

국비가 도로 내려온 것을,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그러게요. 포상금격의 예산을 국비 지원 받아서 대응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디까지 설정하셨어요?

저희들이 위기의 가정,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문에 겪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주로 그 옆의 노숙자라든지 고시원에 있는 일일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위주로 합니까?

계층을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걸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위기가정까지 포함하고…….

네, 위기가정까지도.

이렇게 대상을 삼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첨가해서, 그럼 기준안을 마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들 무료급식이라는 게 주로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을 나눠서 어떤 계층을 참여하라 마라 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물론 일부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도 참여한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극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이 정말 어렵고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운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참여자에 대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5,000만 원 가지고 쓴 비용은 어디입니까?

지금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부식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거기가 겨울철이라 춥습니다. 천막도 구입하고 난방기구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급식에 사용됩니다.

그 5,000만 원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 2010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1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417만 7,000원으로 이 중 이자수입 1,472만 7,000원과 잡수입 2억 3,94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195억 7,795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8억 9,835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쪽 소방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제2본부 예산은 10억 5,004만 8,000원으로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등 7개 사항에 6억 1,013만 2,000원, 방호구조과 예산은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 및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한 기자재 보강 등 12개 항목에 4억 3,9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 예산 총액은 185억 2,790만 7,000원으로 소방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쪽 사업별 예산안 계상내역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소방관서 보강 등 2개 사업에 33억 2,161만 2,000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등 4개 사업에 40억 367만 6,000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제고 등 2개 사업에 1억 3,940만 6,000원,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 운영 등 3개 사업에 23억 7,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등 2개 사업에 3억 1,341만 2,000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349만 5,000원, 제2본부 및 11개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로 94억 2,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과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0쪽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으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안 2,261만 2,000원은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경비로 1,261만 2,000원과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안 3억 5,500만 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로 4,200만 원, 2본부 청사 임차 관리비 및 생활관 운영비로 3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안 2억 3,252만 원은 인력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2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과 사업설명서 221쪽, 222쪽으로 방호구조과 예산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예산안은 1,200만 6,000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765만 6,000원, 위성중계차량 운영 260만 원, 소방안전교육 추진에 175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사업에 3,87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안은 1억 3,800만 원으로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유관기관 통재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2억 4,917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74만 원과 기본경비 2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부터 13쪽 11개 소방서 총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32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예산안은 119안전센터 신축 2개소에 3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예산안은 36억 4,667만 6,000원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관서 증축 8개소 11억 6,712만 9,000원, 대기실 리모델링 10개소 4억 3,150만 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4개소 7,475만 원, 체력단련실 보강 2개소 7,9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 42개소 12억 2,343만 7,000원, 소방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에 3,09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관사 임차증액분에 2,500만 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개 소방서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비 5,50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가족 체육대회 운영비로 2,200만 원, 119안전센터 24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5억 3,136만 원, 일 잘하는 소방관서ㆍ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1억 2,740만 원으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770만 원, 소방안전교육 1,200만 원,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소방 검사반 운영에 1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 예산안은 23억 3,647만 5,000원으로 소방장비 운영을 위한 안전장비 등 소모품 구입에 4억 3,344만 3,000원, 소방용수시설 24개소 설치비 9,480만 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운영에 2,850만 원, 현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17억 7,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예산안은 1억 7,541만 2,000원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6,863만 원, 남양주소방서 구조견 운영 600만 원, 파주, 포천, 가평, 연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억 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예산안은 소규모 통신시설 관리비 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89억 3,944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9,035만 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84억 4,90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소방재난본부의 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1,500여 소방공무원은 내년도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 푼의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4,80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9,100만 원 등 3개 항목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균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품 매각대금은 11개 소방관서의 노후소방차량 등의 매각예정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불용품의 매각대상, 방법 등 매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234억 7,631만 원의 16.6%인 38억 9,835만 원이 감액된 195억 7,795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조 1,584억 2,300만 원의 0.1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4% 증가한 6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청사환경 개선, 청사 임대료, 행정운영경비 등 청사 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방호구조과 예산은 4억 3,991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이동용 안전체험차량, 위성중계차량 운영, 화재조사 과학화 기자재 확보, 민방위경보시스템 관련 사업,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이동 안전체험차량 운영 및 위성중계차량 운영 사업은 도민을 찾아가서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활용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가 필요하며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 방호구조과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 민방위경보 교육용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일괄단가 입찰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222억 9,586만 원 대비 16%가 감액된 185억 2,790만 원으로 이 중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인 파주 적성 119안전센터 등 2개소 32억 9,900만 원은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인 소방관서 증축 등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별로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각종 소방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선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등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한 계속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중 매년 반복하여 구입하는 품목과 일선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제2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요? 1,472만 7,000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금 평잔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자가 발생된 건지 아니면 3년간을 통계치로 해서 내놓으신 건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잡수입 부분에서 11개 소방관서의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대상이 11개 소방서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노후차량 매각대상하고 매각방법 그리고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에서는 3년간 평균 산술 액수를 제출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평균 산출보다는 각 소방서별로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체납 이런 근거가 있을 텐데, 체납 현황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예산심의 도중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새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본부기능을 하고 기존에 했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데까지는 졸라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업무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내년에도 경기북부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에서 작년보다 많이 깎였습니까? 한 1억 정도 깎였나요?

네.

1억 2,000이 깎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근무환경 개선 쪽에 좀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설물 개보수 부분에 많은 절약이 된 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특별히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리하게 개보수를 한다든가 장비를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내구연한의 기간 때문에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가끔 있는데 특별히 2본부는 그런 일이 많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정말 최소한도로 아껴서 쓸 수 있고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도 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온풍기가 고장도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꾼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에 대한 예산이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조사 전문화ㆍ과학화를 위해서 화재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소방법 시행령 규칙 제12조4항에 79종 101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현재 보유 현황이 45종 66점에 확보율이 59.9%…….

이게 장비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교육할 때…….

장비 구입비입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까?

이 사항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225종에 4,479만 5,000원을 집행해서 발굴용 기구를 1종, 기록용 기구 18종, 감식감정용 기구 7종, 조명기기 26종, 안전장비 115종, 증거수집장비 4종, 구조장비 17종,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 9종, 추가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중에 내년도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도 발굴용 세트 1종에 22점, 기록용 기구 11종에 11점, 감식용기구 8종에 8점, 조명기구 4종에 4점, 기타 기기 21종에 21점을 내년에…….

지금 나열하시는 그 장비가 작년에 구입한 것과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소모품이 좀 많습니다. 소모품이 있고 금년도에는 고속카메라 세트라든지 이런 쪽이고, 제일 비싼 장비가 고속카메라 세트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소모품…….

실질적으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서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네, 현장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록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재인데, 작년 것하고 중복되게 장비를 자꾸 구입하지 않도록, 작년 구입한 것하고 앞으로 구입할 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340이 있죠? 유무선 통신시스템.

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남양주소방서 등 3개 소방서의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특별하게 시설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요? 그러면 통신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네, 유지보수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특히 통신 쪽에 우리가 위치추적할 때 반경 4㎞인가요?

시내지역은 한 500㎞에서 시외지역은 한 2㎞ 정도까지…….

2㎞가 어디예요? 시외요?

시외 산악지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반경 2㎞까지…….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이 더 가깝게 추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도심지역까지는 반경 500㎞에서, 죄송합니다. 500m에서 2㎞, 4㎞까지…….

통신시설이 가까이 있는 데는 가까이까지 잡히고. 특히 그런 거, 통신 쪽에 다른 거 연구하지 마시고 가장 근거리 쪽, 위치추적이 가장 근거리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통신사하고 의논 좀 해보세요. 그런 거 개발 못 해요?

그게 기본적으로 GPS를 내장하면 가능한데 기존은 중계기에서 중계기 반경으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요. 세계적으로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탑재하는 건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남양주처럼 허허벌판에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방한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재난대응능력 강화 해서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여기 또 나오는데 주로 교육은 누가, 주로 담당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것에 추가로 되는 건데, 담당은 누가?

화재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할 때 빼먹었는데 화재조사의 전문적인 직원이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방호조사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화재조사전문 담당자들은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지방소방학교에서 전문과정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에 최소한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자리이동도 합니까? 자주 하는 편입니까?

여기 화재조사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보직을 장기간하고 승진했다든지 이럴 경우 보직변경이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보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데 전문화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주 자리를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전문화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 민방위경보시스템 시군에서 장비보조 좀 받습니까? 50%…….

저희들이 도비로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군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군의 100% 사업이죠, 민방위는?

저희들이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의 각 소방에서 예산 100% 이상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또 보조를 해주니까, 저는 우리 사업에 시군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거꾸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네요?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가 민방위통제 그쪽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보업무를.

각 시군에서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는 것은 자꾸 찾아서 우리도 협조요청을 많이 해서 소방이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협조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시나 시민들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대근무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5억 3,000이 올라와 있죠?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대근무자 여건 개선 41개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대근무자 근무개선 5억 3,000 올라와 있는 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본부 산하에 총 51개소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식사를 해주는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 미설치…….

무기 뭐요?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으로 식사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안전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 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전에는 이게 없어서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좀 불편하고 또 돈을 거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작년도부터 배려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식사제공을 안 했는데…….

말하자면 식당 아줌마가 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안전센터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부식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1개소에 소위 말하는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고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안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작년에 지급을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했는데 전체를 안 하고, 내년에는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됐다는 겁니까? 올해 41개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개소를…….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수당 어떻게 결정하셨냐고요?

지금 도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1본부하고 해서 자료 받은 결과로는 지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가수당에 대해서 판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일정의 화해자를 통해서 주라고 확정판결이 나면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강 넘어가지 마시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본부장님이 일부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수당 그런 것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산 잡혔어요?

그 예산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중이라는 겁니까?

본부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2본부가 자꾸 그래서 저기하는 겁니다. 아니, 본부에서 하는 예산이, 본부장님이 아직도 그 예산에 대해서 보고라든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 뭐 부분에 이것이 잡혀 있는가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평택시 장호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 4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근무환경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 예산안 보면 18억이라는 예산이 줄어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 그리고 두 가지만,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운영도 14억 8,300만 원이란 돈이 감소가 돼서 편성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항상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용기와 격려도 했지만 어떻게 작년 대비 18억이란 예산절감을 굉장히 하신 건지 특히나 소방서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과 시설비 편성의 타당성을 잘하셨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소방장비 소모품 구입비 및 일선 소방서별 품목들에 대해서 공동구매해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장비는 소방본부에서 일괄해서 하는 장비가 있고 자체 장비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장비 구입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비를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18억이라는 돈이 2청은…….

올해는 작년보다 리모델링하고 센터 신축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장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개념이 리모델링도 있지만 소방서 대원들의 근무환경이라는 개념은 대기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포괄적으로 있을 텐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증축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소독실을 설치한다든지 체력단련실을 설치한다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1개 소방서나 본부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필요 없어서 감액했다?

필요 없어서 감액했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감액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리모델링한 것도 있고 또 올해 예산이 불가피하게 가용예산이 줄은 면도 있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소모품 구입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아주 뭐 KS마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증된 물품으로 공동구입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일정한 장비 수준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방서에서, 사소한 소모품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2청에 장비 및 소모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되는 자재 같은 것 있죠, 내년도에? 그 구입되는 품목과 회사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1쪽의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나 2007년도는 예산 없이 소방장비를 어떻게 기동점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본부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부터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119쌩쌩서비스 아시죠?

네.

그것과 같은 예산인가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하셨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적극 대처하라고 해서 혹시 그건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있지만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을 하시는데 처음 구입하시는 건 아니시죠?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방재난본부하고 함께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자재가 소모품도 있고 약간 고가의 장비도 있는데요. 주로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하는 소모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행감 때도 봤지만 각 서별로 구입할 때 금액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구입해서 금액을 맞춘다고 하면 일괄단가로 입찰하는 방법이 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주로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상의한 적은 없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본부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괄구매가 가능한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런 기자재 구입을 할 때는 함께, 본부에서 하고 있는 기자재라고 하면 일괄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 63쪽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들의 동원수당이 1인당 2만 3,100원 정도가 지급되나요?

3만…….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동원수당을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2만 3,170원 정도가 나오던데요. 63쪽을 한번 보시죠. 동원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보상비로 화재출동 및 교육수당은 3만 3,100원에 인원 4,570명에 7회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됐고요.

동원수당은요?

똑같습니다.

화재수당과 교육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재출동 및 교육수당이 단가가 동일합니다.

단가가 같습니까?

네.

그럼 이 동원수당은 뭐죠?

…….

동원수당은 또 뭐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 근무수당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복, 하복 그다음에 단화, 기동화 또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지금 한 11개 소방서에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 동원수당이라는 것이 10억이 계상됐어요. 전체 17억 중에서 동원수당이 10억이라는 얘기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7,900만 원 중에 동원수당이 10억 5,8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의소대 지원경비로 의복이라든지 기동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세계소방…….

그러면 동원수당을 화재발생 시에 출동수당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의 그 수당하고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합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정부의 예가 동원수당이 3,012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정원은 130명입니다. 3,112만 1,000원을 130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수당은 3만 3,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7회를 줍니다.

네?

7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7회. 7회를 계산했습니다. 3만 3,000원에 7회를 계산합니다.

7일?

7회요.

7회?

네. 7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7회 이상 출동을 하면 그 이상은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전체 인원이 전부 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7회 이상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은 7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전체 실링 안에서 계획이 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11개 소방서에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리에는 정원이 110명이고요. 그다음에 동두천과 의정부가 130명입니다. 반대로 남양주에는 94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정원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19안전센터하고 비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남양주시는 도시가 아시겠지만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농지역이라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분산형으로 도농복합도시라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습니다.

읍면지역에 그러면, 무조건 분산된 지역에……. 그러면 남양주와 양주와 포천 같은 데 이분들이 출동하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대원들이 많은 지역은 많이 출동하고요. 적은 지역은, 도시지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고.

화재발생 건수가 적은데 어떻게 출동이 많아요?

화재뿐이 아니고 재난상황이라든지 소방에서 여러 가지 소방활동 사항할 때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화재뿐이 아니고.

지금 정원 외 규정은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죠?

경기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대, 지역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를 두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전센터가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본대가 있고요. 또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센터가 설치된 지역도 설치할 수 있지만 없는 지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의용소방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이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비부터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많은 곳에서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지역대로서 어쩌다가 나가시면 수당도 나오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는 활동비도 줘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화나 기동화나 동복 또 하복도 지급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출동을 1년에 몇 회 하지 않고, 때로는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출동을.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비용을 들여서 이러한 피복비 같은 것이 많이 나간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99%를 집행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흔히들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 자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A지역대의 소방대원 정원이 30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30명이 출동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출동을 할 수도 있는데 30명이 정원인 곳에 실제적인 출동은 10명이 하고 수당은 한 15명이 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출동이 99%가 집행되는 것이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네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것은 화재출동이라든지 교육까지 합쳐서 7회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화재출동뿐 아니고 어떤 재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산을 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의용소방대가 지역별로, 지역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안산이라서가 아니라 안산에는 의용소방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원이. 물론 참여율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단일 소방서로서는 안산이 출동이 가장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다지……. 저도 화재가 발생돼서 새벽까지 같이, 여성대원들이 와서 간식을 제공하고 라면을 끓여주고 그런 상황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교육만 해오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51쪽에 소방의 날 행사를, 올해는 소방의 날 행사를 안 하셨나요?

소방서별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은 11개 소방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집행률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잘못 서류를 꾸민 건가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소방의 날 각 소방서별로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방의 날이 11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된 게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랬던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의 날 행사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보면 소방가족들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그날 당일 날, 같은 날 행사를 안 하시고 따로 별개로 하는 건가요? 모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절감이라든가 또 소방가족들이 한 번, 두 번 출동하기가, 동원하기가 어렵고 또 미안하고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11월 9일 아니겠어요, 소방의 날이 매년?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좋은 때예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2본부에서는 전체가 별개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소방관서가 의소대, 소방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각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2009년, 올해도 이미 집행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안 돼서 계상이 안 된 거죠?

네.

올해부터 소방가족 체육대회가 각 서별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빠듯한 살림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 한 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페이지에 보면 근무수당이 있죠? 동원수당이 있고.

네.

그런데 보면 의정부하고 구리는 근무수당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 안전센터가 없는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는 게, 지역대 3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겨울철에 90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지불하고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지역대가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구리는 지역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의 구분을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죠.

활동비는 소방서장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여비 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 등 필요경비를 2만 원, 이건 수당보다 좀 적게 2만 원 지급합니다. 그래서 4,570명 계산해서 연 2회해서 계산한 겁니다.

동원수당과 교육수당이 똑같은 일정금액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규정에 나와서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교육하고 직접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해서 봉사하는 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게 되는 거고 교육은 그래도 현장출동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수당이 일괄적으로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비로 전부 보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교통비라든지 왔을 때 식사 정도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 경비를 산정한 거거든요. 사실 화재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해야 수당이 나갑니다, 교육도 그렇고. 그러면 화재출동 같은 거 하면 장시간으로 10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교통비 정도, 왜냐하면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비 정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화재출동수당을 좀 더 많이 하고 교육수당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최소 경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게 소방방재청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준칙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교육만 받고 출동할 때는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은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3년치 평잔액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20%를 감액 산정해서, 요구금액보다도 줄여서 올리셨거든요. 감액한 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예산의 감소에 따라서 예산 감소한 만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줄 것을 가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보유 이자가 적을 거니까요. 예산액 자체가 적으니까.

예산을 평잔액보다도 더 적게 하셨기 때문에…….

3년치 산술평균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20% 정도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유자산 이자율을 감소한, 그러니까 예산의 크기와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그걸…….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너무 과소책정으로 세입을 적게 잡아놓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실질적인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예산을 잡아놓으시면 예산도 20%에서 상향조정해서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줄여서 하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평잔 산술을 내는 이유가 추정예산을 잘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이 나와야 세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소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과소예산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걸 보면, 추경으로 또 예산을 잡아놓으려고 하시는데 가급적 제대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할 때는 확실하게 평균 요구금액만큼이라도 제대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관서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2006년, 2007년에 비해서도 3개 부서가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나야 맞는데 세출예산에서 줄였다고 해서 세입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계상하시면 예산편성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부분에서요, 불용품 매각. 제가 2008년도 행정감사하고 2009년도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세입이 얼마나 잡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더 확실한 세입예산을, 추정예산을 잡아놓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해왔던 사항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과소예산을 잡아놨어요. 물탱크 같은 경우 구리에 1대 400만 원, 포천에 1대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일례로 물탱크 같은 경우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받은 것도 있어요. 적게는 700~800 이렇게 받은 것도 있고. 행정감사 시에 자료제출에 의해서 나타난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불용매각 금액도 과소로 책정하지, 왜냐하면 높게 잡아놨다 적게 잡히면 안 되니까 담당자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3년치 데이터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주문한 사항이 일반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감정평가액보다도 사설기관에서 하는 견적서를 받아서 참고하셔서 매각대금 금액을 상향조정시키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지요. 이 부분도 과소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예산편성 때는 제대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수입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이유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했는데 과태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평균액을 내서 해오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납액은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열심히 잘하셔서 체납액이 적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참 잘하신 거고요. 그런 체납액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확실한 세입예산의 산출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여기에도 3개 관서가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치 해오던 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과태료 위반업소가 없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건수는 실제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2008년도부터는 좀 줄었어요. 이 부분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진짜 세입예산을 잘 잡아놔 줘야 돼요. 물론 소방본부는 자존재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기는 한데 있는 재원만큼이라도 확실하게 계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오셨는데요. 저는 감액된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을 대비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느 목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관에서 다시 항을 보게 되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또 목을 내려가 보면 긴급구조 종합훈련하고 구조견 운영, 그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이런 부분이 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9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증감표시를 해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는 1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 1억 7,500을 계상해 놓으셨으니까 9억 5,000만 원이 어떤 게 크게 빠져 나갔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구입이 내년도부터는 본부에 구매조달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시킨 거군요?

그쪽으로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목 변경을 시킨 거지요? 항 변경을 시킨 겁니까?

일괄적으로 1본부로 계상됩니다.

1본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네.

목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그래봐야 구조견 운영에서 1,800만 원 감액된 거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구조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년 2009년도에 2,400만 원을 갖고 운영하셨는데 내년도에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추경예산 없이요? 바로 그 목에 있어요, 그 페이지에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견에 먹이는 사료비하고 필요한 용품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사료비하고 용품비만?

네.

그러면 금년에 2,400만 원은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만 원 가지고 과연 구조견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요.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1본부 쪽에서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요?

그쪽에 예산이 서…….

다른 예산은 그쪽으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그렇게 세워서 했는데 올해부터 구조견 사료비나 용품비를 여기 예산에 세워서 이쪽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2009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 원이 있잖아요. 뒤에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힘들게 자료 찾게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올해는 견사 시설 설치비가 포함돼서 좀 많았고요.

설치비가 따로 있었다고요?

네. 올해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사료비라든지 이런 것만 계상했기 때문에…….

기존 운영비는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목에서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증액이 됐거든요, 3억 1,200만 원. 맨 하단 세 번째 박스에 보시면 됩니다. 12쪽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2009년도에 69억이 됐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은 72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비를 보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고 자산취득비에서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동일한데 공공운영경비가 좀 증가했습니다. 공공운영경비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비용인데 그쪽 부분이 증가해서…….

산출기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안 가지고 있다면, 찾지 못해서 그러신 건지, 72억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시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시간을 주시면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불충분해서 질의할 수가 없는데요. 동료 위원에게 넘기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이따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심의 받으신다고, 제2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시설물 개보수 세부내역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물론 공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수인데도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봐서는 각 소방서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조견 훈련 뜀틀을 남양주소방서에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껏 뜀틀이 없이 구조견을 훈련시켰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뜀틀은 올해 구입한 걸로…….

2010년에 구입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10년 예산요구액 맞는데요? 지금 500만 원이 재료비가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구조견 뜀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1대를 구입했는데 부족해서 1대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에 뜀틀이 있다고 남양주소방서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더 필요해서라는 게 정확하게 기재되어야지 위원들이 혼선이 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충분히 구조견 훈련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장비보강, 58페이지에 보시면 장비 소모품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서마다 요구액이 다 다릅니다.

장비의 종류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경과연수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도 무슨 말씀인지, 사고ㆍ화재가 많았다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비 소모품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요청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급하셔서 질의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막 질의를 하시는데,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냥 질의하셨고, 본부장님도 사전에 답변자료 준비 안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못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심평강 제2본부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고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많이 질문하지 않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질문할 사항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래서 4,000……. 그 예산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죠?

40억 367만 6,000원입니다.

그게 경기북부 전체에 분산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45억이죠?

40억 367만 6,000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하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포상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바람까지 날 수 있으려면 좀 더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의 제한적인 사항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건가……. 3억 5,500만 원인데 40억이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보연 위원에게 개별 설명 중) 아, 소방관서까지. 내가 이해를 했어요. 소방관서까지 얘기하신 거군요. 다음에는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제2청사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장기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의정부시에 종합행정타운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생각이고 이상이고 꿈이지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된 사항은 한 2년 전쯤 해서 전임 본부장께서 2청사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본부 지으면서 그쪽에 생활관까지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장기적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 예상지역은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소방서랑 그쪽으로 다 같이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도에서 예산만 세우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네.

그런데 부지가격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년에 살 거 내년에 사도 올라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정부소방서가 시유지입니다. 이전할 때 도유지 같으면 매각하고 그 돈으로 이전하면 훨씬 더 손쉬울 텐데 아쉽게도 토지가 시유지여서 그걸 지금 이쪽으로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도 쪽으로. 그래서 그 사항이 좀 예산확보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의정부 시유지예요?

네.

그러면 도 재산이 아니잖아요.

도 재산이 아니…….

시에서 동의를 해주거나 그래야 될 거 같은데.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서 보고 이 신바람 나는 것을 왜 내가 맨 처음에 여쭤봤냐 하면 그러한 청사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더군다나 제가 거기, 그때 누가 나와서 날 안내해서 들어가긴 잘 들어갔습니다마는 두 바퀴 반을 돌았어요.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소방본부 건물을 의원이 찾는데도 두 바퀴 반을 돌고야 찾았으니 일반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거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 유의해서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제2청의 청사만큼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제 생각인데 앞으로 좀 더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올라와도 중간에 삭감됐겠죠?

네. 도 재정여건상 말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토록 각 지역에, 본 위원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본청에서도, 제2청에서도 말씀드렸던 소방대원들이 도로상에 안전표시판 차량을, 화살표 기억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자료 내에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차량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인데 뭘 검토해요. 빨리 시행을 해야지.

금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요. 내년 예산에 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한지 판단하고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든지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위성중계차량 운영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26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네, 있습니다.

위성중계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의 이목이 주목되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해서 재난현장이라든지 소방활동 사항을 생중계해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야간에, 지금 장비가 카메라에 장착된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에 촬영했을 경우에는 흐릿하게 영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중에 카메라 장착용 조명시설하고 그다음에 휴대형하면서 pre-view monitor라고 해서 미리 영상을 보면서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없어서 영상을 송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2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정부소방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60만 원 정도가, 예비비라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걸 못했어요?

저희 본부에는 이 장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다.

없으면 본청에라도 신청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지가 없지 않았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맞죠?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본부장이 좀 더 깊이,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한다고 흘려 넘길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면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인명구조 내지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취해주셔야 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미리 봉급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문했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본부입니까, 2본부입니까?

2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본부로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소속이?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주소방서 1명하고 구리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1명이 저희 본부에 파견 나와서 저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구리?

네.

그쪽에서 한 분씩 차출을 해서 2본부에 파견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그럼 이분들은 남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네, 여기 있고…….

남쪽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남쪽도 소방서에서 파견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소방본부 행감 때 질의를 했더니 본부는 특채로 정비사를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채로. 그래서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2본부 쪽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정비능력이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도 특채해서 뽑았는데, 1명은 특채해서 뽑았는데 그분은 소방서에 발령을 내서, 우리는 TO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 발령을 내서…….

양주에 있는 사람이 특채입니까, 구리에 있는 사람이 특채입니까?

양주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정비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가능할까요? 북쪽만 해도 2본부 산하가 11개 소방서인데 물론 고장이 많이 안 나니까 둘이서도 가능은 한데 외제차 같은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분들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의정부소방서 수입차가 인명구조하러 갔다가 아우트리거가 안 벌어져서 주민들한테 좀 웃음거리가 돼서 동두천소방서 차가 출동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본부에서 앞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장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내년에도 또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만들 당시에…….

이걸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한 가지, 본 위원이 매번 행사 때마다 가보니까 준비, 특히 준비할 때. 행사 당일은 잘하시는데 준비할 때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각 소방서에서 우리 대원들이 다 와서 하는데, 물론 식사를 어디서 제공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거지도 아니고,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먹는 걸 보니까 식사를 두 끼, 어떨 때는 두 끼도 먹는 것 같더라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종합훈련에 차출돼서 온 우리 대원들이 이런 것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저거 하는 정도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서 단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서 단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한군데 집결해서 거기서 훈련 연습을 하잖아요. 종합훈련지가 결정되면 거기 모여서 종합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예행연습할 때 보니까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예산은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풍족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미 섰으니까 만약에 힘들더라도, 내년에 혹시 3월 달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추경이 있게 되면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4페이지에 소독실이 있는데 이건 본부장님이 혹시 11개 소방서 담당자들을 교육할 때가 있으면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행감 때도 본부 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 지금 일산, 파주, 양주 해서 내년도에 4개 소독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소방서 안전센터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예산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설치할 장소가. 시간 나시면 남양주 한 번 가보세요. 진접하고 진건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장비를 샀는데 창고에 다 쌓아놨어요, 창고에다가. 그런데 또 지금 일산, 파주, 양주 네 군데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주도 장소가 없어요. 광적안전센터에 소독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5평에서 6평은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장비를 사주면 또 쌓아두게 된다고. 장비를 사주면.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런 예산을 내후년에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고 설치할 장소가 있는 데부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남양주에 구조견이 세 마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 구조견을 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지금 2본부로 넘어왔습니까?

네,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부 허가 없이도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하셨는데, 예산도 많이 잡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핸들러라고 하죠? 개를 저거하시는 분들을?

네.

핸들러에 대한 TO를 따로 남양주소방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견들이 핸들러하고 호흡을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원들이 바뀌면 또……. 만약에 바뀌었는데 출동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출동을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사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구조견 핸들러들은 거기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소대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원이 안 나와 있더라고. 의소대원들이 정원은 쭉 되어 있는데 옆에 현원이 좀 빠졌더라고. 그게 좀 아쉬워서 다음에 혹시 이런 자료를 내실 일이 있을 때는 정원 옆에 현원도 좀 같이 기록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경기도소방학교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의 전 직원은 최고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소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병균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이상규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정경남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최문상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조창래입니다. (인 사) 평가담당 이상태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담당 권용성입니다. (인 사) 교수연구담당 고문수입니다. (인 사) 생활지도담당 이천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소방학교는 3과 8담당 총원 57명으로 경기, 인천의 소방공무원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일반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현황은 부지 18만 2,353㎡, 16개 동, 연면적 2만 695㎡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는 2009년보다 7,40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792만 4,000원으로 사항별 세부내역은 973만 9,000원의 사용료 수입과 인천 소방공무원 및 어린이체험캠프 등 일반인 교육입교자 위탁수수료 수입 1억 8,818만 5,000원입니다. 2009년 대비 세입예산이 감액된 것은 2010년 강원도소방학교 개교에 따라 강원 소방공무원 교육이 없어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74억 2,983만 7,000원으로 2009년 36억 1,071만 5,000원보다 38억 1,9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예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65억 1,970만 5,000원으로 37억 7,3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사 임차료와 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에 5억 2,828만 원, 소방 도서구입과 생활관 휴게실용 컴퓨터 및 비상약품 구입 등 생활관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5,672만 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관리 등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을 위해 3억2,777만 2,000원, 최고의 소방훈련 교육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교재인쇄, 국외교육훈련, 구급교육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최정예 소방관 양성사업에 56억 69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억 1,0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쪽입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 행정지원을 위한 예산은 5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예산은 5,200만 원으로 2003년부터 책정되었던 7,500만 원의 임차료로 현재 계약된 23평의 관사가 내년 계약이 만료되어 시세에 맞게 임차료를 5,000만 원 증액하고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기반 조성사업에 4억 7,628만 원으로 화재조사 및 방염성능교육장 설치 및 난방배관 교체 등 6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854만 1,000원, 교육용 카메라와 강의용 빔프로젝터 및 화재조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그리고 교육용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대비 4억 3만 원이 감액된 5,67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방전문도서관의 기반 확충사업으로 2,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관 환경개선 관련 예산으로 3,237만 원을 계상,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2,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관리에 필요한 1억 7,377만 2,000원과 사이버교육 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은 1억 5,400만 원,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교육컨설팅에서 도출된 핵심가치 및 리더십 역량을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기 위한 설계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5과목 62차시의 사이버교육 재개발 예산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최정예 소방관 양성을 위한 예산은 56억 693만 3,000원으로 소방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장중심의 종합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4만 3,428㎡의 부지매입 예산 44억을 확보하여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9억 2,0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 8,818만 5,000원은 수난구조와 산악구조 등에 필요한 실습장 임대 및 장비임대료와 외래강사수당 지급에 사용하겠습니다. 우수교수요원 양성을 위한 예산 8,900만 원과 구급교육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예산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억 1,013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억 8,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총 74억 2,983만 7,000원으로 2009년 36억 1,071만 5,000원보다 38억 1,91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세출예산은 도민들이 위급상황에 처하였을 때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와 응급처치능력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2010년도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 900만 원과 교육위탁수수료 1억 8,818만 원 등 2개 항목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용료 수입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등 임대사용료와 기숙사 사용자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편성한 것이며, 교육위탁수수료는 교육운영에 따른 교육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자체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인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7,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수입대체경비의 자체활용을 위해서라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한 7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하는 소방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부지매입비 4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소방학교장 관사 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차량조작 위탁교육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어 위탁교육비 4억 1,1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종합훈련시설 부지매입에 있어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구급교육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 등 6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산출내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소방학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험관리체제에서 보면 1억 7,300인데 집행현황이 13.3%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승진시험하고 채용시험에 관한 것인데 금년에 결정이 늦어져서 채용시험은 금년에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금년에 결정이 늦게 돼서 채용은 어렵고 승진시험은 금년 12월 12일하고, 12월 달에 위 승진시험, 교장 승진을 하게 돼서 집행률이 13%에, 지금 사실은 한 번도 승진시험이라든지 이걸 못 해서 12월에 다 집행하고 채용시험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있었던 건데 채용시험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 채용시험 결정이 조직승인하고 연계돼서 본부에서 인원승인을 빨리 못 받아서 결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진시험에 드는 비용하고 채용시험에 드는 비용이, 채용시험에 드는 게 훨씬 많이 불용처리되나요?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정할 때는 반 정도 서로 부담하는 것이, 승진시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인원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지금 11월에 결정이 돼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승진시험만 가능하고 채용시험은 지금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소방인력이 부족하면, 당해연도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해야지 지금 1년이 다, 올해 인원을 채용 못 한다는 것은 집행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인력이 모자라서, 소방에서는 항상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러면서 행정처리를 왜 이렇게 하지요?

금년에는 불가피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점이 뭐예요? 이런 게 세워졌기 때문에, 채용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준 건데 지금 1년이 다 되고, 지금 11월이 지나고 12월에 접어드는데 채용을 못 한다는 것은 왜, 올해 초 예산에 채용인원을 했으면 해야지, 왜 그런지 이유를 대시라니까요. 채용을 못 하게 된 이유를 대시라고요.

지금 채용인원 결정은 저희들 학교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마 조직 관련한 부분을 결정하면서 채용인원 결정을 좀 늦추고 조직승인에 따라서 자연감소 인원하고 우리가 더 추가로 모집해야 할 인원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결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신규채용하시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지요?

지금 현재 인원은 정확하게…….

학교에서 신규사원을 채용하고자 했을 때 그 계획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몇 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느냐고요, 2009년도에는. 예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인원은 한 15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정확한 수요는 예측하기 곤란해서 150명 정도 수요를 예측했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본부에다 이런 것을 건의라든지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빨리 결정해서 금년에 채용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실무자 간에 계속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50명 인원을 채용하려다 채용을 못 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지금 결정된 인원이 나오면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이 채용시험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 신규인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2009년도 인원이 내년 초에…….

2010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네, 2010년도 초에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올해 44억 들여서 하는 여기에도 보면 소방종합훈련시설 부지매입에 있어서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인근에 있는 땅 매입하는 거 다 됐나요?

지금 예산이 서면 내년에 저희들이, 부지는 저희들 용도로 쓸 수 있게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놨습니다. 그 절차가 끝났고 이제 내년에 협의매수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전화상으로, 또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일부 한 분은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두 분은 현재 업무를 대리하신 분들하고만 전화통화를 하는데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율도 안 되고서, 예산만 일단 받아서 또 늦춰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는 데 차질이 없게끔 교장선생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방행정 발전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30페이지와 23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금년 7월 초에 교부됨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에 각각 4,9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금을 금년 4월에 정산하면서 발생된 장기요양보험 등 보험료 추가소요 등으로 법정부담금 부족이 예상되어 일반대상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액 6억 7,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건으로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사업비 28억 3,801만 원을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교부사업의 집행과 법정경비 부담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17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9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이를 각각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에서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부족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 사업비 신규 내시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예산 과부족에 따른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28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격납고 증축 부지에 대한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연과 설계용역 납품 지연이 주요 원인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당시 2009년 3월까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 이행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되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추경 중에 목 변경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목 변경을.

네.

그런데 그 과목 변경 내용을 보면 추가근무수당을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액해서,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5월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85시간 수당을 지급했고 6월부터는 지금 추가로 10시간을 더해서 95시간을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 연금부담금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추가근무수당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인력운영상의 문제인데 인력이 결원이 많이 났거나 현재 교육훈련비, 시간외 어떤 근무여건 이런 부분들이 교육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면 금액이 추가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태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교육을 받을 대상이 연초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것을 예측하고 파악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맞겠죠?

지금 교육훈련 등으로 빠져나가면 1인당 67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인원까지 몽땅 잡아서 전체 시간외수당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물론 목 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목 변경을 할 만큼의 큰 예산을 예측하지 못하고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과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추가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소송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본부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소송 제기 동향이 위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해 9월 10일 날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지급하라고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했던 것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청북도, 부산, 강원도, 경북에서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있고 저희 도도 지금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로 전출된 직원, 경기도에 근무하다가 충북으로 전출된 직원이 경기도 상대로 동 소송에 참여했다는 정보도 최근에 입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인원이 과거 3년 동안 2교대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4,75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지급 금액을 월 총 120시간 이상, 저희들이 한 122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85시간으로 기준할 때에 37시간씩 3년간 미지급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33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구태여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금체불에, 임금채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건 반드시 소송해서 이길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랑 관련 실국장님들이랑 모여서 벌써 한 4번, 5번째 회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도 22시에 또 지사님 공관에서 이 부분을 최종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식은 제소 전 화해에 의한 최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방식은 타 시도에서 재판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련된 훈령을 제정해서 이 부분도 직원들에게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달 23일부터 23일, 25일, 26일, 27일 기간 동안에 직원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할 때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도의 법무담당관과 도정 지원하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담당 박사를 입회시켜서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언론에 난 것처럼 떼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그동안 근로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그러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겠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가 이 정도이고 대부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확실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이 부분에서는 타 시도처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소송을 주도하는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그때 승소를 했던 변호사가 이 부분에 상당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에 관련해서 자기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직원 일부도 그런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도의 입장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도의 재정 측면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도의 방침이 이렇게 섰다 할지라도 집행시기나 그런 기간이 또 필요로 한다고 보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집행시기라든가 방법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현장에서 임무에 충실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 추진내용이나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부분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 중요성 때문에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총 26건인가요?

네.

이 중에서 안전수칙을 미준수한 분이 한 42%,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음주사고로 인한 사람이 27%인 약 7명.

네.

그다음에 수영 미숙자가 18%인 4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물놀이 안전사고가 휴가 절정기인 7월, 한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25일간에 집중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이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12일입니다. 아니, 22일 정도가 되나요? 그 정도 기간에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사고의 60% 정도가 그 기간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수상에 대한 레저스포츠가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래프팅도 많이 하시고 수상스키도 하고 번지점프라든가 익스트림스포츠 같은 것의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굉장히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올해보다도 오히려 물놀이 안전사고 설치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도 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기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매년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이 비용이 점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몇 개 시, 각 시군마다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라도 이러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점점점 늘어나서 경기도민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해당 시군을 찾는 주민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소방관서장들이 예산이 서고 안 서고를 떠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은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ㆍ봉사할 수 있는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입을 평균하여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관서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소방장비 보강 등 매년 반복사업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개선사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3억 7,59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인 6,54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78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4억 2,245만 원 등 세외수입 14억 5,124만 원과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39억 2,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28억 6,77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인 90억 9,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경우 평균호봉 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소방장비 집중구매로 인한 장비 구입비 증가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인 61억 9,7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4개 소방서의 경우 소방장비 구매업무 본부 이관 및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감소 등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8%인 152억 9,3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41억 2,38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19통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설계비 및 1차년도 건축비 12억 2,200만 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비 16억 2,997만 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비 21억 6,376만 원, 2010년도부터 소방본부에서 집중 구매하게 되는 소방장비보강 사업비 191억 1,009만 원입니다. 다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141억 3,63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190만 원, 미취학자녀 보육지원 및 위탁보육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133억 3,045만 원, 소방가족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650만 원,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포상 등 일 잘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공무원 포상금 6억 4,75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020억 3,632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등 5,919명의 인력운영비 3,002억 5,892만 원과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7억 7,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호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8억 9,47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19소방안전대축제 등 행사운영비 8,450만 원, 위성재난지휘시스템 운영비 5억 5,331만 원, 소방안전교육 교재제작 및 교육시스템 개발비 2억 5,692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1억 9,213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비 1,896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현장대응 태세 확립 사업비 7,210만 원, 화재조사 장비보강 등 사업비 1억 106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억 3,349만 원으로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32억 8,57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과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전문 구조ㆍ구급대원 양성 및 유공자 포상 6,850만 원,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 1억 774만 원,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비 5,0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1,416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비 21억 1,476만 원, 공중보건의 현장활동 의약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대응 활동 그리고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3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노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3억 9,460만 원, 경보 난청지역 사이렌 확충에 1억 200만 원, 기타 경보통제 장비관리 및 교육용장비 구입비 1억 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54억 1,09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9억 7,130만 원, 전자식 교환기 및 소방용 무전기 교체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4억 3,96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억 4,848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방감사반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용역비 5,400만 원, 민관 합동으로 민원처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명예감사관 활동비 9,660만 원, 청렴 우수관서 포상금 500만 원, 기타 감찰업무 수행비 및 사무실 임대료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5,55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4개 소방서 총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53억 3,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및 용인 모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 등 35억 8,200만 원과 수원 파장119안전센터 건축비 및 광명소방서 설계비 등 이전사업비 17억 5,500만 원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107억 8,49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관서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94억 9,983만 원, 안성ㆍ화성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증액비 4,000만 원, 기타 119안전센터 부식비 지원 등 사기진작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2억 4,512만 원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2억 5,227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비 8,162만 원과 민관 합동 소방검사 등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사업비 1억 7,065만 원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44억 4,338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및 호흡보호 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0억 2,182만 원과 소화전 66개소 설치비 2억 6,070만 원이며 의용소방대 동원수당 등 31억 6,086만 원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억 1,136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위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 1억 4,496만 원과 4개 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6,640만 원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2,397만 원으로 8개 소방서의 소규모 통신장비 보강 및 교체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8억 1,495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2010년도에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에 137억 8,000만 원, 2012년에 12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책방향과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 강화, 넷째 24시간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는 5,775억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 1,824억 원, 소방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3,991억 원 등 26개 사업 5,520억 원이며 보조사업비는 119구조장비 확충 161억 원, 구급차량 및 장비 구입비 93억 원 등 2개 사업 254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여건이 미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3억 7,6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53억 1,000만 원 대비 1.2%인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과태료 등 14억 5,1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총 39억 2,5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에서 20%를 감액 편성하였고 계약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노후 소방차량 68대에 대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각대상, 방법 등 매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 419억 6,400만 원의 2.3%인 9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3,928억 6,800만 원으로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0조 1,584억 2,300만 원의 3.8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3,402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항목이 대부분인 행정운영경비가 3,020억 3,600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예산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장비보강 등 3개 사업 191억 1,000만 원이 소관부서 변경으로 2010년에는 소방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에 따라 피복 교체비가 전년보다 2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호봉 및 직급 증가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82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119통합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설계 및 사업비로 1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중 119통합상황실 구축은 2012년까지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편성한 2억 7,550만 원은 정책기획능력 개발을 통한 미래 소방조직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선진소방사례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비 10억 9,449만 원은 소방공무원 특성상 대체인력이 실제 구급, 소방업무에 투입,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장비 확충 예산 중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28억 9,500만 원, 구급차량 구입비 17억 6,000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89억 1,300만 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28억 9,236만 원, 구조장비 15억 2,000만 원, 구급장비 5억 1,770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장비의 성능, 시방서 작성, 구매의 투명성, 사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검수공무원 임명 등 화재진압과 인명을 다루는 장비로서 부실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예방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93.6% 감소된 13억 2,000만 원으로 감소사유는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의 예산이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예산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2010년 신규 편성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비 1,000만 원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19안전대축제, 119소방경연대회, 소방안전교육,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은 사업성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조사 과학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단가 입찰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난대응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0.6% 감소된 90억 4,500만 원으로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 강화사업비 32억 8,600만 원과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비 54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감소의 주요원인은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2009년에 편성된 격납고 증축공사비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의 절감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0년 대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비용 1억 800만 원, 노후 경보시스템 교체비 3억 1,100만 원과 신형 민방위경보시스템 교육용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철근탐상기 등 10종의 물품취득비와 노후 일제지령장비 및 전자식 교환기 교체, 긴급구조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에 대해서는 산출단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 민방위경보 교육용장비 구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단가 입찰하는 방법 등의 예산절감 방안이 필요하며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 구축비로 안심폰 150대 운영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안심폰 수혜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감사반 예산은 전년보다 1억 5,100만 원 증가한 3억 3,8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소방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사업비 2억 3,250만 원 중 명예감사관 활동비 9,660만 원은 명예감사관 선발, 활용방안 등 대책을 수립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남부지역 24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6.8% 감소한 41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소방관서 이전 및 대기실 리모델링의 사업량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중 소방관서 신축사업은 용인 모현안전센터 건축비와 안양 박달안전센터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었고, 소방관서 이전은 수원 파장안전센터 건축비와 광명소방서 설계비가 계상된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인 13개 소방관서 증축과 구조대, 안전센터 등의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비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또한 각종 소방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방안, 물품검수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 등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119통합상황실 구축사업은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해 승인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2010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비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산출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한 계속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중 매년 반복하여 구입하는 품목과 일선 소방서별 공통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피곤하세요? 눈이 많이 충혈 되고 계속 눈을 비비고 계셔서, 짧게 끝낼까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세출이 줄었어요. 2.3%가 감액이 됐어요, 2009년도보다. 그래서 95억 9,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세입은 1.2%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런데 세입보다 세출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감액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 앞에 본부장이 일을 해왔던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말이죠,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2009년도보다 약 40.8%가 감액됐습니다. 굉장히 줄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정부의 방침이 2012년도까지 대체복무인력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매년 의무소방원 숫자가 20%씩 줄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예산이 7억 4,800만 원인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집행은 4억 9,700밖에 안 했어요. 66% 집행했는데 혹시 그래서 감액된 건 아닙니까?

자꾸 제대를 해버리니까 예산이 남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어떻게요?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2009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무기간이 끝나서 빠져나가 버리는 인력 때문에……. 아,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는데요. 소방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으로 의무소방원 피복비가 지금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게끔 복장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말 전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4페이지인데요,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해외 선진사례 도입을 목적으로 유학 경비가 2억 7,5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는 거죠?

나라는 본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거 하고 해당되는 대학에 어드미션(admission)을 넣어서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3개, 4개 대학을 지원했는데 받아주는 대학으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외유학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동안 주로 국비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나가 있고 금년도에 12월까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니, 현재 유학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 말씀이에요. 질문을 정확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로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도비든 국비든. 왜 없어요? 2009년도에 도비로 갔다 왔는데 왜 없어요.

갔다 온 것은 아니고 지금 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 있지요. 그러면 도비든 국비든 해외유학 갔다 온 공무원들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국비로 갔다 온 직원들은 장기로 갔다 온 사람이…….

어디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본부장하고 안성서장하고, 안성서장이 유럽권에 갔다 왔고요. 2본부장이 미국 쪽으로 갔다 왔고 또 제가 미국 쪽으로 갔다 왔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나요?

네. 그리고 단기로는 저희들이 EMT과정이라 해서 구급대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1명씩 보내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4명이 가지요?

올해까지 합쳐서 4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유학 가는 공무원이 내년에 몇 명입니까?

올해까지 2명이 나가게 되고 내년에 나가는 사람 2명 합치면…….

아니, 내년 예산, 이게 지금 2010년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나가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요.

2명입니다.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간 사람 예산도, 2년 과정이니까 계속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같은 경우 미국 A&M대학에 2명이 가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과중되어 있고 2009년도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과연 유학을 가서 그분들이 경기도 소방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부장께서는 유학 갔다 왔는데 어떻습니까? 선진국 갔다 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실제로 제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6페이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관련해서, 이건 참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데요. 경기도에 여성소방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432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인원이 63명인데 여기에서 출산휴가는 몇 명이고 육아휴직은 몇 명입니까?

2008년도에는 출산ㆍ육아휴직한 사람이 155명, 2009년도에는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130명에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대강 계상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확한 인원을 모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집안의 내년도 살림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서 되겠어요? 그래도 조사는 해야죠. 출산휴가가 몇 명 예상이냐 아니면 육아휴직이 몇 명이냐 이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려 예산이 10억 9,449만 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61명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대체인력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주로 구급대원들, 주로 여성소방공무원들이 구급대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 보고는 구급대원이나 현장활동 보조원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현장이나 구급으로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대체인력을 확보했을 때 말씀입니까?

그렇죠.

주로 저희들이 응급구조학과 출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받고 또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보니까…….

글쎄 전문지식이, 지금 10개월에 1인당 1,730만 원이에요. 1,730만 원을 받고 과연 이러한 일들을, 전문적인 업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국에 있는 응급 관련 구조학과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졸업하고도 소방공무원이나 병의원 이쪽에 채용 안 된 인력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10개월로 한 것은 퇴직금이나 취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10개월로 계약하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당 한 달에 85시간씩 계산했어요. 그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1만 7,780원인데 그러니까 150%로 할증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그게 15일입니다.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4일은 뭐예요?

휴일 날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될 때 계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5일 들어가 있고 오버타임수당이, 휴일근무수당이 15일 들어가서 30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인데 휴일근무수당은 또 뭐냐 이거지요?

휴일 날 근무할 때는 추가로…….

15일, 15일 해서 30일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휴일근무수당이 한 달에 15일이에요. 낮 근무 기본급이 15일 들어갔어요. 그러면 30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이 사람들이 추가로 근무하고 있을 때에 15일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든지…….

자료 36페이지 좀 보세요. 기본급이 3만 5,570원씩 15일이 나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15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당 규정에는 기본급에 중복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5만 3,355원은 뭡니까? 50% 할증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어요.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85시간 들어갔어요.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은 뭡니까? 야간근무수당이 휴일근로인가요?

이것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시간이 배치됐을 경우에는 그걸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인력들은 야간에는 근무 안 해요, 이 인력들은. 밤새워가며 근무를 합니까?

현재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행정보조는 아니에요? 전문인력이 아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현장 인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활동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40페이지, 구급차량 구입 42페이지, 소방차량 보강 45페이지,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47페이지, 구조장비 49페이지, 구급장비 52페이지. 이와 같이 해서 중요 장비 구입비만 계산해 봐도 2010년도에 184억 9,806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장비 구입 금액인데 이게 몇 종류인지 아세요?

저도 지금 숫자가 하도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 300종이 돼요, 300. 300 종류의 장비 구입을 내년도에 한다 이 말이죠. 엄청난 예산으로 소방장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소방장비의 개선이나 확충은 소방발전과 보다 나은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금년도 언론에서도 소방장비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피복건조탈취 장비가 국가표준기술원에서 전기불량품으로 통보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환수할 거예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치사항이?

지금 일단 본부장 방침으로는 일단 환수조치시켜라.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사정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에 저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제가 환수조치하라고 했는데 그쪽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1,000만 원이 넘는 장비를 검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검수를 하나요?

검수요원들이 일단, 전문요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요원들이 소방서 직원입니까?

주로 소방서 요원하고 이 규격서를 정할 때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임무창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임무창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200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 한 200여 종이 공급될 예정이었어요. 그렇죠?

네.

한 20억 원의 예산이 날아갈 뻔 했다 이겁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내년도에 소방장비 구입 개선비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대로 들어올 것인가, 제대로 검수를 할 것인가 또 이런 불량품이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본부장님, 화재경보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서 지금까지 그냥 소방관서별로 막 나뉘어서 이것저것 구매하던 것을 집중구매하고 특히 조달구매하는 방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사항을 전부 알고 계세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119통합상황실 구축 관련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할 것입니까?

통합상황실 설치되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운영이, 스탠바이가 언제부터 되죠?

2012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니까 2013년 이후에 아마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신축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본부 옆 공터에 증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감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지금 계상이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서 해주셔서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소방에도 보면 전시성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19안전축제를 한다든가 또 동요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물론 참여자 또 참여를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고취를 할 수 있는 것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 전시행사들로 많이 비쳐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낭비성, 소모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119안전축제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119축제를 하면서 그 축제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축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또 뭐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민들이 소방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떤 위기사태가, 본인에게 어떤 위험한 시기가 왔을 때만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방관서 인접에 사는 분들이 그냥 소방차라든지 소방차가 출동하는 광경만 통해서 소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동안 제가 알기에는 2008년까지 경기도가 총 11회를 개최해서 한 214만 명이 참여했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현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을 익힐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화를, 특히 어린이 때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소 전시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소방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수단이, 현장에서 안전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다소 전시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효과는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 또는 안전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희석돼서 어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 한 번 취소했다고 해서 전체가, 퍼센티지로 따질 만큼 그런 것은 없다고 일단은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년에 하던 행사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꾸준히 자라나는, 학년별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방학교에 가서 그런 훈련도 하고 그런 시설을 체험도 해보고 또는 각 인근에 있는 소방서에 와서도 그런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 때로는 동원되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방가족들,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참 많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행감장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신다고 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장에 가 보니까 2시간 정도 개회식도 하고 기본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에 기수들이 기를 들고 와서 2시간 가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11년 동안 그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소방기수들은 해마다 한두 시간씩 그 기를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걸 보고 ‘이건 참 불합리하다.’ 기수가 입장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입장을 하고 난 후에는 기수대에 게시를 해놔야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걸 보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소방공무원들을 희생시키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 사회단체 또는 그런 시설이 있는 데 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보면 과거에 했으니까 연례행사, 관례처럼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행사하면서 도민들이 참여하고 관심 가져서 좋겠죠. 그런데 이게 낭비가 더 심하다,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또 어린이 소방동요대회도 그걸 꼭 소방본부 주관으로 이런 걸 해야 하나 그런 의문점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과거에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한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 계산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실용성 있게 소방가족들이 그런 데 시간의 낭비 또는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을……. 그런 행사도 한 11년째 해왔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그런 것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내부검토도 하시고 또 거기 참여했던 많은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얻고 갔는지 그 행사장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행사로 끝이지 그 후에 어떤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한 번도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만들어보시고 한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가셔야 할 텐데 본부장님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짜여 있고 또 삭감도 되겠습니다마는 소방가족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예산삭감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모쪼록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의욕을 가지고 내년 한 해 경기소방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한 결과 보셨습니까?

네.

장기지방재정계획도 보셨죠?

네.

금년에 12억 예산이 확보되고 2011년도 해서 137억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투융자심사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요?

심사결과 내용은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재난발생 총괄 대응체계 구축 후 추진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조건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투융자심사한다는 게 우선 첫째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추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투융자심사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업무보고하신 게 언제죠?

지난번에…….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셨죠? 상임위원회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전에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사항을 지금 변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렵지만…….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일단 의회에 사전적인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다면 제가 이 질의 안 드렸어요. 그리고 27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투융자심사해서 재정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주창을 하시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아주 강렬하게, 극렬하게 반대의견을 표방하셨던 이유도 그런 내막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공직자의 생리가 뭐냐 하면요. 300억, 500억 되는 예산들을 대체적으로 대문만 열면 됩니다. 실시설계비 여기만 해놓으시면 다음엔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까지의 행정의 행태였었어요. 그런 점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난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2본부나 본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임진강 수난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소방에서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기능은 부여해 줬어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안 드리겠지만 심사숙고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설득을 하셔서 추진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신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6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중투위까지도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런 걸 다 피해갔어요.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으세요, 따로? 결정 나고 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270억, 올해 12억을 확보해 드렸을 때 과연 나머지 250억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까? 물론 중기재정지방계획에 의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동향에서 다행히도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잘 확보가 돼야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될 텐데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투융자심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참고해서 심사숙고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통신 회선료 해서 277회선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사항설명서는 100쪽에 있고요. 중장기계획서는 136쪽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215쪽에 있고요. 어느 쪽을 보시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쪽, 100쪽.

제안설명서 자료를 보고 계시죠?

네.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가 277회선이 있고요. 25억이 들어가고 있죠?

네.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전자결재,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지금 회선료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억이었습니다. 금년도죠, 2009년도. 작년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2009년, 2010년도로 이렇게 정해 놓고 논의하시죠.

네.

2011년도에 가도 25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중장기계획 5년 계획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까지도 25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비용인데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통합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운영할 적에 제가 전용회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분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쓰실 건지 아니면 별도의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실현에 의한 시스템으로 가동을 할 건지 이걸 여쭤봤거든요.

그 통신망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19통합상황실은 주로 119신고를 받고 접수하고 진행을 하는 라인이고 이 전자정부통신망 회로는 주로 내부 결재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재시스템인데요.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산하고 괄호열고 전자결재, 긴급구조시스템, 인터넷 등 그다음에 통신해서 광역전화, 행정전화 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 화상회의 등 긴급구조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정부통신망 회선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경비 이렇게 요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용상으로는.

네. 일부 라인들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도 어차피 상황근무에 일어난 사항들을 결재한다든지 또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또 상황실에서도 광역전화나 중앙부처나 도 내부에 있는 어떤 보고시스템은 이런 전자정부통신망과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오락가락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상황실하고 이 회선하고는 별도죠?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인데 조금 전에 부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업무를 위해서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회선망에 대해서 본부장하고, 전출하신 직전 본부장님이시죠. 이 문제 갖고 또 논의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연계해서 쓰시겠다고, 왜냐하면 거기 회선료 또 내야 되니까.

그런데 119상황실은 주로 신고망으로 주민들이 신고할 때 전화가 전용으로 개통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딴 곳으로 이용돼 버리면 신고하는 사람이 통화가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보관계고요. 신고 접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통합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휘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속하게. 한수이북까지도 다 총괄하셔야 되잖아요. 수보시스템하고는 또 다르죠. 이 전용회선은. 이게 행정망시스템으로 쓰는 전용회선이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성은 부족해요. 본부장님은 정책적으로만 판단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나 예산이 쓰이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다음 쪽에 보시면 101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무전기가 총 몇 대 있나요?

현재 보유량이 3,084대 있습니다. 이건 주로 10년 이상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10년도에 교체할 대상이 몇 개나 되죠?

지금 노후하고 부족한 수량이 저희들이 파악한 게 한 694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47대만…….

694대가 있는데 347대만 교체하시는 거죠?

네.

2011년도에는 몇 대 정도 예상하시죠?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694대 중에서 347대를 빼고 난 대상 중에서 10년 이상 된 대상을 위주로 하면 아마 한 200대에서 300대 이상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서 다 못 보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136쪽을 봐주세요. 136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소방무선통신망 확충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있고요. 2013년도까지의 예산배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2011년도에는 6억 3,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또 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5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건 초 우선주의로 예산실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량은 총 몇 대냐 하면 2,038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단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전 3년 전, 후 3년 후 해서 총괄 한 6년 정도의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총 보유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4대가 있는데 계속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게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신설되는 관서라든지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추가 장비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UHF 휴대용 무전기를 바꿔야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한 게 2010년도 예산 후에 과연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계속비 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의회생활하면서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단순하게 내놓는 것은 처음 봤어요. 20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그마치 270억짜리잖아요. 270억짜리를 이 반 페이지에 달랑 올려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하면 뭘 보고 심의합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심의하시는 입장이라면 거꾸로 역지사지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그렇죠? 270억짜리입니다. 달랑 반 페이지예요. 가급적 산출기초나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12억짜리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270억짜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2011년부터는 잘하시겠지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게 전부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 보다 더 면밀하게, 자세하게 해주시면 심의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설득하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섭렵하고 오시면 예산서를 안 봐도 벌써 착 흘러가야 돼요. 이 사항설명서만 봐서는 아주 좁게밖에 못 봐요. 제 오랜 의정생활 활동의 노하우입니다. 앞뒤로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를 쉽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직생활도 오래하신 분이고 강원도니 부산이니 대한민국을 총괄해서 하셨던 분이라 다른 의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으셨겠다 생각했었는데 여기 오셔서 근무기간이 짧아서 상황을 다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오랜 경험 때문에 헬기에 대해서는 박사급으로 승격이 되셨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조금 지나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헬기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어핀과 까무프, 벨을 분리해서 보면 벨은 7,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더어핀은 3억 2,500, 까무프는 3억 1,2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죠. 보험료가 법에 정해진 대로 내야 되는 것인지.

보험료 산정은 제가 알고 있는 이상 국제기구에서 그해에 세계적으로 헬기의 사고건수나 종류까지 다 따져서 증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의 종류나 가격, 생산단가라든지 또 현재의 경과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특정한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조달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하고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가 2010년도에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나 중앙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 자체가 보험가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재보험도 주로 영국에 있는 세계적인 유명한 재보험회사에다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여러 업체가 재무상태가 확실하거나 건전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국내 보험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어느 어느 보험사가 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5개 업체인데요. LIG, 동부, 메리츠, 그린, 롯데입니다.

아, 5개 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