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겨울철에 기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경기도지사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국)(경기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농정국)(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9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994억 1,29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9억 1,92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징수교부금 수입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71억 6,28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로 4억 1,91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12억 2,6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168억 550만 8,000원과 축산과 2억 458만 7,000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4,5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07만 8,000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감액과 수해복구비 시군 부담금 신규 편성으로 부담금 1억 6,8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은 녹지업무 환경국 이관에 따라 3억 7,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산사태 호우피해 복구비로 36억 5,44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800만 원은 중앙부처 기금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농정국 세출예산 은 3,230억 4,977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6억 8,4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품목 전문대학 교육은 교육비 책정단가 변경에 따라 국가보조 감액지원으로 5억 3,6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당초계획 4개소 중 3개소 부적격으로 국비감액내시에 의거 6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억 3,0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수 증가로 인하여 1억 8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금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내린 호우에 따른 피해에 의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교부세 3억 3,404만 원과 국고보조금 15억 4,55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농산유통과 소관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국비추가내시에 의거 2억 4,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면적 감소로 국비감액내시에 의거 129억 2,9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현지조사 등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비를 1억 7,220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체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사업 실시 후 5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일부 시군의 추경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1억 2,0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은 사업량 및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로 2억 8,6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7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지원비는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국비 추가내시에 의거 8,7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AFK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명칭을 반영한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돼지열병청정화 사업은 문신기 및 혈청검사 재료비로 6,7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해양수산과 소관사업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4억 원과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2억 2,836만 4,000원은 어선 감척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산림과 소관사업은 사방사업 호우피해 복구비 33억 5,008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07만 9,000원은 2008년도 도에서 직접 추진한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로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으며 과오납금1,991만 2,000원은 사방사업 완료 후 정산 집행잔액을 시군에 반환해주는 예산입니다. 310쪽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액은 23억 3,920만 3,000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감액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11쪽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221억 146만 5,000원으로 2억 8,1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 등에 따라 2,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풍수해 복구비 3억 43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수산사무소 예산액은 1,73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591만 2,000원으로 수산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1쪽부터 92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3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규모는 845억 1,204만 9,000원으로 금년도 741억 6,525만 7,000원보다 103억 4,6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 수입액은 845억 1,204만 9,000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000만 원은 도 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51억 5,010만 원은 도 및 시군 출연금,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86억 8,194만 9,000원은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농협 예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동일한 845억 1,2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지원에 20억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600억 원이며 이 중 125억 1,204만 9,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476쪽부터입니다. 2010년도 농정국 세입은 2,793억 7,321만 2,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704억 487만 2,000원보다 89억 6,8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81억 3,361만 6,000원이 감소한 773억 6,54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30억 원, 지방교부세 1,326만 8,000원, 국고보조금 743억 5,223만 1,000원이 되겠으며 477쪽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5억 7,398만 원이 증가한 1,141억 6,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8억 6,427만 원이 증가한297억 3,768만 7,000원이 되겠으며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8억 9,432만 8,000원이 증가한 112억 9,332만 8,000원으로 전액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2억 1,551만 3,000원이 감소한 428억 3,237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13억 9,620만 8,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413억 3,6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198만 2,000원이 감소한 26억 3,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9,000만 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는 12억 6,0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2,960억 5,951만 5,000원으로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927억 3,728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1억 2,223만 1,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고 실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93억 7,497만 5,000원이 감액된685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2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과 전문농업 경영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8억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비로 1억 8,723만 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4,168만 3,000원,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관리비로 1억 1,900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비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서비스로 1억 3,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22억 3,015만 5,000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69억 7,2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의 전문화 및 농업정보 습득 공간확보를 위한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직접사업비 109억 원, 배수개선 시군 지원사업비 33억 8,7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38억 1,6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3억 5,95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 90억 9,45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7억 364만 1,000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1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 25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농로포장 사업에 17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 7,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197만 5,000원,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4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 9억 9,000만 원, 경기농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해외농업통상업무 추진 등 농업분야 국외업무여비 9,17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억 원, 농업인의 농업소식지 등 정보제공을 위해 9,681만 6,000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에 2억 4,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농촌관광개발 지원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2억 3,08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4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3쪽입니다.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 전시회 참가 등 농촌관광홍보 사업비 9,600만 원을,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비에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9,734만 7,000원이 감소된 1,166억 6,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 11억 5,200만 원, GAP 인증시설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비 4억 2,544만 4,000원, 고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컨설팅 사업비 2,600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입니다.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 등에 3억 원,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2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비 126억 1,800만 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비 2억 4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44억 5,436만 1,00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억 7,524만 1,000원, 천적해충 방제사업비 2억 4,743만 4,000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170억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을 위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기반확충 사업비 4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비 6억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비 1억 8,0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사업비 6억 3,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3억 1,468만 8,000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 사업비 7,574만 8,000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영농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비 15억 6,0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8억 7,56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을 위한 경기도 인삼 명품화 사업비 2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2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2억 원, 농작물피해 방지시설 지원비 1억 3,008만 원, 고려인삼 명품화개발 연구사업비 2억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비 9,414만 6,000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비로 17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입니다.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비로 3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5쪽입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보완을 위해 3억 4,900만 원,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3억 7,000만 원, 경기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관리 보상금으로 5,000만 원, 수산시장 다목적 경매장 건립비 3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 18억 6,050만 원, 저온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비 27억 6,512만 5,000원, 경기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농산물 인프라 구축, 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포장재 보급 등 5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경기농산물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 사업비 15억 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및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한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G푸드쇼 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 팔당클린 농식품 클러스터 추진 사업비 20억 원, 웰빙떡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 농산물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으로 4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0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5억 6,743만 9,000원을 증액한 342억 9,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12억 8,333만 1,000원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9,5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쾌적한 농장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3,580만 원, 아름다운 농장조성,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등 5개 사업에 4억 8,076만 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사업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쇠고기이력제 전산관리비 5억 2,500만 원과 이에 따른 귀표장착 사업인 쇠고기이력제 구축비 5억 1,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44억 7,194만 6,000원, 국제 곡물가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22억 3,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HACCP 컨설팅 사업비 1억 5,288만 원,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18억 7,000만 원, 경기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 등 6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5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6억 8,00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성바다농장 단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22억 700만 원, 도지사 경마대회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41억 9,535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 3억 5,543만 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1억 9,8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해 홍보 및 방역약품구입비 2억 9,0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확충을 위한 동물보호관리사업비, 방역시설설치비 등에 1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가축방역본부 활동지원비로 18억 6,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7억 8,995만 5,000원이 증액된 232억 2,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어항 이전비 35억 6,300만 원, 전곡 마리나 개발사업비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안산시 연안정비사업비 22억 8,640만 원,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1억 7,700만 원,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3쪽입니다.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15억 원, 해면 수산자원조성비 11억 7,6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지원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로 2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사업비에 3억 3,6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하단부터 528쪽까지는 소규모 사업으로 웰빙 김양식시설 지원비, 친환경 양어용 기자재 보급사업,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3억 9,016만 원이 감액된 279억 4,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10억 9,0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숲쉼터 조성으로 질병치유 및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비에 4억 4,000만 원을,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국비 사업비로 29억 8,686만 5,000원을, 532쪽 자체사업으로는 13억 7,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8억 4,089만 1,000원, 임도 구조개량, 신설, 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 9억 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억 7,770만 8,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 13억 4,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비 13억 4,450만 5,000원, 조림사업비에 10억 8,0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숲가꾸기 사업에 79억 4,019만 8,000원,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2억 2,005만 6,000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에 2억 6,334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밤나무 토양개량 등 6개 사업에 7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2,990만 7,000원, 산촌생태마을 조성비에 22억 6,100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억 3,365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9,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결핵 등 주요 전염병 검진재료비 8억 9,048만 5,000원과 돼지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위생검사재료비 1억 2,000만 원, 가공축산물 안전성 검사재료비 1억 8,000만 원, 원산지 관리 소고기 판별검사비 1억 5,000만 원, 소ㆍ돼지 등 가축사료비에 2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8억 174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7,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우량치어 생산보급사업에 1억 1,400만 원,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보수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7억 9,124만 8,000원이 감액된 185억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들의 숲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잣향기 푸른교실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에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등에 72억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로 47억 3,265만 4,000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로 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부터 572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3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3억 3,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119억 9,1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조 9,981억 7,279만 9,000원보다 0.13%인 138억 1,9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197억 365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63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72억 9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정책사업이 49억 8,295만 8,000원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35억 3,229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행정운영경비 47억 3,01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3,139억 3,8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36억 13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45억 7,4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8%인 118억 1,8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994억 1,2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9%인 39억 1,9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로 소득보전직불 국고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30억 4,9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32%인 76억 8,45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축산과의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6,725만 원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에 따른 문신기 및 혈청검사 재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연안어업 구조조정 4억 원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비 등의 성립전예산이 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741억 6,525만 7,000원보다 14%인 103억 4,679만 2,000원이 증액된 845억 1,20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40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86억 8,194만 9,000원 그리고 시군 적립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예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입니다. 전년대비 수입부문의 자금은 총 14%가 증가하였는데 주 요인은 도금고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액이 86억 8,1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4,724만 6,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민간융자원금 회수금은 74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5.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기금지출 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2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125억 1,204만 9,000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약 200여 농가를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600억 원은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중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은 농협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년도 10억 원에서 내년도 20억 원으로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은 6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제로써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년 5,000명씩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10년의 경우 수입은 18억 3,000만 원인데 비해 이자지원 계획은 20억 원으로 내년도부터 기금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와의 차별성과 중복지원 방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치금 계획은 전년도 31억 원 규모에서 125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는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영자금 등의 융자수요를 파악,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개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팔당호 수질개선 등 도로ㆍ교통 및 서민안정 정책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조 1,584억 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10조 751억 원보다 0.83%인 8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수둔화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17.12%로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이 0.83%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0.09%인 8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 부문은 전년 대비 16.53%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 행정사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0.43%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96% 증가한 2,922억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6% 감소한 4,2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22%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점유율 4.43%보다 0.21%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0.83%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793억 7,3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2%인 89억 6,8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정국 세입예산 중 96.96%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6%인 90억 7,006만 1,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60억 5,9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91%인 152억 9,72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10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억 2,000만 원, 인삼 생산유통 시설현대화 12억 6,000만 원, 경기사이버장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1억 2,000만 원,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27억 6,512만 5,000원, 논 이용 사료작물재배 1억 5,276만 원, 축사전기안전진단 1억 2,000만 원, 감염성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4억 7,61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1억 7,80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3억 6,400만 원, 해면양식 기자재 1억 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 4억 4,000만 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억 7,770만 8,000원, 집중호우 산사태 수해복구 13억 4,003만 3,000원, 임업기계장비 보급 2억 2,005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8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0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10억 원은 평택시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에 연면적 2,480㎡ 규모로 건립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평택시에 도비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평택시 농업인의 상시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정비 25억 원은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1개 시군에 총 32.6㎞의 수리시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2억 3,080만 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권역별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1,167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2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126억 1,8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학교 등 대량 급식소에 대한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시 실촌읍에 부지 8만 6,061㎡ 규모의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2년까지 국도비 총 4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3억 1,468만 8,000원은 채소, 과일 등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원 신청한 12개 시군의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 참여 희망학교에 지원해 줌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억 2,000만 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8억 7,560만 원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고효율 난방기, 보온덮개 및 자동개폐기 등 에너지 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유통 시설현대화 12억 6,000만 원은 화성시에 인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필요한 우량종자 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비를 지원하여 인삼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27억 6,512만 5,000원은 안성의 거점 산지유통센터에 부족한 저온저장고 1개 동을 건립하여 연간 유통물량의 안정적 확보 및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343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논 이용 사료작물재배 1억 5,276만 원은 논에 옥수수 등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여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 해소와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전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추후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2억 3,773만 5,000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료작물재배종자, 곤포사일리지비닐,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려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6억 8,000만 원은 관내 직영 급식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등급별 차액을 지원하여 우수 축산물을 학생에게 공급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청 소관의 대상학교와 지원계획을 보면 총 대상학교의 67.1% 정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원신청 학교 수는 1,063개 교 104만 1,000명으로 이 중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학교 수가 153개 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사전기안전진단 1억 2,000만 원은 전기누전으로 축사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화성 바다농장 단지 22억 700만 원은 기존의 농업에 말 산업, 축산 R＆D, 한우번식우, 농촌체험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용역비로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인 만큼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 지원사업 4억 7,610만 원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독약품, 주사기 등의 폐기물 수거비와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 차단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32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1억 7,800만 원은 김이 생산되고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김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도로 판매하던 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는 것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3억 6,400만 원은 유가상승으로 어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고효율 연료절감형 장비와 어선의 노후기관 및 설비를 지원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해면양식기자재 1억 800만 원은 육상양식어가에 친환경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연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279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 4억 4,000만 원은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숲 치료공간, 숲 쉼터를 조성하여 생활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산사태 수해복구 13억 4,003만 3,000원은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된 의왕시 오전동 지역 1.9ha에 대하여 종합적인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79억 4,019만 8,000원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54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82%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보수 1억 2,000만 원은 노후 수족관 및 배관 교체, 디자인 수조벽 설치 등 생태학습관을 보수하여 도민들에게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18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 11억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980ha 규모로 2006년부터 추진하여 2010년 완료예정인 계속사업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37억 6,000만 원은 산, 바다, 갯벌 등 자연을 테마로 한 숲체험, 관광, 산림휴양 등 복합적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에 111만 6,000㎡ 규모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무소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기도로 이양되어 금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세출예산은 3억 원 규모이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9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0.83% 증가한 점을 비교해 볼 때 농정국 소관 예산의 전체예산 대비 점유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정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하시도록 농정국 예산안 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30% 이상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별도로 참고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농정국)) 검토보고서(2010년도 기금(농정국))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검토의견에 1시간이 소비가 됐네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시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이 순서대로 하나씩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의 진행하기에도 간편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질의하다가 본예산 질의하고 그러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추경예산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설명보다는 단답형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 순서로 예산심의니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도 한번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설명자료요?

네.

설명자료 별도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설명자료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고 사무실로 보내줘서 오늘 아침에서야 봤어요. 설명자료 볼 시간이 없었지.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셨다면 좋고요. 하여튼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3회 추경 설명자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하세요. 듣고 질의하시는 걸로.

그러면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보고도 드렸다시피 이번 3회 추경 때 5억 3,656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하게 된 주요 원인은 1개 과정당 교육비 단가가 1억 6,167만 원에서 1억 801만 3,000원으로 약 5,365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게 돼서 도비와 연관된 부분이 같이 줄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은 앞페이지에 있었던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이라 함은 이론교육 30%, 현장실습 70%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실습장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림부로부터 당초 배정된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개소 중에 3개소가 남의 땅 임차지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라든지 이래서 체험장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소만 운영하게 돼서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지원대상자가 6,683명에서 6,073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학교급식법 단가차이에 의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1억 860만 4,000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지원 아동 수가 1청은 증가되었고 2청 부분이 감소하게 돼서 2청에서 삭감하여 본청에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올해 금년 7월 10일부터 16일 수해피해 복구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평의 수리시설과 이천의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수리복구가 급했기 때문에 쓰고 추후에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0일부터 16일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시설 복구비로 성립전예산으로 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왕의 수리시설 피해복구, 이천, 양평, 여주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한 가지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 중에 예비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다 반영했습니다만 2010년 본예산에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개소 8억 5,360만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주 내사리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내사저수지.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반영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의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전조저장시설은 저희들이 당초 배정됐던 금액보다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천 남부 연합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쌀소득직불금 신청면적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7만 9,882㏊에서 6만 1,283㏊로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국비를 감액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G마크농산물에 대한 학급급식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서 다른 도에서 하지 않은 독특한 시스템들을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먼저 학급급식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생산자단체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작을 3월 달부터 하지 못하고 5월 달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2월까지 쓰고 남을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억 2,0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꽃매미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매미는 중국으로부터 비롯한 해충이 되겠습니다. 꽃매미는 그전에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작물에 또 산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산림에 있다가 주로 과수원 포도농가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가죽나무 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나 방제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매년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긴급히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에서 썼던, 방제에서 활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예산을 별도로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지 않고 확보하고 있다가 별도로 상황이 발생되면 발생된 지역에 내려주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쪽은 우리 FTA사업 중에 잎맞춤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비 이 부분은 당초에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부당수령 내지는 부정수령이 문제가 되면서 시군, 읍면단위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전산화해서 문제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귀표부착의 마리 수가 감소가 되었고 이력관리비의 사업단가가 조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우유 급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이번에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사유는 인원이 축발기금에서, 이건 축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사업을 도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주요내용 중에 수혜를 받는 인원들을 추가 확정을 더 함으로써 그 부분이 증액 편성이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신종플루의 확산이 저지되는 어떤 일정단계까지는 각종 행사들을 자제토록 권고함에 따라 그에 따라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설명자료를 반 이상 설명을 했는데 먼저 준비하신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나머지는 자료에 상세히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수 앉아 계신데 과장님까지 앉아 계시고, 실무자는 필요해서 오신 겁니까?

지금 사무관들하고 예산담당자, 각 과의 예산담당자들까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의 소장님과 예산을 주로 담당하는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담당실무자가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력만 여기 남아 계시고 필요하다면 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필요치 않은 직원들까지 잔뜩 여기서 벌을 세우고 앉아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인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몇 분들은, 한 2/3 정도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멀거니 뒤에 고급인력들을 앉혀 놓고서 품을 매게 하면 어떡해.

위원장님, 오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지금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누가 먼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차 추경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는 3차 추경만 하는 겁니다.

추경만 하는 거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또 예산까지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우선 3차 추경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연내에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겠다 아니면 국고내시를 통해서 부득이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 3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올해 쌀파동, 쌀대란 수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129억 2,900만 원이나 깎였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쌀 부당수령과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관련방지대책이 정부방침이 발표됨에 따라서 사실은 그동안 수급을 해 오시던 분들 중에 일부 자신이 없거나 혹은 본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지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줄어든 그것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임차농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농가들이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꽤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농지의 80% 이상이 도시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기 자경농사를 짓는 사람은 20%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좋은 직불제를 통해서 소득보전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그게 부도덕하게 많은 고위공직자 몇 사람 내지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도덕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수령한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고재원은 오히려 절약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농민들의 피멍이 드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전체 농지를, 우리가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대해서 보전농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농지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주가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지주는 그 직불제를 욕심을 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제까지 수령을 하고 임대계약서도 안 써주는 거거든요.

염동식 위원님, 설명을 짧게, 요지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몇 사람 잘못된 것 때문에 전체적인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부분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는 좀 더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심사요건이 강화되면서 그전에 받았던 분들 중에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물론 농사도 짓고 도시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만 자격요건을 보면 농산물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든지 또 요즘은 충분히 벼농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탁경영이 충분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기준에 그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그 자료를 참고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이 고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봐서 위원님과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감사와 예산심의와의 혼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적만 해주시면 삭감이든 증액이든 계수조정시간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보시면 쇠고기이력추적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엊그제 매스컴을 보니까 횡성한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국장님, 보셨나요?

횡성한우가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도는 안 봤습니다만.

추적문제가 전부 가짜더라고요, 거의 다가. 가짜가 많더라고요. 여기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론 단가도 조정됐겠지만 사업량이 좀 줄은 것 같은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횡성한우는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횡성한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판매망과 그다음에 생산 두수 사이의, 규모 사이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쪽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생산은 덜 돼 가지고 나타나는 일부 유통업자들의 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8쪽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청에는 좀 줄고, 원아 수가 줄고 1청 쪽은 늘었는데요. 이게 1청 쪽에, 본청 쪽에는 출생률이 높아진 겁니까, 그래서 증가된 겁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당초 추정할 때 추정 자체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2청은 과도하게 추정이 됐고 1청은 좀 과소하게 추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들 하셨어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는데.

시간 다 됐는데요.

이재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요. 30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게 먼저 위원장님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을 일원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에서 전체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을. 그렇게 한번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우리 집행부 내의 내부 조직에서 업무분장과 관련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건 어떤 거든지 학교급식을 일원화해서, 농정국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을 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유 같은 것은 잘사는 집 애들은 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버리는 애들한테까지 우유를 줄 필요가 있느냐, 잘사는 애들은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일원화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농정국과 교육국 간의 업무조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국 쪽의 무료급식 예산까지 그런 부분까지 사무를 저희들이 맡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농산물을 지원하고 우유를 지원하고 축산물을 지원하는 문제 그거와 관련된 조례나 이와 같은 제반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국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게 밥 먹이는 거니까 밥을 교육국에서도 일부 먹이고 농정국에서도 먹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일원화돼야지요, 어디로 하든지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으로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답변 중에 예비비가 지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가 모자라서 추경에다 지금 예산반영을 시켰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의 약 1%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모자랍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1%면 얼마죠?

1%면 약 1,000억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질의 답변은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총액이 한 1,000억 됩니까?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융자지원 해주는 겁니까?

네, 융자지원 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융자지원 부분은 경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자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있는데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기금의 삭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금이 잠식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기금을 까먹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서 이자나 보험료 부담은 2018년까지 매년 6억 원 가량 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약 60억 원 정도 매년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0년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관련해서 고유목적사업비 예산액은 20억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현재는 13억 가량 예상하고 있고요. 기금잠식은 앞으로 3년 후인 2012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도 및 시군에 있어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네. 도에서 출연금을 더 내고요. 또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자발생이나 어떤 수익을 발생시켜서 운영은 안 되나요?

이자발생은 저희들이 연리 1.5%고요. 농협에 대출관련한 수수료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워낙 저리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워낙 저리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까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예산의 질의는 중식과 휴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전체 실링이 다 줄어 가지고 예산심의도 이번에는 걱정 없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줄어버렸잖아.

여러 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우리 국장님 뜻이 그런 게 아니니까. 더 늘렸어야 되는데 늘리지를 못해서 말이야. 이게 참, 그렇지만 지금 배정된 예산 가지고도 유도리 있게 돌려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188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도지사배 경주가 당초에 시작할 때 2억 가지고 했었나요? 당초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때도 3억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요, 좋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비는 다 감액이 되거나 축소를 시키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인데 그냥 말 한번 뛰고 마는 거거든요. 1등 한 말에 대해서는 보상비 2억 5,000, 마주하고 기수하고 해서 2억 5,000을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또 홍보비 이런 것들하고 기수나 마주한테 주는 트로피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지사배 경마대회는 우리가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마대회는 사실상 마사회가 우리 경기도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작년의 경우에 6,434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지방세수액의 8.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안 했어도 그것은 들어오는 그러한 세금항목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제로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바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오는 건데 물론 보상차원에서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모든 우리 농업관련된 예산이 감액되어지는,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시점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당일 한 경기 딱 뛰면서 3억을 소비한다. 내가 볼 땐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다른 예산들은 그냥 계속 증액 내지는 동결로 간다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이것 한 가지만 그대로 간다는 것은 위원으로 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은 약 2억 정도만 감을 해서, 물론 안 된다고 그러겠지. 감을 해서 일회성 행사니만큼 한 1억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돌리는 쪽으로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187쪽…….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니, 얘기할 거 없고.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도 얘기해야 하고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얘기하라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187쪽 보면 화성바다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단지.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도비만 순수하게 내년 예산에 22억 700만 원이 편성됐단 말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화성바다농장의 경우에는 당초에 42억 원이 필요했었던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주체들에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물리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된 사항이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절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억 원을 삭감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을 삭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억 원을 삭감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 도비로.

네, 그렇습니다.

화성바다농장인데 화성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시비도 좀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전액 도비로 지금 2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서 이것도 좀 한 절반 정도만, 화성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인 모양인데 절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찢어서 쓰자고요. 집행부에서 편성 자체를 원활하게 안 해주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찢어서 편성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이 화성바다농장의 경우에는 이미 찢어 가지고 온 거고요.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화성시비를 들이는 것이요.

214페이지를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214쪽에도 있고 216쪽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216쪽에도 인공어초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중편성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비지원 사업은 퍼센티지에 의해서 국비하고 지방 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사업은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이런 사업은 장려하고 계속 실시를 하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한 도비만 15억 원이 내년도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그대로 장려해서 만들고 자체사업 15억은 같은 인공어초시설이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공어초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화성 앞바다를 당진 앞바다까지 거의 가서 인공어초에 대한 것을 안양 해병전우회 대원들까지 불러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가져오게 해서 사진도 찍고 인공어초가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뭐냐 하면 바다를 청소해 주니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폐그물이라든지 인공어초를 청소해 주니까 게가 많이 늘어났더라. 바다에 사는 게가 많이 늘어났더라. 여태까지는 그러한 버려진, 떠내려간 어망 이런 그물에 걸려서 많은 물고기라든지 게 종류 이런 것들이 폐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청소하니까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인공어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개를 어디다 심었는지 숫자는 나오지만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절반 정도는, 아니면 한 1/3 정도만 살려 가지고 해병전우회도 좋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좋고 이런 쪽에 예산지원을 해줘서 차라리 청소를 시킨다든지, 인공어초를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바다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매년 전년도도 17억 5,000만 원이나 인공어초시설을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예요? 25억 했나요?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또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좀 잘라 가지고 인공어초를 실질적으로 바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병전우회도 좋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어촌계장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좋고 바다청소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인공어초를 이렇게 막 몇십억씩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는 더 늘어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계속 장려해서 이어 나가고 자체사업, 직접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 15억 편성은 매년 쏟아 부어도 모자라. 이 많은 바다를 다 어떻게 메웁니까? 차라리 청소하는 정도로 하고 한 5억 정도만 남겨놓고 10억 정도는 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했으면 어떤가, 왜냐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예산편성만 하다 보면 이런 걸 제대로 못해요, 분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어초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타당합니다.

상당이 아니고 다 맞지.

그런데 그…….

114쪽 좀 한번 봐요.

위원님, 그러면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우에 경기만 수역에 인공어초 적지 대비 28%밖에 지금 돼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8%인데 관리를 잘하라는 거지.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바다에 언제 다 인공어초를 다 깔아요. 있는 걸 하고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걸 걷어내는, 걷어낼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인공어초 심어놓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예산은 적게 들면서.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행관리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114쪽에. 보행관리기라고 하면 조그만 영농기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것을 농가에 50%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매번, 사실 이런 영농 농기구라는 게, 보행관리기라는 게 1년 내내 쓰면 그게 부식도 안 되고, 1년 내내 쓰면 고장도 안 나는데 영농철 잠깐 열흘이나 보름 쓰고 쳐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다……. 아니, 밭에서 주로 쓰는 거지. 일단 농약 묻고 각종 약품 묻고 비에 맞고 이걸 그냥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몇 해 쓰지도 못하고 버려버려. 그리고 이런 것을 바로 옆집에 있거나 동네에 몇 대 있으면 되는데 그럼 빌려 쓴다든지 같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50%나 지원받아서 산 건데 같이 쓰면 되는데 집집마다 하나씩 사려고 도비지원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없는 도비를 계속 이거 또 해서 사라고 지원을 해줘. 해주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 내내 쓴다면야 고장률도 없어요. 잠깐 농번기 때 쓰고 쳐 박아놓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고장률이 높고, 고장 나면 고쳐서 쓸 생각을 안 하고 또 지원받아서 또 사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폐지되는 게 어떤가, 그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동네 농사를 다 지었는데 지금 집집마다 트랙터에, 이앙기에, 없는 게 없잖아요. 영농인구에 비해서 지금 너무 기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다 쓰지도 않아요. 이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우리가 농정국 예산 줄었다고만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원활하게 쪼개서 쓰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행관리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왔던 사업이고…….

아주 없애야 된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쯤에는 아주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없애면 되지 뭐 내년, 이거 꼭 필요한 농가도 별로 없어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들 중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보급된 보행관리기 나누기 경지면적이 어떻게 된다고 봐요? 몇 대나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추가 보급된 게 많지요?

네, 이게 2007년…….

전체 경기도의 경지면적 나누기 보급된 보행관리기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위원님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옛날 농기계 반 값 공급 사업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의견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할 사업도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걸 왜 지원하게 됐느냐 하면 고령농업인이나 부녀화되는 농촌인력 때문에 사실 기계를 좀 소형화하고 작업기들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는데…….

그건 맞는데 이게 집집마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워낙 작고요.

작지, 물론.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활용하는 기간이 다른 농기계들보다는 굉장히 길고 높습니다, 활용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들이 나눠서 쓰면 좋겠지만 나눠 쓰기도 사실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로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쪼개서 제대로 원활하게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먼저도 우리가 의회 전체 간부들 상임위원장 이상들하고 집행부의 실국장 이상 지사님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당정협의회를 가진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전부터 우리가 AI이라고 그러죠, 전에는 조류독감. 조류독감만 걸리더라도 온 동네에 있는 가금류들은 모두 갖다 살처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자. 그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만 전에는 돼지콜레라든지 이런 전염병만 돌더라도 온 국가가 떠들썩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가지고도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영농인들, 낙농인들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양질의 육류를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해야 된다, 축산농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면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설치비가 전년도만 하더라도 금년도죠. 금년도만 하더라도 5억, 도비가 5억 있었는데 지금 3억이 삭감되고 2억만 편성을 했어. 이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전염병이라도 돌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야. 이런 사업들에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금년 수준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2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는 예산을 축소시키고 한번 뛰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경마대회는 3억씩 갖다 쏟아붓고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인가. 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경기도민이 한수이남에 5억만 세워도 얼마든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물론 100% 지원이 아니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죠. 해주면 될 텐데 그런 사업들은 축소를 시키고 한번 그까짓 것 1,400m야, 1,800m야, 한번 핑 뛰고 나면 그만인 데다 3억씩 쏟아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예산심의할 때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82쪽 설명서 보시면요. 국장님, 고 품질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국비사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 기금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자체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있잖아요. 시군에서 하잖아요. 시군별로도 하던데. 연천군 같은 데도 하던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125개의 농기계임대단지를 기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임대단지를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서 추가로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금 내시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시군 자체 기금갖고 한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을 여지껏 쭉 해왔고 농기계 보급이 어느 정도 됐지 않나요?

농기계 보급은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수단지에다가 시상품으로 준다는 건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비는 1년에 모내기시절이나 벼베기 때 목민관으로서 도지사가 직접 농촌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한번 일깨우는데…….

시연회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경기인삼 명품화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2억을 세워서 4개 조합을 통합브랜드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다 통합은 됐습니까?

네.

이게 마케팅 사업비입니까?

네, 마케팅 사업비입니다. 최근에 인삼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인삼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산으로 인삼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기인삼 명성제고가 꼭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음에 202쪽 보시면 동물보호관리가 있는데요. 먼저 장경순 부의장님께서도 행감 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시군비 합쳐서 22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 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줄일 필요는 없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유기동물과 농업과 관련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는 3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종의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전에 이대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동물보호예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동안 관련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256쪽의 사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주의 저수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 사방사업은 의왕의 오전동에 작년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도비를 반영했었어야 됩니다만 예비비가 없어서 3회 추경에 국비만 반영하고 미반영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번 본예산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재난기금 같은 것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예비비로 충당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비비가 사실 고갈돼서…….

농정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까지 농정예산에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참 안타깝네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국비가 내시돼서 했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

이게 국비가 전액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비가 전액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67억 가운데 도비가 30% 반영된 사항이고 시군비가 20억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반영돼야 되는데 예비비가 없는 관계로 지금 본예산에 다가 계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게 지출되는 부분이 안타깝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2쪽에 보시면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요?

네.

올해 시작했는데 국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 경기도는 어디…….

쿠부치사막이라고 하는 내몽고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가에서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식수를 했을 텐데 현장을 한번 가보셨었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잘 자라고 있나요?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국가 간의 서로 신뢰와 신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많지 않은 돈이니만큼 꼭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활착률도 좋아서 지금 현재 80% 이상 사막의 나쁜 여건 속에서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이대근 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디다 막 붙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곡마리나항 건설 증액됐네요, 예산이.

전곡마리나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2년차 사업으로 올해 60억이 반영돼 있고 내년도에 160억을 반영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예산이 다 축소가 되고 늘려야 할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 보트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보트쇼하고는 사실은 관련은 없고요.

관련은 없지만.

보트산업과 요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트쇼나 요트대회하고는 사실은 별 관련은 없습니다.

아주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설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60억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60억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공사를 늦추게 되면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도민이라든지 도에서 여러 가지 약속했던 부분들이 신뢰를 깨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예산을 적은 예산가지고 이리저리 맞추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피싱피어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안산지역으로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 없는 거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지사께서도 도정답변에서 최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현재 없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한번…….

그건 추경에 약속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약속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노영호 위원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곡마리나항 이것은 기이 예산이 지금 집행 중이라고 하니까 중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내년도에 160억 예산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추경예산이 될지, 내년 본예산이 될지 모르고, 우리가 다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농림진흥재단 509쪽을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63억 5,000이었는데 금년에 21억이 삭감됐어요. 이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정말 조경가든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운영하고 있고 도민들이 정말 선호하고 있고 10 대 1, 1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말을 들어보면 우리 도지사 사모님께서도 조경가든대학에 서류를 냈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인기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지 21억씩 1/3씩 잘라버리면.

전체 도 자체예산 삭감비율에 비해서는 지금 도 출연금 각 받아간 것의 비율이 현재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농림 출연금 예산은 작년에 63억 5,000만 원이었고요. 재작년에 48억이었고 2007년에 48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체 농정국에서 받은 자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3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진흥재단의 예산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도 자체 실과 또 사업소 예산삭감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민들한테 반응이 좋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요. 추경에라도 꼭 좀 10억에서 15억 정도만 살려주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고기유전자검사 재료비 예산 1억 삭감된 거 아시죠? 288쪽.

네.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여기를 가봤어요. 288페이지 작은 거. 이건 1억을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1억 정도를 삭감해 버리면 연구시설도 아주 잘 해놓고 거기 한번 검사를 하게 되면 진짜 한우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데 아주 쉽고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식육가공처리업소라든지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원산지 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세게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허투루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에는 1억을 그냥 다시 살려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추경 때.

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도 증액을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갖다가라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농업 농촌, 농정을 포기한 거 아니냐, 말로만 농정을 경기도가 선도하는 제일 1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정예산은 예산 대비 1/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약 4.5% 정도밖에 안 되죠?

내년 예산 계상액이 4.2%입니다.

4.2%, 저번보다도 3%가 낮아졌네요.

올해 4.6%였는데 0.4% 감해서 4.2% 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가지고 경기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농정예산만 줄어들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농정예산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위원님.

다 줄어든 건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농정국장께서 필히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지되거나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된 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못자리 상토지원이라든지 못자리 상토지원이 작년도에 9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이 농가의 현실인데 더 많이 지원은 커녕 지금 폐지가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아까, 일단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 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산흙을 무단채취해서 산림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예산 자체 전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못자리 상토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행관리기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토지원이나 보행관리기나 거의 모든 농업의 농가마다, 가가호호마다 지원되는 것들이 보조예산과 관련해서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은 사실은 이게 한 농가가 많이 가봐야 많을 때는 1만 원, 적을 때는 5,000~6,000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일이 나눠주는 예산처럼 보이는데 차라리…….

지금 물은 거 못자리 상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질의도…….

이것은 위원님 저하고 따로 상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게 되니까요, 위원님.

현장농업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과장하시면서 많이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통해서 보행관리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당연히 없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 농가에 보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를 보면 대부분 동네에 한두 대 정도 꼴이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가호호 다 해주신 건 아니죠?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몇 대 보급됐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보행관리기.

내년에 신청된 게 3,400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660대를 반영한 것이고요. 이제까지 5,455대가 보급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급된 대수 그러니까 올해 보급되는 3,000대를 빼고 그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 기종이 보급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 많이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고령농화 돼 가면서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가장 쓰임새가 많은 농기계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그래서 공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3,400대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농가들이 필요하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당장 없어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장농업에 대한 감각이 너무 떨 어지시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위원님, 5.1 농가당 한 대씩 보급됐거든요, 보행관리기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그러면 5.1 농가요?

네.

5.1 농가면 우리 경기도의 농가 수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인이 13만 7,000이 되겠습니다.

13만 7,000이요?

네, 13만 7,000 농가가 되겠습니다.

13만 8,000 농가?

네.

여기의, 잠시만요.

위원님, 그 퍼센티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5.1 농가당 1대씩을 줬다 그러면…….

아니 농가가 필요한 농가가 있고요. 아예 필요없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그 부분을 금액에 계상한 거고.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3,400대를 주문했어도 600대밖에 보급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급된 것은 5,450대 이제까지 보급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에 지금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장농업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일 뿐만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큰 트랙터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가장 필요한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먼저 질의를 했으면 왜 이렇게 관리기가 적게 보급됩니까라고 얘기할 판인데 앞에서 전부 다 보급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필요하지만 예산상 배정 못하는 것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예산상 어쩔 수 없어서 줄여서, 보급해 주기를 바라는 농가들이 많지만 못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없애야 될 그리고 보급을 중단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농업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이번에 세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세울 예산이 없어요. 농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가의 어려운 입장도 감안해서 또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도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사업들이 불과 예산 9,000만 원밖에 작년에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만 1억도 안 되는 그 예산조차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이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관리기야 그렇다 치고.

위원님 외래어종 특히 배스라든지 무용생물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부처하고 따져야 될 얘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 주셔야 우리가 뒤에서 예산부처하고도 싸우는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경기도 전체 농업인구가 타도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위나 됩니까?

현재 농업인구로 저희가 3위에 해당됩니다.

3위죠. 저쪽에서는 5, 6위라고 그러는데 3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 또 면적은 어떻습니까?

면적은 경지면적으로 5위에 해당됩니다.

5위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농업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산업 자체의 모든 역량이나 규모면에서 축산도 대부분이 1위에서 3위 안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대가축, 중소가축 다 나눠서 보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그만큼 뒤가 받쳐줘야 되는 거죠?

네.

권혁산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고 제가 의정소식지에 낼 때도 기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가 이렇게 농업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요. 농업면적이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농민들은 경기도에서 산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 농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경기도에 살면서 지가가 좀, 타 도에 비해서 지가가 상승해서 좀 열악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짜리 땅에서 키우는 돼지가 100만 원짜리 땅에서 키운다고 해서 생산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농업예산을 끌어올리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타 도는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우리의 거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예산 속에서도 농업예산만큼은 확실하게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함께 각성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타 도와 비교한 비교표도 이미 가지고 계실 텐데 예산부처하고 강하게 한번 힘 합쳐서 싸워보자고요. 이렇게 해야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산부처의 예산 짜는 것만 어렵다고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하나도 못 세웁니다. 국장님 힘내시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 못자리 상토라든지 또 외래어종 퇴치라든지 또 아니면 마필산업육성은 08년도까지만 지원하고 말아버렸는데 이것은 필요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고요. 국가에서 국비보조 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 없어서 없어진 사업이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업이 늦어져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09년도에도 예산집행이 안 됐다니까요, 08년도까지만 되고. 마필산업육성사업이 7억 5,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08년도까지만, 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 번 하고 1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09년도에도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하여튼 저기 알았습니다. 좌우간 나름대로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받은, 고시된 내용이라든지 또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득이하게 빠진 거로 알겠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아예 과목조차도 없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도에서 폐지되는 사업 때문에 하던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같이 함께 잘못 되어서 시군은 시군대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사실 허물이 커야 고름이 많이 나온다고 농정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냥 치고 빼고 더하기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위원들이 열이 많이 받치는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예산을 확실히 돌아보고 각 과의 예산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리 경기도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833억 0.83% 증액 됐네요. 나머지 위원회 각 업체에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만 증가가 됐네요.

네, 사회복지 분야만 올해 대비 내년예산이 40.3% 증액됐고 교육 분야는 17% 감이 됐습니다. 경제 분야는 7.7%…….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겠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가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하죠?

물론 상당히 없는 분들 저소득층 지원문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증가도 됐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거리만큼은 안 중요하다.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만이 복지도 예산 다 있는 거지 먹지 않고 살지 않고 어떻게 복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국장님 강력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경기도 예산을 한번 봅시다. 작년도하고 올해 보면 먼저 제가 도정질문할 때 전남하고 경기도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 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국비가 전남은 7,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별 차이 없다. 다시 재질의 하고 싶어도 그 얘기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시 써주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재질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경기도가 농업인이 전국의 3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위라고 그랬죠. 3위면서도 국비를 적게 받는다. 그 얘기는 경기도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덜 받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가는 시도가 주로 전남, 경남, 경북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왜 돈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는 균특회계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남의 경우에는 균특예산의 경우에 1,844억 원을 더 많이 받는데요. 농촌 활력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전남 15개 시군이 지금 우리 균특…….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할 필요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인이나 농림수산위원이 볼 때 각 시도의 농업인을 비례했을 때 3위 정도 되고 많은 인구에 비해서도 국비가 덜 내려온다는 그런 쪽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기도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적게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농업예산이 농업인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3.9%밖에 안 되니까. 경기도 전체의 3.9%라고 지금 책자에는 돼 있네요. 그렇죠? 전체 인구의.

우리 농가인구 비율이 3.8%입니다.

3.8%예요?

3.8%입니다.

3.8%니까 전체 인구의 3.8%밖에 안 되니까 전체 비율로 했을 때는 농정예산을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4.2%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더 많이 준 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다른 데 비례하면 올해 감축이 됐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람 수로 따지면 4.2% 되지만 큰 라운드로 봤을 때는 아까 종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먹지 않고는 죽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먹고 얼마 살겠어요? 15일 살겠어요?

3일도 못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얘기시고 보통사람이 체질마다 틀리겠지만 7일 내지 15일이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의들이 생각할 때. 그런 예산을 정상적으로 안 주고 이것이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또 그 지역의 주민이 많다고 해서 모두 이리로 저리로 농민들한테 무지 피해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국장께서 43만 농업인의 어깨를 달고 있는 국장으로서 사실 친정인 농림수산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친정이라 그랬는데 친정에 선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왜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이 못 가져오고 국비를 적게 가져오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뭐라고 그럴까 나쁘게 하면 근무태만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럴까, 바빠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핑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게으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고 그러니 친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경우에 전남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적게 받는 구조적 이유는 사실은 쌀보전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들이 경지면적에 따라 적게 내려오는 부분, 그다음에 해양항만 부분에 농정예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남이라든지 경남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오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우 균특예산이라든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도에 내려오지 않는 부분, 그런 법령에 정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더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지면적이 10.6%네요. 전국에 비해서 10.6%고 축산농가는 23%나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두고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응어리가 크면 고름이 많이 나오듯이 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소가 비비듯이 농업인들이 누구 바랍니까? 바라는 건 국장 외에 공무원들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건데 예산의 와꾸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주고 빼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을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경기도 예산도 다른 예산보다 좀 더욱 더 많이 증원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들 한 건데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농로포장, 대구획정리, 제가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는 농업인이 필요한 쪽만 하세요. 왜냐하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땅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쪽만 해주시고 일부러 하시지 않는 게 좋고 또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 같은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이 많이 됐는데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비용이 많이 나갈 테고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큰 기계가, 그 비싼 기계가 농업인들의 빚이 뭡니까? 농기계 때문에 빚이 많은 거거든요. 그 비싼 농기계가 잘 고장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시간상 여러 가지 복합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는 건 농로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농로포장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증원을 더 시켜야 되겠고 또 장경순 위원님이나 염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사실 피가 막 거꾸로 쏟더라고요. 보행관리기를 국장께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넣고 후년부터는 없애겠다고. 그런데 난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보행관리기는 도시형 농업, 아까 장경순 부위원장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안 했는데 도시형이에요, 도시형. 도시형농업은 관리기가 거의 필요없어요. 보통 300평에다가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그러면 50평 정도 화초농사 짓는 상황에서 관리기를 필요하다니까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하루 쓰면 그만이라고. 그렇지만 실지 여주, 이천, 평택, 안성, 화성 이런 큰 농업지역, 우리 동네 같은 데는 150가구돼요. 1년에 관리기가 1대밖에 안 들어와요. 150가구에 노인농업인이 50% 되는데 거의 70, 80 정도 되는데도 1대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지역과 그런 지역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 농업인들에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현재 관리기가, 지금 고령화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고령화나 조그만 화초농사 짓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되고 크게 봐가지고 꼭 필요한 농업인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벌써 당장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디 국비를 따오든지 해가지고 이거 더 늘리세요, 늘리시고. 인삼연구업 116쪽 한번 보시면 거기 연구가 있는데 올해 국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아. 4개 인삼농협의 브랜드 합병시키는 게 그것도 고생 많으셨는데 더욱 더 나가면 농협도 합병시키면 더 좋겠죠. 저도 농협 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압니다. 만약에 합병시킬 때 오는 여러 가지 채권 같은 거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국장님이 더욱 더 신경 쓰셔서 통합도 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연구를 했는데 이거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원에서도 이 예산, 연구하는 것 같아.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일환으로써 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거예요? 틀려요, 그러면? 틀린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에도 연구원이 있어요? 학교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경희대학교 고려인삼명품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과 같이 농업기술원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하고 경희대학교 교수하고 기술원하고 같이 합병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경기도 인삼이 빨리 정관장을 이겨야죠. 그죠?

네. 저희들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더욱더 고생해 주시면 되겠고요. 283쪽 피드백 삭감됐네. 283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사업, 이거 행정감사 볼 때 2청이나 본청에 볼 때 이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많이 증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네요.

네.

5,4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2청이나 본청에서는 잘 져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잘 져가지고 더 증액시켜서, 활성화 시켜서 농업인들한테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걸 왜 삭감을 시켰어요? 그 이유 대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220농가가 매년 우수농가로, 굳이 관리를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농가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돼지질병 피드백사업에 예산이 다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인들이 살 수 있게끔 우선 FTA 왔을 때 종전 쌀산업이 망가졌고 두 번째는 과수농가가 망가졌고 그다음에는 축산농가가 내년 7월이면 한ㆍEU FTA되게 되면 축산농가가 망가지는데 그걸 대비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43만 농업인들이 쳐다보는 것은 우리 국장님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국비나 도비나 여러 가지 다,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농림부에 가서는 농림부 나름대로의 예산을 더욱더 많이 해서 농업인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죄송하고요. 국장님 말이 전반기에 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옳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나중에 말씀은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확실히 얘기해 줘가지고 2009년 얘기할 때도 최형근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농기계 때문에 저거 했는데 화초농사 짓는 거하고 저기 농사 짓는 것하고 다르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배려해서 농기계는 좀 더 올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려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41쪽예요. 사업설명자료 41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지금 학자금 지원은 전체 자녀 수를 다 해주는 겁니까?

네. 농어촌에 있는 농업인자녀는 다 해주는 겁니다.

전체가 6,200명입니까?

네.

6,200명밖에 안 됩니까?

네, 고등학생이 6,200명이 되겠습니다.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학생.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만 그렇습니다.

대학은 안 해줘요?

대학은 아까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지원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의 배수개선사업에 이천의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조사를 하겠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데예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연중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경지정리를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어느 연도에 얼마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내년도에. 그 예산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51페이지요. 지하수 관리, 우리 경기도에 지하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몇 공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형관정은 1,739공이 있고요.

전체요. 대형이건 소형이건 간에.

소형은 5만 공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서야 될 게 시급한 게 뚫어놓고 사후조치를 안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돼서 국가의 재난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신경 써서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후조치를. 지금 벌써 오염돼 가지고 이것은 한번 오염되면 500년 가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신규사업 예산을 세우셔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폐공대상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29공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대형관정보다 소규모.

소형관정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굉장히, 파가지고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해외연수, 밤낮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하고 같게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나 깎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농수산 공무원 뿐이 아니고 공무원들 많이 자꾸 해외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본예산이 어렵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건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9쪽이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조시설이. 저온저장보관이요. 이게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 농수산부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온저장. 그래서 그 지역의 논 가운데에 이걸 해 가지고 거기서 벤 것을 거기서 저장했다가 도정할 때 갖다 도정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많이 이게 농촌에서는 제일 시급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더 확보하셔서 이것이 빨리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13억 가지고 뭘 현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기적의 사과 또 일본의 합격사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에 5,000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그렇게 받아요. 그건 뭐냐 하면 거기다 합격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태풍에 떨어지지 않은 거, 이건 태풍에도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만 먹으면 합격된다 해서 일본에서 아주 이렇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죠.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과수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시군의 신청량은 100%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 겁니까?

네.

고맙고요. 그다음에 148쪽의 팔당클린농, 이거요. 148, 149. 이건 동부권 7개 시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사께서 밤낮 규제 때문에 동부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하는데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격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정말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빙떡 금년에 이천서 이걸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것도 쌀축제와 연결된 사업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쌀축제나, 어떤 시군이든지 좋은데 농산물축제하고 같이 연계되는 우리는 도자기축제 때 했는데 제가 했으면 쌀축제 때 했을 텐데, 어느 시군이든지 쌀축제 때에, 농산물축제 때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산도 더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양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예산이 적은데 이천시 양봉농가들이 저한테, 그걸 저기다 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이 예산확보가, 양봉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의 지원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확보해 주십사, 양봉이 너무 적어요. 이건 지원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봉하고 그다음에 화훼농가에 대한 난방비요. 그것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농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또 하나 아까, 그건 기술원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하여튼 양봉하고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채소는 그래도 꾸려나가 더라고요. 그런데 양봉하고 화훼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셔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에 지하수오염에 대한 폐공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국에서도 지하수 뚫어주는 게 있죠? 농정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하수도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런데 환경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지,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폐공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공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조사실시라든지 폐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가 잘 움직인다면 이 부분은 도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수도물을 먹는 시민들 외에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폐공이 아니라도 농업용수용 지하수도 관리소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난다든지 장마가 져서 지저분한 물이 넘어가 그리로 직접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 피부에 안 좋은 유해물질이 닿는 것과 그래도 침투가 됩니다. 혈관주사로 안 좋은 물질이 직접 들어가는 것의 차이 그걸로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수로 지하수로 침투되는 게 50m입니까, 50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방에 들어가서 주변의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수로 축산농가나 시골 농촌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하수의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한 지도 사실은 조사해 봐야 될 문제고 수질검사하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지금 그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폐공관리는 철저하게 지침도 내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계속 할 거면 잠시 쉬었다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자리에 계속 너무 앉아 있으면 어깨도 풀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보리재배 시범단지가 신규사업이었죠?

금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폐지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부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조사료 재배사업에 일부 반영돼서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합쳐진 건가요?

네.

그럼 그쪽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해 배정됐나요? 축산 쪽에는.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사업 166쪽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도비 1억 5,276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합쳐졌는데 이게 오히려 금액은 축소됐네요.

네.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행정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농업경영인들.

약 1만 명 정도.

1만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국가의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돼서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단체가 많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농업인후계자였다가 농업경영인으로 된 데는 지원육성하는 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조직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농업경영인들한테 보내주는 신문이 5,200명이네요? 내년도에.

네.

왜 그렇습니까? 1만여 명인데 왜 5,200명만 지원을 해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거 차별이지요. 누구는 보게 하고 누구는 안 보게 한다는 게, 정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짓고 하다 보면 농업정보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이 정보지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다 해줘야 옳은 거거든요. 다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정보지 하나 가지고 옆 동네로 와서 같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정을 하지 못하는 게 오로지 예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되도록이면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해주시고 당장 올해 어려운 예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년 대비 정도는 그냥 가줘야만, 그리고 이것은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이지 자꾸 줄여 나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제가 회장 할 때도 그랬지만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것을 많이 삭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농업소득작목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급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과 추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168쪽과 169쪽 쇠고기이력제 관리와 구축 이것이 예산요구의 필요성과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예산액만 다르고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죠.

네. (이진찬 농정국장, 자료확인 중)

168쪽.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8쪽에 있는 쇠고기이력제 관리는 우리가 이력관리를 하게 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위탁기관 2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역축협이 17개소, 브랜드경영체, 한우협회 등이 하고 있는데 그게 총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되겠고 169쪽에 있는 쇠고기이력제 구축은 소에 귀표 부착이라든지 전산등록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나눠져서 돼 있는 겁니다. 사업은 하나의 사업입니다만 예산과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171쪽 한 가지만 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것이 지난해의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71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전년에 비해서 도비가 약 3억 7,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축발기금에서 나오던 사업비를 농특회계로 돌리면서 국비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국비확보가 좀 부진해서 이만큼 줄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적고 또 도비도 줄었는데 비율을 보면 시군비도 굉장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줄여 놓은 비율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경기도 전체의 축산농가에게 3억 7,000 그것이 감액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굉장한 예산이 시군비까지 감액된 상태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좀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42쪽이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에요. 6,798명인데 이것이 경기도 농촌의 전체 영유아 숫자입니까?

네, 1ㆍ2청 통합한 전체 숫자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천만 하더라도 18일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홍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네.

그런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정책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웃긴다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지금 우리나라는 98.2%가 병원에서 낳고 100% 가정에서 키워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임신부에서 뭘 주느냐 하면 임신축하금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비로 얼마를 주느냐 하면 1세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7,200만 원을 지원해요. GDP의 4.4%를 하는데 우리는 0.36%밖에 안 돼요, 복지비 저기가.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농촌 자녀 낳기, 아까 여성 농업인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똑같은, 애들이 없다는 거지. 농촌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우리 농정국에서 먼저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것을 프랑스 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이제 임산부들이 걱정 안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우리 농정국에서 앞장서 주십사. 이 예산 가지고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사께도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건전가정육성 뭐 본부해서 무지하게 생기는데 생기면 뭘 해요? 예산의 뒷받침이 못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착안해서 예산을 착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166쪽 논 이용 사료작물 이거 질의하신 위원이 계신가요?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잠깐 지나가듯이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휴경지 정책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경하는 농가에 사료작물을 심고 그리고 직불금처럼 해가지고, 지원금처럼, 미국처럼 지원을 해주게, 전체. 예산지원을 전체 해줘야지요. 1년에 200평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 줘야지요, 전액. 그래서 휴경지하고 사료작물하고는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예산 턱도 없지요?

네, 이 부분은 우리 도만 추진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 전국 정책으로 중앙부처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영유아 양육비하고 논 이용 사료작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선정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