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로,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순서는 가족여성정책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서입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2.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가족여성정책국 4.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5.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황선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부터 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54쪽부터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09년 기정액 대비 7.67% 증액된 4,766억 1,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보조사업 중 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최종 정산 실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82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0.17%인 3,109만 8,000원이 증액된 266억 4,6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집행잔액 반납, 기타잡수입으로 99억 8,553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3,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항으로 177억 1,758만 7,000원 증액된 3,767억 4,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34만 6,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으로 35억 3,500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1,219만 5,000원, 잡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12억 7,006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 추가 교부됨에 따라 13억 7,586만 4,000원이 증액된 447억 2,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의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296억 6,71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97.56%, 행정운영경비 0.16%, 재무활동비 2.29%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357쪽부터 3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3% 증액된 336억 4,7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3억 7,584만 원이 증액된 28억 9,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위기여성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318만 8,000원 감액과 여성긴급전화 1366 연계시스템 구축사업에 1,818만 8,000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사업비 4억 4,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335만 원이 증액된 2억 4,675만 원을, 가정ㆍ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3,52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341만 4,000원,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2,42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2,62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5,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 증액된 4,191억 2,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대상 증가로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65억 5,086만 4,000원이 감액된 160억 7,936만 2,000원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50억 7,689만 8,000원이 감액된 245억 7,333만 6,000원을,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사업은 49억 5,058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9,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329억 229만 4,000원이 증액된 2,674억 1,544만 7,000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3,906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2,370만 원을,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48억 6,741만 2,000원이 감액된 46억 9,812만 4,000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8억 6,650만원이 증액된 137억 2,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2억 1,641만 8,000원이 감액된 76억 6,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1억 9,982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5,885만 3,000원을,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2,250만 원을 증액한 7억 8,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유보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9억 8,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7% 증액된 712억 2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에 2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은 국비가 신규 내시되어 6,7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학교급식지원 대상자 중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27억 8,005만 원을 증액한 69억 3,696만 5,000원을,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1,053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1,325만 9,000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억 5,822만 원이 증액된 12억 8,543만 5,000원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은 5억 3,339만 원이 증액된 55억 8,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지원 단위사업은 국비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8,917만 원이 감액된 2억 5,763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 2008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31만 4,000원을 증액한 6,0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92% 감액된 16억 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공사 추진계획 중지에 따라 24억 53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과 166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ㆍ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3,6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7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액은 22억 9,748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자금운용을 위하여 가족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997만 4,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42만 8,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만기가 도래되는 적립금 19억 2,40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은 총 22억 9,74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민간이전비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 자체사업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17억 9,7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과 176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4,000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수입으로는 3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예산, 예치금으로 3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33억 2,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2,500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6,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만기 도래되는 적립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7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지출예산은 총 33억 2,800만 원으로 청소년질서ㆍ예절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원, 청소년 장학금사업 등 일반보상금 27억 7,704만 8,000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2억 7,000만 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봉사사업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100만 원이며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9,99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가족여성정책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4,76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육정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억 원, 영ㆍ유아보육료지원 220억 원 등이 지원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으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5,29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4억 원, 보육정책과 203억 원, 아동청소년과 3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비전센터는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변동 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비전센터에서 가족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 24억 원을 감액요청한 것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시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반영된 사업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 요청한 것은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검토 단계에서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 제3회 추경(총괄))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내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기금조성액 105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입예산은 23억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23억 원 중 여성발전공모사업에 5억 원을 사용하고 잔여재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조성액 202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으로 그 재원은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33억 원으로 전년도수입액 35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33억 원 중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저소득층 자녀지원 23억 원 등 청소년 복지 및 활동 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3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5,000만 원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문화체험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67쪽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동안에 가족체험교실, 전시체험교실 24억 원 예산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여러 번의 현안보고, 사전 업무보고도 우리가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용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여성비전센터의 재정립이 확실하게 필요할 때가 왔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사실이 드러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4억 원의 예산 중 도 비전센터의 여성전문교육과정 예산, 무려 8개 항목의 예산을 전용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전용을 한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의 나눠먹기식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도 아마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분명한 여성비전센터에 따른 사업계획이 조만간에 빨리 정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이미 아시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10월 13일 날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안보고도 했어요. 불과 10월에 기능전환 관련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가 없었고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했을 뿐 예산에 관련해서는 한마디 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수조정 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40여 년 동안 여성의 입지를 대변해 온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또 특화된 여성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 쪽에 세입ㆍ세출, 못 찾으니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두 자녀까지 지원하는 것 있죠? 예산이 많이 남아서,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요.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위원님, 40쪽이 되겠습니다.

어디 40쪽입니까?

설명자료 40쪽이요, 추경.

네, 맞습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 말씀하신 것 그건데요. 40쪽입니다. 보육료만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약 92억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이 예산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을 잡았습니까?

이렇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자체가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던 사업들이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소득하위 50%는 모두 다 100% 지원해 주게 바뀌었거든요. 그럼에 따라 서 차등보육료가 기본보육료가 확 늘어나고 기존에 두자녀이상보육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영세아일 경우에 보육료가 3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이것 외에 주는 보육료 있죠. 두자녀이상보육료 그다음에 취업여성자녀보육료 이런 것들을 일체 안 줘요. 그러니까 맥시멈 38만 3,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많아 가지고 차등보육료를 지원을 안 받는다면 두자녀이상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취업여성자녀보육료가 되고 그런데 이때의 맥시멈이 38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100%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예산이 남아 가지고 중앙에서 감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나요?

당초에는 보육체계 개편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중앙 자체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저희가 두 자녀 이상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꼭 두 자녀 이상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두 자녀 이상까지 지원하면 세 자녀까지 낳는 경우는 대학까지를 무상으로 공부를 시켜준다거나 단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육파트에서 보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가는 것들은 교육파트고 이런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각 파트가 있다 보니까 조율이란 게 필요하고 협의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저출산의 원인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실업난이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결혼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하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혼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대학까지 가는 문제는 또 우리 부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청소년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소년 지원책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두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세 자녀까지는 단계적으로 대학까지를 무상으로 교육시켜준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내 맡은 업무부서만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연계성이 없어서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한번 해봐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 그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이틀을 끙끙 앓다가 왔더니 눈이 잘 안 보여 갖고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찾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눈이 잘 안 보여서 질문을 못하시겠어요. 가서 눈 좀 감고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족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3억이나 되고 가족여성정책과는 4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과가 35억인데 가족여성정책과가 너무 약한 예산을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대부분 80%가 넘게 보육정책, 아이들 키우는 데로 다 들어가고 실제 예산은 2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과, 가족여성정책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물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걸로 볼 때는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 그리고 특히 가족여성정책을 과연 이 4억 갖고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미래가 있나 이런 고민이 사실 좀 들거든요. 물론 보육이 중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동감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여성비전센터가 있잖아요. 경기도 여성의 비전을 만들어주는 센터인데 24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 적은 예산 중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특히 가족체험센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세웠단 말이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은 원래 저희가 세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추경예산에다 24억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감액이 됐다는 것은 이건 너무 뼈가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고 다른 여성정책이라든지 다른 쪽에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 여성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인데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2회 추경예산 세울 때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꼭 세워야 되는 사업이냐. 그랬을 때 일본인가 어디 가서, 이걸 현장에 가서 보고,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조정아 센터장님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또 낭비 아닙니까? 그때 일본까지 가서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 사실 평상시에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고생하신 거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예산 세우고 집행한 것만큼은 진짜 옥의 티,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2페이지에 보면 24억이 감액되는 와중에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에 우선 집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느 쪽에서 이 예산을 갖다 쓰는 건지.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딱 어디에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한 약자 측에 전반적인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 예산 몽땅 다가 거기에 딱 들어간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계획이 중지될 당시가 9월 16일이에요. 중지될 당시에 과연 이게 철저하게 검토가 제대로 되고 중지가 된 건지도 사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것을 중지시켰는지 보면 투자재원 감소로 인해서 중지했다고 돼 있는데 아니, 추경에 세운 예산을 불과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투자재원이 감소될 것을 모르고 세웠다가 중지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인지, 경기도가 제대로 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저는 이건 일반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일 안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떤 이유로 진짜 이게 중지가 됐는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도지사가 명령을 내린 건지, 아니면 진짜 투자재원이 없어서 한 건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우리 아무리 밤을 새워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예산 세우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막 삭감되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4억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설계비까지도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설계비는 살려놔야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일차로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3별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3별관을 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10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토론을 하고 의견충돌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차 예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마지막에 그때 당시에 어떤 국장님께서 설계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사업이 제3별관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설계비를 한 2억만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때 의회 의원이 된 지 몇 달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100억을 삭감했으니 미안하니까 설계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세웠기 때문에 다음해에 당연히 100억 예산을 다시 줘야 된다고 한 통에 2007년도에 다시 제3별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제3별관이 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갈 때 발 한 쪽만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안으로 점점 더 몸이 기어들어간다 그 생각이 나서 아참, 그때 너무 실수를 했구나. 그때 2억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닌데, 설계비 주는 게 아닌데라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신참 의원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걸 역이용한다면 우리 가족체험센터를 그래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기본설계 비용만큼은 확보를 하셔야 이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가 다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보겠지만 24억 예산 삭감되는 중에 이 기본설계 예산만큼은 저희가 세워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비전센터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자체가 24억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 한 38억이 될 거예요, 36억이요. 이게 함께 세워져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감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기보다는 조금 재원이 어려운 것을 감수한 후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년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좋아지리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특히 투자재원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경기도 뭐가 제대로 투자가 되고 재원이 들어올 아파트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재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설계를 하고 있었죠? 그것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설계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네.

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용역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족센터의 어떤 기능과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던 것이고요. 다만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고 세부적인 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추경에. 더군다나 신규사업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비도 확보를 안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밀려서 다 뺏겨버리지, 이 예산이. 내년에 국장님께서 가족체험센터를 진짜 만들고 싶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비용만큼은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 뺏기지 않습니까?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시면,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하십시오. 안 하실 거면 다 삭감하고.

일단은 비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이게 도대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비전이 없다. 도대체 이렇게 우왕좌왕 이게 뭐냐. 내가 여성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 여성들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국장님까지 그렇게 흔들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 세입부분이에요.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도 자체사업 집행잔액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개 사업인데 이게 11억 3,700여만 원이 되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11개 사업이?

이것은 사업명세서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말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1억 8,900여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하고 지금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료로 같이.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09년 3회 추경이잖아요. 3회 추경에서 도비반환금 수입이 11억 3,700여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도비반환금이 다시 있어요. 또 있었죠, 전에? 그 부분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과 지금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부분입니다. 원래는 지금현재는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 전세자금입니까? 전세자금 지원이에요?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과천에서 이 전세자금 반납으로 인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600여 개 있습니다. 1청, 2청 다 합해서요.

경기도에만 600여 개.

네.

다 전세자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몇 개, 몇 군데나.

전세자금을 3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38개소?

네.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단 복권기금 100%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의정부를 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7개 센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심의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의정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지원받기를 원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7개소가 있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원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600여 개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정기준을 둬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복권기금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38개소 분이 당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우선 서류심사를 해서 압축을 하고요. 이번에도 7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서류심사를 해서 3개소로 압축을 하고 그 3개소에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을 한 후에 최종 의정부로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의 안정성, 그다음에 노후관계 그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 소외계층 밀집지역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함께 그리고 그 아동 수가 많은가, 센터 이용하는 아동 수가. 그런 것들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7개소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부득이하게 1개소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7개소 중에서 그래도 기준에 합당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만 하는 건지.

일단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1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9쪽.

차 위원님, 지금은 기금이 아니고 제3회 추경에 대해서만 질의.

추경만 하나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겠…….

그러시죠.

지금은 제3회 추경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에 3,0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5,000만 원, 청소년 질서예절학교 운영에 2,0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는 본예산인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대상이 경기도 내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서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상당히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애국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국 아이들하고도 축구를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의도 하고 해서 일단 지난 계속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사 우의림 방지보다는 왜 계속 중국만 하느냐 하시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사 우의림 사업은 그대로 하되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다른 나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제가 못 보던 자료가 여기 와 있는데 2010년 당초예산 자체사업 리스트에 보니까 삭감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이게 기금사업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걸 기금으로?

네, 기금으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왔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오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황사 현장을 두 번인가 답사를 했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베이징올림픽 연관돼 가지고 우리도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사실 한 번쯤 우리가 가서 과연 황사현장을 목격을 하고 어떻게 그럼 황사를 예방을 할 것이냐, 방지를 할 것이냐, 중국에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식재밖에 없습니다. 나무 식수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우리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과연 배울 것이 있을까? 사실 식수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데가 우리가 선진지 교육으로 국제교류사업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명칭에 좀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바꿔서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떠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지금 기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청소년들, 솔직히 얘기해서 북경대학 가서 서로 교류하는 관계는 좋은데 우의림에 가서 황사방지를 하는 식재 이런 거 나무심기, 이거 사실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국제교류를 한번 해보자. 이미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던 걸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자매도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자매도시가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3, 40개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권에도 많을 거고 굳이 왜,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중국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우리 성인들도 가서 그 나라의 경제성장 이런 것은, 우리가 눈부신 발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거기 어떤 이웃시장이라든지 중소기업들, 공장 이런 거 좀 보고 배울 것은 있어요. 또 대국이니까 그런 데 가서 큰 그릇에서 한번 보자, 그런 의미는 좋아요.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서 뭘 배울 거냐, 더럽고 참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정말 대국이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시정을 해주시고, 지양을 하시고 가까운 동남아도 좋고 또 아니면 유럽 쪽에 해서 정말 경기도에 우수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학교에, 또 아니면 과학영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 정말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국제교류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외국에서 정말 우수한 영재들 또 우리 국내의 우수한 영재들이 모여서 어떠한 토론을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세계속의 경기도가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자매결연지역의 영재들, 그러니까 공인된 영재들을 초청해서 한국 아이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한국을 알리고 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경기도 홍보대사로 임명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경기도맨, 코리아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 신규사업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해외교류사업이 세 건이 있습니다. 황사 우의림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광동성하고 중ㆍ고생들이 서로 오고 가는 문화교류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외계층이 중국을 탐방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광동성 관계는 서류가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고요. 쌍방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가는 중국 문화탐방을 중국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그 여비가 되는 범위 내에서 타 나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황사 우의림사업은 일단은 갔다온 사람들은 상당히 반응이 긍정적이고 오히려 그 사막에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며는…….

국장님 발언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황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해서 중국에서도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린 것은 식수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 난 겁니다. 아무리 거기 가서 나무를 많이 심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예산을 지원하느니 정말 우리 경기도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좀 전환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번 계수조정 때 이 예산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목을 어차피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꼭 황사방지로 하느냐, 그 개념을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며는, 내가 지금 간단하게 그러한 세계속의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외국에서 우수한 영재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왜 중국으로 한정을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런 분명한 국장님의 말씀을 해주셔야 계수를 조정할 때 참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겹쳐질 수 있는데요. 저도 179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증진에 대한 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고 황사가 또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황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증진비에는 이 예산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사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의림을 조성한다면 도시환경위원회 그쪽의 예산을 쓰든지 농림부, 농정국 이쪽 예산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우리 청소년 복지증진하고 황사방지 우의림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기에 여행을 하거나 문화를 접하는 것은 평생 동안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3,0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어서 그 넓은 광활한 사막에 얼마나 우의림이 조성될지 또 그 심은 나무가 과연 제대로 잘 자랄지 어쩔지도 잘 모르고 또 심은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신문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국내도 굉장히 가볼만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유적지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굳이 꼭 중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만한 유적지를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국내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한정해서라도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위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 해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명이 가는 거지요? 어려운 청소년이.

한 40명 정도입니다.

31개 시군에 어려운 청소년이 몇 명이 있죠? 대상자가.

대상자는 많은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가봤자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중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렇죠? 해외라고 돼 있지만 어디 갑니까?

동남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경기도 어렵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보다는 내년도에는 싱가포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야 3, 40명인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를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국내유적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돌리면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외문화유적답사라는 것을 빼고 그냥 어려운 청소년 문화유적답사라고 하면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중국을 가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유동성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은 3,000만 원이 나무를 사는 돈이 아니라 나무는 산림부서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아이들한테 어떤 항공료를 아이들이 한 30% 정도 부담을 하고 한 70%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대학생 30여 명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대학생이 진짜 또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명 이렇게만 가서, 물론 그 아이들한테는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다양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준다고 하면 조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사업을 이관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보면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위탁을 해서 수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련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까지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학교 아이들을 수련원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련원에 입소한 아이들한테만 이걸 예절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실 청소년 예산이나 기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보육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너무 저출산 쪽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한데 청소년 쪽 예산이 많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금이 적지만 예산은 적지만,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가 경기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그동안 해왔던 것이 3건을 해왔는데 그것을 과연 청소년국제교류로 할 수 있을 것이 냐,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와 비교할 적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쩌며는 경기도 내 학부모하고 청소년들은 서울 가서 살았었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없애기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개발을 해야 할 분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다양하게, 예산을 저는 더 끌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30쪽 일반공공행정분야, 165쪽부터 181쪽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중 가족여성정책국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25개 사업과 보조사업 42개 사업으로 총 67개 사업에 2조 9,960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130쪽과 169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6개 사업에 39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1,240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1,052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에 2조 3,37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청소년 복지증진 등 14개 사업에 1,695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2,10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0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대상사업으로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교육운영 등 2개의 자체사업에 74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 총액은 5,441억 9,329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36.6%인 1,458억 6,75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0쪽에서 773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0쪽 가족여성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328억 3,760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여성인력개발비 등 2개 사업 6억 5,808만 6,000원, 국고보조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36개 사업에 316억 6,760만 6,000원, 기금은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전체 국고보조금으로 만 영세부터 4세아 차등보육료 지원 등 14개 사업에 4,633억 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473억 3,871만 3,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68억 8,408만 원을, 지방교부세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17억 9,060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12개 사업에 260억 4,255만 5,000원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 시설 확충에 55억 1,400만 원을, 기금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등 9개 사업에 71억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은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6,123억 20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 99.48%, 행정운영경비 0.13%, 재무활동비 0.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5쪽부터 82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8.3% 증액된 404억 9,178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775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248억 2,7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7억 4,865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비에 28억 9,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행복한 가족만들기에 가족정책 해외연수비 등에 1,26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9억 3,58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비 26억 4,194만 5,000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 1억 2,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를 위하여 1억 7,952만 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자체 직접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재 구입,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자체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2억 6,600만 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20억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비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국비 직접사업으로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비 2,070만 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336만 2,000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조성 지원에 5,000만 원,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2억 원, 다문화가족 한마당에 3,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비 4억 6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 지원사업으로 109억 8,233만 1,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9억 2,706만 8,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7,645만 원, 미혼모ㆍ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9,3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4,608만 원, 가족충격 완충망 지원에 4,500만 원, 한부모가족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로 3억 8,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1,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 국비 지원사업 3개 사업에 2억 8,5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2쪽 여성 긴급전화 1366 자체사업으로 8,990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347만 원, 경기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 2,500만 원,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비로 3,750만 원, 78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비 9억 6,360만 5,000원, 가정ㆍ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기능보강비에 4억 6,888만 2,000원, 가정ㆍ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5억 2,2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3억 1,146만 4,000원,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사업비 5,027만 2,000원,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억 9,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794만 6,000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3억 1,49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국비 지원사업으로 4억 1,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4,747만 7,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1억 8,985만 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급여비 2억 284만 5,000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주간사업 지원비 8,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로 1억 7,875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비 3,648만 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여성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7억 1,537만 7,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직접사업으로 직업교육 훈련비 6억 8,811만 5,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주부인턴제 등 5개 사업에 18억 3,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 자체 지원사업으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340만 원,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기업맞춤형 여성취업 전문교육에 1억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 23억 원, 여주 여성회관 건립 지원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단위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자체 직접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 79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자체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은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김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이주기구 연구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이민정책연구원 임차료 등 2개 사업에 6억 7,988만 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1억 1,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2.3% 증액된 4,973억 9,496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사업에 217억 9,110만 1,000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268억 2,499만 3,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93억 2,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1,870억 1,725만 5,000원,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에 8억 9,886만 1,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사업에 3억 6,507만 5,000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567억 4,5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에 32억 1,694만 8,000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169억 5,343만 4,000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7억 4,826만 8,000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108억 9,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에 1,492억 5,101만 2,000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에 19억 8,891만 6,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의 자체 직접사업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1억 3,602만 원, 가정보육교사 양성 지원에 1억 9,2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의 자체 지원사업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사업에 49억 4,457만 7,000원, 장애아ㆍ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에 9억 8,946만 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5억 4,144만 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8억 1,000만 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6억 4,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사업비 2억 원,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6억 75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9억 6,343만 4,000원, 7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교재교구 경진대회, 보육교사교육원 실기연구 발표회, 경기보육인 대회비로 7,800만 원,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1억 5,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1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9.1% 증액된 693억 5,173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단위사업으로 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비 7억 4,303만 5,000원, 지자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4,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 1억 9,650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 중국 광동성과의 청소년 교류사업을 위하여 7,300만 원,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운영사업에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청소년연극제 본선 운영비 등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운영사업에 청소년종합예술제 및 청소년연극제 예선 지원비로 1억 4,625만 원,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및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비로 4억 2,185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1억 5,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7억 6,062만 5,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 1억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에 5억 6,347만 4,000원,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비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에 8,0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8억 4,953만 7,000원,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원사업에 8억 7,000만 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1억 2,243만 2,000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125만 원, 청소년 상담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청소년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에 1억 5,000만 원, 위기청소년 지원기반조성 민간위탁금으로 1,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을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64억 1,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억 1,27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3억 6,576만 원, 도립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비 4억 5,000만 원과 808쪽,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운영지원비 18억 4,885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분권교부세 지원비로 104억 5,649만 1,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지원비로 55억 9,697만 3,000원, 입양기관 운영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550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2억 1,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억 1,759만 2,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1억 1,922만 5,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8억 4,180만 6,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지원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41억 784만 6,000원, 아동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3억 8,981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억 3,760만 원,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비 5,5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비 6,0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으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 3,733만 8,000원,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자체 지원사업으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2억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3,0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배 시설아동 축구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마을 조성 단위사업으로 We-Start 마을 사업추진 지원에 9억 9,000만 원, 드림스타트 마을 지원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국비 직접사업에 1억 1,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13쪽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국비 지원사업에 21억 8,063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분권교부세 직접사업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7,880만 6,000원, 결연기관 운영에 2억 9,832만 1,000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7억 7,179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체 직접사업으로 아동상담실 운영에 2억 1,894만 5,000원, 814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894만 5,000원, 저소득 아동지원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1억 5,260만 2,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8,416만 3,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억 4,322만 원,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2,024만 4,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2,646만 2,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에 21억 4,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122억 1,525만 9,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2억 7,046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비로 1억 8,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7,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을 위한 청소년 육성기금 2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부터 821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9.69%가 감액된 12억 7,433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특화사업 단위사업으로 여성최고위 리더십과정 경기도 정책체험에 9,66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9,467만 원, 기자재 구입비 2,100만 원, 여성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단위사업으로 가족사업 관계자 교육에 3,000만 원, 아이돌보미 양성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가족관계증진사업 단위사업으로 가족역량증진 리더십과정으로 가족역량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4,000만 원, 가족문화 프로그램 컨설팅과정 민간위탁금으로 1,700만 원, 가족체험프로그램 사업으로 가족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8개 사업에 1억 7,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기반조성사업 단위사업으로 육아나눔터 운영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교육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시설유지비에 청소용역 위탁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6,374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수조 도색비 등 4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813만 7,000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억 4,18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부터 828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가 감액된 37억 8,92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 e-러닝센터 구축운영 단위사업으로 경기 e-러닝센터 교육운영 사업에 8억 7,0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 온라인 교육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여성친화직종 개발 및 진단모듈 추가개발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경기여성 e-러닝센터 CDN 이용료 등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부터 823쪽까지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 국제협력 자료수집 및 입주업체 관리 지원 인부임과 입주업체 컨설팅 지원 및 입주업체 전시회ㆍ박람회 등 마케팅 지원 등에 4,187만 6,000원, 비즈니스 전문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사업 모집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에 4,610만 원, 여성창업설명회 개최 등 2개 사업의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5쪽 여성정보화 전문인력양성 단위사업으로 IT블랜디드 교육 운영을 위하여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3개 사업에 3,374만 원, 여성 IT전문 직업훈련비 3억 3,9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억 5,659만 5,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자체 직접사업으로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4대보험 등 2개 사업에 2,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여성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정보자료실 인부임, 뉴스콘텐츠 이용료, 워킹맘커뮤니티 운영, 여성정보웹진 WoORI 운영 및 발간 등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에 2억 570만 원,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5,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부터 826쪽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모자가정 자립지원행사 및 모자자립시설 보수를 위한 모자자립지원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부터 827쪽 교육ㆍ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등 고객복지사업에 1억 401만 4,000원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동 주변도로 포장 등 7개 사업의 시설공사비와 복사기 대체 구입비로 1억 9,200만 원을,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난방비 등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3억 6,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모자자립시설 입주자 보증금 및 교육 중도포기자 교육비 반환금 등으로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442억 원으로 전년도 3,983억 원 대비 1,4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6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국 전체 세입의 98.3%인 5,3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가 335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가 4,633억 원으로 85.1%, 아동청소년과가 473억 원으로 8.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1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가 405억 원으로 38.3%가 증가하였으며 보육정책과는 국 전체 예산의 81.2%인 4,974억 원으로 32.3%, 아동청소년과는 693억 원으로 19.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가 감소한 13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1.6%가 감소한 38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여성인력개발비 6억 원 등 지방교부세 24억 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136억 원 등 국고보조금 5,34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68억 원 등 세외수입 69억 원을 합해 모두 5,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과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보육정책과의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2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인 1,43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7%인 1,445억 원이 증액 내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2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9억 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차등보육료 지원 1,870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조정 감액편성된 사업입니다. 차등보육료는 2009년까지 차등보육료 예산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던 기본보육료를 별도 예산으로 분리하여 지원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이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차등보조율 적용사업으로 시군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안산시 초지동에 건립되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비 20억 원, 기본보육료 지원 1,492억 원 등이며 도비사업으로는 여주여성회관 건립비 20억 원, 김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비 8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광역특별회계로 반영된 김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3억 원, 이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8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대부분 시군에 지원되는 시설비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비전센터 신규사업은 기존 여성관련 전문교육 중 일부사업과 비전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세밀한 사업추진과 운영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은 도비 부담을 다음 추경에 미루어 편성코자 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후 가족여성 분야에 대한 도비 확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본예산(총괄))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는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76쪽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통해서 한글교육과 그다음에 우리 가족생활상담, 취업 등을 상담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7개소를 지원하신다 그랬어요. 17개소를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다음 쪽 39쪽, 40쪽을 봐주시면 자녀지원도 있습니다. 자녀지원 보면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이 언어에 대한 장애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모의 언어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는 바람에 취학하기 전에 상당히 언어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거기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7명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을 봐주시면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주는 거죠? 16명을?

네, 맞습니다.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먼젓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결혼이민자 아이들한테 상당한 언어장애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번 했죠?

네.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 다음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790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03쪽이 되겠고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이 또 있죠?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790쪽이고요. 설명서는 103쪽이 되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네.

거기는 어디를 주시는 겁니까? 경상보조가?

이 건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입니까?

네. 다만 저희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105쪽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김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필요해서 그동안에 개소당 15억씩 도비를 지원해서 건립을 했고요. 5개소를 건립했고 내년도에 김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비를 다는 지원을 못하고 우선 8억을 지원하고 연차별로 지원해서 총액 15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액 15억 원입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15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거기도 경상보조인데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 6,000만 원, 한국문화체험전,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우선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는 외국인주민복지센터가 있을 경우에 그곳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올 수가 없으며는 그 기업체를 찾아가는 그러한 한글 교육을 하게 되겠고요. 시군 스스로가 할 만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한 게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있지요?

네.

우리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5개소가 있고 김포가 1개소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하는 일도 본 위원보다 더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결혼이민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거 먼젓번에 제가 지적했죠? 우리 경기도에만 한 27만 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타국땅에 와서 문화적으로 많은, 언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떠한 상담을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본인이 생각할 때 일부,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이왕 건립해 놓은 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국인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센터들도 예산을 좀 감 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을 보며는 13조 1,700억 원 가량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는 1.2%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을 보면 2조 3,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건강국 빼고 가족여성정책국을 보며는 6,1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30.6%가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400억 정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내시가 됐지요? 그래서 증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편성한 예산은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많이 증액된 거지 자체예산 증가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지만 모든 게 저비용으로 고수율을 창출한다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27만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한 홍보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한국 이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이 아니라도.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꼭 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는 증액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9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이 되겠고요. 국장님,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 나온 신문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육시설 보조금 39억 부당수령” 해서 1면에 이렇게 기사가 게재됐는데.

네, 봤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고 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액수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직은 많지 않지만 많을 것 같습니다.

많아졌고 행정조치를 취하시는데 이게 환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환수하기 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셔가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평상시에도 좀 더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 좀 강력하게 시군에다가 지시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 포함 도비를 시군에다 내려 보내시지요?

네.

그럼 거기서 다시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도ㆍ감독의 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ㆍ감독은 시군에 있습니다. 1차 지도ㆍ감독은 시군에 있고…….

도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에서 시군에 전적으로 의존하실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셔야지만 내년도에 이런 게 재발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맡기진 않고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는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 있지요?

네.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시지요.

소속을 얘기하세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좀 바뀌셨어요.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가족사업과 특화된 여성사업을 담아가기로 일단 일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업 중에는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 있고 사회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여성들의 인적 자원을 네트워킹하고 자원을 개발하는 여성최고위과정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별첨자료에 보시며는 이걸 전부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은 3개 포션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국내에 유수한 대학에 한 군데 그다음에 해외에 유수한 대학 한 군데 해서 두 과정만 민간위탁을 주고 경기도 정책을 공유하고 체험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은 분리 편성하셨잖아요?

네. 예산 그래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분리 편성하셨는데, 분리 편성한 금액 중에 민간위탁 주는 게 1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어디로 위탁을 주실 거예요?

어디로 위탁줄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건 아마 공모해서 주게 될 거고요.

결정도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공모, 그럼 지금 공모하실 계획입니까?

네. 공모할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 최고 여성과정을 하고 있는 이화여대 리더십 개발을 벤치마킹 모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조된 예산편성은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수요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연구원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더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젓번 여성, 작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여성비전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신 거죠? 그렇죠?

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거기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에 이걸 충분히 검토하셨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 한 12개 대학의 자료를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라든가 국내 각 대학에서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설계했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수요자 조사, 예산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8쪽에 사업설명서 817쪽이고 여성취업 특화과정이 있습니다. 특화과정도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예년에 했던 것에 더 보완을 하신 겁니까?

올해 5개 과정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과정은 폐기하고 새로운 과정을 설계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살려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총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네.

많지 않은 액수지만 사업을 하실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사업명세서 822쪽이고 설명자료 253쪽이에요.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68.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경영지원을 하는 건데요. 12월 말까지 98%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10월 말 68.5% 집행된 거고요. 12월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 센터 예산이 전년대비 한 10% 정도 감액이 됐고요.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줄었는데 특히 여기에는 저희 온라인쇼핑몰 창업지원전용실이 2009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은 액수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희 창업지원실은 저희 자체 사업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중기청이라든가 경기도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24쪽이고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상보조가.

262쪽이요?

설명자료 261쪽이요.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관계된 사업비인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취업설계사 인건비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주부인턴금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여성을 주부로 채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50만 원씩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에서 똑같이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국비사업이죠?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거기에 예산요구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4대보험 법정부담금,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앞에 국비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직업상담원과 취업설계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퇴직금 계상비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2009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2009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적은데요.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2010년도에 여성부에서 증원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 4명이에요.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 해서 모두 7명이에요.

네. 그리고 2009년에는 사업이 3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것은 우리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이요. 모자자립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열 세대라고 돼 있는데 별첨자료에 보면 “91년에 지어진 건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라고 하셨어요. 4,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로 계상하신 겁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사는 일종의 연립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물이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앞쪽은 다 새시, 물이 샙니다. 오래된 벽돌건물이라서요. 그래서 앞쪽은 새로 했고 남은 부분을 내년도에 뒤쪽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방수는 올해 옥상방수는 다 했는데 복도나 계단 이런 데 좀 방수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하는 게 되겠습니다. 모자자립시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사업명세서 826쪽, 고객복지사업입니다. 고객복지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선 두 번째 구내식당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주시는 건데 3,000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12회로 되어 있어요. 300만 원씩.

250만 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네?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250만 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2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지금 오타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맞습니다.

글쎄, 그것도 좀 틀렸는데 25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저희는 하루에 약 120명 내외에, 12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인 정도 교육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생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식당에 조리사하고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예요?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해서 인건비라고 여기다 명시를 안 하셨어요?

위탁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중에 거기 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하셔 가지고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아래는 표기를 안 하셨고 여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전센터도,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38억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활용해서 쓰시는데 이런 거 자료를 잘 좀 하셔야지 이런 거 오타가 나고,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딱 보고서 금방금방 생각을 해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질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숙영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숙영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34쪽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지금 앞에 걸 보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리고 뒤에는 도비가 10%, 시군비가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리는지, 보조비율이 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개소 안산, 여주, 양평, 의왕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25 대 25가 되겠고요. 그다음 에 34페이지 15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센터도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반씩 하겠는데 저희가 도비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도비가 줄고 시군비가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비지원을 전액 다 없애고 모두 다 시군비로 지원하도록 했었다가, 다만 조금 열악한 시군은 도비가 20% 그다음에 아주 좋은 시군은 10%로 했다가 내년도에도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액 다 삭감이 됐던 것을 그래도 10%라도 도비가 지원이 돼야만이 시군 스스로가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10%만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배정유보액이 있지요? 1,065만 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다시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이 금액이 유보가 된 상황이고요. 다음 추경 때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산이 잘못돼서 추경 때 넣으려고 유보액을 남겨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 시군이 설치가 됐고요. 과천, 평택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왕이 이번에 생기는 거죠?

네,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시군 중에서 과천, 평택만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황인데요. 평택이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평택분이 일단 유보가 된 상황이고요. 평택이 안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아예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유보액으로 넣으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예산부서하고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수조정할 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하신 게 정확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추경에 잡아서 넣으려고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 계수조정할 때.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보다는 나중에 설명한 게 정확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페이지 37쪽부터 49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결혼이민자가정하고의 용어 설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행정적인 용어는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중에서 한다고 하며는 결혼이민 여성도 있을 수가 있고 남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족과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 남편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칭을 표할 때는 결혼여성이민자, 결혼남성이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7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38쪽,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글로벌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자 쭉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103쪽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그다음 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누셨거든요. 그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결혼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다음에 여기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주민하면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모두 다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외국인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부서에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여성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주민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속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이나 같은 맥락에서 용어를 하나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통합해서 용어를 새롭게 선정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정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지금 예산에 토털 얼마나 잡혀 있나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금액을.

일단 이렇습니다. 외국인주민 업무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금년 3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받았고요. 지금 외국인주민 속에는 결혼이민자이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타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니까 지금 예산이 각각 어떻게 잡혀 있어서 토털 금액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토털 금액을 지금 제가, 별도로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전체 얼마라고…….

토털해서 내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네.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정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주민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방대하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봐서는요, 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살펴보니까 3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주로 하는 사업이 한국어 교육입니다. 자료가 온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만 48억 5,8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시군비가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48억이요?

48억.

결혼이민자는요?

다 포함해서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네, 결혼이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다문화가족이 3만 2,444명이 되겠습니다.

3만 2,000이요?

네.

저희가 경기도 여성 1인당 1년에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세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천 얼마였던가요?

3,274원인가 그 정도 되죠?

네.

그것에 비하면 다문화가정이나 이주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국내 여성에게 먼저 의식의 개혁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슈가 다문화가족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혹시 정말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쪽으로 다 같이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경 없는, 사회단체인데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단체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전화가 온대요. 귀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밑에까지도 보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제가 토털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토털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산서를 두드려보지 않았는데 대충 봐서 그것보다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우개선이 예산이 늘어났죠? 당초예산보다. 지금 2009년도보다 2010년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우선 처우개선비가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전후가 틀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사 자체도 계속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사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울러서 처우개선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부분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7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취약계층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다시는 학교에 복귀할 수가 없고 본인이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취업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에 따라서 맞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두드림존이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드림이라는 건 “Do Dream” 꿈을 꿔라, 하는 차원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일반에게는 신규지만 그동안에 직접 청소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경기도 상담지원센터가 2년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원에게 해서 지원했던 사업을 저희가 지금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어서 상담지원센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겁니까?

네.

저는 위탁주는 건 줄 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질문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결혼이민자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48쪽입니다.

48쪽이요?

네.

네, 위원님.

지금 결혼이민자보호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49쪽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쪽에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그 보호시설이 광주하고 안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그리고 필요한 도배를 한다든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1개소당 2,000만 원씩이요?

1개소당, 그렇습니다. 49페이지에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은 우선 다문화가족 한마당사업은 저희가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비를 이용해서 지난해에 개최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에는 남편, 시부모, 그 여성들이 함께 와 가지고 시군별로 말하기대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등 한 사람들한테는 부부가 자기 친정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다문화사회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이런 것을 구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센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로 했고 또 하나 이 네트워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가서 우리 한국기업이 건설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 나라에 어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그 기업들이 국내에 와 있는 그 나라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좀 모아서 우리가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의 네트워크사업으로는 5,000만 원이 형성되어 있고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지원으로는 2억 원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죠?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문화가정에 이런 행사를 하는 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쪽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을 조금 자제시켜서 한군데에 통합해서 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요. 일반 시군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똑같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도에서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해 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또 시군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더 탄탄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도에서 시작을 하려면 시군에서 이미 그것을 검증해서 1, 2등을 뽑아서 다시 도로 올려 보내고 이런 체계로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도 하고 도도 합니다. 이게 어떤 기능대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보내야 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 한 번 다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집행률이 50% 안 되게 돼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1건만 봤거든요. 7%짜리 보육관련해서요.

보육관련해서?

네.

다른 데 혹시 비전센터, 가족연구원 다 해서?

아, 다른 곳이요? 아니요. 본청만 1건을 지금.

본청은 1건이에요?

네.

50% 미만 집행률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본청은 1건밖에 없습니다.

1건?

네.

60%는?

60% 미만이요?

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게 몇 개 돼요?

아, 저조한 것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 75% 미만이 한 5~6건 정도 될 겁니다. 본청만.

이유는 뭡니까?

보육관련인데요. 그 보육관련 예산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등보육료가 당초 하던 것하고 바뀌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자녀이상보육료, 그다음에 여성취업자녀보육료 많은 보육료들이 차등보육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중앙부처에서 애초에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체제를 바꾸는 바람에 7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건 말고는.

그것 말고는 없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까 50% 미만이라는 1건은 뭐예요?

그것도 보육입니다.

그것도 체제가 바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미비해서 70% 미만인 집행률이 있는 곳에 만약에 그렇게 집행률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의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사업의 성과를 못 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봤다면 그 예산들은 집행률에 준해서 있는 만큼 다 삭감해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보육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감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 어느 분이지요?

원장님이요?

연구원 원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정현주입니다.

집행률이 50% 미만된 게 몇 개입니까?

과제별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저희가 그것은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현재 12월 말이래 봐야 이제 다 왔고 지금 현재 사업이 내년 예산을 타기 위해서 상당 부분 정리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죠? 50% 미만이라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지금 12월 말을 핑계 대기에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과제가 보고서 나오는 게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게…….

보고서 몇 건이나 되요?

6, 7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 7건이 다 보고서인가요?

네.

보고서 외에 없나요?

저희가 과목을 그렇게…….

아니, 보고서 외에 없냐고 여쭤봤어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다 보고서인가요?

대부분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사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사업 총 예산이 37억…….

37억에 사업하고 있는 건이 몇 건 돼요?

사업이 연구과제는 32개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는 항목이 몇 건이나 돼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항목으로 관리를…….

지금 대부분 다 용역보고서 정산이 안 돼서라고 그랬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시설비도 용역인가요?

네. 시설이 저희가 1억 1,000 정도로 해서요.

용역이었나요?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31%인데. 집행률이 31%인데 보고라고 말씀하시면 되나 요? 지금 37억 정도인데 원장님이 줄줄이 다 꿰고 있지 못하나요?

저희가 시설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31%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률을.

저희가 아마 연말에…….

무슨 500만 원을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31%면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이 똑같이 500만 원을 요구했다면 31% 집행률이면 얼마입니까, 152만 5,000원 아니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에…….

그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수당도 용역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수당. 그것도 용역인가요? 용역 아닌 것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빼고. 지금 용역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이건 용역이 아니고요.

용역이 아닌데 40%잖아요. 집행률이.

이것은 연말에 업무성과 부분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줘야 될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 돈은 맞다?

네.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교육비, 양성평등교육비는 상당히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중요하겠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감액예산을 했나요? 어떻게 그건 감액을 했나요? 거꾸로 또. 75% 집행률이나 됐는데, 그나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 정도인데 원장님이 전부 다 몇 쪽 여쭤봅니까? 이거 총해서 원장님, 장수 몇 장인지 아세요? 37페이지예요. 원장님, 국장님이 알고 있는 책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짜리인가. 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제가 찾았습니다.

원장님이 스스로 이 정도는 다 숙지해서 위원들이 묻는 대로 즉시즉시 대답이 나올 정도 돼야 여성을 위한 연구원이 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사업국장이 대신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왜 감액됐냐고 여쭤봤어요. 감액이유를 말해 달라니까 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에 수탁의뢰를 하는 교육비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말합니다.

그럼 예산이 필요없어요?

아닙니다. 이게 수탁예산입니다. 수탁예산이라서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어느 정도 수탁을 예상하고 짜놓는 예산비용이고요. 그것이 수탁이 예정대로 안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감액예산을 처리하는 겁니다. 도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요.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교육생을 받으면서 저희가 받는…….

오히려 기타 양성평등교육비니까 수탁을 받아도 양성평등교육 자체가 우리 예산을 자꾸 늘려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시군과 협조공문을 해서라도. 그런데 여기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이런 예산을, 제가 보니까 50%도 더 줄였는데. 원래 6,850만 원인데 여기서 3,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6,800을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31일 현재라서 저희가 75% 집행률이고요. 12월 말까지로 하면…….

지금 75%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아닙니다.

옆에서 얘기를 다 해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31페이지, 페이지 말씀드립니다. 교육사업비 이거 65% 집행률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줄였어요. 이것은 수탁도 아닌데 왜 줄였나요? 교육사업비.

65%는…….

왜 줄였어요?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는 수탁이라서 그렇고. 원장님! 옆에서 얘기 안 하면 원장님이 전혀 몰라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항목으로 편성한 것을 처음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는 통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을 항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네 것이 60% 미만짜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60%, 60몇 %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10월 31일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집행률 안 된 것만큼 예산 다 삭감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저희가 12월 말로 하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0월 31일자로 예산집행률을 표시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며칠 남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교육사업비를 며칠 남았는데 무슨, 어디 돈 안 준 거 있어요? 교육사업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무국장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원장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사업비의 경우에는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뭐, 지출을 한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산을 아직 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준 게 있냐고요.

네.

얼마를 안 줬어요? 얼마를 안 줬어요, 안 준 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5%.

다 안 줬어요?

정산을 하게 되면 100% 가까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33페이지 것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비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63% 집행률인데.

보고서 발간이 아직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12월 중에 보고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돈 안 줘서 그런 것이다?

네.

교육사업비도 미수로 남아 있어서 그렇다?

네.

어디다 줘야 되는 돈인데 안 줬나요? 어디다 줘야 되는 돈인데 안 줬어요?

저희가 12월 말로 끝나는 보고서 발간이 여러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인쇄비 같은 것입니다.

교육사업비인데 인쇄비예요?

네. 보고서로 발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또다시 적용이 됩니다.

지금 교육사업비를 예산에 요구할 때의 필요성을 뭐라고 했나요?

경기도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고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쇄비가 나와요?

저희가 보고서를…….

보고서 비용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돈이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육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주의 관점과 인문학적 기초가 강화된 통합적인 성평등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줄였어요? 그럼 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필요없어요 이제?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 돈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사업비도 수탁이에요?

네. 교육도 수탁입니다.

수탁이에요?

네. 양성평등교육비는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 말했어요. 31페이지.

아, 아까 이 앞부분의 교육사업비요? 그것은 저희 사업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원장님,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여성 역량강화, 권익보호 그렇죠? 목적이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원장님이 권익보호, 여성 역량강화하는데 37페이지짜리밖에 안 되는 이런 자료에, 또 37억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에 원장님이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든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디에 미수됐는지 영수증, 미수된 곳 다 갖고 오라고 그래봐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 삭감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삭감해도 되요?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너무 원장님이 숙지하고 안 계시다면 문제 아니겠어 요? 그죠?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최소한 원장님 부서 것만큼은 철저하게 원장님이 먼저 머릿속에 다 넣고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무슨 얘기 전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원장님은 헝클어져서 나중에 대답도 못해. 원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여성부서의 여성 역량강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여성문제에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여쭤보신 대로 전혀 당장 이러한 힘든 상황에 필요 없는 해외대학 최고위 과정 개설이라든가, 뭐 이유야 붙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여성 역량강화에 필요한 곳에서는 못 받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잖아요. 우선 외국인여성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총 액수 얼마인가요?

한 48억 정도 되겠습니다.

48억 됩니까?

네.

장애인여성을 위해서 쓰는 예산 얼마나 되나요? 총 예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총예산 얼마나 되나요?

한 2억 되겠습니다.

2억 됩니까?

네.

외국인여성은 48억 쓰고 장애인 여성은 2억 됩니까? 그러면 외국인여성이 몇 명입니까?

한 3만 2,000명 되겠습니다.

3만 2,000명 됩니까?

네.

장애여성이 도내에 몇 명입니까?

제가 숫자를,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장애인여성이 15만 8,000명이나 돼요. 장애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48억을 쓰는데 장애여성을 위해서는 2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최고위 과정을 해외까지 가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져서 그래서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님을 불러본 거예요. 가족여성연구원장님이 가장 경기도의 여성 권익보호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실 것 같아서 부른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일이. 그럼 우선 여성장애인들 권익과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지요, 그죠?

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라도 몇 가지라도, 단 1억이라도 좀 해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여성장애인 업무가 저희 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에서도 하고 있고 양쪽에서 이원화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국에서도 사실상은 하고 있지 않다가 금년에 최초로 이제는 시작을 한 것이고 걸음마 단계인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합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제가 오랫동안 봬 와서 국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것을 여성부서가 아닌 장애부서로 놓고 계산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장애여성도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외국인여성보다도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외국인여성은 숫자가 10만 2,000명입니다. 3만 얼마가 아니고 10만 2,000명 됩니다.

외국인여성이요?

네. 외국인여성이.

아, 결혼이민자로…….

도내 전체 다 10만 2,000명 되고 그리고 우리 장애여성이 15만 8,000명이 되니까 그래도 한 6만 명 가까이 장애여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아시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이번이라도 우리 장애여성도 역량강화,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시작을 하겠다, 작게. 처음부터 40몇 억 똑같이 달란다고 줄 것도 아니고 다만 1억이라도 시작을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장님 개별적으로 원장님 부른 이유는 원장님이 여성연구원장님으로 경기도를 총괄하는 것 같아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원장님 말고 우리 소장님이십니까? 소장님,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소장님을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뭐라고 하는 것도 이 정도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 하여튼 우리 조정아 소장님도 그렇고 모두 다,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기는 한데 여성에 대한 권익이 장애여성도 있다는 것도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서 다양한 개발을, 정책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원센터 7개소 언어발달지도사 7명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죠?

1억 4,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기존에…….

시가 몇 개 시가 지원이 되나요?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죠?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평택, 안성이고요. 기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까?

농촌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 평택하고 안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000여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이거 직접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해줬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선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인당 주 2회 한 회당 40분 정도를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함께 아이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언어 어떤 치료, 언어조정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발달지도사 7명에 대해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와 출신의 다문화가정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언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언어를 교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조력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말을…….

한국말을…….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현재 한국말을 전혀 잘 못하는 건 아니죠?

하긴 하더라도 어눌하고 정확하지가 않고 하는 것들을 어릴 적에 교정을 해줘야만이 커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도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센터마다 확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센터가 있는 7개소만 내년도에 하게 되고요.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야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장 많은 게 경기도라고 했고 전국의 23.3%인가 8%를 차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쪽, 6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이것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국비 직접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 만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지금 위원님, 63페이지가 있고 64페이지가 있는데요. 64페이지는 해바라기아동센터고요. 여기는 만 13세 미만 성폭력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 되겠고요. 63페이지는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63쪽에.

일단은 아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1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경찰이 4명,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4명, 간호사 1명, 상담사 3명, 행정팀 1명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되면 상담과 수사, 의료, 법률지원이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성폭력이…….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이 경찰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 말 현재 134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만이요.

이런 경우에,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액이 얼마만큼 되나요?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생각보다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부담분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 중에서 만약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본인이 간다면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는 그대로 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생계지원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 3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맥시멈 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 수사, 법률지원 이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털 얼마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영이가 성폭력과 관련된 의료비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산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나영이 가족이 정부와 해당 지자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26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의료비가 59만 9,000원, 법무부가 지원하는 안산범죄피해자센터에서 긴급생계비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긴급의료비가 각각 300만 원, 법무부범죄피해자 구조금 최대 600만 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차원에서 어떤 금액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있지 않고요. 만약 한다며는 무한돌봄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모를까 그 외에 전혀 사업비가 현재로서는 편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 또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이런 어떤 후유에 대한 처방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겠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도의적인 면, 또 이건 위로 차원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지원은, 평생 몸에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장애, 몸의 상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회의 정말 잘못된, 그릇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또 무한돌봄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한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에서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해자가 어떤 형사벌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 보상하든 아니면 매월 보상하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가해자는 일정 기간 징역만 살고 끝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평생 그 여성을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 피해를 평생 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정부와 행정기관이 함께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하여간 그 가해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종신형을 가하든지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은 정말 지속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장애아 보육료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 154억 원에서 25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129억 원이 산출이 되었거든요. 왜 이게 삭감이 됐죠?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금년도 예산도 3회 추경에 감을 시키거든요. 32억을 지금 감을 시킵니다.

아, 추경에요?

그래서 물량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드릴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5쪽에 있는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 18개 시군에 청소년공부방 81개소와 19개 시군에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2009년도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81개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액이 5억 700만 원, 영어교육 52개 학급에 대한 지원액이 1억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예산에는 청소년공부방 지원액이 3억 8,000만 원,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이 4,100만 원 지원액이 있습니다. 시군별 지자체 지원액을 늘리기는 했지만 총예산에서 5,5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독서실 운영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건 아닌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공부방은 예전에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앞으로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방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관에서 임의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어교육도 공부방이 폐쇄되면서 영어교육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공부방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활성화, 그러니까 오픈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이 줄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가 원하면 폐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에 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서 폐쇄하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내용인데요. 225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성최고위 리더십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비전센터가 여성리더들을 위해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여성최고위 리더십과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최근 여성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강의는 많은데 그중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 실질적인 강의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이런 게 의문이 많습니다. 그동안 비전센터가 구축해온 노하우를 통해서 여성최고위 리더십과정과 차세대여성리더십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교육과정의 차별성을 길러서 여성비전센터만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최고위 리더십과정이나 차세대여성리더십 양성과정은 다시 말하면 추구하는 차별화 전략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기존 리더십과정이나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차별은 무엇인지 이거를 정숙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여성최고위리더십과정은 기존 경기도 내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12개 과정, 민간 도 대학에서 하고 있는 4개 과정 그런 과정들을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주로 통ㆍ반장 등 지역주민 대상의 인문교양강좌 중심이고 자비부담이 10만 원 내지 35만 원 내외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경기도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최고위리더십과정은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외운영과정은 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투자비 2억 9,000원 중에서 1억 7,700만이, 그러니까 한 60%만이 도비부담이고 전체 포션에서 한 40%는 자부담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이고요.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금 여성연구원에서 수요자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기관에다 선정한다고 그랬죠?

민간위탁은 국내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경기도 정책을 공유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은 경기도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국내외 아주 유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에서 공모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등 여성센터만의 특성을 담아내기 위한 방안은 뭐예요?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여성연구원하고 같이 연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조정아 소장님 나오세요.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또 여성창업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위기와 여성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거든요. 25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업에 두려움을 가진 여성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서 1,1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2009년도 사업 집행률도 보니까 68.5%에 그치고 있는데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성창업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주로 저희가 컨설팅과 박람회 참가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희 업체들이 참가하는 박람회가 주로 연말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것은 12월 말까지 거의 다 소진이 될 예정, 이미 10월 말, 11월 행사에 참가해서 11월 말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부분 말씀하셨나요?

네.

이 부분은 먼저 첫 번째는 예산절감상 내년도 예산을 좀 절약하는 분이 줄인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액수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올해 온라인쇼핑몰 전용 창업지원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게 오픈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감액한 사유가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00만 원이란 예산은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네, 현재로서 괜찮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창업 관련 사업들이 창업자들이 원하는 지원내역인지 만족도조사 실시해 봤어요?

네, 저희가 해마다 만족도조사는 각 사업별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네,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이 뭐죠?

그것은 사업자별로 굉장히 틀린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창업지원실에 입주하면 사업공간과 컴퓨터나 책상 등을 제공하는 인프라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의 것으로는 경영컨설팅이나 박람회 참가지원 그리고 그 외에 무엇보다 가장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담입니다. 사장님들이 각종 문제에 부딪칠 때 이것을 헤쳐 나가기를 어려워하는데 저희 센터 전문직원들이 같이 함께 상담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공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성패를, 다시 말하면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우리 소장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또 창업을 해서 당당한 여성으로, 경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식사하시고 지금 졸음도 올 때고 저희들도 역시 죽겠습니다, 정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삭감을 안 시키려고 많이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난 것 자체가 보육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 자체가 국비예산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된 도비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요구한 대로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요구한 것만큼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다 확보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건강센터도.

그러니까 국장님, 여성정책국에서 한 1,000억을 요구했는데 800억밖에 못 받았다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한 80%는 확보를 했습니다.

80%요?

네.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일단 확보된 것이 4,709억 정도 됐거든요, 위원님.

얼마 요구했는데요?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답변 주세요. 자료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건 꼭 받아냈어야 되는데 못 받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꼭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도 실링을 주는 거죠?

실링을 줍니다. 각 국별로.

그러면 국장님이 원하시는 건 정책사업으로 다 들어갔겠네.

위원님, 실링 자체는 당초에 58억의 실링이 왔었는데, 자체사업으로서, 그냥 실링 저희가 할 수 없어 가지고 무시해 버리고 각 과별로 예산부서하고 사실 각개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의 80%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라면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다만 정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신규사업에 하나 내놓는다면 어떤 사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신규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하는 거를 발표하고 당당하게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체사업은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비사업이 있고요. 국비지원 매칭사업이 있고요. 그것 외에 다문화관련 사업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낙태를 상당히 강하게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 입장에서는 미혼여성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것인데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단속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기존에 아동 관련 시설이 있는 것을 모아서 그곳에 미혼모가 아이를 맡기면, 맡기고 나서 본인이 보고 싶을 때 와서 볼 수 있고 애를 데려갈 수 있을 때 데려갈 수 있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가 애를 키우면서 학교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안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해 보면 건축비죠, 대부분이. 그렇죠?

이 건은 건축비하고 조금 틀리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신규사업 보면 건축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죠, 지금?

큰 덩어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혹시 어떤 신규사업에?

신규사업 없습니다. 공약사업.

그런 건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어떤 판단하에 이게 건축이 되는 거죠?

다만 시설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여주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경기도가 1시군 1여성회관을 건립해 왔는데 여주가 뒤늦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에 외국인주민복지센터는 기존에 다른 곳도 지원을 했었었고 내년도에 김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는 우리 경기도에 유일하게 처음 안산에 세워지는 거죠?

네, 글로벌다문화센터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다문화센터가?

전혀 없고요. 최초로 경기도 안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김문수 지사님하고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큰 센터가 하나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쪽을 봐주시죠. 행복한 한가족 만들기사업인데 지금 11월 말인데 집행률이 73%밖에 안 됐습니까?

이것은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등이 있어 가지고 해외를 지금 한 사람밖에 갔다 오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은 도 전체의 어떠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경기도 직원 하나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갔다 오셨습니까?

직원이 지난번에 비전센터에서 일본하고 싱가포르 가족센터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적에 가족담당부서 직원이 함께 했습니다.

여기 업무시책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업무를 하면서.

어떤 해외여비하고 별도죠?

관계없습니다. 별도입니다.

1명 갈 때하고 2명 갈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해외연수여비요?

해외를 갔을 때, 하긴 한 사람이 가서 보는 것하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서 보고 오는 것하고 다르겠죠. 서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는 한 두 번 정도 갔죠? 08년도에는 2명 갔습니까?

지난해에는 보육 관련해서 시군직원 꾸려서 한 번 갔다 왔고요. 가족 관련해서도 한 번 꾸려서 갔다 왔습니다. 네, 2회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못 갔습니다.

올해는 못 가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4쪽 좀 잠깐 봐주시죠.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해 가지고 도에서 1,080만 원 그리고 시군비로 2,520만 원이 섰는데 본 위원이 08년도에 자료요청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 데 행감에 자료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 있는 자료는 할머니들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안부가?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열다섯 분이 시군별로 이렇게, 어느 지역에 많아요?

지금 가장 많은 곳이 광주가 많고요. 광주에는 나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서 그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 그러면 15명이 여기 다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원, 성남, 부천, 용인, 평택.

그분들이 한 분씩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계십니까?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가족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의 어떤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인당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1인당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한 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만 원이요?

네.

도비가 1인당 2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30 대 70.

나머지 70만 원은 시군비로?

네.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 상당히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이 됐으면 해요, 실은.

일단 위원님, 의료비 전액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를 연간 한 삼사백 정도 간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생계보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용돈 쓰시라는 의미에서 도비, 시군비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도 보면 집행률이 67%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67%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위원님, 기본보육료가 그러니까 차등보육료가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 지원이 3층에서 4층 사이에, 그러니까 소득으로 따지자면 소득기준이 월 4인가족 179만 원 미만인, 다시 한 번요. 기존에는 소득수준을 5층까지 구분을 해서 1층, 2층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3층, 4층, 5층을 소득에 따라서 80%, 60%, 30%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소득하위 50%는 무조건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하위 50%가 3층과 4층 사이에 그 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때에 기존의 인원이 100% 지원이 3만 5,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등보육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두자녀이상보육료가 줄어드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3회 추경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자녀이상보육료를 지원할 때는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산출을 어떻게, 몇 명 정도 지원할 것 산출을 어떻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아 같은 경우에 월 보육료가 38만 3,000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차등보육료로 100% 지원이 된다면 그다음에 다른 보육료를 주지 않습니다. 오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맥시멈은 38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보면 지원비율이, 국ㆍ도비 비율이 달라요. 성남, 용인, 과천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평택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법에 의해서 평택에 지원을 낮추었고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더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용인, 과천은 일정한 재정자립도가 되면서 사회복지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곳은 이렇게 비율을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 국ㆍ도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양평이나 가평이라든가 어떤 농촌지역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성남, 용인, 과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사회복지부담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원기준이 국비가 40%, 도비가 18%인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국비 50%가 보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ㆍ도비를 95% 하는 데는 평택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58%가 해당되는 지역은 성남, 용인, 과천 3개 지역입니까?

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잠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내에 보육료를 허위신고를 해 가지고 부당수령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해마다 부정으로다가 보조금을 받는 곳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과연 이대로 둬야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정말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투명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때 회의자료로 이런 사항들을 부시장들한테 일단은 좀 시군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올해 몇 군데나 지적이 됐습니까? 보육시설의 몇 개 업체가 지적이 됐어요?

461곳이 되겠습니다.

2년간 461곳이 아닙니까? 461곳은 08년도, 09년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개나 지적을 했어요?

제가 몇 개소인지는 모르겠고요. 금액상으로 볼 때 작년도가 23억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차후에 여기를 몇 개 업소인지 자료로 준다든가 무슨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다고요?

네, 행감자료에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183개소요?

네.

많게는 얼마 정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까?

한 시설당 말씀하십니까?

네, 시설당. 183개 중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많고 적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게 지적이 되며는 다시 반납을 합니까?

환수받고 있습니다.

환수하고,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명령이행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정지처분 그리고 폐쇄도 가능합니다.

그럼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적을 받으며는 다시 거기에 대한 원금을 받은 것을 완납하면 됩니까?

네.

그러면 어떤 다른 불이익은 안 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함께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어떤 걸 줍니까?

행정처분은 시설정지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그러며는 국장님 자료주실 때 183개 업소가 지적을 당했는데 크게는 얼마에서 적게는 얼마 그것도 시군별로 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자료에 나오다 보니까 실상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는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시지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225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변 중에 의원님도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고 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신, 수료해 가지고 시군 시의원 내지 도의원에 진출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상 자체가 최고리더십과정은 대상이 기존에 시의원, 도의원도 대상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라든가 법조계 그다음에 공직의 최고 리더들을 모아서 네트워킹 해주고요.

글쎄, 대상은 그런데 혹시 거기 나오셔 가지고 시도의원 쪽으로 진 출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그건 아직 저희가 수요조사를 안 했고요. 아직 대상을 모집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님들 중에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과정에 입학을 시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다며는 저희 과정이…….

아니, 참석하는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권해서 이분들이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비전센터가 좁지는 않나요?

한 20년 된 건물이라서 좀 낙후되고 노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좀 좁지요?

네.

좁은데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강의실이 한 10여 개 있는데요. 그걸 100% 돌린다며면 시간조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만약에, 몇 명 모집이지요?

최고위 과정은 30명이고요. 차세대 과정은 60명, 실무리더캠프는 한 과정당 40명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하실 분들의 분포도를 보면 아무래도 요 인근이겠지요?

아닙니다. 전 시군에 31개 시장ㆍ군수한테 추천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꼭 핵심지도자로 키워야 될 그런 분들을 시장ㆍ군수가 책임지고 추천을 해주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뭘 책임을 집니까?

책임진다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될 여성들을 추천해 주는 그런 추천제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이나 군수한테 잘 보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혜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 면제입니까?

최고 과정은 50%가 자부담입니다.

차세대는요?

차세대는 30%입니다. 실무리더캠프도 3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비가 6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교육은 일주에 몇 번 합니까?

교육은 지금 최고위 과정이 16주인데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수요자가 모집이 되면 다들 바쁜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격주로 하든가 아니면 주말에 하든가 그런 거를 교육일정은 수요자들에게 맡겨서 별도로 설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어느 교육이 됐든 간에 그게 교육생들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시간을 잡고 날짜를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격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원칙은 있어야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당시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산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며는 지금 예산을 한 걸 보며는 거기에 청사환경개선비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청사 유지관리비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네. 교육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청사는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시설예산도 작년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입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