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열 의원 발언

2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부터 쭉 계획된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2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022억 원, 특별회계 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개 사업에 13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0개 사업에 7,43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38쪽부터 98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38쪽부터 9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분야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7,303억 원으로 전년도 7,807억 원보다 5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은 총 6,119억 원으로 전년도 6,747억 원 대비 628억 원, 약 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1,663억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등 지방교부세 등 423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등 177억 원이며, 교통개선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2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계획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226억 원, 잡수입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42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2,001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4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세출예산은 9,594억 원이며 그중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05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391억 원보다 12.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정책사업비 7,521억 원, 행정운영경비 7억 원, 재무활동경비 6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건설정책 기반조성사업은 6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6,200만 원,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건설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사업에 3,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로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자태그 구입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기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을 위해 23억 1,100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해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및 교통량조사사업에 총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중앙선 등 6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분담금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9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3,10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지원사업을 위해 총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1억 8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4,3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950쪽입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에 따라 정산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7억 900만 원, KTX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버스업체별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보조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15억 원과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95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227억 5,000만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사업에 10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41억 1,100만 원과 버스운행정보관리를 위한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통신요금 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3쪽입니다. 사업비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 교통개선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251억 1,0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2단계 공사비 8억 원을 포함 총 8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하남-천호 간 77억 4,700만 원을 비롯, 955쪽입니다. 청라-화곡 간 41억 7,100만 원,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9억 원과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 성남시 지원사업이었던 것을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을 심의하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반조성사업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였던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결과 교통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비 13억 6,9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8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2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5,700만 원과 사전재해 등 위원회 수당 2,000만 원, 재해영상시스템 회선료 7억 6,000만 원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비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침수위험 등 재해우려가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6억 5,600만 원과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훈련 실전훈련교관 수당과 실전훈련센터 구축사업비 등 총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1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해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을지연습 및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운영 1억 5,800만 원과 예비군 군장비 구입지원 등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정도모 1억 1,400만 원은 안보영상물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83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후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4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3,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2억 원, 약 2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비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37.4%,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2.2%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총 54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까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확장포장사업에 213억 원, 동탄-기흥2차 도로사업비 40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장포장사업에 90억 원, 본오-오목천2차 국지도 건설 51억 원, 증포-모전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40억 5,000만 원, 오포-포곡 도로확장사업 70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확장공사 30억 원, 이천-흥천 도로확장포장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등 자세한 사항은 964쪽부터 96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7쪽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는 방산-하중 등 도로확장포장사업비 17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수대로 등 6개 구간 광역도로 확장포장사업비로 총 85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 9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69쪽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는 총 66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가 484억 1,800만 원과 무송-양노 등 도로확포장,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로 사업 등 8개소 사업비 1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9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비로는 총 1,36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70쪽 하단부터 977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77쪽 민자도로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등 3개 민자도로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2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 81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 등에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55억 9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0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19억 1,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 13억 4,8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억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50억 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4억 2,300만 원 이외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쪽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5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4억 5,100만 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3억 1,3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50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세출입니다. 시군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0억 원과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6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배부해 드린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 2010년도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164쪽부터 181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이라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 185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82억 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555억 7,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의 2010년도 지출계획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복구사업비에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101억 8,900만 원, 예비비 10억 원 등 총 261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93억 8,8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안 제출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한 사항과 1청ㆍ2청 간 사업대상지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예산 편성 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의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3회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당초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도로계획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경계구간에 대한 보도설치 요구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본청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청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통보되어 사업대상지별로 사업을 확정, 2청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부족사업비를 증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2% 증가한 13조 1,787억 원으로 1,5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약 11.5% 감소한 1조 4,1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감액된 8,205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이 91.6%, 특별회계ㆍ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이 8.3%, 행정운영기본경비가 0.1%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99.9%는 사업성 예산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265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정책 운영지원예산은 23억 5,577만 3,000원으로 업무추진비 6,200만 원, 교통정책 홍보비 2억 원, 교통정책자문 인력풀제 운영, 도시교통정책 및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131만 원, 여비 1,140만 원과 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 20억 6,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예산 및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의 경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36억 1,672만 5,000원은 승용차요일제의 추진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5,491만 9,000원, 통합콜택시 설치 운영에 따른 홍보ㆍ교육ㆍ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에 23억 1,180만 6,000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와 인센티브 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DB 구축 6억 1,467만 3,000원은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6,154만 4,000원과 교통량 조사 인건비 1억 5,312만 9,000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3억 1,220만 원은 경기ㆍ서울ㆍ인천 간 협약에 따라 경기도 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활동 194억 5,100만 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3,102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관련 예산은 20억 2,298만 1,000원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이며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17억 7,088만 원은 2008년 연간 결손액 기준 손실액 보조율 중 40%를 도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련 예산은 2,703억 2,435만 3,000원으로 교통카드 정산제 개선 5억 원은 신규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를 계상하였으며 시내외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외버스 20개 업체, 시내버스 53개 업체에 보조비율에 따라 분담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 8억 3,177만 원은 43개 광역버스 운행결손보전금 7억 950만 원과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 적자에 따른 결손금 5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억 3,000만 원은 시내외버스 63개 운송업체의 운영개선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 1,976억 원은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원과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그리고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보조금 48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행 초기 운영 손실 보전에 타당성은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376억 9,010만 6,000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227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 106억 5,431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41억 1,188만 4,000원, 버스종합상황실 운영경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 1억 7,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총 251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9개 시군 24개 지점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비 8억 1,551만 8,000원의 경우 투자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높은 지점으로 선정이 요구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85억 6,951만 5,000원은 하남-천호 간, 청라-화곡 간, 성남대로, 경인로 등 4개소에 대한 공사ㆍ감리ㆍ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0억 9,631만 8,000원은 교통정보센터 사무관리비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운영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기반조성 14억 5,915만 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도시 조성 10억 원과 교통안전 취약 5개 시군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사업비 3억 6,915만 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6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관련 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등 10억 9,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김포 등 3개 시군 4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6억 5,600만 원과 수원, 안성 등 2개 시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재무활동의 기금 전출금 483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대비 및 긴급복구를 위한 법정적립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총 3,964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9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소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하고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 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재원으로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공사 172억 4,500만 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시도 간 연결도로 확보를 위한 부천시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건설 6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보조 예산 484억 1,898만 3,000원은 시군의 지방채 발행 도로사업에 대해 상환비용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시군도로 보조사업 8개소 178억 6,000만 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과 재정이 열악한 양평, 여주 등 일부 시군의 도로건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양평 용문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1,361억 7,800만 원으로 무촌-궁평 간 도로공사 등 30개소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개소는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민자도로 관련 예산은 37억 7,5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2억 7,5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감리비 16억 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 감리비 16억 원, 신규사업으로 일산대교 운영시스템 설치 지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지방도 건설, 민자도로 등 도로 관련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장기 계속공사이므로 계획 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계획공정에 의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및 시군도로 중 위험도로구간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 82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9억 9,030만 원, CCTV 설치사업 27억 9,552만 원, CCTV 관제센터 설치 8억 6,58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5억 914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7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7.8% 감소한 75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664억 5,900만 원 계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SOC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해주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건설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몇 쪽이요?

4억 7,600.

4억 7,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해마다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걷힐 것이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이지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 이것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치를…….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거가 아직, 연말 가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8년도가 331억 2,600만 원이 징수가 됐고요. 2009년도 건 아직 자료가…….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집계가 지금 아직…….

…….

2009년도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집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3개…….

도하고 시군의 직원들하고 그다음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유관기관.

네.

내년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시설개선비를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올해 들어왔던 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시설개선비, 네. 강당보수를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끝냈습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소에 전자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 설치를 말씀드리면 과천, 사당 쪽에 하나 있고요. 안양에서 금천으로 가는 그 구간…….

과천에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안양에서 금천 쪽으로 넘어가는 국도, 경수산업도로죠.

네, 그다음에 구리에서 청량리방향, 국도6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김포에서 강서로 가는…….

아니, 현재 7개소에 전자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교량이나 육교 같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자태그에 요일제 해놓은 걸 갖다가 부착해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그날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제공이 되고 만약에 목요일 날이 휴무다, 그런데 이용을 하면 여기에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찍히게 되면 세 번 이상 걸리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요일제에 대한 건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걸 하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많이 증가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요일제를 갖다가 해놓고 나서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또 잘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3만 5,000…….

저희가 법인업체는 193개 업체가 돼 있고요.

네, 법인업체는 193개 업체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비스ㆍ경영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경영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10억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1억 5,000이 평가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1억 5,000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평가를 어떤 걸 하고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업체에…….

네.

인센티브 같은 건 서비스를 제대로 한 회사에, 택시업체에 가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용역은 우리가 서비스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정확히 투명하게 해서 택시 서비스가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도비를…….

아닙니다. 이건 아시지만 도의 재정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 대 60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좀 시군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올리고 도비를 좀 내리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여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군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계해서 불만이…….

네.

현재 봐서는 시군하고 저희하고 예산에 대한, 순수 도비예산이 25.6%고요. 시군에서는 74.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 예산은 늘었는데 도 예산은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간에 보조하는 측면에서 매칭펀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전달했고, 물론 불만이 있는 시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성인력을 취업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더 차츰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종적인 목적은 취업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이 51사단에서 하는 것이 안양, 수원에 2개소가 있고요. 55사단이 남양주, 용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마다 노선버스가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예비군훈련장까지 가는 것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자가용을 가져가니까 도로변에다 막 놓고 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사단까지 운행하는, 그 구간의 거리에는 셔틀버스라도 좀 승합차 정도로 해주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운송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모든 운송비용이나 기름대는 부대에서 다 하고 다만 차만 한 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 51사단하고 55사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에서는 경북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군 부대원들이 향토예비군들 아니에요, 예비군의 수송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좀 지원받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건 무엇보다 당장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또 향토예비군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4대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1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면 민관군,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잘하고 또 우리가 향토방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