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부터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33쪽과 219쪽에서 229쪽 그리고 2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의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022억 원, 특별회계 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김포) 위원 몇 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21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 책자가 그 밑에. 기금운용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 있는지, 없어요.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석에 관련자료 배부)

(김포) 위원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중기 219쪽에서 229쪽 하고요. 그리고 2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놓은 저기가 있습니다. 209쪽에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열람표가 쭉 나와서, 사업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9쪽이요?

219쪽부터 220쪽, 219쪽부터 보시면 돼요, 220쪽.

안 맞네, 뭐가. 219쪽이 뭐예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부터 쭉 계획된 사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2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022억 원, 특별회계 8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개 사업에 13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0개 사업에 7,43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938쪽부터 981쪽까지입니다. 예산서 938쪽부터 9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분야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7,303억 원으로 전년도 7,807억 원보다 5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교통건설국 소관 세입은 총 6,119억 원으로 전년도 6,747억 원 대비 628억 원, 약 9.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 1,663억 원과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등 지방교부세 등 423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등 177억 원이며, 교통개선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2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계획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5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226억 원, 잡수입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0쪽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지방교부세 42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고보조금 2,001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4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분야 세출예산은 9,594억 원이며 그중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05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9,391억 원보다 12.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정책사업비 7,521억 원, 행정운영경비 7억 원, 재무활동경비 6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건설정책 기반조성사업은 6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통건설정책 업무추진비 6,200만 원,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건설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풀제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사업에 3,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로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공공기관 승용차요일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자태그 구입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기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을 위해 23억 1,100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해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및 교통량조사사업에 총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의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중앙선 등 6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분담금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9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3,10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지원사업을 위해 총 2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 1억 8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4,3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지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950쪽입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에 따라 정산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7억 900만 원, KTX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결손금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입니다. 버스업체별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원과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손실보조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15억 원과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952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227억 5,000만 원과 분권교부세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사업에 10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41억 1,100만 원과 버스운행정보관리를 위한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통신요금 등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3쪽입니다. 사업비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 교통개선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251억 1,0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2단계 공사비 8억 원을 포함 총 8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하남-천호 간 77억 4,700만 원을 비롯, 955쪽입니다. 청라-화곡 간 41억 7,100만 원,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9억 원과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 성남시 지원사업이었던 것을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과목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을 심의하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기반조성사업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였던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결과 교통사고 감축에 효과가 있었던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도시 조성사업비 13억 6,9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8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22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5,700만 원과 사전재해 등 위원회 수당 2,000만 원, 재해영상시스템 회선료 7억 6,000만 원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비 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침수위험 등 재해우려가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6억 5,600만 원과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훈련 실전훈련교관 수당과 실전훈련센터 구축사업비 등 총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1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해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을지연습 및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운영 1억 5,800만 원과 예비군 군장비 구입지원 등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지역사회 안정도모 1억 1,400만 원은 안보영상물 제작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연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운영경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83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후에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4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3,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2억 원, 약 2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비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37.4%,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32.2%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총 54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까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운-안성 간 도로확장포장사업에 213억 원, 동탄-기흥2차 도로사업비 40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장포장사업에 90억 원, 본오-오목천2차 국지도 건설 51억 원, 증포-모전 간 도로확장포장공사 40억 5,000만 원, 오포-포곡 도로확장사업 70억 원, 초지대교-인천 간 확장공사 30억 원, 이천-흥천 도로확장포장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등 자세한 사항은 964쪽부터 96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7쪽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으로는 방산-하중 등 도로확장포장사업비 17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수대로 등 6개 구간 광역도로 확장포장사업비로 총 85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 9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69쪽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시군보조사업으로는 총 66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가 484억 1,800만 원과 무송-양노 등 도로확포장,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로 사업 등 8개소 사업비 1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9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비로는 총 1,36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70쪽 하단부터 977쪽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77쪽 민자도로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등 3개 민자도로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32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 81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사업 등에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55억 9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0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19억 1,2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 13억 4,8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억 3,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1쪽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50억 원과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4억 2,300만 원 이외에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2쪽 내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5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4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4억 5,100만 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3억 1,3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50억 원과 지난 연도 수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세출입니다. 시군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0억 원과 광역철도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6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배부해 드린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 2010년도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164쪽부터 181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이라는 책자가 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가.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건 185쪽부터 1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82억 원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총 555억 7,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의 2010년도 지출계획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복구사업비에 15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101억 8,900만 원, 예비비 10억 원 등 총 261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93억 8,8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및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안 제출 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한 사항과 1청ㆍ2청 간 사업대상지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먼저 예산 편성 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의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지난 3회 추경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당초 성남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도로계획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경계구간에 대한 보도설치 요구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본청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청 부족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통보되어 사업대상지별로 사업을 확정, 2청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청 부족사업비를 증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통해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2% 증가한 13조 1,787억 원으로 1,58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약 11.5% 감소한 1조 4,18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2.6%가 감액된 8,205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예산이 91.6%, 특별회계ㆍ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이 8.3%, 행정운영기본경비가 0.1%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의 99.9%는 사업성 예산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265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정책 운영지원예산은 23억 5,577만 3,000원으로 업무추진비 6,200만 원, 교통정책 홍보비 2억 원, 교통정책자문 인력풀제 운영, 도시교통정책 및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2,131만 원, 여비 1,140만 원과 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 20억 6,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예산 및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의 경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36억 1,672만 5,000원은 승용차요일제의 추진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5,491만 9,000원, 통합콜택시 설치 운영에 따른 홍보ㆍ교육ㆍ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에 23억 1,180만 6,000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와 인센티브 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DB 구축 6억 1,467만 3,000원은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4억 6,154만 4,000원과 교통량 조사 인건비 1억 5,312만 9,000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3억 1,220만 원은 경기ㆍ서울ㆍ인천 간 협약에 따라 경기도 분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재무활동 194억 5,100만 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3,102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의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관련 예산은 20억 2,298만 1,000원으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이며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17억 7,088만 원은 2008년 연간 결손액 기준 손실액 보조율 중 40%를 도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련 예산은 2,703억 2,435만 3,000원으로 교통카드 정산제 개선 5억 원은 신규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를 계상하였으며 시내외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외버스 20개 업체, 시내버스 53개 업체에 보조비율에 따라 분담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 8억 3,177만 원은 43개 광역버스 운행결손보전금 7억 950만 원과 고속철도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 적자에 따른 결손금 5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억 3,000만 원은 시내외버스 63개 운송업체의 운영개선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 1,976억 원은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 18억 원과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그리고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보조금 48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행 초기 운영 손실 보전에 타당성은 있으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376억 9,010만 6,000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227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사업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 106억 5,431만 8,000원, 자체사업으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41억 1,188만 4,000원, 버스종합상황실 운영경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등 1억 7,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총 251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9개 시군 24개 지점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비 8억 1,551만 8,000원의 경우 투자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높은 지점으로 선정이 요구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185억 6,951만 5,000원은 하남-천호 간, 청라-화곡 간, 성남대로, 경인로 등 4개소에 대한 공사ㆍ감리ㆍ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0억 9,631만 8,000원은 교통정보센터 사무관리비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운영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기반조성 14억 5,915만 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도시 조성 10억 원과 교통안전 취약 5개 시군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사업비 3억 6,915만 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6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23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관련 예산으로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운영 등 10억 9,4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김포 등 3개 시군 4개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6억 5,600만 원과 수원, 안성 등 2개 시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과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재무활동의 기금 전출금 483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대비 및 긴급복구를 위한 법정적립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총 3,964억 원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9개소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소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하고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개 사업 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재원으로 이천-흥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사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공사 172억 4,500만 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시도 간 연결도로 확보를 위한 부천시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건설 6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으로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보조 예산 484억 1,898만 3,000원은 시군의 지방채 발행 도로사업에 대해 상환비용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시군도로 보조사업 8개소 178억 6,000만 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과 재정이 열악한 양평, 여주 등 일부 시군의 도로건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양평 용문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소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1,361억 7,800만 원으로 무촌-궁평 간 도로공사 등 30개소에 대한 공사비와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개소는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민자도로 관련 예산은 37억 7,500만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2억 7,500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감리비 16억 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건설 감리비 16억 원, 신규사업으로 일산대교 운영시스템 설치 지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지방도 건설, 민자도로 등 도로 관련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장기 계속공사이므로 계획 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계획공정에 의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및 시군도로 중 위험도로구간에 대한 구조개선사업비 82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9억 9,030만 원, CCTV 설치사업 27억 9,552만 원, CCTV 관제센터 설치 8억 6,58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5억 914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7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7.8% 감소한 75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철도 건설사업비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선 등 6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664억 5,900만 원 계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은 도로,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SOC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이번에 새해 예산안 올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사항별 사업설명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질문은 지금 교통연수원 운영에 관련돼서 6개 운송사업조합의 자체부담금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네.

교통정책과장 배수용입니다. 연수원이 창립될 당시에 6개 조합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일부 약 40% 정도의 출연금을 부담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출연은 없었습니다.

제가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때 뭘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신규채용자 6,000명 교육을 했고 직무보수교육 8만 명을 교육했어요. 그런데 신규채용자 교육비가 2만 5,000원인데 그걸 6개 운송사업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직무보수교육비 6,000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채용자 2만 5,000원 지원하는 걸 자체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직무보수교육비는 도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조합이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비를 조합에서…….

2만 5,000원.

네.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걸 자체부담금으로 처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제가 뭘 지적했었냐 하면 직무보수교육비 6,000원을 무슨 근거로 우리가 지원을 하냐는 내용이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아직 제출이 안 됐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직무보수교육 6,000원은 계속 징수를 해 오다가…….

언제부터 직무보수교육비를 우리 도가 부담하게 됐죠?

앞으로 계속 안 받을 겁니다.

네?

앞으로는 운전자들한테 직접 받지 않고 계속 도에서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근거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가 다 직무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무보수교육을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무료로 해 왔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경기도가 계속 받고 있었는데 직무보수교육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제적인 교육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받도록 명령을 내려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가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비를 도지사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교육이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신규교육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지사가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직무보수교육은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명령을 내려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도 최소한의 필요부분만, 6,000원이면 사실은 교육비라고 할 것도 없죠, 4시간 교육에. 최소한의 필요비용만…….

아니, 홈페이지에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도지사 권한으로 그 직무보수교육을 하도록 하는 거면 보수교육을 도에서 주관을 하고 도에서 무료교육을 시킨다고 표현해야 맞는 거지, 홈페이지에 6,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 거죠? 이유가 뭐죠? 제가 뭘 자료제출을 또 요구했었냐 하면요. 경기도를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이 직무보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여쭤보는 겁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보수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교육은 그래서 무료교육 취지로, 교육비 6,000원 써 있지만 무료교육 취지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 단지 연수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국장님, 지금 택시 경영ㆍ서비스평가, 22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국장님 지금 도내 193개 업체를 평가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차량대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택시…….

193개 업체의 법인택시 총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1만 431대입니다. 거기서 한 2,300대를 표본수로 잡아 가지고, 표본수조사를 전체 20% 정도를 표본으로 잡아 가지고요.

개인택시는요?

개인택시는 서비스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한 3,500대를 해 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도내에 법인택시는 193개 업체에 1만 431대, 개인택시는 도내에 몇 대냐고요?

3만 5,000대입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훨씬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약 3배가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법인택시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훨씬 더 많은 개인택시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 통합브랜드콜택시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것이 대부분 콜택시사업에 31개 시군에서 택시 7,000대를 지금 통합브랜드콜택시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법인택시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법인도 되고 개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요?

네.

개인택시는 보통은 개인택시들끼리 어떤 DB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콜택시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각계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콜택시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경기도의 통합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은 법인택시는 어차피 법인 아래 있고 법인이라는 게 이런 정책이 변화하고 대응하는 것에 능숙한 반면, 개인택시들은 아무래도 도가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정책적 대응을 잘 못할 가능성이 커요. 개인택시들도 제가 택시 타보면 다들 어렵다고 한 말씀씩 하셔서 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 통합브랜드콜택시 출범하는 것하고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하는 이런 부분 연계해서 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개인택시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정책적으로 도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개인택시조합이 있거든요. 택시조합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으면 묶어서도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이 조합을 형성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법인택시도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원하는 저기를 받아서 이걸 경기도 브랜드마크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나의 번호로 해 가지고 이게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국장님, 시군별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인 콜택시 운영하는 것 혹시 파악한 것 갖고 계세요?

콜택시, 있습니다, 그건.

수원도?

수원도 있고…….

이것 시군별로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드리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는 이런 제도가 바뀌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접근성이 좋지만 개인택시는 다 그런 정책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서 소외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통합브랜드콜택시 설치 지원하시는데 택시업계 연찬회를 하신대요, 3,7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업체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 개인택시조합도 포함이 됩니까?

네, 택시조합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택시조합도 포함이 됩니까?

네.

거기에 홍보를 잘…….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조합이나 이런 사람을 망라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우니까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자가 창진과 고양 일산신우콜이라고…….

고양 일산신우콜인데요. 창진은 법인택시, 창진상사에서 설립한 콜센터고요. 그다음에 고양 일산신우콜이라는 것은 개인택시가 참여해서 현재 회원 수가 약 1,000명입니다, 개인택시만. 그러니까 택시회사하고 콜센터하고 혼동하기 쉬운데요. 콜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안에 법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고 개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콜센터를 법인이 주도를 하느냐, 개인이 주도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한테 버스기록계시스템 활용 현황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운행기록계 설치 운행 현황은 지금 미설치한 게 없이 전부 설치를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혹시 국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설치 현황도 현황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운행기록계를 설치를 했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그 기록계의 데이터를 제공해서 차량 운행에 관련돼 있는 걸 파악을 해서 보험료나 아니면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설치 운행과 관련돼 있는 단순한 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자료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예산심의 시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610억 원 약 2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버스운행결손금을 보조를 할 때 경영 및 서비스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들으세요.

네.

그리고 내일이 이제 12월 1일인데 본 위원이 전년도에 뭐라고 했냐 하면 “유류대를 연동제를 도입을 하라.” 세계 경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유류파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월 월별로 유류대를 체크하기에는 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1년 분기별로 유류대를 체크해 가지고 연간 평균치를 도출하면 좀 형평이 맞지 않을까 이래서 무조건 유류대가 높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지만, 그래서 도내의 버스가 도민들이 보기에 또 이용하기에 고급화되고 많은 질적 서비스 향상을 가져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서도 이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국장님 생각에 본 위원이 제안한 연간 분기별로 유류대를 평균치를 내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하는 데 참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하신 말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송원가표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공무원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현금수입 조사단이 업체별 현금수입금 실사, 업체별 노선 순수운송수입 분석, 운송원가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유류대 부분도 같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상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예산 문제가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관심을 표명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회에 도내의 버스운송사업협회인지 운송사업조합에서 간부가 왔습디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가지고 로비도 아니고 말을 하기에 본 위원은 참 황당합디다. 집행부에서 다 지원해 줄 만큼 해주고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데도 이런저런 뭐 의회에 와서 그러는 거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류대에 대한 점검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물론 도민들은 편리하면서도 또 우리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걸 방지하고 그런 의무를,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입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좀 잘 행정지도와 여러 가지 그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착오 없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또 예산심의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하는 그런 질문이지만 경기도가 소유자인지 어떠한 개인이 소유자인지 모를 정도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투명성이 없고, 위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하셔서 도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보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예산 서는 거죠? 51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세워서 이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국비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설계를 추진해서 시행하려고 국가에서 계획을 내려보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보통 우리 경기도에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제외하고 그게 우선입니까, 예산? 국비에서…….

국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부담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는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국비 내려오는 것도 우리 도에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국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또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요구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국가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두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 3월 달까지 시군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설계 완료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경인로가 상당히 체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보면 국도6호선이 되는데, 이 경인로가요. 6호선이 되는데 남측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확장하기는 아직 어렵고 그러니까 우선 간선급행버스라도 해서 버스 차로도 만들어 가지고 그 소통에 대한 거를 빨리 해결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게 선정이 돼서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모든 사업이 순서가 있고, 급한 것도 많은데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또 우선순위도 거기에 밀려서 하면 또 다른 사업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81쪽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있어서요. 이게 작년에도 468억, 내년에 483억. 이제 해마다 좀 우리가 보통세 평균 연액의 1/100을 적립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걸 사용하고 그러면 그 해에 얼마나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누적이 많이 됩니까?

거기도 이제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467억을 하고 내년에 483억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 보통세의 10%를 지금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2007년에서 2008년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활용하기 위해선 기금을 적립을 하라고 그러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하다 보면 적립금의 한 50%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쪽을 보시면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인데요. 이게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각 시군단체에 나간 거죠?

이게 시군에도 나갔고, 지방채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서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지방채로 끊어서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시군에 나간 건 시군에서 갚아가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방도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쓰고 이제 그것이 시기가 도래가 돼서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시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이라 하더라도 도에서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또 원리금을 이자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역개발기금을 다 시군에다 100%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상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원리금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죠?

일부분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개발기금 신청을 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내년에 484억을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군에 총 지방채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받을 게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글쎄요. 그 자료는 지금 한번 제가 받아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부분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총 4조 8,797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채가 4조씩이나 됩니까? 우리가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될 게?

아, 죄송합니다. 4,879억입니다.

4,800억이요?

네. 그중에서 시군에 보조해 준 것이 2,595억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보조해 준 게 2,000?

네, 그렇죠. 보조해 준 게 2,590. 무상이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하고 저희가 상환을 해주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 해 가지고 같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무상으로 준 것 말고 우리가 원리금을 시군에 갚아야 될, 원리금을 갚아야 될 것이 그 지방채 끊은 게 총 얼마냐고 그것만 간단히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99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는데요. 수원 삼성로 확장 예산인데 우리가 처음에 330억인가 얼마 이거 도에서 하기로 했죠?

430억입니다.

430억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는 이게 100억을, 내년에도 예산이 100억이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지방채를 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지방채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국지도, 또 일부는 보상비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런 도로는 좀 변함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매년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부분에는 명칭이 삼성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 수원시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에서 그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로와 같이 해 가지고 삼성에서도 자기네들이 용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까지 조성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럼 삼성에서 역할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삼성에서 들어가는 토지를 무상으로 내주고 거기에 따른 확장비용하고 그다음에 삼성 토지가 아닌 이 외 사유지 같은 거에 대한 거는 보상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양평 옥천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재정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성 간 지방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 4년 전에 이미 다 설계를 마쳤는데 이제껏 보상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고 재정이 없는 관계로 계속 밀리고, 밀리고 우리 경기도가 안성뿐만이 아니라 제2청에도 이렇게 많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끝내고도 하나도 건설을 못하고 있는 사정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건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제2청에, 우리 교통건설국의 모든 실링이 2청에 간 돈이 얼마인가, 대충 몇 % 갔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 좀 넘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이지 100쪽서부터 106쪽까지 쫙 보면 우리가 지방도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여기 많이 깔아놓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설계를 하고 4~5년이 지나고도 보상 한 번 10원짜리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지방도에 그러한 재정투입을 못하고 도시계획도로는 100억, 80억, 150억 가까이 이렇게, 또 118쪽에도 보면 30억, 126쪽에도 보면 20억 이런 게 다, 뭐 기업하기 좋은 도로도 일부 포함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는 다 신경을 쓰면서 지방도로는 하나도 신경을 못 쓰는 그 이유가 어떻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로 해야 되는 게 지방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도지사가 시설이나 유지관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가 우선이 돼야 되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양평이나 여주 그다음에 가평, 동두천, 연천 쪽의 5개 시군에 대한 거를 조금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요구한다고 뭐 이렇게 해줍니까?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자기 지역도 지방도가 4년, 5년이 되도록 설계가 돼서 10원짜리 하나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좀 해서, 물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지역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뭔가 형평성에 맞게, 책상에 앉아서 그러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생각을 해서 좀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저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그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이런 데는 아주 그냥 더 불편한 데는 더 불편해지고 잘한 데는 또 그런 데만 투입을 해서 서로 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면 돈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올해 재정을 못 넣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 시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재정을 못 준다, 예산을 못 준다.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또 후년이나 다들 달라질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얼마만큼 교통이 불편한지를 좀 체험을 하셔서 공평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의도는 보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의견이 틀리니까 서로 불평하고 서로 못마땅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공정성 있게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수정구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또 예산심의 준비에 우리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설명서 12쪽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이요. 지금 전년 대비 4억 7,000…….

4억 7,600.

네?

4억 7,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4억 7,6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도로 점ㆍ사용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걷힐 것이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이지 어떤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서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걷힐 것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놓고 나서 이것보다 더 걷힐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치를…….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는 지금 세입목표가 26억 5,0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세입조치가 얼마 되었습니까?

2009년도 거가 아직, 연말 가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8년도가 331억 2,600만 원이 징수가 됐고요. 2009년도 건 아직 자료가……. 그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조치가 26억 5,000만 원보다 많이 세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요. 지금 그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거 집계가 지금 아직…….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26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세입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09년도에 보면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까, 거기도?

…….

아, 그러면…….

2009년도 자료가 지금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집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가 안 나왔다면 참 난감하네요. 나중에 좀 서면으로 주세요, 그럼요.

…….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사항설명서 18쪽 교통건설행정 전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분야의 선진국 비교연수로 1,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건 누가 가는 거고 또 어느 나라 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3개…….

지금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를 어느 분이 가는 거예요?

도하고 시군의 직원들하고 그다음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네.

시군 직원하고?

네. 또 이제 유관기관.

유관기관이 갑니까?

네.

나라는 어느 나라 가는 겁니까?

내년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네.

선진국으로 가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갔다 오셨습니까?

네.

그래요. 나중에 갔다 오시면 좀 보고해 주시고요. 선진국에서 잘 좀 우리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좋은 걸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하고 질의가 좀 달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6억 1,3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이게 이제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시설개선비를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올해 들어왔던 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개선비요?

시설개선비, 네. 강당보수를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끝냈습니다, 그거를.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된 겁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요 예산으로만 또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거 지적하였듯이 승용차요일제를 하겠다고 전자태그만 지금 발급해 주고 실제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증액됐어요. 실제로 운행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7개소에 전자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 설치를 말씀드리면 과천, 사당 쪽에 하나 있고요. 안양에서 금천으로 가는 그 구간…….

과천하고 어디요?

과천에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네, 사당에. 또?

안양에서 금천 쪽으로 넘어가는 국도, 경수산업도로죠.

안양에서 금천이요?

네, 그다음에 구리에서 청량리방향, 국도6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김포에서 강서로 가는…….

그럼 시군마다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현재 7개소에 전자태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교량이나 육교 같은 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자태그에 요일제 해놓은 걸 갖다가 부착해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그날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제공이 되고 만약에 목요일 날이 휴무다, 그런데 이용을 하면 여기에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찍히게 되면 세 번 이상 걸리게 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예산이 증액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행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요일제에 대한 건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해서, 그걸 하는 걸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많이 증가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요일제를 갖다가 해놓고 나서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또 잘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같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처음 시행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택시 경영ㆍ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택시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3만 5,000…….

3만 5,000이요?

저희가 법인업체는 193개 업체가 돼 있고요.

193개 업체죠?

네, 법인업체는 193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택시업체가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서비스ㆍ경영평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경영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자, 인센티브 지원은 10억이에요. 맞죠?

10억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리고 평가하는 업체는 지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1억 5,000이 평가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1억 5,000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평가를 어떤 걸 하고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용역업체에…….

그러니까 평가하는 업체가 용역업체 아닙니까?

네.

인센티브 지원은 10억이에요. 평가하는 업체는 1억 5,000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건 서비스를 제대로 한 회사에, 택시업체에 가는 거고요, 인센티브는. 용역은 우리가 서비스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여부를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10억을 주고 또 평가업체는 1억 5,000을 벌고, 그래서 이것 좀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평가를 정확히 투명하게 해서 택시 서비스가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좀, 손실보전입니다, 기관별 손실보전이요. 지금 2009년도 예산 대비 또 2010년도 예산이 지금 도비는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줄었는데 지금 시군비는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도비를…….

지금 버스업체가 많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시지만 도의 재정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 대 60으로 줬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좀 시군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올리고 도비를 좀 내리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여기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 시군에서는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시군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지원에 관계해서 불만이…….

불만이 많죠?

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좀 불만요소가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봐서는 시군하고 저희하고 예산에 대한, 순수 도비예산이 25.6%고요. 시군에서는 74.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 예산은 늘었는데 도 예산은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간에 보조하는 측면에서 매칭펀드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협의는 잘 된 겁니까?

일단은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전달했고, 물론 불만이 있는 시군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41쪽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인데요. 2009년도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50명을 교육시켰는데 지금 여성운전자 몇 명이나 취업을 하였습니까?

지금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 11명 취업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거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성인력을 취업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더 차츰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잡혔죠, 내년 예산도?

내년 예산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운전자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만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을 시키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종적인 목적은 취업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취업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에요. 예비군 수송용 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버스를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비군 훈련장이 51사단에서 하는 것이 안양, 수원에 2개소가 있고요. 55사단이 남양주, 용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마다 노선버스가 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예비군훈련장까지 가는 것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자가용을 가져가니까 도로변에다 막 놓고 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로에서부터 사단까지 운행하는, 그 구간의 거리에는 셔틀버스라도 좀 승합차 정도로 해주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운송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모든 운송비용이나 기름대는 부대에서 다 하고 다만 차만 한 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단에서 요구가 온 겁니까?

예비군 훈련 51사단하고 55사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에서는 경북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단에서 국방부에다 요구해야지 왜 도에다 요구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또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군 부대원들이 향토예비군들 아니에요, 예비군의 수송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런 예비군 훈련은 지금 국방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 꼭 이걸 도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국방부 쪽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좀 지원받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건 무엇보다 당장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또 향토예비군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4대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1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면 민관군,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잘하고 또 우리가 향토방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 이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 또한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사항설명서 39쪽, 대중교통 버스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요금체계개편 손실보전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지만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원근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몇 조 몇 항입니까? 50조 몇 항입니까?

50조2항3호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개선체계에 대한 다른 지원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개선체계를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손실에 대한 보전입니다.

이것은 넓게 준용해서 하는 거지 이게 딱 조항에 맞춰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체계개선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체계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손실금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수입 손실에 따른 지원 아닙니까? 체계를 개편하는 것하고 손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니, 교통체계를 개선할 때는 요금체계까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금체계를 봐가지고 거기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걸 여기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편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시행을 했잖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구간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영악화가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한 손실 등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영개선 지원 기준 있잖아요, 지원금?

네.

그건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그것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네?

그것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경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느 특정한, 잘한 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 업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는 버스 경영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한테…….

잘하는 업체가 아니라 거의 전 업체에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목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손실금과 재정지원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제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는 운영개선지원금이라든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그다음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손실에 대한 보상이 다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할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요금체계 개편 손실금을 또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환승할인 손실금의 지원과는 좀 다른 부분…….

달라요. 다른데, 다르지만 일단은 모든 부분에 대한 결손금액에 대한 부분이, 재정결손에 대한 부분이 다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걸 보면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이 있고요. 인센티브 지원이 있고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럼 운영개선지원금이 뭐예요? 그건 왜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개선지원금은 시외ㆍ시내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내버스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습니다.

시내구간 변동에 대한 부분, 거기에 따른 것도 다 결손에 포함되는 거죠?

그건 운영개선지원금이고요.

아, 그러니까. 운영개선지원금 내에 보면 시외를 벗어나서 결손되는 부분까지 결손금에 대한 전체 산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운영개선 지원을 해서 적자노선을 지원했는데도 적자가 나는 노선…….

지금 버스가, 운송회사가 말이에요. 500억, 600억씩 흑자가 나고 있는데 왜 적자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한 보전을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준수입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기준수입금, 실적수입금.

기준수입금 요금체계 개편 전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고요.

그건 어느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어느 자료로 근거한 거죠?

그건 저희가 개편하기 전에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 전에 기준수입금하고 실적수입금, 카드사용분 그런 걸 다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기준수입금, 실적수입금, 카드사용분을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된 것을 갖다가…….

조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버스조합에서 수입금 자료 이것하고요. 그다음 eb카드사에서 나오는 그 자료…….

기준수입금은 버스조합에서 했어요?

버스조합에서 그걸…….

조합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정산기관이 eb카드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조합으로부터 월별 카드실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입금 자료하고 그걸 제출받아서 매월 업체별로 노선별로 이걸 산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수입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결손금에 따른 산식에 맞춰서 운영원가라든가 그걸 계산해서 맞춰서 나온 겁니까?

원가는 상관없이, 이게 원가하고는 관계없이 구간요금제를 당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리비례제로 바꾸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리비례제 바꾸면서부터 나온 그걸 갖다가 기준을 해서…….

그런 기준수입금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냐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명확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명확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조합에서 만들어 준 거고 또한 그것이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그건 어떻게 그게 산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시켰죠, 그걸?

우리가 6월 달에 수입금에 대한 걸 받아서 거기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 기준수입금이라든가 실적수입금에 대한 타당성 있는 기준이나 그런 계산방식이 명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버스회사의 조합에 의존해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구간요금제가 있고 거리비례제가 있는데 사실 시계가 벗어났다고 그래서 버스요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거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버스회사에서 적용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지금 여기 버스운영개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손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손금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결손금 전체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결손금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데 또한 이게 구간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적 지원 아닙니까?

저희가 계산할 때는 결손금이라든가 구간요금 이런 걸 다 총 반영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운영개선지원금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게?

거기 계산할 때 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이걸 뺐다고? 손실지원금을 뺐다고?

손실보상 부담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런 산식이 어디 있어요? 그걸 뺐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 지원내역을 뺐다는 근거가 없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도 또한 운영개선지원금도 청소년할인 손실지원금도 벽지노선지원금도 공영버스지원금도 모두가 다 손실보전에 대한 지원입니다. 손실보전에 대한 지원이 전체가 다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비를 들여서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지원금을 또 지원한다는 건 이중지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원금별로 더…….

그 버스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하게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들, 지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흑자노선이나 적자노선이나 다 해 가지고 운송수지사항이라든가 수도권환승할인 손실보전이라든가 광고수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 망라해서 계산을 해서 그것이 흑자노선이나 적자 보는 노선을 따로 계산해서…….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손실보전율 86%를 지원한다는 부분도 그 지원근거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이것은 손실보전율 86%는 보전율을 8억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누다 보니까…….

8억이라는 금액도 우습다는 얘기예요. 명확한 근거나 이런 기준이 없이 매년 8억씩 주겠다 하는 게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아시지만 원래는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100%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기준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말 손실금액이 나와 있다면 그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받은 수입금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부담을 준다거나 손실을 지원하는 그런 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대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이중지원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액이 대체로 다 모든 것이 결손금에 따른 지원이에요.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게 정말 그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모든 회사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회사가 정말 운영이 잘 돼서, 또한 서비스가 개선돼 가지고 지원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몇 개 업체만 정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만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는 왜 줍니까?

버스는 대중교통이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서민이 이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왜 지원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경영ㆍ서비스 개선평가에 대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왜 지급하냐고요?

그건 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급화도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버스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수한 업체만 지원해야 되겠죠?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하게 나오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 업체에 다 주고 있거든요.

버스 타보시면 알지만 그만큼 버스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말하면 결손금에 대한, 버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음은 공영버스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시에 공영버스 손실보전에 따라서 각 시군에 어떤 비율로 지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수현 과장님께서 “시군별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시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한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가 공영버스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지원금 편성기준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시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50 대 50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시군에다 그 예산을 넘기면 시군에서 더 더해 가지고, 추가해 가지고 재정 지원하나요?

그건 시군 형편에 따라 가지고 그건 자기네들이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더 부담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퍼센티지를 50 대 50을 맞춰주는 건 아닙니다. 지원기준은 50 대 50 근거를 가지고 해주고…….

그런데 현재 각 시군별로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뭐죠?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거의가 같고 화성에서 더 부담한 사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85%를 지원했고 양평 같은 경우는 15%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행감자료에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계산해 본 결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용인시는 손실보전금이 4억 4,300인데 지원액은 2억 8,800입니다. 그래서 65% 지원했습니다. 평택시 3,600만 원 났는데 지원액은 2,600만 원 지원해서 72% 지원했습니다. 군포시 5,978만 5,000원 했는데 지원액은 3,453만 6,000원입니다. 58% 지원했습니다. 시군별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건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가 도비를 70% 줬고 시군비를 30%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09년도에 와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뭐가 편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수현 과장님 답변 좀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안수현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8년도에 50 대 50으로 예산 배정을 해줬고요. 과거에는 7 대 3으로 2008년도에 해줬고 그 이후에는 50 대 50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조금 괴리현상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데에 결손액은 약 63억 원 정도 됩니다, 도 전체가. 그런데 그중에 도에서 시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비율은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50%에서 약 7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 해서 강제로 한 벽지노선 버스하고는 달리 공영버스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께서 종전에 답변하실 때 시에서 2007년, 지금 현재 보니까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거더라고요. 2009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7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기준 자체가 각 시군별로 같아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다. 72% 나오고 58% 나오고 85% 나오고 달라요.

그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를 더 자체적으로 부담했을 경우에 다르다. 저희가 시군에서 받았을 때는 그 기준에서 50 대 50으로 일정하게 고루 시군별로 다 해줬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부담을 함에 따라서 나중에 결산자료가 틀려진 거죠.

아직까지도 과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50 대 50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손금에 대한 80%를 일단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시군단위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20%씩이 더 그 부분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한 금액이…….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다 지원됐잖아요, 지금.

네, 지원됐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이 금액하고 똑같아요. 시에서 내가 자료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자료. 50 대 50 똑같이 다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에서 더 추가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화성시만 추가적으로 부담을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요, 사업 중도에서 추가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는 전혀 자체적인 그런 검토 없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 가지고 2007년도, 2010년도는 2008년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50 대 50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도에서는 그대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료가 어떻게 올라오든 상관없이. 거기에 따라서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재정지원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보지 않고 올라온 그대로 해서 작년 2007년 기준, 200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 잘라 딱 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9년도 예산은 2007년 결산을 근거로 해서 책정을 했고 2010년은 2008년을 근거로 책정을 했는데 그 자체를 왜 2년 전 걸 활용하냐 하면 지금 예산을 책정작업을 하는 시점이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결산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금년 결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도 결손액을 갖고서 그중에 70%건 80%건 쪼개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산자료를 2009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예산 책정할 때 그 이후에 별도로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 추경에 시군에서 결손금이 더 난 것에 따른 추가결손금 지원을 저희가 못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예산배정은 당초대로 70 대 30이나 50 대 50으로 됐고 나중에 결산을 대비해서 보니까 시군에서 일부 부담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차등이 막 발생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도 차등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제가 이따 나중에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네, 자료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 도비 지원이 80%에서 70.26%로 손실보조액을 줄였죠? 왜 줄였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종전에 62%를 지원한 걸로, 바로 직전 연도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0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작년 08년도 같은 경우에 70.26%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모든 예산 신규 편성이 어렵고 모든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인상치 말아라 하는 지침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해서 7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12억이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2008년도 매년 결손액이 사실 보면 증가하지 않습니까? 작년 2008년도 결손액이 6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2년 전 걸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해연도 따져보면 좀 적게 편성된 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10% 보조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2억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됐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산식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손실보전금을 따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2008년을 근거로 하더라도 매월 집행하는 가운데서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2009년도 걸, 직전 연도 걸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만 타당한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치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률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돼 있던 부분이 이게 도비와 시비가 40 대 60으로 도비를 10% 낮췄지 않습니까? 시비가 증액됐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어떻게 보면 2007년도 기준에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증액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을 다루시고 행감 또 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다루시는 데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대로 BRT사업에 대해서 추경 때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22%고 도비가 20%, 성남시에서 분담해야 될 게 45%로 이렇게 분담비율이 돼 있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9%, 우리 도비가 12%, 성남시에서 7.4%를 반영하겠다고 2010년도 계획을 가지셨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예산 배정에 대한 것은 성남시가 45%, 도비가 20%, 국비가 22%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단 말입니다, 총예산에. 맞죠?

금년…….

그러니까 금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성남시에서 4억 5,500 우리 추경에 가져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더하고 금년도에 21억…….

내년도죠. 내년도에 21억, 네.

그걸 다 더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비의 분담비율보다 성남시에서 더 좀 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추경 때 건 이때 해서 원활히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비율하고는 좀 맞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성남시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비율은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동의하시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광특으로 한 게 25%, 국비가요. 그다음에 도비가 22.5%, 시군비가 52.5%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기타는 뭡니까? 기타를 더해서 아마 55%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한국토지공사에서, 이게 뭐냐 하면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아, 27억 이게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서 좀……. 성남시의 버스노선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돈 댄 만큼 또 시에서도 대고 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또 그렇게 대게끔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제가 3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수정예산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56억 3,940만 원을 갖다가 2청으로 분배해 줬죠?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수정예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감액을 시켰죠? 여기 본청의 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56억 3,940만 원을 갖다가 2청으로 보내줬죠?

56억이 아니라…….

2청으로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5억 6,300.

아, 5억 6,300.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수정예산에 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2청으로 보내준 게 처음인 것 같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도 처음 한 일이라서 고맙기는 하지만 2청이 같은 우리 경기도 내에 있으면서 2청, 본청을 따질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하는데 좀 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쪽 한수이북이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거기서 근무를 해 보시고 여러 해 동안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큰집에서 작은집에다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 있으면 더 주실 용의는 충분히 있으시죠?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이건 한 가지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3년간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 홍보비용인데요. 이게 여러 해 동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1식으로 하시는데 최소한 신문에 내는 게 몇 회에 얼마, 방송에 하는 데 얼마 뭐 이렇게 좀 하셔야지. 1식이라는 게 이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해 동안 이것 예산 나올 적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예를 들자면 3단×5㎝ 그러면 80만 원, 몇 회, 방송 1회분 얼마, 뭐 몇 회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기초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시겠어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늘 지적하는 건데 이게 2억 원을 갖다가 “신문, 방송 등”, 또 ‘등’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올 금년도만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세웠고 그 전년도에도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몇 회 낸 게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1식 해 놓으면 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쓰시고 예산회계법에 맞게 쓰시겠죠. 그거야 뭐 재론할 가치가 없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년도의 홍보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죠?

금년도에 홍보실적 한 것이 한 1억 9,8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식이라고 그러지를 마시고,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아마 예결위 가서도 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작년도 대비해서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네.

간단하게나마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여기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는 해야겠구나.’ 하는 게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쪽에 보시게 되면 통합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홍보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출하려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까? 홍보비용 5,000만 원 있죠? 통합브랜드콜택시 홍보 및 교육지원 해 가지고. 이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돈인지.

민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하듯이 민간에 대한…….

아, 자본적보조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렇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홍보비를 5,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이 홍보하는 것을. 설치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차이를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단체경상보조는 매칭펀드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건 저희가 민간 전문기관한테 줘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우는 건 문제가 없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럼 민간인이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간인한테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보를 하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계획 같은 거나 이런 걸 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승인 내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도비를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지를 않고 민간인한테 맡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그렇게 해서 통합브랜드콜택시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겠어요? 도에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민간의 전문기관에 맡기는 거고 실제로 봐서는 민간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민간 전문기관에다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가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민간에 돈을 딱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글쎄 지출은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의 차이가 매칭펀드라고 아까 자치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6,335대에 대한 홍보비용이에요. 6,000대에 대해서 5,000만 원을 나누어 보세요, 한번. 대당 얼마씩 홍보를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비용에 대해서. 또 운수종사자교육비예요. 강사비만 24회를 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6,335대입니다. 그렇죠? 통합브랜드콜택시가.

7,000대. 네, 그렇습니다.

6,335대×50%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칭펀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7,000대예요, 6,335대지. 네? 어떤 거예요? 7,000대예요, 6,335대예요?

총 합쳐 가지고 1단계가 700대를 하고 2단계 6,300 해 가지고 7,000대로 잡아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건 6,335대 가지고…….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해 보시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강사비, 운수종사자가 그러면 6,300명, 6,500명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6,500명을 24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 하더라도 강사비용이 1억 8,600만 원이에요. 이 비용 두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것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다하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강사비만 1억 8,600이에요.

이게 보면 24회로 잡은 것은 한군데 소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닌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6,335대란 말입니다. 31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강사비가 1억 8,600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그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으세요? 강사비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운전자들한테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 강사료란 말입니다.

이것만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줘보세요, 지금. 없으세요? 본 위원이 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뒤에다 부록을 붙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매번 하는데.

죄송합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를 이 두 가지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늘 이게 여기서 할 때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간단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제경비에 대해서는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면 ‘아,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라고 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예결위에 가면 또 재삼, 피곤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료를 그렇게 준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운영개선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42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과 동입니다. 여기 33쪽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이와 유사한데 여긴 잘해 놓으셨어요. “43개(심야버스 노선)×137만 5,000원(노선별 월평균 손실보전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곱하기 12개월 해서 얼마. 왜 이 정도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이거 심야버스 운행결손금은 노선별 버스 대당 결손금이 나와 있고, 여기 운영개선금 지원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그냥, 그래도 여기다 1식이라고 안 한 건 또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 산출근거를 해서…….

20개 시외버스 운송업체예요. 그러면 20개 버스 운송업체가 총 몇 대고, 여기 심야버스는 잘해 놓으셨어요. 이런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입씨름만 하게 되지 않는가. 아주 답답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출기초를…….

이 부분도 산출근거를, 여기에 간략하게 나왔잖습니까. 이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손실보전금 월평균을 냈어요, 벌써 이걸. 그럼 여기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한 월평균이 됐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을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는가.

네.

만일에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재정손실에 대한 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켜 주시려면 제대로 좀 해주시면 낫지 않는가 하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거는 좀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여기다가 간단히 넣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뒤에 부록이라도 넣어서 “몇 페이지 관련 몇 참조”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KTX 광명역 급행버스 운행지원금, 34쪽에 보시면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개 노선에 몇 대입니까, 이게?

지금 6대 되겠습니다.

6대 365일이에요.

네.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전이에요, 이거.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와 유사한 게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

국장님!

네.

이와 유사한 거, KTX 아닌 전철역이라든지 환승역이라든지 경기도에 이와 유사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그거뿐이 없습니다, 현재. KTX는 저…….

6대에 대해서 이렇게 줘야 한다라고 결손금이 또 나와 있어요, 여기요. 이 결손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명령을 내 가지고…….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일평균 결손금 나와 있죠? 11만 1,662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매칭펀드로 50%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11만 1,662원에 대한 결손금이 산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가져오세요, 주세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김홍규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손금에 대한 얘기를 행감 때나 추경 때나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답변도 주셨는데 그 결손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른다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이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적산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도 나온다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행감 때는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은 이게 나와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50%를 한다, 이렇게 또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가는 간단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있단 말이죠, 제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안별로는 다소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결손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마구잡이로 주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일 평균 손실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를 준다라고 산정해서 준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 그 산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장선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단위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요,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광명, 내가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최낙균 위원님도 계신데 이와 유사한 것이 경기도에 많이 있다. 그런데 이 6대에 대해서만 특정업체에, 그것도 1개 노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것이 이제 2004년도에 KTX 광명역이 개통되면서부터 그 광명역을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인이 압니다. 그거 안 오려고 해서 광명역 확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독 왜 1개 노선만 그렇게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훤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여 1개 업체 6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좀 우매한 사람 같으면 왜 주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금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질 것 같아서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은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그걸 해 가지고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빚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에 그 지방채 발행이 우리 교통건설국 예산안의 총 얼마입니까?

…….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이자 갚는 것부터 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총 얼마예요?

지금 도로만 봐서요. 저희가…….

교통국 전체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건설국이 지방채 발행한 게 총 얼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지방채.

2청까지 다 합쳐 가지고…….

2청은 얼마, 본청은 얼마예요?

지금 본청에서 저희 도로계획과 813억이고요, 그다음에 2청에 도로철도과에서 392억, 건설본부에서 201억 그렇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같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국장님!

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2청과 본청의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방채 발행 비율이?

3…….

몇 대 몇이에요?

아, 4 대 6 정도 됩니다.

지방채 발행기준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발행기준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별로 보시게 되면 오포-포곡, 초지대교-인천 간 쭉 있습니다, 지방채 지금 있는 것이. 고당-수산 간부터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지방채, 여기 용인-남사, 오산-남사 간 이렇게 쭉 있어요, 지방채가. 왜 들쭉날쭉했죠, 이게?

발행금액…….

제가 왜 이 지방채 발행…….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요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니까 한다라는 논리입니까? 본 위원은 그쪽의 지역사정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시군의 재정 여건이 그렇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도 지방채 발행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모르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장님 모르신다고요?

제가 계속사업 중에서…….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글쎄,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채 발행한 게 들쭉날쭉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빨리 해야 될 그런, 너무나 오래됐고 또 보상을 빨리 해야 되고 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의 금액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126쪽하고요, 129쪽. 1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126쪽 봤습니다.

그 지방채는 어떤 지방채의 성격입니까?

이거는 이 지역이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이게 너무나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보상비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도 그런가요?

12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디는 지금, 안성 같은 경우인데 설계해 놓은 지가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 1원 한 푼 계상이 안 되고 그런 데에 지방채를, 그렇지 않은 데는 지방채가 발행이 되고 그런 데는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고. 이게 힘의 논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설계를 해놓고도 착공 못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이제 설계한 것보다, 저희가 1ㆍ2청 합쳐 가지고 한 80여 개 현장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계속사업에서…….

시작도 못한 게 있죠?

아직도 시작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혀 손도 못 댄 게 있죠?

설계해 놓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몇 건에 얼마치가 있습니까?

지금 5건 정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지금 못한 게 최고 오래된 게 몇 년 됐습니까?

2002년도부터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국장님 본 위원은 아까 질의한 목적이 저쪽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규정에 맞춰서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그런 데에 지방채 발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의원들은 거기 나가서 또 자치단체장은 거기 나가서 4년 전서부터 이렇게 납니다 그래놓고는 단 1원도 안 주고 거짓말쟁이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런 데 기준을 둬서 지방채가 발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핵심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여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주변이 개발되고 또 도시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로가 그런 겁니다. 삼성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이전에 설계가 돼서 완료가 됐는데도 돈 1원 한 푼도 못 댄 데는 지금까지도 못 가고, 삼성로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저거 발행했죠? 총 얼마 발행했습니까, 지방채?

지방채로 발행한 건 100억, 작년에 발행한 것이…….

100억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지금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내역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 내역 드리겠습니다.

내역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질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지방채에 대해서 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는 100억, 어디는 신규사업에 30억, 어디는 뭐 이렇게 하는데 설계비를 지방채로 세운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것을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좀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이것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리고. 이 지방채가 잘못 발행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순위를 정해놓고, 우리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마무리할 데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시작할 데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에 있는 것을 좀 해주시고 한번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기준은 지방채 이런 우선순위라고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지방채의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

글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아까 그건 예산부서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글쎄요, 그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방채. 저도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해서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이 지방채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이걸 붙였어요. 붙여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순위가 좀 뒤죽박죽되지 않았는가,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워낙 이제 예산이…….

방대하시죠?

저희 가용재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올해 궁여지책으로 찾은 것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방채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건교위의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해 달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용의 있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7쪽을 좀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도 13개 시 57개 사업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 시는 어디고, 57개 사업은 어디고, 480억에 대한 예산의 출처는 뭐고. 이게 금액이 상당히 좀 큽니다. 융자원리금 보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드릴까요, 하나?

네, 하나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지방채하고 연관이 돼 있죠?

네, 지방채…….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네.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거 상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480억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저기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이건 별도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세요? 어느 과장님이세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아는데 지금 480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방채하고 연관이……. 과장님, 이게 지방채하고 연관이 돼 있죠?

평택.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이 시군을 지금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자활능력이 높은 데입니다, 여기가 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가 보통 45% 이상이 되는 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인 동두천이 23%밖에 안 되는 41억밖에 가용재원이 없는 이런 데도 있는가 하면 이런 데를 빚을 얻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480억씩이나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융자금 원리상환에 대해서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9개 시군에다가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을 우리 지방도를 개설하고 나면 자치단체에다가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네, 지방도상에 설치한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 간에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것을 거기 교체비라든지, 터널 안에 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그 유지보수에 관한 것도 분쟁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9개 시군에 돈을 주고 안 주는 것을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겠다. 9개 시군을 밝혀 주세요. 저한테 그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와 유사한 게 있다면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만치 나중에 그거는 저한테 별도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조례가 경기도 건설공사부실시공 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또 포상금제도 예산까지 확보를 해주셔서 아주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이행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울 의향이 있으십니까? 156쪽이에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무튼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한 것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만큼 내년에도 세워놓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라도 또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또 직접 이렇게 예산을 아주 딱 세우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31개 시군의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을 통한 예산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도 2,500만 원을 세웠고 올해도 세웠는데 100%가 집행됐습니다. 올해 한 실적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이게 50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실적에 대해서 일단.

네. 이게 도비 50% 주고 그다음 시군비에서 30%, 자부담 20% 해 가지고 양성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올해 게 100%가 됐는데 그렇게 됐는지?

11명이 취업이 됐고, 집행은 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50명으로 기준이 됐는데 지금 올해 100%가 다 집행이 됐는데 취업이 11명이 됐다는 겁니까?

네, 지금 교육을 시켜 가지고 11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11명이요?

네.

11명 교육을 시켜서?

아니죠. 50명을 교육시켰는데 그중에서 11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맞습니까?

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5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1종 대형면허 취득을 해야지만 버스를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자가 3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면허 따는 비용으로 지출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교육을 시켜서 11명이 취업이 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내년도 2010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인력 취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면허 따는 데 얼마 들죠?

면허 따는 데 한 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정도면 대형면허 딸 수 있습니까,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국도비, 시군비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량이 350대로 되어 있어요.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35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겠죠? 어디 시는 몇 대, 어디 시군은 몇 대 이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35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1억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당 1억입니다.

그 밑으로 쭉 보면 2010년도 예산요구액 그래서 이게 350억이 아니라 22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건 뭐죠, 이건? 227만 5,000…….

아, 이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50%, 여기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건 국비하고 도비를 편성하고 시군비는…….

아, 시군비는 또 뺀 겁니까?

네, 빼고 나서 국비하고 도비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 네. 355억 중에…….

네, 국비하고 도비만 나타낸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쓰여 있는 거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저상버스 지원현황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지금 금년도는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시군별로 되어 있다고…….

그건 작년도 것 자료를 제가 보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실적을 다시 받아서 그거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2009년도 것 지원된 시군별 자료 주시고요.

네, 09년 것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350대 예산을 잡았으면 어디 시군에 어떻게 갈 걸 알고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료 일단 2009년도 것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것 언제까지 파악해서 시군에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2월 중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수요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그게 되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82쪽, 본 위원이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매번 행감 때나 예산 때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와서 계획표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3년도가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93년도예요. 9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도가 막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도까지, 행감 때까지만 해도 한 달 전에만 해도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2년을 또 늘려놨어요, 이 예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93년부터 있던 걸 2003년으로 되고, 2008년도에 완공하겠다는 것을 2010년도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또 예산 반영할 때는 2012년으로 또 늘려놓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쭉 보니까요, 내년도 예산이 국비로 206억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게 남은 비용이 향후 투자가…….

3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2012년으로 사업계획을 보는 건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게 금년도에 국도비를 저희가 해서 국비를 좀 받아왔고요. 실제는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는 지방비, 도비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로 해서 보상은 다 완료됐고 지금 한 군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있는 향후 투자금액도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번에 예결위 때 밀어넣기 해서 다 끝내려고 생각하는데 이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국장님이나 이쪽에 그렇게 몇 년씩 이야기했는데 의지가 있으면 2011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넉넉하게 2012년까지 늘려놓고 지금은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끝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판단을 국장님이 좀…….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서 국회하고 로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이 국지도23호선에 대한 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왔고 먼저도 예결위원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줘서 공사를 해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뛰어다니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상비가 98% 됐고 2%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 도비가 7억이 있는데 이게 보상비를…….

그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맞습니까?

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보상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한 군데 민원이 발생돼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보상비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것 가지고 보상을 마무리해서 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시행하시는? 알고는 계십니까, 국장님? 어디서 맡아서 하시는지는.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우에서요?

네.

본 위원이 대우 시행사를 숱하게 만나고 저희 사무실에 가까이 있지만 선투자를 해서라도 내년에 남한성IC까지 개통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시죠, 국장님? 보고받은 것 없죠?

그래서 이건 공사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나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예산배분을 하고 있다. 한 예를 보면요, 125페이지를 보면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이게 2004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부터 되어 있던 건데…….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치고요. 이게 지금 보상비가 2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 토털 사업비가 1,30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0억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6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1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0년 돼도 이 기간에는 힘들다. 어느 사업구간은 당겨서 완공을 하고 어느 사업구간은 결국 1,300억 큰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0억씩 주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뭐 이거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의 전체 추진공정 볼 적에 보상비가 최소한 60~70%는 다 됐는데 안성구간만 유독 10몇 %, 24%밖에 안 되고 사업기간도 그 뒤에 128페이지도 보세요. 일죽-도계 간 도로가 이것도 2014년도에 시작한 건데 보상비가 13%밖에 안 됐어요.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내년 2010년도인데도요. 사업비는 둘째 치고 보상비가 13%밖에 진행이 안 되고 이것도 근 1,000억 가까이 되는데 20억씩 주면 10년이면 200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안 맞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걸 기억하셨다가 꼭 반영 좀 해주시고 내년 추경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에다가도 얘기하고 또 회의할 적에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나 이인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자료에 없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서 공도-양성 간 도로 설계 해놓은 지가 4년 됐는데도 10원 한 장 보상비도 여태까지, 내년도에도 없다는 거죠. 이 자료에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이 아니라요. 다른 시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똑같은 시군이 있는데 어느 위원한테는 예산이 많이 배분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다 얘기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얘기하려면 제가 자료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시군 간의 비율을 그렇게 배분을 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안성IC 입체화 사업비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성IC 입체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안성IC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의 IC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보상을 줘야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보상비. 안성IC 입체화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계도면부터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입니까?

142쪽…….

140페이지.

140쪽이요. 6개소가 지방도, 어느 지역이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108명이에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요.

네, 108명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도 108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108명?

네, 똑같습니다.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용인시 등 9개 시군인데 이게 어디 9개 시군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지방도로 관리하는 그…….

네, 그것 좀 알려주고 인원도 알려주시고요. 이게 100% 도비입니까?

이건 100% 도비입니다.

아, 시비가 아니라 100% 도비로 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죠?

이게 지방도를 관리하는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7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봉 개념이죠?

네, 거의 연봉.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다 내려주면 시군에서 수로원 관리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금액만 내려주면 관리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군별 인원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하여튼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4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제센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관제센터사업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관제센터는 광명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광명이요?

네.

왜 설치하는 거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설치된 CCTV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광명에만 하나요?

아닙니다. 각 시군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건 광명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에 우선…….

아니,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디에 센터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센터가 각자…….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왜 광명에 이번에 새로 세우죠?

지금 관제시스템이 타 시군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광명에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광명 이외에 설치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명 이외에 설치 안 된 곳이, 그것을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는 것도 좋은데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2010년도 예산에는 광명만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 안 된 곳에 대한 시군의 관제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이 안 되시면 설치 안 된 곳과 설치 안 된 곳에 대한 향후계획…….

네, 기준하고 그간의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왜 안 됐는지 그 선정기준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결국은 지금 설치된 곳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대서 했었을 것 아닙니까?

시군 자체에서 한 곳도 있고요. 이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05년부터 어린이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시군, 도심이 밀집되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2개년 동안 국비를 줘서 이걸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 이거 자체가 신규사업이죠, 관제센터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관제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관제센터…….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2009년도를 말씀하시죠?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인데 거기에 2개 시군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안양시하고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안양과 용인은 그동안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가요?

그동안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가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대상…….

결국은 이게 국고보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고요. 139쪽 일산대교 운영시스템인데요. 후불제카드 운영시스템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3억인데요. 운영시스템 설치 지원 해서 그냥 3억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것 보면 소프트웨어 얼마, 무슨 하드웨어 얼마 이렇게 쭉 기본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시스템 설치 지원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일산대교가 통행을 하면서 현재 후불제 하이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후불제 하이패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선불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불제를 가지고 있는 하이패스가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후불제로 바꿔주는,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선불제인데 후불제로 바꾼다?

아니, 지금은 후불제로, 선불제로 되어 있는데…….

네? 다시요.

현재는 선불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후불제 카드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얼마고 하드웨어 얼마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걸 여기다 기록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항별 설명서지, 전혀 사항별 설명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민자사업인데.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민자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협약 시에 우리의 요구로 인해서 그걸 추가로다가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이 부분에 대한 게 하이패스 선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후불제, 선불제 같이…….

그러니까 뭐, 뭣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이게 민간투자사업이고 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민자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 도가 이런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당초에 실시협약을 맺을 적에 협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아니, 협약조건에 후불제라고 써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굳이 이걸 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것을 어떤…….

운영비용이라는 것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걸 지원하실 때는 적어도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아시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협약서에 운영비용을 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앞으로도 그쪽에서 계속 운영비용을 도와달라고 그러면 계속 지원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뭘 하라고 그럴 적에만 가능한 거지,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운영 조례에 대한 건 협약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2쪽하고 104쪽입니다. 화전-마룡 간 도로확포장인데요. 2010년도 예산요구액 15억,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요.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15억이라는 도비만 있고 군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사업인데 지방도사업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군에서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빨리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설계를 해놓고 군비로 해놓고 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다 위탁사업으로, 비관리청 시행으로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러면 104쪽도 마찬가지입니까? 104쪽도 보면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4쪽은 군도입니다. 여주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주군수가요?

네, 그런데 이건 여주군의 4개 시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그러면 화전-마룡 간 사업비가 148억인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 이 금액을 대야겠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2쪽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시 김포시의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김포시의 예산이, 거기 전체가 83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38억, 시군비가 45억으로 해서 김포항공산업단지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 해서 거기서 부품을 조립해서 항공기를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미 이건 김포시에서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된 겁니까?

김포시에서는 45억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거예요?

네, 08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45억을 어디에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이제야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설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국비가 192억이 들어갑니다. 여기 국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건…….

여기 국비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국비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김포로다가 산업단지 저기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는 설계비하고…….

아니, 잠깐만요. 총사업비가 83억이잖아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하면 83억 딱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어디 있어요? 총사업비라는 것이 국비 빼고가 총사업비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담당 계장이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김경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쪽인데요. 예비군 수송용 버스예요. 해당 부대가 4개소라고 했는데 오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 51사ㆍ55사단 2개만 말씀하셨어요.

네, 예비사단에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을 맡은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대는 4개소인데 왜 2개…….

4개는 51사하고 55사에서 요구한 것이 각각 2대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4개소가 아니네요?

네, 4개소가 아니고 4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 건 우선 1대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1대만 우선 사주고 그걸 운행하는 걸 봐서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돼서 이것 1대만 그냥…….

지금 우리 경기도에 예비군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단이 51사ㆍ55사단 이 2개밖에는 없는 거죠?

네, 예비사단으로.

이 2개 사단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2개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74쪽이요. 지금까지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를 치러왔는데 굳이 이번에 예술공연이다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향토예비군의 날에는 기념식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발전 유공자들도 포상을 해주고 그런 사기앙양책에서 한번 이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이번에 행사비로다가 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술공연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개 저희 경기도에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예예술단, 난타 같은 것 그런 사람들 와 가지고 한번 흥을 돋워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6쪽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이에요. 거기에 보면 국비 소진으로 신규 및 재가입 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동안 풍수해보험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국고가 금년도에 소진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물량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좀 달라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니, 국비가 소진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국비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 보험료를 지원해 줄, 이게 보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총보험료가 70% 보상형일 때는 총금액이 6만 2,400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국비로 58%를 지원해 줍니다. 3만 6,200을 주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도, 시군비 해 가지고 10% 6,000원 주고 그다음에 본인부담이 32% 본인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다 떨어졌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못 주니까…….

그럼 이게 2010년도에만 한해서 이런 건가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많이 좀 늘려 달라,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게끔.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되어 있나요? 국비가 소진됐으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저희가 요구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했을 겁니다. 저희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봐 주시고요. 6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것 지난번 추경 때 세웠던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 추경 때 31억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 예산에 56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그 설명서를 보면 수원시 하나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량을 보면 수원시와 안성시라고 돼 있어요. 왜 수원은 두 번이나 하죠?

아니죠. 이게 수원에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계속입니다, 이건. 수원종합운동장에 저류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원운동장이요?

네,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종합운동장?

네.

수원종합운동장에는 그러면 48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네? 안성은 17억 들어가고요.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다르죠?

그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양쪽이 16억 이렇게 하고 5,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비슷하다고 보겠는데 지난 추경 때 31억이 수원종합운동장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면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규모가 다릅니다. 우수저류시설 규모가 수원시에는 1만 4,000㎥를 담을 수 있는 저류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는 2만 5,000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무슨 뜻이에요?

빗물이 도심지에 나와서…….

아, 그 우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빗물로 홍수가 지면…….

아. 뭐 최우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네.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됐고요. 52쪽 교통정보센터인데요. 이번에 1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해서 12억 8,000, 운영관리 2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09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는 지난 2009년도에는 18억인데 여기 12억 8,000이에요. 줄었어요. 운영관리비는 18억 4,000만 원이었는데 4억이 늘어났어요. 운영관리는 늘어나고 교통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은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운영관리는 지금 저희가 라디오방송하고 그다음에 경기방송하고 TBS 등 5개 사에 교통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만 딱딱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 SP. 지금 센터 신축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게 됐고 수도권 버스정보체계 구축을 하느라고 이게 지원사항에는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게 뭐에 대한 증원이 됐어요?

버스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인력.

버스정보연계…….

광역버스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 그걸 받아 가지고 운영해서 해주는 운영관리 인력의…….

광역버스정보연계시스템이요?

네.

그러면 광역버스정보연계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보센터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확장을 함으로써 업무가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그 사람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2명 증원에 대한 인력 수요고…….

그러면 그 광역버스연계시스템도 이 교통정보센터 여기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늘어난 건 알겠고요. 방송매체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은 왜 줄었죠?

이건 저희가 운영비인데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것 방송사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번에 좀 깎았습니다. 깎아서 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다.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깎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도 예산이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인원은 대폭 늘려놓고, 그래서 일 많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방송매체에도 많이 나가서 우리 도민에게 교통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많이 하는데 알리는 건 조금 알리는 이건 좀 모순된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을 해 가면서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분권/지원이라고 돼 있었고 이번에는 분권/직접이에요. 지원과 직접이 어떻게 다르죠?

31쪽에는 시에…….

32쪽이요.

32쪽은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직접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 2009년도 예산설명서에는 분권/지원으로 돼 있어요, 지원.

아, 이게 지원사업에서 직접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걸…….

네?

재배정사업으로요.

어디다 재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지원을 할 때는요?

지원을 할 때는 바로 내려주는 거고요. 바로 거기서 시군에서 하는 것.

아, 원래는 버스업체에 직접 주던 것을 이제는 시군에게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면 뭐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줘서 시군에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