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도시환경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도시환경국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지금 불가피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연가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예산은 3건에 총 7억 9,600만 원으로 생태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용역은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이나 용역기간이 1년으로써 2010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한전에 대한 교부잔액을 이월하였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7월 16일 공원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32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제2회 추경보다 2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1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연생태계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수입이 중앙의 세수부족으로 미교부되어 40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한산성 행궁복원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매각수입금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3억 3,900만 원의 증액으로 총 82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17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수입금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52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총 7,829억 6,600만 원으로써 이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 7,766억 8,400만 원보다 62억 8,2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50억 9,400만 원이며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사업소, 도시주택실, 제2청 도시환경국 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환경국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6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6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체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의 실험ㆍ실습 등 실무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법인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환경측정기기 구입비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대기관리과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농촌 폐기물인 농약 빈병의 수거율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의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2010년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저리 융자로 알선해 주었고 2000년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에는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하였고 2009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이차보전사업을 기금사업에 추가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0쪽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2009년 말 현재 약 245억 8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8억 1,7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10억 6,800만 원이 지출되어 2억 5,100만 원이 감소된 242억 5,7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0년 자금운용 규모는 2009년 대비 11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18억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총수입 118억 3,900만 원의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100만 원은 기금적립액 242억 5,700만 원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100억 2,2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수금수입 10억 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기이 예탁한 금액 중 10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144억 8,600만 원에 대한 이자이며 예치금 회수액 100억 2,2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 201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 총지출 118억 3,9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지원금 6억 1,800만 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억 5,000만 원을 합친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금고 예치금 10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152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6,286억 원으로 2009년에 8,059억 원, 2010년에 6,686억 원, 2011년에 6,708억 원, 2012년에 6,995억 원, 2013년에 7,838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45억 원, 민간 환경역량 제고 39억 원,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 48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52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24억 원 등 환경정책과 자체사업은 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환경정책과 보조사업으로는 광특예산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286억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는 자체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509억 원, 보조사업으로는 운행차 저공해사업 3,953억 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63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총 464억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102억 원으로써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20억 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28억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7억 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 98억 원, 전처리시설 설치 36억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6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62억 원 등 총 3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환경분야 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7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524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세외수입이 19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860억 2,900만 원으로 총 1,157억 1,800만 원이며 2009년 본예산보다 9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에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의 국고사업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총 155억 9,400만 원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0억 원, 환경신기술 실용화사업 기술료 징수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80억 4,000만 원 그리고 환경교육 강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야생동식물 보호ㆍ관리, 생활림 조성관리 등의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세입은 894억 4,600만 원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2억 5,0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1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31억 9,400만 원,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639억 4,700만 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1억 8,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78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106억 7,800만 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 9억 원,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23억 2,800만 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 7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67쪽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팔당본부를 포함한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6,139억 2,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 154억 900만 원, 대기관리과 949억 2,500만 원, 자원순환과 52억 2,200만 원, 팔당수질개선본부 4,961억 8,000만 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1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519억 2,200만 원으로 이 수치는 환경국, 팔당,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제2청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을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2010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56억 900만 원이 줄어든 1,155억 5,600만 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비전과 전략 예산은 4억 6,400만 원으로써 환경시책 홍보, 환경의 날 행사 등 도민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을 위해 2억 4,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 초청 상담회,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그리고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 106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협력 및 상생 예산은 19억 2,500만 원으로써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환경연구를 위한 경기ㆍ안산ㆍ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9억 원,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신기술 실용화 프로그램 지원에 2억 1,000만 원, 경기환경기술대회에 3,700만 원 그리고 민간환경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간 환경단체를 통한 환경정책 홍보, 환경 분쟁사건 참고인 보상금 및 푸른경기21 사업비 등에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협력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500만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2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집단서식지 보호 및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2억 800만 원,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 1,900만 원, 김포 생태도로 조성,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 이천 환경학습단지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5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동절기 밀렵밀거래 민관합동 단속 보상금으로 800만 원, 질병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사업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확충을 위한 예산은 35억 9,400만 원으로써 도시숲의 현황 조사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녹지관리원 인건비 1,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에 1억 8,000만 원, 나라꽃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무궁화 조성ㆍ관리 6,300만 원, 다음에 도시숲 조성 22억 2,7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관리용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차량 도입 3,000만 원, 그린경기 조성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의 등산로 정비, 주차장 리모델링, 3개소의 화장실 확충 등 탐방객 편의제공에 8억 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과 57개소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에 6억 원,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구역 용도지구 변경 및 공원계획 수립 용역,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 도유재산 관리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4쪽입니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6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입니다. 대기관리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8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은 694억 1,000만 원으로 매연 여과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681억 5,600만 원, 중소기업의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비 10억 5,400만 원, 주정차 시 엔진 공회전 방지를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은 138억 1,500만 원으로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액 132억 8,300만 원, 오존생성 억제를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1억 3,500만 원, 시화ㆍ반월산단 등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3억 7,2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장치 설치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입니다.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사업은 13억 6,800만 원으로써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5억 1,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에 6억 4,900만 원, 수도권 대기질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TMS 연결시스템 관리부담금 600만 원, 대기질의 정확한 산출을 위한 지역대기측정소 설치 2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을 위한 1억 3,700만 원은 기업의 사전예방적 환경경영 유도를 위한 환경닥터제 지원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환경관리 추진을 위한 명예환경감시원 워크숍 개최 800만 원과 환경오염 민간 합동점검 보상금 20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판 제작에 1,300만 원, 지도점검용 검체용기 구입 400만 원, 차 없는 날 운영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교부금 1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감시원 인건비 6,9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5,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4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5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은 19억 900만 원으로써 양평의 비위생 매립지 정비에 13억 5,000만 원, 광명과 안성의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기반 조성 예산 27억 2,100만 원은 광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8,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가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설치사업에 7억 8,800만 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격년마다 실시하는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폐기물 수거 예산 5억 3,300만 원은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5,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2,800만 원, 폐기물협회 연회비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들은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하였으며 보고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34억 4,502만 원 대비 23억 3,642만 원이 감액된 1,111억 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인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용료 168만 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매각 2억 4,611만 원, 자원순환과 도비사용잔액 1억 6,1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태환경 보전협력금 40억 8,45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3억 3,8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60억 9,791만 원 대비 8억 9,665만 원이 증액된 1,269억 9,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5억 8,950만 원과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지원 715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도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자본이전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지원 3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지원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 245억 8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1,700만 원, 지출 10억 6,800만 원으로 기금총액은 2억 5,1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9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00만 원 등 대외계정의 8억 1,695만 원과 내부계정의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0억 2,235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금 10억 원 등으로 110억 2,23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6억 1,8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066억 330만 원 대비 91억 1,456만 원이 증액된 1,157억 1,7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5억 원과 잡수입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8억 6,956만 원과 광특회계보조금 17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1,211억 6,460만 원 대비 56억 891만 원이 감액된 1,155억 5,5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먼저 환경정보 제공 관련 사업비 2억 4,500만 원 중 환경시책 홍보비 2억 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이지만 환경시책 주요 홍보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1억 4,000만 원은 우수한 환경관련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산업을 경기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 9억 원은 환경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ㆍ안산ㆍ시흥 등 3개소의 환경분야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환경기술개발 2억 4,673만 원은 신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환경기술 보급 등의 개선이 기대되나 금년도의 지원성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간환경역량 제고 사업 7억 1,230만 원은 환경분야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의 경상보조 성격 지원예산으로 지원단체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2억 800만 원은 안산ㆍ화성ㆍ김포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1,850만 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철망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 모두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59억 400만 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과 생태학습 공간 제공을 위하여 2003년부터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있으며, 김포ㆍ시흥ㆍ이천ㆍ광명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비 1억 8,000만 원은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옥외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22억 2,667만 원은 개발행위로 파괴된 도시생태계와 생활환경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녹색쌈지공원 조성, 산림공원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 4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22억 7,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비 8억 원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하고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지속 보전하기 위하여 등산로 정비, 주차장 리모델링, 화장실 확충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비 6억 원은 주차장, 화장실 등 57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우량 소나무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기관리과 소관,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81억 5,599만 원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으로 대기관리권역 내의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와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는 외에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0억 5,444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버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설 교체비용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2억 원은 공회전 방지장치를 부착 운행토록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공회전 방지장치 부착차량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32억 8,295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를 천연가스버스 628대, 청소차 8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지원되며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1억 3,518만 원은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소재 26곳의 주유소 주유시설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 처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11억 5,875만 원은 개별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지역대기질 측정시설 확충 2억 300만 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지역 대기질 측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군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하여 도 전역의 정확한 대기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13억 5,000만 원은 팔당수계 1㎞ 이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 양근매립장의 민원해소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선별ㆍ이적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7억 8,750만 원은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의 산출기초와 분담내역 및 바이오가스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남부지역 13개 시군의 음폐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2010년도본예산)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지난번과 같이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마다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따로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김진흥 국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진흥 국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행감 때 고생 많으셨고요. 또 추경을 짜주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도유재산의 사용허가 점용료 수입이 되겠죠? 사용한 것.

네.

그게 어떤 룰에 의해서 받는 거겠죠?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사용료 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점용료율이 있어요. 그 율에 한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2009년도 수입내역에 보면 그 밑에 중간에 보세요. 추경수입내역 해 가지고 경작지 같은 것도 그렇다 치지만 2,800㎡면 약 900평이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경작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수도작을 했나요, 아니면 밭 채소재배를 했나요?

밭입니다.

밭이에요. 900평에 100만 원이다 얼핏 따져 보세요, 한번. 그럼 100평에 10만 원이거든요. 100평에 10만 원 나옵니까, 1년 경작해서? 다 갖다 준다고 해도. 너무나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냐 하면요. 해마다 공시지가가 한 30%씩 계속 오르고 있다가 작년도에만 안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오르는데다 요율은 계속 한정된 요율을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억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잡수입 여기에 이게 잡혀 있어요, 사용료에. 물론 수입을, 사용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검복리 118-7번지, 이게 자꾸 평수 환산을 하니까 좀 그런데 40㎡, 한 12평 정도 됩니다. 양봉부지인데 평당 6만 6,000원꼴이거든요. 아, 6,600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7만 9,200원을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한 6,600원꼴이 돼요. 그다음에 맨 위에 간이매점은 사용료가 평당 4만 원꼴이 되고 13평인데 44㎡니까 4만 원꼴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동통신 기지국 부지 해 가지고 보세요. 이것은 29㎡면 한 8.7평 나옵니다. 29㎡에 4,550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얼마냐 하면 520원꼴이 돼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양봉부지하고, 시설물이니까요. 간이매점하고, 간이매점이라니까 이런 일반 도로 옆에 그냥 매점 설치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거하고 이동통신기지국 부지는 여기는 철탑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구조물을요. 그런데 구조물 설치한 것은 얼마입니까? 평당 523원, 간이매점은 평당 4만 원, 사용료가. 이게 무슨 요율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요율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간이매점이거든요. 간이매점이랑 이동통신기지국은 시설물, 구조물이고요. 차이점이 없잖아요. 시설을 한 건 똑같아요. 간이매점이라든지 기지국 설치라든지…….

지금 공시지가의 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리 산에 있는 것은 매점보다는 지역적으로 같은 산성리 산번지라도 매점은 도로변일 테고 이동통신기지국은 산이다. 그래서 싸다 그 말씀이시죠? 공시지가 차이로.

네. 공시지가 차이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통신기지국이 산에 있는 것도 있고 길 옆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길 옆에 바로 교회 옆에 것 같은 것은 바로 도로 옆인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동통신 기지국은 산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산에 있는 것.

네.

도로 옆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산에 있는 겁니다.

양봉부지하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양봉부지. 양봉부지라는 게 뭐예요? 벌 갖다 양봉하는 거잖아요?

벌통을 쭉 놓고 그런…….

그런데 그거랑 이동통신기지국 부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이동통신은 구조물 설치고 양봉은 그냥 벌통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이동통신이 더 비싸야죠.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땅에 있는 공시지가.

공시지가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교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추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천이나 아니면 국공유지, 시유지, 이런 공원부지 이런 등등에 대한 임대차이가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못할 지경이에요.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로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인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산이면 산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하천이면 하천에 대한 그런 지가, 그런 가격을 준해서 해야 되는데 옆 토지가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이용된다든가 상가로 이용되면,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산이에요, 산. 매점이. 번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매점에 대한 그런 공시지가로 옆 토지 매점의 가격, 공시지가랄까? 예를 들어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니까 평당 4만 원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율 자체가 잘못돼, 산이면 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둔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나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물론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 인근 토지에 준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봤어요, 조례를.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나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지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저는 농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수입내역에 보니까 전체 잡혀 있어서 이것을 질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징수조례 관련한 부서에 의견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주단지, 그 다음 장에 보면 6쪽에 있어요. 매각을 하셨는데 행궁복원으로 16세대가 이전을 하게 됐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주하면서 그 옆에 대체부지를 줘서 매각을 하게 된 건데 중부면 산성리 509-1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계산을 해보니까 평방미터당 90만 2,000원이 돼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 지역인가요? 164㎡니까 한 분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분할 받은 것 같아요.

감정하는 시점, 감정가의 시점이라든가 상권이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해서 이런 가격의 차이, 매각대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대지가 아니고 둘 다 그냥 일반 전답 같아요. 여기 산이라는 표시는 없고 그냥 509-1, 그 밑에 것은 1004-2 외 3필지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것은 또 보면 15만 7,000원이에요, 평방미터당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한 것은 상권이 이주1단지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된 그런…….

이 위에 2단지는 바로 도로 옆이고요?

2단지는 상권이…….

도로 옆이 아닌데 도로 옆에서 떨어진 지역에 지난번에 이주시켰거든요. 전체가 다.

그런데 1단지, 2단지 차이가 상권이 형성됐냐 안 됐냐 이 차이가 가장…….

음식점들 다 하는 지역인데요, 뭐. 이주한 지역들 다 음식점 하는 지역이에요.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이 이주해 간 겁니다, 그리로 다. 행궁복원 하면서 그 안에 16세대 뜯어낸 게 다 그거예요, 이주시킨 게.

산성 중심부에서 거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한옥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그래서 막대한 평당 600, 700, 1,200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가격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보고 너무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신가 했더니 약간 위치적으로 좀 그럴 것이다 이런 추이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끝난 부분인 것 같은데.

평가 당시와의 부동산의 가격문제와 기간에도 있고요. 2004년하고 5년…….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형을 다 알거든요. 이주한 지형을. 그런데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질문요지는 그거거든요. 거의 다 지역적으로 알고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453쪽이고요. 설명자료에는 10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측정분석기 구입이 3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 사실 경기도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산업체라든가 이런 게 25% 몰려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 같은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몰려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정수치가 아닌 단순히 이런 수치까지도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도 공신력 있는 측정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 지원문제가. 그래서 저희도 30년 이상 법정 법인으로 돼 있는 이 단체가 그런 기능을 한다면 환경 수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서 환경부 소관 법인체인데 우리 중앙예산을 올려본 적 있나요? 중앙에다 예산 달라고 건의한 적이.

중앙에는, 이게 경기도지회인데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올려본 적이 있으신가?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환경을 위해서 기능ㆍ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만 보면 모든 걸 다 경기도에서 해야지. 그래서 예산을 중앙에다가 정책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올려가지고 보조라도 받든가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밀려서 이쪽으로, 일이 많아서 이쪽으로 어떤 안을 잡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해서 다 데이터 받을 수 있는 게. 공신력인데 공신력이 모든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히 어디나 나라에 공신력 있는 데가 보건환경,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면 뭐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런 연구기관, 제가 어디에 의뢰해 봤는데 인정을 안 해요, 데이터 나와도.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인정 안 할 거 뭐하러 두 번 일을 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 번 하지.

차이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측정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전협회라는 게 어떤 환경에 대한 환경기술인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기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단순 기술교육, 전달교육보다는 이런 측정기기 활용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그래서 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사실 참 잘 짜여졌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데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게 어떤 공신력도 있고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쪽에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 교육하는 연구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수질이라든가 대기론, 분야별로 부서 큰, 연구부 단위로 나눠져 있고 상당히 인력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갖춰져 있는데 모든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단순측정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단순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측정은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교육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공신력 있는 데서 교육도 해주고 기기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업체마다, 그렇지요?

네.

그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로 교육한다고 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은 경기도에 연구단체가 있으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기기류보다 그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069쪽하고 설명자료 18쪽 한번 보실래요?

네.

환경기술 개발 자체사업이 2년 하고 올해 3년째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2008, 2009…….

지금 4년 차입니다.

현재 이거 기술개발해 가지고 실용화된 제품들이 좀 있습니까?

06년도에 처음 개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개발한 게 지금 보급이 한 10개소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07년도에 개발한 그것은요?

07년도에 개발한 것은 지금 2008년도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8월에 보고회를 해서 현재 기술이전 계약만 체결한 상태고 아직 실질적인 보급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1억 이상 4억 사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좀 있으면 생산이 양산처리 돼 가지고 단가가 떨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면서도 중소기업에서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사업발표회 할 때마다 본 위원이 거의 참석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억 가지고도 어려운데, 그 기술개발하기가. 삭감이 2억 5,32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개발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지, 이게 해도 되겠나? 현재 5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려운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어필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관련 기술개발이 광역단위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해 놔도 현재 잘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예산 가지고 기술개발할 수 없어요. 전년도 예산처럼 5억을 같이 해주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가야 되거든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요?

네.

현재 5억 가지고도 빡빡해요, 하기가. 그 기술개발하기가 적잖이 힘들고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이 사업을 하지 않든지, 안 그러면 5억을 채워주든지 양단간에 어떻게 해야지 2억 5,000 가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못해 먹어요. 괜히 형식적으로 넣어놓고 돈만 없애지. 기술개발하려면 그대로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설명자료 31쪽 한번 보실래요? 1억그루 나무심기는 현재 거의 다 됐습니까?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인데 지금 반 정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14억 2,700만 원이 삭감돼 버렸어요, 보니까. 물론 자체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래서 2012년도까지 1억그루 나무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09년 현재 한 8,600만 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본을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로요?

네.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버리니까, 각 시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무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34쪽이요, 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맨 밑에 보면 10억 신규예산 중에서 수립용역이 3억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 용역이 3억이나 들어가?

지금 남한산성도립공원이 71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고 그랬기 때문에 구역을 재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한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취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몽땅 다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척시킬 것은 제척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전체면적을?

네.

그래도 3억 하니까 전체예산의 1/3이 용역비로 쓴다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4억을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1억 깎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단속용역에 1인당 8만 5,000원이, 한 사람에 일당 8만 5,000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8만 5,000원에 1억 5,000만 원의 1년 예산이 176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선정할 때 여기 전문분야를 선정합니까?

보통 이쪽 공원 관련해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네, 단속요원들 용역.

용역비치고는 일당이 8만 5,000원이면 상당히 싼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용역비 일당이 이렇게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다고.

보통…….

전문적인 기술직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일당이 8만 5,000원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정산되어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게 매년 그쪽의 노점상이라든가 이렇게 실랑이하고 필요하면 대집행도 하고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위험성이 따른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 말마따나 체력도 건실하고 태권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좌우지간 좀 이런 게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그건 결정 안 된 겁니까?

용역비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으로. 이게 어떤 사람을 쓰는지 몰라도 용역비에 일당 8만 5,000원 하면, 이렇게 많은 게 별로 없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가격으로 이렇게 실제 할 때 하겠습니다.

8만 5,000원짜리 용역 일당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항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다면, 아마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할 것인데 맨 마지막 64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이 이것도 보니까 3억 4,000만 원 삭감돼 버렸어, 시도비 해 가지고.

네, 삭감됐습니다.

이거 지금 삭감되면 안 될 텐데, 이 예산은. 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환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텐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예산 가지고도 좀 모자라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2청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여기 본청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절대 예산이 안 남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잘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입니다. 국장님!

네.

설명자료 16쪽에 있잖아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있지요?

네.

이게 한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보면 국비도 그대로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놓고, 삭감 없이 도비 그대로 지원해 줘서 5,000만 원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예산 개념으로 하려고 하신 거지요, 사업을? 시군에 나눠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개 지자체 단체 정도에 분배가 돼서, 물론 공모절차를 거칩니다만…….

그거 공모를 하고 그러면 좀 차등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한 10개 잡아서 분배하는 예산식으로 하고 그렇게 업무 좀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환경국 예산을 보면 아까 이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디펜스를 못하는 것 같아, 자꾸만 삭감하고 말이에요, 삭감 당하고 그러는 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살림도 그러겠지만 제가 업무계획을 3년 넘게 사업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주 정형화된, 아주 루틴하게 업무를 하세요, 보면. 공모를 받고 그러면 공모를 받는 것에 따른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전부 일률적인가요, 그 공모가? 10개면 10개가 다 똑같아요, 국장님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단체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차등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네.

매일 하는 대로 올리면 누가 예산을 해주겠어요? 그다음에 실천적인 예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정책과 소관이지요? 환경정책과지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러겠지만, 공모를 해서 하면, 공모가 있으면 10개면 10개가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필요한 데는 더 배정하고 미니멈,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앞으로.

네.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갖다가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10개로 해서 총액은 산정이 됐고요. 그 세부내역별로는 단체에 따라서 내용을 보고 차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은 10개 단체에, 경기도 내 10개 단체에 나눠주려고 배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지금 산정만 그렇게…….

아니, 그 편성 산정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년에 공모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우선순위에 맞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중하로 나누든 뭘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편성해서 좀 더 확보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내에 있는 환경단체들한테 좀 차등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예산을 편성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란 말이에요, 배분해 주란 말이에요.

이게 국비매칭에 따른 제약도 있지만 환경보전기금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보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등해서 보조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공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선도적으로 해서, 이런 것도 밑에 지자체 단체들한테 이렇게 기금도 넓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잘하는 데는. 또 못하는 데는 이것을 주지 말고. 일률적인 배분형식으로 올리면 이거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편성할 때 디펜스가 안 되잖아요,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이러는 거지, 삭감 안 되는 게 다행이지 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네.

29쪽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는 거 광특예산도 들어가는데, 이게 보면 좀 이래요.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시군의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도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지금 막 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첫 삽도 뜨고 그래요. 이런 거 도시숲 예산할 때도, 그런데 먼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도시숲 예산에 국비가 삭감돼서 배정된 거예요?

지금 국비, 국가재정도 역점사업에 따라서 우선 재원배분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환경부에서 자체조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4대강이나 이런 거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국비가 깎이니까 당연히 도비도 삭감이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22억 7,000 정도가 올해 비해서 삭감돼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지자체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고 막 이래서 엎잖아요. 도시가 새로 생기는 거, 그다음에 갈아엎어서 재건축하는 데, 재개발하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숲 예산을 시군에 배분할 때도 좀 우리 환경국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삭감된 돈을 가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도심 속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숲이 잘 보전되어 있어. 그런데 펜스를 없애주고 거기를 잘, 우리가 도시숲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쪽 동네에 쌈지공원도 되고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어. 그런 것도 환경국의 업무 속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면 따로 제가 또 한번 드릴 말씀이 있고, 관계되는 분하고.

네.

이런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예산이 조금 삭감되고 그랬으니까 지자체별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같은 거와 연계돼서 사업지원을 해줄 때 차등화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환경닥터제 그래요. 6,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 내에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도 이런 예산이 비슷하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5,000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닥터제 지원하는 그 차이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고 다만 구역만, 관할하는 구역만 틀리고요. 같은 팀으로, 환경기술인협회 위주로 해서 같은 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청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2청까지를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아닙니다. 2청은 2청대로 별도로 있고요.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고.

네. 사업소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그거 좀 우리 국장님이 관리사업소장, 2청 다 모아 가지고 한번 내부적인 회의를 하세요. 전 참 답답한 게 6,000만 원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하고, 다 영세한 기업체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숫제 업무를 좀 통합해서 환경국장님이 주선을 하시든지 해서 그 비용을 영세한 데를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구역, 예산, 금액 이런 걸 가지고 1년에, 업체들은 많지는 않지만 3년 단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3년이나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닥터제 사업을 실시해라 난 이랬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해야지, 5,000씩, 6,000씩, 뭐 몇 천씩 나눠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 그냥. 여기는 6,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업체를 몇 개 업체, 2009년도 몇 개 업체나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50개 업체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환경기술인협회에서 기술지도를 해주는 수당이라든가 급여, 홍보물이라든가 그것으로 책정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영세기업은 얼마든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150개 업체의 저 영세한 업체를 기술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세 군데서 사업을 말이에요, 업체를 좀 축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해달라. 저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환경닥터제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또 2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거야, 업무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좀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야, 경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구나!’ 기술지원을 해주더라도 기술지원을 아주 질적인 것에 따라서 비용도 틀려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게 우선순위를 쭉 정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경기도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영세기업인들을 위해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청 여기 셋이 팀이 돼 가지고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가장 서민과,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따뜻한 정책을 펴고 중산층한테, 이렇게 중산층을 넓히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런 영세한 기업체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예산도 좀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더 실질적으로. 매일 하면 그냥 5,000만 원, 6,000만 원 올려서 150개, 200개 업체들 해서 하고 무슨 홍보책자 발간한다고 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책자 같은 것은 요새 컴퓨터를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CD로 해서 한다든지 하고 좀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이것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라. 다음부터는 더 확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편성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해라. 그런 게 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다른 큰돈 들이고 그러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돼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도록 지금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올해 이렇게 편성한 걸 가지고, 사실 그래요. 위원님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좀 집행부에서 싸우고 이렇게 하세요, 예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실어주고 여기 상임위에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있잖아요. 예결위에서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업무를 ‘환경국’ 그러면 그냥 하던 것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보면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어려우신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려우신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지자체 그런 데서, 실제 그런 단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쪽에. 그래서 그냥 예산을 올리세요, 막 해서 크게. 그게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 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확보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진취적인 업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도와드리고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거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다리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위원장님? 국장님 다리가 좀 불편하셔 가지고.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네.

14쪽 펼치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도비를 2009년도에 1억 3,800,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 4,000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2010년도 예산요구액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분야 국외연수 250만 원, 3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해외연수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이 중복해서 두 번을 해외에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3명이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두 번.

세 분이 다른 곳으로 환경분야 두 곳을 간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요?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도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면 저는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꼭 필요한 데에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또 낭비요소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걸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지금 이게 바꿔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광진 위원, 환경국장에게 자료전달) 국장님, 이거 보시면 환경분야 국외연수가 지금 1인당 2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250만 원인데 동남아, 중동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출장을 동남아 앤드 중동으로 간다 이 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후반기 나눠 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출장비용이 적절하게 편성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드린 내용이 있어요, 방금. 제가 하나 복사지 복사해서 드린 것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상임위에 속해 있는 기관인데 모 기관에서, 우리 경기도의 상임위에 속해 있는 모 기관에서는 여기 보시면 2009년도 10월 달에 호주를 다녀왔고 또 4월 달에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줄 그어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보시게 되면 복잡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행기로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될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퀸즈랜드대학이라고 거기에 7박 8일 정도, 7박 9일이네요. 7박 9일 정도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1인당 얼마냐. 240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720만원. 또한 스페인, 유럽 쪽에 6박 8일 정도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자치대학교에 환경관련 연구 포럼으로 해서 또 다녀오셨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40만 원 곱하기 3인 해서 720만 원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의회활동을 3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럽 쪽으로 우리 출장비가 대체로 잡혀 있는 걸 보면 거의 한 370~400 정도가 책정돼 있어요, 370~400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검소하게 다녀올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 내부 품의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럽 쪽으로 출장을 가면서 370~400을 지급해 주다 보면 여행사를 다 배부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얼마든지 검소하게 다녀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기도청하고 여행사 체결을 맺어 가지고 몇 년 거래를 했더니 짧은 시간에 여행사가 부쩍 성장했다고. 그 얘기는 즉 다시 얘기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대이익은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럽을 검소하게 다녀온다면 250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도청에서는 꼭 기준이 보통 보면 370~400 정도. 그래서 이것은 여행사 배불려 주기 위한 그런 잘못된 여행경비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차게 검소하게 다녀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계속 리바이벌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사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내년도에 갈 것을 예산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아끼고 알차게 해서 이렇게 다녀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녀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 다녀와야 되는 것은 다녀와야 되지만 낭비 없는 출장을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도민의 세금이니만큼 우리도 아껴 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해외 환경공무원 및 기업초청상담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산업 해외진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코트라와 협력해서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소스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환경산업시설을 좀 보고 싶다, 실제 보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향으로, 한 방향은 나가는 방향 또 하나는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카탈로그를 지금 우리가 한 3,000부 제작을 하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카탈로그도 기업을 환경산업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기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문이나 영어, 이렇게 해서 해외 코트라 각 관장이 있습니다. 지소 있고 그런 데 배부를 해서 섭외할 때, 바이어 섭외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알차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사실 이런 부수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 남아서 창고에 방치해 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2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궁화 조성관리라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그런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폈다가 지고 또 폈다가 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좀 아쉬운 게 무궁화가 우리나라 대표 꽃인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든 아니면 여행을 오시든 간에 우리나라에 가로수 못지않게 이런 무궁화가 많이 있으면 그런 아름다움을 더 표현해 주고 더 피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궁화가 좀, 무궁화 꽃이 가로수에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진작 이 사업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2009년도까지는 여기 보면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내년 2010년도부터 우리 도비 25%, 시군비 25%, 국비 50%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무궁화조성사업 3,200만 원 2개소 75% 해서 4,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2개소라는 게 어디를 지금 지정해서 시범단지로 2개,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개 시만 지금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시범단지로?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개소만 우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으셔서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까, 내년 2010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금 전에 우리 유지훈 선배께서 29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대해 질문드린 게 있습니다. 질문드린 게 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의 예산액을 쭉 보시면 토털 한 22억 정도가 잡혀 있고 또 아래쪽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생활환경숲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이 4억 7,000 정도 또 가로수 조성이 7억 7,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들이 가로수하고 또 그다음 31쪽을 보시면 여기도 나무심기 1억그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억그루 나무심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예산들을 보면 31쪽에는 나무심기로 돼 있어서 한 그루에 1만 2,000원 곱하기 해서 30만 본 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보니까. 이 예산들을 제 생각입니다마는 무궁화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31개 시군에서 2개 시군보다는 시군을 좀 더 늘려서, 가로수 심는 것 아까 7억 7,000 잡혀 있고 나무심기 여기 또 10억 잡혀 있는 이 예산을 이쪽으로 더 보내서 무궁화 심는 데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시숲 조성을 약간 조정하는 부분은 산림청의 국비액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억그루 나무심기는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1억그루 나무심기도 보니까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지금 70%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군 쪽에는, 이런 말씀드려서 시군에 좀 미안합니다마는 하급부서니까 상급부서에서 권장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군 사업에 일부분 30%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때 하급부서에다가 좀 권장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장을 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숲 그것도 보면 국비도 포함돼 있지만 우리 도비도 한 25% 돼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내려주겠지만 내려줄 때 좀 더 무궁화사업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쪽, 국장님 보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 차원에서 당연히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를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계 추세가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천연가스버스 구입할 때 보통 1대당 1,8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대당.

버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균 잡아서 1,850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버스요.

여기 버스가 좀 고급스러운 것은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아랫급은 한 8,000만 원 정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한 8,000에서 1억 2,000으로 보시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치가 1대당 1,8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628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연료비 보조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습니까?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묻혀 있었던 것이지 쭉 이렇게 보조가 되어 왔습니다.

쭉 이렇게 보조를 해줬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천연가스차를 1대 구입하면 아까 1,850만 원, 그 해에만 연료보조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2009년도, 2008년도에 구입한 모든 차에도 보조를 다 해줍니까?

일단 구입이 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료비가…….

보조가 되는 입장입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보조를 해주는데 서민들의 발인 버스비용은 가급적이면 인상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차량도 지원해 주고 연료비 보조해 주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연료비 보조도 차를 구입했으면 그 차를 폐기할 때까지는 계속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대당 얼마 정도 보조해 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담당사무관님, 뒤에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 자료에는 그냥 총괄적인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지원금액만 42억 7,0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금액도 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다 보니까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하셨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설명자료 18쪽 환경기술개발, 자체사업으로 직접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2008년도, 09년도, 그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은 5억인데 이번에 올리신 것은 2억 4,672만 5,000원 올리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필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어디, 민간경상보조로 어디를 지원하신 건가요, 이게?

이게 경기도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줘서 거기서 실제적인 기술선정을 하고 거기서…….

경기 시흥, 안산 거기 그 센터?

네,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요.

그 세 군데 말씀…….

네, 세 군데서 돌아가면서 매년 한 곳…….

한 군데씩?

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선정하실 거예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시흥이나 안산 쪽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 하신 건데?

2009년도에 경기센터요.

경기? 그 명지대학 안에 있는 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06년도에 개발한 것은 지금 10개 업체에 보급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기술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1억 원?

1억 원에서 한 4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평균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게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 설치비를 1억 원씩 주는 건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술개발을 하는데 기술개발을 해서 검증하고 하는 데가 5억 들어가는 거고요. 그걸 중소기업에서 도용하기 위해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플랜트 설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건 개별 기업에서. 그런데 그게 비쌉니다, 그게. 그게 한 평균 2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아, 그 기술을 받는 데가?

네.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그…….

그러면 받지 않으면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실효성 문제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게 기술은 좋은데요. 그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플랜트가.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받는 업체 쪽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다면 이런 거 뭐 예산 해서 개발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기술개발을?

그래서 그걸 여러 군데서 받으면 단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 군데 보급이 되면, 설치단가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체에서 잘 적용을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도 받는 업체가 그 기술을 응용을 못하면 이런 예산을 꼭 계속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금액이 좀 잘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응용해서 하는 회사의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06년도에 보급 및 설치 10개소인데 그것은 있습니다. 10개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08년도에 개발한 것은 3개소가 지금 설치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4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지요?

네.

그것을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굴뚝자동측정기는 대기배출업소의 굴뚝에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기 관련해서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망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과 업체와 그다음에 우리 어디하고 되어 있지요?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하고 돼 있고 최종적인 거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종합되고 있고요.

그런데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면 배출허가가 자꾸 완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돼서 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보조는 얼마씩 해줍니까?

보조는 설치비하고 운영비로 나누어서…….

한 업체당.

한 업체당 설치비는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비는 1,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설치할 때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무상이지요. 네.

그다음에 운영비는 매월 주는 건가요,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1,200만 원.

운영비는 매월 지급이 됩니다.

매월 1,200만 원?

아니요. 일단 1,200만 원이 책정되면 그것을…….

나누어서?

네. 월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준다 이거지요?

네. 매월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 집행한 것은 4억 4,000밖에 안 되지요?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면 4억 4,000.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60% 진도 된 상황인데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한 2개월…….

그러니까요. 10월 말이니까 12억에서 10월 말 현재 4억 4,000만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8억 정도를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집행대상이 설치대상도 있고 운영비대상도 섞여 있기 때문에 설치대상은 5,0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정상 집행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남아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설치비 5,000만 원이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규제는 강화시켜 놓고 사실은 굴뚝자동측정기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강화되면 더 새로운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5,0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세 곳에 크로스체크가 돼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설치를 않고 검사가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휴업해 버린다는 거지.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공단 현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너무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설비는 고가인데 여기 지원은 적고 그다음에 1회밖에 안 하는 거지요?

설치는 1회…….

1회밖에 안 하는, 그런데 그 규제가 강화돼서 다시 재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12억을 다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이미 잠정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또 국비지원 계획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악취방지시설 예산 15억이, 44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이 15억 정도가 절감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해당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화ㆍ반월공단.

지금 악취관리권역으로 지정된 4개 권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화ㆍ반월공단, 포승…….

시화ㆍ반월하고요, 그다음에 반월도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산단.

반월도금이나 시화ㆍ반월공단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산단이고요. 반월하고 시화하고 포승은 국가산업단지이고 반월도금은 지방산단입니다. 그래서 4개 산단이 악취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억 7,000만 원이 줄은 이유는 그만큼 악취방지시설이 잘 됐다는 겁니까, 악취가 안 난다는 겁니까? 발생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받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또 예산사정이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이게 절감이 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굴뚝측정기 설치하고 같은 맥락인데 악취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무척 많은 악취가, 특히 저기압일 때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악취는 더 나겠지요?

네.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악취라는 것이 가장 민감한 민원사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군의 재정상황도 있고요. 저희들 재정상황도 있고 또 자부담이 30%가 되다 보니까 기업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측면에서 매년 들쑥날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반월공단이기 때문에 반월공단과 대기청이 있지요? 안산에.

네.

그다음에 공단환경사업소가 있지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과가 있지요?

네.

이 세 곳에서 계속 악취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단 말이에요. 조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더 심해지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돼서, 그런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감시요원까지 삭감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사실 연간추세로 보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악취민원 추세도 감소 추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라는 것이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다만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방지시설 자체가 또 고급화돼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세업체 위주로 지원하는 상황이고 그런 쪽으로 대상 포커스를 줄이면서 집중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취라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기계보다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람을 직접 면담하거나 공단 주변에 샘플링검사를 하도록 해서 악취를 채취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계에 많이 의존하는데 기계에 많이 의존할수록, 고급설비가 설치될수록 규제는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된 대신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줄여가면서 규제를 강화하면 그것은 업체들한테 결국은 이중삼중고를 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더…….

네, 노력할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많이 잡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까 기압이 떨어지면 많은 악취가, 매캐한 악취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풍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까 장비나 그다음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굴뚝자동측정기기와 연관되지는 않지만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있지요? 40쪽에.

네.

이것도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에 1t~10t 보일러를 대상으로 버너를 설치해 주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보일러 용랑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상으로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한 업체에 얼마 정도?

한 업체당 예를 들면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1t 같으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가장 용량이 큰 10t이면 2,100만 원까지.

2,009만 원?

2,100만 원까지, 최대.

그러면 2,100만 원이나 700만 원을 지원하면 완전히 버너를 교체할 수 있나요? 그 업체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약 70%, 그러니까 보일러 총 교체비 70%가 지원되는 겁니다. 30%는 자부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30%는 자부담?

네.

그러면 주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신청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나요?

일단 기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아,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해서 교체를 시행해 주고…….

네. 수요파악을 하고 예산 책정하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홍보비가 여기 보니까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홍보비로 내년에는 2억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얼마였지요?

올해 3억이었고요.

1억을 축소시켰어요?

감액됐습니다, 감액.

감액시키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같이 사용하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들이라든가 또 정책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금씩 방향은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틀려질 게 아니라 틀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무궁화 조성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신 거지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국가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무궁화심기 사업 자체 취지도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2,100만 원이지요? 도비에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이 처음이니까 이미 국비지원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두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두 군데 지자체를 정해서…….

아직 정하신 것은 없고?

네. 두 군데로는…….

두 군데만 일단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산 액수가요.

여기 보면 무궁화관리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4개소가? 사업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는 조성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무궁화단지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

도에서 시행하나요?

지원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랑 같이 되는 겁니까?

네. 여기 지원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도입, 이거 남한산성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경유차량이 산에 다녔습니다, 작업차량.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기차량으로…….

이게 그럼 1대당 1,000만 원씩 기준을 잡아서 잡으신 건가요?

네. 3대.

차 1대가 이렇게 쌉니까? 차 어느 종류로 해서 잡으신 거지요?

1인용하고 4인용하고 하나는 짐차 이렇게 해서, 작은 거로 해서…….

차 종류는 아직 확보를 안 하신 거고요?

일종의 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 됩니까, 1대당?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기에는 1,000만 원이 1대당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52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에 1억 5,000에 집행률이 72.4%고 2009년도에 삭감해서 1억 2,000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49%뿐이 안 되는데 2010년도에도 또 동결했지요? 1억 2,000을.

네.

집행률이 49%뿐이 안 되는데, 절반뿐이 안 되는데 예산이 1억 2,000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일단 징수를 하면 환경부로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10%를 주는데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내려온, 2분기 정도, 3ㆍ4분기가 아직 안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집행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을 잡을 때 환경국 쪽에서 과태료라든지 징수금 같은 게 있지요?

네.

그것은 전체로 세입 안 잡고 환경국은 따로 잡습니까?

네, 따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나 징수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30만 원이면 7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따로 잡히고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세출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 우리 환경부에서 과태료나 징수금 같은 게 30만 원 확보한다 그러면 70만 원을 더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확보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세외수입, 그것은 예산총괄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한 192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한 110억 원 정도 되고요. 잡수입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60억 정도…….

주로 국고보조금이 많겠지요.

네. 대부분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 그것은 자체세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세입.

세외수입으로, 자체세입입니다.

아니, 이건 자체세입, 환경국 자체세입이지. 구분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냐 경상적 세외수입이냐 따지지만 자체수입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자체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이.

지금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분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정해져 나올 것 아닙니까? 세출이. 어디 어디에 써라. 국고보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예산 확보할 때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쓸 돈은 만약에 200만 원 써야 되는데 국조보조로 나오는 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징수금이나 과태료가 얼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짜여집니다, 예산이. 세입은 사실상 자체세입이든 의존세입이든 법정으로 한 주머니, 세입이라는 주머니에 들어오고, 국고보조는 한 주머니로 들어오고 나머지 세출은 또 별도의 주머니에서 짜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고려해서 세출을 짜는 건 아니고요. 세입은 어차피 총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출만 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입란에 굳이 그것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이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은 얼마가 들어오든 그냥 세입이 되는 거고 우리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필요한 세출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세입란에 보면 별도로 과태료, 잡수입 해 가지고 얼마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징수금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적을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그것은 어차피 국별로 세입이 합계가 도 전체 세입이 되다 보니까 편의상 세입ㆍ세출을 같이 예산편성원칙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말씀드…….

아니, 편의상이라는 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거는 확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을 털면 돈이 덜 들어올 때는 세출이 지출 안 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고 매년 그렇습니다. 1/4분기에 조정이 안 되면 1회 추경에서 다시 세입ㆍ세출 조정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추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야 될 텐데 위반하는 사람이 없으면 과태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 문제는, 특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별로 시군에 독려를 하…….

아니, 과태료 같은 거는 추가로 받아서 회식비 쓴다든지 이렇게 성과급을 준다면 모르지만 지금 세출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잡아 놓으면 불확실성 같은 세입 때문에 세출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확실한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많건 적건 간에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잡수입으로 다 잡혀 있던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하고 맞춘다고 그러면. 물론 참고로 적어놨다면 내가 이해하는데 이걸 세입ㆍ세출로 맞춘다고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 맞춰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로 맞추는 노력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입이. 잡아놓은 세입이 의미가 없는 거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놓은 금액일 뿐이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쭉 보니까 다른 부서, 도시환경에 관한 부서 말고도 다른 실국에도 보면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국만 없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니, 이자수입.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거든요.

아니,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 돈을 배정받으면 통장관리를 할 것 아니야, 누가 가지고 있든지. 그럼 그 통장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다른 부서들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배정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대한 부분의 이자는 각 부서에 책정이 되는데 그 외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

그럼 환경국은 전혀 없어요?

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만 있나요?

공단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환경국은 통장이 없고?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요, 본부 이쪽.

그리고 수원에서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71억 4,000만 원인가 얼마 있는데. 수원 서호하수처리장 시도비 반환금.

하수처리장 그것은 팔당, 죄송합니다만 팔당 소관…….

아니, 세입은 다 같이 한다면서? 국장님이. 세입은 국장님이 다 같이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한 장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팔당에다가 한 줄만 물어봅니까?

세입 중에서 팔당은 팔당본부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로 안 잡혀 있고요.

아니, 여기 환경국 세입란에 다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아래 팔당수질개선본부도 한 칸이 있기는 한데 그럼 세입은 아까 환경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 봤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

네. 보통 시도비 반환금은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했는데 다 짓고 정산을 한 결과 남을 경우에 반환을 합니다. 그게 반환금으로…….

당연히 반환금이지, 쓰고 남은 돈 보내는 건데 이게 71억씩이나 반환금 될 정도면 이건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되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어쨌든 팔당수질본부건 공단사업소건 원래 환경국 소관인데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 말고 우리 경기도 예산 중에서 우리 환경국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 환경국의 예산이 1,155억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4.6%.

우리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예산.

도 전체 예산은 11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 됐습니다.

감 했어요?

네.

그러면 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율로 봤을 때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한 편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이 하고 얼굴도 붉히면서 했는데 워낙 도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각 국이 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소각장 예산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3개 소각장 열분해용융방식, 저도 재경부도 다니고 많이 다녀왔는데 환노위라든가 예결위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될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환노위에 상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상정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국가가, 어쨌든 시군도 국가니까. 국가가 사업자한테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것을 국가가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올라가서 많이 따지고 했는데 법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 그걸 결의했다, 환경부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형식논리다,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얘기했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도 있고 저희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다는 아니지. 주민이 무슨 상관있어요? 소각장 지어서 쓰는 국가가 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인데 주민이 그걸 안 할까봐 그러진 않잖아.

주민이 스토카방식보다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원했고, 더 선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토카방식은 시설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또 환경부에서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 예산을 넘겼습니다, 734억을. 3개 소각장을 지경부에는. 그래서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 당연히 안 하죠?

네. 매칭이니까요.

시군은 어떻게, 당연히 안 합니까, 거기도?

시군도 매칭이 안 되면…….

시군이 계약당사자인데.

그런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계약이행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그게 성공불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완료가 돼서 일정부분 시험가동을 거쳐서 성공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기간은 도래 안 됐는데 거의 공정이 80~90%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국가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한 909억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렇게 되는데 한 2, 300이라도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늦게 해서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금융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추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야죠.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준공이 돼가지고 내년에 시설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태만히 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아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거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약도 했고 그런 방법도 다 서로 국가가 이해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건데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채택한 게 아무리 사업자가 제시했어도 국가가 어쨌든 인정해서 시행된 것 아닙니까? 성공불제라든지 그런 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환경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돈이 국비라는 게 환경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아니, 기획재정부…….

아니, 그런데 어쨌든 스토카방식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기획재정부가 무슨 상관있어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준이라는 게 지원기준이 스토카방식에 대한 지원기준이고 지금 열용융방식, 이번에 대한 것은 처음 기술검증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별개거든요.

어느 기득권 세력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지금 억지로 스토카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걸 추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이 기득권 있는 세력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토카 식으로 계속해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기술 지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 오히려 신기술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없고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기획재정부에 로비했나?

로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가서 국장도 만나고 했는데 법 규정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법 규정이 뭐냐 하면 국고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설계계획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못했어요, 사실은.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지금.

그럼 환경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아야지, 그걸 미리 못했으면. 지금 시설을 다 해서 준공해서 돈을 주고 움직여야 될 판인데 그걸 아직 못했다는 이유를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국가예산 편성할 때 734억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요청은 당연히 줘야 되니까 요청하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가. 환경부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럼 뭔가 누가 책임을 져야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걸 못 한다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국회에서 이번 심의 때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분해용융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토카방식으로 그전에 할 때 우리 국민 저항이 많이 심했어요. 열분해용융방식도 잘 몰라서 저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방법을 시행한 데는 저항이 덜 한 거예요, 그나마. 뜨거운 맛을 못 봤으니까 겁 없이 예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처리장 못하게 한번 난리를 쳐야, 우리나라는 꼭 그래야만, 알아서 잘하면 그냥 조용하구나 하고 안 해주고 난리를 치고 만날 문 닫고 길 막고 난리를 쳐야 문제가 있나보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행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유치위원장 했는데 조용히 선정해서 다 해놨더니 주민지원사업은 1원 한 푼도 안 해주지. 그것도 돈 안 주는 거라 안 해준데. 또 지금 다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니까 그것도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렇고. 또 시설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도 한 푼도, 0이에요, 0. 이런 놈의 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게? 그래도 지역주민들 점잖게 하게 하려고 다 가만 있게 했더니, 그런데 이항원이 도의원까지 갔으면서 한 푼도 못 챙겨주고 지금 이러고 끝나게 됐는데.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국회 회기 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나 환경부가 그것을 지금 어쨌건 시설이 완료된 단계까지 왔는데도 그것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뭔지 그것도, 저는 도의원이니까 국장님한테밖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금년 안에, 그래야 저도 지역에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설비를 줬냐 안 줬느냐는 관계없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주민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설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것도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내년도 예산에 주민지원사업 세운 게 있어요?

현재 국비지원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스토카 하는 동네는 지원사업 해주고 스토카 안 하는 동네는 그나마 아무것도 없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바보인가?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예산 중에, 그동안은 여러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원은 못 해주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해서 되면 그때는 정상적인 시설이 됐으니까 주민지원사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내년도에 시설비 확보 못했지만 확보할 걸로 보고 주민지원사업도 예산확보를 해줘야지. 그런데 안 했잖아, 여기. 그걸 국장님은 그냥 모르는 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양주에서…….

양주가 아니라 고양도 있고 양주도 있고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세출에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게.

지금 국비부분 때문에 도비매칭도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니, 시설비는 안 해주더라도, 어쨌든 그 시설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국비로 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 알게 뭐야. 저희 동네 소각장 들어왔으면 남의 동네처럼 뭘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국도비 안 준다고 안 대준다는 걸 이해하냐고? 못하지. 소각장은 다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 세운 것 하나도 없죠?

일단 지금 완료가 안 됐으니까 완료가 되고 그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시설이 완료가 되고 가동하는…….

그럼 국장님은 한 1,000억 들여 지은 게 성공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 안 될까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아직 공정이 80~90% 남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완공되는데, 벌써 시험가동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80~90%예요? 다 된 거지 그건. 그러면 올해 다 된 걸로 보고 내년도 예산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세웠잖아.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 형평성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 하는 분들이 지역주민, 도민을 위해서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미리 그것도 여태까지 못 줬지만 이제 완공단계에 있으니까 뭘 좀 챙겨야 되겠다, 주겠다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확보도 안 됐는데, 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못 주겠다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아까 세외수입 여쭤 봤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환경국에서 불확실한 그런 것을 세외수입까지 잡아놓고 하는 마당에 그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길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소각장 문제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그리고 국가가 뭡니까? 뻑 하면 잘 안 되면 시장ㆍ군수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화장장 건도 한번 해보려다 안 되니까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힘든 건 다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돈은 주지도 않고 그럼 시장ㆍ군수들이 어떻게 다 해요, 못하지. 국가가 해야 될 건 국가가 책임져 줘야지. 물론 주민 동의 받고 하는 건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예산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일 좀 하게. 그런데 경기도도 똑같이 태만하게 예산도 안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1,000억을 달래, 2,000억을 달래. 단 100억만 가져도 실컷 지원할 텐데. 한 푼도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올해 완공돼 가지고 내년에 되면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더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없는 살림에 이거 하기도.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줄 방법이 있겠어요?

그것을 일단 내년도에 양주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하죠. 왜 필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양주시에 협의하면 양주시는 돈만 달래지 거기서 무슨, 양주시가 돈이 어딨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그나마 양주시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만 있는 건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책정 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방법을 말씀해 보시라고.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도의원 하면서 알아봤더니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우리 과장도 그런 말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는 안 서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의 목표는 국비지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루어진 후에 내년도에…….

국비지원 내용 중에 주민지원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비 무슨 상관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지.

그 부분을 추경에서 일단 이것을 올해는 이걸 가지고…….

추경은 돈 더 없는데 무슨 추경이 어딨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추경에는 그런 돈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예산 확보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지. 쉽게 넘어가려고 추경얘기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 추경 말고, 추경에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비 확보 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냥 없으니까, 여기 지금 없다는 것은 국장님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거야. 뭘 아세요? 예상되는 업무를 안 하고, 국비지원하면 주민지원사업비 한 푼도 보태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뭘 해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네. 아무래도 예산부서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딱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의견으로는 해주는 게 안 되겠어요, 해주는 게 맞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당연히 해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혐오시설 소리 하지 말고 공익시설.

네. 공익시설.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혐오시설이라면. 공무원들이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좀 해서 하죠.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친환경차량 구입 있죠?

네.

세 대 해 가지고 대당 1,000만 원씩이면 됩니까?

이게 정식자동차보다도 카트형태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 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죠?

현재는 경유차로 해서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요. 그럼 한 대가 더 증설되네요. 그럼 세 대면 충분하다.

네. 우선은 남한산성에 한해서만.

남한산성에 한해서만 우리 경기도에 친환경 인증마크 있죠?

네.

그러면 전기차량에도 친환경 인증마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조업체에서의 문제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얘기는 차량만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세 대를 구입할 게 아니라 남한산성에 출입하는 차량들 있죠?

마을버스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승용차들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죠? 차량 주차료를 받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주차료를 하루 종일 해서 1,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영버스를 제외한 전 차량이 가스로 교체되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차량들 주차료 1,000원씩 받죠?

네.

앞으로 주차료를 어떻게 할,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주차시간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할 계획이죠? 가능한 한, 도립공원에서도 시간당을 받고 있어요. 시간당을 받고 있는데 가능한 한 그것을 받아서 주위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그다음에 외부차량도 전기차량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반인 차량들도. 그런 것은 무료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홍보차원에서.

아직 성능이 100%는 못 따르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많은 신경 쓰는 분들 또 그분들은 이러한 전기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차비를 무료로 해도 큰 저기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의 환경이 좋아진다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다음에 31쪽을 보시면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이전에도 있었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003년부터. 그럼 언제 1억그루 나무심기가 완료되죠?

완료는 2012년.

2012년도요?

네. 마지막 연도까지.

그러면 각 시군에서 나무를 원하죠? 몇 그루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도의원 한 지가 약 36개월 됐는데 도에서 나무심기한다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도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 도의원들은 나무심기대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 돼 있고 도에서 심는 건지 시군에서 심는 건지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나무를 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현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건지 전혀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재선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운영을 잘 못하는 건지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하다못해 각 시군에서 나무를 심을 때는 경기도기라도 있고 이러한 뭐가 있어야지.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 자체를.

지금 저희들한테 1월 5일자로 이 부분도 같이, 금년 1월 5일자로 넘어왔는데요. 종전까지 농림재단이 주관이 돼서 주로 농정국에서 해왔습니다.

농정국에서 해 와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작년에 편성됐던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건 부분들에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도 살림에 각 시군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전자에는 이렇다고 하지만 환경국으로 올해부터 이 업무가 이관돼서 좀 더 우리 환경국에서는 뭔가를 새롭게, 없는 예산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나무 심으면 여기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4월 달이면 거의 보급률이 다 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고 참여하도록 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있죠?

네.

천연가스자동차도 각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배정합니까?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수요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국비가 책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매칭되도록…….

그렇게 해서 책정 되죠?

네.

도에서는 어떠한 평점제도라든가 도 환경국에 어떠한 협조를 잘한다든가, 협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 줬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로 해서 주는 경향은 없어요?

현재 그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네.

그냥 달라는 대로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여기는 몇 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한 수요 요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느 식으로 요청을 합니까?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공문에 의거해서, 그럼 여기서 미리 정해져서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작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 필요한 시군은 공문을 보내달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수요파악을 먼저 하는데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운송업자, 운송업체죠. 거기를 통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해당 시에서.

운송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시에서 그걸 통계를 받아서 도로 해서 올리는 거죠?

저희들은 환경부로 올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운송업체들이 거의 다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천연가스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연료비도 보조를 해주죠.

연료비도 보조합니다.

다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대안책이 없을까요? 연료비 보조 받는 데는 보조 받고, 사실 시에서 하라고 해도 운송업체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 적자 나니까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고.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준공영제를 해서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경기도는 사실 운송사업자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년 동안 늘 그렇게 해왔지만 이게 체크가 잘 안 돼요. 그죠?

네.

이게 과연 적자가 얼마나 나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다 적자야, 다. 될 것 같은데도 다 적자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국비, 도비, 각 시군비 예산이 보통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개선책을 빨리 강구해서 정말 도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출퇴근 내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은 연료비도 보조해 주고 또 어느 지역은 가스차가 많고 이런 걸 잘 기준을 둬서 공평하게 서로가 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국에서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또 느끼고 있는 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2010년도 예산을 국ㆍ도ㆍ시비 또 기타 예산까지 합해서, 2009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요. 울타리를 치는 걸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죠?

네. 주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치는 이유가 피해가 커서 사실 치는 거잖아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울타리 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일단 다른 쪽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체 수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리적인 방법 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개체 수가 적어서 큰 피해가 우려가 안 됐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 가면 갈수록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계가 있어요. 막을 수 있는 걸로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3개 시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3개 시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몇 개 시군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국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개체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그건 결국 수렵장…….

환경단체에서 이 얘기 들으면 펄쩍 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안 맞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살고 동물이고, 야생동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을 제외하고 어떤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자연생태계를 우선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려고 하는 주위환경을 잘 갖추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야생동물과 함께 또 좋은 자연환경과 함께 생활하려고 좋은 테두리 내에서 좋은 공기도 생성되고 또 자연도 보호되고 이러면서 경관도 좋고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난번에도 엊그제 감악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멧돼지가 출현해서 사람을, 등산객을 대낮에, 그것도 오후 3시에 물어서 큰 피해를 입히는, 부상을 입히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고된 것 아니면 파악된 걸로 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이것도 어떤 친환경 울타리를 쳐서 생태계도 유지하면서 사람생명도 유지하고 또 삶의 질도 보호해야 되고 또 피해도 줄여야 되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울타리 쳐서 될 거냐는 말이지요. 각 산지, 개천, 모든 자연환경에서 튀어나오는데. 물론 안 할 수 없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을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투입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올바르게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과감히 중앙행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생태계 개체 수를 줄일 것은 줄이고 올바로 파악해서, 지금 여기 쭉 이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또 아니면 야생동물 치료비 관계, 관리요원 비용, 예산 등등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환경적, 자연적인 조정기능을 갖춰야만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은 개체 수,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건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 현실을 우리가 타파하고, 현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요. 이만큼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공직자라고 해서, 위원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환경부 눈치만 보고,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과감히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여서, 사냥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일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그런 제도화가 수도권 일원에도 되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서 이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죽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계속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조정이 정책적으로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다른 지역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연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30억, 올해는 또 개체 수가 늘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2억 6,300입니까? 3억 3,300에서, 점점 예산이 줄어요? 개체 수는 늘고 범위는 넓어지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근거도 보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주자. 그래서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 들을 소리인지 알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다음 쪽 넘기면 24쪽에도 보면 역시 자연보호 밀렵단속 비용이 또 산정됐지요? 밀거래 등 자체단속 여비, 보상금 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물론 밀렵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기도 보면 단속비용도 예산 삭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 대비해서 2010년이. 일단 이런 예산 증감보다는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를 과감히 올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자꾸 계속 매스컴에도 뜨고 있잖아요. 멧돼지 개체 수가 늘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게네들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요. 먹잇감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인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관리 측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다시, 제가 지역이 광주다 보니까 우리 도립공원이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안에 차량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하신 위원님이 사실 계십니다. 그 안에 저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통과를 하고 통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가 348호 지방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남에 남한산성 진입하는 입구 쪽에다가 주차장을, 환경파괴로 해서 대단위 산을 훼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철골로 해서라도 구조물 설치를 해서 철탑으로 1ㆍ2ㆍ3층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광주 쪽에 진입하는 데 기이 주차장이 몇 개 되어 있고 또 열악한 부분은 주차장을 한두 개 더 개설을 크게 해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로 하고 거기 진출입을 막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올라오시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은 거기 주차를 하고, 버스고 관광차는 다, 관광차는 올라오게 하고, 큰 것들만. 관광차나 이런 것들. 이런 것만 하고 아니면 아예 셔틀버스를 다 운행하든지. 그런데 셔틀버스로 다 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관광차는 올라오게 하고 승용차나 이런 것은 밑에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그럼 거기가 친환경적이 되고 굉장히 공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매연이 사실 거기 올라가면서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기차량 3대 설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다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정책제안을 먼저 드리면서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재나 또 아니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재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골부터 하골 쭉 해서 1,450억인가 먼저 예산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주정책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옆에도 보면 소나무, 우량소나무 보존하는 정책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재 한 번 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전소되리라 봅니다. 전소라는 표현이 너무 했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 밑에서 광주 쪽이나 아니면 성남 쪽에서 차가 올라가려면 몇 분 걸린다고 보세요?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화재현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행궁 쪽 불이 났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차가 막히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여분 내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국장님은 굉장히 차가 안 밀릴 때, 이렇게 양호할 때 다녀보신 말씀이시고요. 통상적으로 2~3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이 그만큼 밀려 있어요.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행락객들이 많을 때가, 등산객들이 많을 때가 그때 아닙니까? 그때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건 어느 쪽에서 올라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소방차 1대 와 있어요. 인원 2명 상주하고요. 그 인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오실 때마다 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남한산성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서 탐방하시고 아니면 연구하실 때, 많은 학자들 오시고 그럴 때마나, 어떤 세미나 가질 때마다 말씀이 소방서를 빨리 지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겠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명년도에도 예산이 또 안 섰습니다. 그 부지가, 경기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부지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큰 예산 아닌 데 이런 것 좀, 물론 소방재난본부의 일이지만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구해 주십사, 건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의하셔서 빨리 좀 이렇게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을 먼저 드리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등산로를 가끔 뭐가 필요할까 해서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등산로에 보면 현재도 방부목을, 계단을 방부목으로 해놓은 게 있지요?

네.

그 방부목이 필요할까요? 약간 오염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이 개정돼서 사용금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남는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부분은 교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연말에 가면 예산 남아서 했다고 또 주민들 핀잔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교체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심각한 데가 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이에요. 산이 이렇게 경사도가 있지요? 몇 도 경사도를 떠나서. 그러면 이 위쪽은 위험성이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는데 낭떠러지 이쪽은 위험하지요. 이쪽에 안전펜스를 치는 것은 맞아요, 낭떠러지 쪽은. 그런데 산등성 쪽으로는 펜스 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런데 그쪽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는지, 본 위원은 이상해. 이렇게 산이 쭉 있으면 위쪽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내려오다가 낭떠러지가 되면 낭떠러지 쪽에 펜스를 쳐주면 맞겠는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로 밖에, 성 밖에 등산로도 좀 중요하지 않은 데는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폐쇄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너무 심각히 많이 해놓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리모델링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환산을 해보니까 1,822평 정도, 6,024㎡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하실 예정이지요? 아니면 신설할 겁니까? 리모델링으로 봐서는 거기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오전리주차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오전리주차장에 지금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난번에 3억을 들여서 시책추진비로 했어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 진입로 앞부분에,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주차장을 해놓고 나니까 딱 막아버린 거야, 그렇지요? 그 앞에 사유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 매수했습니까?

네.

이왕에 예산 몇 억씩 들여서 한 건데 좀 원활히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주차 리모델링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노면정리하는 거하고 우수공 설치라든가 아스콘 포장 등을 하고 주차선 도색하고요. 수목 식재…….

뭐요?

주차선 도색, 그다음에 수목 식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산뜻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왕 하실 때, 그게 주차장에 오시면 주차장 옆에 잠깐 쉬었다들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뭐라고 할까, 원두막이라고 할까 그런 시설 하나 옆에 해주면 안 되나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얼마지요?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고, 본 위원이 알기에 한 1,500~2,000만 원 그 정도 드는 것 같은데.

파고라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심의가, 꼭 심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건의도 드려서 잘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32쪽부터 해 가지고 쭉 남한산성 관계되는 것이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금년에 넘어왔네요?

네, 1월 5일까지 거기서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농림재단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그만 맡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네?

농림재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도 직영으로 바꾸게 된 어떤 계기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농림재단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불법행위를 제재한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이건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 행정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영하는 게 낫겠다,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월 5일 자로 저희 환경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1월 5일 자로 넘어왔으면 금년에는 보니까 아무 예산도 없었네요?

금년 예산이…….

그건 시설물 관리라든지 단말기 관리 그런 쪽은 예산이 없었네요?

농림재단 당시에 있던 예산이 이체된 겁니다.

아, 이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거기까지 한 것이고요. 내년도는 저희 국 예산으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쓰다 남은 것을 이체했다고요?

네.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체 받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농림진흥재단에서.

그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건 쓰던 예산을 그대로 썼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이번에 35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감됐네요?

네,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인데 기관운영비는 사실 사업보다는 내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예산도 부족하고 금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도립공원 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증원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대로입니까?

원래 그대로인데 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재는 총 9명입니다.

9명. 그러면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11명으로 여기 보니까 내년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단순노무 그겁니다, 2명 늘은 것은.

아, 2명은? 기간제가 아니고 단순노무.

정식 그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쓰는.

그리고 이분들이 기본급이다, 휴일수당이다 이렇게 쭉 받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이분들도 당직비를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직은 정규직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규직만 할 수 있고 그것은 여비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

네.

그러면 조건이 좋은 편이네요?

지자체별로 틀립니다마는 좀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지자체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 전체 똑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자연공원 친환경차량 도입인데 1대에 1,000만 원입니까?

이게 카트형태라서 싼 차로 저희들이 처음에…….

카트? 그건 어떤 형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돼 가지고 지붕도 없고…….

골프장 같은 데 쓰는 거 그런 것?

네,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게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얼마, 3,000?

3,000만 원 섰는데 1,000만 원씩 3대로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한산성 저번에 제가 가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리 노선버스가 다니지요?

노선버스 다닙니다.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을버스? 성남에서 광주?

성남, 광주 그렇게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되는 거예요?

3개 노선 3개 사입니다.

마을버스 3개 회사가 거기를 다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 버스가 이런 큰 대형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 난 버스는 못 봤지만.

조금 작습니다, 대형버스보다 조금 작은.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면 버스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버스가?

네, 작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천연가스 그런 차량이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객에 얘기해서 남한산성에 다니는 버스는 그런 것으로 교체가 돼야 도립공원이 보전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바로 내년에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우선 거기부터…….

광주, 성남 그 여객 소속된 시군이 어디 어디, 광주하고 성남이에요?

광주, 성남, 하남 3개 시군이…….

하남. 하남에서도 오나요?

하남에서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이 2개인가? 잘 모르셔?

성남 2개, 광주 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야 된다. 내년에 곧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국도비로 해서 시군하고 다해서 보급해 주는데 그것은 거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가능…….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내년부터, 내년 초에 시행이 돼서 정말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중국에 가보니까 장가계 쪽에 천연가스 차량 외에는 진입이 안 되고 중간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남한산성을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다 관심사항이고 수도권의 유일한 도립공원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밑에다 주차장만 확보해 주고 셔틀버스가 정상으로 넘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증명을 발급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그건 필요할 것 같고요. 꼭 검토를 해보시고.

네.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TV에 보면 산돼지 포획하는 걸 100% 다 방영시켜 주더라고. 개가 와서 물고 도살하고 잡는 거나 사람이 총으로 쏘는 거나, 그런 것을 자막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환경단체에서 그런 거 보면 못 잡게 해요. 그런 것은 누가 봐도 섬짓할 정도로 하는데 왜 그냥 그걸 다 방영하게,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나서서 그런 것은 못하게 그렇게, 자막처리하든지 안 비춰줘야지 그거 되겠어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예산에 보면 왜 이런 게 깎, 오히려 더 감액이 됐어요. 날로 돼지라든지 그런 짐승들이 더 많아졌어, 급격히 아주 많아졌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돼지 잡는 거 미군들이 살포했던 거 혹시 아셔요? 너무 산돼지들이 많아져서 콜레라를 살포해 버리면 한 10%도 안 남고 그냥 자연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있어요.

네.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줄여줘야지 전방 쪽에서는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콩이고 뭐고 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울타리 해주는 거, 울타리요? 산돼지는 뚫고도 들어가요. 뭘 해도 들어가요. 대책을 꼭 세워 보세요.

네,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

그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저희 북부지역에 오셔서 많은 도시환경국 현안에 대해서 걱정어린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 대로 또 지적해 주신 부분,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서 경기북부 발전에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2013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봉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2013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56쪽, 157쪽, 그리고 180쪽, 204쪽, 243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은 총 4개 분야 5개 부문 21개 사업에 1조 5,49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56쪽에서 157쪽, 204쪽 환경과 대상사업입니다. 소각장ㆍ매립장 건설 지방채 상환 등 폐기물 부문 5개 사업에 559억 4,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자연부문 5개 사업에 1,695억 4,9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등 임업ㆍ산촌부문 4개 사업에 865억 9,9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14개 사업에 3,120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대상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주택부문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231억 6,100만 원, 243쪽에 지역 및 도시부문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16억 4,9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개 사업에 64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특별대책지역과 대상사업입니다. 지역 및 도시부문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 등 3개 사업에 총 1조 1,221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468쪽에서부터 471쪽까지입니다. 46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잡수입으로 시도비 사용잔액 3억 9,1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잡수입으로 시도비 사용잔액 2억 7,1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 교부금의 이자수입 3억 5,254만 7,000원을 별도로 이걸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34억 1,861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427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도시주택과는 9,102만 7,000원이 증가한 175억 9,221만 2,000원입니다. 환경과는 17억 1,325만 원이 증가한 495억 7,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복구비 지원사업비 9,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추가 수요에 따른 국비의 추가 내시에 의해서 14억 1,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부족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0쪽부터 115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개 사업에 총 64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대책지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647억 원을 그리고 환경과에 수질환경 및 대기환경법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4억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99.7%가 정책사업이고 0.3%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특별대책지역과가 717억 652만 4,000원, 도시주택과가 112억 1,405만 원, 환경과는 595억 5,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2쪽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소관 예산은 총 717억 652만 4,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낙후ㆍ소외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반환공여지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홍보비 1억 3,000만 원, 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4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66억 3,407만 4,000원, 시군관리비 7,140만 원, 자체관리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정운영비 등 1억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2억 1,405만 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5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0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 내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입니다.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78억 8,700만 원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1억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95억 5,298만 6,000원, 전년대비 25%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임진각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및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9억,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외래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한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49쪽 고양시와 구리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를 위해 9억 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을 위해 1억 2,566만 6,000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억 7,700만 원, 야생동물의 밀렵ㆍ밀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50쪽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에 250억 5,547만 6,000원,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에 3억 5,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 및 연료비 지원사업에 64억 4,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51쪽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시설지원비 9,878만 5,000원을, 경기 북부지역 영세중소기업에 환경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굴뚝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상시 측정을 위한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시 필요한 채수병ㆍ소모품 구입비 26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시지역 학교생활림 조성사업에 1억 3,500만 원, 도시지역에 나대지로 방치된 지역에 숲조성을 위한 사업비 12억 6,8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153쪽 경기도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지원을 위해 2억 6,640만 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을 위해 구리시ㆍ남양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지방채 상환금 6억 3,444만 원, 연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7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하는 사업에 2억 6,250만 원, 농촌지역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 1,700만 원,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9억 9,250만 원, 고양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104억 1,080만 원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7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 1155쪽입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본예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의 삶을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신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24억 7,776만 원 대비 8억 9,561만 원이 증액된 733억 7,3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의 집행잔액 3억 9,134만 원, 고양시 등 10개 시군의 집행잔액 1억 5,172만 원이 반납액이고 기타 잡수입으로 대행사업 교부금 이자수입 3억 5,25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416억 1,433만 원 대비 18억 428만 원이 증액된 1,434억 1,8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비 9,103만 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가평군 설악면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비를 반영한 것이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14억 1,825만 원이 증액된 것은 천연가스자동차의 추가수요 요청에 의한 환경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도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조성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선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200만 원 대비 647억 400만 원이 증액된 647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비 647억 원과 과태료수입인 세외수입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본청 도시주택실에 151억 6,647만 원과 환경국에 320억 5,016만 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590억 4,330만 원 대비 834억 3,026만 원이 증액된 1,424억 7,3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47억 원은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내 국유지 매입비의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한 반영분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500억 원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2006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동두천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과 대책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6억 3,407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료, 건보료 등의 생활보조금과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확포장, 하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3,700만 원은 도심 내 노후ㆍ불량주거지 환경정비를 위한 국토해양부 4개년계획에 의하여 국도비 및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정책사업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도읍육성사업 12억 8,600만 원은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가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78억 8,700만 원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도로정비, 교량, 주차장 등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6개 시군 11개 지역에 국도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자료 29쪽입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9억 원은 DMZ 일원을 생태계가 공존하는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생태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280억이 투입되는 대단위사업인 만큼 금년도 사업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DMZ 일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4억 원은 DMZ 일원의 생태자원을 학생 및 관련전문가 대상으로 현장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64억 4,070만 원은 친환경적이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 310대와 천연가스청소차 6대의 구입보조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5억 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영세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술개발센터 세 곳이 모두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사업비 5억 원은 연인산도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경기도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공원관리비, 탐방서비스 제공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향후 도립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지원비 17억 원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천군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최근 주민기피시설의 건립 시 주변 주민의 반대민원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에 대한 협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104억 1,080만 원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능을 높이고 에너지 자원화의 제고를 위하여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예산으로써 금년도 예산액보다 크게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57억 3,100만 원은 가평의 기존 소각시설이 지난 2007년 1월 폐쇄됨에 따라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9년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0년도본예산)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환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박신환 국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서서 하게 해주십시오. 이의 있다고요.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걸로 정했으니까 그대로 좀 해주시죠. 그러면 박신환 국장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반환공여구역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총 6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647억?

내년도 사업 예산은…….

토지구입비가 147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는 것을 하는 겁니까?

지금 캠프 라가디아의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도 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군, 의정부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보태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네. 국비와 시군비 합쳐서요.

아, 시군비?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삭감할 수가 없겠네?

147억은 국비에서 가내시가 된 거고요. 63억은 의정부시비가 돼서 총 21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비는 한 푼도 지금 계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어차피 시군에 전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야 의정부시로 돈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 지금 147억 지원되는 것 말고 타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그 사업의 시급성과 오염토양 환경정화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정부 라가디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지금 금년, 내년 이렇게 2년 차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고 타 시군에는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사업은 없고 도로사업비 그다음에 공원사업비, 그 반환공여지에 계획된 사업비로 저희가 금년에 50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네, 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예상되는 지역은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5억인데요. 캠프 에세이욘ㆍ스탠리. 스탠리면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여구역하고 반환공여구역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공여구역이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이에요?

반환공여구역입니다.

그러면 공여구역 주변이면 지금 현재 반환하지 않은 거죠?

공여구역 주변지역.

그러니까 공여구역이라면 반환하지 않은 것이고 반환공여구역이라면 반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 현재는 반환되지 않은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지역은 공여된 것도 아니고 반환된 것도 아닙니다.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을…….

아니, 그러니까 현재 공여구역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