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의 진행은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본청 교육국 및 제2청사 교육국의 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 직원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간부 직원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임용담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박치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교육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역교육청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청…….

저기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장님들 할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세요.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조성준입니다. (인 사)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김광래입니다. (인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정지풍입니다. (인 사)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권선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광명교육청 교육장 이문기입니다. (인 사) 경기도안산교육청 교육장 김양옥입니다. (인 사) 경기도평택교육청 교육장 이종욱입니다. (인 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전세훈입니다. (인 사)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인 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 김인서입니다. (인 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경기도양평교육청교육장 권영택입니다. (인 사)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허일입니다. (인 사)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한규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안성교육청 교육장 유길상입니다. (인 사) 경기도김포교육청 교육장 김용국입니다. (인 사)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육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김학진입니다. (인 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 곽진영입니다. (인 사)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민웅기입니다. (인 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김문수입니다. (인 사) 경기도파주교육청 교육장 이향욱입니다. (인 사) 경기도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오정순입니다. (인 사) 경기도가평교육청 교육장 배진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입니다. (인 사)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입니다. (인 사) 경기도호국교육원장 양익철입니다. (인 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인 사)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장 김인석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총무부장 지방서기관 이민대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한부순입니다. (인 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주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추경 예산 사항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의 2010년도 본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4.3%가 감액된 2,82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0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억 6,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입니다. 수준별수업은 맞춤식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수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56억 7,900만 원이 늘어난 181억 7,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부터 39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원어민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98억 8,700만 원이 줄어든 339억 2,1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은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모형 창출과 외국어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56억 1,700만 원이 늘어난 66억 1,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및 역량 강화로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사회 동반자로서의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370억 600만 원을 감액한 75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1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종일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육아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은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여건 조성과 특수교육정보자료실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5억 7,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주말버스학교 현장체험학습비 6억 300만 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보육 운영교 및 종일돌봄교실 운영교 지원 134억 4,700만 원, 소외계층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학부모 멘토 지원을 위하여 4억 7,200만 원을 책정하여 2009 본예산 대비 47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은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의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언어, 생활, 교과 및 학교생활의 조기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 언어 강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227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3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79쪽과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교원급여관리 사업과 재정결함보조 사업은 공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2009 본예산 대비 98억 6,000만 원과 4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4,000만 원, 4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중등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실시에 따른 경비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 감액된 2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198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 관리는 교원 결원발생 및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고 공개채용을 통하여 양질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과 228쪽입니다. 봉사활동 지원은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와 교육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9 본예산 대비 3억 9,900만 원 증액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각급 학교 학생 상담활성화로 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Wee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2009년 본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 학력을 향상시키며 진로진학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부터 25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일반학생의 문화적 편견 해소 및 타 문화에 대한 존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19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부터 279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 지원은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 소외계층의 영재교육활동을 지원, 영재학교 전환 등을 통하여 영재교육 전반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5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부터 284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과학교육현장실험 평가 등 3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부터 304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은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지원,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본예산 대비 32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8쪽부터 309쪽입니다. 전문계고 특성화고 개편 및 운영사업은 직업교육분야의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특성화고 개편교 및 개편 2년차 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주요 국정 추진과제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마이스터고 선정 지원 예산으로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2교에 대한 운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부터 321쪽입니다. 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은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활용능력 신장과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9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8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183억 5,600만 원을 증액한 58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부터 340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정규직 영양교사ㆍ위생원이 미배치된 학교에 대하여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9명에 대하여 6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2009년 본예산 대비 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부터 365쪽입니다. 저소득층 중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2009년 본예산 대비 17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36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9쪽부터 371쪽입니다. 학교보건교육은 보건교육 담당자 연수, 보건교육 장학자료 개발, 양성평등 및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부터 388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우수꿈나무를 발굴 육성하는데 2009년 본예산 대비 7억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부터 39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체육고등학교, 이포고등학교에 코치인건비, 시설관리비, 기타 운영비 등의 학교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영재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2009 본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을 감액한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3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부터 404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사업은 사서교사 대상 1급 자격연수 및 신규 임용예정자 대상 직무연수 경비로 2009 본예산 대비 500만 원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부터 408쪽입니다.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및 지역 내 평생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본예산 대비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부터 410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경제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정규학교 중퇴자, 근로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학력인정고등학교 과정 5개 교의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2009 본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부터 412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에게 평생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경영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보조금 지원,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지도점검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8,731만 원이 감액된 4,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부터 415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8쪽부터 4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지식ㆍ문화ㆍ정보욕구 충족과 정보ㆍ문화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문화정보의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대로 교육국의 사업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채워져 있으며 금액의 다소는 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제2청사 관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총 편성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5% 감액한 563억 1,200만 원으로 초등교육과에 142억 2,300만 원, 중등교육과에 107억 500만 원, 과학산업교육과에 97억 7,900만 원, 평생교육체육과에 2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10년도 본예산은 교원능력개발평가 2,300만 원 등 총 31개 세부사업에 14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22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귀국학생 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특성화 교육벨트 운영비는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39쪽 유치원종일제 운영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381명의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사업에 19억 8,100만 원, 행복한울타리 중심유치원 30개 원에 7억 2,000만 원 등 총 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56쪽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소질 계발 및 장애학생 부모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2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생 통학지원에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교육비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으로 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전환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재교구 구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62쪽 방과후프로그램입니다. 맞벌이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지원을 위한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225개 교에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75쪽 경기교육기본계획입니다. 경기교육기본계획 실현을 위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새로운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구성원 모두가 신나고 생동감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학교 30개 교, 새로운 교실 300학급, 새로운 교사연구회 50팀 등을 지원하고자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교원 자격연수 5억 8,000만 원 등 총 40개 세부사업에 1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12쪽~113쪽 수준별수업입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습선택권 확대 및 맞춤식 개별화 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별 강사비 지원, 수준별 교과교원 연수,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예산으로 총 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7쪽, 148쪽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입니다. 부적응학생을 치유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위학교, 민간위탁시설, 가평수덕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총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부터 151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일탈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Wee프로젝트 운영, 진로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연수,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에서부터 165쪽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의무교육 정상화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과서 무상지원 예산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171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직무연수 및 경기북부지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 173쪽 좋은학교만들기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생기숙사비 지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 184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영재교육운영 지원 등 총 24개 세부사업에 9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190쪽 영재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에 22억 3,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을 25기관 85학급 증설하고 이에 따라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영재 사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91쪽부터 194쪽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과학교육 현장실험평가에 1,500만 원을, 과학교육내실화 사업에 4,000만 원,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부터 200쪽 과학고등학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운영 및 내실화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부터 222쪽 직업교육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전문계고 교원연수를 위해 2,000만 원,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내실화를 위해 4억 9,600만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습여건 개선사업에 11억 8,700만 원, 전문계고ㆍ특성화고 개편 지원 3억 1,000만 원, 기능경기대회 개최교 및 출전교를 위해 7억 300만 원 및 전문계고 장학금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42쪽 교육정보화사업 관련예산입니다. 각종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등에 25억 2,400만 원, 미래형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3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9억 300만 원, 밀레니엄 꿈나무 컴퓨터 구입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해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인건비 30억 7,5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총 2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6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미설치교를 해소하고 위상과 기능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에 11억 7,800만 원, 신설교 도서지원에 9,000만 원,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에 700만 원 등 총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 276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을 위한 중식비 지원에 12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부터 280쪽 학교환경 위생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위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내 공기질 점검 및 측정 부속장비 구입비 400만 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6,000만 원, 급수시설개선 사업비 2,200만 원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0쪽부터 302쪽 지역학생체육대회입니다. 우수학생선수 육성과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기대회 운영비 2,7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2억 2,600만 원 등 총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질의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본청과 2청의 교육국 예산심의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과 2청의 교육국에 대한 일괄질문이나 답변시간을 요하는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교육국 소관 국장님 또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획실 예산심의 할 적에 이런저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2010년도 예산편성은 개인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을 포기를 했다 내지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국 예산과 관련해서 33가지의 서면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3가지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보낸 이유는 교육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핵심사항이 전년도 대비 650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급식경비지원비를 순증을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가 556억 원,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556억 원 감액이 됐고 지역교육청별로도 여건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 50% 정도씩 감액 편성이 되었고. 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나 이런 거는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각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한 금액이,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데 빼고, 기존학교에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로 신청한 게 778억 원인데 그거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막연하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 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육국과 관련된 33가지를 서면답변서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답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런 두 가지로 답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운영비가 전년 대비 87%인 58억 원이 감액됐는데 답변은 초등교육과에서 문제점이 없다,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서면답변을 주셨고. 또 교실수업개선비 전년 대비 90%나 감액 편성됐는데도 교육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 기초학력책임제 전년 대비 35%, 25억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 장학행정관리비 전년 대비 56%를 감액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비 전년 대비 53% 감액 편성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 주셨고. 특수교육과정운영비 전년 대비 79%가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답변 주신 겁니다. 독서논술 자료개발 및 평가대회비 전년 대비 45%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지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비 전년 대비 90% 감액 편성했습니다. 액수는 23억 원. 그런데 문제점 없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도대체 90%나 감액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없다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학교체육운영지원비 전년 대비 77% 감액, “현 시점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됨.” 현장체험학습지원비 전년 대비 86% 감액,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방과후학교운영비 전년 대비 40%, 24억 원 감액, 큰 문제점이 없다. 학업성취도평가비 전년 대비 58%, 32억 원 감액, 문제점 없음.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과별로 좀 틀리긴 한데요. 연구학교운영비 전년 대비 92% 감액, 이거는 연구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게 좀 있고요. 독서교육활성화비 전년 대비 41% 감액,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 전년 대비 36%, 24억 감액,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과마다 다양해요, 과별로. 과별로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원어민보조교사지원비 전년 대비 22%, 101억 감액, 수업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게 있고요. 영어교육활성화비 전년 대비 68%, 16억 감액, 영어활성화사업들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과학교육활성화비 전년 대비 85%, 22억 감액,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과학고등학교 전년 대비 46% 감액, 실시가 어려운 형편임. 과학담당교원연수 91%, 11억 감액, 연수기회가 부족하게 돼서 어려움이 예상됨. 전문계고교 운영내실화비 전년 대비 80%, 66억 감액, 직업교육 내실화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실습여건개선비전년 대비 75%, 129억 감액, 교과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전문계특성화고 전년 대비 60% 감액, 차질이 예상됨. 여러 가지, 다 읽을 수 없습니다마는 극과 극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장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소속에서 대표되시는 회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되시는 교육장님 한 분이 답변해 주시고요. 2청 소속에서 대표되시는 교육장님 한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들께서 취합을 해서 해주셨습니다마는 결국 이 예산들은 지역교육청에 풀어지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풀어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비용 내지는 아이들이 배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감액된 예산이, 일부 사업비는 90%가 삭감이 돼도 지장이 없다. 또 일부 사업비에서는 지장이 많다. 사례를 몇 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도 지장이 없는 건지, 정말로 지장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결국은 재원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 그 재원이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650억이라고 하는 순증된 부분, 그러니까 학교급식경비지원 65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다 발생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서를 다 분석해본 결과.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무리수를 두고도 교육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만 되겠느냐, 학교급식경비지원을. 그러니까 전 학년, 5ㆍ6학년 모두 다에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 한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스물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을 취합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 소속 교육장님은 본청 소속 교육장님대로, 2청 소속 교육장님은 2청 소속 교육장님대로 만장일치로 이대로 다 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 몇의 어떤 의견이 분분한 건지 그 비율까지도, 그래서 우리 본청에는 몇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다 내지는 몇 분은 반대를 하시고 몇 분은 찬성을 하신다, 이런 비율을 최종적으로 나눠서 대표자 두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와 더불어서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비용이, 물론 교수학습활동비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편제상 달리 편제되어 있는 거가 도서구입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일단 책을 읽혀야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각 지역교육청별로나 이런 직속기관별로도 도서구입비 편성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표적으로는 167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 및 확충 관리에, 1677페이지 경기도립중앙도서관부터 해서 1682페이지 경기평생교육학습관까지 직속 도서관 내지는 도서관의 분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런 기관의 일종의 도서관,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기관의 도서관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다른 어떤 외국어교육원이나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편제되어 있는 도서구입비 중에서 전년도 것 토털 다 몰아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털 다 몰아서 전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예산편성 산출기초상 몇 권에 얼마였으며 2010년도 편성한 도서구입비 예산은 토털 다 몰아서 몇 권에 얼마에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몇 권에 얼마의 예산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가 전년도 대비 2010년도에 감액 편성됐는지 이것을 취합해서 중앙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각 도서관장님들이나 평생교육관장님들이나 각각의 부서지만 다 답변받기가 어려우니까 취합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취합된 다음에 일괄답변 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괄질문이나 시간을 요하는 질의해 주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성남도서관장님 오셨죠?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박세혁 위원님! 시간을 요하는 것을 하고 25개 교육장님들은 퇴실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변시간을 요하는 것만 일단 먼저 질의를 던져주시라고요.

나는 일문일답으로 하면 돼요.

그럼 좀 이따 하시죠.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오셨나요?

네.

나오십시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도립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한 법정비용이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 본봉에 대해서는 병장, 상병 그래 가지고 잘 구별을 하셨어요.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중앙도서관의 공익근무요원 중식ㆍ교통비는 7,000원입니다. 성남도서관은 8,000원입니다. 발안도서관은 9,000원입니다. 과천도서관은 8,000원입니다. 중식과 교통비가 전부 달라요, 도서관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240일을 계산했는데 성남도서관은 270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도 중앙도서관은 12만 원이고 발안도서관은 10만 원, 과천도서관은 2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복비 같은 것은 계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법정비용이 딱 정해져 있고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죠.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봅니다. 모르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태도가 어떤가? 인사성이 있나? 말투가 어떤가? 그것을 봐가지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저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경기도립도서관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회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법규에 맞도록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임의로 판단해서 법규에 위반된 회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따로 각 도서관별로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 이유를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성남도서관장님 나오시죠?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8만 원으로 계상하고 계시죠, 성남도서관은?

네.

그러면 그분의 계급이 어디에 준해서 8만 원으로 책정했는지 그거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교육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도서관의 1일 이용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내 이용자가 따로 있고 관외를 다 합해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다 합해서는 삼천 몇백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3,000여 명. 지금 식당ㆍ매점 임대료수입이 900만 원이죠?

지금 980인가요,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900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맞을 겁니다.

식당과 매점의 운영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현재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에도 도서관이 있는데요. 정보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3,000명이 이용한다는 거 보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임대계약이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 900만 원은 액수가 너무 낮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낮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외부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산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관내 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내든 관외든 3,000명이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매점이든 식당이든 이용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계약 액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지 수익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검토해서 경기교육 예산에 반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자판기나 음료수자판기 있죠?

네.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대수는 2대, 2대 해서 4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판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1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

그 수입이 여기 잡혀 있나요, 4대에 대한 수입이? 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따로 세우진 않았죠.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예절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절교육원장 김인석입니다.

예절교육원에 사감이 한 분 계시죠?

사감은 저희 연구사들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비정규직 사감이 1명 있던데.

금년도 처음으로 신설돼서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4대 보험 적용을 안 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아직…….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부임으로, 그냥 한 목으로 잡혀 있는데 그분이 비정규직이지만 4대 보험 적용의 대상자라면 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에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거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4대 보험을 적용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오셨습니까?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입니다.

예산서 823쪽에 보면 원어민강사에 대한 주택임차료 3,000만 원하고 원어민강사 주택 월세 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외국어교육연수원 현장에 갔을 때 원어민교사들을 위한 숙소가 아주 잘 꾸며져 있었는데 지금 이 계상된 예산은 무슨 이유로 계상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연수원에 운영되고 있는 원어민 숙소 아파트는 원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자, 경력이 있는 원어민교사의 경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안중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일시적인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월세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 중에 가족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그때는 외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그 원어민 가족들 숙소를 전부 경내로, 저희 연수원에서 수용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차료하고 월세에 대해서는 가족이 동반된 원어민강사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세대가 있다가 1세대는 그분이 계약이 종료돼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에 그분을 계약할 예정인데요. 그분이 12월 달에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방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을 위해서 계속 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원어민강사가 두 가족입니까, 세 가족입니까?

지금 3세대가 운영…….

원어민 가족이 몇 가족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이 두 세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포함해 갖고 지역교육청 시설물 사용료 수입이 2010년에 1억 4,700여만 원 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에는 직속기관이 연수원 포함해서, 체육시설 포함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직속기관들의 활동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자체수입, 세입에서 그것을 빌려주든 뭐하든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각별히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하는 거죠?

네. 그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일전에 아마 본 위원이 한번 전화드렸을 거예요?

네.

광주분관이죠?

그렇죠. 광주분관.

광주분관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광주초등학교 급식실이 있고 급식실에 들어가는 후문이 뒤에 있거든요, 도서관 옆에?

네.

그리고 도서관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중간 공간들이 학교에서도 못 쓰고 도서관에서도 쓸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1.5m씩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쓰레기만 놓고, 그래서 죽은 공간이 돼 있고 중간에 펜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분관장이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잘 돼 가지고 이 펜스 자체를 철거하고 여기를 공구리를 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쓸 수 있게끔, 차량이라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협조가 잘됐었는데 지금 새로운 분관장께서는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율성 없이 죽은 공간으로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쪽을 내주게 되면 반대쪽을 또, 이쪽 측면 쪽 같은 경우도 광주초등학교에서도 쓸 수가 없고 도서관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 공간인데 그쪽을 더 넓혀 주겠다는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같은 교육기관에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광주분관의 대지관리는 사실 광주분관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실장이 그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자 왔었는데 지금 광주분관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광주초등학교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광주분관의 협소한 공간,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공간도 좁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후 광주분관도 남는 부지 일부를 뭔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분관장의 의견을 저는 일단 존중을 해서 그쪽에 모든 권한을 줄 테니 광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분관을 1년이면 몇 번 정도 순회를 하시죠?

1년이면 한……. 제가 금년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올해 세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광주분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급식실하고 도서관 벽면하고는 사실상 양쪽이 다 쓸 수가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만 양해를 해주게 되면……. 더군다나 도서관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힘든 게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학교 측에서는 도서관 쪽으로 조금만 밀어주면 충분히 주차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자전거 거치대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분관하고 광주초등학교하고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좀 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천분관, 도서관 있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분관 관장님 계십니까?

분관장은 안 나오죠.

안 나오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님!

네, 말씀하시죠.

포천분관 예산 보니까 56.4%가 감액됐더라고요?

네.

2억 8,6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서관 전체적으로 보면 도립중앙도서관도 42.4%가 감액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4억 9,300여만 원인데요. 광주분관도 39.1% 감액, 김포분관 39.5% 감액, 여주분관 42.5% 감액, 평택 33.2% 감액, 포천 56.4% 감액, 성남도서관 37.1% 감액, 과천도서관 48.2% 감액, 발안도서관 36.8% 감액, 녹양도서관 45.4% 감액입니다. 이거 합리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다 감액 조치됐습니까?

지금 현재 감액의 주요인을 보면 자료구입비 예산에서 주로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감액이, 예산지침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도서관 쪽에 예산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럼 중앙도서관장님께서 우리 도서관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폭 쳐버렸는데 이거 되겠느냐라고 이의제기 같은 건 해보셨어요, 혹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셨느냐고요?

지금 보면 도교육청 예산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왜 예산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널널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정확한 것을 타진해서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항상 어려울 때도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꾸려 왔던 게 지금까지 해왔던 공직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도서관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자세라면 도서관장님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양서를 제공하고 책읽기를 활성화하고, 우리 경기도 남양주 신촌초등학교의 달빛도서관처럼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렇게 책도 읽고, 이런 걸 활성화하려고 그래야지 깎이면 깎이고 이런 식은 참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대 56.4% 이렇게 감액이 돼도 괜찮다면 이제까지 도서관 운영을 도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상당히 문제 있게 하셨다는 반증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일리가 있나요, 관장님 느끼시기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까지 그래 왔다면 이번 예산은 오히려 지금 감액된 이 예산에서도 더 감액을 할 부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줄여도 되는 도서관이라면 이 예산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어요? 네, 감사하고요. 성남도서관장님!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현남입니다.

37.1% 감액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아이들 먹이는데 급식지원 확대 때문에 예산들을 탈탈 거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이들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머리에 넣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결국은 아이들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공부하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만들어 주고 이 아이들의 가슴과 머리 넓이를 아주 드넓게, 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우려면 도서관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서 일선 학교에 도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시죠?

학교에 협력문고라고 해서…….

협력문고?

네. 교과과정 연계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서관에서?

네.

1년에 얼마나 도서관에서 일선 학교에 도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시죠?

학교에 협력문고라고 해서 교과과정 연계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서관에서?

네.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하시나요?

금액으로는 5,0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학교로는 한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네?

올해에 학교는 10개 교.

전체 2,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10개 교 정도 지원한다고요?

아니죠. 남양주하고 성남만 우리한테, 협력문고에 대한 사업은 두 군데 학교…….

아, 남양주와 성남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협력문고가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겠군요?

학교에 대한 지원은 도서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이.

그렇다면 전체적인 협력문고 지원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은 중앙도서관장님이 아시나요?

협력문고라는 명칭은 우리 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다른 데는 협동문고라든가 사업명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문고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결정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개 교를 결정하시게 되죠?

초ㆍ중ㆍ고 이렇게 나눠서, 또 신설학교 같이 그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데, 또 교장선생님이 독서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진 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학교장이 도서 진흥에 열의를 가진 것을 무슨 수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에 시설은 해놓고 담당 사서가 없다든가 그러면 의지가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량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남인데 왜 남양주에 자주 연계되시나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이런 정보나 이런 계획 등등도 사전에 알려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라는 그런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이 성남도서관장님께서는 우리 도서관 업무 활성화와 지원을 좀 더 뭐라고 할까, 사업하시는 데 충분하도록 지원을 생각하고 그러신다면 오히려 의회와도 상당한 소통과 어떤 연결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 지역구에도 왔다갔다하시면,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그분이 여기를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어요. 따라서 관장님의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실제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으신 분인가보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 한부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 한부순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유아체험교육원은 거의 40여%가 감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경기도 유아교육에서 직속기관으로써는 단독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유아계통에 직속기관이 많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단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단독이면 더 지원받기가 좋죠. 도서관 보세요. 제가 쫙 말씀드렸잖아요. 도서관은 단독이 아니고 여러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다 40%~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지나 의도가 좋고 설립할 필요가 있어서 설립된 기관인데, 우리 유아에 대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에? 제가 기억하기로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제 인상에 남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행감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가슴에 딱 와 닿았냐 하면 “유아에 투자하는 것은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참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네, 제가 3년째 직속기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유아에 대한 투자는 이 국가의 미래다.”라는 박세혁 위원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깎입니까? 원장님 같으신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확대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정말 유아교육이라든지 아이들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이런 등등에 예산 배정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를 강력하게 의견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주면 주는 대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만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닿습니다.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업기계공동실습소 소장님 여기에 계신가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도 안 계시고요?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제가 발언만 할게요. 농업기계공동실습소도 39.7%가 감액됐고요. 공업기계공동실습소는 48.3%나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의 기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무차별로 너무도 감액이 됐다. 어느 특정한 교육감의 사업행위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교육이, 이를테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뽀대만 폼난다고 그래서 좋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뽀대도 좋아야 되지만 바퀴도 튼튼해야 되고 엔진도 좋아야 되고 핸들장치도 좋아야 되고 여러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자동차는 안전하고 안락하고 또 좋은 기능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어 지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너무 치중이 되면 훌륭한 자동차가 될 수 없듯이 우리 교육도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좀 나오실까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풍환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도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분류방법을 뭘 쓰고 있나요?

네?

도서 분류방법? KDC를 쓰고 있나요? 뭘 쓰고 있나요?

KDC.

KDC 십진분류법을 쓰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장서 수가 얼마나 되나요?

중앙도서관만이요?

중앙도서관하고 분관하고 해서 전체 총 도립 장서 수?

중앙도서관 장서 수는 총 22만 3,000권 정도 되고요. 지금 분관별로 장서 수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릴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장서 수는 평택분관이 13만 6,554권, 김포분관이 11만 348권, 포천분관이 12만 3,851권, 광주분관이 11만 4,879권, 여주분관이 6만 8,842권 그리고…….

분관의 누계는 총 얼마입니까?

분관이 5개 분관이 있죠.

총 보유 장서 수가 얼마나 되요?

장서 수 총 토털은, 지금 토털은 안 냈는데요.

분관 안 나왔어요?

장서 수 파악한 자료만 있고요.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한 53만 권 정도 되네요.

그러면 22만 권하고 해서 한 75만 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장서를 다섯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했을 때, 정치ㆍ과학ㆍ문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도서가 장서 수가 가장 많습니까? 학교 관계니까 아무래도, 장서 KDC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문학 쪽이 거의, 60% 이상은 문학 쪽이 차지하는 것…….

문학이요?

네.

문학이면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문학입니까? 문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됐습니다. 관장님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류가 합쳐져서 됐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지역주민, 공직자 이런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객에 대한 분류.

지금 중앙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한 2,200명 정도 되는데요. 평일에는 주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대다수가 학생들이 열람실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열람할 때 열람료는 어떻게 되나요?

열람료는 안 받고 있죠.

전액 무료입니까? 분관도?

네.

일반인도?

네.

그럼 대출기간은 어떻습니까?

대출은 한 14일 정도.

일반인도 14일을 대여해 준다고요?

네.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이용객이 이 도서를 필요로 할 때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대출기간이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출기간은 본인이, 그래서 기간 내에 반납을…….

아니,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하고 분관하고 대출기간이 똑같아요?

같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렇게 돼요?

타 시도는 지금 확인한 바가 없는데요.

대출기간이 14일이다?

네.

사용료는 안 받고요. 그러면 연간 신종 도서 구입은 몇 종이나 합니까?

올해 도서구입비, 도서 구입 예정 예산이 1만 4,900권이에요.

1만 4,900권이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 장서를 구입할 예정 책 수량이 1만 4,900권이다 이거죠.

그러면 1만 4,900권은 어떤 종류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이것은 장서구입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장서가 중앙도서관에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장서를 구입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또…….

좋습니다. 그러면 장서 구입에 대해서 이용객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천복 위원님, 예산 심의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십시오.

이것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산 관련 질의가…….

예산은 내가 이것을 하고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서관 현관 앞에 신간 도서에 대한 것도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알림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해 신간도서를 이런 이런 쪽으로 구입한다. 또 어떤 도서가 도서관에 비치됐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그 홈페이지에 알려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목록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 없어요? 그런 예산이 책정된 것 없어요?

지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예산으로 정보 제공을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실어주죠.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도서관이나 의회도서관에서 신규목록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정보 제공하는 예산이 별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도서관에서 평생프로그램을 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네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각 도서관별로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여기도 과천, 성남, 평생학습관 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서관 이런 쪽으로 전부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끝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서직의 최고 직급 소유자가 몇 급입니까?

사서 직급은 지금 4급 서기관…….

서기관이 있어요?

네.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성남도서관장으로 있는 분이 4급이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의 기획정보부장이 사서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한 분이요?

두 사람이죠.

앞으로는 도립중앙도서관장도 사서직이 관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분관의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오산분관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열악한 남부권에 오산분관을 건의했는데…….

오산분관이요?

네.

지금 평택분관은 있는데 오산분관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기준에서 오산분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 관장님 직접 권한은 아니지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분관을 많이 설치해 주면 지역민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교육감에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예산 심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중앙도서관장님 답변, 제 일괄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분…….

그럼 마저 하시고…….

답변 준비가 됐으면 지금 해도 되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답변하시죠.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올해 구입한 장서 수와 2010년도에 구입할 장서 수를 비교해서 알려 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네.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각 분관이나 성남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곳을 다 취합해서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올해 장서 수는 2만 3,300권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구입 예정인 장서 수는 1만 4,900권입니다. 그리고 평택분관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합쳐서 토털만 해주시면 돼요.

다 합쳐서 2009년도에 중앙도서관, 5개 분관과 평생학습관, 과천도서관, 성남, 녹양, 발안도서관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개수는 몇 개죠? 일단 분관 포함해서 도서관 개수는 몇 개예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분관 다 포함해서요.

11개입니다.

그래서요?

11개에서 2009년도에 구입한 장서 수는 약 16만 권이고요. 2010년도에 구입 예정인 도서 수는 9만 2,000권입니다.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올해 예산이 16억 704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의 예산은 9억 2,958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네, 금액으로는 한 72.8%가 감액이 됐고, 장서 수도 한 72%가 감액이 됐습니다.

장서 수로는…….

약 한 72%.

권수로는 6만 8,000권 정도, 금액으로는 7억 원 정도, 퍼센트로는 72% 정도가 올해 대비 도서관 차원에서만 도서구입비를 감액 편성을, 그러니까 일선의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외국어교육원이나 이런저런 연수원에서 구입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도서관에서만 하는 것이 이 정도니까 그런 저런 기관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양은 늘어나겠죠, 금액이나 권수는요?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장님 인자하신 모습이시고 평생 교육자로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봉사하신 것이 외모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편제상 교육비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서구입비 또한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만 72%에 해당하는, 권수로는 한 6만 8,000권 정도인가요? 해당하는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됐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도서바자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교육계에 많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학부모님들이 요즘에 보통 많이 해요, 12월 달에. 보통 학부모님들은 김장 끝내놓고 나서 학교에 나와서 하는 일이 도서바자회입니다. 추위에 떨어가면서 해야 한 200~300만 원 정도 벌어요. 원금 빼고, 도서바자회 해서 한 200~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200~300권 정도 책을 사 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해주는 겁니다. 각 학교에 학부모회 회원님들, 운영위원님들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도서를 늘리려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200~300만 원 정도, 권수로는 200~300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6만 8,000권, 돈으로는 7억 원 정도를,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아이들 책 읽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한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학부모들이 그 고생을 많이 해서 도서바자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렇게.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직속기관의 예산 심의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직속기관장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일괄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까요?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국장님, 오전에 일괄해서 질문한 것 있었죠?

네, 그것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신 겁니다.

이천우 위원님,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실 겁니까?

네. 본청에서 교육장님 한 분 대표자로, 2청에서 교육장님 한 분 대표자로.

그러면 천생 의정부교육장님과 성남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의정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정부교육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아까 33가지의 경기도교육청 사업비 중 삭감된 내용과 답을 쭉 말씀하시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교수학습활동비와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어느 쪽의 찬성이 많냐를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교육장들이 많은 시간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봤습니다마는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라 어느 쪽에 편중되게 “참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하는 교육장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한마디로 답변을 못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뾰족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뾰족한 답이 아니라 뾰족하고 뭉툭하든지 간에 일에는 어떤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편중되어 있냐, 편중되지 않았냐 또는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당한 일이냐 부당한 일이냐? 그것 표명도 못 하시나요?

두 가지를 놓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지역실정과 학교실정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 쓰지 마시고요. 예산서상의 타이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기대를 하는 마음에서 오전에 맨 처음에 일괄질문으로 드렸던 것인데 답변이 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12페이지, 1013페이지 쭉 보면, 101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지원비가 전년 대비 90% 23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소관은 체육보건급식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1012페이지부터 보면 체육보건급식과에 일부 감액되고 수원교육청, 양평교육청부터 해가지고 각 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 예산입니다. 이것들이 다 감액되어서 그래서 모아진 게 90%에 해당하는,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액되는, 어느 본청의 어느 과만이 아니라 결국은 본청의 과하고 25개 지역교육청 예산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육장님들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아까 예를 들은 33가지가 다. 그런데 답변은 취합해서 각 부서에서 줬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주셨고 또 일부는 “교육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33가지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답변을 못 주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 어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어느 부서의 어느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급상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본청의 과장님들보다는 상위직의, 본청의 과장님 하신 분들이 지역교육장님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청의 과장님들보다 상급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십니까? 각 과장님들은 서면으로 이렇게 다 주셨는데요. 다 본청의 과장님들보다도 상급에 계시는, 직위상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교육장님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과장님들 역임하신 분들이 교육장님들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서면으로 이렇게 다 답변을 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들이, 일선 교육행정의 책임자고 이것을 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답변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스물다섯 분 교육장님들의 다 한결같은 뜻이에요, 아니면 의정부교육장님 개인의 뜻입니까? 아까 제가 의견을 다 물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느 분이고 시원스런 답변을 주신 분은…….

스물다섯 분이 다, 어느 분이고?

네, 그런 저기고. 전부 다, 사실 저희가 도에서 목적사업비로 주면 그거에 따라서 살림을 살아가거든요.

그것까지는 안다니까요. 그랬을 적에 교육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알아요. 집행은 다 일선 교육장님들 예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30년 이상을 교육에 계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발탁되고 발탁돼 가지고 교육장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스물다섯 분 아니십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진짜 최고 실무책임자들 아니십니까? 군대로 말하면 일선의 사령관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일선 과장님들도 이렇게 다 서면으로 답변을 줬는데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계실 필요가 없지요!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아니고 스물다섯 분이나 다 하실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평생을 교육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본청 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스물다섯 분이 마찬가지겠죠? 본청 회장님도 마찬가지세요?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본청을 대표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성남교육장 김광래입니다. 저희 조직은 본청 회장, 2청사 회장 이런 제도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친목단체로 전체 중에 회장 그리고 한 분은 총무 겸 부회장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저는 이쪽 본청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없어 제가 계속 불려 나오는데요…….

거기 일종의 회장 역할을 우리 성남교육장님이 맡고 계시는 건가요?

회장 역할을 맡는 건 아니고 전체 중에 부회장으로서 같이 회장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역할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본청 쪽에 따로 회장은 없고요. 그런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어쨌든 간에? 본청 소속으로는 지역교육청이 몇 개죠, 25개 중에서요?

우리가 17이죠.

17개이고 2청 쪽에 8개?

네.

그러면 17개 지역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뜻이란 말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 성남,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회장님 주재하에 쭉 협의를 하는데 교육장님들이 교육청마다 전부 다 사안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장님이 회의하는데 각자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통의견 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 성남교육청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또 성남교육청 산하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내년에는 급식경비지원이 100%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나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33가지의 사업 꼭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저희 교육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체육장비지원이 약 3억이 감액됐고 도서관 사서지원에 약 4억 5,000 감액된 거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을 했고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환경여건개선에서 한 15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는 관련부서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이상으로 우리가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성남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급식경비와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 급식하니까 급식환경개선사업비, 그러니까 급식시설현대화사업비 이것이 성남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에서, 그러니까 BTL로 새로 짓거나 신설학교 말고 기존 학교에 8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남교육청에서 89억을 신청한 걸로.

네.

반영 한 푼 안 됐어요. 빵 원 됐어요. 성남지역에 계시는 분들,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보일러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일러 터질지도 모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성남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9억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반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 예외는 아니에요. 89억 신청했는데 한 푼도 반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반영 안 된 내용들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교육장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세요. 참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평생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신 분들이시고 그중에서 진짜 최고에 해당하시는 분들 발탁되고, 발탁되고 몇 단계를 거치셔 가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고 우리 경기교육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직사회의 어떤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 보니까 교육장님 하시다가 교육국장으로 오시는 분도 한두 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교육국장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최고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보고 지역에서는 진짜 기관장, 단체장, 시장ㆍ군수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관장의 역할도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기존보다 90%의 교육예산이 깎여도 이상 없다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또 어느 과장님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일선에서는 그러시는데 그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하실 말씀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면서요. 이런 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장님들에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정부교육장 김학진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82.8%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비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009년 대비 올해가 6,460억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왔고요.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이 241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이 한 278억 정도 그래서 토털 약 7,000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전되어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세입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청이나 국단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의정부교육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인데요. 의정부교육청에서 기초학력책임제 대상 초등학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교육청에 비해서 학교 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특히 교육청 규모에 비해서도 학력책임제에 대한 사업이 부실하다는 게 제 판단인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서54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예산서 548쪽 보면 기초학력책임제라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의정부교육청의 그 사업예산이라든지 보면 강사가 9명인데 9명이 몇 학교를 나갈지 모르겠는데 의정부의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강사 수도 적고, 때문에 대상학교도 적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정부교육청에서 기초학력책임제에 대한 예산도 늘리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수준으로 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를 깜빡 잊어먹고 질문을 못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의정부교육장님, 어차피 책임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난 기획실 질문하는 날 드린 내용인데 그때 교육장님들께도 질문을 드린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지역, 산간어촌, 농어촌, 산간벽지는 빼고 도시지역의 5ㆍ6학년을 전부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 지역이 안양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신도시라는 데가 있고 기존, 아실 거예요. 안양지역 잘 아실 테니까요. 안양지역에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라고 하는 기존 지역이 있고 평촌신도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도시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양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개 초등학교를. 평촌초, 귀인초, 남초, 범계초, 민백초. 평촌신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초등학교 5개를 조사해 봤는데, 내년에 5ㆍ6학년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4ㆍ5학년 애들을 조사해 봤어요. 평촌이나 귀인, 남, 범계초 4학교에는 전교에서 1명이 있거나 1명이 없거나 그래요. 한 반도 아니고 한 학년에.

급식비 미납자요?

아니, 차상위 130%까지 급식대상자가. 그러니까 어려운 집 아이들이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교에서 1명, 한 반에 1명도 아닙니다. 1명 있을까 말까 하고, 열 몇 반씩 되는데. 민백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1명도 없어. 그나마 1명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차별받을 것도 없고 조사과정에서 눈치 볼 일도 없고 눈칫밥 먹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안구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방에 살면서, 진짜 서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서 차상위 130%에 안 드는, 엄마ㆍ아빠가 건강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받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러나 이 세원으로 봤을 적에는 담배소비세 50%가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입니다. 서민들도 다 교육세 내요. 담배소비세 50%가 지방교육세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결국은 기존 지역에 1ㆍ2ㆍ3ㆍ4학년이라고 해서 학교급식경비, 공짜로 밥을 못 주고 평촌지역에 단 1명도 대상자가 없는 부자들만 사는 지역에는 5ㆍ6학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서민한테는 3ㆍ4학년 지원 못 해주고 5ㆍ6학년이라고 해서 부자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이런 모순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아까 5개 학교를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 의견을 드린 거가 아예 그러면 정말로 이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그리고 일선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아예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다 주자. 왜 5ㆍ6학년만 주느냐? 서민들한테 세금 받아 가지고 부잣집 애들한테 밥 공짜로 줍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못 합니다. 내가 의원생활 그만두면 뒀지 저는 이거는 도저히 승인 못 해요. 차라리 아예 다줘 버리자, 1ㆍ2ㆍ3ㆍ4ㆍ5ㆍ6학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양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때 만안구에 모 초등학교 교장이 급식비가 1년에 1,500만 원이 안 들어와서 굉장히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촌지역에는 사실 100% 다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대상자도 아닌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사실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타깝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아까 질문하신 대로 교육활동비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학교급식지원비가 더 중요하냐는 쪽으로 저희한테 답을 요구하신다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만안구의 그런 어려운 교장선생님 생각을 해볼 때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무상급식 됐으면 저희는 바랄 게 없겠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또 행정실장들도 아마 그 급식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됐으면 좋겠다는 데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5ㆍ6학년만 하지 말고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다 할까요?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교육자치하는 마당에 정부에서 그걸 다 줄 상황입니까?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세금 주고, 못 주니까 6,900억 지방채 발행하고 빚내서 지금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못 주는 만큼 지방채 발행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1ㆍ2ㆍ3ㆍ4학년까지 다 주는 것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다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다른 예산을 또 삭감해서 교육활동이 위축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해야죠. 이미 교수학습활동비만도 556억이나 감액했는데. 중요하면 해야죠. 다른 거 더 감액해서라도. 다른 거 90% 깎아도 이상이 없는데 거기서 한 10%씩만 더 깎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돈 나와요. 해야죠, 1ㆍ2ㆍ3ㆍ4학년 다. 중요하다라면. 이상이 없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 억지논리입니까, 제가?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중요하다?

급식비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1ㆍ2ㆍ3ㆍ4학년 다 추진하는 걸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산을 쥐어짜려면 또 많은 부분이 감액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노력을 해야죠, 쥐어짜려면. 그렇죠?

…….

일단 교육장님 뜻은 1ㆍ2ㆍ3ㆍ4학년 다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미리 교육감님 승인을 받아오세요. 증액하려고 하니까. 감액하는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증액하는 권한만 집행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육청 교육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위약금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연성중학교 있죠?

네.

거기 공사계약 보증금 9,527만 2,710원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모르세요?

지금 제가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다시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천교육장님!

연천교육장 이재영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 배전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54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어 서면으3로…….

교직원 공통사택 배전반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보증금을 다시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서면답변……. 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우선 교육장님들을 빨리 마쳐 드리고, 교육장님들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교육장님!

용인교육청 교육장 한규숙입니다.

모현중학교 아시죠?

네.

모현중학교가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방과후학교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교과부에서 받은 건데. 지금 여기가, 방과후학교가 광주하고 경계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돼 가지고 신원섭 모현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부문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여기 내년 운영비가 줄어 가지고 걱정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대처할 수 있는 저기가 가능한가요?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혹시 줄까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직접 교장선생님한테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저희도 기사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가 용인에서 좀 변두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원도 없고 거의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수상까지 받은 아주 명품학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박세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성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성교육장 유길상입니다.

지금 안성교육청 산하에서 폐교관리하는 일용직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인데요.

폐기물이요?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일용직…….

네.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폐교.

그리고 그런 것이 포천교육청에도 있거든요. 포천교육청 일용인부임은 한 1,700만 원 정도, 안성교육청은 1,200만 원 정도인데. 폐교재산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표준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지만 임금차가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이 뚜렷이 없더라고요.

그게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것을 계산해서 비정규직을 두는데 비정규직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다.

그 근거가 뚜렷이 있다?

그게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비정규직 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6개월씩 계산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포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학교,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에 따라서 예산을 미리 그렇게 해놓은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성하고 포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일용인부임 산출하는 기준근거가 명확히 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접는데 제가 찾아 본 자료는 없어 가지고…….

제가 그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포천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셨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사항인데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 제가 잘못,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가 몰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좀 불명확한 게 있으니까 일용인부임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라든지 규정 같은 것을 찾아서 그들이 손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모셔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학진 교육장님 같으신 경우는 괜히 교육장협의회 회장 맡으셔 가지고 참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으셔서 곤란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들이 90%, 80% 그냥 무자비할 정도로 대거 잘려서 어느 한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괜찮다, 그래도 좋다, 지금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과거에 얼마나 방만한 운영을 하셨습니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실 것이고 또 잘못됐다고 하시자니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시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참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위원님들! 이제 교육장님들 퇴실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우리 예산 수립할 때 보건교사 교과연수라는 게 올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60시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칠천 몇 백만 원이었던가요?

7,800만 원.

7,800만 원이 섰는데, 지금 공문이 120시간 기준으로 다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교과부에서 120시간 교과연수를 받으라는 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공문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뒤에 증액이 혹시 됐나요?

지금 저희들은 15만 원씩 540명에 대해서 7,800만 원만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교과연수 15만 원, 1인 기준이 15만 원이죠?

네.

그게 지금 60시간 기준이죠?

네.

시간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책정을 그 뒤에 하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올리고 난 뒤에 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교과연수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교과연수가 7월, 8월 방학 중에, 120시간이지만 7월, 8월 방학 중에 그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5만 원으로 계상한 무슨 근거가 있으신가요?

보통 60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반 직무연수비가 15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지금 타 시도 보건교사, 이번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다 똑같이 실시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세요?

네.

타 시도도 15만 원씩 된다고요?

타 시도는 아니고 저희 경기도에서 60시간 기준으로 직무연수비를 책정할 때 15만 원 내외로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요.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타 시도를 보셨느냐는 거죠? 얼마 정도…….

타 시도는 최고 40만 원 내외가 되는 데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연수하는 장소에 따라서 연수여비를 함께 책정하다 보면 액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16개 시도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다 45만 원이에요, 대체로 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가 어떤 근거로 지금 15만 원을 책정했는지 모르는데 지나치게 적은 느낌이 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6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은 데 대한 추가 계상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하면 동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게 뭐 추경에 하나 어차피 지금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게 아마 총 부족분이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그렇습니다.

현재 2청까지 합쳐서 한 1억 2,000~3,000 되는데 전체 소요가 한 4억 9,000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40만 원, 45까지 안 가더라도 한 40 기준으로 해서 120시간 하면, 전체 보건교사 1,400명 정도 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증액 요청을 하면 어떻게 과장님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본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관계관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저희 사업부서인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설마 뭐 돈이 부족해서 못하시고 이러시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말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세부 사항설명서 230페이지인가요? 229페이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권조례제정 관련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죠?

금년도 추경에 인권조례에 관한 기본 초안을 내는 연구용역비로 지난번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난번 11월 20일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받은 결과는 어떠세요?

지금 뭐 하나의 안으로, 조례의 초안으로 지금 제시돼서요. 그것이 11월 말, 바로 오늘 완전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다시 저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섯ㆍ여섯 분의 공청회를 거쳐서 안으로 의회에 제시할 예정으로…….

지난주인가요? 중간보고서 발표하고 프레시안이나 이런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아주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모델이 되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모델로는 아직 제정된 게 없고요.

없죠? 여기가 처음이죠?

광주광역시라든가 또 경상남도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안을 낸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라든가 저쪽에 진주시에서 시 차원에서의 조례제정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2000년에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 최초로 아동인권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제정된 사례가 사실상 지금 없고요?

네,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와사키 조례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씀…….

가와사키 조례가 무슨 조례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조례를 접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례를 안 보셨다면 얘기가 안 되죠.

대부분 타이틀만 봤는데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주 대상이 아동이죠, 아동?

아동이라는 표현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아동을 18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아동의 개념, 청소년하고의 개념하고 조금 혼동이 됩니다만 18세 이하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고서를 대충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중간에 우리 여론조사 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나왔을 텐데.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그 다음에 교사, 학부형 이렇게 대상으로 했는데 그 각각 피조사자들에게서 나온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것이다. 이래서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때 나온 결과를? 결과 아직 못 접해 보셨어요?

아직 보고서를 완전히 제가 완독을 하지는 않았고요. 요약적으로…….

요약을 하셨으면 대충 초등학교에 가장 필요사항이 무엇이다, 중학교는 무엇이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뭡니까?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나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학생으로서의 자유가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특히 두발, 복장이라든가 강제 이발 또는 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도 강제학습이라는 표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압축을 하면 주로 학교 내 이지메, 집단따돌림, 왕따에 관련된 폭력이 아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설문조사 결과 학교가 왜 가기 싫으냐는 답변에 그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두발관련, 복장관련 자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사항이, 두발관련 사항이나 야간자율학습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께서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생활규정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께서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학교장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교육청이나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감께서 의지만 확실하시다면 정말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이로 인한 폭력 그다음에 어떤 두발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교육감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무슨 조례 제정을 지금 이렇게 언론에 그냥, 중간에 결과물도 별로 없으면서, 제가 읽어보니까 해외에 지금 가와사키 조례 하나인데. 그것도 주 타깃은 아동이에요. 지금 뭐 18세 이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학생인권조례는 명백하게 지금 중ㆍ고등학생이 주 타깃입니다. 학생회 구성하고. 여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초등학생 900명인데 중ㆍ고등학생은 그보다 더 많아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타깃 자체가 지금 좀 잘못돼 있어요.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어떤 심신 미약으로 인한, 또 아동의 어떤 여러 가지 미성년으로서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약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도 지금 학생인권조례 사항들은 전혀 없잖아요. 가와사키 조례 하나인데 그 주 타깃은 아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깃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의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학생이 참여해서 수학여행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두발, 복장을 자유화하는데 학생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쪽으로 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조례 제정까지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면서, 중간발표회하고, 마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슨 큰일이나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지 자체가 정말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어린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만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질문지를 제가 쭉 봤어요. 그 빈도수도 다 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거 뭐……. 한번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아니, 학생들이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라고 선생님이 더 예뻐하지 않는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녔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소위 잘나가는 애들, 똑똑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애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항들이 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학급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단체로 벌을 주지 않는다.” 이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뭘 묻는지.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지금 한 80%가 인권조례에 찬성이다. 중간보고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문항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라는 곳은 공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권을 먼저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이 경시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두발 자유롭게 하고 마음대로 놀고 수학여행지 자기들이 결정하고 선생님들이 터치 못하게 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곧 최종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머지 부분…….

지금 올라온 그 예산은 인권생활규정과 기타 인권교육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 준수랄까 하는 규정에 대한 연수…….

알겠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께서 학교급식이나 기타 다른 공약사항들 추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하시면 이것도 굳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이 이상의, 조례 제정한다고 괜히 에너지 낭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알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대안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조례제정자문위원 열세 분이 계십니다만 아직 그 초안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초안을 내면 초안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님들과 또 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의 여론 수렴과 또 여러 가지 설명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고견을 함께 수렴할 계획으로…….

심의하기 전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학생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것은 뭐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천부인권이란 것은. 그런데 이 학생조례 제정 취지가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 어떤 특수한 연령대,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에게 어떤 일반인에 해당되는 인권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공히 적용을 하려니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교육청에서도 한술에 배부르기보다는, 생활규정의 지침으로 머무르기보다는 조례 수준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비교적 선언적 의미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을 한 차원, 한 단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부위원장, 임종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자리 좀 해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방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답을 듣고 또 2010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공보실 예산이나 짱짱뉴스, 혁신학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실제 다 이렇게 삭감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예산 내용을 보면서 맥이 쭉 풀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서 반복되는 것은, 본 위원이 준비는 한 22건을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하신 것은 좀 피하고 본 위원이 새로운 것만 질의할까 합니다. 세부설명서 1-2권 7쪽에 보면 458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있고요. 인건비가 67억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36쪽을 보면 원어민보조교사지원으로 420명의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은 초등에 3ㆍ4학년 영어시수가 늘고 중등에서 영어, 우리나라에서 뽑은 영어전문강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어민…….

원어민교사.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볼 때는 똑같은 영어전문강사 아니냐?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또 46쪽을 한번 보면 교육방송연구회 운영으로 150만 원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150만 원이 맞나요, 예산이요?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겁니다.

목적을 보면 교육콘텐츠자료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활성화 및 교육방송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만 원 들여서 1개 팀에게 교육방송 연구를 시킨다면 새로운 뭐가 될는지, 본 위원이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국교육방송발전연구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 아닌가? 15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48쪽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하나인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세부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선정된 학교당 2,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원운영교 평가 및 지도점검 항목을 보면 홍보비가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거기…….

네.

거기 지원금이 축소됐습니다. 교당 보통 4,900만 원씩 주던 걸 교당 한 2,100만 원씩 주고요. 지원학교 수도 축소를 했습니다. 03, 04년도 지정교에 대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기한이 돼 가지고.

그리고 세부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억 6,7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학부모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뒤 책정된 예산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설문 같은 걸 받아본 게 있나요?

이거는 교과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혹시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예산이 적절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초등과장님 오셨으면 좀 자리해 주십시오. 사업별 설명서 Ⅰ-2에 78쪽입니다. 78쪽과 81페이지 보면 여기는 예산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 말고 답변이 특별한 게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문성 신장과 윤리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자격연수는 전년 대비 39%, 교원직무연수는 전년 대비 68%가 감소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교원자격연수 말씀이십니까?

네.

그 내용은 교장자격연수 경비와 교감자격연수…….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교원자격연수는 39%, 교원직무연수는 68%가 감소됐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 이거예요.

연수경비는 작년에 치료교사의 자격을 전환하기 위해서 연수경비와 연수여비를 두었는데 치료교사 자격 전환이 작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여비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04쪽 보시면 기초학력책임제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357% 상향 조정 되었는데 137쪽에 보면 특별활동지원 예산 중 방과후프로그램 등과 유사 또는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까?

130…….

137쪽이요, 104쪽하고. 104쪽에 기초학력책임제 있잖아요. 전년 대비 357% 상향되었는데 또 자료 137쪽을 보면 특별활동지원 예산 중 방과후프로그램이라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가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서 예산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97억에서 10%인 9억 7,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는 2억 1,258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9억 7,302만 7,000원인가요?

네.

이거 보면 같은 예산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예산이 아닌가…….

중복예산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139쪽 한번 봐주세요.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한번 봐주세요.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의 소외 또는 맞벌이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멘토링. 이게 보면 엄마품자녀돌봄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특기적성교육에서도 4억 7,196만 원 정도로 이게 돼 있는데 63쪽에 학부모지원활성화사업을 보면 상당 부분 부합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특기적성교육 운영이 증액된 이유는 2009년도에는 엄마품멘토링사업이 9월부터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본예산 때 편성이 없었으나 엄마품멘토링지원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지원예산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다른 것도, 인성교육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70%나 적게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렇게 70%씩 삭감돼서 이 사업이 과연 이뤄질까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중등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중등과장 양재길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보면 교직원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준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사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복지예산이 수립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은 미술이나 음악선생님들이 음악회를 개최하거나 또 미술전시회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지금 1,450만 원 수준으로 그렇게 결코 많지…….

본 위원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예산은 지역별로 예체능발표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경진대회사업으로 212쪽을 보니까, 학생예능대회요. 특기발현을 통해서 진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79%나 적게 예산이 수립된 것은 학생들의 진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능경진대회가 전년 대비해서 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별 발표대회를 조금 축소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7쪽 봉사활동지원사업을 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지역 풀뿌리 자원봉사단체들만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민간단체에 교육비를 지원금으로 줄 만큼 교육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왔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 깎았고요. 교육자원봉사제는 특히 이번에 25개 시군별로 지역교육청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교원이라든가 학부모, 지역인사, 퇴직교원 등 그런 유휴 실버인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학생들 교과성적의 일렬 세우기라기보다는 많은 봉사활동이나 교과의 활동이 중요한 입학사정관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님 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 조금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만큼만 하세요. 방영기 위원님 시간 준수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257쪽을 보니까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19억 9,100만 원 중 영재선발 관련 계통별로 통합 선발한 경우 선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왜 교사동호회활동지원비가 4,0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57쪽이라고 말씀…….

아, 275쪽이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275쪽에…….

영재교육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119억 9,000만 원 중에 영재선발 관련 계통별로 통합 선발할 경우 선발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영재학교 운영비에 왜 교사들 동호회 활동비까지 해서 무려 4,000만 원이나 더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재학교 선발하고 또 영재교육하고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276페이지에 있는 영재교육에 관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영재학급이라든지 영재교육원에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개교되는 과학영재학교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있는 것, 영재교육연수지원 사업 있잖아요, 280쪽에. 1억 5,875만 원이 자료에 되어 있고 277쪽을 보면 교원연수비가 6,000만 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복예산, 아니면 교원을 선발할 때 엄격히 선발과정을 거쳐서 교육의 준비가 된 교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6,000만 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281쪽에…….

자료 277쪽에 보면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과학교원 및 전문직 전문성 향상의 과학교육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동호회. 여기에 1,000만 원 역시 교원 취미활동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돼요.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교육연구회는 여러 회가 있습니다. 초등과학교육연구회와 중등과학교육연구회인데 이 과학교육연구회에서 과학교육에 대한 기자재…….

이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과학연구원 동호회 예산 지원에 1,000만 원 역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취미활동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연구회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육과를 하고 본 위원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체육에 관계되는 것 먼저도 질의했었습니다, 감사 때도. 그런데 353쪽에 보면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비와 자료 357쪽에 보면 체육육성종목지원예산 그리고 또 359쪽 보면 학교체육운영예산이 평균 80%가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체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체육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저희 체육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예산 삭감이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뭐 어떤 설명보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6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2배로 늘은 건가요? 36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전년도 대비해서.

저소득층 자녀…….

네. 중식지원 예산이요. 전년 대비해서 2배가 늘었어요. 우리 경기도에 저소득층 자녀가 2배로 늘었냐 이거죠, 작년 대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366쪽에 학교보건관리사업을 보면 운영관리에 신종플루 있잖아요, 약 구입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가 병원인지 아니면 보건소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각 지역에 보건소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질병관리본부도 이와 같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까지 이렇게 약품 구입 예산을 많이 증액해 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단가가 2만 5,000원인데요. 2만 5,000원인데, 교과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하고 저희가 분담하는 것은 8.5%밖에 안 됩니다. 8.5%에 대한 예산입니다. 2만 5,000원씩 저희 학생 수 182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8.5%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에는 보건소나 국가에서 이런 것은 질병에 관계되는 본부도 있고 이런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해야만 되지 않느냐. 예산이 없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는가. 물론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같이 좀 됐더라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출기초에 제시했듯이 저희들의 부담률이 전체 액수의 8.5%…….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서요. 기준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매끼당 2,700원인데 자료 378쪽을 보면요. 학교급식관리사업에 특수학교 급식경비 지원 해서 매끼당 기준단가가 2,300원입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이 식사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나가서 이런 것 안 보셨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장기니까 잘 먹어야 애들이 성장이 잘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애들은 끼니마다 2,700원 하고요.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은 조금 먹을 것이다 예상해서 2,300원으로 했나요? 너무 이런 것도 차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차별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중에 학기 중에 산출할 때는 2,700원씩 했고 특수학생할 때는 2,000…….

2,30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더 지원이 되어서, 물론 정상인 아이들은 성장기니까 더 많이 먹을 것이다 해서 2,700원하고 장애인 아이들은 덜 먹을 것이다 해서 2,300원 했지 않나. 이것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 않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학생의 체격기준이 아니라 초ㆍ중ㆍ고를 평균으로 해서 2,300원을…….

거기 고등학생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에 전문 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질의도 했었고요. 지금 여기에 관계되어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도 장애인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대우를 받아요. 유치원 선생님 대우를 받고요. 전문 장학사들이 없고 전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대를 받는다는 게 이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산정할 때 초등학교는 2,000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고등학교는 2,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체육급식과장님을 혼내자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뭐하지 않냐 해서 말씀, 끝으로 381쪽에 보면…….

방 위원님…….

끝입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은 30분을 해도 말 안 하는데 내가 15분만 지나면 이러네, 사회자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네. 38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해서 6개의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평균60%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체육이라든지 이런 예술활동은 완성된 작품에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교육계통에 가서 바로 이때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체육이나 문화예술이 세계 속의 더 대한민국을 심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일부러 자진해서 교육위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먼저도 말씀드린 게 평균 60%가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체육특기활동이 어떻게 필요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그냥 대회나 치르고 명분 있게 하고 그냥 시간만 가면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밖에 납득이 안 가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 격려에 힘입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꿈나무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의무교육이다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 하나가 됐을 적에 그 학부모들 주머니에서 학교 학비 외에 다른 돈이 나와서는 아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에. 특히 교육 계통에,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가 축구부라든지 배구부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할 때 학부모들이 매달려서 거기에 보이지 않게 엄마들이 지원하는 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좋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시죠.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죠? 우선 질의에 앞서서 체육보건급식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가 이 과명을 할 때 혹시 개인적으로 중요도를 가지고 체육보건급식을 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체육이 중요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체육이나 보건이나 급식이 우리 학교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교과부에서 전에 체육보건급식과가 있었습니다. 교과부 직제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도 보건체육급식 아니면 급식보건체육 할 수 있는데 체육보건급식을 할 때는 국가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순위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체육분야의 부서가 가장 처음에 생겼고 그다음에 보건분야가 생겼고 급식분야가 생겨서 그렇게 순서대로…….

아니,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건의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식체육보건과장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상의 액수로 보면…….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이 예산 전체로 보면 체육보건은 계속하향 삭감이 되고 급식은 지금 계속 상향이 되고, 과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는 전부 다 교육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명칭…….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 사견이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서 지금 5ㆍ6학년 초등학생 급식지원비가 얼마죠?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실제 소요액이 약 464억 8,000만 원…….

이 5ㆍ6학년 전체 급식지원비가요?

네, 소요액이요.

그러면 지금 1ㆍ2ㆍ3ㆍ4학년까지 전 학생이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약 1,503억.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5ㆍ6학년의 급식지원비로 거의 크게는 한 600억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들의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50% 삭감이 됐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급식조리기구가 노후가 되어서 밥을 지을 수 없는, 국을 끓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급식비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5ㆍ6학년보다도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1,503억 원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지금 체육보건 이런 것 다, 90% 삭감했는데 10% 더 삭감해서 아예 1,503억을 요청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습니다. 교육감한테 다시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전 학생 100% 급식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예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주무부서…….

그런데 단계적으로 할 때 예산을 10%니 20%니 삭감을 해야 되는데 90%까지도 삭감을 하면서 급식비 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다른 데 90%를 한 부서는 존재가치가 없으면 그 부서는, 그 업무는 폐지시켜야죠. 아니, 90% 예산을 삭감한 영양, 환경부서는, 아니, 피드백을 해서 그 과는 업무 중요성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과감히 인력도 조정하고 업무도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니까 90%까지도 있어요. 환경 얘기했지만 환경예산은 지금 본 위원이 수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80%까지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80%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업무 자체가 존속, 존치 이런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0% 이상 삭감한 그 과는 인력을 과감히 정원 조정해서 국가에 반납하고 업무도 그 과에 저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데 인력을 차라리 다른 데 보건교사 같은 데, 왜 기간제 보건교사를 둡니까? 그 인원을 그리로 돌려서 그 TO로 보건교사 TO를 늘리든가. 또 영양교사 한 2,000명 되는 데 한 500몇 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1,500명은 무기계약으로 일용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국가 총 정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원을 저희들이 늘릴 수가, 줄곧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늘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뭐냐면 이렇게 무상급식에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다른 데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고 전액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중요도가 전혀 지금 무용론이 됐다는 말이죠. 실제 1,503억을 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급식비 지원을 해서 보건교사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면 정상적으로 국을 못 끓이고 밥 짓는 데 노후급식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하든가 이렇게 실무, 가장 핵심적인 업무의 중요성에 모든 중심에 서 있는 과장께서 그것을 과감히 건의했어야 올바른 참모가 아닙니까?

참모로서 기능 역할 수행에 부족하다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

부족하십니까?

네.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신 분이 무상급식비 예산은 다른 직속, 실과에 있는 예산을 다 뺏어왔는데. 욕심이 많으신 것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뺏어오지, 예산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없으면 예산 뺏깁니다, 확보도 못하고. 그런데 힘이 되게 좋으시니까 급식비 예산을 다 확보하셨죠.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위원님의 말씀 의미를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 중심에 서 있는 이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바라보면서 무엇이 정상적이고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지금 답답할 뿐입니다. 고등학생 급식 중에서 석식은 제공이 안 되죠? 법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고등학생 석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고쳐서 향후에 이런 전향적인 사고를 가질 생각은 없으세요?

교과부에 건의해서 학교급식법이 중식지원 중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식이나 아침급식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341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체육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사실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체육은 나라의 상징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 국가 국력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체육을 제일 앞에 놓은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코치가 몇 명입니까?

546명입니다.

그런데 몇 개 종목입니까?

약 18개 종목.

전체 종목의 몇 개에서 몇 개, 전체 종목은 몇 개입니까?

저희 체육회에서 관련된 쪽이 약 40개 종목…….

지금 체육대회 나가는 게 40개 종목입니까? 40개 종목에서 18개 종목만 전문코치가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40개 종목에서 전문코치를 둘 수 있는 종목을 교육청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관리지침으로…….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18개 종목이냐 이거죠? 몇 개 종목이냐 이거죠?

정확한 종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체육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체육보건급식인데, 체육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 기본 아닙니까? 태권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비인기종목, 몇 개 종목에만 지금 지침으로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8개 종목인데 정확한 답변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이 지침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전문코치를 이 교육청 아니면 국가적으로 권장할만한 그런 특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태권도가…….

아니,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지자체 자립도 10%, 15% 되는 데 틀리고 또 재정자립도 70%, 과천 같은 데는 90% 이런 데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상황에 따라서 전문코치 활용을 해야지 지침으로 딱 묶어놓고서 필요한 저기로 완전히 외면당한다면 그것은 균형이 아니죠.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침을 개정할, 개정이 아니죠. 지침을 교육감 결재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교육감님한테 결재를…….

그래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의 예산을, 10%를 상향 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일부 학교장들은 1인 1특기종목을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안전사고 또 업무의 소홀, 경비 등등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장으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부형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들이, 지금 국력은 체력인데 학교에서 조기에 자기의 특성을 살려주지 않으면 성장이 되어서도 우수한 자기 적성과 기량을 발굴할 수가 없어요. 초ㆍ중ㆍ고에서 발굴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안이하게, 귀찮게 뭘 그런 것을 해서 속 썩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일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시죠.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제가 과학산업과장님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열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노력에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교육지원에 있어서, 페이지 280쪽 보시죠. 거기에 예산이 작년도 대비 1억 5,700을 삭감했는데 5,1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고도 과장으로서 예산부서의 설득과, 교육감을 설득 못 하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2년 지구종말론 영화가 나오고 모든 저게 중요하다. 모든 간부공무원들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1억 5,000의 예산을 100% 더 증액해도 양이 안 찰 텐데 어떻게 1억 5,700을 감을 하고, 교육청에 8조 원의 예산 중에 5,1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다시피 재원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지난해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담당 과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2010 예산이 일률적으로 다 감을 해서 조정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이게 20%, 30% 증을 해도 부족한데 이거는 80%를 지금 감을 한 겁니다. 다른 데 예산도 다 증액이 중요하지만 이 환경, 모든 정부에서도, 지구촌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CO2 4% 감축계획을 하고 전 지구촌이 난리인데 여기서는 증액을 100% 해도 부족한데 80%, 90% 감을 하고. 녹색성장교육도 금년 예산 1억 1,400에서 7,7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3,6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한 걸, 여기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이 3,600, 7,700을 감하는데도 옆에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강력하게 설득과 주장과 논리를 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의 항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설득을 했어야지요. 여기 교육국장도 계시지만 교육국장도 이건 정말 잘못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기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 기본예산을 이렇게 80% 이상 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환경을 뭘 하겠습니까? 3,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환경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는 질의로 연결시키겠는데요. 이건 학교정책과 소관인데 학부모지원활성화는 신규예산으로 1억 6,700을 올렸어. 여기에 보면 학부모회 선진화, 업무추진비, 수당 뭐……. 이거하고 환경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먹고 쓰고 이런 것 1억 6,700을 신규로 올린 거하고, 이건 100% 삭감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그거는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교과부에서 지정했어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는데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대책 세우실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삭감해 가지고 여기로 다 돌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차후 추경…….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아시겠습니까?

차후 추경이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추경 얘기는. 추경이 뭡니까? 예측이 불확실한 것이 추경이에요. 재원이 있어야 추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453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준별수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상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하면서 주로 깎는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금 세웠냐 하는 거꾸로 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수준별 예산만큼은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559%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이 교육과정이 자율화되면서 정부시책도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또 교과교실제 같은 신규 지정이라든지 수준별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는 다 감액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돼서 정말 예산하시는데 좀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다시 통폐합시키고 없앨 건 없애고, 과거부터 흘러오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업 없애지도 못 하고 또 새로운 것 신규로 해서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들을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현재 있는 예산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 반영은 못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집행부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이런 작업들을 전부 다시 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70쪽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주로 없애는 프로그램이 되나요? 여기는…….

470…….

예산서 470쪽이요. 세부사업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470쪽.

그러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은 없애는 추세로 가는 건가요? 지금 많은 사업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들도 전체를 놓고,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어느 게 가장 효용성이 있는가를 놓고서 TF팀들이 몇 개 팀으로 구성돼 가지고 전부 이 사업을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자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518쪽에 교실수업개선비 이것도 90%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518쪽에…….

네, 교실수업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교실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실수업개선에 따른 여러 가지 연수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연수팀들도 새로 전부 TF팀을 만들어서 각 기업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연수계획도 다시 짜고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이 부분들은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저희들은 다시 재구성해서 예산집행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수업개선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이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다시 이걸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서가 새로, 그동안 해왔던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다른 개선이 있으면 그 개선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학력책임제도 35%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기초학력책임제는 좀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감액한 이유는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감액을 한 거죠?

기초학력책임제 이것도 학력중심학교가 다 기초학력에 해당되는 학교들입니다. 이걸 해서 하고, 또 이 학력중심학교에 못 드는 학교에 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이 부분인데 아마 학력중심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제나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비 및 기초학력순회상담 운영비로 오히려 어떤 면은 7억 6,23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었고, 중등은 2010년에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비 및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비로 16억 2,2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5%가 감액이 됐잖아요?

네.

지금 학교마다 거의 배정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까지 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35%가 감액이…….

그 감액 주요인은 25개 지역교육청 기초학습도우미강사 운영비로 49억 1,651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우미강사로 쓰던 강사를 학습보조인턴강사로 643명을 대체시키면서 이 돈이 줄어든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우미강사는 교육청에서 따로 별도로 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지금 각자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우미강사를 배정해 줬습니다.

배정을 해줬죠. 초등학교는 거의 다 100% 배정이 된 걸로 아는데요. 지금 예산이 감액됐으면 분명히 학교 현장에 100% 배정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이 부분은 초등 같은 경우는 기초학습도우미강사 부족인원을 학력향상중점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로 충원을 시키면 아마 대체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주나요, 인턴으로 했을 때? 지금 시간제강사로 1시간에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강사로 쓰고…….

도우미강사는 월 6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인턴은 월 120만 원씩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봉급을 주고…….

네. 인턴교사로, 인원은 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배정 못 받는 학교도 많이 생기겠네요?

주로 학력향상중점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들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교육청에 대략 몇 명이나 배정이 되나요?

기초 20%에 미달된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들이 선정돼서 지역별로 아마 2~3개씩 선정됐을 겁니다. 지역별 정확한 학교 숫자는 초등학교가 159개 교, 중학교가 89개 교, 고등학교가 99개 교 해서 347개 교가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강사제도로, 150만 원의 인턴교사를 쓰는 것보다 60만 원의 강사를 쓰고 더 많은 학교에 주는 것이, 지금 제도가 훨씬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을, 혹시 학교에 설문조사라도 한 자료라든가…….

아니, 이게 교과부에서 돈을 대줘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인턴을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업 구제를 위해서 하는 대단위 국가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서도 약 85%가 감액이 됐는데 연구회 활동도 교육청에 필요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연구회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좀 축소됐습니다. 교과연구회 질적 심화와 교수학습질 개선을 위해서 초등 경우도 지역, 학교단위 구분 없이 연구회를 총 33개 팀으로 축소 운영하고 연구회별 운영비를 팀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로 축소 지원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운영이 될까요?

본래 이 연구회가 기본이 자율적 연구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원 바탕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인 대신에 그 외에 연구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 연수추천, 강사추천, 위촉장 수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48쪽에 유치원교육과정 운영도 79%가 감액이 됐는데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감액을 시켜서, 가장 기초교육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감액이 됐죠?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 중에 교육과정연구회,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운영, 유치원교육과정 핵심강사요원 워크숍 등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중복된 사업이거나 유사사업을 통합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됐고, 또 유치원교사수업실기대회 및 기본학습능력발달 지원사업은 심사수당 및 인건비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수교육과정 운영도 많은 감액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특수교육이 유치원에는 기본적으로 특수아가 왔을 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유치원들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산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유치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예산으로 아마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고등학교가 더, 아마 유치원이 의무교육 되면서 좀 학생 수에 비해서, 본래 7명당 한 학급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도 당장 지금 원아가 오면 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특수학급 신증설비의 세세부사업명이 특수학급교재교구 구입으로 변경됐습니다, 예산 항목에. 그렇게 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7%, 약 19억 6,52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정운영 전체 예산은 2009년도 대비해서 한 73% 증액 편성됐습니다.

물론 증액된 부분도 특수 쪽에는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유아교육에 당장, 요즘에는 또 특수아가 상당히, 사회 부적응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실환경이나 특수를 전공한 선생님이나 갖춘 것이 지금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이들은 오는데 안 받겠다, 못 받겠다 하면 무조건 벌금부터 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교육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콩나물시루와 같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계속 새어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어느새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콩나물에 물을 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잔뿌리가 많이 나서 아무 쓸모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 교육예산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데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이 못 쓰는 콩나물로 변해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방금도 말씀 올렸지만 지금 교육청의 사업들을 효율을 위주로 해서 TF팀 조직이 전부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예산과하고 해서 채워 넣을 테고, 그런 작업들을 전부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음재 위원님 시간 잘 맞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아까 직속기관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남도서관의 경우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자판기가 4개 있다 그랬는데 4개에 대한 수입이 예산서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내 직속기관들 연수원, 각종 기관들, 경기평생학습관 포함해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매점이 있는 곳 또는 자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임대계약서 사본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속기관의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같은 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저는 구체적인 방안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해당 과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걸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예산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예비비에서 171억을 무상급식예산으로 계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 대다수 위원들께서 경기도교육청 재정이 불건전한데 예비비에서 어떻게 무상급식예산을 만드냐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안으로 차상위계층 무상급식 지원예산 101억 그리고 보육관련 예산,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5억 정도 그리고 급식과 관련된 용역비 6,000만 원 해서 약 한 107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물론 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예비비인데 누가 하면 불건전하고 누가 하면 당연한 거고 이런 예산편성 내지 예산을 만드는 것은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대비 매우 감액된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1ㆍ2ㆍ3ㆍ4ㆍ5ㆍ6학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하자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저번 추경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에서의 무상급식은 안 되고 또 지금처럼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무상급식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반영돼야지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다,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헌법 31조3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혜택을 받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교과서 전체적인 거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료는요?

의무교육은 다 안 냅니다.

안 냅니까?

네.

그러면 교과서,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 무상교육 실시죠?

네.

혹시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위원님들 중에 “내 아파트가 15억이니까, 내가 벤츠를 끄니까, 그랜저를 끄니까 그런 애들한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무상혜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건 내가 반납해야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왜 무상급식만 갖고, 수업료나 교과서도 무상교육을 받으면서 왜 무상급식 갖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까요?

…….

네, 좋습니다. 2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설명서 103쪽을 보면 교직원 문화예술활동지원비 115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 수당이 45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하는 비용은 70만 원인데 저는 이번에 2청 교육국 예산편성 된 걸 보면서 경기도 2교육청 교육국은 일을 안 하는구나, 하더라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한 이 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편성할 때, 편성되고 나서 또 확정되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최소한 세 번 정도는 지금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참여했었을 거로 보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걸로 우리가 교직원들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이 금액이 70만 원이면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70만 원을 잡은 것은 2청사 대강당 또는 고양예술고등학교에서 실시해 가지고 대관료를 절감하고 격려비 및 식대비 같은 것을 미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70만 원이 됐습니다. 대관료가 없기 때문에요.

1청은 얼마 예산 잡혔습니까?

1,450만 원이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교직원 예능활동지원 그래서 1,45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경기도2교육청 예산서를 보고 난 결론이 경기도2교육청 교육국은 일을 안 하는구나,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청, 본청이죠.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2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ㆍ2청 모두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청은 22개 교 7억 9,200만 원이고요. 2청은 좋은학교만들기사업으로서 기숙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6억 3,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2,400만 원 있어서 6억 5,4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얼마가 계상돼 있다고요?

6억 5,400만 원입니다.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만 따로 떼면 2,400만 원입니다.

그게 예산서 몇 쪽에…….

2개 학교거든요.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네?

2,4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서 몇 쪽에 있냐고요, 설명서나?

1320쪽입니다. 아니, 우리 2청에 있지는 않고요. 여기 예산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2 거기 있습니다.

지금 2청 산하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전곡고등학교하고 가평고등학교 둘입니다.

2개밖에 없어요?

네. (관계공무원, 김갑수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아,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셋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의정부 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 없습니까?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네, 있습니다. 북과학고등학교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과학고등학교는 다시 또 질문하고요. 그러면 그 기숙사 운영비 지금 3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2,400만 원으로 기숙사 3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게 1,200만 원씩 2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3개 학교임에도 2개 학교밖에 안 올렸는데 1,200만 원으로 한 학교 기숙사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국장님은 보시냐 이거죠?

이건 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아니라 기숙사에 설비나 또 이렇게 고장 났거나 그랬을 때 고치거나, 전기 그런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한 학교에 1,200만 원이면 충분하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1청도 지금 한 학교당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1청도 마찬가집니다.

뭐가 마찬가지예요?

그 스태프들은 국장님 바로 옆에 와서 서포트를 해드리세요. 뒤에 서계시지 마시고. 괜찮아요. 앞에 오셔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과학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경기과학고등학교하고 경기북과학고등학교하고 운영비가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차이 중에서도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운영비가 적습니까?

지금 수원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로 바뀌는 바람에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영재학교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과학고등학교로 올라왔어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과학고등학교인데 왜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당초예산 반영에 비해서 대폭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삭감된 항목이 뭐냐면 해외연수거든요. 해외연수를 지금은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그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 삭감된, 당초에서 대폭 삭감된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1쪽인데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본청은 예산을 19억 9,7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2청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예산을 1억 6,000만 원 계상했어요. 이렇게 예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전국연합학력, 시도에서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을 우리 2청사 분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거예요. 우리 2청사에서 분담할 것만 거기 제시한 겁니다.

좋습니다. 혹시 지금 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1청과 2청의 교육, 그러니까 2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신데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야,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1청에 비해서 2청이 차별받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청에 학교정책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1청에서 다 주관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거지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예산은 이걸로 끝내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 하셨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숫자로, 예로써 한번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교육국이 과연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개선하도록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은 뒤에 부산하지 않게 구체적인 숫자 이런 거 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체육보건급식과장 안선엽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체육보건 쪽에 예산들이 대폭, 2010년도에 좀 긴축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동계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등 이런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해서 시도 간에 겨루는 대회, 또 전국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련 예산들이 보면 60~70% 이렇게 다 대폭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을 뭐라고 합니까? 체육웅도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체육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체육을 갖다가 우리 경기도 체육이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많은 엘리트 운동선수들,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을 우리 경기체육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한 200개 국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보통 올림픽에 출전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그 수준이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그 상당수의 나라, 제3세계, 어떤 저개발국가의 나라들도 참가를 하는데, 많은 숫자의 나라를 보면 달랑 기수하고 이렇게 임원이라고, 선수라 그래서 5~6명 출전하는 나라도 꽤 많아요. 좋게 말해서는 그게 올림픽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서글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각종 대회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60%, 70% 이렇게 삭감해서 대회에 출전하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 하나 딸랑 쥐어주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감합니다.

충분한 사전 훈련이라든지 선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하물며 요즘 체류 숙박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서, 과연 그 개최지에 가서 경기도 학생체육 관련된 선수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올해 7연패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7연패의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경기도가 7연패를 한 거고요. 소년체전에서 연속해서, 우리가 메달 수는 서울에 뒤졌지만 전체 종합점수를 보면 서울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또 이런 각종 대회에 많은 부분 기나긴 동안 정책들을 펼쳐 왔기 때문에 이룬 결과물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파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 갖고서, 여기서는 추경에 긴급히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런 예산편성 갖고 과연 제대로 된 경기 출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학생들을,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의 엘리트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체육분야 예산이 급격히 삭감되는 것을 보고 저로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현재 아직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때 말씀하셨듯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또 대외적으로 출전할 때 기 펴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솔해서 지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동계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2월 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열리는 동계체육대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예산편성 된 그 예산 갖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이따 종합적으로 교육국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빨라야 4월입니다, 4월.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가봐야 아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소년체전 같은 경우가 6월 달에 개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들을 봤을 적에는 2~3월 달에 또 많은 예산들이 집행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한 입장들 상당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곤혹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이런 대회 참가가 파행적으로 가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Ⅰ-2에 14쪽에 나와 있는 교원노조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교원노조하고 이렇게 보면 교육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교원노조 단체교섭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 4,000만 원, 한교조에 1,500, 자유교조에 1,500, 대교조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9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전체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10년도에 예산안으로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15쪽에도 있지만 이제는 자율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과 노조 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학교현장의 안정을 유지해 보자, 그런 의도로, 그런 효과를 거행하고자 이와 같은 예산을 구비했었는데 사실은 2009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지만 그전에 노조별로 약간씩의 지원금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이전에 2003년도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그 사항들이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이런 자체 교육활동들, 자체교육을 빙자한 자기세력들의 단합대회 형태, 어떻게 보면 정치모임 같은 형태의 이런 행사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 단체교섭사항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인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아니,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까지 쫓아가서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교원노조단체들이 얼마나 로비력이 강하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올해 했는데 원칙 없게 내년도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율적인 노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면 단기적으로 좀 아프고 쓰리다고 하더라도 원칙 있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있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서 노조의 자체적인 교육문제는 자체 회비라든지 조합원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줘야지. 교육청에서 쉽게 갈려고 어떻게 보면 절충적으로 타협하는 이런 모습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건 온당치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12월, 작년 12월에 조직된 대한교조가 또 생겨서 지금 4개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특성별로 참교육학부모 연수나 또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 끊을게요.

학생 지도, 좋은학교만들기 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전교조 같은 경우는 참교육대회 하는 거고, 자유교조 같은 경우는 부모사랑 한마음대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교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올 연초인가요? 제가 조합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3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유교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원노조단체인데 여기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히 교원노조단체 교육활동 지원은 전교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껴 갖고서 나머지 신설 교원노조단체들, 실체도 불분명한 노조단체들도 같이 곁다리로 지금 올라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치 분담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알량하게 이런 걸 갖다 지원받아서 자기 자존심 상해 가면서 이걸 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하세요, 원칙 있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장기적으로 노사관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원칙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시 봉합적으로 충돌을 일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봉합은 되지만 훗날에 아주 더 많은 후유증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교조가 작년 12월에 신설됐지만 또 다른 교원노조단체가 생기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국민 예산 갖고 노조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십시오! 짤막하게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네. 어떤 노조단체에 관련된 지원단이라고 그럴까요, 지원ㆍ협력해 주는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 모임 같은 거 있을 적에 너무 무관심한 것 또한 단체협상이나 교섭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체들이 나름대로 뒤에서 후원해 주는 저기에, 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론적인 얘기고요.

특히 어떤 데모를 한다든가 뒤에서 뭐 타도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행사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히 그 활동 지원서 내용을 검토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분석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런 대회를 한번 참관해 보셨어요? 가보셨냐고요, 현장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좋은학교만들기 모임, 자유교조에서 할 적에…….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앞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됩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