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배원섭 의원 발언
김백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임하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임하면장 김범교
김백현위원장
임하면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임하면장 김범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회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면이 타 읍면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면 담당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하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하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임하면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일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첫 발령이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배원섭위원
여기 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2008년7월18일자로 임하면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배원섭위원
몇 개월 됐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많은데 잔여분 금액이 많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잔여금은 연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총 얼마입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각 부분별로는.
배원섭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일반회계 본예산 중에 3쪽 맨 위에 농축산물 경쟁력강화에 잔액이 6,973만1,000원이 남은 것은 사과지주대 하고 반사필름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서류가 미비해서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치수경영에 오대 하천정비를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못한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입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4건이고 나머지는 서류 구비가 덜 되어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동절기가 오면 공사를 발주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빨리빨리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동절기에, 12월에 공사가 중지가 되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12월20일에요.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절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9년 전에는 제가 여기서 근무를 했고 또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주민한테 최대한 봉사할 의무가 있잖아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권동섭위원
그런데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요즘 면사무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저도 주민들한테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민원을 가지고 오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접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현재 고령화추세에 있고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는 어디가서 뭘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민원을 처리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또,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봉사를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면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임하면의 특수시책이나 건의사항이나 집단적으로 민원 사례가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권동섭위원
특수 시책이 별도로.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서 끝에서 3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앞으로 꼭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오대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오대 용수로가 노후가 되어서 누수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대 용수로 전체 길이가 2.4㎞가 됩니다. 용수로를 설치한 연도가 1973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 구간에 용수로가 바닥을 설치는 안 하고 벽만 설치를 해서 부실하게 시공한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로가 노후화 되고 파손되고 해서 용수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억원 예산으로 420m의 용수로를 완공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2㎞ 쯤 되는데 남은 구간의 용수로가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농업용수가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우리 지역에는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선면 경계에서 면사무소까지 국도 35호선에 수계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으로 2.5㎞에 배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2010년에도 수계주민지원사업비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국도35호선과 하늘공원 진입로변에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하는 배롱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서 관광 안동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
오대지구 용수로 관계는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롱나무 길은 국도 35호선을 확장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그 지구에는 하지를 못하고 있고 남선면 경계에서 면사무소 입구까지 해놨는데 도로 양쪽 편으로 해놨습니다. 국도 35호선 신설구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혹시 신설구간 이쪽으로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용머리 있는 쪽으로 굴을 뚫어서 그쪽으로 35호선이 지나갑니다.
권동섭위원
하여튼 특수시책도 하시고 이 외에도 좋은 사업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동 포타운의 내역을 보니까 대마면적이 계속 줄고 있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줄고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25농가에 6.2㏊ 재배를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은 40억원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권동섭위원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계속 농기계를 지원한다, 기자재를 지원한다 하는데 사실은 투자의 효과는 별로 없잖아요. 이용가치라든지. 시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서 조사 보고한 내용이 조금 다른데 이러한 사항들은 다시 활성화를 시키자면 면장님의 노력이 부단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령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면적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도 추진에 박차를 좀 가해주셔서 안동 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면장님, 대민지원사업에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도 가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을 써보면 늘 모자라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면서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산편성 시에 적절하게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84.75%의 계약을 하고 잔금이 남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1쪽에 주민복지지원문제인데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든가 활동보상금을 보면 자율방범대운영비 같으면 50%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월부터 7월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이것은 7월까지 지출한 것만 적어놓은 것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7월까지 지출한 금액이고 나머지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밑에 내려오면 꽃길조성 및 생활환경 정비에 1,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아직 지출할 것이 더 남았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여기도 신덕2리에 쉼터조성 1식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공사계약을 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돈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계약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래요? 그럼 주로 반납하실 예정인 반납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어떤 것이 주로 남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역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하고 소액이 남아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12쪽에 보시면 임하1리 공동저온창고 신축문제라든가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임하1리 공동저온창고는 8,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마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임하1리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공사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상관없고요. 공동생산시설 설치라든가 마을에서 하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배당이 못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댐 수계주민지원사업이나 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계획에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거의 큰 민원은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요즘 각 농촌마다 도시민 유치를 해서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임하면에서는 유치지원 예산을 쓰시고 남은 것이 1,550만원이나 남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 연내에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당초에 3,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1월11일에 시에서 1,100만원을 받아서 현재 5,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1,950만원을 했는데 지금 2,100만원이 예산이 더 남아서 2,610만원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잔액은 1,95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2,990만원을 11월 중에 했습니다. 이 자료가 10월30일 현재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교육비로 1,350만원을 집행하고 운영비로 1,26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은 12월말까지 추진을 해서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철저한 기획을 하셔서 연내에 예산집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농산물 이벤트를 할 기회는 면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과 의논을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꼭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제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하면 위원님이 안 계셔서 좀 불편하지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우리 김경동 위원님하고 권기익 위원님이 이 지역에 자주 오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자주 오십니다. 좀전에 우 위원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없는 게 아니고 두 분이 계셔서, 두 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더 자주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래요? 오대지구에 용수개발 이 부분은 진작 해줘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전에 근무를 하시다 가신 윤정길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예산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다음 추경 때는 꼭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남식위원
위원장님하고 한 고향 분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많이 졸라서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자, 오대가 길안하고 농협은 같이 쓰고 행정구역은 달라서 임하로 되어 있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맞습니다.
우남식위원
작년에 유기질비료를 보조해줬는데 올해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면장님 아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작년에 시에서 한 포에 얼마씩 보조해줬는지 면장님 아십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남식위원
됐고요. 1,880원을 보조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올해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내년도 사업에 보조가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물량을 확보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읍면동으로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연초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유기질비료 배부를 당해 연도 말로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도 보조금 사업은 내년도에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임하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그래서 도에, 시 농정과에 계속 항의 전화가 오고 고발이라고 하면 약간 뭐 어폐가 있을까, 지금 임하에 비료가 공급된 지역을 아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장님 중요한 부분인데 비료가 현장에 도착이 되어 있으면 이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차피 내년에 쓸 물량인데 지금 벌써 농민들에게 도착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해 가져온 비료를 내년에 쓰라고 하면 농협과 잘 합의를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고 그러면 면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그것은 농정과와 잘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이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우남식위원
왜냐하면 한 포에 1,880원이라는 돈이 보조가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농민들은 모르고 있고 또 농민들은 비료를 선공급을 받았는데 보조금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한 집에 보통 500포라고 쓴다고 하면 그것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돈을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농정과에 분명하게 물어봤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도 농정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 올해 갖다 놓은 것은 저희들이 못 줍니다. 농협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우리 면에서도 공급을 해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아니, 지금 갖다 놓은 지역의 집에 증빙자료가 면에 없잖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나중에 이게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 누구는 가을에 갖다놓고 썼는데 왜 보조를 해주냐. 누구는 정말 가을에 필요해서 살포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내년 1월로 미뤄서 살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건 면장님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끼리 서로 앞집, 뒷집 고발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하여튼 농협 임하지점과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어차피 농민들은 피해를 입고 행정은 법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우남식위원
위반하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우남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임하오대가 시끄럽고 고발사건이 몇 개가 들어왔거든요. 정말 이것 면장님 진짜 잘 확인하셔서요.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잘 이야기 하셔서 정말 문제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우남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면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임하에 몇 개 리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13개 행정리입니다.
이숙희위원
제일 오지는 어디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오산이 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오산요? 여기는 올 봄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오지부락에 산불예방차원에서 마을 앰프시설이 다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앰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4월6일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산불강조기간에는 불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앰프가 완벽합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앰프는 완벽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다른 면들도 많은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폐비닐수거 장소는 몇 개쯤 되어 있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금년도에 2개 장소를 설치하고 7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임하면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장님 회의 때나 항상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로가에 보기 싫게 쌓아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수거장소에 수거가 잘 되도록 하고 반사필름하고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 여기도 보조사업으로 비료를 많이 받잖습니까? 도로에 주로 많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유기질 비료가 도로가에 많이 쌓여 있어서 안 쓰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임하에는 혹시 그런 곳이 없는지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도로에 방치한 유기질 비료는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논에 치는 규산질비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이 나왔는지 하여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예산차원에서 우리 농촌 예산이 적다고 하시지 말고 도로가에, 만약에 올해 쓰지 못했으면 받은 양을 도로에 방치하지 말고 집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하고 우리 13개 리를 다니면서 정말 없는지 한번 더 다녀보시고 도로에 방치해놓은 비료가 없도록 한번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임하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총 1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임상근위원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희망근로사업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사업은 꽃길조성하고 관내환경정비, 가시박제거, 농촌일손돕기를 11월 중에 대부분 했고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습니다. 근래에 집수리사업도 좀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1억8,000만원에 가까운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희망근로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전부 임하면민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임하면민이 아닌 임동면민이 1명 있고 옥동에서 오는 동민이 당초에는 배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1명이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임하면 사람이고 몇 명이 타지 사람이네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임상근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재료비로 4,200만원을 세워서 2,974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 재료비 지출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자 국민연금,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으로 약 2,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희망근로자의 재료비로 4대 보험료가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게 본청 경제과학과에서 지불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지침에도 재료비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경제과학과에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희망근로사업종사자 4대 보험료를 지출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다는 말이죠? 지시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재료비를 쭉 보니까 희망근로사업 부대비 지급 219만6,000원 2009년9월21일자, 부대비 이게 뭡니까? 내용이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대비를 보니까 7월에도 197만2,500원을 지출을 했고 부대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부대비라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지출이라고 하면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연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직접 재료비를 지출함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희망근로자 수당도 재료비로 지급을 했고 이건 과연 수당이 재료비로 지급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집행한 상세내역들을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 사업으로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수계자금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수계자금 1,5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6월1일부터 했고 지금 한 배롱나무 3,000만원 수계주민지원사업비는 작년도에 계획을 한 것이라서 2008년도에 했고 올해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2010년도에 1,500만원 수계자금으로 해놨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제과학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지출 내역비를 다 받아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풍천면의 경우에 배롱나무 묘목구입을 1,900만원어치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임하면에 오니까 임하면도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수계자금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 같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용이하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재료비로 배롱나무를 구입해도 되는데 면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한 것 아닙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올해 한 것은 그렇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 구입을 해서 희망근로사업비로 추진을 해서 더 많이 식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임하면에 고인이 된 김성구 의원님이 계실 때 많은 사업을 해서 별로 할 것이 없는가 봅니다. 수계자금,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낙동강수계자금 광역사업비로 추진을 한 것 같네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이 예산을 기 세워서 3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식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낙동강수계자금 광역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광역사업비로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동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댐정비사업하고 낙동강수계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죠? 그중에 댐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임하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 6,000만원이 집행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임상근위원
이 사업은 혹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면장님 기억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농산물집하장은 호박집하장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임하발전영농조합법인에다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호박입니다. 예, 비닐캡을 씌어놓은 호박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창고를 지은 겁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선별장하고 집하장이니까 창고를 지었겠네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집하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선별장은 별도로 있었고요.
임상근위원
선별장은 원래 있었고 이 6,000만원으로 한 사업은 집하장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집하장입니다.
임상근위원
집하장은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서류에 보니까 철골조라고 하면 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보온재로 나온 그것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보온재로 나온.
임상근위원
가설재다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조립식으로 그런.
임상근위원
조립식으로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임상근위원
이 사업비 6,000만원 중에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250만원이고 본 사업비가 5,750만원인데, 보조사업인데 두 개다 임하발전영농조합법인에서 집행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네요,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서요.
임상근위원
그런데 사업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면허로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계약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한 그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자계약면허를 비공사업면허가 아닌 철근콘크리트면허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하장의 주 공사내용이 철근콘크리트하고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하장 건물 짓는데 가설재인데 철근콘크리트로 계약을 했는지 싶어서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잘 몰랐고 건축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계약은 면에서 안 했잖아요. 임하발전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계약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할 때 서류를 꼼꼼히 다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가 하고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면허로 계약을 했으면 철근콘크리트 업종이어야 하고 주 업종이요. 철근콘크리트가 맞다면 하자보증서는 3년 3%여야 되는데 2년 2%로 하자보증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읍면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 각각 달라요. 가설재의 경우 1년 2%도 있고, 2년 2%도 있고, 3년 3%도 있고 앞뒤가 전혀 일관성이 없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 회계담당자들이 회계시행지침에 준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가 서류를 갖춰 오는대로 보조사업을 집행하기에 급급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맞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집행하는데 구비서류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계약부터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재작년에 시장님이 업무지시사항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에 의한 예산회계법 기준을 준수해서 시행하라고 아마 시달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네마다 노인회관 짓는 것은 철저히 그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임상근위원
노인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그 마을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려가잖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 설계서에 의한 설계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설계를 해서 마을회 대표를 대신해서 면의 회계담당자가 지역간이입찰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87.745%에 낙찰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맞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 6,000만원 중 250만원은 설계용역비고 사업계약금액이 5,750만원으로 100%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좀더 예산회계기준에 맞게 지역간이입찰에 의해서 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보았더라면 13%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약 7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이전자입찰로 했는데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다면 임하발전영농조합법인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일 경우에 가능하면 보조금액에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고 만약에 6,000만원의 사업을 집행했다면 6,000만원에 대한 545만원 정도만 부과세가 되는데 그 부과세가 오버 되도록 6,600만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하고 부과세 부분은 보조사업담당 본인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부담하게끔 해서 한다면 더더욱 사업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하면에도 여러 건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아마 이 보조사업 여러 건들을 본 위원이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똑같이 집행되었으리라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적정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예산회계 시행지침에 맞게 집행되어졌는가, 하자보수나 보증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계기준에 맞게 서류가 들어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짚어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추후라도 서류를 보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한 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세세하게 면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에 참고를 해서 꼭 그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질의를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미의 수매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처음에 공공비축미 분량을 4,585가마를 배정받고 1차, 2차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9,302가마인데 10일에 1차 수매를 임하농협창고에서 하고, 2차는 지난 11월25일 했었는데 출장중이어서 수매할 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량 대비해서 비축미 수매량과 비교를 하면 몇 %정도가 수매가 되었나요. 전체 임하면 생산량하고 수매량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1차 추가배정을 1,358가마를 배정을 했을 때 임하농협에서 일반수매를 하기로 파악을 했는데 그 당시 물량이 1만1,000가마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올해 생산된 미곡을 정부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남는 잔량은 농협에서 일반수매로 전량을 다 수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래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40㎏에 5만원으로 전량 수매를 다 하기로 농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 다행스러운데,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5만원에 한다는 것을. 그 이후로 5만원 그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농협에서 전량수매해서 처리하는 것도 언젠가는 부담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죠? 지역에 다른 품목과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오늘 업무보고자료 첫 장에 보면 행정참여를 유도하신다는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내놨는데요.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에 주민홍보 내실화로 행정참여유도 그런데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마는 결국 주민과 행정이 충분한 소통으로 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벼식재 면적에 대해서 면에서 앞장서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도 지금 특화작목으로 몇 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안동 포라든가 대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벼 식재 면적을 조정하는 대신에 이 지역에 특화작목을 도입 활성화시키고 면적을 확대하도록 조정하면 농가소득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가을에 벼 수매 때에 그런 갈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예산절감 안 했습니까? 올해 본청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안 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이야기는 했었는데 절감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설비 집행한 예산이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보니까 시설비가 이상하게 끝에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추목리 농로포장이 1,875만3,000원 이렇게 재원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서류 6쪽인데요. 그래서 왜 재원이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됩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위에서 몇 번째 줄입니까?
이재갑위원
첫 줄이요. 2009년도 주요사업 발주 현황에 보면.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맞아요. 소규모주민사업 제일 처음에 편성할 때 1,875만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고 이렇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2009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억7,0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 산업담당님. 면장님께 좀 보조를 해주세요. 지금 모든 사업비가 전부 그렇게 집행명시를 하고 있는데.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지금 재원별로 7월까지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은 집행이 되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금액을 집행한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집행액이죠. 그럼 당초예산에서 설계를 하고 남는 돈은 다시 조정해서 집행을 하셨죠? 반납을 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계약 잔액을 지역에 위원님 두 분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에 본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10%씩 시설비로 다 남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설비에서 예산을 줄이면 이 사업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님께 여쭈어 보는 건데요. 올해는 시설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산업담당님 맞습니까? (
담당
산업담당
박노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체 예산에서 예산절감은 없었다? (
박노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롱나무 꽃길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배롱나무가 도화로 오랜 기간 피어있고 해서 이쪽으로 배롱나무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신설국도가 생기고 나면 이 국도가 지방도로 되기 때문에 교통량도 줄어들고 해서 이쪽 길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사업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동 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배롱나무가 우리 시의 꽃이었죠. 시군으로 분리되었을 당시에 그래서 무관하지는 않는데 배롱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동 시도 10만 본 보급사업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임하면이라고 하면 실지로 문화재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씨들을 보면 정말 안동 을 대표할 만한 씨족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면이라고 하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한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기념관도 들어와서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보다 더 이런 역사성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재를 같이 아울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사업을 펼쳐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올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보니까 도시민유치 마을리더 교육을 했어요, 그죠?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해서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소리에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노인회, 부녀회 간부들하고 금년도 3월23일부터 28일까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농촌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고, 도시민을 유치를 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지금까지 도시민들이 21대의 버스를 타고 금소마을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강의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동 포타운 운영문제가 실제로 안동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 운영은 이 지역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가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인정은 하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교육은 시기적절하게 참 잘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전부 몇 분쯤 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운영위원회 30명 정도.
이재갑위원
30명이 받으셨어요? 여기 금소마을 분들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안동 포타운이 있는 신덕1리, 금소1리, 금소2리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위원회 20명하고 통장, 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10명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별도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뭔가 자체 동력이 있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우리 면에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아니, 자체 동력이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이 행정에는 없잖아요?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이제까지 우리 3,500만원에다가 2,100만원을 더해서 지금 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랬는데 현재 안동 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자체적인 동력이 있어야 자기들끼리 모임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결국은 장차 안동 포마을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안동 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면장님, 근무기간이 1년 남짓 되셨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늘 2층 사무실에 계십니까? 1층을 사용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저는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마는 1층에 자주 내려가는 편입니다. 직원들 보기에 미안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눈치가 좀 보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는 하루에 몇 번 가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2층 화장실을 주로 사용을 하고.
복희
김복희위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임하면민이 3,571명 가운데 여성이 1,728명입니다. 그중에 여성면민이 이 공간을 사용을 하십니까? 이 공간에는 금녀의 공간입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도 생활개선회에 이 공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면장실에서 딱 나오면 2층 화장실 앞에 그림이 걸려있죠? 양반탈하고 부네탈하고. 그러면 여자도 사용하고 남자도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2층 화장실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가기는 하는데 지금 남성하고 여성하고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공용으로 사용하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여성용하고 남성용하고 칸막이가 좀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봤는데 청사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좀 남았더라고요. 청사유지보수가 10월말 현재 98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가리개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충분하죠? 이것은 꼭 다른데 하나 더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면에 여성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의 마음, 그리고 남자분들은 거기서 소변보시고 여성들이 화장실에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동료 위원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신지 저 보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배려, 남자분들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굳이 감사장에서 이런 가리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는 해줬어야죠, 그죠?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이것 지적하고 싶고요. 연내 예산으로 바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예, 고맙습니다. 1층에는 남녀 화장실을 분리를 해놨는데 2층은 못해서 올해 예산이라도 꼭 칸막이를 해서 남녀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면장님 혹시 짧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범교
김범교임하면장
오늘 임하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건의한 그 사업이 꼭 되도록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코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같이 시정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임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김백현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공단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입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염려 덕분에 저희 공단이 경영평가결과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위원님들의 염려와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수영장이 국제 규격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수리할 때 규격이 되도록 맞춰 놨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있던 시설이 국제규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규격의 레일이 50m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25m,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 건물을 더 키우지 않고는 국제규격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내부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각종 기기가 노후가 되어서 기기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일부 외벽을 터서 밝게 해달라고 수영객들의 개선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시설개선보다도 수영장이 국제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짧게 했지마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더라도 국제규격도 안 갖추어놓고 수영하러 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리 없이 그 상태로 밖에는 안 되겠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건물을 앞으로 많이 빼던지 새로운 건물 중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레일이 25m인데 더 키우기는 곤란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러한 점들은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국제선수는 아니지만 그런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영하시러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도 홍보가 되어서 불평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과 기관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못 받으면 성과급이 적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으면 행정안전부 평가결과가 87.19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등급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 하면 90점 이상이면 우수공기업, 80점 이상이면 보통, 80점 미만이면 미흡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실지로는 그 안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90점 이상을 받는 공기업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85점 이하대에서 많습니다. 지금 86점 이상이 되면 아주 성적이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동섭위원
뭐 열심히 하는데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시상 이런 것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개인 성과급은 시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개인 성과급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에게 한해서 줍니다.
권동섭위원
그럼 평균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마다 일률적으로.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도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7.19점을 받았다면 평가받은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전략실 등.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 그렇게 부서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할 때에는 기관 전체를 다 평가하지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동섭위원
부서별로가 아니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리더십이라든지 경영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개인서비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동섭위원
부서별로 평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성과를 가지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평가합니다.
권동섭위원
그럼 이사장님께서 적절하게 성과급을 주면 되겠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권동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 하수슬러지라든지 이런 오폐수 관계는 현재 점검을 해서 하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을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지금 환경수질기준은 이런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는 사실상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구분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BOD 10ppm, 그다음 COD 40, SS 10, 대장균군은ℓ당 3,000개 이렇고 총질소가 20, 총인이 2ppm이 되고 동절기에는 총질소와 총인의 기준이 좀 높습니다. 동절기에는 총질소는 60ppm이고 총인은 8ppm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정하게 처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들을 수시로 환경청에서 와서 물을 채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물론 공단에서는 매일 이것을 자체적으로 채수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종 방류수에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부와 환경공단 그리고 공단통제실로 바로 실시간 방류수질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경부에서 확인이 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같으면 물을 채수해서 검사하고 할 때 물을 채수하는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을 때 떠서 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시설공단 하수처리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안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번 시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소식들도 같이 여름철에나 계절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수시로 시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주차검침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위탁운영을 2009년7월1일에 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10월22일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10월22일자로 수탁업무가 시행이 되죠. 수탁업무를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회 추경에 소요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그때 얼마 편성했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4억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주차검침업무로 4억2,000만원요? 그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6억4,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6,45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노상유료주차장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하면서 관리비가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요구되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남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얼마 정도 남습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예산은 집행을 덜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고 왔는데 6,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 3,4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 때문에 남는 거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파견근무로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현재 상하수도검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12월말이 되어야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시에 인력운영관리계획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하고 있다, 그죠? 2회 추경 때 3,000만원이상 더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계속 파견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3,000만원 정도 남았다.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노상유료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주차관리나 예산절감, 공공성의 확보, 주차질서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공단으로 관리전환을 했는데 예산차원에서는 일단 3,000만원 더 많이 요구했다가 3,000만원 남으니까 효율성이 없네요,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주차검침업무를 받으면서 인력을 공개채용해서 자체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관리 인력을 시에서 고용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단이 설립된 게 이제 겨우 3년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분들도 없고 또 검침 말고 주차까지 한 부서에 있으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시에 고용승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 당시에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3,0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돈이라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추후에 일어나는 세세한 업무가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먼저 위탁부터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전환을 하면 2회 추경할 때 관리비 남는 거 삭감요구를 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채용을 하던 고용승계를 하던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도, 자체 인력수급도 시설공단이나 시에서도 그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쪽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일방적으로 시가 그 업무를 가지고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공단에 가라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분이 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고용승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달라집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업무를 다 일일이 점검을 하고 공단으로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시켜 놓은 상태에서 관리위탁을 해도 늦지 않은데 우선 먼저 업무위탁부터 결정을 해놓고 그 후에 추후 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양쪽에 편성이 되는 불합리성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결정을 해 놓고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위탁업무가 모든 게 결정이 나고 나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모든게 통보가 되면 여기에 정원이 책정이 되고 정원이 책정이 되면 그때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고용승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시에서 공고를 내서 고용승계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다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잡혀진 상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근위원
예, 인사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하게 사전에 대화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주차업무가 지금 한 달째 되었네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주차업무를 위탁할 때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성의 확보, 주차질서 확보 이런 목적이 더 큰데 우리 공단에서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상유료주차장관리 방법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내년 5월까지는 현재 민간위탁운영자가 계속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새로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분들이 위탁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1차로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서 교육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수시로 주차검침과장과 직원이 다니면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할 때 고려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기 전에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방법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향후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은 그 분들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어차피 내년 5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처럼 우리 시에 노상유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구획별로 나누어서 17개 구획인가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리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관리방향을 다른 것으로 모색을 하거나 계획을 한 게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위탁관리 말고 직접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을 그 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업무 하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받기 전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골치 아파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시간이 좀 있고 금방 우리가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유료주차장 관리인에게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친절, 안내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 관리인 전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된 이후에 분위기가 쇄신되기를 기다리며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복장 하나 통일하지 못하고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인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옷을 많이 입어야 됩니다, 그죠? 어떨 때는 연세 많은 아줌마가 어느 구간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울 만큼 복장이 불량한 상태로 옵니다. 또 어떤 구간에 보면 오후 2시쯤 됐는데도 옆에 와서 주차요금 달라고 하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나요. 걸음 걷는데 비틀비틀 그래요. 과연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그 모습을 대했을 때 안동 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으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관리했던 노상유료주차장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꿔 달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로 1년씩 계약을 아니면 몇 달씩 계약을 해서 징수요원들을 직접 월급을 주고 내보내서 징수한다든지 어떤 것이 공공성이 있고 더 효율적인지, 경영수익에서 어떤 게 더 효율인지를 한 달쯤 지났으니까 그 자료들을 이사장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고 해서 비교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요. 농업중앙회 안동 시지부 앞에 노상유료주차장이 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임상근위원
거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동 시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입찰을 볼 때 단위단가가 가장 높은 구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지부장이 언제 한번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앞에 있는 노상유료주차장을 평균 계약금액 내지는 우리 시에서 고시되는 금액으로 농협중앙회에다가 관리전환을 위탁 해달라, 선정을 해달라. 그러면 그 주차요금 징수금액을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직원들을 그 앞에 내보내서 농협중앙회를 이용하는 우리 안동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좀 찾아봐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꼭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가 아니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구역별로 면별로 이사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챙겨보시고 그 지구마다 특성을 파악해서 앞으로 주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점을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이후에 이 27개 구간을 일일이 다 다녀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일일이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계약이 안 된 구간도 하나 있죠? 화랑로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한군데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거기는 입찰자가 없어서 못했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업무를 위탁받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27개 구간, 지금 이 자료에는 305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면수를 세어보니까 305면이 넘어요. 320면 쯤 되요.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1구간 15면이라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았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주차검침과장하고 담당직원은 현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담당직원하고 검침과장은 확인은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27개 구역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세어봤을 때는 305면이 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를 해주시고요. 특정 구획에 가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주차선에 24시간 주차를 해놓고 영업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간이 포장마차화 해서 주차면에 세워놓고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준 그 사람은 만약에 5구역에 15명을 정해서 입찰을 봐서 받았으면 시에 그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징수해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노상에서 포장마차 영업하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당신 이 면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에 나한테 얼마씩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원활한 교통과 주차회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열 번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장님 눈에는 한 번도 안 보였습니까? 그런 불법사례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제가 본 걸로는 주차면에 장기 주차를 해놓고 영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발견 못했다면 본 위원이 한 곳만 가르쳐 드릴게요. 농협중앙회 안동 시지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포장마차 설치해서 팔고 있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려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전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피부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변화되는 점이 있어야 위탁관리 잘했다 라고 할것 아닙니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 하면 공단운영 경영평가 잘 받기 위해서 경영에서 덕이 되는 몇몇 사업들을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그런 인상이 남지 않았으면 하고 본 위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노상유료주차장을 우리 시로부터 위탁관리를 받아서 올해 10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었으면 내년 5월에 계약이 해지되는 이후에 지금과 똑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27개 구간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50명, 아니면 100명을 채용해서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획일화 시킬 수 있고 어디서 봐도 친절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방안인지를 비교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어려운 점을 감내할 수 있는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 위탁 받으면 안 돼요. 다시 시로 반환하세요. 그렇게 꼭 세밀한 자료들을 비교검토해보시고 운영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업무에 임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장님,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2010년도에 대한 계획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은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2010년도 계획을 놓고 어쩌면 의회가 요구를 하면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죠?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업무자체가 아직까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 36쪽 2009년 하수 분뇨 가축폐수 침출수 처리실적에 보면 시설용량에 월별 평균치를 보면 가축분뇨, 침출수는 이 시설용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맞죠? 지금 표시한 것이 그런 거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현재 이것은 일시 저류를 했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주 5일을 받습니다. 주 5일을 받아서 처리를 일주일 이내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았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긴급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설용량이 가축분뇨일 경우에 100이에요. 1일 100톤입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114.2톤에요. 그죠? 114.2톤을 1일 처리량이라고 표시한 것 아니에요, 맞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 경우는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인데 104톤을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을 초과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안동 공공하수도 1일 5만4,000톤인데 평균치가 5만3,698톤을 처리했어요. 풍산공공하수도 3,000톤인데 평균치가 2,584톤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현재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거와 같이 다소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가축분뇨 연계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가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5만4,000톤 용량에 5만3,698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용량이 거의 한계점에 닿아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압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아마 용역결과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하고 처리량도 거의 시설용량에 근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이것은 적법 수준에 초과를 하면 바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24시간 감시체제로 해서 처리를 문제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도처리라고 하는 것은 처리용량을 늘리는 게 고도처리가 아니고 처리내용을 더 정밀하게 더 깨끗하게 해서 방류수를 더 좋게 하는 게 고도처리 아닌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고도처리는 주로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수가 5만3,698톤으로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마는 지금 시내에 우오수분류관거시설을 할 경우에 사실은 이 시설이 자꾸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재갑위원
줄어요? 늘어나지 않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방류 농도는 좀 짙어지지마는.
이재갑위원
농도도 짙어지고 양도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양은 우오수분류관거 시설을 설치하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현재는 합류식으로 했을 때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은 많고 농도는 좀 물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하면 농도는 조금 진해지지마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여기에 이사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처리하는 양이 실제로 많이 초과되었어요. 이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보면 정량평가를 한 우리 주요사업성과에 대해서 77.15점을 받았는데 3등급 받았어요. 결국 이러한 게 반영된 게 아닌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시설들이 거의 노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평가한 지표를 보면 주요사업성과와 고객만족도는 정량평가를 하고, 리더십 전략과 경영효율에는 정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정성평가는 두 분야 다 1등급을 받았는데 정량평가는 3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단 자체에서 여기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보시면 타 시군에 있는 공기업하고 공단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초기에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재 시설개선이라든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고도처리시설도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이재갑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준공계획이잖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1일 50톤의 슬러지처리하는 시설을 하면 거기에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별도의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우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인력을 증원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 쉽게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와서 이 자료를 보면 직원을 신규채용을 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력구조개선을 하면 실제로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 이 공단설립을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제안했던 바가 있습니다. 공단설립하지 말고 시설관리본부를 만듭시다. 시설관리본부를 만들면서 각 사업소에 있는 필수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부에서 운영하고 나면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다 일반 업무처리를 각 사업소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통합해서 운용을 하면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잉여인력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신규채용을 해서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충분히 여유 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현재로써는 관리 인력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지침도 있고 용역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안동 하수처리장과 풍산하수처리장의 단순한 필요 인력만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마을하수도 3곳이 추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또 중계펌프장도 2곳이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하지마는 그 인력을 확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하수처리장에 있는 인력을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인수를 받았지마는 증원된 인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곧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현재 여기 있는 인력이 거기에 가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소 인력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의로 인력을 확보하고 시가 임의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적정한 인력, 현재 인력을 판단하고 앞으로 추가 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하든지 하는 결과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 업무 중에서 경영개념의 도입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가 추진하던 일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효율성이 강조되는 차원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균형과 편익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경영평가는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평가결과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면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안동 시 같은 경우에 참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있던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공단에서도 실제로 따라서 같이 해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먼저 기존 들어와서 현재 공단에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단에 정규직원으로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선시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안동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사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31쪽 하수처리시설부분에 보면 마을하수도 3개소가 있네요. 이것은 언제 설치하셨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와룡문화마을과 도산단천마을은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와룡이하마을은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정화조를 가정에 설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개개인 가정에 정화조를 놓지 않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시내는 정화조를 철거하는 이유가 우오수분류관거를 설치하면서 이것이 분류관거를 하면서 전에는 정하조를 쳐서 이리로 보냈는데 우오수분류관거를 해서 이리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을하수도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부분에 1년마다 고지서가 발행되는데 지금 이 시설로 인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시내 말씀입니까?
이숙희위원
아니요, 문화마을에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그러한 문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이숙희위원
그럼 하수도와 정화조는 별개라는 말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해서.
이숙희위원
지금 저희가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화조를 수거 안 해도 된다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고지서 발급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이숙희위원
고지서 발급은 아닌데 이 하수처리시설로 인해서 고지서 발행이 되지 않아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저희는 하수처리장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학가산온천 부대시설을 보면 식당은 작년 8월에 학가산온천을 개장하고 중도해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해지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이것은 본인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원래 계약이 2년 아닙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2년입니다. 중도포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매점하고 여탕, 남탕의 자판기도 분리해서 계약해지 됐다가 공개입찰을 하셨다, 그죠?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숙희위원
왜 처음에는 세 가지를 전체 묶어서 입찰했었는데 해지되고 나서 분리하셨네요, 그죠? 남탕, 여탕 매점하고 자판기를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분리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게 입찰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그것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편차가 좀 많습니다. 남탕, 여탕, 바깥 휴게실 운영에 대해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목욕관리사 부분도 남탕에 한번 해지되었다가 다시 입찰하셨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것도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남탕, 여탕 관리사들은 입찰자격이 종사자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입찰자격은 종사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시민 아무나 입찰할 수 있는 겁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이 남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종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안에 종사자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가산온천은 저희도 한번 가서 이용해봤는데 우리 동네 목욕탕 같은 경우는 관리사가 안에서 종사하는 거랑 따로 자기가 관리사로 입찰해서 관리사를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에 따라서 목욕탕에 오는 인원들이 차이가 있습디다. 어쩌면 고객관리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 종사자들도 같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도 공무원과 마찬가지지로 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직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숙희위원
아, 아닙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여탕의 관리사들이 제가 입찰을 봐서 종업원을 관리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안에 관리를 직접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을 보실 때 정말 때를 밀고 피부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관리자 입장에서 입찰을 봐서 누구에게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인데요. 수영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도 새벽 같이 가서 표도 끊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관리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다문화가정도 많고 근로자들도 수영장을 함께 쓰고 있는데요.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대안은 안 섭디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간혹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이 떠들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 그 분들 많이 떠들고 샤워 안 하고 들어가는 것은 보통이고 정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래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들의 소리가 아니고 남탕의 남자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도 옛날에 60년대에는 그랬거든요. 머리 안 감고 들어가고 샤워 안 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대충 속옷 빨고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우리 수영장에서 그런 것을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사실 수영장관리는 저희들이 여탕에는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남자 탈의실 쪽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탕에서의 불편해소입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남탕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심지어는 수영복을 입고 샤워를 하면 몸에 있는 비누나 이런 것들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복을 벗고 반드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강사분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탈의실 쪽에서도 지도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불평을 하고 주변에 먼저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기네 스스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수영복 입고 샤워도 안 하고 탕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수영강사들이 보통 수영을 하러 오는 분들이 처음부터 잘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가 거기에 와서 수영을 배워서 하기 때문에 수영강사들이 수영을 가르칠 때 기본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사장님, 가르치기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죠. 우리는 주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바쁘신 분들이 하세요. 좀 조용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학대학에 가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 과학대학까지 못가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업소관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하는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 말해놨다가 말썽스러울까봐 옳게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거라고 아마 앞으로 괜찮아질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준수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뜻이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안기동 행정사무감사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기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안기동장 류태
김백현위원장
안기동장님께서는 담당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안녕하십니까? 안기동장 류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기동주민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동 방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기동 직원들은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기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기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기동 소관에 대해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 지역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은 여기에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석 달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3개월 되었죠? 지금 통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몇 개 통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18개 통입니다.
배원섭위원
18개 통이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현황은 다 잘 아시겠네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통 구역 경계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동사무소를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2006년8월20일입니다.
배원섭위원
이제 4년째 접어들죠? 동장님은 여기 와서 동사무소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배원섭위원
아니죠, 그거는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여기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원섭위원
동장님이 아니면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볼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온 뒤로는 그런 말은 잘 못 들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한테 그런 말이 전에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치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편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센터를 옮길 때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지역만 선정을 했어요. 그 위에 대원아파트 마트 있는데 있죠? 알고 있습니까? 또 복지회관 자리 그 주위에는 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하니까 이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현재 동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좋다, 어디 이런 데가 있노 이런 소리를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면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있죠.
배원섭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방문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도 현재 하고 있는 과정에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여기 지금 대지가 얼마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3,515㎡인데 1,063평입니다.
배원섭위원
대지가 그렇고, 여기 건물이 얼마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건물이 970㎡입니다.
배원섭위원
그 당시에 건물 970㎡에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여기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 안했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값이 9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총 19억원이 들어갔어요. 필지는 8필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기동 복지회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복지회관 추진은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가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좀 전에 기 확보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 됐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부지가 714㎡로 595㎡를 할 경우에 건축비가 8억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2009년도 수계자금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확보되어 있으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한 적은 없습니다. 설계 의뢰한 것은 전에.
배원섭위원
의뢰를 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의뢰했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가설계를 밑에.
배원섭위원
동장님 와서 했습니까? 전에 동장님이 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전에 동장님이 한 것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되면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놨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하여튼 복지회관을 차질 없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동장님이 의욕을 가지면 분명하게 빨리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안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라고 했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1억6,000만원입니다.
배원섭위원
1억6,000만원 가지고도 가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별도로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가설계해서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설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1층이든 2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원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본예산에 1억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1억원이 되면 2009년도에 1억6,000만원,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1억원, 내년도에 수계자금을 하면 1억4,9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한 4억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주민복지과에 주민복지센터 담당자와 과장님과 의논하여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원섭위원
그런 것도 지금 준비가 된 게 없잖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다 됩니다.
배원섭위원
동장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요. 예산이 8억6,000만원이 다 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또 595㎡ 되어 있는데 8억6,000만원이라고 했죠?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서 거기 맞게끔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지회관을 건축하려면 6억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합니다. 이것 하면요. 그것도 시에 맡기는 것보다 자체에서 해서 공사비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평화동에 하나의 회관을 지었는데요. 이건 예입니다. 시에서 설계를 해서 하니까 평당에 400만원 정도 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200만원 들여서 잘 지었어요. 그런 것 참고로 해서 좀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위치는 안성이발관 올라오다 보면 왼편에.
우남식위원
동사무소 안쪽이네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우남식위원
그런데 경로당, 충효교실, 도서실 그 다음에 다목적 집회장이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가 4층이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지금 이 동사무소가요? 현재 3층입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 회의장하고 다목적 시설이 되잖아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여기는 회의장이고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면 여기 다목적 집회장은 뭐하실 겁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새로 건물 짓는 데는 노래교실.
우남식위원
노래교실 여기해도 되잖아요? 의자만 갖다 놓으면.
류태
류태안기동장
여기해도 됩니다. 가능해요.
우남식위원
그런데 이거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인데 여기에다 복지회관 지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운영계획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류태
류태안기동장
그래서 일단 1층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청소년 한자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1층으로 옮기고 2층 다목적 집회장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지금 부지는 누구 이름으로 샀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부지는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공동명의로 산 거에요, 추진위원장 이름으로 산 거에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추진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럼 나중에 추진위원장이 바뀌면 등기를 계속 바꿔야 되겠네요. 명의변경을 해야겠네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우남식위원
그럼 지금 추진위원장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다 지어놓고 바뀔지 지을 때 바뀔지 모르는데 이것 준공하면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요?
우남식위원
예.
류태
류태안기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운영비는 밑에 경로당.
우남식위원
목이 다른데 경로당 지어서 위에 것까지 다 관리하려고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아니, 2층에는 다목적이니까 할 때마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남식위원
어차피 전기세하고 다 나올 거잖아요? 겨울에 주민들이 거기에 모여 논다고 하면 열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난로 피워야 되지 물 다 써야 되는데.
류태
류태안기동장
솔직히 지금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최고 문제지요. 저도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요. 얼마 전에 동사무실을 3,515㎡에 이만한 건물을 지어놓고 또 수계사업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시 여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경로당이 모자란다고 하면 경로당을 옳게 잘 지어준다든가. 이만한 동사무소를 투자를 해놓고 다시 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동장님도 잘 하시고 어차피 짓는 건데 정말 주민들에게 맞게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16세대가 있는데요. 동사무실에서 관리를 좀 해줍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성업무를 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이 사람들 보니까 중국 5명, 베트남 5명, 필리핀 1명, 기타 5명인데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찾아가는 한글교육이 있습니다. 주로 본인이 원하면 집에 가서 가르쳐줘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주로 집을 나가는 것을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바로 제가 말씀 드리는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마는 한국에서 결혼을 못해서 외국인들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국 실정을 알았을 때 과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세들인 아기들만 남고 여자들이 가출을 해서 집에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맞습니다. 주로 애기를 낳고 그냥 멀리 가버리고 해서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우남식위원
동장님이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안기동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동장님이 동사무소에 인턴을 한 명 채용해서라도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되면 남자들이 폐쇄적으로 되거든요. 의심도 하게 되고 의처증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으로 가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특별 관리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백현위원장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우선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특수한 시책이 안기동에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여기에 3개월 동안 와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분리수거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그것보다 쓰레기배출을 할 때 박스 있잖아요. 물 짜는 거라든지 이런 특수시책을 고안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돈이 얼마 안 가요.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물기가 빠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좋고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한 점들을 동장님께서 한번 특수시책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변전소 골목하고 안막동에 범석골의 도로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없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목골 산 넘어서.
권동섭위원
동아아파트 밑에 옛날 변전소인가 전에 여상뒤로 그쪽으로 영남산 쪽요. 거기 주민들 건의가 없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목골이라는데 도로 내달라고 하는 거요?
권동섭위원
도로확장 35m 도로 말입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그것은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권동섭위원
그런데 안막동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이쪽으로 도로확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되면 거리가 얼마 안 되요. 안막동 도로를 확장을 해버리면 바로 교통난 해소도 되고 거기로 넘어가면 행복예식장 골목 그 위로 나와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막동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동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온 이후로는 한 달, 또 1주간 교육을 가서 그런지 저는 그런 민원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건의해서 확장이 되도록 이슈화를 시켜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올해 5억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가 시의 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도 아직 몇 개월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황도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취약계층의 복지대책 관계는 사실 도시민들이 농촌사람들보다 더 취약해요. 그러니까 불편사항 등을 상담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어려운 세대를 위해 한전에서 김장을 담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각 동 부녀회에서 김치를 해서 60가구 나누어 줬습니다.
권동섭위원
그것은 저번에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앞으로의 대책은 없네요. 올해 대책은?
류태
류태안기동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어려운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희망근로사업 중에 동장님이 오신 이후에 재료비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있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도배하고 전기 고쳐주는 것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저소득가정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기 보수해주고 도배해주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했다 이 말씀이죠? 얼마정도 했습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2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동장님, 혹시 희망근로사업의 전체 사업비에 몇 % 정도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한 30%요.
임상근위원
30%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30%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동장님이 재료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담당자 결재가 올라왔을 때 전체 사업비의 몇 %정도 쓸 수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결재해줬습니까? 업무연찬이 상당히 미숙한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최대 50%까지 쓸 수도 있고, 경제과학과에서는 최대 40%까지 쓸 수 있다 그러고 경제과학과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지시를 내린 것을 보면 단일사업에 25%까지 재료비를 집행을 해라.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비의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25% 이내로 쓰라고 지시공문도 내려갔어요. 그러나 워낙 들쭉날쭉 그러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마다 재료비 비율이 다 다른데 안기동의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일 30명 정도해서 연인원 3,600명 정도 희망근로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과적과, 각종 농산물 수확 및 김매기 주로 농촌일손돕기에 많이 활용을 했다, 그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임상근위원
1일 30명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안기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은 없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주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가시박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근위원
동장님께서 각 통마다 반마다 골골이 걸어다녀 보셨다면 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정말 안기동 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금방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형 동이다 보니까 산 밑에 붙어 있는 골짜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낙엽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낙엽이 2년, 3년 묵어서 여름에 비가 오면 하수도가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정리하고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올해의 반 정도의 금액으로 집행된다고 하니까 좀더 우리 지역민들에게, 동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또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 희망근로사업 계획을 세워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 상징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2건인데 한 건은 동아아파트인가 그렇고 한 건은 영남초등학교 옹벽벽화를 그렸는데 영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 입구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진입로 입구의 왼쪽입니다.
임상근위원
이 옹벽구조물이 학교시설물을 하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임상근위원
물론 우리 시가 그 옹벽에 그림을 그려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착상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직 금방 오셔서,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까? 동장님이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면 우리 속기록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도 고개 끄덕거리는 걸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두 건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의 경우에 타 견적을 받아서 비교검토를 했어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특히 그림의 특성상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시고요. 1,0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1,400만원이든 간에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그 예산으로 보다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조성으로 동주민센터에 육각정을 설치했는데 1,700만원 들여서요. 이 육각정은 왜 필요합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동주민센터에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오면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사 마당에 육각정을 설치했습니까? 보니까 청사유지보수비던데요. 청사를 어느 동보다도 깨끗하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제가 이 지역에 주민이라면 여름에 육각정에 와서 안 쉬겠습니다. 에어컨시설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아도 충분히 되는데 예산이 남아서 쓸 데 없어서 거기에 쓴 것 아닙니까? 혹시, 업무파악을 전혀 안 하고 대답을 안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팔각정, 육각정이 우리 읍면의 경우는 산재부락이고 연세 많은 70세, 80세 고령의 노인들이 1㎞, 2㎞, 아니면 500m를 걸어서 동 회관에 가서 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자연적으로 동네 어귀에 느티나무 같은 그늘이 있어서 거기에 자리 깔아놓고 노는데 그 환경을 좀더 깨끗하고 활용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육각정을 설치해서 그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마당에 육각정을 1,7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를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동장님께서 한번 더 사업의 목적이나 효율성을 재고하시고 그 명분이 분명할 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민체육대회의 예산이 얼마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시민체육대회는 1,100만원입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읍면동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다 똑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읍면동 전부 9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체육회에서 늦게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100만원입니다.
이숙희위원
시에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아닙니다. 미리 900만원은 각 읍면동에 나오고요, 체육회에서 읍면동으로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100만원이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나 예산에 보면 전부 9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 데 안기동만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은데요. 1,100만원이 맞아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체육회에서 200만원씩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요? 보통 읍면동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기동만 1,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고민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주민 현황에 보면 노인인구가 900명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5쪽에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독거노인복지증진 그것 말입니까?
이숙희위원
민간자본에.
류태
류태안기동장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일상경비로 오는 예산입니다.
이숙희위원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 고쳐주는 것으로 100만원.
이숙희위원
그런데 안 쓰셨네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이것은 10월 말일에 집행하는 거라서 이번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도 노인인구가 900명 정도 된다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 동마다 한 가구씩 100만원으로 저소득가정 집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동장님,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참 열심히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동 행정 추진 중에서 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택배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동사무소 아니면 면사무소까지도 정말 벤치마킹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민원사항을 택배중심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일이 지금 시행하고 계시느냐고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담당자가 장애인들이 못 올 경우에 민원을 발급해 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홍보를 해서 타 사무소에서도 이런 업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단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동장님이 좀 관여를 하십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주민자치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재갑위원
각종 취미교실들을 운영하면서 취미교실이 운영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읍면지역은 경우가 다릅니다마는 시내지역은 실제로 여기 있는 헬스나 요가, 스포츠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이런 쪽에 타격이 가겠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옆에서 조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쟁적으로 시내 주민자치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실지로 있어요. 과연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주민복지회관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장 문제가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당한 가구와 인구가 안기동에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면 안동 시정의 창구로서 다 잘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금년도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부터 긴급 구호한 실적이 있습니까? 뒤에 담당이 누구십니까?
김백현위원장
뒤에 담당님은 자료를 동장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 있으면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여기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은 실지로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다가가보면 긴급히 도와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배려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결국은 긴급구호대상자에게 해준 실적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서류로만 만들어서 하시지는 안 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정말 세심하게 이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역에 따뜻한 시정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체로 업무를 잘 추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나 되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잔액이 일부 추경예산은 설계를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계약 했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예.
배원섭위원
지금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3,000만원, 2,000만원.
배원섭위원
지금 계약은 다 됐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일부는 설계 중에 있고 계약은 다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설계 중인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설계 끝난 것은 계약이 되었고 설계 중인 것은 계약이.) 몇 건이 설계되고 몇 건이? (관계공무원석에서 - 2건은 설계되고 한 건은.)
김백현위원장
담당주사는 뒤에서 말로 하시지 마시고 메모를 해서 동장님에게 전해주세요.
배원섭위원
그리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가 언제부터죠?
류태
류태안기동장
12월20일경 됩니다.
배원섭위원
12월20일부터 중지되면 지금 월말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못한 것은 설계를 해서 20일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어요?
류태
류태안기동장
다 됩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동절기가 오면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해야지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동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옵니까?
류태
류태안기동장
경로당 갈 수 있는 연세는 한 65세 이상인데요. 65세인 분들은 잘 안 오시고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배원섭위원
한 70세 이상인 분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회관은 전반적으로 경로당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한다면 안 맞아요. 거리가 멀어서요. 노인들이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장님 그건 아셔야 됩니다. 거리가 먼 사람들은 1㎞, 2㎞이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오기 힘듭니다. 특히 대원아파트, 우성아파트 등등 아파트주민들은 거리가 500m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오려면 1㎞이상 됩니다. 어른들이 올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봐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태
류태안기동장
제가 안기동에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진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화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의 발전을 위하자는 뜻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