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와룡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와룡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와룡면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와룡면장 김종식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룡면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면장 김종식입니다. 회의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와룡면을 방문해주신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와룡면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와룡면에 근무하는 부면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를 꼼꼼하게 하고 현황을 짧게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보고를 간단하게 하십니까? 위원님들 와룡면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농촌에 오신 지가 8개월 정도 됩니까?

9개월 보름 됐습니다.

9개월 보름 되었으면 의회에 계시다가 농촌의 실정에 대해서 이제 좀 행정이 돌아가는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와룡면은 면적이 크고 동도 30개이고 자연부락이 107개가 되는데 자료에 보면 리도나 농어촌도로를 많이 만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댐 지원사업과 수계자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한 점이 농촌도로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그런 곳에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입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저희들 면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산간지로서 골골이 마을이라든가 농경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리도라든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로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면에는 80%이상의 민원이 농로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을 우리 면에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낙동강수계지원사업, 댐정비사업 이러한 주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추후에도 우리 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면의 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장님, 희망근로를 농번기에는 일손돕기에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룡에 희망근로는 몇 명쯤 됩니까?

29명 정도 됩니다.

주로 일손돕기는 몇 월부터 시행을 했죠?

일손돕기는 농번기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 했습니다.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일부 했습니다.

와룡은 면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희망근로자들 때문에 농촌에는 인력을 구하자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사실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9시에서 6시로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일찍 종료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6시에 종료를 했습니다. 약초도 캐고, 사과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해서 6시에 종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면 단위 일손돕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자들끼리 불만이 있는 게 면사무소에서 조사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뜨거운데 일손돕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있다고 하는데 면장님, 와룡면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면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와룡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와룡면에 산불예방도 잘해서 장려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모두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은 13명입니다.

농촌에 산불감시원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가 주 5일제하고 있잖아요. 5일제를 하면서 유류값이 상승되고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해서 13명이 와룡면을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산불감시원들이 불만을 터트린 적은 없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이 여러 가지 근로여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 면에서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산불감시원들이 명확한 산불감시와 그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는 야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동선이 긴데 비하여 13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하에서는 격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산불감시원들이 불편이나 불만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와룡면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면에 전체 주민이 2,055세대이고 그 가운데 농가가 1,825세대, 비농가가 230세대,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 내년도 주요계획을 보면 어떤 주민분포, 산업의 분포와 관련되어서 볼 때에는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조금 빗나간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풋굿축제는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행사이기는 하지마는 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로 보고하기보다는 우리 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요. 중요한 것은 농업관련 업무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연령분포로 봤을 때 노인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고려가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유감으로 말씀드리면서 면장님께서 특히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노인세대의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 사업으로 건의사항 제시한 것 중에 특히 수도관련 부분은 수도사업소에 어떤 사항들이 전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현재 음용수로서 어느 정도 부적합한지 수질을 정밀 측정하셔서 우리 시가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도 업무를 보시다가 면행정 업무를 보면서 면민들과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면행정은 본청 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행이죠. 그죠? 대행이면 와룡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농민들의 심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면장님 이하 각 담당자님들이 계시겠지만 담당부서와 미팅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형평성 원리에 맞게끔 지역발전과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토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면장님이 하시고 행정에 입안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묻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 또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룡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죠?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잠시 기다림) 면장님. 물론 자율방범대에 대한 급식비는 읍면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초소의 미비점에 대해서 면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다른 부분들은 인건비를 받고 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로 합니다. 초소에 대한 전기료는 어떻게 되죠? 자율적으로 냅니까? 올해 문제가 조금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초소에 대한 전기료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그런 부분의 미비점을 총무과에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고, 초소에 보면 겨울에는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소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30명입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한 것은 명확한 수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적법한 사항이 되면 전기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법한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관부서에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읍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농정과나 농축산유통과에서 나와서 하더라도 거기에 상시지도하는 것은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와룡면에 과수농가가 몇 호입니까?

150농가가 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농가 중에 130농가는 법인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30, 40농가는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까 모든 지원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농업인들은 항상 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주소는 와룡면에 없지마는 일단 여기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도 배제하지 말고 댐 주변지원사업비를 심의할 때도 항상 소규모 농가에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주소가 없어서 배제를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관 기관이 6개 있죠? 예비군중대, 보건지소, 우체국, 농업기술센터에서 파견된 농민상담소가 있죠? 일부 읍면을 보면 농민상담소를 활용해서, 물론 기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정보의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건지소는 물론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서 보건지소에서 하지만, 유관기관과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시행정이 항상 일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면사무소에 오는 주민들은 자기가 금방 필요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료소에 가는 사람은 본인이 답답해서 진료소에 갑니다. 상담소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잘 몰라서 의논을 하러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께서 네트워크 형성을 더 원활하게 해서 행정에 대한 전파를 제대로 일관성 있게 전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비군중대에 연간 50만원씩 급식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은 방위협의회가 옛날에는 잘 돌아갔는데 요즘은 좀 흐지부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군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들 중에 반 이상은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에 주소가 있어서 여기에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면행정을 떠나서 와룡면에서는 풋굿축제가 몇 월에 어떻게 있다, 왜 안동 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가에 대해서 예비군 중대장과도 협의해서 예비군교육 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안동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지원을 하는 대신에 중대장은 예비군 교육 때 예비군들에게 안동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가서 안동 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풋굿축제를 보면 내가 매년 축제에 가보는데요. 풋굿축제는 축제행사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단위에 특별하게 풋굿축제에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외부손님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 사과나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지역사람들이 사는 것은 적어요. 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가는 것도 드물어요. 그리고 이 풋굿축제를 하면서 출향 인사들에게 서한문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축제하기 전에 계획을 갖고 재경향우회 서울사무소에 갔습니다. 안동 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고 홍보를 좀 했습니다. 홍보를 하듯이 풋굿축제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지역농산물 판매를 5,000만원 이상 되도록 하고 면에서 하기가 힘들면 농협이하고, 요즘 와룡농협의 잡곡판매이라든지 생산한 농산물 종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과, 고구마, 잡곡 등 관광객들이 쉽게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그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와룡면을 경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고충과 민원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김봉수 면장님하고 정확하게 교체된 지가 언제였지요?

2월16일입니다.

그러면 올해 제50회 시민체육대회를.

제가 했습니다.

날짜가 농번기하고 겹치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은 전혀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있어서 면장님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고충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와룡면 체육회가 있을테고 기본적으로 지원된 예산금액은 900만원이 되고요.

저희들 당초예산은 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당시에는 플러스 200만원을 해서 9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회 임원이라든가 와룡지역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그것은 와룡체육회 이사회인가 거기에서 7만원인가 받아서 체육회 그쪽에서 하고 지원된 900만원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동원문제라든가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면부에 와서 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농번기라는 와룡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치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공사 진척율이 100%인데 이쪽에 수로정비관계는 20%가 공사진척이 되었는데 역시 농작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집행률이 지역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흐름이라든가 대지사용 승락이라든가 그런 농작물 관련 때문에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하겠습니다.

이제 추수철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개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오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담당공사 감독관도 있겠지만 특별히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챙겨 봐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룡면이 30개 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장 출근 수당관계는 총무과에서 통장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상태를 잠깐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장회의를 하면 100% 전원 참석을 합니까?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출근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한 대장이 있죠?

예,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참석을 한 후에 사인을 받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 나온 취지와 목적이 와룡면을 잘 경영을 하고 있나 없나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전체 직원 현황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 중에 휴직 한 사람 있는데 휴직은 출산입니까?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휴직을 했는데 2010년2월까지 입니까?

예.

보통 보면 휴직하고 출산을 하다보니까 발령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장 외곽지역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1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8명 중에서 와룡면에 2년 이상 근무한 분은 몇 분정도 됩니까?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70%에서 80%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안동 시의 인사관계는 순환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14개 읍면 중에서도 예안면, 녹전면, 도산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순환이 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와룡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70%에서 80%라는 것은 분명히 순환계통에 있어서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파악이 잘못 되었는데요. 오래 근무하신 분이 18명 중에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에서 80%는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잠시 저희들 지역하고 와룡면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와룡에 수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와룡면에서 댐주변지역이나 수계지역에 포함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저희들 면은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입니까? 그럼 제가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사업추진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 구성은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민간인들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위원님은 고문으로 하고요.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저희들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와룡지역에 정서가 따로 있겠지마는 임동면은 최소한의 법정리에 지역의 이장님도 포함이 되지마는 마을 단위에서 회의를 해서 한명씩 선출을 해서 수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면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수계자금이나 댐정비지역지원사업이나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마을단위로 분배를 해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적하고 인구에 따라서 사업금액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액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 리에 하나씩 분배를 한다고 하면 여기 수계자금에 댐주변지역은 2억8,600만원 같은 경우는 30개 리에 1,000만원도 안 돌아가겠네요? 면장님 찾지 마십시오.

제가 낙동강수계지원 사업이라든가 댐지원사업을 30개리에 골고루 분배하면 해당 리에 단위당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50%해서 하고 올해 이런 사업을 했으면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수계자금을 지원한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그 금액만큼 그 마을에 맞게끔 사업을 합니까?

예, 그 마을 사업의 취지에 맞게 이장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인물을 보니까 와룡면이 면도나 리도는 어쩔 수 없지마는 사업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죠? 농로를 보니까 41.6%밖에 포장이 안 되었다는데 참고로 저희들 지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3년 동안 수계자금, 댐지원사업비, 정비사업비 이 부분을 전량 지역의 농로사업비로 투입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비로. 한 3년 동안 투자한 결과 지금 농로 포장율이 80%가 넘을 겁니다. 인근에 우리 면도 마찬가지지만 수계자금 때문에 마을단위로 분배를 했을 때 비료사고 농기계사고 이렇게 해서 말썽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와룡면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아마 다음에 면장님이 수계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물론 마을마다 비료를 산다든가 농기구를 산다든가 하겠지마는 수계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와룡면의 농로가 포장율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속해서 몇 년간 집중투자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면장님께 건의를 할께요. 수계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농로포장율이 적으니까 아마 시에서 지원해주는 소규모지원사업으로는 모자라니까 집중적으로 한 2년에서 3년간 투자를 하면 해소가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도청에 계시다가 우리 읍면에 오셔서 근무하시면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또 향후 본청에 들어 오신다든가 도청에 가시더라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와룡면에는 설계팀이 따로 있습니까? 농로포장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 와룡면 자체에 설계팀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이 되거나 과다 계상하거나 공사가 착오가 있다거나,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수가 더러 발생하죠?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범위 내에서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될 수 있는 한 우리 농로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과다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관리한 예가 없습니다.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감사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죠?

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발견된 것이 뭐냐하면 와룡면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인의 날 행사 때 어르신들 식사비 4,000원 나가는 거 있죠? 그것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65세 이상 1인당 4,000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당 4,000원 잡혀있는 금액을 마을자체에서 경로행사라든가 그때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공동으로 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동에 보니까 이장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던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룡면은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봤고요. 리마다 다 그렇게 공동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대로 추진했습니다.

1인당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일로 해서 어르신들 간에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고 집행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보면 이게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오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룡면에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얼마정도 살고 있습니까? 면단위이기 때문에 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파악이 됩니까? (잠시 기다림) 자료제시를 안 해도 되는데요.

이민자 가족은 34명입니다.

34명입니까?

죄송합니다. 인원수를 파악을 못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면에서는 따로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여 이주여성들이 가출하거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긴밀하게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옥동 사회종합복지관에 결혼이주여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면 이 여성들에게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주여성들이 오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이주여성들이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가 한글을 익히기도 전에 애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상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주여성들한테 결혼이주여성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부분이나 이주여성의 복지부분도 주무부서와 협조체제로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농로포장 한 개를 더하고 덜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로포장을 했을 때 정말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업자는 설계도면대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 공사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사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오셔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숙현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과다설계의 문제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4군데나 있는데 없다고 발언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의회 감사할 때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 안 해온 것이 아니고 다 해와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자체감사에서 몇 군데가 과다설계라든가 정산미조치, 설계부적지 이런 게 서너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보시고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5월에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했을 때 없다고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주의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야지 없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줄 압니까?.

제가 보니까 5월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제가 와룡면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기 전에 어제 와룡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몇 개 동네를 다녔는데 이것을 조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도 희망근로 활용을 보면 청소하는 경우도 많죠. 주하리에 두루종택 아래쪽에 가면 폐비닐이 하천에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큰 도로 쪽에는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그런 곳에 활용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폐비닐수거를 하려고 함을 해놨는게 태리하고 주계하고 3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와룡이 적더라고요. 폐비닐 수거하는 함이 철망으로 하는 것이 있죠? 그게 좀 적더라고요. 그게 거의 도로가에 방치하고 있는데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런 것을 이번에 시설할 때 조금 보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면에 다니면서 면장님, 요즘 마을로 나갈 시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틈 날 때마다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와룡을 몇 년 만에 한 바퀴 처음 돌아 봤는데 보는 눈이 면장님하고 저희 감사하는 위원하고 다른가 봐요. 지금 와룡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토양개량제가 안동 시의 사업비가 10억9,000만원 정도 가져갔는데 와룡이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2억7,9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치파악을 지금 제가 물으면 답변을 못하시겠지마는 안동 이 다른 지역보다 토양개량제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바퀴 도니까 몇 개 리에서 도로가에 방치를 해서 포가 삭아서 토양개량제가 바닥에 즐비하게 되어 있는게 몇 동네 있습디다. 명잣리하고 안동 소주공장 앞에 하고, 산야리하고 몇 백포씩 야적을 해서 포가 터졌더라고요. 이건 안동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방치할 것 같으면 예산삭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농토에 들어가서 토양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마을 담당 공무원들 보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조금 후에 식사하러 가면서 한 동네 들릴 겁니다. 그리고 또 와룡은 도산서원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다른지는 모르지마는 소 분뇨를 도로가에 놓고 비닐로 덮어 놓은게 터지면 비 오는 날 다 유출되게 된다고요. 도산서원 가는 국도변에 소 분뇨가 방치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도로가에 방치 안 되도록 해줘야 되요. 도에 계시다가 오셔서 잘 못 느끼겠지마는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 이런 게 있는데 좀 관심가지고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 도중에 제가 현장도 다니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혹시나 대화 중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환경정비는 도산서원 가는 길목이니까 깨끗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 했으며, 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남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동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남동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강남동장 심호섭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동장 심호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박원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남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강남동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남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동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동 행정업무 중에서 강남동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동으로서 업무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 전기문제에 대해서 계량기 설치를 발 빠르게 해주신 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차량구입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용상동에서도 차량 관리운영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리운영비 부분에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 전체를 다니다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정하동 511번지 일대를 보면 우기 때 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논밭이 침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하동 쓰레기매립장 가는데 마을회관 있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을 부려서 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동 일대를 다녀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나대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시와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때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지역에 나대지나 활용하지 않은 땅은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쓰레기 등 주변 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토지를 유료주차장이 아니라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좋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동은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날 운영을 매월 15일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갑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이 참 많아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마는 강남동도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겨서 시민이든 누구든 지역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름철 다리 밑에 피서객들이 쾌적한 쉼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름다운 강남가꾸기 운동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잊어버렸는데 강남동에 보안등이 전부 몇 개 정도 되죠?

230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월5일에 교체를 조금 했네요. 이 등을 어떤 것으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100W 짜리로.

제가 9월4일에 안동 시의 보안등과 관련해서 절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거나 교체할 때 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전체 포커스를 가져야 돼죠. 태화동에는 9월에 CDM 35W로 교체를 다 했어요. 100W는 CDM 35W랑 비슷해요. 지금 250W는 70W이거든요. 보안등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이나 신설은 60만원, 80만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트륨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행정에서 절약정신을 갖추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9월4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10월5일에 교체를 했어요. 앞으로 신설 보안등 관계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CDM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이 물이 차 있는 곳도 있고, 벌레가 있는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고 한데 이런 곳을 점검을 해주시고 체육관 주변에 약간 어두운 지역을 조사해서 건설과에 바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야간에 밝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24개 읍면동 중에서 강남동새마을부녀회가 가장 잘 조직이 되고 있고 활동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사업을 보고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남동은 그런대로 잘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동은 설계직, 토목직은 어느 면하고 같이?

지금 남후면, 일직면.

그러면 남후면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네요.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예, 저희 동은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내에 동쪽 지역 5개 동하고 서쪽 지역 5개 동은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협조가 잘 안 되는지 아니면 토목직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낙동강수계추진위원들을 보니까 위원 숫자가 14명이 되는데 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강남동은 인구 숫자가 1만 명 정도인데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수하동은 빠지고 위쪽으로 해서 정상, 정하, 수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은 자기 구역에 욕심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회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언제쯤 준공이 되죠?

내년 4월경으로 됩니다.

그 진입로를 골프장 측에서 편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남동은 동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질의가 안 많고 한데 오늘 손광영 위원, 정홍식 위원, 김정년 위원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한 점도 칭찬하시고 시정할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동 행정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잘사는 강남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건의한 것 중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다 같이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