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57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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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회의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방청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도 로 과 장 김정수 도로철도과장 김수경 차량관리과장 도 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 도시미관과장 강덕면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정수 도로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강덕면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방범 CCTV 문제 때문에 요즘 고심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부터 올해 연초까지 부천시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113대인데 여러 가지 졸속 또 부실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거의 지금까지도 쓸모없는 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155회 임시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으며 또 어떤 해결의 가닥은 보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는 2005년 4월 7일 경찰청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방범용 CCTV 51대 설치를 시작으로 2007년도에 10대, 2008년도에 52대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95개소에 설치공사를 하던 중에 성능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는 시민 안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와 합리적인 운영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상황실을 교통정보센터에 마련해서 교통관제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로, 하여튼 기존 113대 CCTV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새로 신설되는 95대와 호환이 잘돼서 앞으로 정상적인 CCTV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직 뚜렷한 대책은 마련 못한 거죠? 113대에 대해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중지기간 내에 여러 관계부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난상토론을 한번 벌여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요 검토사항이 현재 무선망으로 구성된 113대의 CCTV 설치지역이 영상표출, 녹화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3개 업체로부터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했었고 구축된 방범용 CCTV 주변기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했고 또 상시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녹화 불량이라든지 녹화가 안 되는 문제 또 비상벨, 상황실 통신 불량 같은 것은 추후 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현재 부천시의 적합한 CCTV 설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15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이후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제센터의 CCTV가 40개가 죽어있다고 합니다. 또 녹화도 상당 부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 토요일인 12월 14일 오후 7시 반에 삼정초등학교 후문 앞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3층집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7시 반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 패물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CCTV가 있습니다. 저도 내동지구대장한테 전화하고 그 피해자도 아마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피해자 쪽에서 경찰서나 이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방범 CCTV가 녹화도 안 되고 또 설치한 회사는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천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무용지물입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부천시의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술직공무원, 담당할 공무원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산직공무원 또 통신직공무원 한 명을 정원조정을 통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왜 여태까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산이나 통신직공무원이 관여해서 관리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이번 전반적인 점검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 통신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원이 조정될 것이며 전반적인 CCTV 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신직은 전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알려면 전산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직공무원도 한 사람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국장님께서도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관제센터에 매트릭스 1식 사업한 9900만 원짜리 그것이 올해 8월에 끝났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방범 CCTV 설치된 데에 비디오 서버 11군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매트릭스를 설치해서 방범 CCTV에 찍힌 영상을 메인화면에 띄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메인화면에 한 번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띄우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왜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구입한 매트릭스 구입 배경과 현재 운영사항은 이번에 95대의 발주에 앞서 교통 CCTV와 방범망 CCTV 통합을 위해서 AV매트릭스와 비디오서버를 구입해서 교통정보센터 내의 영상표출방식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설치된 일부 CCTV를 대상으로 예비운영시험을 하고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비디오서버와 새로 구입한 비디오서버를 함께 연결한 이유는 신규 구입한 비디오서버는 교통정보센터 내의 상황표출용으로 예비시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또 기존에 설치된 비디오서버는 기본프로그램 녹화와 저장을 위해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비디오서버를 제거하고 새로 구입한 비디오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면 2개의 비디오서버를 연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CCTV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민방위팀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부천예식장 앞에 설치된 CCTV 함체박스를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비디오서버가 2개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설치 시방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비디오서버를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여기 “납품되는 비디오서버 중 11대는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됐던 비디오서버를 센터로 수거해 와 목표시스템이 구성되도록 재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방범용 CCTV 제어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위함이다.” 그런데 호환이 안 되는 비디오서버를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서버를 떼어오지 못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11개 비디오서버가 2대 연결돼 있는 영상화면이 더 안 좋고 모니터 화면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옆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끕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또 교통정보센터에 가면 다 교통 CCTV를 띄우고 있습니다. 방범 CCTV는 어디 띄울 자리가 없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하고 나서 한 번도 띄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범용 관제센터가 독립돼서 어디 설치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비디오서버 호환도 안 되는 것을 해서 예산을 9200만 원 그냥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인이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계약업체가 서로 바뀌고 이래서 호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당장 되는 것보다도, 당장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 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해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CCTV 관제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이따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번 기회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만한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 매트릭스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방범용 CCTV사업 이것은 감사원 감사까지도 청구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사업입니다. 센터 매트릭스사업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되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방서대로 되지도 않았거니와 하등에 필요도 없는, 무엇이든지 공사를 하면 시연을 합니다. 시연조차도 못하는 이런, 관제센터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도대체 왜 했느냐, 지금 있는 방범 CCTV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디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느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 사업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 의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저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해야 됩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방범용 CCTV가 처음 2005년도부터 논의됐을 때 이게 방범 예방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의 변화 이래서 범죄자를 잡는 그런 수사용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느껴집니다. 사실은 최초에 목표는 예방용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실하게 보완해서 이상 없는 방범용 CC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23일에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23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 온 것이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필로 찍찍 그어서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왜 안 갖다 주는지 이런 내용 전혀 없이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갖다 줍니까? 없으면 왜 없는지 세세하게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김문호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과장하고 하면 안 되겠어요.

김문호위원

이 부분을 23일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국장에게도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고 정확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김문호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잠깐만 계십시오.

김문호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자료가 도착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분명히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국장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도 CCTV와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하고 하는 쪽으로 하고, 소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풍에 이행보증금 109억 회수에 관련돼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그것 확보를 못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본 위원이 회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고 또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왜 회수가 안 되는지 회수방법, 누차에 걸쳐서 그런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탁돼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 결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109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소풍이

김문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보면 109억을 받지 않으면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분납 이런 조건으로

김문호위원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분납한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보고도 다 했고. 그런데 109억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면 준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준공되는지 안 되는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런 조건으로 준공허가가 난 겁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조건이 되는데 109억을 받지도 않고 확보하지도 않고 준공을 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전반적인 것이 받기 위해서 정해진 회 차에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중요한 것은 소송을 걸어도 거기 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채권 확보돼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채권 확보는 해 놨는데

김문호위원

채권 확보돼 있어도 다른 데서 이미 다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본안 소송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문호위원

원래 지하보도 통행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조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몇 차례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를 받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원인은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채권은 저희가 확실하게 가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자 포함해서 받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109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행보증금을 받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김문호위원

이행보증금을 받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원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신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대답만 하시면 되지 왜, 이행보증금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상황이

김문호위원

상황이 아니고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보증금을 받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원칙이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채권 확보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안 받고 해 줘도 된다는 얘기신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원칙은 준공검사해 주는 게 맞죠.

김문호위원

그럼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부연설명이 많으세요. 자꾸 길어지잖아요. 오늘 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 줬기 때문에 특혜잖아요. 특혜 아닙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아니면 다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특혜는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준공이나 저쪽 구 시외터미널

김문호위원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그 내용들은 그동안 수차례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대략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행보증금을 받은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묻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 준 것은 특혜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특혜는 아니고 공사완료 후에 준공검사해 주는 것은

김문호위원

국장님, 일반인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며칠 전에 보고하지 않고 건물을 뜯었다고 3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던데 일반인이 했다고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준공검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특혜란 얘기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김문호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일부분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보도 설치 후 부천시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308m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지하도가 길다 보니까 우범의 우려가 있고

김문호위원

치안 문제도 있을 거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치안문제 그 다음에

김문호위원

운영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308m가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김문호위원

노숙자도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다른 계획은 없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그것으로 왔고 회사에서

김문호위원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308m 지하보도를 공사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대처방안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길게 하시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상가를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이 여러 가지로 왔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서 왔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소풍 회사에서 온 거죠.

김문호위원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상가 얘기를 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저기에는

김문호위원

상가를 검토한다고 그러면 상가를 만들겠다는 검토를 해 본 겁니까? 뭐 한 것이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상가를 포함해서 지하도를 파겠다 그런 건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시 지하도 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팔 수야 있지만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치안 문제나 노숙자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소풍에서 상가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만 받은 거네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사업자는 필요시에 설치 여부에 대해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오면 우리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만약에 소풍에서 109억을 줘도 공사비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때는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통행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수는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재원도 마련하고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없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직

김문호위원

그럼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기 지하철공사도 하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하철공사를 하면 거기 뚫을 때 그것하고 구조물들이 같이 맞물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획 없이 나중에 주면 하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요구한 109억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109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갈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받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설계나 용역이나 다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109억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일이라 하면 언제쯤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받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국장님,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CCTV 관련해서 모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서울에 있는 CCTV 관련된 구청에 가봤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설치가 잘돼 있고 하나의 화면에 4개의 통합시스템이 딱 연결돼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방범, 주차, 한강의 물 수위 체크하는 것, 눈이 왔을 때 이런 관제들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딱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들이 돼 있더라고요. 가보셔야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곳에는 어떤 시설들이 설치돼 있는지 현장을 직접 뛰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잘됐다 해서 접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 와서 발로 뛰어 보니까 현대화 시설이 되고 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감사 끝나고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뛰어보셔야 됩니다. 소풍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직접 다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팀장, 담당 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담당한테 팀장이 보고받고 팀장은 과장한테 보고하고 과장은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체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서도 작성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원미동 사람들하고 서명날인을 4,000여 장 받아서 원미역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원미역 신설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염원인데 국장님,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쪽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인원수가

김문호위원

서명 받아서 제출한 것이 4,000명 정도 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미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6,694명의 의견, 탄원서가 접수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을 했고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경기도, 철도시설공단 계속 방문 이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회신사항에 보면 광역철도 기준, 그러니까 역 간 최소 1.5㎞ 이상, 평균 운행속도가 50㎞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위배됐다.

김문호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사항이고 어렵기 때문에 탄원서를 받는 거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반대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쉬운 것 같으면, 될 것 같으면 탄원서를 올리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올렸고 실제 후에도 위치로 봤을 때 원미역은 필히 생겨야 될 위치고 원미역 주변 6만여 주민들의 염원인 원미역을 꼭 신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역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 같아서 9쪽에 있는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 있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신석철위원

신구도시 간 간선도로 확충 쪽에서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로 연결도로가 28쪽에 나와 있는데 요즘 신월지하차도 쪽은 제외시켜서 문제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만

신석철위원

28쪽을 같이 참고하시면 전체 여월택지부터 남부순환로 간 도로개설비용이 645억 정도 들어서, 2004년 제2차 수도권 광역도로 지정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와서 한 250억의 국·도비까지 다 사용해서 부천시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향후 투자가 아직도 394억이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만들어지면 결국 여월단지나 그쪽의 아파트 주민이나 시민들은 이것을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는데 신월지하차도 자체가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만들어 봤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6차선으로 아무리 잘나가면 뭐해요. 끝에 가서 다시 2차선으로 병목이 된다면 서울로 나간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이나 이것을 만들어 놓으나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감사원 쪽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부천 쪽에서 6차선으로 크게 뚫어 놨는데 병목현상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해서 서울 쪽에서는 탐탁지 않게 시의회나 여러 군데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인데, 감사원 감사가 지적돼서 국토해양부에서 며칠 전에 경기도, 서울 양천구, 부천시 이렇게 해서 함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넓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지하차도는 그대로 두고 지하차도 옆으로 우회해서 남부순환도로든 연결되고 양쪽으로 2차선을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신석철위원

2차선을 더 뚫겠다는 거예요? 새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새로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양 우측으로 빠지게

신석철위원

지금 도로 안의 차선 옆에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도로를 안 뚫고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하차도를 그대로 놔두고 옆의 도로를 새로 확보하겠다 이거죠.

신석철위원

옆에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잠정적으로

신석철위원

결정이 됐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오,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관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부분에서는 여월동 쪽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쪽을 뚫어줘야만 서울하고 교통이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고 부천시를 믿고 했는데 2004년 4월부터 2차 수도권 광역도로로 지정하면서 추진했던 것이 2009년, 2010년이 다가오는 상황까지 되면서도 당연히 우리 구간만 뚫어 놓으면 이것이 서울하고 통해진다고 광고나 홍보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나 전반적으로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우리도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인천하고 오정대로 예를 들어서 BRT사업 이런 경우도 뭐냐 하면 인천하고 화곡, 서울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부천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거기에 왜 우리가 돈을 쏟아 붓느냐고 부천시의원이나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천구 쪽에서도 이것이 부천의 일부분, 인천도 아닌 여월동의 일부분을 위해서 도로를 뚫어 달라 그러면 분명히 그쪽에서도 반발이 나오죠. 자치단체별로 다 각자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교통난이 심한데 부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그쪽에서 여론을 형성할 리는 없잖아요. 첨예하게 되기 전에 2004년도 계획할 때 처음부터 거시적이고, 양천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다 해서 국통해양부 처음 할 때부터 분명히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어야 되는데 벌써 5, 6년이 지나가면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이제야 신월차도의 문제점을 찾았다는 것은 여태껏, 저도 부천시의원 돼서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도로 예산만 나오면 지역구 일이니까 통과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만들도록 무진장 노력하고 국·도비 떨어뜨리고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국회의원을 통하건 좀 더 큰 정치,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미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했어야지 지금처럼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신월차도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정도로 대처하는 것은 5, 6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너무 미진하게 부천시가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하니까 이 문제 자체를 아직도 우리가 투자할 금액이 미래에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미리 확보되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협의도 시키려고 하겠지만 부천시를 볼 때마다 추모공원도 부천은 다 해결이 됐는데 결국은 인접 시·군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니까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 아무리 부천 안에서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 해도 인접한 도시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인데 각 지자체의 장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그 입장들이 다 다른 입장이면 이런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니까 부천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국가적인 일로 같이 해서 처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편협한, 부천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부천 이기주의에 너무 빠져서 다른 쪽에 또 다른 이기주의를 발생할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어차피 얘기한 것처럼 다른, 지금 답변이 명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2차선을 놔두고 따로 옆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4차선 정도로 확보한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보도를 축소해서

신석철위원

결국 지금 있는 거네. 지금 걸어가는 보도를 없애면서 거기에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차선을 확보하는 거죠.

신석철위원

차선폭은 한계가 있는 거네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국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라는 직위가 부서적인, 단발적인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천의 거시적인 입장을 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은 다 그것을 믿고 했는데 어느 날 만들어져도 무용지물이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거국적으로 생각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국장으로 오신 지가 여러 해 되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3개월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 관내에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8가지되죠.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 대비 올해에 징수과태료 성과는 몇 % 정도 됩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자동차과태료 현년도는 징수율이 10월 말 현재 19.96% 정도 되고 과년도 체납액은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굉장히 저조한 편이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아주 저조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지금에 많게는 개인당 한 200, 300만 원까지도 됐다는 말을 듣고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 8가지 중에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더구나 액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의향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심각한 것을 알고 징수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당사자들이 어려운 관계로 징수상의 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개 구청에서 제가 감사를 한 결과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번호판 영치작업하고 매주 날짜를 정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동원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세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질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차를 운행하고 낼 수 있는 분도 오기로 안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아주 과감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또 한 가지는 방독면 관계 문제인데 3개 구청의 방독면이, 부천시에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일반방독면이 1만 8944개고 다용도방독면이 1만 1445개 해서 3만 389개가 보급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만 400개 정도 되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행감 때 현장방문을 두 군데하고 저 개인이 두 군데하고 네 군데를 해 봤습니다만 일반방독면은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고 다용도는 개인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지급은 5분의 1도 연락이 안 됩니다. 거의 70, 80%는 개인이 가져갔는데 이사 간데다 소멸시키고 용도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개봉을 하는 바람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 있다고요. 이것 재점검하시고, 예산이 12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조달단가로 구매한다면 단가가 조정이 되겠죠. 물론 이따 부서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방독면은 이미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닙니다. 잘못 안 거예요. 물론 몇 개를 가져가서 국방부에 가서 검증을 하기는 합니다만 생산업체에서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방독면 용도와 특성에 대해서 이 방독면은 보호, 두건을 겸한 것으로 일반 주민이 전쟁용 독성화학가스 오염지역으로부터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 이거예요. 단 농도가 아주 진한 것, 독성가스 피부에 닿으면 곪아터지는 정도의 독성가스는 6분 이내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나온 거예요. 유효기간을 보면 방독면 정화통을 제외한 5년, 정화통 밀폐상태, 완전히 봉한 상태도 5년 밖에 못 쓰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관리방법이야 별도로 있지만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쟁용 일반방독면은 최류탄이나 산업용가스, 도시가스, 화생방에 대한 것, 화재에 대한 것, 농약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70, 80% 이상은 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없고 몇 군데 주민자치센터는 개봉해 보니까 먼지가 툭툭 떨어져요. 그런 실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기 전에, 위에서만 주는 것을 바라는 건 줄 알았더니 제가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고 생산업체에 물어보니까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군·구·주민자치센터에서 스스로 개수를 채운 곳도 있고 조달본부에서 조달단가로 구매해서 전체 개수를 신청해서 구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러한 성의도 보인 데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 비례 개수는 너무 저조합니다. 최하 13만 개가 돼야 우리 인구 밀도에 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인데 3만 4000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이거죠. 시·군·구·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개수를 채워 넣은 데도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센터 자체 내에서도 구매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도 신중하게 검사를 해서 국민방독면, 다용도방독면은 연수가 2007년까지인 것이 몇 개 있고 전부 유효기간이 2006년도 이하입니다. 2004년도, 2003년도로 어차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 방독면을 전체 교체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었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기억 다 생생하시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4, 6호 공영주차장하고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 외에

이환희위원

기억이 안 나시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버스 쉘터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환희위원

쉘터 관계는 국장님께서 안 해 주니까, 제일 큰 것을 기억 못하고 계시네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견인주차장 이전이요?

이환희위원

한 달 전에 부천시 공영주차장의 견인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KBS TV보셨나요? 제2TV 소비자 고발에서 부천시 민간위탁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영방송인 소비자고발에서 방영됐고 또 헬로TV 뉴스에서 문제 있다. 또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조항이 있지만 견인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보고도 안 받으셨나요? 신문 스크랩 해서 갖다놓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방에.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방송에 나왔다고 얘기로 들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주무국장이 공영방송에 나왔어도 얘기로만 듣고 마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공영방송에서, 특히 소비자고발에서 부천시 견인과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장이 지금도 모르고 그냥 텔레비전 한번 나왔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이 뭔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주변사람들은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죠.

이환희위원

견인보관소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은 조금 있다 얘기할 것이고 현재 부천시 민간위탁 견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TV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죠. 내용을 대충 아니까.

이환희위원

내용을 국장님이 숙지하고 있어야 얘기가 되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환희위원

그럼 제가 그날 방송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PD가 견인차를 따라 추적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했고 며칠 동안 해 본 결과 견인보관소 주변 반경 1㎞ 이내에서 5대가 다 끌려오더라. 부천시 지도 딱 놓고 어디 지점, 어디 지점 이렇게 해 놓고 새벽 5시부터 견인하고 또한 불법을 자행하더라. 유턴, 신호위반 이런 부분이 방송됐잖아요. 방송이 됐으면 그 후에 실제 어떤가 대책회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얘기는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환희위원

국장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국장님 거기 얼마나 되셨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3개월 됐는데요.

이환희위원

3개월의 제일 이슈가 건설교통국에 문제가 있다고 공영방송 나왔잖아요. 국장이 모르시니까 답변할 내용도 없네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오늘 이후로 방송 CD 제 방에 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헬로TV 뉴스도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관리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부천시 교통과 관련해서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지만 총괄적인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이환희위원

부천 방송에서, 여기 3조 계약기간 제가 보고 있는데 2009년 6월 1일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 5월 30일까지 2년을 계약해 놓고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계약기간 3개월 전에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민간위탁 대행업무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억이

이환희위원

보세요. KBS 공영TV 소비자고발에서 1㎞ 이내 것만 다 끌어오더라, 추적해 보니까 견인보관소와 가까운 거리만 견인해 오더라. 어떻게 국장님만 못 보세요? 저는 전화를 100통화도 더 받았는데, 초등학교 동창까지 “너 바른말 하더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 시정질문 답변은 누가 했어요? 시정질문 답변에 보고도 안 올리고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합니까?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위탁 현 업체가 시장하고 면담하고 나서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띄운 겁니다.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회의록입니다.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를 해 줘라, 계약기간은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해 줘라, 견인대행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향후 견인료를 현실화시켜 줘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견인지역을 근거리 지역으로 안배만 해 줘라. 국장님, 불법 주정차 교통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원활한 교통소통이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여기 견인지역을 근거리 것으로만 하라는 얘기는 교통흐름에 상관없이 가까운 데 것만 끌어와라 하고 시장이 지시내린 것 아닙니까? 시장이 지시내리고 제가 시정질문했는데도 국장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 여기 보세요. 계약기간을 관과 민이 하는데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하라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2년 동안 계약하면서 이 문구가 삽입됐어요. “계약기간 3개월 전에 갑과 을이 협의해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이 전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2007년 5월에 한 계약서에도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연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지시내린 그대로 가는 거죠. 계약서를 보면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그리고 KBS 공영방송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근거리지역만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민간위탁 견인업자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려놨는데 왜 30분 거리를 갑니까? 3분 거리에 수두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은 구속돼서 안 계시지만 성화영 국장님 제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다른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거리병산제로 하겠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국장이 바뀌면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국장은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도 못하고. 국장님, 이 회의록을 보면 “근거리 것으로만 끌어오도록 지역안배를 해 줘라”라고 한 이게 적절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죠.

이환희위원

그럼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또 5년 이상, 포기 시까지 해 줘라라는 것은 적절합니까? 관과 민이.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도 아까 시장님이 지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환희위원

이것이 공문이 있어요. 제가 공문 다 해 줬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계약 같은 것,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 있지만 이것은 계약당사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업체가 서강정비로 돼 있는데 서강정비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받은 공단이 법 테두리 내에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총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 지시도 하고 제안도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국장님께서 숙지해서 하셔야 되고, 민간위탁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한 군데도 민간위탁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환희위원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한테 민간위탁 용역을 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천밖에 없습니다. 부천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안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왜 부천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부천은 하는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부천은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것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거든요.

이환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함으로써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됐는지 아십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민간위탁비로 거의 10억 돈이 나갔습니다. 10월까지 9억 6400. 다른 지자체들은 직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유독 부천시만, 민간위탁업자가 누구 아는 사람인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환희위원

시흥시는 4대 가지고 직영하고 성남시는 22대, 안양시는 10대, 광명시는 4대, 안산시는 9대, 수원시 10대 갖고 합니다. 민간위탁 준 사례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한 거예요. 업체가 시장 면담하고 나서 근거리 것 끌어와 줘라, 이 사람 포기 시까지 계약해 줘라 이런 데가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부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견인과 단속을 다른 지자체는 다 9시부터 하는데 왜 부천시는 5시부터 해서 민간위탁 견인업체가 다 쓸어가나요? 5시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나요?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부천시는 아시다시피 차량대수가 28만 대 정도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정체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소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차를 가진 분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이환희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저녁 9시부터 하는데 5시부터 하는 이유를 대라니까요. 다른 데는 다 차량 없습니까? 다른 데는 차 전혀 안 가지고 나오나요? 다른 데는 시민이 사는 곳이 아닌가요?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 견인업소에 견인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인보관소 한 번이라도 가 보셨나요? 3개월 동안.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거기가 하도 문제돼서 제가 한 번 방문해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문제가 민원이 돼서 갔습니까, 그냥 가 보셨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냥 휴일에 제가 한 번.

이환희위원

저는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5시 20분만 되면 차 찾으러 와서, 5시에 다 끌려와서 난리가 나고, 단속과 견인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부천시 전체가 주차난이 어렵고 해서 시민들이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정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찍 나가니까 하는 건데 그것을 왜 5시부터 하느냐 이거죠. 저는 5시부터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가로청소원을 많이 줄이고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은 사람이 없을 때, 아침에 차량이 없을 때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불법차량으로 가득 차 있어서 청소를 못합니다.

이환희위원

국장님,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침에 청소를 못하면 하루 종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청소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주정차 때문에 청소 못하면, 본래 목적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인데 5시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청소도 있고 차 정체도 있고

이환희위원

아니, 다른 경기도 지자체는 청소 안 하냐고요. 똑같이 하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 시간에 차가 있으면 그 부분이 청소가 안 되거든요.

이환희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기도 지자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쪽은 가로청소원이나 더 있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손쉽게 차량들 별로 없을 때 가장 견인이 용이하고 견인의 가장 근거리 것을, 견인업체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청소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가 맞느냐 이거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일부분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만 도와주시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더 하시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 봐 주기, 견인 보관소에 시설공단 차량이 7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할일이 없어서 세워놓고 민간위탁만 해서 5시부터 9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견인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7호 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한 자료에 보면 김제광 의원께서 주차장 견인보관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정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보관소를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바로 이전을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견인보관소 7호 주차장은 환경이 많이 변해서 현재는 아파트 숲으로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터니까 그냥 임시보관소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곽순환도로 해결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고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견인보관소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은 너무 좁아서 견인보관소 장소를 이전시킬 만한 장소가 사실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물색을 하고 관계 부서에 협의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환희위원

제가 국장님께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중앙, 어디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영상문화단지요.

이환희위원

아니오, 영상문화단지 말고 체육관이죠. 지금 미관과 들어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다 커버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바로 시행이 될 텐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들이 거기는 일거리 창출이 없고 먹거리가 없다고 그럽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 거기에 주차장에 뭐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법에 부설주차장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그런 저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아니면 저희가 벌써했죠.

이환희위원

7호 공영주차장은 환경이 변해서 어떠합니까? 거기 주차할 수 없는 곳, 리첸시아 신축현장에서 전체가 차량 댈 곳이 없어서, 이것 아시죠? 공공공지를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으로 써서 녹지공간 다 없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공공공지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차 대놓고 있죠. 제가 다 빼라고 해서 해 놨습니다. 그 옆입니다. 인도 다 침범하고 있죠. 보세요. 이것 제가 말뚝 박도록 했습니다. 전체가 이 속에 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공공공지에 소나무 위에 콘크리트 쳐 놨습니다. 견인보관소를 이전했을 때 주차장을 이용할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차장 공간을 다 막아놓고, 또 견인업체가 거기에 먹거리가 아주 많으니까, 중1·2동 그쪽 먹거리 옆에 아주 많잖아요. 다 불법 주정차죠? 그것 3분 이내에, 2분 이내에 다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2004년도에 바로 해서 하겠다고, 김제광 의원이 시정질문하니까 바로 이전하겠다고 해 놨어요. 내일모레면 2010년도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이 바뀌고 성화영 국장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이전하겠다고 했고 또 다음 국장은 문제 있어서 그만뒀고 새로운 국장이 왔어요.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문건들이 유출돼서는 안 되죠? 시장 지시사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입수해서 다 시정질문도 했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내년 선거 때도 이렇게 붙이고 다닐 겁니다. 제 홍보물에도 그렇고 차량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민간업자를 도와주라고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한 번씩 당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량에 이렇게 붙이고 다닐 겁니다. 이것 빨리 조치해서, 시장이 도와주라고 한 문건을 입수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계속해서 지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산이 수반됩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도시미관과 포장마차 노점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은 제가 송내역 광장에 토사를 반입해 놓은 것을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제가 서울 갔다 오다가 송내역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경석 조금 쌓아서 그냥 나무 몇 그루 심어 놨죠. 보세요. 북부역, 송내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자전거보관대를 계속해서, 처음에는 없다가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언론에서나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콘크리트 위에 흙 갖다 놓고 조경석 몇 개 놓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의 역 광장 전체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놓고, 포장마차를 단속한다는 명분아래 이렇게 해 놓고, 역 광장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적한 쉼터로 조성해서 역에서 부천 송내역에 나오면 아주 확 트인 광장과 만남의 장소 그리고 푸른 숲, 정말 좋은 가로수를 잘 가꿔서 가로수 밑에 벤치 쭉 놔주고 거기서 만남의 장소 또한 대화의 장소, 쉬는 장소로 줘야 되죠. 포장마차 단속한다고 자전거보관대 다 늘려놓고 그 공간에서 또 포장마차를 하니까 흙 갖다 놓고 만드는, 다른 시·군 지자체에 역 광장 한번 가 보셨어요? 전철을 타고 역에서 나오면 확 트인 아주 넓은 공원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송내역 북광장이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노점상 단속을, 아주 일소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형으로 전노련, 부노련 이런 조직화 해서 저항이 심해서 현재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책으로 소규모화단을 만들자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보관소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광장에 세워놓고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했던 것이고, 하여튼 송내역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소하는 대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허가제라든지 내년에는 송내역환승센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역 광장을 정비하고 버스노선도 함께 정비하고 또 여러 차들 교통, 환승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내년도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 문제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노점상 단속비용으로 얼마만큼이나 예산이 수반됐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수십억이 됐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단속 안 하고 송내역에서 내려와서 왼쪽에 자전거 보관대들은 다 철수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앞 정면으로 다 나왔습니다. 화단 해 놓고 포장마차가 여기 다 막고 있고요. 결국은 송내역에서 나와서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골목길로 해서 화단 옆에, 자전거 보관소 옆에, 옛날에 골목길 다니듯 할 텐데 이것이 대책이냐고요. 제가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법노점상 단속 하나도 된 것 못 봤거든요. 중앙공원 앞에도 난리가 났고 자전거대여점 지금도 1년 열두 달 있는 것 아닙니까. 송내 북부역하고 부천 북부역 가보셨나요? 국장님, 앉아만 계시는 국장이 되지 말고 다녀보시고, 기업형이라 못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쌓아서 올해 거기에 화단 하나 조성했으니까 내년 봄에는 거기에 2차 화단 하나 만들어서 골목길 만들어 놓을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단속 하겠다는 의지는 없으시네. 그렇죠? 기업형이라서.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환희위원

거기 단속원들이 점퍼 입고 다 그냥 앉아 있어요. 왜 못하는 겁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노점상 단속이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맞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

이환희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공약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노점상을 없애려는

이환희위원

미관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세요. 단속하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위원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장에게 득하고 하시고 국장에게는 정책적인 것을 짧게 해 주셨으면, 지금 혼자 30분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할머니가 풀빵 하나 팔려고 인도에 계신데 단속을 해서 얼마 전에 이가 부러진 사건도 있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가 부러진 부분은 단속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부딪혀서 틀니인데 아마 벗겨진 모양이에요. 생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정말 단속해야 될 곳은 손을 못 대고 불쌍한 할머니, 아주머니들 어려워서 풀빵 하나 굽는 것은 다 단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노점상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상 주민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역 부분입니다. 역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부분 용역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단속하다 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허가제를 연구하고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요. 그러나 일단 단속은 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어느 때는 가슴 아픈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송내역 광장 부분은 지난 9월 13일 자로 단속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인근 노점상까지 거의 250에서 300명까지 집결해서 저항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 본 결과 한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10명의 경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2,000명 이상을 경기도경찰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노점상 용역 200 정도 하고 우리 직원들, 가용직원 500명까지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면전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사전에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기습작전 식으로 일단 토사 적치를 했고 지금은 소규모적이지만 가장 문제가 많았던 송내역 앞의 꼬치 노점상, 전체적으로 일단 공간을 화단으로 조성 완료했고, 그 다음에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고발을 통해서 검찰까지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형 노점상이라는 사람들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 가고 있고 반드시 그러한 역세권의 노점상은 근절시키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내년에 가서는 거기에 화단 하나 더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보관대 처음에는 1단 놨다가 계속해서 3단, 4단, 5단 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에 또 화단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옆으로 해서 송내역에서 나오면 오솔길로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질문 주체가 어디죠? 다 하셨습니까?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내 북부역 광장에 나무숲 만든 것 있죠? 중앙에.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벤치 모양

오세완위원

아니오, 북부역 광장 중앙에 나무숲 공원처럼 만들었잖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 아스팔트 밑에 깨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스팔트 위에 한 거예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깨고 했을 겁니다.

오세완위원

했을 거라는 거예요, 했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오세완위원

송내역.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흙을 쏟아서 바로 만든 겁니다.

오세완위원

아스팔트 깨지 않고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에 나무 심고 그럴 적에 번식력이라든가 뿌리 저기하는 것이 괜찮겠어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거긴 작은 나무나 흙에 알맞게 자랄 수 있는 수목을 선택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왕에 더 안전하게 하려면 아스팔트도 깨고 뿌리가 번식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송내역 환승센터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은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노점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 참 좋은 데 둘러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도로에 글씨 쓰고 그런 것도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쪽에서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질의할게요. 작년에도 지적했던 건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시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무형문화재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형문화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에는 프리 무형문화재를 하고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쉬고 만약 한다고 하면 내년 9월 말이나 돼야 시작이 될 것 아니겠어요. 동쪽 장말로나 홍천길 각종 도로를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외곽도로 못 가서 전방에서부터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도로에 써 놨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면서 “왜 저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엑스포는 하지도 않고 또 그 기간에만 하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지울 수 없느냐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1년 내내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분야는 달라도 혹시 영상단지 엑스포 하는 곳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도 엑스포 하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안 하죠.

오세완위원

그 기간에만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 우롱죄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도로를 가요. 차를 가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간에 앞에 보면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써놨는데 외곽도로에 마주쳐서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죠. 외곽도로 전까지만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마쳐지는 거예요. 물론 길을 따라 가면 영상단지 해서 가긴 가는데 행사를 하지 않는데 도로에 뭔가 현혹시키는 것처럼 글씨를 써놓은 거죠. 대전에도 세계엑스포 국제 축전이 있지만 거기도 가보면 도로에 써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1년 내내 오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라면 이해가 가요. 여기는 해 봐야 보름 조금 넘게 하죠. 20일 정도 잡아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글씨를 써놓아서 그 길 따라 혹시나 뭐가 있을까 해서 영상단지를 가 본다는 거예요. 부천에 어디 갈 데가 충분하게 있지 않으니까, 가 보면 허탕만 치고 없고 더군다나 겨울에 을씨년스럽고 적막하죠. 그런데 글은 그대로 써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시민을 현혹해서 우롱하는 짝이 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웠다가 쓰는데 큰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매년 한다고 해서 잠깐 하는 것 때문에 1년 내내 글씨를 써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지우는 일을 할 경우에 문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엑스포가 있으면 매년 해야 되는데 절감하자 그런 차원에서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보면 엑스포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엑스포 장소가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평소에 엑스포가 안 열리는 기간이라도 혹시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든다 해도 시민의 편에서 봤을 적에는 합당성이나 타당성이 없죠. 그렇게 엑스포 가는 길이라고 써놓으면 부평 쪽으로 가는 것이지 엑스포 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고 골목, 도로마다 화살표로 가는 길을 그려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혹시나 해서 가 봤다 허탕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장 욕을 먹죠. 그것은 도로에 써 놓은 하나의 낙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지우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예산하시는데 작년에도 예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허구한 날 차선 옮기고 뭐 하고 쓰고 지우고 뭐 하는 것의 단 몇 %나 됩니까?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올해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그만뒀어요. 엑스포 가는 길은 그대로 있어요. 가 보면 뭐 있어요. 덩그러니 쓸쓸한 기와집 이런 데 내버려 두지 말고 빈대떡이나 한정식집이나 비빔밥집이라도 해 주면 없는 사람들 돈이라도 벌죠. 왜 그렇게 텅텅 비어 놓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기획재정위에서 따지고 다른 부서에 따져야 될 일이지만 엑스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나 하고 엑스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진 한 장 봐 주세요. 그 사진을 보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부천엑스포라고 해서, 그것이 차선유도봉인데 아남산업 앞이에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동부화재

오세완위원

전 아남산업 앞인데 그 유도봉에 날짜, 2009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해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사실 사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치면 되고 잠깐 변경시키면 되는 건데 지난 것이 그대로 써 있는 거죠. 보기에 겉에 있는 포장지만 바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는 별 건 아니지만 지난 것이 그대로 써 있다 보면 무언가 조금, 올해 열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치고, 엑스포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전 아남산업 앞 말고도 또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의 흉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나간 건데 분명히 고쳐야죠.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가 통계 조금 틀리고 뭐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것이 욕을 먹고 어떻게 시정을 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해 주나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것이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따져줘야 할 거예요. 작지만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문화시민운동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소사와 원시 간 철도 사업비를 보면 1조 3259억이에요. 그리고 일반철도 BTL방식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소사～대곡 간 철도의 사업비가 1조 5499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계획을 광역철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도시철도라 했을 경우에 부천의 7호선이 예산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역시 이것도 일반철도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광역철도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소사～원시 간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소사～대곡 간은 현재 광역철도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사～원시 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도 소사～대곡 간에 일반철도가 되기 위해서,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처음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광역이냐, 일반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첨예하게 구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일반철도화가 돼야지 않느냐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역할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꼭 일반철도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민운동을 펼친다거나 또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천시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김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미역사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2.5㎞ 역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현재 소사역이라든가 역곡에서 소사 간 그리고 역곡에서부터 쭉 보시면 1.2에서 1.1㎞까지 전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만들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역사를 처음부터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 보시면 도로가 물에 잠겨있는 데가 많아요. 조금만 비가 와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3개 구청 소관을 전부 제가 비디오 촬영을 다녀봤어요.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일본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는 비가 자주 오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왜 이렇게 깨끗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민의식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는 기후의 영향에 의해서 눈이 많이 와서 도로파손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도로의 측구를 전부 경사도 10～15도 정도 구배를 만들어 놨어요. 도로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구배를 통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 잠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다면 겨울에 바로 얼어서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실제 도로포장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담배꽁초부터 모든 것이 거기에 막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배수 구배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특별히 안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가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측구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도로포장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측구가 잘돼 있는 곳을 가 보면,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측구가 잘돼 있는 곳을 가 보면 도로의 수명도 길어요. 그것은 바로 마무리 포장 이음새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쭉 조사를 해 온 데를 가 보면 그런 현상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측구가 잘돼 있는 데와 안 돼 있는 데의 차이가 많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인도를 개설할 때는 측구를 철저하게 구배를 둬서 만들어야 되겠다. 구청에 가서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 업무지침을 분명히 내려주시고 앞으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측구공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멀리 안 가 봐도 압니다. 바로 시청 앞 공원 일대만 조사해 봐도 측구의 구배가 다 역구배로 돼 있어요. 평행 내지 역구배입니다. 거기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도로의 수명도 자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설계나 공사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시민운동을 하면서 주차단속도 하고 불법적치물, 노점상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현재도 그러한 것들이 지적해도 철거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도 같은 경우에 24시간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주간에는 CCTV 형식으로 차량이 가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약간 되기는 하고 있는데 야간 같은 때는 아예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도시미관과가 생기면서 각 구청이 하고 있던 업무를 전부 시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앞서 김문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의 장만 많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에서 했을 때보다 시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에서 하던 업무만도 더 못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팀장이라고 안 하고 과장님이라 안 하고 국장 안 하면 누가 현장에 나가서 뛰어다닐 거예요.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인원배치를 많이 하든가 팀장이, 하다못해 국장님이 발로 뛰어서 다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지난 3월, 구에서 하던 업무가 미관과로 다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6개월간의 도시미관과의 활동,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미흡하지만 부분적으로 단속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점점 탄력을 받고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6, 7개월 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미관1팀부터 10팀까지 있습니다만 팀별로 팀장이 선두에 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2인 1조가 된다든지 조별의 팀장이 꼭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곳에는 구가 되든 다른 부서가 되든 부천시 전체의 일이지 어느 한 개의 부서 일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부천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각 과 또 각 구가 협조를 유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주차단속 문제, 견인문제가 많이 얘기됐습니다. 견인만이 교통의 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견인을 해 가기 위해서 견인차가 와서 그 차량을 견인해 가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불법주차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흐름에 더 역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계속 견인이 되는 곳은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주차돼 있는 차량을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에 대해서 1차로 경고를 붙여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견인차가 또 다시 끌어가서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차량에 족쇄를 채워서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벌과금을 처음부터 많이 매겨서 불법주차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정책을 펼쳐주면 오히려 견인업무가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오히려 돈벌이 시켜주는 것으로 자꾸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이미지로 비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또 견인에 주 업무를 두지 말고 철저히 처음 1차 계도방식에서부터 불법주차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원천적인 정책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과금을 많이 매겨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견인을 해 가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질서가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것이 만연돼서 공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도 같은 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인도에 불법적치물이 있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방치돼 있고, 최소한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안전지대잖아요. 그 안전지대가 훼손됨으로써 더욱 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인도를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없는 거리가 된다면 오히려 손해가 날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면 인도에 한가운데 적치물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어요. 제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만, 거리에 위치 선정을 해 줘야 돼요. 어느 곳에 해야 되는가, 적치물을 해야 된다면 그 현장을 가 보셔서 여기에 설치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겠구나 그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청 주면 하청업체들은 어디에 하느냐면 자기 공사하기 편한 곳에 설치를 합니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좁은 인도 한가운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요. 못하게 했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 자체가 사람이 다니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줄 때 어디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위치까지 정해주고 사후에 그 위치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 가까운 거리서, 멀리 가서도 보시면 됩니다. 신흥로만 가 봐도 교통 표지판이 너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교통표지판을 서로 가려서 볼 수 없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신흥고가교를 올라가도 그렇고 또 중부경찰로서 가다 보면 똑같이 반복돼서, 시청 가는 표지판이 중복돼서 있으나마나한 표지판을 자꾸 만들어 놓은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정구간 거리를 둬서 표지판을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차로나 IC 빠져나가는 곳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500m 전방부터 100m 간격으로 작은 글씨로 계속 표시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빠져나갈 곳을 잊지 않고 가게 유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 앞에 표지판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나치면 거기서 어느 곳에 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돼 있는데 표지판의 위치선정에서부터 그리고 중복돼 있는 곳이 많다면 그곳 같은 데는 꼭 표지판의 위치를 정정해 주시고 무질서하게 표지판들 너무 많이 설치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전부 비디오 촬영해서 조사했는데 일본에서 한 번 해봤고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택시업계 같은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택시들 같은 경우에 하루 나가서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번다고 해요. 거기서 유류 값 빼고 나면 실제 돈 10만 원 버는데 그것도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20일 정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시설도 필요하다면 같이 점검해 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의회가 파행이 돼서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호수공원과 영상단지의 단절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혹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횡단보도 표시를 30m 정도를 도색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하에 현재 한국도로공사에 협의 요청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협의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동위원

그때 제가 도로과장님과 교통정보센터장하고 담당팀장들하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설해야 가장 시민들에게 편리한가까지 설명했는데 국장님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호수공원이나 영상단지에 부천시민들이 느끼는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통행할 수 있는 차도 때문에 차단이 돼서

김승동위원

접근성 문제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만날 이것이 무슨 인천 공원이냐, 인천 영상단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시작된 지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것이 없어요. 육교를 놓는다, 놓아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면통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단지 쪽하고 호수공원 쪽은 최소한 50m, 100m 정도 수준의 광폭 횡단광장을 만들어야 저쪽 공원하고 이쪽 시가지가 붙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통행도 수월해질 겁니다. 현재 양측에 2차선 도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호수공원과 영상단지하고 상동지구가 접한 부분은 적어도 50m나 100m 정도 길이에 양측 도로도 지하화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 상부는 완전히 붙게 되겠죠. 지하통로가 만들어지면. 돈이 몇 십 억이 들더라도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 시민들에게 호수공원과 영상단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러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해 주겠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저 단지와 이 단지를 붙여 버리겠다 이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지금은 우선 좋습니다. 한 30m, 50m 폭의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양쪽을 붙여놓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정책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 그렇게 된 문제의 모든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

공원이 그쪽에 가 있는 것이, 획기적인 국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주문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내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도심 같은 경우 특히 버스노선을 보면 부천시청을 오거나 소풍터미널을 오려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어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신여객이나 기타 버스 회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정구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45분, 늦을 때는 1시간 걸려요. 쉽게 말해서 오정에서 부천 시내에 오는데 대전 가는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박동학위원

직선화 노선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직선화 노선이 꼭 필요한 것인데 대개 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곡동장을 하면서 시청을 오려면 한 번 갈아타든지 235-2번이라든지 또 신흥동 쪽으로 돌아서 온다든지 그런 불편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과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직선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논의는 평소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한 것은 21개 노선에 187대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노선 직선화라든지 노선 신설, 경로 변경, 계통 분리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괜찮은지 의견을 묻고 설문을 받아서 차츰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부천시 전체의 노선을 한번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지난번 국장님하고 얘기했을 시에 전반적으로 부천시 전체 노선을 흔들기를 하는데 직선화시킬 곳은 직선화시키고 버스노선 증가해야 할 데는 증가시키고 그런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교통과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본 위원이 앞에 시정질문했던 것도 있지만 특히 오정구에서 이쪽으로 올 때의 직선화 부분은 꼭 넣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휴먼시아 단지 앞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박동학위원

10월 말에 개통됐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부천시 행정이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저번에 정수장 앞으로 가는 길을 서울하고 연결할 시에도 부천시가 선공사를 해 놓고도 2년 이상 기다렸다가 서울시하고 뚫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부천시만 먼저 공사를 해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연결을 해서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광역도로니까 특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병행을 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을 시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서울시는 지하도로가 좁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약간 우회하는 도로로 하겠다는 이런 누를 또 범하게 됐어요. 이것은 곧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행감 중에 얘기했을 때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일관성 있는 커다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해양 국장님은 후임자가 왔을 시에 또 이 전철을 밟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과거에 작통터널로 연결되는 사례도 미리 해 놓고 연결이 안 돼서 상당기간 쓸모없이 있었던 생각이 저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정대로도 그렇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 교통 관계는 우리가 잘해 놔도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천뿐만이 아니고 인천하고 부천이 이용하는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유입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대쪽 기류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선투자보다도 협의가 된 다음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그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점을 주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공사 7호선 하고 있지만 또 다시 원시～소사를 연결해서 대곡까지 연결하는 지하철공사, 국철이 될지 광역철도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역 유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을 시에 성곡역 유치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하겠다고 돼서 국토해양부까지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았거나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여월역을 신설해 달라는 얘기는 평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아래에서 여월까지가, 저희가 희망하는 여월역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월역에서 정해져 있는 원종역까지는 1.29㎞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장하는 역 간 최소거리 1.5㎞ 이상, 평균속도 50㎞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것에 위배된다 해서 이것도 상급기관에서는 난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또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계속 방문해서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 중앙부처의 기준이 상이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국철이 1.5에 시속 50㎞로 돼 있는 부분은 역 간 기준이고 역이라는 것은, 그 사이 거리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랬을 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편리성과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박동학위원

1.5 기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 역이 있으면 편리성과 접근성의 원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도 주민이 없는 곳에 역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접근성과 편리성이 있는 지역에, 성곡역을 얘기하는 부분은 1.5㎞가 돼요. 충분히 설득력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천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라든가 역을 할 때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이것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는 팀장님 모든 분들의 의지 없이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칙론을 내세워서 1.5㎞, 시속 50㎞ 이 주장을 펴면 나쁘게 보면 지역 주민이 없는 곳에 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하게 움직여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벌써 두 차례 이상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방문해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따를 시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 정치인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하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서 입장이 그런 것인지 업무숙지가 덜 된 것인지 미묘하지만 명확하게 답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의 위원으로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고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뤄졌다면 여기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잘못한 것은 고쳐야죠.

류재구위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공통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각 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구현이란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실명제를 계속하고 있고 사후 본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문제 제기나 성과에 대한 공과를 따져 주기 위해서 책임행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CCTV 얘기를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주십시오. 국장께서도 완전하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기술적 측면에 대한 얘기는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이미 공증된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일을 추진했던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전산이나 통신직 정도 돼야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중심 센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2005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공사 발주될 때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묶어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대안으로 박노설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 전산직이 필요하다든지 기술직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후차적인 얘기고 문제는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 문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비롯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류재구위원

타 지차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는 CCTV를 유독 부천시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했다면, 최소한 다른 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술도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술적으로는 완전한 것인지 이렇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두 번째 택시정류장 문제에 관해서 과장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주수종 위원장께서 작년도에 이미 지적했던 내용임을 아마 검토해서 아실 겁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주차질서가 아주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찰서와 작년부터 지금까지 협의 중이에요. 요구한 내용의 숫자가 46개인가요?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46개입니다.

류재구위원

46개 중에 12개를 1년 내내 협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하고 말았어요. 제 생각은 시가 정말 의지를 갖고, 다시 말하면 국장이나 더 고차원에서 정말 부천시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경찰서와 협의를 1년 내내 하고 있으면서 하나도 시설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의지가 너무 없어 보인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당장 하실 수 있는 업무연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께 재차 촉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장이 직접 서장하고 만나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택시 승강장이 현재 18군데 돼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등에서 주장하는 적정한 장소라 해서 46개소가 접수돼 있는데 여기서 교통흐름이나 장애가 적고 민원이 없는 데를 자체 분석해서 1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한다고 하면 벌써 됐을 텐데 이것이 경찰서, 유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 또 반대민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연내에는 이것이 선정돼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그 당시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연말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다른 과에 나타나고 있는데 난맥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 문제였습니다. 수의계약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면 신속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다른 면으로 나쁜 점을 얘기하면 예산의 남용이나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양존시키거나 병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액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그냥 서둘러 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 합산해서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업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곤란을 처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계가 계약업무에 관한 규정, 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유리한 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일단

류재구위원

하여튼 연구를 또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목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100% 수의계약한다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동일 사업, 유사한 사업들을 묶지 않고 예를 들면 기간을 충분히 합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런 것 등등은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의 응용을 충분히 해서 지역경제와 병행해서 이것도 살고 저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법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시장께서 지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을 국장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책임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류재구위원

시정해야 되겠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또 건의해야 되겠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부에서 지시한 것들이 옳지 않다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 현직에 있을 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폐해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도중에 아침 5시부터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청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청소부서에 얘기할 때는 차가 있음으로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 견인을 왜 5시부터 해 이렇게 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입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국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일단 본인이 직접 어떤 임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부조직들이 일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인 만큼 국장께서는 작은 일도 소홀히 보시지 말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의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서 시행착오 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승헌 운수팀장입니다. 황병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길현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이일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교통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낮에 비어 있어도 주차를 못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함으로써 주차난의 숨통이 트여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시행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 버스정류장은 490개소인데 승강장은 490개소가 안 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05개소가 맞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전체 버스승강장이 1,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정류장이 47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승강장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1차, 이것이 2008년 5월 28일에 했는데 정류장 정비나 표지판 정비 이런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청소 및 도색은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41개소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유지·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버스정류장이 한 1,000개 있습니다만 승강장 설치는 대략 절반인 476개가 돼 있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유지·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줌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리가 깨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로 파손된 것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바로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시려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사진을 찍고 아직 안 뽑았는데 저희 집 주변의 승강장을 보면 유리창이 한 칸 전체가 없고, 또 약대주공아파트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두 칸이 다 없는 데도 있고 광고물 붙였다 떼고, 아주 꼴이 사납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보다 못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버스승강장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리하게 앉아서 쉬고 기다리라고 만든 건데 만들어야 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셔서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에 보면 부천시에서 서울 방향이나 이런 데 가는 노선버스가 나옵니다. 강남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9300번하고 9800번인데 저도 9800번은 한 번 타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천 쪽에서 와서 부천을 거쳐서 가니까 출근시간에 앉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부천만 이러느냐. 다른 곳은 어느 도시이고, 예를 들어서 안산, 용인 많잖아요. 다 거기서 서울로 가는 직행 좌석버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천은 그것이 없느냐. 왜 인천부터 거쳐서 지나가게 해서, 그런 민원이 많고 또 버스의 배차간격이 깁니다. 부천 버스가 서울에서 기다리면 제일 늦게 와요. 고양시나 성남시는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강이나 대책은 안 갖고 계신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저희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론은 전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과 인천이 지역적으로 가깝고 특히 전철이 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쪽에 가는 버스의 출퇴근시간에 혼잡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현재 여의도에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증차해야 되겠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버스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의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그 정도 대책이 있습니다만 부천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관련 업체, 서울시, 건설교통부까지 추후 협의를 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00번 목동,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소신여객 버스거든요. 부천의 여객버스가 직접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을 신규로 만들 수는 없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서울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부천에서 강남 쪽이나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님이 블록화 거주자주차제 말씀하셨는데 주야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낮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무료인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낮에 표시가

김문호위원

잘 들으세요. 야간주차하고, 어디는 해제가 되고 어디는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거기에 따라 주간에 댈 수 있다는 표시해 놓은 것이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특별히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풀어놨다고 해서 차를 댔는데 전화가 급하게 와서 왜 남의 자리에 차를 댔냐 이거야. 무엇을 보고 낮에 주차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보고 할 수 있냐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일단 전환지역에서 표지판하고

김문호위원

잠시만 대답하기 전에, 감사 준비하실 때 이런 것 전부 세세하게 살펴보고 안 오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어떻게 감사를 하러 오시는데 감사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 하나 답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밑의 팀장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 어려운 사항입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형식적 감사를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겁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말씀하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전환지역에서는 표지판하고 바닥 글씨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할 과정에 있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태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소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대답을 못하는데, 감사 준비 다 한 겁니까? 주간·야간을 나눠서 했다고 그러면 주간에 댈 곳, 야간에 댈 곳 뭔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시됐냐고 물어봤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전환지역에 대해서는 표지판하고 바닥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바닥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팀장님, 바닥에 써 있는 것 지금 사진 찍어오세요. 찍어온 다음에 그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만요. 김문호 위원님 현장 바닥 사진 필요하십니까?

김문호위원

지금 이렇게 했다는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잠깐만, 필요하시면 교통관리과장님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실하게 표시돼 있는 현장 사진을 바로 찍어서 김문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제보 접수를 저희가 받은 것 아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소사동의 서정진 씨라는 분이 소사초등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노선표를 살펴봤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버스노선표가 작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재 저희가 노선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다 하다 보니 일부 글씨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상당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은 앞으로 크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을 배려할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 만드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제보자가 분명 있으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 역곡동에 사시는 유재근 씨라는 분은 감사하기 전에 많은 양의 제보를 해 주셔서,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곡의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시정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했던 분이신데 역곡동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온수까지는 오는데 온수에서 부천역 아니면 역곡을 경유, 유턴해서 다시 가면 광화문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보면 온수에서 오는 것이 160번, 600번, 660번 기존 노선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고 꼭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개선 방법, 나중에 미관팀에 또 다른 민원도 얘기하겠지만 민원만 6, 7개 넣으신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유재근 제보자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사진은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마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문호 위원님이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서 하다가 사진이 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하실 것은 지금 답변하세요. 미 추진된, 아까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100개.

오세완위원

미 추진된 것은 아직 계약완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한마디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주민이 반대를 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오세완위원

왜 반대할까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로 상가지역 이런 데거든요. 상가지역에서는 독점적으로 3만 원을 내면 자기가 24시간 쓸 수 있거든요. 현재 낮에도 자기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낮에도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비워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상가지역에는 전일주차제로 하면 어때요? 이것을 왜 꼭 블록화로만 나가려고 하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을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여론조사하고 일단 동의 되는 데부터 가다 보니까 80%밖에 못하고 1,100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하게 저희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을 꼭 주간무료, 야간유료 블록화 개선이다 해서 블록화로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100%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동의된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데 동의가 됐다는 얘기는 낮에 비워두는데 1만 5000원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연간 따지면 대략 8억 정도 시민들한테 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가지역 같은 데서는 계속 쓰기를 원해서 블록화 추진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도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면 블록화를 해도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물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집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잠깐 나갔다 오면 그 자리가 없으니까 일부 구간만이라도 블록화로 하고 전일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체 블록화를 하다 보니까 전일제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전일제 하다 보니까 블록화 필요한 쪽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 구간을 전부 블록화, 전일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분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화 구간 중에서도 전일제를 쓸 수 있는, 선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여론조사를 좀 더 해서 그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상가지역에서 전일제 사용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블록화를 오히려 반대합니다. 3만 원 아니라 5만 원을 낸다고 해도 쓰겠다는 거예요. 워낙 주차시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 수익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김문호 위원님은 이런 얘기일 거예요. 지난 감사 때 이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블록화 주차시설하고 전일제 주차시설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흰 선으로 해서 칸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봐서는 이것이 블록화인지 전일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봐야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블록화된 곳은 야간계약자 외 주차 시 견인한다고 쓰여 있고 낮에도 쓰는 전일제는 계약자 외 주차 시 견인한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글씨만 다른 거야, 야간계약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야간계약자인지 주간계약자인지 노란색으로 해서 조그맣게 쓰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차 세워두는 칸 바로 앞에 그것을 적어놓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기를 색깔로 구별해서 붉은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고 구별이 빨리 되는, 차를 타면서 이 구간은 블록화구나, 이 구간은 전일제로 하는 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근래에 와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밤에는 야광으로 해서 빨리 구별할 수 있는 선을 그어달라는 거죠. 관계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일반 페인트로 칠을 하는 것하고 야광으로 하는 것하고 전체 면수가 5,531면인데 이 면을 하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가격차이가 굉장히 큰 것인데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새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로 하고 야간 광택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멀리서 봐도 저것은 블록이구나, 전일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얘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것인데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서로 다 내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내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을 가는 사람들은 돌아서 가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선화로 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부천역을 간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린아파트나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동네 그런 데서는 대부분, 심곡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기도 뭐하고 버스타기도 뭐하고 그런데 만약에 버스를 타면 돌아서 가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 더 느리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을 좀 더 직선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삼아서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직선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버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버스들의 난폭운전이 점점 더 심해져서 신호위반, 사고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의 하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 회사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반에서 그냥 놔둬서 자동으로 보험회사에서 하지 못하고 상대편이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새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사고 나서 입원해 있으면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 통일된 얘기예요. 물론 버스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체 내에서 교육도 있겠지만 경찰서와도 협의를 해서 같이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먼저 직선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직선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시민들도 편리한데 원거리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직선화를 얘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직선화가 아닌 내 집 앞에서 타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선화, 그 다음에 환승제도까지 도입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직선화하는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모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가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떻게 보면 하도 버스타면 느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하고 불법운전해서 빨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도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린아파트, 단위농협 쪽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이 5호 공영주차장인가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일방통행로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6호 주차장

오세완위원

그것이 6호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중2동에 있고 저는 심곡동으로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6호 주차장을 가 보면 그 뒷길, 이면도로로 가서 일방통행로죠. 그쪽이 입·출입이 동시에 이뤄지게 돼 있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일을 보러간 사람들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큰길에서는요. 저쪽 GS백화점 뒤에 있는 것은 1호 주차장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4호

오세완위원

그것이 4호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거기 주차장은 입구하고 출구가 따로 돼 있죠? 반대편으로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큰 도로에서도 좀 더 보기가 용이하고 여기가 주차장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6호 주차장은 한 쪽으로 입·출입을 하니까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표시가 없고 외부에서 제대로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의원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기는 들려요. 표시를 잘해 주든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쪽으로 들어가면 한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상가가 밀접돼 있어서, 1층을 상가로 만들어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상가를 한 칸 정도만 무시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큰 도로변은 다 상가로 계속 임대를 주다 보니까 큰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도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고 거기에 세워 놓고 약속을 한다 해도 그 주차장을 못 찾아서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그것은 알림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6호 주차장이 민자주차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출입구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현재 큰 도로에서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중에서도 일부 건축 후퇴선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쪽에 집어넣어서 그나마 편리하게 한다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것도 지난번 의회에서는 상당히 특혜를 줬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상가 하나를 더 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입·출구를 큰 도로변으로 사실 내줘야 됐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와서 입·출입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 상황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한마디 하지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의 개선대책은, 물론 준공되고 실시가 돼서 운행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한 번 더 짚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주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테니까, 자료 69쪽을 한번만 봐 주세요. 하단에 버스전용차선 단속 및 계도인원, 실적이 있습니다. 현연도하고 과년도에 따른 부과, 징수, 체납건수를 나열해 놓으셨어요. 과년도는 부과건수가 1만 2863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연도는 아무리 9월 30일 현재지만 1,800건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과년도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건수에 부과액이 많이 나왔는지, 자그마치 7억 3000만 원이 부과됐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는 9월까지지만 98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금액 관계로만 해서 82.8%가 미 징수가 되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17%밖에 안 됐다면 거기에 따른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저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독촉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 중에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연도 건수로 봤을 때는 1,800건인데 과년도가 1만 2000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가 1,557건, 2007년도가 1,204건, 2006년도가 1,000건, 2005년 991건, 2004년도 652건 2003년도 그 이후 것이 됩니다. 연도별로는 많지 않은데 과년도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많습니다.

오세완위원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과년도라고 표시가 돼서 그러는데 2008년도 1,500, 2007년도 1,200 해서 건수는 대략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2004년도 정도에 저기된 것은 다 결손처분 들어가 있겠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제 결손 들어갈 겁니다. 연도 수로 봐서는 대략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비고란에 연도 수라고 해서 쭉 이렇게 써놨으면 될 것을 과년도, 현연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보는 이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연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오세완위원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재 7억 3000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납건수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보통 버스전용차선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잘할까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잘 안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5만 원도 있고 건수가 있는데 상당히 납부를 잘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전반적인 실정인데요.

오세완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과태료를 징수하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압류까지도 합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5만 원에 압류할 수도 없고 정말 큰일이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압류까지도.

오세완위원

시행하고 있다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징수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난번 비둘기공원 공사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관계자와 같이 다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사업용 자동차의 과징금 부과내역 전체를 보면 42건이 일반버스는 190건이에요. 그런데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 화물차량은 50%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돼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과태료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업용, 일반, 전세나 이런 데는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부과해 놓고 징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과하지 말든가 계속 체납액을 갖고 있잖아요.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 잘못해서 부과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물론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50%도 안 되는 징수율 갖고 있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관리비용이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부천시 행정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법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유류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든가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겠고 직접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을 지켜줘야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현재 61개 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학교 교육경비 쪽으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교육세 중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간 13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려면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방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 운동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주차공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공용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거기에 방범등을 설치해서 어두운 곳이 없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개방만 하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개방해 주겠습니까? 또 학교에서 주차장을 쓰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주차료를 받아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운동장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일 수도 있고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했을 때 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활성화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한정 대주고 개방만 하라고 해서 개방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것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택시를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문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도 역시 공적인 기능이 더 강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수익적인 측면보다 공적인 기능이라 현재는 민간 택시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공적인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항상 검토하다가 세월이 다 가서 끝나는데 택시업계에 이것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적인 것을 부담시키면 택시회사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도 장애인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소형보다 다인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을 작은 소형 버스로 해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원까지 운행하고 역전까지 운행하면서 자연적으로 승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는데 우리는 택시 8대 가지고 해 봐야 몇 사람을 수송하고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 6명 내지 1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다인승 버스를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자꾸 나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부담을 택시업계에 떠넘기는 그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다인승 버스도 상당히 좋은 대안인데 현재 저희가 저상버스 33대가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는데 보충적으로 다인승 버스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운영하는 데 좋을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항상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 부천시에 정말 적합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4,000명이 아침이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거기에 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000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도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을 꼭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많은 관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줄 필요도 있겠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 사회에 교통지도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인도를 확보해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소사동 지역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버스가 사실 없어요. 지역을 놓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부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울과 함께 연계돼서 나갈 수 있는 노선을 한번 검토하셔서 서울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함께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버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길가에 있는 차량들을 주차장이 확보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사업용 자동차가 길바닥에 많이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물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허가받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길거리에 많이 방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할 때 상당한 위험이 내포돼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들이 길가에 대지 않도록, 그것은 미관과하고도 같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연간단가를 해서 주잖아요? 주차구획선 도색 공사를.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공사비보다 증액된 것이 많나요? 19.4%, 14%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연간단가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계약해서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할 때 연간 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긴급하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퍼센티지는 그런데 1000만 원, 1100만 원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물량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1000만 원, 20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적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이환희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를 해서 차선 도색을 하면 줄어드는 부분은 없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서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가 필요 없거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야기돼서 늘어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민원이 야기돼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예를 들면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은 정산을 하고 또 늘어난 부분 하면 통상적으로 단가는 똑같아지는 것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단가의 증액은 아닙니다. 물량의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물량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이것이 19%면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2, 3% 이 정도면 몰라도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다음 31쪽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현하기를 부천은 수의계약 공화국이다. 이 수의계약을 보면 1870만 원, 1950만 원, 1990만 원, 1790만 원, 바로 밑에는 800만 원짜리, 1600만 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8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870만 원, 2100만 원, 1500만 원, 2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1600만 원, 14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단일 공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보면 32쪽 밑에서부터 한 다섯 째 줄,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 1차 해서 1892만 원 지천건설,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 2차 1961만 8000원 지천건설,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3차 1958만 원 지천건설, 또 바로 밑에 영일기업사 빼고 버스승강장 이설 및 보수공사 지천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보수공사나 정비공사가 딱 2000만 원씩, 19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 있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25조를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랬어요. 여기에 쭉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예요. 이것이 다 여유가 없을 때인가요? 또 시험지 및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도 마찬가지, 각 과별로 다 수의계약을,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것을 보면 지천건설이 버스승강장 1차 1920만 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2차 지천건설 1916만 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정비공사 3차 1958만 원 지천건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이설 및 보수공사 2092만 원 지천건설. 지천건설하고 자매결연 맺었나요? 지천건설이 과장님 사촌인가요, 사돈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결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이유가 안 된다고 하실 테니까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공사가 1차, 2차, 3차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 날짜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하면 한 4건을 몰아서 2000만 원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더라도 4건이면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교통관리과에서 인터넷으로 띄워서 공사의 사업규모나 사업범위를 다 공개하면 8000만 원 들 것을 6000만 원에 한다는 업체도 나올 것이고 5000만 원에 한다는 업체도 나올 것이고 관내 제한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떠있습니다. 내가 2006년도부터 “2000만 원씩 딱딱 끊어서 분리해서 발주하지 마라” 이것을 수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해 왔고 계속 지적해 왔으나 이제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든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여기에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시 원가계산 철저하게 해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향후 수의계약 시 원가계산 철저히 해서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행감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올해하면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면 내년 겨울 이맘때 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과장님 사적인 일이나 본인 집의 도배, 장판하더라도 도배 집 몇 군데 가서 견적 받아서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버스전용차선 CCTV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CCTV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화질이 아주 좋지 않고 차량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CCTV와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방범용도 아닌 거리에 CCTV으로 인해서 단속도 하고 교통상황도 점검하는데 이것도 다 전수조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CCTV 화질이 나쁘거나 고장 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나요? 각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 화질이 나쁘거나 고장이 났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아주 볼 수가 없는 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민간자본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6호, 4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질의하신 요지를 잘

이환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4호, 6호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결국에는 민투사업으로 인해서 그 상가 내에 입점해 있는 주차장으로 전락하고만 것은 사실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의 기본원리는 불특정다수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특정다수인 어떤 차량도 들어가는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라는 논리는 정확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환희위원

7 대 3으로 30%가 상가로 돼 있고 70%가 주차장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라고 거기에 표시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점검해 보셨습니까? 6층에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A4용지 반만 하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GS 옆하고 그쪽 먹자골목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다른 것은 잘하시면서 그건 왜 못하세요? 시민들 상대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영주차장을 아는 사람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10년 이상 산 사람이나 알지 그 외에는 공영주차장이라고 아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간판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6층 꼭대기에 붙이지 말고 2층 쪽에, 제가 일본에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공영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상가 건물이지 어디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우리 상가 이용고객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무료”라고 간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은 만차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그 자체가 만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호하고 12호, 15호 있죠? 민투사업으로 갈 것.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 계속해서 추진할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의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해서 팀에게 타탕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시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다섯 번 부결된 것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자꾸 그것이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환희위원

과장님, 특혜가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시장이 현장에 방문해서 일방통행로를 해제해서 진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과장님께서 공문도 저 주시고 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호에서 3개를 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환희위원

아니, 6호에 대해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6호 말씀하시나요?

이환희위원

특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시장님이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분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일반통행로를 일부 해제해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은 바로 공문으로 시달하는 거죠. 제가 공문 갖고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

이환희위원

“검토해 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라” 공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극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장이 지시 내려서 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CCTV 문제도 모 업자가 시장 찾아가서 CCTV 이번에 견적 나오는데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지금은 교통관리과예요.

이환희위원

아니오, CCTV를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과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지금 교통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이환희위원

교통관리과의 CCTV 얘기 하는 겁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거기 시장 말 듣느냐, 안 듣느냐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네. CCTV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중앙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

이환희위원

네, 제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63쪽에 화물업체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화물차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지급을 하는 것인지, 노란 넘버라고 하면 다 주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은 ℓ당 주기 때문에 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63쪽 오른쪽의 업체명 세 번째 서광1급정비(주)가 있습니다. 이 차가 뭐하는 차인지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 차가 뭐하는 차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특수 렉카차입니다.

이환희위원

이 차가 부천시 민간위탁 견인자동차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민간위탁 자동차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많이 지급하고 조금하면 조금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민간위탁 차량은 관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에 차량 6대에 대한 1대당 견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유류대 이런 세부사항을 다 시에 제출을 했겠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차가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환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내역도

이환희위원

화물자동차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이 아닌 용역에 의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이거죠. 시하고 용역이 이뤄질 과정 속에서 A라는 차 1대가 한 달을 운영하는 데 유류대가 얼마고 또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견적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이 이뤄진 것까지는.

이환희위원

아니,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용역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운행하는 데로 갔습니다. 기름 값이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쪽 사용하는 곳에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유류대 플러스 차량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해서 지원을 해 주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거기에 총 가지고 있는 차는 6대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외되고 보조는 현재 3대만 되고 있는

이환희위원

6대를 사용하다가 근래에 3대만 견인보관소에 세워놨어요. 세워놨다고 안 해 주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업무 이외에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다른 과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드를 쓴 것을, 신한카드 사하고 계약이 돼서 카드사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지를 하셨느냐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뜻을 알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보시면 조금 전에 지천건설, 지천건설, 지천건설, 지천건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보수실적에 보면 다섯 번째 1665만 원짜리 지천건설 2009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정류장 이설 2개소, 의자설치 1개소, 표지판 정비 3개소 해서 1665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어요. 바로 밑에 보면 정류장은 똑같고 유리 교체 8개소, 표지판 정비가 6개소 1700만 원 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정류장 이설 3개소, 정류장 보수 2개소, 표지판 정비 6개소 이것이 다 1700만 원대로 딱해서 마지막 것은 1800만 원인데 사업량이 적으면 줄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진실적 14쪽하고 감사자료 50쪽을 펴주실래요. 양쪽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인지하셨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인지하셨으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이용객 감소 및 굴곡, 불합리한 노선 조정해서 21개 노선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마을버스 포함) 이 자료에 대한 이야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주로 노선 조정을 한 것은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게요. 54쪽을 보면 버스노선 직선화 실적(구간별 작성) 해서 3번 노선 하나만 직선화를 해 줬는데 그것이 3-1이 6대가 나눠진 것뿐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나 부천시 전체 시민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의 손과 발이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역할을 못해서 답답하니까 결국 민원으로 들어가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버스노선을 직선화시켜서 버스노선을 개선해라 그러면 업체에서 말을 안 듣고, 업체의 기득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천시에서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줘가면서도 결국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노선 정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목표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노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굴곡화된 데는, 어차피 굴곡화는 일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까 분할해 놓은 것을 예를 든다면 직선화를 시키되 이런 방편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한 직선화도 필요한 것이고, 단지 배차간격이나 차량대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편의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이것으로 보면. 1년 동안 노선 변경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언제쯤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노선변경협의회는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노선에 관련돼서 토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필요시에 할 수 있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시정질문했을 때는 “위원회가 열리고 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정된 후에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하고 상반되거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상반된 것은 아니고 제가 맡으면서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동학위원

잘하셨네. 그것은 개선을 해서 즉시 효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바로 실행에 옮겨주시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 14쪽을 보시면 정류장 14개소가 신규 설치됐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신규 설치는 정류장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마을이 형성돼서 그런가요? 이런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로 설치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월택지지구라든지 새로 여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노선 간의 거리가 길어서 그렇게 된 것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용자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잘하셨다고, 신규 중에서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신규 설치된 14개소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판하고 안내 노선도가 많이 미비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글씨가 좀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박동학위원

작은 것도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우리 위원한테, 부천시 시민제보접수대장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글씨 부분은 충분히 조정하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수 사람이 모이고 하는 버스정류장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점진적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에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가 있겠지만 지도에서 어디는 어떻게 되고 어느 구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고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몇 차 년도까지는 끝내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보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관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는 크게 시민의 편리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두 번째는 업체편리 두 가지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편리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가 되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천시의 버스노선 개편이 불가피하고 현재 2012년을 대비해서 저희도 전체 부천시를 용역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떻게 갈 것인가, 노선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1년도에는 용역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2012년도가 되면 보다 완벽하게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의 편리가 더 될 수 있도록, 특히 굴곡노선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은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단지 현재에 나타난 본 위원이 처음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사이라도 일부 해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 관내에 택시정류장이 몇 개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8개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오정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오정구에는 6개 정도밖에

박동학위원

제가 원종사거리를 가 보면 마사회 앞에 원종사거리 있는 쪽에 매번 택시가 계속 서 있어요. 한 10대씩, 15대씩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택시정류장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자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호등도 위반하고, 사람도 위반하고 차도 위반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만드는 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셔서 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런 데 해 줘서, 오히려 거기에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도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잡힌 건 빼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양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택시업계에서 46개를 새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해결 못해 드리는 것이 버스정류장 특히 교통요지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하고 중복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는데 저희도 46개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에 12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택시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자리가 검토대상으로 들어갔냐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자리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어차피 택시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자리에 정류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버스정류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손님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박동학위원

실제적으로 정류장을 해 줬는데 손님이 안 오면 가치가 없어서 도로 손님이 있는 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가능하면 만들지 마시고 어느 일정 거리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봤을 때 한 300m가 되든 500m가 되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원종사거리 쪽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택시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가 원종사거리 그 위에까지 한참 올라가 있어요. 1대가 빠지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또 밖에 기다렸다 내려오고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차가 쭉 빠지면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접촉사고도 가끔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도 많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택시정류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특히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 말씀하신 원종사거리 부분은 제가 택시기사님들한테 오래 전부터 들었던 민원입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큰 문제가 소풍터미널 남측 택시정류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택시가 돌아서 중동대로 쪽으로까지 꼬리를 무는 경우가 생기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뉴코아가 개점하면서 모든 차량이 무지개고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소풍으로 들어가는 길이 2차선 정도가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쪽 택시정류장을, 그 부지가 전부 소풍의 부지인가요? 현재 택시정류장 있는 자리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럼 소풍 측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별도로 소풍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택시정류장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이 비가 오는 주말의 경우 세이브존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램프에서 나와서 중동사거리까지 그쪽이 완전히 차가 엉켜서 빠져나오는 데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주 원인이 제가 판단할 때 소풍의 개점하고 세이브존에 대형 웨딩홀 2개가 들어와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 변채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김승동위원

그러면 좀 있다, 센터장님 지금 들으셨죠? 이따 답변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아까 장애인택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쉼터에 한번 들렸더니, 그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천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인천에 볼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딱 시계까지만 운행을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

“의원님 그것을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답은 못하고 왔습니다만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8대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 한 번 갔다 오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이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형평성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서울까지도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그것을 다 수용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대수가 많으면 관외까지 나가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다른 데도 관외를 못 나가고 있고 부천도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중앙병원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이 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김승동위원

이웃 도시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을 보시면 2008년도 예산 불용액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총 예산 1208만 4000원 중 지출 335만 원 하고 불용액이 872만 원이에요. 사업완료 집행잔액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은데 당초의 예측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사업용 차량번호판을 줄이는 것인데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이고 집행잔액입니다.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아니,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는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2007년도 이월예산액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김승동위원

2007년도 이월예산액이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래도 어쨌든 72%의 불용액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적을 했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실제 안 팝니다. 우리가 사주겠다고 하는데 팔지 않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작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그 지난해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다른 부서와 달리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잘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사업부서다 보니까 예산액이 무척 많습니다. 2000억이 좀 넘는데 그런 단위에서, 제가 건설교통국의 불용액만 잠깐 살핀 건데 이월액 말고 불용액만 교통행정과가 26억, 교통시설과가 23억, 도로과가 15억, 재난안전관리과가 4억, 도시미관과가 10억, 교통정보센터가 13억 거의 총 92억 원이 2008년도 예산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물론 유동성이 적은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92억이라는 것이 한 국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몇 천만 원 짜리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비교를 하나 하면 92억 정도라면 부천시의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사업으로 따지면 20년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예요.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정밀성을 기해서 가급적 불용액이 줄어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2006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짜리 불용액만 모아봤더니 1년에 500억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편성 못하는 사업들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경상사업비가 많은 부서보다 특별히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밀을 기하면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부터 챙겨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관해서 답변하시다가 전체를 수의계약을 않고 입찰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의 장점과 지역경제라고 하는 측면인데 우리가 한 것이 수의계약 쪽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업체하고 유착관계 측면이 있을 수,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도 일을 하는 과정의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과 예산 절약이라는 측면을 다 고려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다액일 경우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지역 제한의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애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관내 업체들에 대한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 때문에 애로가 있으시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하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재를 타파할 수 있나라고 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다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감사 때 버스노선 직선화 때문에 지적한 바가 있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1개 노선의 직선화 문제가 현재 시행된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21개 노선입니다. 14쪽에 중간에 보시면 21개 노선입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은 직선화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잘하셨군요. 나중에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하면 순환형 버스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논제가 굉장히 뜨겁게 있었죠.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 중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이 거기 있는 사업자들의 전유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상가와 사업용 아니면 사무실 용도를 7 대 3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슨 안이 있었는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7 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건물 중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건물로 쓰고 7이라고 하는 것을 주차장으로는 쓰는 겁니다. 주차장 용도를 가지고 그중에서 7 대 3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7로 하고 사업용 부지는 3으로 한다는 그 전제를 예를 들면 융통성 있게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주문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연구가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7 대 3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수없이 지적한 겁니다. 상업시설이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나 많은,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이 결국은 추가로 상업시설을 늘림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답변도 했고,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면도로 수동형 신호제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신호 체계,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얘기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26쪽 봐주실래요. 설계변경 억제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설계변경 시 적정 여부에 대해 일상 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한다. 명예감독관 의견수렴한다. 감독업무 충실히 수행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이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지켜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켜졌다는 뜻을 제가 잘

류재구위원

말씀하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하시면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설계변경이 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액수가 어떤 것은 많게는 20%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명예감독관에 대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현장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리에 의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실제로 감리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사후에 우리는 그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대,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명예감독권의 활용, 사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일일이 어느 지역을 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는, 제가 확인한 바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증이 다시 필요하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반적인 얘기로는 전혀 반론을 제기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동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설계변경이 아까 19%, 20% 된 것은 주차선을 1년 동안 긋는 사업입니다.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감독관을 다 지정을 못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그래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그 앞에 부기해 놓은 것을 보세요. 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 착공 전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겠다.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반기1회 명예감독관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겠다. “한 적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명예감독관의 지적사항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사업에 대한 부실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방법도 실질적 강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밖에 지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택시정류장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작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류장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 세울 수 있는 곳은 다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주차를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택시정류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반론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만들 때 저희가 처음부터 택시정류장도 기반시설로 인식해서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는 곳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부기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하려고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얘기를 전년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약 10%밖에 위반차량이 없어서 매우 다행이고, 조금 이따 정보센터에 대책을 묻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냐고 전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무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에 거기서 수없이 다시 검증해 보고 과연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데 얼마나 소통이 더 잘되냐고 확인해 본 결과 사실 그 전용차로는 무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전년도에 수없이 많이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올해도 결국은 교통소통에 이익도 되지 않으면서 많은 이용객에게 불편만 주는, 그리고 스티커만 발부하는 이중 고난을 주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년도에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세요. 내년에는 꼭 해 주세요. 올해 부천시에서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중 42쪽에 버스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버스안내판 많이 설치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버스안내판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429개소에 2억 9900만 원, 대략 3억 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가 보면 안내판이 깨끗하게 잘돼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버스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하고, 첫 번째는 설치의 위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억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 도로가 넓은 지역에는 다행스럽게 위치가 잘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상에는 이것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을 복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버스안내판의 지주대가 좁은 도로로 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버스 좁은 데는 위의 넓이와 앞의 지주대가 횡으로 서있음으로 이것이 계속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제가 실제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시죠? 그래서 한두 군데 한 것도 아실 겁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개선해서 다행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여러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느 지역으로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로표지판으로 보면 어디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느냐 하면, 다음 역이 어디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느냐면 도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갑니다. 그럼 다음 역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 앞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전전 도로는 앞으로 있어야 되죠. 뒤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에 전과 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음 표지판이 왼쪽으로 있습니다. 전 표지판은 오른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고 다음 정차역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이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갑니까?”라고 물었는데 “산으로” 그래.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일이 열일이라고 우리가 작은 것들도 숙고하지 않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에게 표지를 정확하게 하도록, 일례를 들면 현재 중심 역을 두고 우리가 전면에서 보게 만들면, 버스 면에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반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카드단말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드단말기를 우리가 많이 부착해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카드단말기를 부착하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제가 예산 답변할 때도 운영비가 그 당시에 검토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안 주는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단말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산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현재 행정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따르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경기도 내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수원시하고 파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야지 수억을 들여서 다 붙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처음부터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계속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가 계속 체납된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납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는 재산이 있는 것은 못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아무 것도 없을 때는 5년이라는 기한으로 소멸시효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없애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하고 절차를 밟아가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이번에는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버스노선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버스노선 허가를 해 줬으면 시행일자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6-1번 버스 시행일자를 또 1개월 연장해 줬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9월

류재구위원

이로부터 결국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류재구위원

속히 정정해서 이런 문제가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택시 부제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의 부제를 둬서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2006년 3월 15일 택시운전자 구인난으로 인해서 운임차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택시이용 승객이 줄어서 운송 수입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일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도급제를 병행한 1인 1차제 안 된다. 운전자 1인에 택시 1차량에 대해서 24시간 운행을 함으로써 과로와 졸음운전을 하는가 하면 차량 정비 불법 등으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택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 보낸 적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는 현재 10%라고 하는 부제를 운영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0부제입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씀은 법인택시에 대해 10%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0부제

류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번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현재 1인 1차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런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부천시도 실질적으로 이미 우려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알고 있느냐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류재구위원

나중에 답변까지 계산해서 지금 어떻게 말할까 계산하시지 말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못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행정력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특별하게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하고 상당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정확하게 명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으로 강하게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1차제가 강하게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인 1차제라는 규정도 없고 그 자체는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말이죠.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인택시가 자체관리를 해야지 24시간 마음대로 차를 개인이 가지고 다녀도 좋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류재구위원

어떻게 법인 관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인 내에서, 그 자체가 노사관계거든요. 운영까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문제가 나타난 폐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 폐해는 있지만 행정에서 그 회사에 운영을 어떻게 해라

류재구위원

그럼 어째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류를 보내고 계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사람을 어떻게 써라까지 경영의 부분에

류재구위원

지금 사람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1인 1차제가 24시간 썼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규정해서 관에서 어떻게 쓴다

류재구위원

이것은 사람을 한 사람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를 자체 관리하지 않고 이미 개인에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당신이 알아서 운영하라고 줘버리는 거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느냐고 물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한 사람이 한 달을 계속 운행할 수는 없는 거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 옹색해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확인하시고 조처를 하세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1인 1차제라고 해서 24시간이지 한 달 내내 쓰고 이럴 정도로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확인하시라니까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교통이라는 것은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0부제 잘 안 되는 것, 부천시가 룰을 정해서 10부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진다고 하는, 업소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과 연계선상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 답변하기 쉽지 않다는 말과 행정력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조금 있다 필요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는데 이상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업무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했던 얘기인데 노선 직선화 문제, 여기 보면 노선 직선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몇 년 있을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시정질문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한 앞의 내용들이 이 국에 가장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버스가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노선 직선화 얘기를 했을 때 부천 시장님이 송내동하고 어디 이렇게 예를 들면서 “직선화 검토해 봐라, 너무 오래 걸린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직선화라는 것이 무진장 중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자료는 54쪽에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할 때 3번 노선 딱 하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니, 21건입니다. 그 앞쪽에.

신석철위원

그러면 앞에 이것은 뭐예요? 버스 직선화 실적이라고 해 놓은 21건은 직선화가 아니고 그냥 노선변경이고 직선화시켰다는 뜻이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21건이 직선화됐고 3번과 3-1번은 노선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직선화된 것이고 앞에 보시면 직선화된

신석철위원

직선화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행감자료에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50쪽 보시면 조정된 것들이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50쪽 시내버스 노선별 조정내역 및 사유죠. 직선화라는 내용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요? 누구 말마따나 지금 보면 조정이지 과장님 말씀하신 건 단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에 대한 노선을 변경해 준 것이지 맨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노선 직선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는 노선을 직선화시키겠다는 것을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2012년에 지하철 완공되면 거기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남았습니다. 3년 후에 직선화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행감에서 직선화 얘기를 위원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012년까지 장기계획이고 그것은 분명히 용역을 해서 될 문제고 현재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선화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석철위원

직선화라는 뜻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천역이다, 송내역이다, 어디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바로 내 동네에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직선화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간에서 타는 사람은 내 집 앞에 차를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석철위원

그것은 순환제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그것을, 저희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내가 버스를 타다 두 번째 차로 바꿔 타고 세 번째 바꿔 타면 첫 번째 차가 운행요금을 다 갖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운행요금이 무료죠.

신석철위원

다 무료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4번까지요.

신석철위원

무료인데 요금은 내가 낼 것 아니야. 1,000원을 냈다고 치면 1,000원, 900원 이건 그 돈이 내가 제일 처음 탄 차에 카드로 낼 것 아니야. 내고 내렸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탔어, 세 번째 탔어. 그러면 두 번째도 900원, 세 번째도 900원 가나요, 아니면 세 차가 구간별로 300원씩 나눠 갖나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첫 차가 900원을 갖고 중간에 한 사람들은 도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신석철위원

보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개당 따져본다면 중간 차 입장에서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중간에 900원을 다 줍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다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900원을 다 줍니다.

신석철위원

그럼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버스 다섯 번을 타면 900원씩, 우리는 한 번 내지만 나머지 900원씩 네 번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직선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곡되지만 갈아타라고 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직전화 자체가, 그러니까 환승을 해서 가라. 모든 부분에 직선화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모든 부분을 다 갈 수는 없거든요.

신석철위원

제가 직선화를 요구할 때 뭐였느냐 하면 제가 오정동에 태어나서부터 살면서 약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 내동 쪽 들어가는 것, 원종동 들어가는 것까지 세 군데로 얘기하면서 시정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부천역이나 송내역이나 내가 어디를 나가고 싶은데 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편의로 직선화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별 필요가 없어요. 환승할 수 있는데 직선화의 필요가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급하니까 환승하는, 내려서 차를 바꿔 타기 힘드니까 그러는 것이고 낮 시간에 환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있어요. 환승제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한 노선씩 바꿔서는 영원히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도 만약에 직선화로 할 거라면 공모로 해라. 내가 거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역을 가는데 솔직히 수익이, 출퇴근 때만 하고 낮 시간 안 생긴다고 그러면 노선도 적자 나니까 안 할 것 아니에요. 기존 노선을 바꿔서 직선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제로 하면 됩니다. 시에서 모든 노선권을 다 가지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대로 하면 공영제가 도입돼야 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공영제인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봤을 경우 현실적인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천 같은 곳은 현재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우리가 가끔 차를 안 가지고 의회를 오려고 하면 몇 의원 얘기가 자기 집에서 시청 오는 데 1시간 걸린대요. 부천 거리에 1시간 걸리는 버스는 얼마나 빙빙 돌기에 1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직선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직선화를 지금처럼 공영화나 완전히 될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각도로 보면 추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받으면 내가 운수업체 차려서라도 그거 하면 난 이득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운수업체의 이득을 보존하면서 다른 업체하고 맞추려니까 영원히 이것은 나올 수 없죠. 어떻게 솔로몬도 아니고 여기서 답이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내 노선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내 노선 조금 건드리면 이쪽 사람이 문제, 저쪽 사람이 문제, 다 문제가 되는 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선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경은 있을지언정 내 집 앞으로 가자고 점점 가까워지는 민원에 의해서 굴곡만 되지 직선화는 점점 힘들어지니까 큰 도로들만큼은 직선화시킬 수 있는 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직선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지금처럼 직선화를 수립할 거면 민원에 의한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직선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닥을 잡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선화라는 것은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일 것 같은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민원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노선 하나를 바꿔놓으면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석철위원

엄청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한마디로 조금 펴도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노선 하나만 손만 대면.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건들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직선화 노선을 허가 내 주거나 방법을 찾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쪽 급하면 자기네들도 바꿔서 직선화시키고, 내가 환승버스 타고 돌려서 여러 군데에서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사람은 그것 할 것이고 이렇게 나눠서 선택하게 해야지 지금 기준을 그냥 놔두고 이거 평생 만들어봤자 계속 추진 중으로 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여기 오셨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우리 의원 다 끝나고 어떻게 돌아가도 2012년 아니라 부천시 생겨서 부천시 가는 동안은 계속 직선화 얘기는 나올 상황인 것 같아서 뭔가 원인적인 방법을 찾거나 용역을 줘서 진짜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노선 바꿔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기가 필요한데 2012년이 지하철 7호선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아주 요원하고 그래서 2012년까지 검토하고 그 안에는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쪽에서 하고

신석철위원

아니, 2012년인데 거기 영 몰라요? 어디 역세길인 것 뻔히 아는데 그것과 노선이 무슨 상관있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버스가 이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석철위원

그럼 2012년 후의 일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리고 버스가

신석철위원

그 다음에 얘기는 아까처럼 전철역 생기기 전에 이용자 조사해서 하면 2015년에도 못하지. 지금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똑같은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시행을 2012년도에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을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같은데. 41쪽에 보면 소송 중인 사업 추진현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세 분 해서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면허취소가 돼서 부천시장님하고 이렇게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가 5년 주기로 공급하는 것이 36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면허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죽은 면허까지 전부 8대를 추가해서 44대를 공급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 8명 중에 세 사람이거든요.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효력정지 신청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3대를 공급을 못했죠. 개인택시 면허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던 사람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살려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신석철위원

소송을 걸고 있는 정도만 얘기하는 거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런 것은 수시로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들이 무진장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 힘든데 주차하기 힘든 부분에 블록화를 시키면서 낮 시간에도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행정감사 13쪽에 보면 오정구청 근방에 오정구청이 있고 대명초가 있고 덕산초가 있고 덕산중이 있고 덕산고가 있어요. 요즘 직장 중에 가장 좋은 공무원들만 몰려 사는 곳이죠. 그쪽으로 발령받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차가 있거든요. 요즘 차 없는 사람 없는데 차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무원이니까 차를 가져오지 말라, 뭐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쪽 땅도 실제 다른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땅은 많아요. 아까처럼 블록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장이나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잠깐잠깐 일을 보니까 수요가 없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주일에 축구경기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전부 차로, 원래 단속을 주일 같은 때는 안 해요? 토요일도 안 하고? 세이브존도 제가 결혼식장 한번 가려고 하면 차 불법주차해 놓고 몇 번 불법으로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 그래서 불법하는 게 낫지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면 결혼식도 다 끝나는데 세이브존 큰일나요. 그런 문제점들이 뭐냐면 세이브존도 똑같지만 오정구청도 체육대회가 있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전부 운동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오정구청으로 발령나면 높으신 분들이야 주차자리를 주겠지만 저기서는 전부 주차하지 말라 그러고 집에 있으면서도 차를 놀려야 되고 아니면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 아는 데 주차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쓰거나 전부 불확실하게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교통량을 조사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청 앞에도 그렇게 큰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차 다니는 것 보면 진짜 한산한 편인 것이고 차 수요는 적은데 현실적으로 길은 너무 크게 뚫어놨어. 구청 앞에도 보기가 그렇지 솔직히 구청 앞에 주차선 그린다고 해서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주차하거나 선생님들도 운동장에 주차해서 애들 운동 못하게 만들 필요 없이, 앞으로 다목적센터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을 지하에 만들어야 되는데 돈 많이 든다고 다 안 하고 지상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수요 가지고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도 이런 것을 블록화, 야간에 거기에 주차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근무하는 시간에 쓸 수 있는 공간이면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해서, 1,500원도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돈 내고 시청에 잠깐 일보거나 구청에 일볼 때 내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도 오정구청 가면 주차 못할 때 많아요. 60분이나 이런 것은 무료라고 하니까 누구나 거기에 주차하잖아. 그러면 다른 데에 주차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무진장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안 사는 부분도 교통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아마 공무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일보러 갈 때 거기에 주차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구청 앞에 복개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앞으로 해서.

신석철위원

복개도로 쪽이나 이런 데 길이 넓으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거주자 블록화 주차장보다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블록화는 주로 거주자우선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노상주차장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노상주차장은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하는데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야간에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지는 않는데 낮 시간의 수요나 또는 운동경기나 뭐가 있을 때 그쪽에 전부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파라다이스뷔페 버스정류장입니다. 여기 앉는 데 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교통관리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대로 있고, 그것 빨리 보수해 주시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삼정동에 심풍아파트 앞에, 거기 아시죠? 심풍아파트 위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는데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항상 제일 많이 탑니다. 출퇴근시간뿐만이 아니라 낮 시간에도 많이 타는데 제가 보니까 부천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 찍어 왔는데 거기 부동산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 세우면 될 것 같거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 보셨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야간 주차지역은 전부 이렇게 설치했다는 얘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해 놓으면 주차했다가 견인해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만 피해가, 이것도 피해입니다. 피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역할을 다 못하시면 시민이 불편하고 피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과는 항상 민원을 접하는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질책도 많이 당하시고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범호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신웅호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김예진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장 최장길입니다.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오세완위원

위원들이 추진실적은 쭉 검토를 하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자료가 위원님들께 미리 도착돼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적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약 440억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거기의 400억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상당히 많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440억 중에서 국비가 3억 8200만 원이고 도비가 27억 8800만 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시비가 약 91.7%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거의, 물론 조성공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만 다 보상비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보상비로 4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오세완위원

결국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사비 14억 들어갔습니다.

오세완위원

잔디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잔디를 내버려 둘 겁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거기에 당초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계획이 섰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또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잔디광장으로 둬서 거기에 조경식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하려면 애초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랬을 텐데 시장님 방침은 지하주차장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당초에 기본설계에서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 중앙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국·도비 받은 것이 그것인데 도면을 한 장 그려서 국·도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할 때 보상비가 400억 정도가 나오니까 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1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때 주차장 계획은 우선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처럼 잔디광장만 일단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현재 시장님 방침은 지하주차장이 과다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 지하주차장 새로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그냥 잔디광장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잔디광장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연도 가끔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나 문화예술 쪽에서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나 그런 것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건너가고 그러면서 차로에 택시기사들하고 위험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를,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무조건 들어가서 행사하는 건 아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랬을 적에 행사 여부를 잘 따져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온 것이 딱 1건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무슨 행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청소년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또 잔디를 5월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장소가 거기가 최고 좋다고 해서 1건은 우리와 협의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더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에 협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장소야 좋죠. 역 광장에서 앞에 이마트 있고 오는 손님 많고 지나가는 통행인이 많으니까 하기는 참 좋은데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서 행사하면 택시기사들도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과장님도 많이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을 깔아서 인도를 만드는데 부천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주 잘 만들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을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심한 곳은 상당히 심하게 들고 일어나요. 만약에 도로포장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보상하기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부천시에서 사전에 나무뿌리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여성분들이 많이 곤란함을 당하는데 캄캄한 밤에 뾰족한 힐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 굉장히 충격을 받거나 해서 사고유발이 상당히 많은데 나무뿌리 제거작업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방치만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한 데는 상당히 높게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위까지 튀어 올라오는 거죠. 아스콘까지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뿌리가 많이 나오는 나무 수종이 메타하고 버즘나무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는 됐는데 앞으로 메타하고 버즘나무는 가로수종으로 선정을 하지 말자고 해서 한 2, 3년 전부터는 가로수종을 정하지 않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뿌리를 일부 잘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녹지과와 협조 하에 튀어나온 것은, 수종개량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서 우선 그 부위를 파고 절단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점차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총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뿌리가 나와서 생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자르려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포장이 들고 일어나니까 포장을 다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종은 결정이 됐습니다. 메타하고 버즘나무는 앞으로 심지 말자, 뿌리가 올라오는 것은 하지 말고 지금과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하게 나오는 것은 제거해 달라.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근방에 보기 싫은 것은 저희들도 구에서 조금의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너무 튀어나와서 위험하다고 했을 적에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고 구에서는 구청

오세완위원

도로과를 찾아가야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도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리고 흥천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 위치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쭉 나가지 않고 소방서 쪽에서 보면 오른쪽 길을 넓혔다가 왼쪽 길을 넓혔다가 그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양쪽 다 설치하는 겁니다. 보도 쪽으로.

오세완위원

그런데 가운데 중앙선이 일정하지 않던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사거리마다 가변차로를 하나 주기 때문에 5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한 30m, 40m까지는 5차선이 되고 중간에는 2차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조금씩 왔다갔다 변동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중앙선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중앙선이 너무 차이가 나고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낸다면 도로의 넓고 좁은 면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선을 따라가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러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을 함에 있어서 도로면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어서 공사에 도로면 절삭을 해서 면을 맞추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데는 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요새 도로가의 볼라드 뺐다가 박았다가 해가면서 차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것 아십니까?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가는 곳에 볼라드 2, 3개씩을 세워 놨잖아요. 그것을 일부 주민들이 그냥 뺍니다. 그래서 자기 차 들여놓고는 그 볼라드를 또 끼워 넣는 거죠. 중동 쪽으로 가보니까 그런 식의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쭉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원형 볼라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시청 뒤편에 가 보면 그런 볼라드를 설치해서 시에 작업차가 들어왔을 때는 볼라드를 뽑아내고 안 할 때는 막고 열쇠를 잠가놓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청 뒤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데니까 그렇게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아니오,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시청 뒤에 있는 것은 이동식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고 고정식인 것을 안에 커버처럼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놓고 볼라드를 들어서 빼놨다가 넣었다 하면서 자기 차를 인도에 들여놓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는데 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행동도 자행하더라는 얘기죠. 사실 도로과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도에 차 들어가 있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고 지장이 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층 더 잘 봐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주민설명회를 1월 13일에 하셨는데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국 의원, 류중혁 의원 이렇게 참석 인원이 한 52명 참석하셨죠.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이뤄진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당시의 팀장님은 지금 안 계시죠? 다른 데로 가셨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예진 팀장입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 그때 계셨으면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김예진입니다.

이환희위원

1월에 설명회 하는 날 책마루도서관에 참석하셨죠?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날 분위기가 어땠나요?

예진

김예진도로과도로보수팀장

노상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 오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중2동의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이 오셨는데 거의 찬성하는 분은 없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여기 회의록에도 다 반대한다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해오셨고, 여기 자전거도로 업무보고 실적에 돼 있는데 3월 16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부결 내용도 아주 문제가 많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나요? 이 부분이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든 도로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인구수 비례 무슨 교통소통 다 해서, 신도시 개발할 때가 몇 년 도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90년대 초입니다.

이환희위원

2000년도, 2010년도죠. 그럼 20년이 지났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환희위원

20년이 지나면 환경도 변하고 인구유입도 많고 옛날보다 훨씬 많아서 거기에 6차선으로 도로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20년이 흐른 후에 양쪽 한 차선을 해서 4차선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송내역에서 시청 지나서 열병합발전소까지 가도록 유일하게 그 길만 6차선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남대로하고 열병합발전소 앞에

이환희위원

그렇죠. 계남큰길하고 두 군데인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20년 전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때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6차선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해 놓은 것을 20년이 지난 후에 확장은 못하더라도 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낸다? 오정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자전거타기, 시나 구에서 여러 가지로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취미로 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자전거를 사랑하고 타시는 분들이 취미생활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소래도 가고 인천도 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월곶인가를 지나서 대부도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또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것도 지난 금요일 실시간으로 5시부터 6시, 6시부터 7시, 7시부터 8시까지 보고 있는데 제 지역구 단체에서 회의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진행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단하실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월에 주민설명회할 때 반대의견이 나왔고 중동상가, 상동상가, 재래시장 쪽에서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반대민원의 주가

이환희위원

그분들은 거기 오시지도 않았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으로 하니까 그때 반대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주차장은 그대로 살려주는 조건 하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부경찰서에 가서 재심의를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남부경찰서 답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획 잡아놨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후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없고 오히려 정체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까 컴퓨터를 봤는데 지금 퇴근시간 정도 되니까 밀릴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는 사람들 일부는 자전거 타는 것으로 돌리고 학생들도 아침에 자전거 타는 것으로 돌리고 그러다 방향전환이 된다면 거기도 차선 하나 죽여서 자전거도로 하나 만드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차선을 6차선에서 한 차선만 줄이면 5차선이 되잖아요. 서울에 가 보면 가변차선이 있어서 차량의 소통에 따라서 차선이 바뀌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하나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차선이라고 보면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고 한쪽은 인도죠. 이만큼은 양쪽에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하는 도로냐고요. 차는 밀리는데 양쪽으로 해서 한 차선을, 이 차선이 예를 들어 3m면 1.5m씩 자전거도로를 두고 한 쪽으로 중앙선만 옮겨서 양쪽 차선 중에 가장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3차선을 두고 또 원활한 지역은 2차선을 두면 될 텐데 한 쪽 차선 반으로 차선 3m짜리를 1.5m를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만큼은 뭐할 건가요? 이만큼은 차도 못 가고 자전거도 못 가고 도로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설계가 돼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저는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히 한번 검토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시민들은 전체 100%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 부분인데 교통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이 야기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은 산우물길, 중2동사무소 앞을 주차장 라인을 그려 주십사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는 주차선을 그어놓아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거죠. 그 많은 주민이, 건영아파트 또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 중기들이 다 있는데 라인만 그려줘서 정비를 해 달라는 뜻이 와전돼서 주차장을 반대하네, 찬성하네 이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만 생기게 돼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 공사 착공 후 품질관리계획 수립,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 주요 시공과정 단계별 검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정구청의 도로포장공사를 가 봤습니다. 도로과에서 각종 도로의 포장공사를 하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환희위원

보통 절삭포장을 할 때 몇 ㎝를 긁어내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이환희위원

통상적으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평균 5㎝ 정도 합니다.

이환희위원

절삭을 할 때 5㎝라는 기준을 어디에 담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기준이라고 굳이 없고 보통 맨홀뚜껑 아니면 재포장을 서너 번 했을 때 L형 측구하고 턱하고 사이 그 높이를 보통 5㎝에서 6㎝ 되는 것도 있고 4㎝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여건에 따라서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5㎝나 6㎝나 7㎝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3㎝, 2㎝ 되는 구간도 생긴다는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3㎝나 2㎝로 포장됐을 때 계속 차량이 운행하는데 2㎝, 3㎝ 그런 부분이 생기면 크랙이 가고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5㎝ 까는 것보다는 포장이 약하겠죠.

이환희위원

절삭을 할 때 정확히 절삭해서 중간지점도 5㎝가 돼야 되고 측구도 5㎝가 돼야 되고 반대편 측구든 하수 맨홀뚜껑 부분도 5㎝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절삭한 데 보면, 측구 있는 쪽을 다 절삭해서 제가 자로 재보면 절삭이 5㎝ 나오는 곳이 전혀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3㎝, 2㎝ 되는 곳이 많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들여서 2, 3년 후에 또 포장을 하게 되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다 주말에 시행을 하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차량이 좀 뜸하니까 일부러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단지 절삭한 것 확인도 못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포장하는 아스콘의 온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감독자가 철저히 관리하고, 또 롤러로 계속 밀어야 되잖아요. 롤러 횟수에 따라서 다짐이 제대로 돼서 도로의 수명이 정말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절삭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그것을 수없이, 오정구가 됐든 소사구가 됐든 저희 집 앞에 포장할 때도 제가 나가서 “몇 ㎝ 포장합니까?” 하면 “5㎝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사업이나 골목길 포장이나 절삭하는 척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보수나 재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감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11월 12일 자 언론 보도된 내용인데 예산만 낭비한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도로 연결로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그것을 조금 압니다. 지지난 주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4자가 만나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우리가 신정지구로 넘어가서 거기 100m 정도만 내려가면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2차선이고 우리 광역도로가 3차선입니다. 감사원에서는 3차선으로 왔으니까 거기 지하차도 내려갈 때도 3차선으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쪽 얘기는 지하차도 건너가면 주택지로 나오니까 3차선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 감사원에서는 광역도로가 나갔는데 지하차도가 3차선으로 연결시켜줘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광역도로가 지정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지하차도까지는 광역도로까지 지정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회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 우리 감사 답변도 거기까지는 2차선이 맞고 차후에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로하고 연결하는 거기 1차선으로 돼 있는데 2차선까지 보도 축소를 해서 한 차선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하차도 위에 역사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때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감사원에 국토해양부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지적사항으로 터널구간 안전대책 미수립도 돼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수동이요?

이환희위원

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계수동 터널을 해놓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안전조치, 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안전시설 설치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여기 175쪽에 하자발생 부실시공사 행정처분 내역인데, 행정처분 내역이 많은데 그냥 재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3건 중에 2009년도에 31건이에요. 보도 침하, 측구불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부천시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는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의 아량에 맡겨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문제죠. 우리 이번에 일본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일본의 도로가 수십 년 됐다고 저는 봅니다. 보도블록이든 보도에 깔려있는 아스콘포장이든 도로든 크랙이나 균열이 간 곳을 한 곳도 못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3박 4일 동안 그냥 걸어서만 다니셨는데 한 곳도 못 봤어요.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우리는 후진국이라서 제대로 시공을 안 하는 건가요? 경계석의 높낮이도 도로하고, 지금 측구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재포장을 하면 측구는 이만큼 가고 포장은 이만큼 와서 거기에 턱이 져서 물도 안 빠지고 야단법석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도로에 물 하나 고이는 곳 없습니다. 또 인도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도로과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정말 성실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이 없으시네요? 두 건 있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00만 원 이하짜리로 해서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81쪽의 가로등·보안등 고장건수 조치실적을 보면 고장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가 많이 난다고 특별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물에서 램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2008년도에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보안등 수가 1만 2000개인데 고장건수가 6,800이면 50%가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 보안등의 관리번호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네에 보안등 하나 고장 나도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동에 연락하고 저희들 지나가면 저희들한테 연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구청에 하면 즉시즉시 조치는 돼요. 그런데 동에 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관리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정구면 오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부평구 홈페이지인가 봐요. 가로등과 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있어서 보안등 관리번호를 지면에서 1.8이나 2.2m 높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자동점멸기 박스에 부착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번호표 중앙에 작은 글씨로 행정 동 명과 큰 글씨로 번호가 표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 숫자로 16 이렇게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런 것은 잘 못 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홍보해서 저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고장신고를 홈페이지 보안등 고장신고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인적사항하고 보안등 관리번호 입력시키고 뭐가 고장 났는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 관리번호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1.8이나 2.2m 높이의 등주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로등 안전기 커버가 없어진 것이 많아서 돌아다녀봤는데 우리는 저 위에 있어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도 좋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흥로에서 대장동 안동네 들어가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5m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도로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정산업단지하고 저 위의 동네가 당초 15m였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을 15m 도로로 했다가 나중에 공단 들어오고 앞으로 거기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용역 중에 15m에서 25m나 20m로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에 끝나면 아마 기존 15m에서 최소 20m에서 25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4차선 도로는 돼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러니까 4차선 도로 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신석철 위원이 그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산초등학교 지하차도 대체도로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당초에 동네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20m 정도로 봤는데 민원 생기고 나서 공단 뒤로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최소한 25m는 돼야 되겠다 해서 용역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용역에 그것을 아예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도로 개설을 같이 한다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번에는 도로정비계획이고 그것이 나오면 그것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진실적 27쪽 깊은구지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깊은구지로 좌우 쪽으로 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거기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은 포함 안 돼 있어도 어차피 거기도 주택이나 이런 것이 오래 된 데가 많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부천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구도심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발하면서 도로를 내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필요한 도로는. 이것도 앞으로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야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다른 데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교통량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멀뫼로에서 소사동 넘어가는 데 200억, 300억을 투자하려면 그런 데를 해야지, 정말 교통체증 때문에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깊은구지로 과장님 한번 차타고 다녀 보세요. 거기가 뭐가 막히고 뭐가 저기하는지. 저희도 가끔씩 다닙니다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는 거기에 300억 투자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007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는 심곡동하고 송내동하고 나오는 길이 남부역 한전 앞에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시선유도봉 설치를 도로과에서 하고 구청이 관리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신설도로일 때는 저희들이 하고 신설도로 아닌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의 중앙분리대나 유도봉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앙분리대는 1차적으로 교통안전, 교통사고 방지입니다.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첫째 목적이 교통사고 방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단횡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흥로와 여기 계남대로 같은 데 도로가 더 넓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설치됐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안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경인로하고 소사로, 부천로라고 앞으로 하겠지만 거기는 설치돼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설치돼 있는 데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돼 있는 데가 아니라 다 설치됐어요.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설치를 한 겁니까? 신흥로와 계남대로는 더 넓은 도로인데도 분리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경찰서에서 통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시설과장할 때 그것을 조금 아는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데를 분석해서 그것을 중앙에 올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설계를 해서 여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이냐, 횡단보도 차선폭을 조정할 것이냐 해서 그것 결과에 따라서 중앙분리대도 설치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물론 도로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분리대를 설치하고 유도봉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긴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줄어드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그렇다고 안 합니까? 거기에 유도봉 설치했다고 해서 무단횡단 안 하나요?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무단횡단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도심의 미관이 아주 보기 싫다. 하려면 분리대를 정말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주든가. 우리가 자꾸 일본이나 선진국 얘기를 했지만 큰 고속도로 아닌 이상에는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설치해 놓은 도로가 많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중앙분리대라는 개념으로 가운데에 불과 30㎝ 정도 턱을 높여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도로에 분리대를 만들어놓고 유도봉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얼마 안 있으면 다 깨져 있잖아요. 유도봉 설치해 놓고 몇 달 안 돼 가 보세요. 전부 깨져 있어요. 거기에는 우회전,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기다려야 하는데 차가 막히고 가지는 못하니까 옆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다 분질러놓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의 낭비일 수 있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분리대나 유도봉을 실용성 있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전적으로 맞습니다.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을 설치했을 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것은 맞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도 신설도로를 할 때 설계 당시에 여기는 꼭 난간이 필요하다, 스쿨존 같은 그런 데 아니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났을 때 경찰서에서 우리 시한테 이것을 해 달라 해서 그런 데에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흥로, 계남대로가 더 큰 도로인데 그런 데에 안 돼 있잖아요. 도시미관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더 작은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고 유도봉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도심의 미관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그런 것들 설치할 때에는, 부천시는 도시미관과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디자인과도 만들고. 부천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이 흉물스럽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래서 도로가 더욱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유도봉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차선을 만들어놨을 때 중간중간 전부 분리대 해서 차선 만들어놓습니까? 각자 지키는 사람들이 차선만 그어도 지킬 것은 다 지켜요. 물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 놓은 도로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정책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수대로가 아직도 개통이 안 됐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적게는 2회부터 10회까지 설계변경을 한 곳이 많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계수대로 같은 경우는 10번에 걸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장기공사할 때는 1년에 60일 이상 넘으면 기성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기성금 줄 때 설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설계변경 한 번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또 중간에 물가가 올라서 ES가 나왔을 때 다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세 번 이상, 공사가 4, 5년 갔을 때는 10회 정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정책을 잘못 실행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사로 같은 경우 아마 부천 시내에서 가장 교통이 체증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계수대로 같은 것을 빨리 뚫어야 될 사항이고 시흥시는 이미 다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부천시에서는 10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통을 못시켜놓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번에 걸쳐 조금씩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의 땅값만 올려주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몇 십 배 더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획 수립된 것을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이런 현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정책은 정말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부천시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 보면 30% 이상의 공사비가 증가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는 24%, 29%까지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 설계 변경을 해서요. 자료로 보시면 156쪽입니다. 중1-16호선 같은 경우에는 34%가 증가됐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죠? 내촌고가교 29.2%, 오정큰길은 24.8%가 증가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1-16호선은 군부대, 오정구청 앞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군부대 안에 배수로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중1-16호선 34.8%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부대 안에 하수관 공사하고 차선 공사가 추가, 155쪽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30%의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가 넘으면 다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인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받으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공법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반복적인 것, 똑같은 공정에 길이가 늘어난 것이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행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강진

서강진위원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이 3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0%가 넘어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슬그머니 넘어간 거예요. 이것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촌고가교는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밑에 탱크를 저희들이 철거하다 보니까 토질이 오염되고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을 하는데 이유는 틀림없이 있는데 법이 있잖아요. 법 준수를 안 하신 것이잖아요. 30% 증가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심의를 다시 받아서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집행했다는 잘못한 것이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틀림없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고, 앞서 우리가 남부역 광장 얘기를 했는데 남부역 광장 같은 경우에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광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잔디광장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역사에서 바로 광장이 이어지고 도로하고 택시승강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을 별도로, 택시는 손님한테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 앞까지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유턴을 하게 만들고 광장은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광장도 쓸모없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하기는 남부역 광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썬큰광장을 만들어서 광장도 활용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도 막고 여러 가지 활용 차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10년 전부터 수립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로 앞 광장만 넓혀 놓은 현상이 돼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 또 일반차량이 돌아가는 도로, 택시가 가는 도로 서로 엉켜서 불안해서 못 다닐 정도로,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마트에서 직원이 한 두어 명 나와서 거기에서 차단시키고 하는데 말 듣습니까. 그냥 사람은 건너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차량은 나와야 되고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단의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교통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공사 중에 관계부서하고 외부기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현 상태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예산의 낭비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손을 대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한 3년은 지나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고 처음부터 어떤 분이 그런 자문을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역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자문을 해 준 결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같은 데는 로터리 형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방향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로 같은 데는 박노설 위원도 얘기했지만 교통체증이 가장 유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돼요. 할미로부터 시흥시 넘어가는 그 구간에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수대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임시도로라도 만들어서 그 일대 소사로에 또 동남우회도로와 연결된 그곳에 굉장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동남우회도로하고 여우고개하고 같이 이어지는 도로가 예전에는 동남우회도로라는 명칭에 대해서 일신동부터 서울까지 바로 연결되는 도로였잖아요. 거기에서 뚫게 되어 있는 것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 추진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냈습니다. 이미 외곽순환도로가 생겼고 오정대로가 생겼고 대체도로가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에서도 아마 그 문제를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는 거기에서 여우고개까지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도로는 개설해 주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대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 157쪽을 펴보실래요.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인데 다 이유야 있겠지만 156쪽에 보면 중1-16호선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이 35%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공사가 30% 가까이 되고 오정큰길 도로종점부 확장공사도 한 25%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차피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공사 중에 하다 보면 변경사항은 일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0, 40% 가까이 되는 것은 경미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설계변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통 10%대 정도 내지는 그 미만이거든요. 그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최초에 주변상황을 잘 파악하지 않고 오직 그 설계자한테 의지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세요. 과장님, 개선하실 수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이 설계변경 건을 말씀드렸는데도 2회 이상 중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2009년도 2월에 1회 변경을 했죠? 157쪽 밑에 보시면 돼요. 2009년도 2월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 1차 변경했죠? 맨 밑에서 네 번째 찾으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2회 변경에 보면 2월하고 7월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3회 변경을 보세요. 10월이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달마다 변경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월에 준공될 때, 마무리 때 설계변경한 것이고 7월에는 옹벽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 주면서 기성금 줄 때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7월은 뭐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7월에요.

박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에 시작했잖아요. 2월에 또 2차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2월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처음에 할 때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1차 한 것이고요.

박동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설계변경 사유는 있어요. 처음에 설계변경을 한 번 공사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완료지점에 설계변경 공사를 해야 돼요. 아까 공기가 5년짜리 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총 몇 개월입니까? 6개월, 7개월 사이에 설계변경 세 번 한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설계변경해 준 거예요. 공사가 설계변경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공사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처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꼼꼼하게, 이런 부분 면밀히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어요? 막말로 우리가 설계변경은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설계변경해 주는 것이 공사 관리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최초의 설계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민의 민원에 대한 그 현장의 상황을 잘 인지 못해서 설계변경을 최초에 설계를 했죠? 최선을 해서 설계를 했어.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서 최선을 해서 아무 이상 없이 가면 가장 좋은 설계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가면서 자꾸 바꾸는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최초가 아니면 중간이라든가 뭔가가 검토를 못하고 그때그때 생기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움직였다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죠,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 같은 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데서 변경이 되고 또 지반에 따라서 구조물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중간에 일하면서 자재감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재 값 같은 것도 변동될 때 그때 빨리 변동해 주는 것이 우리가 현장 관리하는 데도 좋고요. 설계변경도 지하 하다 보면 구조물은 나오고 당초에 토사인데 자갈이 나온다든가 모래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또 바로 설계변경해 주면 공사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편합니다. 아까 설계변경 많이 하면 안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1년, 2년 지난 것 감독들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변경해 줘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박동학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경미한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미한 설계는 해서 나중에 하나로 모아서 설계변경해 줘도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비쳐질 때 누구나 봐도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이렇게 서류적으로 돈이 들락날락하고 정산하고 나서 또 설계변경하고 또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상황이 돼서 큰 변경에 대해서 이것 정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해, 분기가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돈을 정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상에 그 사람도 수금을 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한 번씩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돼서는 모양새가 안 좋죠. 설계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설계변경 횟수가 가능하면 적으면서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허점 많습니다. 막말로 전표 가지고 다 뜯어보면 문제 있습니다. 대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나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내년에 한 번 더 두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 28쪽을 한번 보시죠.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로 간 개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인지하시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지나친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가더라도 빠진 부분 세부적인 것을 조금 물어볼게요. 부천시 구간이 1.1㎞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4㎞입니다.

박동학위원

서울시는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0.64입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그럼 추진실적 26쪽을 한번 펴 봐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번에 하면서 ㎞가 달라진 것인데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온 것이 부천시가 0.94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1.04입니다.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서울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0.64입니다.

박동학위원

이것이 정확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이것을 나중에 광역도로가

박동학위원

이것 확인된 날짜가 언제인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국토해양부 갈 때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제출한 자료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됐습니다.

박동학위원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부천시 1.04㎞의 구간 중에 얼마를 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사는 안 돼 있고 지난 9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기획심사를 의뢰해서 설계검토를 맡았는데 그것대로 설계서를 재작성해서 금주나 다음주에 공사 발주할 겁니다.

박동학위원

이번에 휴먼시아3단지 있는 쪽에, 2단지하고 3단지 사이 넘어오는 길에서 까치울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개통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개통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통했잖아요. 거기에서 남은 거리가 1.04라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박동학위원

거기 남은 거리를 1.04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 앞에 공사한 것은 여월택지하고 남부순환로 간 그 공사거리하고는 별개입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은 주공에서 한 것으로 주공대로 정산이 됐고요.

박동학위원

4차까지 끝나면 정산할 것이고 이것은 별도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지금은 보상이 끝났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보상이 다 끝나서 설계서가지고 경기도 기획심사과에 설계서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박동학위원

보상 안 된 사람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소송 중인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저번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에도 아까 얘기한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항상 우리 차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당히 싫어합니다.

박동학위원

싫어합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잘해서 그쪽하고 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부천은 어떻게 보면 앞질러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은 서울대로 가고 부천은 부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해야 돼요. 서울시는 가능하면 거기에, 우리가 터널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터널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방해한다고, 안 들어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쪽에서도 지하도 좁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지적할 때. 최초에 서울시하고도 우리가 이쪽에서 광역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광역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협의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협의할 시에 왜 부천시에서 서울시에 이런 것을 협의를 못 했느냐는 지적으로 저는 비쳐지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오면 받아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비쳐지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에 14개 노선이 있는데 여기가 그 노선 안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1994년도에 협약할 때도 광역도로라는 개념이 없었고 서울시하고 연결하는 방향 14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비는 부천시에서 낸다고 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광역도로가 지정됐는데 그 전에 도로과 직원들이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부천시에서 공사비를 다 내야 되는데 광역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국비 50% 받고 도비 25% 받는 겁니다. 그것이 지정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까지 우리가 100% 공사비를 내야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양천구에 있는 모 의원한테도 얘기를 들었어요.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해서도 가끔 만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시는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시 공무원들이 그쪽 공무원들하고 상대할 시에는, 저번에 정수장 앞에 도로 뚫린 것, 서부터미널로 가는 것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돈을 몇 백억 들여서 우리는 공사해 놓고 그 앞에 가서 그냥 선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약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사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그쪽하고 협의가 우선이지,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써야 될 데가 많은데도 그것을 해 놓고 나서 못하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 남부순환도로하고는 연결은 안 되나요? 거기 뚫었을 때, 우리가 하고 나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연결됩니다. 지금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에 1차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부천이나 인천에서 사람들이 남부순환로를 많이 타는데 차선이 하나 있으니까 보도를 축소해서 2차선 만들어 달라 해서 서울시하고 이것은 협의 완료가 돼서 우리가 그것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우리는 별도로 가도 관계없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박동학위원

확실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신문에 잘못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을게요. 왜냐하면 행감 중에 이렇게 녹음까지 되는 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다고 제가 인지를 하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그쪽하고 차이가 없도록 우리가 별도로 가도 된다면 이것은 조속히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런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행위 기준이 어디를 두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일단 도로에 물건이나 무언가가 적치됐을 때 점용 신청을 해서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점용 징수가 매년마다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점용료 부과를 구청에서 하기에 이번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느냐고 했더니 상가나 진입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쓰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근래에 점용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단속을 너무 안 한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단속이 아니라 인입구 같은 경우입니다.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차량진입에 도로점용을 받았는데 그것이 여럿이 내고 부도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태료 부과의 성과는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많은 것은 압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가로판매대나 토큰판매대, 구두닦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돈이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가구점하고 전자제품 중고센터 이런 분들이 수리를 요하거나 세척을 요한다고 하면서 전부 인도나 점포 도로까지 점용해서, 요새 여자운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반경을 어느 정도 잡아보고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전자제품 적재해 놓은 데 가서 긁히니까 시비를 야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에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흉물스럽거든요. 이것은 정비를 과감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팔지 못하고 진열만 해 놓고 또 회전이 안 되는 물건을 장시간 방치하는 바람에 사실 동네가 흉물스러워요. 뉴타운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어수선한 데다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 내가 봤을 때는 한 점포당 20, 30개 이상은 그냥 적치해 놓고 있다고요. 이것을 과감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안등과 가로등은 제가 언급을 안 하고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부 청소가 잘 안 돼서 조도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공동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전력과 부천시와 KT가 돼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인원이 9명인데 5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6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동구 생길 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계속 줄다 보니까 6명이 있어서 정원이 안 차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분들 급료 같은 것을 보니까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상당하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월급 같은 것은 공무원 체계와 똑같이 받고, 상당한 것이 아니라 물건 사고 후생복리 이런 것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고치고 월급 같은 것은 공무원 기준에 맞는 것이고 1년에 6억, 7억 모든 계산을 해서 3개 기관한테 면적비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분들은 기술을 요하는 분들입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기능직 기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별도로 수당은 있겠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없고 숙직, 야근하면서 야근수당 조금 나오는 것, 그 이상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교대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하루에 순찰거리는 얼마나 돼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동구 사무실에서 양쪽 3방향으로 보통 5㎞ 정도 됩니다. 세 개 조니까 한 조는 두 군데 가는 조가 있고 한 조는 한 군데 가는 조가 있고 세 파트로 계속 돌아가고 밤에는 둘만 근무하고 네 사람은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관리·감독은 지하공간개발팀장 그 쪽 줄에서 팀장이 자주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루를 합니까, 요일로 정하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없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수시로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사무실에 있다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을 부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어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주요시설물이라서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공단에 주려고 저희들도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공단에 줄 수 없고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대장로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드는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비계약,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제를 준 거죠. 당초 15m 도로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하고 안 동네 재개발됐을 때 그 수요를 따라서 폭이 25m가 될 것이냐 20m가 될 것이냐 해서 용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제를 준 거죠.

신석철위원

용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으로 가는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 만드는 용역의 필요성이 대장동이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의미가, 예를 들어서 거기 만들고 한다리 쪽으로 또 대로를 만들어야 산업단지 우회적인 흐름이 되지, 그럼 그쪽도 같이 용역 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 그것이 GB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올 것인지 연립이 들어올 것인지 인구가 늘 거란 말입니다.

신석철위원

지금은 1종이니까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하고 이쪽에 산업단지 연결하는 도로, 또 6호선

신석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장동 가구가 재개발돼서 그 도로가 4차선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 필요성은 뭐냐 하면 그것이 지금 3층이나 4층으로 지으라고 그래도 못 지으니까 대장동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을 수 있게 그림까지 다 나왔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업자가 달려들지도 않으니까 땅을 개발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4차선 만들어도 산업도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2차선 그대로에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적으로 산업단지 쪽에서 나가는 길을 그쪽 길하고 연결시켜서 내동IC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미면 산업단지의 교통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지만 순수하게 대장동 들어가는 것은 2차선만 가져도 지금은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4차선이 만들어질 거면 대장2리에서 또 다시 한다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인천으로 빠져 나가니까, 결국 그래야 산업도로가 만약에 대장동까지 둘러서 빠져 나간다고 치면 그때나 필요한 용역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4차선으로 2차선을 줬다는 용역 의미만 풀어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2차선이나 만들어주기라도 해 놓고 늘리든지 하지 2차선 도로도 안 만들어주는 처지에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은 산업단지하고 아무 상관없고 대장동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부분에 시간만 끄는 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도 얘기한 것은 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쪽, 우의제 국장님이 어제 얘기할 때 그쪽 금액 50 몇 억인지 하고 대장동 가는 길하고 해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더 급한데 현실적인 것은 안 하고 뒤쪽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도로과에서 준 용역 자체는 전체적인 부천시 용역 중에 하나 낀 것이겠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 의미 밖에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신석철위원

대장동 길하고 산업단지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빨리 만들어줘야 우리가 휴먼시아 지하차도나 이런 다른 도로하고도 연결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얘기하는데 도로과건 도시계획과건 어떻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쪽이건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을 터주어야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니까 그쪽에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177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해서 전주, 가로등 얼마, 공중전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공영차고지 자체 면적이 전화기 한 대보다는 더 크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큽니다.

신석철위원

주차안내소가?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것은 도로점용료 안 내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

신석철위원

이 도로 안에 만약에 전주나 공중전화 이것 도로점용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도 내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럼 여기 어디에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

신석철위원

177쪽의 이런 것은 기타로 들어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아니, 기타가 아니고요.

신석철위원

어디 있어요? 송전탑 있고 4번, 5번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공중전화 1개소당 이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두 번째.

신석철위원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 개당 2만 4000원 씩 내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구에서 돌 때는 이것 아직 안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것은「도로법 시행령」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시행령대로 바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데요.

신석철위원

그럼 받은 것이 있으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일단은 법대로 해석하면 받는 겁니다.

신석철위원

누가 받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구에서 받는 겁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3개 구 돌 때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 쪽에서는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3개 구는 지나갔으니까 과장님이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줘야 얘기가 맞을 것 같네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자율방범초소 전기료 얘기하면서 그들도 점용료를 합법적으로 만들면서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을 구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우리가 불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저번에 대회에 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일하면서 전기 썼다고 도둑놈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요즘 파출소도 없는 상황에 그나마 믿을 만한 부분을 불법적인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187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 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송내동에 자전거무인잠금장치 설치하셨어요? 송내동에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안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송내남부역이요?

신석철위원

자전거무인잠금장치 설치했다고 나왔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북부역에 설치한 것 있는데 저희 과에서 설치를 안 해서요.

신석철위원

설치는 다른 데가 했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만 조사하고 다른 과에서 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구에서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석철위원

저는 이 보관대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물쇠로 잠가 놓으면 자전거도 안 찾아가고 아파트건 어디건 보관대에 쌓여 있다가 비 맞고 해서 못 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관대를 너무 잘해 놓아서 비밀번호로 한다고 하니까 비밀번호 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영원히 못 푸는 것인지 아니면 풀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열쇠 없이 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내가 비밀번호 잠가놓고 가서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것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장치가 있어서 비밀번호를 삭제하면서 자전거를 풀 수 있는지, 대안도 없이 하다가 내가 보기엔 좋다고 한 것이 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방치되는 부분 때문에.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이것까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구체적으로 이 과가 서로들 다 다른가 보죠? 보관대는 여기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명예감독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재포장 아스콘공사의 문제점 등은 타 위원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모서리를 회전하는 곳에 마무리 공사를 완전히 칼날처럼 만들어서 타이어가 접촉해서 그 타이어가 펑크 날 정도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을 만들었는데 경계석 마무리가 잘못돼서 운전을 잘못해서 거기 부딪치면 타이어가 펑크 나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죠.

류재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공사를 마무리할 때 최소한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크하라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중동역 앞을 가면 경인국도에서 중동역으로 들어가서 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마무리 한번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 부딪쳐서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 난 것을 봤어요. 나중에 내려서 다시 현장을 보니까 마무리를 완전히 칼날처럼 삼각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공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처음에 설계구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계변경과는 별개의 것으로 역곡우회도로를 얼마 전에 개통했습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준공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준공현장을 제가 참석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 준공검사장에서 바로 20m, 30m 전방 오른쪽으로 방음시설을 한 우회전 턴하는데 있잖아요. 올라가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초등학교 방음벽 설치하고 그 사잇길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위원

올라가는 것이 보도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턴하는 데가. 그 보도의 각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당초 설계가 한 13%, 14%가 돼서 재설계를 해서 9% 이하로 낮췄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직각으로 계산하면 경사도가 거의 37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완전히 사고 나라고 방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 거기 빙판길이 아니어도 사람이 걸어 내려가는데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날 국장님 덜덜 떠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을 잘못 봤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쭉 따라가면 상당 부분 가로수를 심지 않고 일단 했습니다. “가로수를 왜 심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폭이 1.5m 이하인 곳은 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선의 차량속도의 흐름이 몇 ㎞/h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40㎞/h 이하로 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40㎞/h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그래서 절차를 봤습니다. 40㎞/h 이하일 때는 얼마 정도로 차폭을 내야 되느냐고 하니까 3m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차폭을 재봤습니다. 대부분 3.5에서 3.7m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가로수를 하나 심으려면 최소한 30㎝에서 50㎝ 나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를 충분히 식재할 만큼 차폭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차폭을 만들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거기 마무리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검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보도하고 경계석하고의 사이가 거의 1.5㎝ 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철저하게 하면, 시공업자한테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개선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만 보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주로로 진입하는 가로수 가운데 교통섬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교통섬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 사람 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거기는 통행이

류재구위원

여기는 교통섬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은 아닌데 이 면적에 전부 무엇으로 깔았느냐 하면 보도블록으로 깔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여기 사각판처럼 생긴 배수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판이 덮여있는 그 옆에 보시면 거기도 낙차를 얼마나 했나 보세요. 저는 이러한 도시환경을 만들 때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한 설계와 검수를 통해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산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적기에 요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6쪽 봐주시면 추모공원 예산은 반영했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2007년도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 예산 세울 때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행정처리가 안 돼서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중지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이월되도록 예산을 요구하시지 말고 예산을 적기에 요구해라. 그래야만 불용액이 남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남부역광장 사업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남부역 광장이 430억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제출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하자면 요구한 거죠?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그렇죠. 2001년도에 국비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다 홍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딸 때 지하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하주차장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어야 맞는데 이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빼놓고 모든 문제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나중에는 뺐습니다.

류재구위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행정이 거짓말한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이해가 잘못되게 하거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없게 시정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할 때마다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많이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남부역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누구하고 몇 명이나 했느냐고 물으니까 430억을 들여서 그 인근지역의 약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 16명의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곡 우회도로공사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다고 지적받았죠. 거기에 13명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촌고가도로 하는데 16명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인접지역에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정확히 구하지 못하고 설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이 나중에 딜레이되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 설계할 당시에 동 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지역주민하고 장소를 협조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낮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덜 오고 홍보도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많이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과장님, 만약의 경우에 낮에 많이 못 모일 것 같으면 저녁에라도 모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변경을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장소하고 선정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187쪽 안내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교육을 갔다가 좋은 사례를 많이 보고 말씀하셨는데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도로를 잘 모를 때 그 표지판을 보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송내지하차도 안내표지판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부천시 쪽에서 인천 쪽으로 가기 위해 터널에 가면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은 혼동하기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선진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위에 입구에서부터 충분히, 물론 우리도 입구에 조그맣게 있긴 있습니다. 아예 지하도 위에 정확하게 이정표를 표시해서 진입로에서 착오 없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공도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미불용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에 이러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러 우리가 특별히 조사할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도로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포장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이 안 서 있음으로 해서 불편은 주민들한테만 있다. 실질적으로 누가 잘못했느냐면 과거에 토지분할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도로로 행정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하면서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70년대, 80년도에 저희가 구청에 근무할 때 토지보상 해 달라고 구청에 소송 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행히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데 자료가 없을 때는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가 뭐가 잘못됐든 간에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류재구위원

대책을 마련하세요.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견학한 내용 있잖아요. 도로 중심에 있는 유도봉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번에 본 사례는 대부분 중앙분리대를 1차적으로 가운데 경계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좁게 크게 다 말입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 우리는 현재 유턴지역에서 다 공지로 남아 있는 섬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경계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화초를 심거나 나무를 심어서 미관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데는 좁은 대로 경계석을 다 맞춰서 거기에 유도봉을 만듦으로 해서 접촉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했더라고요. 경계석도 우리 같이 철벽처럼, 38선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거부감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로와 도로 간의 연계성을 만들고 시각적으로 거부감 안 느끼고 작은 공지에도 나무를 심음으로써 자연적 운치를 조성했다는 그런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때, 특히 경계석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인데 도로가 불량으로 느껴지는 요인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경계석이 타설을 잘못해서 도로에 자빠져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너무 누추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진입로, 차가 사용료를 내고 진입하는 경계석하고 그 턱이 차가 넘어가게 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넘어갈 수 있게 하려면 평지하고 최소한 5㎝ 이하로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 사례를 보니까 거의 아무런 오차가 없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참 지저분하게 보이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보도가 대부분 다 꺼지고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포장이 잘못돼서 나중에 울퉁불퉁한 데가 많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측구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측구와 보도 사이에 대부분 접착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도로에 균열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도로가 선진국처럼 깨끗하게 느껴지려면 이러한 사사로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원초적인 공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가 다른 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을 밑에서부터 계속 깔 것이 아니고 하부에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도로가 지반이 무너지는 일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떻든 외적으로 보이는 미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도로과가 중심 과입니다. 따라서 작은 문제도 세세하게 관찰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부천시에 오더라도 도로 정비가 정말 잘됐다고 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께서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아셔야 될 사항 같으면 보고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지하철 관련된 얘기 들으셨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

여월역 관련된 것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없고 저희 과 중점사업으로서는 현재 지하철 7호선 사업하고 소사～대곡선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지정하는 것과 원미역과 성곡역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학위원

전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얘기하실 때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과장님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때 시장님 지시로 해서 거기에 가서 얘기하고 했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가 국철로 될지 광역으로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

먼저 그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무과장으로서 아마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꼭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려울 시에는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때 긴급하게 손발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시는 분은 실무과장하고 팀장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언제든지 같이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다른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자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에 재원확보계획안에 보면 서울시가 41억인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거기 표에 없는 것 같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관리비로서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비에서 41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김승동위원

우리가 줄 것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러면 총액에서는 아무런 증감이 없겠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어차피 저희가 41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1084억을 재원 확보했는데 1040억은 지하철 공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41억은 사업관리비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김승동위원

재원 문제는 일단 큰 무리 없이 정리된 것이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120억을 저희에게 줘야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50억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120억을 받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향후 운영권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운영권은 아직 논의한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못하고 내년 말까지로 저희가 협약하려고 합니다.

김승동위원

인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인천에서는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포기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세부운영권 협약 시에는 저희 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때문에 인천에서 120억 낸다고 그러다가 안 내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저희하고 당초에 협약하자고 그러다가 서울시에 문서로 자기들이 협약 포기하겠다고 했고 인천시는 2호선 건설 때문에 그쪽으로 모든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7호선이 부평구청에서 청라지구까지 갈 때 그 운영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동위원

거기 연장될 때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승동위원

수고 많으신데,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돼서 다행인데 특히 개착구간에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상동 이후 쪽은 전부 개착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승동위원

교통도 혼잡한데 요즘 어떨 때 보면 사고나 이런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아무 사고 없이 지하철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자료 234쪽 봐주세요. 거기 부천시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적이 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하철 7호선에서 그래도 관내의 여러 기업 증진을 위해서는 하도급이라도 많이 받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701공구, 703공구, 704공구 해서 받은 것은 다섯 개 하도급업체밖에 없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 수준이라면 부천에 그만큼 더 하도급을 받을 만한 업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적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지하철사업은 특수한 공법이 따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같은 데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설회사도 일반적인 토목사업을 하지 특수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특수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 업체가 많지 않은 것이네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만 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받은 금액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하도급을 받은 금액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현우조경은 겨우 200만 원짜리 하나 받았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우창전기는 300만 원 짜리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이것이 금년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만 한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래도 조경사업인데 200만 원이면 소나무 한 그루 값도 안 되는 계약금액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이런 조경사업은 보편적으로 기존 도로의 개착구간에 조그마한 조경사업이 있는 것을 이식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겨우 200만 원짜리 하도급 받고 300만 원짜리 하도급 받았다면 이것 받지 말지 뭐 하러 받고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나무 한 그루 값 받고. 난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폼만 잡았지 어디 하도급 받은 겁니까. 전기공사 300만 원짜리라야 웬만한 가정에 전기 몇 등 달면 그만인데 그런 수준의 하도급을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자료가 잘못된 건가 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우습기 짝이 없네요. 사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네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사～원시 간 일반철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12월 3일 오후 3시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계속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11월 10일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람기간 중에 있고 12월 3일 소사구 소향관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레일하고 해서 낸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14년이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년으로 딜레이된 것 같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완공은 14년, 15년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나왔는데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협상만 완료됐지 민자투자심사를 기재부에서 받아야 돼요. 받고 나면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기공식은 언제쯤 될까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12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5월부터 할 것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마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사업이 취소된 것 아니냐, 갑자기 변경되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부천시가 추진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국토해양부하고 도시철도국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 시흥이 주체가 되고 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주체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주 구간이 시흥이 많다 보니까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도 의견수렴을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12월 3일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하지만 주로 그쪽 구간이 넓다 보니까 그쪽 수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3일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겠지만 역사 문제라든가 앞으로 역의 명칭, 역의 위치 이런 것까지도 많이 얘기가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지하철 홍보 운영실적은 요즘 어떻게 돼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요즘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적어지고 단체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시설직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쉴드공법이라든지 나틈공법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 전 직원이, 관람할 수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견학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타 지방에서 벤치마킹 온 것은 없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람실적은 초등학교나 유치부에서 오는 것도 없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전에는 유치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뜸해졌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몇 건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특이하게 접수된 것은 한 건이 돼 있는데 보호막 설치한 데 타이어가 펑크 난 것 한 건이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하철공사로 인한 인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세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하철공사 끝나려면 상당한 기간과 업무가 남아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72억, 부천시가 그렇게 하도급을 받았다고 보고돼 있는데 아마 부천시 사업 중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사는 거의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72억을 하도급 받았다는 것은 우리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문건설업체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뉴딜정책을 해서 관내 고용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관내 고용 인력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은 하도급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보따리 싸고 계속 하세요. 거기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분명히 답변하신 고용 인력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2만 7941명이라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고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루로 보면 불과 77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 물론 다른 사업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력하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산 확보 무슨 설명회인가 그런 설명회를 한다고 시청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나중에 마무리 다 하고 그럴 때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해서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를 왜곡해서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니까 자랑도 하고 할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 자주 동원하는 일은 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앞으로는 저희도 시민 동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지하철공사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호선 지하철이 2010년 완공 목표였죠?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당초 2010년 12월이 완공 목표였습니다.

이환희위원

앞으로 언제 완공되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2012년 12월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결정고시를 한 후에 발표가 되는데 계획은 2012년 12월이 목표입니다.

이환희위원

더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당겨질 수는 없을 것이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현재 상태로 볼 때 더 지연은 안 되고 2012년 12월이라는 것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계획뿐 아니라 시운전까지, 시운전이 한 7, 8개월이 걸립니다. 그것까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예산만 확보됐다면 내년에 완공되는 거였죠? 원래 계획은.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예산만 확보돼 있었으면 내년도 완공 목표였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께서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알아야 될 사항이 따로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위성환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신동수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구자중입니다. 방치차처리팀장 송상돈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의무보험 가입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보내고 있고 1차, 2차 안내문을 보내고 3차로 독촉을 하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종합보험은 뒤따라 들 수가 없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대포차가 되는 거죠? 그것을 무적차라고 하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냥 보험을 안 들고 다니는 차가 되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만일 사고를 냈을 때 본인은 물론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상대방은 억울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구나 요새 젊은 아이들이 부모차를 몰래 가지고 나오거나 보험을 들지 않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외국의 예로 보면 면허증을 압수하더라고요. 우리는 법적으로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압수 못하게 돼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외국은 면허증을 압수하더라고요. 또 차량에 이 차량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이라고 경고장을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없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보험을 안 든 차량은 단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는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즘은 앞뒤 다 안 떼잖아요. 앞에만 떼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 떼면 어떻게 돼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뒤에는 봉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상호

한상호위원

봉인도 뜯었다가 고치면 되잖아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는 앞 번호판만 없어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6-25호 앞에 가면 뒤에 번호판이 없어요. 봉인해 놓은 것이 없다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차량들은 거의 무단방치차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25번지는

상호

한상호위원

내가 볼 때 한 두 달 동안인데도 누가 나와 보지 않아요. 신고를 했는데도.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신고를 하면 바로 다음 날 저희가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리고 경고문도 부착하게 되면 거의 10일만 지나면 바로 견인해 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번 나가보세요. 각 골목마다 무단차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 차들이 많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은 민원신고에 의해서도 처리를 하지만 단속을 다니면서도 무단방치한 것 같은 차량들은 거의 별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10일이라고 그랬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처리하고 난 뒤에 보관소에 보관을 해 놓고 몇 개월, 6개월입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아니, 20일 동안 찾아가라고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만일 연락이 안 됐을 때는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30일 기간을 주고 권리행사 통보하고 소유자한테도 다시 통보를 해서 그래서 안 되면 폐차를 시키고

상호

한상호위원

그나마 연락이 안 될 때는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폐차를 시키고 나머지 쓸 만한 차량은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법에 계류가 돼서 교도소를 가거나 구치가 됐을 때는 연락이 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상호

한상호위원

본인 소유니까 가족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거의 확인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통보가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저희가 확인을 하면 거의 확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감옥에까지 가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사실 이것이 어렵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잘 협조해 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거의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행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 알아보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 어렵거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무단방치차량이 부천 시내에는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기를 정례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에 중간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중간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받고 수리검정을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이러한 데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문제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택시 교육하실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차가 다른 차보다 항상 몇 백 원씩 더 나와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틀림없이 그것은 미터기에 잘못이 있어 보인다고 어느 시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은 일단 일정기간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보관소에 보관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골목이나 이런 데를 막고 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일자가 지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동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으로 한 10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던 차량들이 대개 보면 한 달 이상 방치가 돼 있었던 차들이거든요. 방치해서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차들이 거의 없고

류재구위원

제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며칠 동안이라도 이동하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하고 조처하고 나중에 처리했는데 그런 것이 발견되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얘기하면서 이동을 못한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는 해 놓고

류재구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며칠 동안의 행정절차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은 못하더라도

류재구위원

이동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폐차할 때 체납 내용 얘기했는데 여기 범칙금 부과 건수가 140건 8600만 원, 범칙금 부과와 범칙금 징수가 같잖아요. 그것하고 오른쪽의 검찰 송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차를 자기가 인수해 갈 경우에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는 검찰에 송치돼서 나중에 검찰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현재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 범칙금에 대해서 법원의 소를 받겠다 그렇게 한다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고가 나서 들어온 차들은 거의 송치되고 나머지는 전부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을 받는 형편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 때 사망자 과태료에 대한 얘기가 문제로 지적됐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렇게 사망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이번에 지적돼서 처음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원부상에 등재돼 있는 소유자로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서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도 아직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래서 당초에 부과했었던 것을 현재 감액 조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는 아예 징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부과해서

류재구위원

넘어간 후에 부과한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럼 후임자는 전임자가 저질렀던 죄를 승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것이 죄로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류재구위원

어쨌든 잘못을 저지른 것이잖아요. 과태료 부과라는 것이.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왜냐하면 사망한 사람들이, 상속자가 그 차량에 대해서 빨리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류재구위원

결국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부과됐던 내용들에 대한 승계 아니겠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결국은 승계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내용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등록업체도 단속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속은 대부분 단속기준의 것들만 가지고 거기서 단속합니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부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단가를 속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품을 갈지 않고도 갈았다고 얘기하거나 이래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속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철저히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품을 무엇으로 썼는데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샘플링이라도 해서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꼭 보셔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수리했었던 정비기록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하는 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신고하라고 크게 판을 붙여서 누구나 정비업체 가서 잘못 수리하면 이것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고하도록 하세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불편신고

류재구위원

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4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면 전체 부과금액이 31억 667만 6000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63%가 미수납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수가 2만 7698건인데 과태료 징수한 것은 1만 217건이고 아직도 1만 7481건이 미수납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책임보험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책임보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무보험인 사람들이 연계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의무보험하고 검사지연 과태료가 현년도 같은 경우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제도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가 누적돼 있어도 나중에 9년이나 10년이 되면 자기가 별도로 차를 차령초과로 말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차량관리과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상습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들어도 되고 거기에 대해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또 과태료가 미수납돼도 시간이 되면 주겠지, 한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면 되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과태료 미수납분이 징수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서울의 한 예를 들어봤어요. 한 15년 전에 주차위반을 했는데 차량이 몇 대가 폐차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받아가더라고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차량에 관해서 압류하고 있고 그것을 재산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그 사람의 실질적인 재산 관계를 금융 조회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음 차량을 새로 구입했을 때 거기에 다시 압류를 시켜요. 그러니까 안 내고는 안 되게 아주 철저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것 괜히 가지고 있다가 과태료 몇 천 원 관리하다 보면 그 관리비용만 또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에 업무 떠넘겨서 구청은 그것 관리하느라고 어려움 갖고 있죠? 전에도 왜 이렇게 과태료 미수납된 것이 많나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고지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예산도 보면 많이 불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하게 고지의무를 해 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저희가 재산 조회도 많이 하고 부동산 압류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로 독촉되면 저희가 차량 압류는 필수적으로 하지만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도 사실 상당히 많이 조회해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영치 활동도 좀 더 하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PDA까지 많이 사달라고 해서 많이 사드렸고, 그분들에게 그런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차량을 길에 세워 놓으면 검사원들이 PDA로 전부 조회를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떼는 줄 알고 주민들이 왜 여기 단속지역도 아닌데 딱지를 떼어 가냐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면 될 텐데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는 단속지역도 아닌데 왜 하느냐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요즘 법이 바뀌어서 번호판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단속도 심하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번호판을 일부러 슬쩍 지워서 다니는 차량 그리고 번호판에 외국에서 수입해 온 약품을 뿌리면 안 보이게 카메라에 안 찍힌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차종별 주차단속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단속 총계가 11만 4870건이고 승용차, 승합차, 4t 이하 화물차, 4t 초과 화물, 특수차량 이렇게 차종별로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주차단속 건입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주차단속한 거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죄송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러 왔을 때 그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행정사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꼭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 사람들이 행정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서 대리로 그렇게 해 주는 사람들이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실상 해 보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3만 원이면 번호판을 바꾸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딱 얼마

김문호위원

직접 내가 하려면 얼마나 받습니까? 번호판 바꿀 때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본인이 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돈 안 들이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번호판 값 1만 6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시는 거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안내를 해 주면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려운 건가요?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가서 돈을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게 계속 거기에 상주해서, 시민들이 시청가면 사기꾼들이 있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우리도 모르겠지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고심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등록 따라 하기” 이렇게 해서 크게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아르바이트 몇 명만 세워놓고 안내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그분들은 밖에 상주해서 필요하면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 안에서 상주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받고 서비스료가 2만 원 이상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글자 몇 자 쓰게 만들고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대리하는 일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 받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과금

김문호위원

과장님, 아까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다 보니까 안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보고 하려면 답답하니까 옆에 사람이 와서 “번호판 떼려면 연장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으시면 저한테 도움 받으세요.” 그러면서 접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차만 갖고 왔지 사실 뒤에 번호판 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고 주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 줬어?” 하면 3만 얼마 줬다고 하니까 시에 가면 다 사기꾼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개선할 수 있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김문호위원

그것은 제가 의견 제시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고 다른 개선 방법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아르바이트를 써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시를 해 드린 거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무료 대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만 해결될 수 있겠죠.

김문호위원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일단은 그렇게 무료 대서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저희가 행정사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 내가 번호판을 바꾸러 갔다, 그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안 하면 접근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한테 명패를 채워줘서 이 사람들은 봉사료를 받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는 방법 개선을 해 주셔야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가장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시의 2층, 3층, 시장실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는 수시로 와서 보고 느낀 것, 그것이 시의 얼굴인데 거기에서 돈 2만 원, 1만 원 정도 가지고 사기꾼 같은 데다 이런 소리 나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도 상당히 행정사들 때문에

김문호위원

과장님, 그분들 안 들어오게 하면 과장님 직장 생활에 어려움 있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문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 사람들도 행정사 면허를 받아서 행정사를 하는데

김문호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있어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개선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 안에 상주해 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 공무원 사칭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사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오픈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행정사들은 행정사 표시를

김문호위원

일반 시민들은 표찰이 있어도 그냥 공무원인가 보다 하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은 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식구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알지만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개선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 감사했던 것 다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 때만 이렇게 와서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등록을 할 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차량등록을 저희가 예시해 주는 게시물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김문호위원

과장님께 말씀해서 안 되면 시장님께 시정질문해야 되겠네요. 전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인들이 충분히 혼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고 대리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김문호위원

모르니까 위임을 하는 것이지 돈을 그만큼 받고 위임하는 것을 알고, 그럼 규정들을 더 써 넣으세요. “저분들이 하면 얼마에 위탁수수료가 붙습니다.” 이렇게 안내표시판을 달아놓으세요. 시민들이 와서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개선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거기에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만 붙여 놓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김문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 내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내 손으로 번호판을 갈지 않고 대행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직접 하면 그것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 된다는 거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사람이 2만 원이나 5만 원 더 주고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편안히 하고 싶다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안내해 주라는 거죠. 차량 관리하는 입구에 번호판은 얼마입니다, 직접 수리하시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하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것은 자기들 자유로운 문제니까, 우리가 직접 했을 때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되도록.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번호판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부천시에서 받고 있는 번호판 값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류재구위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비교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0% 차이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번호판 값이 비싸다면 그것을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습득을 하고 계시므로 팀장 소개를 마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모 재난행정팀장입니다. 이승봉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박종욱 방재대책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이 자료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09쪽 보면 범죄예방용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2007년도가 1억 3800, 2008년도가 12억 2000 정도고 2009년 21억 7000인데 이것이 어떤 설치 소요예산입니까? 2009년도에 뭘 해서 21억이 들어간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설치에 따른 비용과 유지관리비 또 모니터 용역비

김문호위원

모니터 용역비 이런 부분은 옆에 437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21억은 뭐하고 플러스된 것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범죄예방용 CCTV가 차량번호인식용 8억 또 범죄예방용 12억 3000 이렇게

김문호위원

차량까지도 다 범죄예방용으로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럼 그렇게 기표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을 알지, 본 위원은 16억 정도 2006년도부터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합치니까 35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 두 가지

김문호위원

자료 분류해서 뽑아주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동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저한테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하다 보면 업체를 옹호하거나 업체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둔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모든 CCTV가 완벽하게 됐다고 답변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완벽하게 됐습니까? 113대를 설치했는데 답변 자료에 “이상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무슨 근거로 이상이 없다고 하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시정질문 이후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자보수를 시킨 결과 이상 없이 모니터링이 되고 녹화가 된다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김문호위원

보고 가지고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께서 3월에 여기 오셨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3월에 오셔서 지금까지 교통관제센터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9월 이후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해 보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9월 이후라니, 이쪽 사진을 보면 AV매트릭스를 11대 설치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월에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나요?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9900 들었습니다.

김문호위원

9900만 원이 그대로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문호위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 가 보셨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문호위원

코드를 다 빼놨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김문호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겠죠. 그냥 불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9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불편할 것이 뭐가 있죠? 과장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겁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이것은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이쪽 아날로그 방식에서 여기에 11대 모니터가 뜨게 돼 있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뜨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대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5월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 번도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안 된다는 사항은 제가 직접 얘기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 팀장, 담당 다 이 업무에서 손을 뗐나요? 이건 남의 업무인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제가 어젯밤에 현재 시공하는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설치한 것 중에 어디 것이 제일 잘되느냐. 현장을 한번 가 보자” 해서 어제 밤에 가 봤습니다. 제가 전에는 부천의 CCTV설치위원이고 해서 CCTV 1대 설치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과장님은 그 과에 오셔서 다른 데 한 번이라도 가 본 데 있었나요?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 있기 전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안양과 군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를 왜 가보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잘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잘못돼 있네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잘돼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잘돼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 바탕 위에서 간 것은 아니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김문호위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것이죠? 저는 문제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가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를테면 군포가 2008년도에 제일 먼저 방범센터를 모범적으로 열었다, 그 다음에 안양이 금년도에 열었는데 경찰청에서 시범으로 해 줬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CCTV 113대 중에 몇 대가 안 됩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마디로 어떤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합니다. 40개 정도가 안 됐다, 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보고를 매일 받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매일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김문호위원

그 경관이, 제가 금요일 저녁 11시 30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에 제가 전화도 해 보고요.

김문호위원

가 봤습니다. 들으세요. 11시 반에 가서 어째서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당신들도 보고를 안 하느냐, 일일보고 다 한답니다. 일일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혀 나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이후로 “큰일 났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빠지겠다, 뭔가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에 아무도 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시정질문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했는데 거기를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 안 갔을 리가 없습니다. 한 쪽 말만 듣고

김문호위원

안 갔을 리가 없다니, 3월에 부임해 와서 개선된 것 뭐 있어요? 돈 쳐들여서 11대 더 만들어서 9900만 원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쳐들여서 무용지물된 것이 아니고요.

김문호위원

과장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일을 하다니요? 그럼 저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왜 안 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의 기술과 상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조사는 벌써 했어야 되고, 시정질문한 지가 언제입니까? 직무유기하고 계시죠?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질문 언제 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13일 해 주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몇 달 지났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달 반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한 달 반 동안 이제까지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죠.

김문호위원

그러면 조사 뭐 했어요? 조사한 자료 갖고 와 보세요. 조사한 자료 가지고 와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것 했습니까? 자료 갖고 와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지금까지 어떤 것 조사했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비상벨, 함체, 비디오 서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립품 내지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CCTV가 모형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에 보도 나온 것처럼 흉물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김문호위원

내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CTV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들이고 향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23일 감사하기 전에 113대에 대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부분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 제가 들추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다. 빨리 113대를 고쳐서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23일 이후에 과장님이 과에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뭐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존경하는

김문호위원

제가 이렇게 흥분 안 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위원님들께서도 교통관제센터 한번 가 보세요. 속 터집니다. 화면 절반이 안 나옵니다. 뒤에 한번 가 보세요. 뒤에 가 보면 왜 저 자리에 저것을 옮겨놓고 저렇게 흉물스럽게 해 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옮기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하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야지, 교통에 방범은 의붓자식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쪽으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문호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교통정보센터의 방범센터는 의붓자식이나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U-city가 되려면 어차피 이것이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난 위원님 시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아주 노심초사하시고 전체 관계자를 모아서 난상토론을 해 보자

김문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해서 오정구청의 현재 업체하고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도 배석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팀장, 담당도 다 배석을 했습니다. 113대에 대해 조기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과장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김문호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아니오 가지고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법적인 부분 때문에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문호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간단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문호위원

들으세요. 그만큼 두 번에 걸쳐서 113대 조기 수리를 요구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제치고 우선해야 될 부분이 CCTV이다. 그런데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95대하고 113대하고 호환돼서 같이 통합돼야 됩니다. 이쪽 따로 이쪽 따로 하면 돈도 배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3대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95대하고 같이 해서 올해 안으로 수리를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문호위원

곤란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그 업체 불러서 하니까 그 업체는 다 한다고 그랬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95대 하는 업체가 113대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료에 의하면 이미 업체에 다 용역을 줘서 검토하라고 그랬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검토결과 나왔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 용역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김문호위원

이 3개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조사해 오라고 하면 돈도 안 받고 이런 조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동의해 준 업체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3개 업체에 했는데, 이것이 용역보고서라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하셨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113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를 줘서. 이런 것이 직무유기고 권력남용 아닙니까?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정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를 내서 왜, 어디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정확한 검토를 해 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돈도 안 주고 이것 준비해 와라, 이게 준비한 겁니까? 113대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런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돈 안 받고 검사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113대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 조사해야 될 텐데 이것을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이 급한 관계로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생각이 짧으셨으면, 의원님이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선이 안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대책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지 “113대는 지금 안 됩니다.”만 하시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113대가 안 되는 것 얘기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95대 시공업체가 설명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95대 시공하는 사람은 기존 113대하고 95대하고 해서 208대가 한 모니터링 안에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부여받고 시공업체로 낙찰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113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김문호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려는지 아는데 제가 어제 성동구청에 갔다 왔습니다. 성동구청에 갔더니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느냐 하면 모니터 한 자리에서 방범 CCTV, 무단투기, 제설수방대책, 여름에 비, 겨울에 눈,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을 한눈에 쫙 보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전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안에 있는 중앙큐브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이랍니다. 양쪽 사이드에 있는 소형모니터 CRT 이것은 옛날에 교통 모니터하던 구형이고 저 양쪽 모니터만 바꾸면 성동구청보다 더 나은 화면을 할 수 있고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답니다. 모든 것들이. 나는 그 업체 못 믿는다고 해서 그 업체 불러서 당신들이 한 데 한 번 가봅시다 해서 어제 제가 따라갔습니다. 우리 경찰관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그 경찰관 분들은 침이 마르도록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비교됐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한테 참여한 업체가 시공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성동구청이.

김문호위원

거기서 했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바람직한 것이 그겁니다.

김문호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기계적인 부분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실제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발로 뛰었어야죠. 가서 보고 그 업체가 못 미더우면 그 사람들 한 데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업체 불러서 얘기도 들어 보고, 그 사람들 말 못 믿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듣고 해서 우리가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직무유기하신 겁니다.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책임이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저 청와대에 민원 넣을 겁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고 제가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디오서버. 이것이 뭐냐 하면 폴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이 비디오서버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이것 교체하고 비상벨이 전부 조립식으로 돼 있답니다. 이것이 호환돼서 같이 이쪽으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고요. 부천시에서는 아날로그방식으로 계속해서 99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했는데 그대로 RGB매트릭스로 가면 여기에 있는 중앙큐브하고 이 소형모니터 CRT 이것이 1억 2000 정도 들어간답니다. 32개인가 이것을 다 바꾸는데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이것, 이것, 이것을 바꾸는 데 예산을 제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3억 900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답니다. 그럼 이것이 올해 안으로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중앙큐브 DLP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시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또 하나 야간에 불빛이 있어야만 사람 식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13대에 투광기 설치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투광기 부분 설치해야 된답니다. 또 무선, 이 113대가 올해 6월에 준공된 거죠? 과장님.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 날짜는 2월 26일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이후에 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KT망으로 했을 때는 1대 당 16만 원 정도 들어갔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4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비싸졌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정도 들어갔는데 무선망으로 고쳐서 굉장히 예산 절감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아직 AS 기간이 지나려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AS요구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찾고 있습니다. 신속히 찾아서 가려고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며칠 동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당연히 된다고 해서 저는 걱정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됐겠지 하고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실제 가 봤습니다. 전부 쫓아다니면서 이것 다 눌러봤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십시오. 떨어져서 철사로 매놓고, 최소한 눈에 보이는 이런 역할도 안 하는 이것이 직무유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CCTV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최소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과장님은 그 자리 자체를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께서 잘 인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13대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주십시오. 제시 않고 그대로 가시면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임기동안 CCTV 113대가 조기에 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제가 다 제시는 안 했지만 분명히 대안 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가능하고 할 수 있답니다. 하셔야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람 있으면 꼭 책임을 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것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책임 소지 물을 수 있는 분은 물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의 방범 CCTV가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선으로 전부 바꾸고 교통정보센터에 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거의 그 역할을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95대를 또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기존의 113대와 호환되지 않는 비디오서버를,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돼버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고생하고 있고 문제점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를 위해서 또 가까이는 저를 위해서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이 매번 다릅니다. 금년에 시공하기 위한 낙찰업체가 가장 나을 것으로 알고 그 업체하고 상담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위원님 시정질문 이후 이것을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시간은 없다 그래서 공사 중지까지 시켜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한테 “당신들이 크로스를 점검해 달라,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성실하게 조사를 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하나는 제출도 안 했으며 하나는 불성실하게 제출됐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서버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무선, 그런데 무선하고 서버만 고치면 완전히 되느냐 이것이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첫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제대로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도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50대를 올해 2월에 준공한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도 전혀 기술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00% 다 하청을 준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그런 회사한테 용역비를 줘서, 95대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113대를 다 무시하고 뜯어버리고 새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선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통합해서 써야죠. 그런데 기술력을 갖춘 회사를 선정해서 용역비를 줘서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파악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공도서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죠. 여기 공인시험을 위한 최종 검사기준서, 예비시험 검사표, 예비승인시험 검사표, 예비승인시험 결과 보완자료, 최종승인시험 검사표 이런 것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없다고 돼 있어요. 준공 자체가 제대로 난 것 같지 않아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방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없음, 없음, 없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공사가 됐습니다. 설계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무선 중계기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3개 이상 중계가 되면 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건데 비디오서버 22대하고 매트릭스 설치해 놓고 정말 한 번도 사용, 뭐 사용이 아니라 시험조차도 안 해 본 겁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1군데 비디오서버 설치한 것 전부 심곡동이에요. 잘 아시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치 확인은 했습니다. 2006년도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전부 갖고 있는데 거기가 부천예식장, 기둥교회 다 그쪽에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호환되는 것으로 하게 돼 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면까지 다 있어요. “기존 것은 수거를 해야 된다. 기존에 설치됐던 비디오서버를 센터로 수거해서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대로 재설치해야 된다. 이는 기존 방범용 CCTV 제어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함” 이렇게 시방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호환이 되는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비디오서버를 연결시켜버렸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토요일에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디오서버가 두 개 있더라고요. 민방위팀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다 확인했어요. 또 거기 세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죠? 당시에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책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내가 시장님 결재 받은 사업시행계획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여태 못 갖고 와요. 다른 것만 계속 가지고 오다가. 갖고 왔어요? 난 저기만 봤는데 여기 계셨구나.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만 사업을 왜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CCTV 카메라도 모니터 16분할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크게 하나로 하면 영상이 깨진다고요. 그것을 더 큰 화면에 어떻게 띄우냐고. 그리고 거기 띄울 자리나 있냐고요. 교통 CCTV들 화면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관제센터가 독립적으로 설치됐을 때 필요한 것인데, 제가 지금 이것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안 되는 비디오서버를 해서 완전히 돈만 1억 정도 날려버린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하자기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의 하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벌써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준공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은 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한테는 안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준공 났는데 시연도 안 해보고 준공을 내 주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준공 당시에 시연이 됐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관제센터 경찰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이것은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0대를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하고 무선 113대를 다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하도급을 줬냐고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 100% 다 포스텍에 하도급 줬거든요. 그것은 이쪽 방면에 부천의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하도급을 주려면 반드시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도급 주려면 담당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승인받은 사실이 없죠? 여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당시 감독관이 누구였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 있지 않은 직원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김진남 씨인가 누구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정말 제대로 못한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이 하자보증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을 보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문을 저도 봤어요. 공문을 보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까? 하자보증 안 하면 취할 뭐가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법을 찾아서 하는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아마 거기서 하자보증금 낸 것,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이 사람들이 100% 10억에 낙찰을 받아서 한 7억에 하청을 줬잖아요.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3억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보증 여기서 해라, 해라 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상이 그런 거예요. 또 7억 받고 공사한 포스텍은 이것이 7억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나 버린 겁니다. 포스텍에서 또 하청 받은 업체도 있는데 거기서도 한 1, 2억 씩 못 받은 업체도 있어요. 설계도 상당히 부실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전기 설계가 다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타 업체에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무선중계기도 교통신호등 그런 데 중계기를 설치하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 못한다, 교통신호등 오작동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로 바꿔서 폴대 세워서 뭐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래저래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냥 그것 가지고 다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사업이 이뤄진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51대를 설치한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이 2008년 6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11일 하자보증기간을 남겨놓았는데 254만 1000원이 스피드돔 카메라 교체로 결제돼서 견적서 첨부해서 나갔습니다. 현금으로 결제가 됐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돼 있는 CCTV 스피드돔 카메라, 하자보증기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4만 1000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스피드돔 카메라가 고장 났으면 하자보수 받아야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아마 업체의 하자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시방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2년 동안에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메라가 깨졌거나 이런 경우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깨졌다는 말이 없어요. 원자재 선택 불량, 제작·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공사부실로 인한 결함, 기타 원인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기타 제반 미비사항, 이것 하자보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254만 1000원 회수시키도록 하십시오. 안 하면 의회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2008년 8월 18일 이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조금 며칠 지난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CCTV 고장 난 기기를 수리한다고 123만 2000원이 결제됐습니다. 고강동에 있는 것하고 심곡동에 있는 것인데 고강동 것은 비상스위치가 훼손되고 심곡동 것은 스피드돔 카메라를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돔 카메라가 빗물 누수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업체가 잘못인 겁니다. 과장님, 하우징 있죠? 카메라 덮개. 이것은 시방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전해야 되고 비나 절대 이런 제품은 있어서 안 돼요. 빗물 누수로 교체했다는 것도 회수해야 되고, 또 비상스위치가 훼손됐다. 여기 카메라는 달려있어요. 비상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훼손했는지 다 알아요.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다 찍히기 때문에 훼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것 역시 회수해야 됩니다. 123만 2000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심곡동 377-46번지는 전기계량기가 폴대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이탈해서 5만 원, 심곡동 403-24번지는 비상벨이 훼손돼서 10만 원, 심곡동 359-9번은 전기계량기가 훼손돼서 5만 원, 이것도 거기에 다 찍혀요. 카메라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 안 했으면 이것은 하자보수업체에서 다 물어내야죠. 이렇게 잘못 집행된 것은 반드시 회수조치, 담당공무원이 그때 분명히 하자보수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회수 조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님한테 다 제출한 출장보고서입니다. 안양, 화성, 동탄 신도시도 갔다 오고 군포시도 갔다 오고 전부 갔다 왔어요. 계양구에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계양구에 올해 갔다 온 거예요. 2009년 2월 13일 시장님이 지시해서 계양구청의 제품을 검토보고해서 올린 겁니다. 계양구의 설치비가 대당 1051만 6000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 저도 갔다 왔지만 관제센터까지 다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대당 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한테 알아봤어요. “당신네들 400, 500만 원에 한다더니 부천시에서는 1000만 원으로 보고했더라.”라고 했더니 부천시에서 공무원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한 400만 원, 450만 원 들어간다. 거기에 관제센터까지 해도 한 450만 원 들어간다.”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나, 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과장님, 계양구 방식 잘 알잖아요. 폴대 없이 가로등이나 전주에 그냥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싸게 들어가서 청와대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참 잘 운영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계양구 것을 오히려 안 좋게 올려서 기존에 하던 CCTV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 보고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전 생각이 들거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 제가 받은 거예요. 시정질문해서 다 받은 것인데 왜 이렇게 대당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에는 일체형 등만 달았을 때는 500만 원이면 되고 폴대를 세워야 될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폴대를 안 하고 거의 그냥 저기하잖아요. 그것이 계양구의 장점 아닙니까. 그러고서 거기에 중요한 표시해 놓고 “일반적 검증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공무원이 어디 벤치마킹가면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야 시장님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러라고 어디 가서 보고하라, 출장 가서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제가 지적할 것은 거의 했습니다. 전 공사가 다 하도급 됐는데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는데도 그렇게 공사를 한 것, 당연히 하자보수 받아야 될 것을 여태까지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나도 하자보수 못 받은 것, 하자보수기간 내에 카메라 수리한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옆에 딸린 것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받아야 되는 것인데도 저기했고 또 올해 8월인가에 준공된 비디오서버 22대하고 센터 매트릭스사업 9900만 원 요만큼도 쓸 데 없는 것 돈 날려버린 것, 이런 것 분명히 책임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돈을 회수하거나 담당공무원 문책하는 부분은 저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이뤄지면 거기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시장님이 감사를 지시한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감사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부천시 감사실을 너무 저기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 같은 상위기관의 감사가 이뤄져야 정확하고 엄중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죠. 같은 동료 공무원인데 엄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조치하고 회수할 것은 하시고 하도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책임 규명해 주신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때는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CCTV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CCTV 설치공사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받고 설치하는 거죠. 2008년, 2009년도 심의위원회를 두 번 여셨네요. 다음 장인 280쪽에 보면 CCTV와 관련해서 용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위의 것 말고 두 번째 것 2008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용량증설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윤성권 대아기술단에서 했고 설계용역 23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대아기술단에서 용역을 했어요. 설계용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대형 공사와 관련해서 281쪽 제일 위에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해서 공사기간이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고 공사금액은 9억 9790만 6000원이에요. 설계를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죠. 대아기술단 윤성권, 아나루티앤티(주) 배희숙. 그런데 시공은 건호정보통신 정인준, 화산텔레콤(주) 현윤환이라는 분이 하는데 감리를 대아기술단에서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은 용역을 했으면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거죠? 용역보고서를. 그렇게 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감리를 대아기술단에서 한다 이거죠. 용역한 회사에서 감리를 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이 타당한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타당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계약 부서에서 순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환희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죠? 책자로 하든지 타당성용역보고서를 하는 거죠? 조사해서.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용역은 앞에서 했고 감리를 이 업체가 왜 맡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환희위원

그렇죠. 감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용역을 한 것하고 감리를 하게 되면 자기 요구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분리돼야 되는 거죠. A라는 업체가 설계를 했으면 시공은 B라는 업체가 하고 C부분을 설계한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거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세히 아니까요.

이환희위원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감리

이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상단지나 무엇을 지을 때 설계한 부서가 있죠? 시공부서가 있고 감리가 있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서로 결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좋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면 되죠. 더 좋잖아요. 그렇죠? 설계한 사람이 공사도 쉽게 할 것이고 감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과거에는 공무원이 설계해서 주고 “너 이대로 일해” 하고 공무원이 감독했잖아요.

이환희위원

지금은 용역한 회사가 감리하는 거죠. 용역한 회사가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통·반장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아주 무지한, CCTV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한 사람이 감리를 하게 되면 어떡 합니까? 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시공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또 됐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요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환희위원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단체에 용역보고를 하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있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용역을 하고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용역을 하고 시공은 B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고서 A라는 사람이, 용역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거예요. 공사 감독을 하는 겁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공교롭게 이것이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그렇게 공교롭게 됐는데도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공사가 이뤄져서 고장이 하나도 없고 정말 성실 시공돼서 방범용 CCTV가 정상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감리업체와

이환희위원

설계를 하고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감리를 했어요. 그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죠. 3건 다 용역한 부분들이 전체가 용역을 했고 감리를 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대형 공사와 관련해서 8억 3000만 원짜리는 건일엠이씨 남상윤이라는 사람이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감리를 하게 되고 또 다음에 대아기술단, 처음에 했던 대아기술단, 용역 2번에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중복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건입니다. 281쪽은 상세하게 설명돼 있을 뿐입니다.

이환희위원

뭐가 같은 건이에요? 금액이 다른 데 어떻게 같은 건입니까? 9억 9700만 원짜리 있고 8억 3000만 원짜리가 있고 5억 48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뭐가 같은 건이에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형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업체 현황이 있죠? 시공업체에서 설계, 시공, 감리가 있어요. 보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설계, 시공, 감리요.

이환희위원

대아기술단 윤성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의 공란은 무슨 뜻입니까? 두 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를 용역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환희위원

점점으로 돼 있는데 공란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이 위 대아기술단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를 용역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도 했고 감리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시공업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무척 말이 많았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은 몇 년을 근무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기에. 이것 다 설치한 담당공무원 다른 데로 언제 갔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8월 말에 갔습니다.

이환희위원

8월 말에 갔는데 몇 년을 근무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환희위원

팀장님, 대충 알고 계시나요?

정복

서정복재난안전관리과민방위팀장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이 말이 굉장히 많았고 저한테 제보한 사항도 CCTV와 관련해서 로비가 굉장히 심했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룸살롱 가서 술 먹이고 2차까지 먹였는데 해 줬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방범과 생명을 위하여 설치한 CCTV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민의 혈세만 날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방향을 달리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CCTV가 문제된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신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에 왔기 때문에요.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설치나 기타 95대 말고 113대에 대한 하자가 이미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부임하신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113대의 설치는 제가 안 한 것이죠.

류재구위원

그럼 일단 현재 논제되고 있는 얘기는 과장님이 집행하거나 실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이어받아서 한 것이니까요.

류재구위원

그것은 관리 문제이고,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CCTV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시고 이 문제에 착수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9월 중순 정도로 생각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2009년 3월에 부임하시고 9월에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9월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과장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담당자로 하여금 정확한 문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하자. 그것을 시작으로 문제 파악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지금까지 문제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해결 방향은 나왔습니다만

류재구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그런 세월이 6개월 동안 소요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9월이니까 6개월은 아니고요.

류재구위원

9월이니까 2개월 동안이네요. 그러면 지금 논제되고 있는 중심에, 전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과장께서 어떠한 조사나 상황을 알아보셨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야는 8월에 다른 부서로 간 실무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따로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직원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보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발견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9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임자는 8월까지 근무했고 그 이전에는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3월에 부임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9월에 인지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고부터 2개월 동안 그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전자에 시설했던 사람은 8월에 다른 데로 보임을 받아 나갔다 그런 것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보임자가 8월에 갔다고 했는데 8월에 간 보임자는 직책이 뭡니까? 과장님이 3월에 왔으니까 그동안 과장 밑에 있던 계장이나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 직원이죠.

류재구위원

실무 직원이었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이 문제를 인지한 것이 9월이었다는 것은 박노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알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내가 관제센터 가고 나서부터 안 거죠. 내가 9월 20일 경에 갔었거든요.

류재구위원

과장께서 나도 혹시 책임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네요. 일단 본인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면 작년에 박동학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 9월에 가서야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 별로 업무를 챙겨보지 않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이 문제가 전년도에 이미 지적됐기 때문에, 63대인가 설치돼서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전부 CCTV가 꺼져서 안 보인다고 박동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서 현장방문 다 해봤거든요. 그런 문제가 논제되고 있음을 이미 공무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어야 직무를 충실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전임자가 8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했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발췌하고 9월 이후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내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이것저것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것은 다 알아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봤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2개월 동안 말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있으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류재구위원

실무자가 지금 여기 있었다고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오, 8월에 간 실무자가 있으니까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직원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은 정도죠.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 설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자제품은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카메라 같은 것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또 문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 빨리 찾아보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아니냐, 시공업체 빨리 찾아서 하자보수 시켜라.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더라 이거죠.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결론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급성의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야 되냐, 늦게 해야 되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제 판단은요. 그런데 이후에 발생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자꾸 혼동돼서 일을 하는 것을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 여기까지 대두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규명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95대 문제는 113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분명히 그 이전에 하자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표현은 113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를 들면 현재 B라는 업체에게 이 문제까지 덩달아 몇 억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말씀하고는 좀 다르고 113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회계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묻는 거라니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공하는 업체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너희가 이것 더 해라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고 있잖아요. 113대의 법적 조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금방 당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설혹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113대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쪽의 재무상태가 어떠니 이런 문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처가 일단 강구된 다음에 논의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은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왜 그것을 지금 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무원이 물질적으로나 특별히 뇌물을 받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형사책임을 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제,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두 번째로 경제적 손실을 또 다시 끼치고 만약의 경우에 하자보증금 때문에 이 수리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게 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3자 아니면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감사도 얘기했고,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현재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현재 할 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께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잘못했으니까 동 주민센터로 좌천한다 이것이 근원적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제시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도 과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넌 거기 가 있고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적법 조치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그때 어떻게 줬느냐 묻기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상황들을 계약부터 시작해서 추후에 발생했던 보수 문제나 기타 이런 일까지 세세하게 그 당시 책임자가 이 문제들을 소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 문제를 다 처리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감사에서 할 일이고 예를 들면 해당 당사자가 자기가 벌였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해 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고마우시고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류재구위원

어째서 쉽지 않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류재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까 의혹스럽게 생각했던 내용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요?

류재구위원

아니, 본인이 말입니다.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약당사자들에게 하도급은 정상으로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 자료를 다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 문제를 또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무조건 과장님 입장에서 현재 생소한 일을, 예를 들면 그것 가지고 무조건 내가 내 입장에서만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 실제로 실무를 했던 사람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때 상황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태도와 규명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후에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 발언대에 오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이 부분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제 판단은 과장께서 하시는 이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분리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그래서 그렇고, 그러나 113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선에서도 해결을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차출해서 문제를 따진다든지 하는 일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윗선에서라도 담당자들이 그때 벌였던 일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조사될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113대하고 95대가 빨리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일주일만에 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 시간에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점을 많이 진단했기 때문에 해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중입니다. 빨리, 일주일 내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된 것은 저희가 다 알고

류재구위원

지금 국장께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 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해양

이해양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환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기술적 측면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그 다음 얘기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95대를 설치하는 것과 113대의 호환 문제는, 아까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대가 먼저 가동되고 난 다음에 113대는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법적 절차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따져 보고 난 다음에 또 그 업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하고 그때 하겠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그래도 호환은 나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현재까지 판단하신 그런 것이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해가 잘못돼서 제가 “빨리 호환하면 될 텐데”라는 주문을 했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95대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모든 검증이 끝났을 때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공사 공정 과정에서 몇 % 되니까 돈을 주고 이런 지급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량 시험기간을 거친 다음에 결제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안 그런다면 나중에, 이 업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CCTV 업체들이 그렇게 견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과장께서 일을 처리하실 때는 이런 하자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종결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시행착오에 대처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과거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과장께 심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의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 벌써 8개월이 돼 가는데 인지를 그동안 안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때서야 문제를 알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지고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의혹이 하나도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감사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보관된 일반방독면 재고를 자세히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어떤 예산을 잡든지 편의대로 하시되, 방독면 3만 400개 정도 중에서 일반방독면이 1만 9000개 되거든요. 1만 9000개의 각 동 주민센터 보관상태가 정확한 것인가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봤을 때는 상당수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보관했다는 말씀만 들었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다용도국민방독면, 이것은 참 비싼 겁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도 일지를 보니까 거의 빨간 줄로 그어놓을 정도로 망실됐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4분의 1정도밖에 재고가 없습니다. 보관상태가.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파악하고, 방독면 지급이 인구비례입니까, 아니면 민방위대원 비례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 비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CCTV의 C자도 듣기 싫을 만큼 1시간 35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 하나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2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월 26일에 완공이 됐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하자보수가 벌써 7번이나 무선장애가 발생됐고 전원고장이 1건이 발생됐어요. 언제쯤 했을까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9월 이후 장애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즉시가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준공 이후잖아요. 2009년도 2월 26일 준공됐는데 그 이후 9월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사이에 벌써 무선장애가 7번 발생됐고 전원 관리에서 하자보수가 발생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공사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처음부터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자보수집행 여부를 묻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미 많은 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지불했어요. 이것을 정말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10%의 하자보증금을 유치하거나 증권으로 예치하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권으로 했습니까, 하자보증금을 예치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벌써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그 비용가지고 이미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비용은 사용 안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안 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10%의 하자보증금은 예치돼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업체 명의로 예치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쓰려면 업체의 하자가 입증됐을 때 “너희가 이만큼 하자보증금을 내놓아라” 이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게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었다는 부분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들이 1시간 35분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이 됐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도 담당공무원들을 같이 만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대면해 가면서 처음부터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일단 한번씩 더 짚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14쪽에서 315쪽 내용을 보면 민간모니터운영위원 39명이 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적이 아주 전무해요. 민간모니터운영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분들이 재난 관련 모니터요원들인데 행사에 우선 참여를 하고 재난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위급상황이 예측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모니터요원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돈은 안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위촉만 해 놓은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을 교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교육을 해도 비용이 발생되겠죠. 교육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모니터운영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실적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식을 간편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실적이 무엇인가, 왜 운영을 하는가, 그 목적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인데 아무 실적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그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의 운영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역시 자율방재단 운영을 보면 자율방재협의회가 20명이 있고 16개 반으로 450명의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1380만 원이 소요됐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위촉하러 가서 체육대회나 하고 무슨 교육했다, 주로 내용들이 그래요. 그것을 운영해서 실제 자율방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의 기대 효과 이런 것도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운영의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자료를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는 넉넉하게 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듯이 자율방재단은 지난해 4월 18일 발족해서 조직을, 민간인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 인지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인지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38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다시 또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운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야만 차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떳떳하게 우리가 심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예산 심사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목적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비디오서버 22개하고 매트릭스사업 그것이 케이프리텍에서 수주했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회사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산에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올 봄에 발주한 사업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방서하고 시공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은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하자보증 및 무상지원에 “납품장비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부터 한다. 검사완료 후 갑이 요구한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시방서에 맞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월 1회 이상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방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시방서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들은 시방서와 일치하도록 공사하게 하고 또 월 1회 이상, 여기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꼭 해 주십시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마음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이 통과됐나요, 안 됐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통과되지 않고 계류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두 가지 방법에서 답이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비어있는 파출소 같은 것들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내용에 법이 발효 중이니까 그 법을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했거든요. 그 이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료 문제 때문에 논제가 된 것을 대책을 세워서 100%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근원적 문제는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사기앙양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를 대기는 인색합니다. 이미 방범초소로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해 온 지가 10여 년 넘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고착화돼서 장소 문제를 따로 찾는 고민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이번에 전기계량기를 달려고 하면서 대부분 시유지에 위치해 있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허가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것이 그분들에게 근무하는 데 특별히 하자가 없고 사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체를 좋은 여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파출소가 아니어도 좋은데 그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근무하는 데 별로 열악한 여건이 아니라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50분 감사중지

23시0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도시미관과장님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해당 팀장 소개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양환 미관행정팀장입니다. 이석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원분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김재욱 노점상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들이 다 안 오셨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1팀부터 현장 10팀까지는 여기 총괄팀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다 알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전부 세 가지 업무의 총괄팀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지금 분명히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힘드실 거예요. 저희들도 질의하느라고 힘이 드네요. 추진실적 자료 60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노점상 단속이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를 거예요. 우리가 노점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거리질서를 바로잡고 도로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측면은 기업형이 아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두 가지 측면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하는 양면성의 논리로 부딪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허가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허가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어느 지역에서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해 있고 어떤 규격에 의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업형이냐 진짜 생계형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기업형이면 거기에 권리금 받고 넘기고 권리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이것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허가제 도입이, 여기 보면 10월 28일 부천역, 송내역 광장 노점상 허가제 도입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어떻게 도입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입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도입을 위한 검토단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입 그러면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학위원

도입은 도입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본 위원은 벌써 실천에 옮겨서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해서 내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아직까지 도입한 것은 없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TF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도입기준안도 마련 안 됐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기준안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마련이 안 된 거죠. 안 된 것이냐고 물었는데 안 됐다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언제 기준안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인가요? 상반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현재 토론회를 하고 TF팀 만들어서 한 것이 몇 회 정도 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난주까지 해서 7회까지 마쳤습니다.

박동학위원

부천역하고 송내역 광장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인들, 거기 인원 대다수가 기업형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기업형이 많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분들하고의 마찰 부분하고 또 진짜 영세상인을 위한 방안, 영세상인들은 허가제한다고 해도 내용을 몰라서 막말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허가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런 정보도 없고 모를 거예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미 우리가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발과정이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한테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기준안 마련이 상반기라 그랬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허가제로 돌입하는 단계는 언제입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최종적으로 내년 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결국 예정이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 스케줄은 거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부천역 앞에 있던 노점상들이 옛날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베르네천으로 갔죠.

박동학위원

베르네천으로 와서 베르네천 위에 천막으로 해서 설치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전해서 가다 보니까 역시 장소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전을 했으면 부천역에 노점상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해서 어떤 공간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대로 노점상이 있으니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 보행이나 미관상 위해를 주지 않는 것을 찾아서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베르네시장으로 와서 처음에는 650인가 700 정도에 분양을 받고 들어왔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 임대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 권리금 받고 넘기고 넘기고 해서 예를 든다면 딱지가 1억 가까이 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또 다른 거리를 찾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허가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허가제 자리 외에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무조건 규제만 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에 합니다. 서울이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것 해결 못합니다.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도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니까 허가제 도입 10월 28일 이렇게 돼 있어서 TF팀 만들고 하는데도 검토하고 규제안 만드는데도 6개월, 8개월, 1년 걸린다고 하면 어떤 휘황찬란한 규제안이 나올는지 신비로운 규제안을 만드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문제점, 모순점 다 알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점상 단체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꾸준히 거기에서 노점상 허가제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시에서 노점상허가제라는 것을 하겠다는 방침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10월에 우리가 노점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이분들이 내년 6월하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면서 그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일단 기본이 서야 그 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동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격무에 바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미관과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 편한 것은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기타 등등 실랑이 벌이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집행하는 데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나서도 이렇게 허가제로 가는데도 2년 가까이 걸린다면, 이것이 실용 단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금방 적응 안 됩니다. 이것 금방 안 됩니다. 이것 허가해 줘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고 쉽게 안 될 부분을 빨리 안이 만들어져야 수용 여부가 나올 것이고 또 보완 여부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규제안을 단기간에 내년 한 2, 3월까지로 빨리 당겨서 상반기 내에 협상도 해 보고 다른 모순점, 보완할 것 찾고 해서 허가제 시행이 하반기에 적용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올해 행감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꼭 업무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목표치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목표치마저도 멀리 두고 가는 것은, 느슨하게 풀고 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타이트하게 가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장님, 힘든 것 아시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여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잠깐만

수종

주수종위원장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내가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무를 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안과 계획안을 과장님한테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늘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하셔서, 규제안 이것 만드는데 사실 TF팀 몇 명입니까?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죠?

아니, 노점상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도시미관과 생긴 것은 그렇게 됐지만 그 전에도 연속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규제안을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이 더디다는 것 아시죠?

그렇게 만드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세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다 아시잖아요. 또 특별한 것 안 나옵니다. 일단 안이 나와서 협상하고 타협하면 또 거기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옵니다. 세 분이 하면,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미안하지만 한 일주일만 머리 맞대고 앉아 있으면, 일주일에 4시간씩만 토론회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답 나옵니다. 다른 업무 빼놓고 4시간만. 예를 들어서 근무 끝나고 4시간 하고서 OT를 달든 어떻게 하든 4시간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책을 찾아보든 다른 데 선진지 보든 자료를 보든 조사를 해서 그것을 놓고 각자 조사해 온 것을 놓고 거기에서 어떤 조율점을 찾으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팀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이 부분만은 꼭 허가제가 돼서 담당하시는 분 일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100% 해결된다고는 저도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관리·유지하기가 나을 거예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사실 단속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 양반이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불법을 했구나.” 우리가 하다 보면 인간이 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봐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것 뺏어서 그 대신에 “이것 이번에 경고 한 번 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명분 하에 그 정도의 융통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법 집행도 좋지만 너무 잔혹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 욕합니까? 공무원들 욕하고 먹고 살 것 없는데 막말로 데모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러니 단속을 하되, 원칙을 깨라는 것은 아니고 원칙을 지키되 우리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내용 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게 업무지시해 주시고 교육도 해서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라고 해서 느슨하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접해보면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리어카 뺏기고 물건 뺏기고 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 20만 원이 중요한 거지 60, 70만 원 해서 뭐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해 주시고 허가제 관련된 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 이후에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단속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올라오셨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얼마 정도 운영을 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12월 2일 자니까 9개월 됩니다.

김승동위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장단점 분석할 때가 이르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시도가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을 모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 조직 같은 경우에 시와 구에 12개 과 15개 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 묶었는데 그 당시에 총 정원이 86명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81명이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은 67명으로 줄어있습니다. 다만 잉여인력 18명을 우리 부서에 배치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9월 8일 자 우리가 송내역에 기습작전을 해서 조그맣지만 화단을 설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보안이 유지돼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그 당시 10시에 소집을 했고 직원들까지 통신 보안의 염려를 해서 직원들한테는 다른 방면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고 소집했는데 다행히 그때 남자직원 43명 전원이 늦은 시간이지만 소집됐고 현장에 나가면서도 우리 차량이 아니라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관용차로 가면 노점상들이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한테 금방 연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속복도 안 입고 전부 사복 입으라고 해서 사복 입고 가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비밀장소에 전부 해 놓은 다음에 사전에 해서 이런 식으로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펼치기에 유리하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사례를 말씀드린 것인데 일사불란하게 인력을 모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고

김승동위원

단점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현재 단점으로는 크게 부각된 부분은 없는데 하나는 제가 관리자 입장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이것이 이제 두 개 안으로 됐습니다. 처음에 3개 과 제도로 해서 국 단위로 됐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과장 밑에서 81명을 제가 지휘하다 보니까, 사실은 팀장들만 하더라도 TF팀까지 하면 14개 팀장을 제가 지휘해야 되는데 지휘·통솔의 인력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강점, 한 조직을 부서장인 과장이 언제든지 인력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강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인력을 몰아 쓰려면 몇 개 과 이렇게 국 단위를 넘어서게 되면 보안에 가장 큰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일사불란한 움직임, 지휘·통솔 이런 것이 용이할 수는 있는데 실제 우리가 3개 구청을 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구청의 단속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느슨해진 것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단속업무, 주차, 노점상 등등 다양한 분야의 단속업무를 하자면 그 적용하는 법규도 각각 다 다를 텐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다릅니다.

김승동위원

거기 81명의 직원이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5월에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했고 평상시에 이런 방법을 취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들하고 실무자를 교관요원으로 활용해서 교재를 만들도록 해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인 워크숍을 했고 평상시에도 업무 추진사항에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전임, 경험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를 그때그때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하우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없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직원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딪쳐야 되고 온갖 욕도 다 먹으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장 큰 부분이 불법 주정차나 광고물 정도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저항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부분은 생계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항도 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노하우가

김승동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좋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이 직원들이 평생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되고, 공무원이 인사교류에 의해서 항상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법규를 익혀야 되고 누구나 그런 저항이 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떤 한 시점을 통해서 1년이면 1년, 종합적인 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렇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조직적인 부서에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평가를 한번 거쳐서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면 계속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지만 아니라면 과감한 개혁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나중에 한 1년 이후 경과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한다면 발전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내역의 노점상문제,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만 해결책도 없고 화단을 만든 것은 누구의 획기적인 발상인가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송내역 나오는 앞에 꼬치구이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무려 40건 정도가 떴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고발조치해서 지금 검찰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조발언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전으로 한번 하려고 날짜까지 9월 13일 자로 공지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딪쳐서 이 사람들이 한 몇 십 명만 돼도 포크레인 들이대면 거기 다 엎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못합니다. 경찰 10명이 1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인데

김승동위원

그 얘기는 아까 아침에 얘기했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된 것은 우리도 이것만큼은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기습작전으로 일단 회복을 시켰고 거기에 소규모 화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점거한 공간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시켰지만 또 이 사람들이 옆의 공간으로

김승동위원

그 옆에서 또 과일 갖다놓고 내려올 때 팔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이 사람들과 직접 면담도 몇 번 하고 이러면서 같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상당히 현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에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유야무야되는 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노점상을 수거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구청 같은 경우 1개 팀에서 대여섯 명 가지고 못합니다. 우리는 남자 직원들만 해도 40여 명을 일시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실제로 우리와 대화를 할 때 두렵다는 것까지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업형 노점상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승동위원

어쨌든 눈물겨운 노력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 발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도 많이 다니시고 저 같은 경우에 송내역 새벽에 선거 때는 한 달씩 나가 있어보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그 길도 좁아 죽겠는데 정말 더 길을 좁게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있는 꼬치집 하나 쫓아낸다고 화단 하나 만들었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근본적으로 광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광장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것이죠. 아까 아침에 이환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보관대 등등 거의 모든 광장 전체를 우리 시민들에게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점상 문제나 이런 것을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습니까?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쓰는 송내역 광장을 우리 시민들이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역발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있습니다. 노점상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문화시민운동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런 것 문화시민이면 이용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문화시민운동 일선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아니, 각 동 위원회는 필요 없고 송내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만날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이 노점상을 치워야 되겠습니까, 놔둬야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셨느냐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불매운동 해서 노점상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전단도 계속 나눠드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은 각 동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노점상이 있는 것이 불편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솔직히 아까 일전을 할 수도 있죠. 옛날 북부역 치우듯이. 제가 볼 때는 일전을 안 하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교통정보센터에서인가 송내역 광장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한 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송내역을 빨리 말끔하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광장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 문제가 대명제입니다. 그렇죠? 그 명제 하에서 노점상 단속도 이뤄져야 되고 시설물 개선도 이뤄져야 되고 이렇거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

그 점을 유념해서, 오죽했으면 화단을 만들었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그 방식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송내역 북부 광장 쉼터 화단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도시미관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별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도시미관과 전화 한 통 하려면 왜 그렇게 힘든가요? 외부에서 전화 한 통화하려면 10분 이상 휴대폰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고, 왜 그러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글쎄요.

이환희위원

그리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면 통상적으로 다른 부서는 한 10분 전이라든가 한 5분 전에 전화를 받아요. 제가 도시미관과 전화를 하려고 12시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해서 1시 4분이 되니까 딱 받더라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중식 시간에는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전화 받는 것 과장님 방에서 한가할 때 체크해 보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절대 안 되고 뭐 하나를 물어보려고 하면 “우리 과 아닙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또 끊기고 또 걸고, 김문호 위원 웃고 있잖아요. 저랑 한 사무실 쓰는데 도시미관과는 전화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전화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워낙 힘드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쉬고 전화 받아봐야 골치 아프니까 전 직원이 그렇게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화단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내역서를 갖고 있는데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설치공사 변경설계서를 갖다 주셨는데 아까 오전에 사진도 보여드렸고, 여기 기존 포장면 보도블록을 철거 안 하고 그냥 토사를 반입해서 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단 사이드 조경석 부분은 전부 걷어냈고요.

이환희위원

조경석 쌓은 것 제가 가 봤고 저도 알고 있고, 기존 포장면을 안 하고 있으면 나무뿌리가 여기 80㎝로 돼 있죠? 설계서에 최고 높은 지역이 80으로 돼 있고 라운드로 했는데, 낮은 지역이 60 정도 돼서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소나무 뿌리가 60 이상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시로 하고 또 철거할 건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금방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환희위원

소나무 아무리 작은 것을 심어도, 여기 소나무가 14주, 다 해서 25주네요. 그런데 바닥을 파지 않고 시멘트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어놓으면 뭐해요? 흙 갖다 놓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정도로 충분히 이것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누가 그랬어요. 이 조경업체에서 그랬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우리가 업체와 협의해서

이환희위원

이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푸른세상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는 거기 노점상들이 반대 안 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처음에 할 때 집단으로 와서 계속 반대하고

이환희위원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제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기니까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이미 결정돼서 우리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환희위원

이것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2000만 원.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회계과에 요청해서요.

이환희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쪽에서 하는데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요.

이환희위원

이 업체가 어디예요. 푸른세상이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11월 25일 자 신문이에요. 부천 언론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실적이 15건에 75억 1440만 원이라고 하고 특히 이 가운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경공사에 3억 7000만 원, 만화영상진흥원 인접도로 확장공사 조경식재에 4265만 원 하도급 공사, 이 업체는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창립해 대표이사를 지냈던 푸른세상에 하도급을 맡은 것을 비롯해 역곡 철도변 녹지대 편익시설물 설치 조경공사 시설물 1억 2000만 원, 서운동 조경식재 2억 1000만 원, 5건에 7억 6316만 원어치 하도급을 맡았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조경업체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했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하고 친구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친구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부천시청에 26년 동안 근무하다가 공직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냥 데려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자문 받아서, 다른 업체 견적도 안 받아보고. 이것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 일어났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회계 처리는 물론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요.

이환희위원

아니, 회계 처리가 아니라 도시미관과에서 과장님이 자문 구했다고 했잖아요. 데려다가 차 마시면서 우리가 이것 하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나중에 결정된 후에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 봐야 돼요.

이환희위원

아니, 자문 구하는 것을 공사 다 끝나고 자문 구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계약이 되면 계약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이환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청에 다니던 사람이다, 청소과장 출신이다, 뭐 출신이다 해서 특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리원칙대로, 아무리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2000만 원 큰 거예요. 과장님은 적게 보여도 저는 무척 큽니다. 견적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월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청에서 도시미관과를 합병하신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소비자고발이라는 TV 보셨죠? 국장님은 안 보셨다고 했는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저는 봤습니다.

이환희위원

보셨죠? 과장님은 국장님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떠있는 소비자고발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나가서 우측에 새벽 5시 20분에 견인하는 광경이 방송됐었고 여기 소비자고발에 대해서 댓글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견인차량보관소와 가까운 거리의 차량만 끌고 가는 곳이 부천시 원미구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도 원미구에서 일곱 차례 견인됐습니다. 저도 소문만 듣다가 방송을 보니 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그리고 “야, 내 돈. 나도 외제차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느낀 바가 있으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저희가 각 구청에서 단속할 때와 지금과, 3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주가 되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까지의 단속현황이 나와 있어요. 노선별 단속건수를 보면 계남큰길에 2008년도, 그러니까 도시미관과가 생기기 전에 9,213대입니다. 도시미관과 생기기 전 얘기니까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2009년도 한 10월 말이나 이때의 통계겠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2009년도 10월 말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1,858대예요 작년에는 9,200대를 했는데 올해는 1,858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되었느냐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단속하는 거죠.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작년에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작년에 단속하고 내가 올해 단속한다고 그래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거의 대수가 비슷해야 되죠.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중점으로 단속했다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해야 된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라는 부분은 사실상 시기 또 때에 따라서 다르고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9,000대하고 1,000대하고 하면 7,000대 차이 나잖아요. 7,000대 차이가 나면 작년에는, 과장님께서 담당을 맡으셔서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단속을 했다면 1,800대가 제대로 된 것이고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작년에 9,200대라고 그러면 과잉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을 단속했다고 보는 거죠. 과잉단속을 했거나 단속을 전혀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안 보시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중간에 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시민운동도 하지만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여기 계속 단속을 하면 내가 여기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단속건수만 가지고 어떤 것을 내놓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결국은 단속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 곳만 한다고 봤을 때는 작년에 하나 그러께 하나 올해 하나 거의 비슷한 단속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지역의 교통소통이 어느 해는 많이 가고 어느 해는 조금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것은 불법 주정차이기 때문에 교통량의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작년에는 1,000대고 올해는 10대면 그것은 그 규정을 무시한 단속을 둘 중에 하나는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단속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육효과가 있어서 거기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여기 30, 40대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미관과의 단속건수가 줄어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제시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새벽 5시부터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새벽 5시부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청소차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노면청소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05시부터 운행되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가 있다 보면 그 차량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것은 교통흐름 방해에 대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청소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별개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청소차량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방해를 주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9시부터 하는데 왜 5시에 하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는 특별히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으면 노면청소차량이 꺾어갈 수도 있는데

이환희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청소를 새벽에 안 하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청소하겠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왜 부천만 유독, 내가 자료도 다 보여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다 9시부터 하는데 왜 부천은 5시에 하는 거죠? 5시에 할 때 견인차가 따라붙어서 끌고 오는 것은 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 줘야 되니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청소차 때문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새벽 5시에 하는 부분은 노면청소차라는 부분이고 그 이후의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죠. 교통흐름과 안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죠.

이환희위원

새벽 5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교통흐름의 목적이 아니고 청소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결국 청소차량도 진행하는 데 방해를 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환희위원

난 이해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단속과 견인을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죠.

이환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환희위원

경기도 내에서 한 군데도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데 가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어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벤치마킹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 부분도 처음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 때문에

이환희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단속 그 시간에 해서 새벽에 몇 탕이라도 견인업체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청소

이환희위원

시장이 특별지시를 내렸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청소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노면청소차량이 필요 없다고 하면 즉시 우리가 아침

이환희위원

그 사람들이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시의 일이거든요. 시의 일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환희위원

공영방송에서 5시부터 하는 것은 부천밖에 없다, 부천의 문제다, 새벽 5시부터 견인보관소를 기점으로 해서 1㎞ 이내에서 다 끌어오더라고 방송 나갔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지시사항 때문에 견인업체의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 언론에 공개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수익성 부분과는 관계가 없고 왜냐 하면

이환희위원

새벽에 견인차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하면 바로 견인해 가는데 그것이 수익하고 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부수적인 사항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부천시는 유독 5시부터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조사를 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경기도 내 다 9시부터 하는데 왜 우리는 5시부터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점검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왜 하려고 하죠? 청소 지자체들 다 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되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부천시만 민간위탁주고 5시부터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뤄지고 시민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견인보관소도 못 옮기겠다, 단속도 5시부터 해야 되겠다, 시장은 근거리 것만 끌어오도록 해줘라 지시한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시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 청소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협조요청이 오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합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청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방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의 목적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청소차 지나가는데 있으니까 그것도 똑같이 인정을 한다, 똑같이 해석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단속

이환희위원

교통흐름이 아니라 작업이죠. 청소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무 데나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작업할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갔다 오세요. 거기도 다 청소하거든요. 전체가 9시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단속을 9시부터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05시부터 살수차 청소 안 하게 하세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청소를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해결하시라고요.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견인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에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세완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견인해 가라고 연락을 취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 가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견인도 두 가지가 있죠? 자체 내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 준 것하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이 있고 또 위탁업체에 해 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세완위원

견인은 거기서 하고, 우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군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돼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오세완위원

부천에서 이중주차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중주차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저도 차 가지고 밤에 다녀보는데 사실은 견인보관소 있는 데서부터 거기 조금 지나서 상하이 지나서 거기서부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단위농협 있는 데 거기 너머 사거리까지입니다. 이중주차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라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데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아마 먹자골목2길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적어놓으세요. 심곡동 320-21번지 천사1로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시민회관 후문까지는 이중주차라 낮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하나도 안 이뤄져요. 저녁에 먹자골목2길을 가면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를 주차선에 대 놓아도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빼지 못해요. 내가 아주 혼나서, 통행을 많이 하는데 어디보다도 제일 복잡한 데가 거기예요. 거기하고 아까 천사1로 320-21번지에서부터 시민회관 후문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지도 않대요. 어디서 차 끌어오는지 몰라도. 불법 주정차 하는 것 단속도 하시고 제발 견인하십시오. 난 그것도 얘기할게요. 왜 견인 안 합니까? 원미구가 견인횟수가 많은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타 구도 견인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지만 먹자골목 많고 복잡하고 주차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원미구예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적게 하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더 강력하게 해서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질서 깨집니다. 제일 저기한 것이 주정차이고 그 다음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지정벽보판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정벽보판이 옛날 시민게시판 그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정벽보판이 현황에는 180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388쪽 두 번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현황에 보면 2009년 10월 31일까지 현재 벽보 허가나 신고 낸 것이 117건입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벽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것도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117건이면 63개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통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117건이 벽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나요?

오세완위원

전체가 180개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여기 벽보라고 한 117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수로 한 건당 수백 장씩도 들어오기 때문에 117이 117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건수, 신고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 장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다 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오세완위원

지정벽보판을 우리가 이번 4월 1일 계약을 했군요. 알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4월 1일 해서 3년 계약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4월 1일 계약한 것은 만 3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겁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새로 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100개를 미리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80개를 했는데 그것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오세완위원

이번에 그래서 위탁을 준 겁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줬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혹시 수익금을 부천시에 낸다고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를 시에 납부를 한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3년 계약으로만 돼 있는데요.

오세완위원

3년 계약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한 회사가 대한통운이에요. 알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오세완위원

대한통운인데 2008년도의 수입·지출 관계를 보면 수입은 부착수수료밖에 없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지출은 부착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그렇게 해서 수입·지출을 하다 보면 2008년도에 약 84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2009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10월 기준으로 1억 200 정도 마이너스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2008년도에 약 8400만 원을 손해보고 올해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이것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직은 이것이 초동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게시판 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는 안 돼 있고 이제 홍보가 많이 되면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되지만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제작 및 설치한 것은 다 위탁업소에서 설치하고 그런 것이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전부 비용을 댔습니다.

오세완위원

설치비가 4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해 들어와서 10월까지 한 것이 1억이 넘게 손해를 보면서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 4월에 계약은 했다고 그러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된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일단 준공된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일단 하고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오세완위원

초창기에 할 적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하면 흉물밖에 안 되지 거기에서 수익이 남겠느냐,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흑자가 나기 때문에 시에 일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 수익금을 주기는커녕 지금 1년도 안 되고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약 1억씩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한통운에서 그 사람들은 손해를 봐가면서도, 땅 파서 그걸 보충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테고 또 이대로 지금 같은 현상으로 온다면 손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새 사진 게시판에 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거의 웬만큼 찼어요. 내가 지금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심보로 그것을 계약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저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아마 그렇게 계속된다면 부천시에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의 흉물 중 하나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될 거면서 벽보판이고, 또 하나는 현수막 게첨대예요. 게첨대 사진을 내가 한 장 드렸는데 난 요새 게첨대를 지나가면서 보면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한국 남성들이 이렇게 약한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보통 게첨대에 현수막을 6개 정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6개에서 8개 정도, 그 규격인데 그 정도 걸 수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6개인데 맨 위에도 하나를 걸게 고정식으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오세완위원

6개 중에 4개가 남성수술이에요.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에요. 어떤 것은 부천 것도 아니에요. 02로 해서 서울 주소로 된 것이 그렇게 다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간단한 비뇨기과 수술하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무언가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고요. 6개 중에 4개가 다 남성수술이에요. 또 하나, 아까 게첨대 말고 게시판 있죠. 거기 위에 보세요. 아주 고정적으로 해 놨어요. 남성수술은 맨 비뇨기과 해서요. 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의 좋은 내용만 있어도 흉물이고 정말 곤란한데 거기에 다 그런 글씨로 해서 포장이 되니까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제재하거나 뭐 할 방법은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유해성 광고물에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옥죈다고 할까 이러다 보면 게시판의 수익성과 활용 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너무 선정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너무 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속 업체한테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자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한 유형의 광고가 많이 차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선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세완위원

그것이 아니라 현수막 게첨대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지럽게 널려있는 현수막 걸고 그러니까 한 곳에 정리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게첨대 만들었다고 해서 옆에 안 붙입니까? 관공서에서는 안 붙여요? 어디 붙일 자리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다 붙이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의 흉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용마저도 그런 거니까, 물론 이것이 큰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만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홍보용 현수막걸이도 관리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행정홍보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거기는 다른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직원

오세완위원

그것도 도시미관과에서 거의 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오세완위원

이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가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세워져서 이렇게 가로로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오세완위원

부천시에 이것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다 망가져서 이것 걸려 있는 것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로 상이나 이런 데 보면 높게 두 개 쌍으로 돼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세완위원

아니, 높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낮게 1m 정도로 해서 행정홍보용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미관과에서 하느냐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긴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시고 어차피 우리가 깨끗이 하고 또 잘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그러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몇 개나 더 걸리나, 얼마나 더 많이 걸리나 앞으로 더 지켜볼게요. 잘하면 6개 몽땅 남성수술하는 전용게시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잘 관리·감독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0시15분 감사중지

00시2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미관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 접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곡동 역곡마트 주차장 앞 노점 상행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 부분하고 북부역 시장 입구 과일 노점상 그것도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북부역 시장 상인들이 소방경계선 준수하지 않는 사항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유재근이란 분하고 사무감사하기 전에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락처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이 노점상 행위나 소방경계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속하실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분명히 답변 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도 꼭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첨대가 너무 난무하여 도시 전체 미관에 저해가 된다. 이것도 역곡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꼭 제보자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심곡2동 노점상, 한 지역 도로 담벼락에 아예 고정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넣은 적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단속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해결이 왜 안 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전단지나

김문호위원

공문으로 민원 접수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구두로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구두접수라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접수하면 다 효력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 구두도 문서 효력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팀이 꾸려지면서 바로 제일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원미구청에서 단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도시미관팀이 생기면 변화가 있겠지 싶어서 했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천시에 힘 있는 사람 있어서 봐준다고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할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불법광고물 관계, 아까 이것 보셨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인도에 이렇게 다 폴대를 세워서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거 얼마 전에 단속했어요. 단속했는데 또 세워놨습니다. 종교 간판은 다 인정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간판은 전부 우리한테 신고 안 하면 불법입니다.

김문호위원

단속할 당시에 종교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이 단속만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이것이 서 있습니다. 역곡 쪽으로 쭉 한번 가 보세요. 이런 간판들이 관공서에서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 있습니다. 단속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단속을 하면 불법으로 한 업체한테 분명히 주의조치를 안 하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전부 계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문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철거를 했는데 다시 버젓이,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60 몇 층짜리인가 세우는 데 바로 그 코너입니다. 여기 것을 제가 찍어왔지만 역곡변 주택가 전봇대 세워져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각 현장팀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단속한다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앞의 도로입니다. 도로과 소관 내지는 단속은 아마 도시미관과일 것 같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팀에서 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에 이렇게 파서 하면 되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도로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김문호위원

버젓이 도로변에 이렇게 파고서 했는데 이것도 단속할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소관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시미관과입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개 구청을 다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헌옷수거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에는 그것이 표시돼 있습니다. 다 붙이도록 했고 원미구에도 이번에 다 붙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 철거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이 전단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5시에 한번 나가 보셔야 될 겁니다. 직접 보셔야 됩니다. 이 전단지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청소업체가 1시간이면 끝날 일들을 2시간, 3시간 걸린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40만 원 받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청소를 안 한답니다. 왜, 전단지가 깔려있으면 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 할 것 3시간 하고 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은 4시간에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 계속 불러서 야간에 같이 현장에 가 본 것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팀장님이 단속 다 끝났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저 걱정 안 했어요. 저것 나가서 찍은 지 4일도 안 됐습니다. 야간에 현장에 가서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나가보셨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전 수시로 다닙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불법전단지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단속하면 틈을 이용해서 심야에 이것을 뿌려댑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많은데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일시적 단속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뿌리는 사람들 잡아서 단속하면 뭐합니까? 원인제공한 자를 잡아야죠. 그것 한 것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우리가 추적해서

김문호위원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자꾸 길게 하시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실적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부천역 상권지역 전부입니다. 단속 계획하고 같이 갖다 주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 다 단속하실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분명히 큰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 건수가 2분의 1이나 적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금액도 한 100억인데 올해는 42억이 부과고 징수도 42억인데 21억밖에 안 되고 체납도 58억인데 올해는 20억 정도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전체적으로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건수 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는 단속을 하자는 취지에서 단속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징수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질서법이 발효되면서 선납부할 경우에 20% 감면해 주고 또 역으로 기간 내에 빨리 내지 않으면 77%까지 계속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져서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 거의 과태료 부분이 51%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60%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징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체납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을 요새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밤샘주차 분분은 교통관리과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식은 22시까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흥이나 부평이나 서울 방면 쪽으로 시계 쪽에 대형트럭 같은 것은 단속 안 합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단속은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냥 방치돼 있던데요. 며칠 째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심야단속 부분은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 심야에 24시부터 04시 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단속이 되고 주간에는 도시미관과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도로에 있는 것은.

상호

한상호위원

2009년도에 들어와서 밤샘주차 단속건수는 몇 건이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잠깐 그 자료를

상호

한상호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아까 빠뜨려서 그것은 안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관문이란 말이에요. 부천이나 서울이나 시흥이나 관문에 시흥시계 쪽으로 가 보면 아예 고정적으로 갖다 댑니다. 보기 싫거든요. 더구나 그쪽에는 사고다발지역이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통 한 서너 건은 인명 피해 사건이 크기 때문에 대형트럭들을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도시미관과 생겨서 가장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네요. 도시미관과 조직에 대해서 아까 12개 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직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미관행정팀이 있습니다. 미관행정팀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총괄 행정적인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팀에서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팀은 독자적으로 담당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TF팀은 노점상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10개 팀, 미관1팀부터 미관10팀까지는 지역적인 분할을 해서 10개 팀으로 조직돼 있는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이것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팀별로 담당구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석철위원

구청에서 하던 것을 주로 10개 팀에서 나눠서 자기 지역적으로 맞춰서 지금 얘기처럼 불법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그 지역을 다 맡고 있는 거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예전에 구청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에 12개 과 15개 팀에서 각 팀별로 쪼개져 있어서, 우선 3개 구로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팀이 있고 노점상 단속팀, 불법광고물 단속팀 이렇게 다 분할돼 있는 거죠.

신석철위원

서로 다 달랐던 것이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다 달랐습니다.

신석철위원

저희가 지금 듣기에 이 팀이 과대하게 한 쪽으로 모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얘기에서는 보안 유지나 인력을 모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전에는 각자 자기 분야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세 분야를 다 통틀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10개 팀이 각자 일하는데 예전 하던 일들하고 달라서 문제가 있다. 업무도 모르는 업무 쪽으로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조직이 도시미관과로 확대해서 쓰는 의미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이나 예전에 있던 관습이나 여태까지 해 오던 일에서 바뀌어서 9개월이 벌써 지나갔는데 이왕 과장님이 도시미관과를 맡아서 하실 때 인력을 모으고 보안을 유지해서 부천의 가장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라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한 분야에서라도 확실히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남자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81명을 잘 이용해서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도 확고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잘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

389쪽에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앞에 지적한 것처럼 한 분이 너무 많은 불법현수막을 가져오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리는 것을 분리하자 해서, 그래도 1위부터 10위까지 지급금액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1위는 9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노인이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위에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을 그것을 보통 무엇을 가지고 떼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일상적으로 가드레일 같은 데 많이 붙어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붙였다가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큰 장비 필요 없고 우리 팀원들은 큰 장대 낫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분들 말고 팀원들도 같이 가서 팀원들이 같이 떼어 주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이분들이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단속 나갔을 때에는 높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손에 닿는 부분만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현수막은 팀원들이나 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우리가 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가져오는 것 중에 혹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대개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나오면서 아파트 앞에도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워낙 사진을 많이 찍어오기에 저는 안 찍어왔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 더 크더라고, 학원하고 몇 개 동시에 붙어있는데 불법으로 돼 있어도 동사무소 것은 거의 그냥 지나가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원래 다 불법은 용납은 안 되는데 저희가 그쪽 동 주민센터에 빨리 적정한 장소에 하라고 하죠.

신석철위원

동 주민센터 앞에도 그렇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데 이것 얘기할 때마다 관공서에서 더 안 지키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어서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스로 안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오히려 각 동 주민센터에 전부 자꾸 얘기를 해 줍니다. 스스로 잘 지키도록.

신석철위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제가 보기엔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이렇게 큰, 도로변이나 어디에 만들지 말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두 개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신석철위원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정식으로 할 수 있게 건물이나 어느 부분에 만들어 줘서, 시청에도 있잖아요. 옆으로 벽면에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주면서 단속을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받아서 계속 그것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리고 수집 장소는 확대했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수집 장소는 수거물품보관소라고 해서 테크노파크 반대편 쪽, 중동대로 반대편 쪽에 있거든요. 거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부 수거된 것은 그쪽에 놓고 나중에 처분을 합니다.

신석철위원

이것도 수집 장소를 시청 근방이 아니라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일단 그 동네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것을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이렇게 운반해 주는 방법을 쓸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솔직히 멀리 있는 소사구나 원거리에 있는 오정구나 이런 데는 똑같은 것도 노인들 입장에서 수거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신고를 받으면 우리 사무실에 가져와도 되고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넣어줘도 되고 가까운 데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수거는 가능합니다.

신석철위원

지역마다 다 있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398쪽에 보면 베르네천 풍물시장 철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이것이 2009년 2월 1일에 전부 임대계약을 하는데 매년 연장하게 돼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이 보기엔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10년 2월 1일이면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네요. 한 95개 남았다는데.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분들이 시장용지까지는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시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제죠. 내부적으로 잘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

신석철위원

위에 있는 얘기는 상업부지로 변경 요구, 다섯 차례 관계자 회의 이것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석철위원

특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이 많이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 있는 부지가 시장부지인데 이런 것을 상업용지로 변경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신석철위원

이분들이 문제 하는 것은 거기에 본인들도 하겠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옆에 대형점포가 생겼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차려봤자 대형할인매장 이런 경우가 생기면 옆에서 이런 시장들이 생존하기가 힘드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그게 안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인제공은 어떻게 됐건 이분들이 거기로 옮겨가도 생존권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쪽은 현대적인 시장이라면 여기에 시장이니까 가건물 같은 형태도 가능하잖아요. 일단 내 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홈플러스에 왔던 사람들이 그쪽에 재래시장 식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옆에 큰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오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인다면, 왔으니까 한 번 둘러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어떤 사업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직접 우리와 이해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면 과장님이 한 번 만나보셨나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만나봤죠. 그분들하고

신석철위원

그런 말씀을 해 봤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렸고, 참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그분들끼리 그런 것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석철위원

지금 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2010년 2월 1일쯤 되면 다시 계약하는 식으로 1년씩 그냥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일단은 그때까지는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신석철위원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서 한 가지 짚어보면 391쪽에 노점상과 관련해서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단속업무 중에서 불법 주정차나 불법 광고물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노점상 부분은 상당히 현장에서 부딪치는 부분도 많아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보다 노점상 용역들을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뒤에서 항상 같이 나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앞서서 해 주면 단속하는 데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속업무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데에 용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80여 명의 공무원들을 함께 동원하고 거기에 용역인원이 1,500에서 많게는 7,500명까지 동원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역시 도당산 벚꽃축제나 복사골예술제 행사를 위해서 3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 목적의 예산을 세워줬던 것하고는 부합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축제장의 경우에 보면 해병전우회라든가 또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등등이 교통지도도 하고 거기에서 단속업무도 대행을 해 주고 있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일반적인 교통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상당히 모범운전자들도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노점상 부분은 거의 접근하기가

강진

서강진위원

노점상들이 일회성으로 잠시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행사비에 들어갈 예산을 거기에서 유용해 썼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사장에서 불법노점상들을 막기 위한다는 예산도 함께 반영이 된다고요. 또 그런 대안도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초 우리의 목적은 거리의 불법노점상들에게 그것도 기업형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무단적치물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반영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다만 시의 전체적인 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도로를 단속한다는 부분으로 한다면 방향이 조금 저기한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를 많이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의 기업형 노점상, 불법적치물, 문화시민운동 등등을 하면서도 거리가 깨끗해진 것이 없고 불법노점상들이 근절되지 않는다. 계속적인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일해야 될 사항을 그러한 축제의 장에 동원하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한 번 가보기 쉽지 않죠? 또 야간에 근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도 한 번쯤은 야간에 단속을 나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흥시계 구간에 가면 화물트럭 주차장이 있고 또 거기에 시흥 양쪽 길 옆으로 보면 불법 대형컨테이너 차량에서부터 화물자동차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그 차량들이 유턴해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소사고등학교 있는 아파트단지 10 내지 12m의 작은 도로를 유턴해서 나가게 됩니다. 회전할 데가 없어서. 그럼 밤에 아파트에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해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옆에 차량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 저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거기에 밤샘주차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이라도 부착해 달라고 해서 2개 부착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도 부착은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원인에서부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는 몇 t 이상의 차량은 통행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표시를 하고 지나가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 소음공해 피해를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소사중학교 한번 가 보세요. 소사중학교 앞에 한번 가 보셨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근은 제가 자주 다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주 다니는데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12m 도로인데 양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학교 앞” 해서 유도봉인가를 쭉 설치했었어요. 넓적하게 해서 설치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잘라서 중간에 한 열을 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에 주차를 한 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어떤 형식으로 돼 있나 한번 이따 보시고, 양열 주차를 하고 중앙선에 또 차를 갖다 대요.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앞이 통학로인데 주차를 3중으로 대서 차량통행도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조속히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나가 보십시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수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 이뤄지고 있고 단속업무를 더욱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미관과가 생기고 합동단속을 하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끼고 단속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 그런 데서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345쪽에 민간자본이전 1억 원 절약한 것, 단속공무원의 자체 정비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부기돼 있는데 예산 절감한 것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부천역, 송내역 광장가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송내역 광장 개선사업과 중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선사업과 중복이란 말은 다른 예산이 추가로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또 예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업이 있는데 사업 공간이 같은 공간으로 해서 하다 보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통개선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이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아니라면 명시이월하지 말고 예산을 반환할 수 있었으면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쳤으면 맞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한다면 그때 잘라버리고 끝내 버릴 수도 있는 예산인데 일단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우리로서는

류재구위원

그렇게 했어야 맞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감사중지 시간에 354쪽의 데이터가 그 뒤로 넘어가서 369쪽의 데이터하고 같은 데이터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형태만 바꾼

류재구위원

오해가 상당히 많이 속출된 것이 354쪽에 보면 일례를 들면 경인국도 해서 4,911건이고 이것이 2008년도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데이터를 표시해 놨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아니면 또 노선별로 분류해서 데이터를 뽑아놨지 실질적으로 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잘못 뽑음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이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2008하고 2009 하면서 이것을 하나는 묶어서 데이터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펼쳐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도 일을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뒤에 구간별로 쭉 보니까 변수가 약간씩은 있어도 큰 차이가 없이 쭉 이뤄졌고 작년 대비 올해 축소된 비율도 거의 비슷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데이터를 잘 뽑아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구위원

이 과정에서 단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 앞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곳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는 곳의 단속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제 주장이에요. 그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두 번째, 만약의 경우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단속을 필히 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렉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지 떼고 다시 렉카까지 하고 이런 이중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우리가 물론 다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굳이 우리가 스티커 발부라든지 아니면 견인을 안 해도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항상 우리 단속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기계적인 단속이 아니라 항상 현장상황을 보는 그런 단속을 해라. 실제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다고 해도 교통상황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자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직원교육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제 눈앞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도 렉카를 다 해 가요. 이 얘기는 비단 이환희 위원의 주장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환희 위원님의 저런 주장 때문에 우리 구도심권이 쇼가 됐다고 내가 여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도 사실 그런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렉카를 실제로 해 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의 현재 답변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단속을 해야 할 곳은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보도 위에 차를 대놓은 것은 다 렉카로 단속을 하세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보도 위에 차를 대놓는 것은 사람을 다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고를 방조하거나 그로부터 사고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펄벅로를 예로 들어 볼게요. 펄벅로에 들어가 보세요. 차가 하나 대놓고 한쪽에는 개구리주차를 다해 놨어요. 그렇게 되면 가운데가 한쪽으로밖에, 말하자면 차가 그나마 일방통행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차를 비켜가거나 고속으로 달리면 사람이 차를 피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왜 딱지를 안 떼는 거예요. 왜 렉카를 안하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다시 기억했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차는 무조건 다 렉카를 해야 한다니까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주장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서 그 문제가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관한 투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만 주정차를 5시에 하느냐, 6시에 하느냐, 7시에 하느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정책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쌓아보세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욕구대로 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시민의 의견도 전부 반영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넓이가 일정량, 지금도 제가 교통신호하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있습니다만 넓이가 충분해서 길가에 주차선을 그어줘도 상관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선을 그어줄 수 있으면 그어주세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무 지장이 없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주차선은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정말 꼭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줘라. 이렇게 하시겠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388쪽 보세요. 불법광고물 단속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면 2008년도에는 250만 건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2009년도에는 120만 건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250만 건 중에 행정조치를 한 것은 결국 1,659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강제 정비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위원

그렇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1,659건 중에 1,498건을 계도하고 단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61건밖에 안 했어요. 제가 싱가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침 뱉으면 즉석에서 과태료 물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단속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버린다. 나중에 계고 받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392쪽 봐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에 대해 박동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업형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도로가 복잡한 지역인 역세권, 백화점, 대로변 이런 것들은 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업형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고 하는 148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면도로 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매출이 많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힘이나 매출 이런 것보다도 생계형적인 부분이 많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면도로 상에 새카만 옷을 입고 매일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이면도로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도로 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단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큰 민원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해 주는데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줄을 서서

류재구위원

집단화돼 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런 경우에 주변에서 시민들이 보행의 불편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정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계대책 아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지 못하면 그들에게 생계비를 대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돈은 못 주더라도 그들이 도둑질 않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단속원들을 시로 묶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열거하신 역세권, 백화점, 대로변 등 정말 우리가 단속해야 할 곳에 집중적 투자를 하란 말이지 이면도로 상에 결국 그것 가지고 목구멍에 풀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까지 단속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정말로 단속해야 할 곳, 있으면서도 결국은 거리에 나와서 하는 것, 내가 포장마차나 장사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바쳐야 하는 상납된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395쪽 문화시민운동 봐 주세요. 문화시민운동을 보면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와 같이 무단투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얻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 그것을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효과적으로 하시란 거예요.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류재구위원

많은 사업을 벌이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 효과가 무엇인지 찾아서 제대로 실용될 수 있는 문화시민운동을 하시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심적 부담도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미관과가 앞으로 사회 정화와 깨끗한 거리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보장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도시미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팀장을 소개하고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팀장은 현재 육아휴직 중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업무 중에 보면 신호등 설치공사도 있고 신호등 유지·보수공사도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우리 집에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이거든요. 신흥시장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이에요. 이것이 안전기커버인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전선 이런 것이 많이 보여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흥시장 옆 우리마트 앞에 있는 이것도 신호등인데 여기도 전선이 다 보이잖아요. 이것은 횡단보도 신호등인데 마찬가지로 안전기커버가 없어요. 여기 전선 테이프로 다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기위험이라고 딱 돼 있어요. 멀쩡한 것은 이렇다고요. 이것은 아남산업 오거리에 이것 다 쓰러져 있죠? 이거 갖고 가세요. 신호등, 교통표지안전판 유지·보수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치만 하지. 그리고 안전기커버가 없어서 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선 이런 데 여러 가지 위험하잖아요. 감전사고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전체를 다 조사할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중점으로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하고 조치한다고 해도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한 번만 저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소관 업무니까 유지·관리하는 시스템까지도 앞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1쪽에 보면 교통상황모니터링 CCTV가 33대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폴대가 26m예요, 28m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26m가 대부분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26m. 안양시 이런 데 안 가봤어요? 교통정보상황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가 봤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교통상황 CCTV카메라 4m 밑에 감시카메라가 또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있는 곳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어요. 저도 가서 설명도 듣고 다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거의 교차로에 설치돼 있잖아요. 이것은 도로의 차량흐름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고 그 밑의 사거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야간에 자정이 넘어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신호 안 지키고 휙휙 지나가는 차도 많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런 차들도 있어요. 사고도 많이 빈발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감시카메라 하단에도 설치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대요. 교차로에서는 사고가 여러 번 나니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해차량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교통정보센터장님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천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잘 연구,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교통정보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409쪽 보세요. 교통정보센터에도 수의계약 건이 많이 있네요. 보셨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5000만 원 이상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할 때 그냥 오라고 해서 하는 거죠? 불러서. 아까 도시미관과처럼 교통정보센터장님이나 팀장한테 잘하는 사람 오라고 해서 “이것 한 건 있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죠?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1시가 넘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이환희위원

409쪽 못 찾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409쪽하고 410쪽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409쪽이고 410쪽은 사유이고 이것은 소액공사, 소액공사 하는데 공무원들이 소액, 소액 하는데 1억도 소액이고 5000만 원도 소액이고 2000만 원도 소액이고 숫자로만 계속해서 숫자놀음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딱 보면 다 그래요. 1000만 원, 1600만 원, 1600만 원, 1500만 원, 17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1300만 원, 1100만 원. 센터장님, 앞으로 지인들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사항 빼고는 여기, 여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몰아서, 관내업체 몰아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죠.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부천시 큰일 났어요. 다 수의계악만 하려고, 하긴 각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또 공무원 여러 해 하시다 보면 부탁하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얘기하대요. 어떤 공무원이 와서 “수의계약하고 싶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탁하면 떡 하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준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1700, 1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을 붙여서 어떤 건에 대해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사업명, 사업규모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416쪽 한번만 봐 주세요. 부천시가 발주한 5억 이상 공사명 해서 대형공사거든요. 이것이 26억 2672만 원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을 몇 군데 했다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사업 안에 토목 부분이 있고 신호 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고 전체를

이환희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세부사항을 해 주셔야지 공사는 토목, 신호, 전기, 폐기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어떤 부분 외 몇 건, 자료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421쪽, 부천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에요. 조치실적. 부천터미널과 관련한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아직 감사원에서 처분이 안 됐나요? 재심의해 놓았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재심의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재심의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공사를 금년에 1차 하고 또 2차 조금 더 미비한 것을 보완했나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수는 22건인데 작업은 15건밖에 안 했네요?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세 군데 빼고는 다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송내남부역하고 역곡북부역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산우물사거리, 산우물사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시민회관 근처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명삼거리하고 한전주 저번에 옮기려고 하다가 못 옮겼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교통섬 설치하고 우회전 차선 설치 제안, 이것은 사업비에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소명삼거리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업 부분에서 제외하고 금액도 제외할 예정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번에 민원은 얼마나 생겼어요? 많이 생겼을 건데 우리 동네만 해도 10건 이상 들어갔을 것인데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민원이 22건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주로 공사하면서 차량이 막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사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사하는 업체에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역 앞 멀뫼사거리를 말씀드려서 2m 백을 했잖아요. 백을 하고도 또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을 봐서 아직 완전히 준공이 안 됐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완전 준공되고 얘기를 다시 하자고 해서 민원을 잠재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어요. 정체가 많이 된다고요. 걱정하고 있는데 두고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일 종전처럼 정체가 많이 되면, 오전에는 주로 정체 시간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점심시간이나 한낮, 한가한 시간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면 어차피 보완, 개선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곳 외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동 주민센터나 각 구청 건설과에 전화하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야기가 많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잘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총 사업비가 26억이고 추가로 3개소 4억 9000 해서 총 30억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교통사업비가 46개 지점까지, 작년까지 다 해서 68억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작년에는 8억을 했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46억이고 올해는 3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올해는 도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30% 지원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얘기 듣기로는 시비 없이 국·도비로만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설계까지는 전액 도비로 했고 공사는 30% 보조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시에서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중앙정부에서는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 동절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에 관련돼서, 센터장님 담당이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TF팀 운영하고 있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이행보증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지하보행통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TF팀에서 계속 수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는데

김문호위원

원래 지하철 완공시점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하철 완공이 언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2012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때까지 끝날 수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끝날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하 공사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공사할 수 있는 저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기간은 가능합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08m인데 그것 작은 구간 아니에요. 작은 구간 아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회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센터장님 소관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109억 회수 방안은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법적조치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법적조치는 2008년도에 김지홍 센터장님, 전부 다 쓰여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8월 30일까지 안 낼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이것이 딱 1년 됐는데 그동안에 뭐하셨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2008년이 마감

김문호위원

왜 소풍에 그렇게 쩔쩔매고 다니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쩔쩔매진 않습니다. 2008년 8월이 마감이라서 끝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6월하고 10월, 11월 두 번 받고

김문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특혜 의혹이고 미얀마 골프 얘기 나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렇잖아요? 이것을 받고 준공을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이것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인가, 하라고 다 계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왜 이것 먼저 준공 떨어뜨려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얘기해 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건축물은 2007년 8월경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고 지하보행통로는 지하철 완공시기로 돼 있는 현실적 상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문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둘이 설전을 벌이니까 김승동 전 위원장님이 중재도 많이 하셨네요. 똑같은 소리를 오늘도 센터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지하보도 308m 공사하는 기간만 3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하고 계산하셔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든가 특혜를 줬으면 빨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특혜 의혹가지고 계속 갈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보행통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TF팀에서 계속 지하보행통로를 경기도 심의 의결대로 설치가 됐을 때 운영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논이 이 부분은 사업자가 일단 결정을 해서 재심의가 됐건 기존대로 시행하건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 부분들과 함께 협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BIS가 센터장님이 관리하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현재 이상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확실하게 이상 없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이상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BIS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정말 문제없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전에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 없다고 하셨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1시34분 감사중지

01시46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429쪽의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30쪽 다섯 째 줄인가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사업비 분담비율 2009년 11월에 논의 예정이며 오정큰길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설계할 경우 부천시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하고 용역에서 지하차도를 없애고 평면으로 될 확률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최종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평면교차로를 우선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대안으로 통보가 왔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통보는 오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하니까 지하구조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가는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이 얘기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쓴 내용이에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부천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차도보다는 지금 이 용어 자체 그대로 설계를 평면으로 하자 이런 것이 부천시 뜻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천시에서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닌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저쪽에서 먼저 협의가 왔습니다. 지하구조물에 하수박스가 있고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중간에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방향이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석철위원

중간보고회라는 것은 언제쯤 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8, 9월쯤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 시점입니다.

신석철위원

그 시점이면 제가 들었던 얘기랑 같은 것이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8, 9월이 됐는데 아직도 계속, 종료도 안 되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평면교차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실시설계는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내용을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앞에도 많이 있었지만 부천시 부담이 안 되면 저희도 좋은 입장이고 그런데 430쪽 끝의 내용 자체가 부천시 생각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나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스쿨존이 448쪽에 남부경찰서 쪽 32개, 그 다음 451쪽에 중부경찰서 쪽에 39개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스쿨존에 속도제한기 설치한 것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설치한 것이 몇 대나 어디어디로 나눠져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개수는 20개소를 설치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신석철위원

20개를 보통 남부하고 중부로 나눠서 비례로 설치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남부, 중부 비례보다는 차로 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를 했을 때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신석철위원

20개 설치한 것 중에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20개소를 설치해 놓고 그 동안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시고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석철위원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20개소 만드는 데 비용을 대충 아시나요? 그것도 아직 정확히 모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개소에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이것도 정확히 그 금액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20개소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봤으면 그동안 속도가 50㎞/h나 이렇게 돼서, 이것도 과태료 부과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모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올 8월 말 현재 부천남부서는 스쿨존 내에서 속도 등 위반한 차량운전자 697건에 39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중 331건 1840여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2007년도에는 1,045건을 적발해 697건 376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받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설치 당시에 경찰청에 스쿨존 이런 부분의 단속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습니다. 경찰청 답변은 아직 스쿨존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사례가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경찰청에서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2일 부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서 부천지역 소사3동, 복사초등학교 앞 스쿨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 자료가 나왔거든요. 저도 센터장님한테 들을 때는 이것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니까, 부천일보 쪽에서 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하고 센터장님 얘기하고 달라서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으니까 이렇게 금액까지 나온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잘못 알았을 리는 없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센터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서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우리 지역에도 저번에 스쿨존 문제 때문에 얘기하면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속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앞에 스쿨존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범지역 해서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지점은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참고로 단속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아니, 설치를 20개 해서 아까 효과가 있었다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신석철위원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했다는 것은 확대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남부, 중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설치된 곳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해 줘야 의미가 맞는 것이지 기존 설치된 데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또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 나머지 다른 곳에 필요한 것이니까 아까 중부경찰서 소속이 39개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체 학교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학교 쪽이나 스쿨존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데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위원

센터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아요. 힘드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괜찮습니다.

박동학위원

행감자료 43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ITS사업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련돼서 첨단교통신호시스템이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신호등이 바뀌는 시스템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동학위원

교통이 정체되는 데는 짧게 주고 차량이 적은 데는 길게 주고 그런 신호등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녹색시간을 더 주고 교통량이 적은 곳에는 적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동학위원

설치된 곳이 신흥로하고 중동대로거든요. 여기가 주로 상습, 정체구간이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지역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신호를 첨단으로 운영했을 때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앞으로 더 추가하거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원종로 쪽에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검토해서 언제쯤 할 건가요? 추가할 계획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원종로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스케줄표 한번 주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버스정보시스템, BIS는 몇 분 거리, 어느 정거장에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버스정보시스템도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100개의 정류소 중에서 566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50% 되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약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것도 점진적 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BIS는 특히 시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사항으로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노변경고시스템, DFS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조금 전에 신석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앞에 드라이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자기의 속도를 인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간에 들어왔을 때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동학위원

그러면 도로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주는 건가요? 차량 안으로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표시판에 30, 20 그런 것을 알려 주는 것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내에 운전자의 속도를 알려줍니다.

박동학위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하고 나오면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속도 30, 20 이렇게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나는 착각해서 고속도로에 가면 노면에 소리나는 데도 있고 난 그런 식으로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노래하는 고속도로 그것은 아닙니다. 노변에 설치했다고 해서

박동학위원

노변경고시스템. 우리가 ITS사업을 하면서 CCTV하고 관련돼서 여러 위원이 말씀하시면서 들었을 텐데 아마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센터장님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40개,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CCTV 3개, 그 다음에 교통상황 모니터링 CCTV 이것은 순수한 모니터링 기능이니까, 43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나머지는 들쑥날쑥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 교통 CCTV는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렇죠. 보통 그것은 정상 가동되고 있겠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여기 431쪽에 있는 CCTV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노점상 단속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송내역하고 부천역에 노점상이 많은 곳에 노점상분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증을 위한 것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사람들이 벌써 불법 장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거기에서 체크만 하는 것뿐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지만 현재는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됐거나 그런 때의 확인용이고, 화면에 24시간 나오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그것이 화면에 나오고 나면 기록으로 보관하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노점상들이 옆으로 늘리고 그랬을 때 화면에 잡히면 단속하라고 시그널을 해 줘서 도시미관과에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단속된 영상의 활용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영상을 계속 녹화해 주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럼 여기 불법 주정차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 불법으로 하면 도시미관과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교통정보센터에서 도시미관과로 정보를 주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바로

박동학위원

실시간별로 넘어갑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매일 넘겨줍니다.

박동학위원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10분 이상, 5분 이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매일 넘어가면 익일 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오전에 운영자들이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 불법해 있다가도 다른 차량이 체크하러 안 오면 계속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불법 주정차로. 그 시간에 통지가 간 후에 도시미관과에 다시 출두해서 찍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 기능을 못하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컴퓨터에 이것을 받으면 하자가,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지역 몇 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갖추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래야 이것이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돼서 갈 수 있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매일 보내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잡았는데 혹시라도 있을 번호판의 오인식 부분이 있을까봐 마무리해서 보내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박동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상동지역 세이브존 주변하고 소풍 주변에 급격히 교통체증이 주말이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웨딩홀 같은 영업을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받았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세이브존의 노블리안하고 S웨딩홀도 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개별 용도별로 예식장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세이브존을 지으면서 처음에 층별로 용도가 들어갑니다. 집회 및 위락시설이라든지

김승동위원

처음에는 그것이 나이트클럽이었는데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웨딩홀이냐, 나이트냐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2종근린시설의 판매시설이냐, 학원시설이냐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정리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게 됩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우리 현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옴으로 그 지역 전체가 일시에 마비돼버리니까, 또 소풍도 마찬가지로 소풍을 건축할 때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터이고 그에 따라서 다 허가가 나고 신축이 됐겠지만 거기 뉴코아라는 쇼핑몰이 들어온 것만으로 벌써 주변에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하는데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식장 부분으로 용도변경이 될 때 가장 교통적인 문제가 어렵습니다. 건축이 다 된 다음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실질적인 수요는 증가하는데 건축물들이나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됐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아니, 기왕에 모든 사태는 다 벌어진 것인데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것을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명석한 판단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득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심의사항이 되면 그때 심의에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주한테 권고를 해서 내려드리고 버스들이 다른 곳에 서 있다가 필요 있을 경우에 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현재는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해결이 안 되는 방안이고, 교통상황이 전부 그쪽 지역이든 우리 CCTV를 통해서 센터로 전부 전송돼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보고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교통정보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CCTV로 우리 시내 교통상황을 보다가 저기 한 군데가 집중적으로 정체돼 있다고 하면 가서 풀든가 뭘 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승동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런 부분들 말고는 매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내고 있는데 상동세이브존은 결혼식 주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라고는 해 놨는데 말씀드릴 만한 뾰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동위원

하여튼 해결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교통정보센터의 존재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또 하나, 아까 도시미관과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송내역의 교통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송내역 북부광장은 저희들이 중동대로 버스전용차로를 하면서 함께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예 광장으로 사용하는 안, 그 다음에 유턴하는 베이를 확대해서 하는 안 이런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유턴하는 부분들을 크게 하는 것은 지하구조물하고 현재 상충돼서 문제점이 있고 광장으로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주변에 버스정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동대로는 괜찮은데 부일길이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교통관리과에서 송내역 서측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교통환승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내년에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안은 버스를 교통환승센터에 돌아 나오도록 하고 광장은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쪽에 전부 버스가 들어가게 하고 현재의 버스 배차시설하고 자전거보관대로 가득 차 있는 그 광장은 광장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계획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런 콘셉트를 갖고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교통정보센터가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주차 교통 환승 부분이 있어서 교통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교통관리과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환승센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내역 광장을 버스정류장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시민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정류장으로 쓰는데 시간당 많이 들어갈 때 한 340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화상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송내역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주차장입니다. 인천 방향인데 그 주차장에 환승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시간당 약 200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40대 중에서 200대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송내역 광장이 아닌 밖의 길 주변에 대고 다만 택시는 송내역 쪽으로 댈 수 있고 환승센터를 짓고 2층에는 역시 소형 주차장을 만들어 댈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역 2층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고 역 광장 자체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보하는데 대략 공사비는 10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 국비 40억, 도비가 30억, 시비 41억 정도를 추진해서 10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국비는 종전의 사업비를 저희가 돌려쓰는 것으로 협의를 하다가 현재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송내역 환승 관련해서는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결국 현재 광장은 시민들 휴게광장이 되고 일부 택시가 들어가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택시가 들어가지는 않고 밖으로 세우고 현재 광장 안에 자전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는 쪽에 입체공간을 통해서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확보하려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은 옮겨야 됩니다. 현재 자전거 거기 있는 것 실제로 이용하는 것 얼마 없어요. 전부 방치 자전거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송내역 광장이 상동·중동신도시의 관문인데 방문객들이 내리면 부천의 첫 인상을 좋게 가질 수 있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여러 번 많이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정정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10쪽 봐주세요. 불용액이 13억이 남았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큰 숫자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소풍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고 제대로 처리해야죠. 나중에 처리가 안 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431쪽 아까 교통관리과에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역곡하고 구청 뒤편의 전용차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했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여기에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지금 단답형으로 계속 하는 것은 시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필요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은 개선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처하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439쪽, CCTV 보수 문제는 전수처리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전수처리 문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과연 지금 보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조처가 이뤄지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439쪽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논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돈만 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상에 수동형신호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동형신호기가 몇 개 있긴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일반적인 이면도로에는 전부 출퇴근 시간만 신호가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면 점멸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면도로에 수동형신호기를 장치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계획을 세워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서 현재도 사고가 계속 나고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2007년도에는 9건이었던 것이 2008년 11건, 2009년 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사실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더 추가로 조사를 많이 하셔서 안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송내남부역 공사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문제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만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고 상업행위에 지장을 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주고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잘잘못을 다 따져서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말은 않겠지만 일을 그렇게 너무나 건성으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벌어져 있는 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정리하실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만약 그런 식으로 일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언제 마무리 짓겠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교통정보센터에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이 실질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교통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사고는 말할 것도 없이 체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서 보다 더 교통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지금 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분기별로.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시민과 직결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 의견이 더욱더 많이 반영되고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결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민원이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해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나 시민들은 업무 통합에 따른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예전보다 단속업무가 소홀하다는 민원이 있는 것이 현실로 현재 조직의 운용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점상의 정비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그 효과는 미미하여 시민의 침해당한 보행권을 찾아주고 깨끗한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블록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좋으므로 앞으로도 미전환 주차면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함과 아울러 시민이 블록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오정구에서 도심지를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내버스 운행의 직선화와 더불어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승강장 시설 중 유리가 파손되거나 도색이 변색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불편이 있으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판 글씨가 작아 보기 어려우니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버스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의 정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 중 동일 공종의 공사가 동일 업체에 수차 계약·도급 시행한 사례가 있는바 개선을 요구하며 택시승강장이 많이 부족한 실태로 택시운수관계자와 간담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의 추가 설치를 검토하시고 사업예산 편성 시 집행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올해 429개소의 버스노선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면도로의 버스노선 중 보도가 좁은 지역은 보행인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일부 설치가 잘못된 시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등 운영비의 지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여월～신정역 간 광역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여월지구는 6차선이나 신정지역의 지하차도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되니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을 검토·추진하여 주시고 일정기간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노면 등에 표시한 안내문 도색은 행사기간이 끝나면 도색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는 서울외곽도로로 인하여 단절되어 부천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니 장단기적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보도 내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보도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같이 보안등 관리번호 부여와 더불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장신고 접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예산보다 많은 공사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바「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필히 자문을 이행하도록 하여 부적정한 사항과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사업에 따른 사업설명회는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야 사업내용을 널리 알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시민이 참석하기에 어려운 시간대에 개최함으로써 그 개최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니 향후 사업설명회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사업은 우리 시 부담이 없는 일반철도 방식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원미뉴타운사업지구와 여월택지개발지구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 소재 건설업체와 많은 시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촉진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의무가입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등록번호판 미봉인 등 무등록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대비 체납률이 86%로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부과된 과태료는 필히 징수한다는 의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미터 검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금이 부당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등록 시 등록업무를 안내하는 행정사의 업무대행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민원이 있는바 민원인이 스스로 등록하거나 등록업무를 안내하는 도우미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운영이 전문직 부재와 더불어 장비 간의 운영방식 차이로 호환이 안 되는 등 사고발생 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있는바 그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직을 배치하여 방범용 CCTV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범용 CCTV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건설산업기본법」및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전체 공사를 하도급 시행하고 하자보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조치하지 못하고 자체 예산으로 보수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문제점이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 및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관 중인 일반방독면 및 다용도 국민방독면의 보관상태 및 수량을 조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시 관리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고 민간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제보사항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율방재단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견인보관소를 중심으로 근거리 지역에서만 이뤄져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견인료는 현행 정액제에서 거리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견인보관소 이전을 검토하시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견인 처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보다는 불법 주정차를 원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보행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의 완전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격화하여 허가제를 도입한 후 불법 노점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고 도로상의 불법 간판, 적치물, 전단지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운동은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내실운영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소풍터미널 지하보도 연결공사 이행보증금 납부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성계획인 지하보도의 연장이 길어서 준공 후 범죄 등의 발생이 우려되니 시민 안전 확보와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지하철 개통시기에 맞추어 지하보도가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신호등 시설 관리 소홀로 시민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교통통제 카메라 시설에 대하여는 타 시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북부역 버스승강장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시고 주말마다 웨딩홀 주변이 많은 차량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예식장 주변도로의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이해양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