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훈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이상훈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미구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홍보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출일 기준 13일이 경과한 11월 26일에 제출함으로써 위원들의 사전 자료 확인이나 감사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하도록 한 감사자료를 지연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감사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2010년 새해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어 기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장 집무실 재배치 검토 요구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민원성 사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장 집무실의 운영행태를 보면 민원과 동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청사의 협소나 사무공간 배치와 관련하여 부득이 동장의 집무실이 민원실 등 1층에 위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민원인 응대와 서비스를 위하여 집무실을 1층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운영에 따른 단속 철저입니다. 최근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과 관련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 바람직한 성인문화의 정립,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극에 달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의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한 단속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미구가 차지하는 시세와 담당사무, 업소 등을 고려할 때 단속에 따른 인력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의 충원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구·동과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탈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탈법업소 신고에 따른 보상제 등의 운영방안을 제안드리오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정 홍보물 제작과 설치 방법 등의 개선입니다. 구정홍보에 따른 다양성과 시의성 또 부서별 필요에 따라 홍보물이 제작됨으로써 특정업체나 공익이 담보되는 업체에 일괄제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인재활작업장의 경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향후 홍보물 제작 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물 게첨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정 홍보물이 게첨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킨다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적을 확인한 결과 시 홍보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추진 여부를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제 진행 방법의 개선입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원미구에서는 구 단위 또는 동별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보고회까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축제라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상의 차별성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래하고 마시고 한나절 즐기다 가는 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축제의 시작과 운영 관련하여 전통과 의미는 각기 있겠으나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축제 진행에 따른 경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기부나 찬조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정만족도 조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열린구정 운영 및 구민 불편사항 수렴을 통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구정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면접조사에 의한 한정된 조사방법과 기간, 표본 대상 선정 등에 있어 장단점 등은 있겠으나 구정만족도 조사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면접조사 방법과 더불어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설문 수와 표본 수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구민들의 의견과 여론이 수렴되도록 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와 불용차량 매각방법의 개선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차량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의 경우 손익을 비교하여 과감하게 폐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자료에서 차량매각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입찰방법에 있어 개별차량을 대상으로 입찰방법을 취하여야 하나 2008년도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경우 12대를 일괄 입찰하여 매각 조치함으로써 매각수익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량매각 시에는 개별입찰을 통하여 매각에 따른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하자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 이행철저입니다. 각종 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별,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수 관리기록부를 관리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하자검사 미 실시로 인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우려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로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인근 시·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비리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은 세무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전체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정확한 관리, 세원자료 등의 입력을 통하여 완벽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오납금 환급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과오납금의 건수와 금액 등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과오납금에 대한 원인제공은 이유야 어쨌든 세무담당부서의 착오나 잘못된 행정에 의해 발생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납세자들에게 환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또 세무행정의 착오와 잘못에서 빚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세무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별 징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부서와 사무에 따른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만 징수실적이 높은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사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징수율을 배가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 개선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납부에 있어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을 비롯하여 납부기간, 과세 대상,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세금 관련 법령개정 등 상세한 내용과 함께 시정 현안사항이나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홍보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천의 역사, 부천의 자랑거리, 부천의 문화적 명소와 함께 테마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업무 추진 관련 개선사항 요구입니다. 원미구는 시정사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구정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지역문화를 조성하며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실현시키고 있으며 고객이 중심이 되는 경영행정을 펼쳐오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서 평소 시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미구청을 비롯하여 동 주민센터의 월동기 대책수립 및 추진 철저를 주문합니다. 폭설에 따른 대책, 동파사고 예방,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겨울나기 지원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월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사업추진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희망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희망근로자의 선정에서부터 배치, 근태관리 등 사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역 광장 정비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택시노선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송내역 광장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소관도 시 본청 도시미관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결국 원미구의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은 시에 있겠으나 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여 송내역 광장 정비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3무 운동의 추진과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 잘 추진되고 이를 시민들이 준수한다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운데 시민생활이 영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심자전거 대여사업 추진 등을 권고합니다. 원미구에서 운영하는 양심우산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자료 확인 결과 회수율이 약 97%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 자전거 문화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미구가 전철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이동과 아파트, 오피스 시설 등이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원미구가 과거 분구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으며 원미구 민원실에도 실제 사무를 담당 또는 보조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장과 명찰 등을 제작하여 주어 보다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구청과 동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원미지구 일대는 심곡, 도당 생활권역으로 계남큰길과 홍천길 사이의 부천역 인접지역이며 주거, 준공업의 혼재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도시관리 체계상 재정비가 요구되어 뉴타운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들께서는 대상 지구 내 중소기업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지난 용산사태와 같은 대형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 면담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대책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진정 또는 협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조정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따른 예산의 절감입니다. 공공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공공용 규격봉투 3만 6993매를 각 동에서 수령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자체 또는 환경미화원 또는 구역별 통 등에 배부하여 사용하는 것을 현장 확인해 본 결과 도로변 등에 산재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가득 채우지 않고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일선 동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등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