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5분자유발언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중장기적인 업무로써 민자 유치 사업과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써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이 동일 건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릴 때 추진 실적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도시개발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 10월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리먼브라더스사의 부도 등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금융권 PF대출이 지연되어서 현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한 이후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면 2008년 1월 15일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민간에서는 그동안 2008년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컨소시엄 간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사업계획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합동사무소를 운영한 바 있고 우리 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 용역을 통해 검증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SPC 설립 지연에 따른 컨소시엄에게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서면 요청하였고, 시행 주관사인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2010년 3월 31일까지 SPC를 설립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 사업은 IT 사업의 2배, 제조업의 5배에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추진 전략을 갖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6일 당초 투자 양해각서(MOU) 종료 시까지 정책 방향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에코사업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6일 날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이 되어서 12월 5일까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은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사업 의지가 확고하고 현재 지금 지연이 되는 그 사유는 대기업의 수주 심의와 내부 심의가 12월 달에 접어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또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의한 SPC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5%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설립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 P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 심의가 돼서 시행사에서 시행사와 금융권과 같이 연계되는 자본금으로 내년 3월 30일까지 설립을 하고, 설립을 한 다음에는 인허가 도서 작성이라든가 제반 절차와 관련된 로드맵의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3월 30일까지 약정, 확실한 담보는 저희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포천시 간의 약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신다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힐마루 종합리조트 사업은 총사업비 4,500억 원으로써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 우리 시에 투자의향서을 제출해서 8월 달에 발전종합계획 추가 제출을 했고, 8월 22일 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2001년 상반기 중에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시행 승인 도서를 작성하고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2011년도에 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 배분을 받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올 7월 14일 날 착수가 되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준 연도 2007년, 목표 연도 2025, 계획 인구 29만 6,000명을 목표로 자연적 증가분 20만 1,300명, 사회적 증가분 9만 4,200명을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후에 2010년 12월까지 인구 배분 승인을 포함한 포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고 그간의 추진 사항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달에 제3자 제안 공고가 되어서 KD 산하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2007년 9월에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노선 조정과 관련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2월 달에 포천시 구간을 끊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는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구리 구간 노선 검토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5월 달에 검토 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9년 6월 달에 탄약고 양거리 구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민·관·군 5자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국회, 3군 사령부, 2군수 지원사령부, 포천시, 대우컨소시엄, 주택공사를 구성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에 구리시 문화재 현상 변경 1차 심의가 있었고요, 또 10월 달에는 2차, 11월 달에는 3차 심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11월 달에 환경성 검토 관련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 변경으로 해서 부결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갈매영업소를 별내계 사이로 500m 밖으로 이동시키는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갈매동 도당굿 굿당을 우회해서 동구릉 500m 외각으로 이전시키는 설계 변경을 해서 다음 달 2009년 12월 9일 날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해서 2010년 1월 13일 날 재심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부대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기부대 양여사업,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탄약고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광역철도 유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재부(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 보류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심의 보류된 내용은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목표치에 미달되고, 정부의 신규 재정 사업 규모를 줄이는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 선정을 2010년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우리 지역의 김영우 국회의원님과 강성종 국회의원님, 양주·동두천의 김성수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의 심의가 유보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포천의 철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냐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포천시 철도 사업 사전조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경제성 분석인 B/C가 나올 수 있는 대안 노선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철도 사업 사전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독자적인 철도 노선 개발 대안을 마련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군부대와 협의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동교동 695-11번지 일원의 36만여 평 부지에 지하 탄약고와 숙영지 설치 시설 요구가 군부대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편입되는 예상 면적은 숙영지가 10만 3,600평, 그와 관련된 양거리 구간 114만㎡ 3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터널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 1,870억, 그다음에 숙영 건축비 180억 원을 포함해서 2,0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는 우리 시 그동안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군부대 조건부 승인에 가장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이 가장 신속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 지금 다각도로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안에 대해서 결과 윤곽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몰지역 반경 5㎞ 이내에서 국고 231억 원의 지원을 받고 국비 208억과 시비23억 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기반 조성과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사업이 포함이 되고 아울러서 소회산리 군부대 대체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10월 23일 날 완료해서 현재 2009년 11월 달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를 갖고 12월 달에 정비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대책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탄강에 자전거와 트레킹 코스, 그다음에 한우관광목장이라든가 지장산 입구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댐 주변 지역의 정비 사업을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휴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한탄강댐 홍수터 승마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한 5만 평 정도의 부지에다가 중앙정부의 축산발전정책기금 50%, 도비 25%, 시비 25%를 반영해서 사업비 45억 원을 갖고 홍수터 내외승 코스와 실내 승마장을 건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마장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를 6월 12일 날 방문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6월 19일 날 즉시 우리 홍수터 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마사회에서 8월 27일 날 2차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8월 31일에는 제2청의 축수산산림과를 방문해서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것을 요청했고요, 축수산산림과에서는 9월 2일 날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5일 날에는 우리 시와 제2청이 함께하는 경북 영천시의 승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미·상주시를 공동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축산발전기금을 신청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탄강댐 레프팅과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승마장을 건설해서 수도권에 젊은층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몰민 생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 주요 업무 실적과 201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12월 5일부로 MOU 효력이 자동 종료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 이렇게 들어 보니까 내년도 3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협조 요청 들어온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상황이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대신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효력이 정지가 된 부분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동등한 기회를 줘서 연장하는 그런 과정까지 같은 효과를 바라다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07년도 MOU 투자 양해각서를 12월 6일 날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12월 5일까지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또 어차피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 제안을 하신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본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과다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리스크를 담보를 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부분,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대두됐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저희 시한테 강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MOU 체결을 종료한 다음에 현재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시행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해서 현재 MOU 체결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MOU 체결은 종결을 짓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 변호사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이란 세월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구체적으로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3월 31일까지 대기업의 내부 심의와 금융권의 PF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올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8,500억 원에 대한 PF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융권에서 참여를 해서 OK가 난 부분이라든가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면 내년 3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이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MOU랑은 상관 없는 쪽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롯데관광 측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그만한 컨소시엄을 갖고 들어왔을 때는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저희가 약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안 되면 그러한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12월 5일까지 종료되기 전까지 그동안 검토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파트너 제의를 하는 분들의 얘기 소리가 두 군데 들어왔는데 이러한 대기업이 포함돼 있고 금융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한 결과 그래도 사업 시행사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 윤곽이 나온 컨소시엄과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약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은 어떤 부분을 약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말씀을 좀,

아니 간략히 말씀하실 수 있으면 간략히만요. 1분 정도로다가 어떤 것이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SPC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주기별로 우리한테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PC 설립이 3월 31일까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 또 그동안에 롯데관광이 가지고 있던 권리 이것은 다 포기한다 그런 담보 문건을 넣었습니다.

그거 넣으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롯데관광의 권한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그러한 부분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5쪽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용역을 새로 준 과정에 인구를 우리가 승인받지 못했는데 용역을 새로 주면서 먼저 용역줬던 과정하고의 변경된 사유가 무엇을 더 집어넣었지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중에 검토를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또는 힐마루 조성 사업, 앞으로 추진이 될 섬유·가구 복합단지 이런 등등의 사안을 포함해서 인구 배분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받는데 큰 문제없겠지요?

그래서 지금 철도 사업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철도 사업과 BC 경제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사실 먼저번에 우리가 6만 명이라는 인구 배분만 받았으면 활기차게 추진해 갈 수 있었던 좋은 여건이었는데 배분을 못 받았던 부분이 올리면 되는 쪽으로다가만 안이한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하셔서 꼭 인구 배분을 받아서 신도시 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철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포천의 철도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지 모르겠다. 도대체 단일 안이 뭐냐? 4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대심도 다 얘기 나오는데 한 가지만 요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번 용역 결과 나오면 뭔가 한 가지 안을 갖고 포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려면 한 가지 안보다는 포천시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노선이 무엇인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모색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타 승인을, 중앙정부의 돈을 받는 부분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도 좋은데 도시철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나중에 운영된다 하더라도 운영하기도 벅차고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완전히 모든 우리 예산을 다 거기 들여다 부어야 되는 운영할 때도 적자 노선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할 때도 투자 비율 이런 부분도 꼭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저희 의회에서 우리가 국토해양부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도 철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철 부분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 시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이 용역이 나오면 시의 의견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댐 이번에 댐 법이 바뀐 과정을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먼저번에 이강림 의원님께서 먼저번 중간 보고회 때도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검토한 바 그것은 지금 신규 사업에 해당이 되고 저희 한탄강댐과 관련된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댐이 완공된 다음부터의 그런 혜택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댐 계획이 들어섬과 동시부터 혜택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 개정법이고 다만, 한 가지 이 법의 맹점이 뭐냐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한탄강댐이나 연천의 군남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아무리 지방에도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런 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인식을 시켜서 이 부분에서 수도권 지역의 접경지역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쪽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우리 포천시의 입장 아니면 같이 연천군과 합의를 해서 연천군의 입장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한번 추진했으면 하고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앞으로 이 댐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 보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법률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법령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법사위 쪽에 있는 간사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천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이요?

예.

그게 1차 정비 사업이 10월 23일 날 완료됐지요?

그것이 소회산리 대체 도로 우회도로 공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5㎞ 반경 이내에 창수·영북·관인 거기에 대한 5㎞ 이내입니까 아니면 5㎞ 이내면 영중까지 포함된 겁니까? 5㎞가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창수에 수계 지역의 인근이거든요. 5㎞,

아니 그러니까 한탄강댐으로부터 수계로부터 5㎞ 이내라 그러면 그 정비 사업을 하는 것 231억 갖고 지금 이게 그 사업 얘기하는 거지요?

예, 중앙정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1차가 정비 사업 아니 설계 용역이 10월 23일 날 완료가 됐단 말이지요. 거기서 1차로 된 게 소회산리 도로 정비 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용역은?

그것은 이제,

나머지 용역은 2010년 이게 뭐야 3월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이 최종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종 용역은 2010년 4월에 나오는 거예요?

예.

4월이지요?

예.

아니 용역 착수인데?

1월 달입니다.

아! 1월에 완료네요.

정비 사업은 1월 14일 날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내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1차에 용역을 줘서 한 게 대회산리 게 된 거고 아니 소회산리 게 그렇지요?

저렇게 설명을 다시 좀 올리겠습니다.

글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한탄강 주변 정비 사업은 지금 큰 틀에 용역 231억에 대한 것은 큰 틀로 용역 중에 있고요, 여기서 1차라고 표현을 한 것은 소회산리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기술 용역을 명시해 둔 겁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2010년 1월 14일 날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소회산리 도로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정비 사업, 2차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1차에 확정된 사업이 소회산리 것 그거 하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1차로 된 것은 소회산리 그 하나입니다.

1차 중간 보고회 아니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이게 10월 30일 날 끝난 거예요, 10월에?

1차 용역 중간 보고회 한 게,

10월 23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중간 보고회 한 것은 10월 8일 날 의원님 모시고 한 거고요.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소회산리 도로 공사가 1차에 설계도 완료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서 선정이 된 거냐 그런, 230억 중에서 된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 안인데 지금 최종 보고서는 2010년 1월 14일 날 나와야 되는데 완료가 용역이.

이것은 도로 포장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아니 글쎄 근데 그것에 대한 저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런 얘기예요, 소회산리 게. 용역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한 건만 왜 올라와 있냐, 1, 2차로 어떻게 구분한 거냐 그런 얘기지.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군부대 안을 통과해서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서 작년에 돈이 국비가 10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231억 나온 것 갖고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도로 포장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0년 1월 14일의 용역에도 그럼 포함돼 있는 거예요?

큰 틀로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230억을 쓰는데 그러면 나머지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 이런 것은 내년 1월 14일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종합적인 개발 컨셉에 대한 컨셉은 잡아놓고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그것도 검토가 되는 연도별 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은 정해놓고 돈이 내려오는 대로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앞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용역 사업 대상자.

이게 사업을 어디 했다 그런 것 지적이 아니라 지금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0년 1월 14일인데 그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1차 정비 사업이 용역을 착수해서 벌써 착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못하신 거야?

제가 이해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소회산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 설계를 해서 23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탄강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 관광휴게소 이런 것들이 금액이 쫙 나온 다음에 230억을 맞췄을 적에 같이 동시에 이게 설계가 되든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 건만 올라와 있으니까 잘 몰랐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이게 지금 230억이 2012년까지지요?

사업 추진하는 기간이요?

여기 정비 사업 현황 보면 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12년까지거든. 국비 208억, 시비가 23억해서?

예.

이것은 예정대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지금 모르지요?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해 놓고 그 결과를 갖고 국토해양부를 갈 거고요 내일 또 갑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요청한 게 있고, 주변 정비 사업 말고도 홍수터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포함해서 가서 지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홍수터도 내가 같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홍수터도 그럼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231억에 홍수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민자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2010년 1월 14일 날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계속 1차·2차 중간 보고회도 한 것 알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 보고회는 남아 있습니다.

글쎄 각 읍·면에서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에코과에서는 아주 전력을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여기 강병수 에코개발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그냥 집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 관광 사업을 더 활성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탄강 변을 잘 좀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전번에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축산이 또 난개발이 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쪽으로다가 트레킹 코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축산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마나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허가과하고, 축산과하고 과는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것들은 유보해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단위 이쪽에 관광지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도 해당 과 허가과 같은데도 공문 좀 보내주고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용역보고회라든가 할 때 관련 실·과장들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만들어놓고 축산단지 보러 다니는 것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에코요 그게 2007년 12월부터 8, 9, 10 벌써 한 2년, 3년째 끌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그럼 MOU가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5일이면 내일모레면 끝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종료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다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을 체결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일정 주기별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협약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설립이 안 되면 우리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약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다음에 약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만약에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약정을 한다 그러는데 안 됐을 적엔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법률적인 변호사 자문받을 때 모든 계약이라든가 약정은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문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는 것으로 민법상.

그래서 우리 지금 발생이 됐잖아요. 우리 제한구역 만들어놓고, 산정호수 같은 경우도 이제 풀었습니다마는 일·이동 같은 경우도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여기다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년 3월까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거 못해. 돈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3조 1,000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석달 동안에 어떻게 만듭니까?

보충해서 그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4,500억 정도면,

3,000억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SPC는 아니고요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에 의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SPC 설립을 특수목적법인 했을 때는 50억 원 이상이면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3조 1,000억 들어가는 게 50억도 없어서 여직까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못했다 그러는 것은,

그건 아닌 거고요.

아니 글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정별, 주기별 보고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약정을 할 적에는 “만약에 니들이 3월까지 안 했을 적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포기하는 그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온 손해배상을 니네가 다 물어줘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권 제한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문구까지 넣어서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되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당사자간에 우리 지방, 국가 예산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선상에서부터 민간 제안 사업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제안 사업에서 명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여태까지 된 바가 없고요, 또 그러한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포천시 예산을 갖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를 당초부터 안 한 것이 아니라 해 놓고 전문 변호사 자문받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들어서 그 부분은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약정을 맺은 것은 상호간에 민법상에 규정되고 있는 약정 위반일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에 거슬리는 문구를 넣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 문구는 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어차피 민간에서는 들어간 여태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에 들어간 것, 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간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당사자간에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이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돼 있나요?

그것이 작년 8월에 행위제한 고시를 묶어서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난 현재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만약이 아니라 실지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게 자꾸 주민들 소유주들이 재산권 제한한 것에 대한 소송 들어오면 우리 포천시로 합니까 아니면 롯데에다 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다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소유주들이 이기면 누가 돈을 물어줘요?

어차피 법적인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고.

하여간 그렇지 않도록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랬을 것을 해서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를 문구에다 넣으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만 두든지. 이거 봤을 때 사업 못해요. 자꾸 끌고 나가봐야 개인 재산권 침해만 한다고.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에 의한 5년에 행위 제한 고시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지금 일동지역에 묶은 개발행위 제한 고시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이 에코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금방 하는 줄 알아요. 첫 삽 떠서 지금 공사하는 줄 안다니까 거기 사람들은.

어차피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갖고 12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상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포천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주민설명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 달 연장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연장 안 해 주고 개발행위 제한 고시 다 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에코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한 행정기관의 신뢰도, 신임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하가 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시행자인 파트너가 사업 시행 의지가 없으면 엎어야 되겠지만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굳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금융권 PF의 대출 심의라든가, 컨소시엄사의 건설 심의라든가 내부 심의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하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롯데관광개발 시행 컨소시엄이 의지를 안 갖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지금 했으니까 12월 5일까지 약속을 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거기서 그걸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고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가서 또 지금처럼 “경기 안 좋아서 못한다 연장해 달라”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한 협약상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니 아예 다 무효로 해 버리고,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줍니까? 그리고 의지만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따르는 건데. 돈도 국내 자본도 아니고 외국 자본 갖다 한다는 사람들인데.

당초에는 레드우드가 외국 자본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세계공황 때문에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국내 자본 플러스 외국계 자본을 끌어오는 것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국 돈이 아니에요?

외국 돈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민간 컨소시엄에다 그건,

또 휘청거리는 것 있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고?

두바이 사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관계는,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는 왜 자꾸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줘가면서 하지도 못할 사업이라 그러면 아예 빨리 놓는 것도 낫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재산권 침해 얼마나 지금 제약받고 그 사람들은 물론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때 가서 또 무산이 됐을 적에는 허탈감만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는 3개월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정을 맺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간에 저희가 한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옵니다. 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컨소시엄이 어디인지 가서 방문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코사업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주민들의 숙원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것을 목적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3개월 동안에 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지를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롯데관광은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됐으면 우리도 더 좋아요. 진짜 우리 포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직을 건다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봤을 적에는 롯데관광 이쪽하고 하여간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진짜 실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새로운 사람 찾아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지금 컨소시엄을 롯데관광이 100%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재무 투자자는 금융권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 이런 쪽에 갖고 있고요, 또 건설 시공사한 쪽에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에버랜드, 현재 대기업에서 내놔도 멘트만 갖고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은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컨소시엄은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롯데관광과 삼성물산이 공동지분 출자해서 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추진하고 있고요, 제주도 제주공항 옆에 주상복합 쌍둥이빌딩 지금 삼성물산과 롯데관광이 지분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분양이 12월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한 3, 4개월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그림 대안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노력하고 고생한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물산이나 우리은행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외부 자본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 자본이요?

아니 그러니까 레드우드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뭣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레드우드는 지금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SPC 설립을 못한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아니 금융 위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놓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금융 위기 때문에 지체가 된 것이고요, 레드우드가 빠져나간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 채무보증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만 외국계 완전 리스크를 안 안고 가려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던 것뿐이지요 이 자체가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방공사나 이런 공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민간 영역 부분이니까 민간인들끼리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국가이기 때문에 채무보증 관계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SPC 설립을 못한 이유는 레드우드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국제적인 금융 위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먼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우리 시에다 채무보증을 해달라 그러는 게 그럼 다음번에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도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저희는 그런 컨소시엄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구를 넣으란 말이에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가 민간 제안 사업 받았을, 제가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도 말씀을 드렸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약속한 약정 위반일 경우에는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넣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돈을 실질적으로 지네가 투자하는 사람한테 너무 강요하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의원님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고 와서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모했을 적에 자기네들이 와서 한다 그랬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2006년도 1월 달에 가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하는 사람들이 투자 이행을 못했을 적에는 그것은 아무리 민간이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럼 누구든지 다 하자고 해놓고 그거 안 된다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정을 보강했던 내용은 당초에 MOU 체결 내용보다 좀 강한 뜻이 담긴 구속력 있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랬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소요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비용과 그동안 사업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만약에 지네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당초 MOU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법적으로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파트너가 있을 때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러한 법적 진행시켰을 경우에는 에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이 지연 내지는 답보상태에 있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3월 달까지 말로만 연장하는 것이지 또 롯데관광한테 우리 에코과가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꼴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사업소가 언제 새로 조직개편된 거지요?

작년 10월 6일자로 조직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전에 미래전략사업소. 그전에 미래전략사업소에서 도시사업소로 바뀐 것 아니에요?

금년도 미래도시사업소의 명칭은,

애초에 미래전략사업소로,

전략사업소가 작년 10월 6일입니다.

작년 10월 6일?

예.

그때 우리 조직개편 할 때 행안부 승인받아서 이거,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발전종합계획의 주된 사업이 뭐였지요?

에코사업 때문에 저희가 한시로 승인받은 겁니다.

에코사업이 만약에 SPC 설립 기간도 지나고 내년에 또 지지부진 된다면 우리 미래도시사업소 전체의 존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받은 기간은 5년입니다.이게 2014년도까지 당초의 시간적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의 조직 승인을 받아서 출범시킨 것이 에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고 또 여기에 연관되어서 힐마루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신도시 관련 사업, 철도 관련 사업, 우리 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다 여기 미래도시사업소에 포함되어 있고 에코도시개발과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병욱 의원님 질의·답변 중에 직을 거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좋은 대안이 가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힐마루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은 우리가 기본협약만 체결한 거지요?

지금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지금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기본협약 체결한 것하고 그리고 투자 양해각서 체결한 것 MOU 체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힐마루는 주식회사 동훈하고 한 법적 구속력을 말씀,

아니요 힐마루는 기본계획 체결한 거고 에코 같은 것은 MOU 체결한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2007년도에 맺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MOU 양해각서 내용하고 지금 힐마루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은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요?

예.

그런데 힐마루는 MOU 투자 양해각서 체결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지요?

투자 양해각서, 명칭을 저희가 MOU하고 하면서 여태까지 정해 놓고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미는 똑같지만 그래도 민간에다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표현을 하고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좀 더 담기 위해서 협약 체결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아까 대심도 철도 이강림 의원 질문 중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집중해서 철도 유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철도 사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왕좌왕하고 가닥도 안 잡혀있고, 또 사실상 제가 9월 달 시정질의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심도 철도 얘기도 했을 때도 대심도 철도가 별개 노선이 아닌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철도사업 유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자체 용역을 하지 않느냐 독자적으로"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전철이 급한 거예요 우리 포천시가 급한 거예요?

우리 포천시가 좀 급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전철도 들어와 있고 전철1호선이 운행된 지 수십년 됐잖아요. 경전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2의 또 7호선 연장 사업을 왜 의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할 때까지 저희 시는 뭐했는지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 부서 작년에 와서 저희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철도 업무와 관련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의원님과 매한가지로 이 사업 7호선 연장 사업을 얘기하면서 항상 의정부, 양주, 포천 이쪽에 우리의 독자적인 별도의 노선안 용역도 없이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빌미 붙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사실상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BC가 내지는 투자비가 1조 7,000억 중에서 상당히 비용 부담을 많이 차지하는 구간이 의정부, 양주 이쪽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철도 사업에 중앙정부 재정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포천시 주민들의 부담을 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24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 수치상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올인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심의 보류된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중앙정부의 생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담도 상당히 그 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느꼈기 때문에 먼저번에 정종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역 관계가 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좀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중앙정부의 의견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7호선 가지고 연장 사업 가지고 안 됐을 때는 대안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철도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의 독자적인 안이 경제적 BC를 강구해서 우리 1호선과 연결, 8호선과 연결되든, 7호선과 연결되든 이런 방안을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요청할 때 우리의 독특한 안이 나와야만 되겠다. BC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해서 중앙정부에 올려도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요 참 좋은 방향으로 잘 하시는 건데 이걸 올봄에 이렇게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거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BC가 안 나오는 분석은 이미 과장님이 제일 먼저 봄부터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호선 연장 사업 예타(예비타당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다 아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고 아까 답변을 다 하셨어요. 제가 답답했던 게 왜 자체적으로 우리 노선을 빨리 강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럴 지금 사정이 아니다, 7호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용역을 그런 저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진짜 재정 부담도 적고 우리가 빨리 BC가 맞아서 끌어올 수 있는 노선을 용역을 통해서 받아서 그 외에도 다각도로 또 하신다는, 지금 결론 내서 용역을 주신 그 입장이 그전에 다 시행이 되셔서 업무 분장을 해 주셨다면 벌써 우리가 집중된 용역 결과가 만약에 상반기에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남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의아한 게 대심도 철도를 갖고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면을 자꾸 보겠는데 그게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대심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먼저번 시정질문이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언론 플레이 안 하셨다면 됐고요 내용은,

저희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일부는 납득하지 못할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포천시만 대심도로 들어왔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은 10㎞, 20㎞ 구간이라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3개 노선의 6개 연장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몰라서 연장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부분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킨텍스 쪽에서 파주시에서 요청하는 부분 7.6㎞ 연장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 입장은 답변을 다 들은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금정지구 쪽에서도 연결해 달라고 그러고, 김포도 연결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노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전부 연장 사업을 신청을 한 원인 속에 우리처럼 그렇게 경제성도 없고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렇게 단순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다른 데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의정부 구간에 회룡역까지 대심도로 온 이후에 의정부 중심도로를 지나서는 우리가 지상으로 포천을 오면 되거든요. 문제는 7호선 사업이든, 국철 사업이든 저희 시에 어떤 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철도를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 포천시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어느 노선으로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안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것만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나 국회에서 계속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교통연구원이고 가서 건의한 내용이 잘못된 듯한 인상으로 우리 집행부는 계속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만 일관하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따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대심도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노선으로 했을 때는 아까 회룡역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회룡역에서 우리 축석을 경유한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하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정부시계는 지하로 오고 포천은 지상으로 오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런 것은 국토해양부나 주관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는 어떤 철로든간에 저희 시로 오게 되면 운행 방법은 철도가 들어온다면 운행 방법은 다 부가적으로 따라서 지상 부분으로 오는 데는 2㎞마다 역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 지하철 마냥.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면서 해당 국토해양부의 철도과에서 이쪽에 연장 사업이 검토가 되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건데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차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장신청을 하는 마당에 그런 질의했을 때 우리 대심도 철도는 우리 포천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심도도 하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일 아닙니까? 또 대심도가 됐더라도 BC가 나와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심도와 연결하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교하지구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으로 3,000억이라는 돈 예산을 갖고 있고 그래서 돈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택지개발 사업을 시 인가를 받아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파주시는 되어 있어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은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국토해양부나 교통연구원 방문, 경기도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어차피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BC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리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하더라고 장암 7호선처럼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내용을 제가 못 듣는 게 아니라 BC는 지금 용역준 것 BC가 나와야 7호선이 됐든, 국철이 됐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게 그게 경제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심도도 그게 나오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개 노선의 끝지점이 여섯 군데 아니에요. 거기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관된 데는 다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의 철도과에서 들은 거예요. "왜 포천시청은 신청을 안 하냐 연장 신청을" 그것과 연유해서 저희가 신청하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왜 할 수 있는 철로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왜 못하냐 이거지요. 그것을 어떤 수치로 역간 거리라든지 대심도가 계속 포천에 왔을 때 경제성 분석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런 것 해 오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여러가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집중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힘이 되어서 그것을 건의할 때 힘을 모아주는 게 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대심도 철도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딜레이가 되어서 늦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고 다 연관이 되어서 연장 사업 추진하는 대심도 철도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는 쪽으로 일관하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에 검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저희도 대심도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관철시키는데 협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 자꾸 또 말씀드려야 그렇고 여하튼 과장님 이번에 철도 유치 사업에 용역을 주시게 된 동기라든지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안이 나와서 집중시켜서 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는 시설비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라 운영 부담하는데는 저희가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것은 나중에 이게 되더라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경기도는 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할 일은 아니고 3개 지자체 중에 누가 운영 주체를 맡아야 되는데 의정부, 양주에서는 운행 절대 주체를 맡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하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아쉬운 포천시가 맡아야 되는데 그 운영 적자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BC가 나오면 그런 방안을 비켜나가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안으로 만들어서 국철 간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 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서 용역에 넣으셨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회 하실 기회가 있으면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에코하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면밀히 검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유기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쪽,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 첫 번째입니다. 소흘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흘도서관은 소흘읍 송우리 728-7번지에 지하1층과 지상3층에 도서관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50억의 예산으로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2009년 12월 초에 금주 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도서 정리, 정보화 시스템 등을 설치 2010년 1월 5일 도서관을 개관해서 지역 내 시민들에게 도서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앙도서관 건립 사항은 2010년 추진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어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은빛아카데미, 영운서회 등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절 체험학습,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성인 문예교육, 전국 평생학습 축제 홍보체험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8개 지원 사업과, 7쪽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사업, 8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 중심의 공교육 강화와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09년 교육 경비 보조 사업으로 가산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 사업에 1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개교 등 25개 학교에 급식비 9억 4,186만 원을 지원하여 균형잡힌 영양 공급과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조성 실적은 40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15억 중에 12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 사업 확대를 통해서 우수 인재 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서관 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일동·영중도서관 도서 9,950건과 소흘도서관 개관 도서 3만 권을 구입하였으며, 독서 지수 향상을 위하여 겨울방학 독서교실 등 9개 프로그램 80강좌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연장 개관 사업으로 도서관의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4시까지 운영하여 직장인들이 퇴근 후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항으로 신북, 관인, 선단 등 3개 작은도서관에 1개소당 1,500만 원씩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0월 이동면 복지회관 2층에 이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해서 농촌 지역에 독서와 문화 서비스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신북면 가채리 768-2번지 구 군민회관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835㎡에 총사업비 98억 원이 투입됩니다. 2009년 5월 8일 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설계 용역이 준공되면 2010년 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5월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에 7월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부지 추가 매입비를 재정 여건상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부지매입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공부방 등 노후화된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보수와 학습장비를 구입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평생학습 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소식과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시민을 위해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기관 세미나를 8월 중에,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을 11월 중에 개최하고,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해서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의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은빛아카데미, 어린이 예절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2개 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6개 학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12개 학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3개 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 32개원, 특수교육 보조금 10개 학교, 종일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 1개학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 1개 학교 등 8개 사업 67개교에 6억 7,232만 원을 지원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50개교에 대해서 거점 순회 강사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초·중·고 방과 후 특화 사업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자기 계발과 교과활동 적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교육청 50%와 시비 50%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거점형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 중인 신봉초등학교, 왕방초등학교, 태봉초등학교에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하고 26쪽, 단위형 영어체험교실 3개소를 구축해서 영어교육환경 개선과 영어회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 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외북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42억 9,199만 원 중에 40%인 15억 2,759만 원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지난 9월 18일 보조금심의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안전하고 균형잡힌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32개교 전체 학생의 무료 급식과 200인 이하 중학교 5개교에 대한 급식비 12억 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무상 급식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자체 장학영재반 운영입니다. 대진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 40명을 선발해서 기초반과 심화반에 2년 과정의 장학영재반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목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4개 과목에 대한 영재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 관내 우수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재교육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서관 연장·연중무휴 개관 추진입니다. 소흘도서관과 일동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평일은 24시까지, 토·일요일은 22시까지, 휴관일인 월요일은 18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평일과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독서 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교실 등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도서 교환전입니다. 자료실 비치가 곤란한 기증 도서 및 과년도 간행물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표해서 도서가 필요한 시민이 자신의 다른 도서와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원하거나 요양 중인 사람들에게 주 1회 찾아가는 행복도서관을 운영해서 도서 대출과 독서잔치 한마당을 실시하여 독서를 통한 지식과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입 과정 야학인 솔모루학당 운영입니다.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시민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흘도서관에 대입 과정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하는 솔모루학당을 개설 운영하여 배움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약 30명으로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등 5개 과목에 대한 수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요.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액이요?

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까지 세 학교씩 2004년부터 지정을 해서 열두 학교인데, 이 열두 학교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더 지정을 안 하고요?

원어민 보조 이거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추진사업 설명을 하시는 건데 2009년도 지정 학교도 없고, 2010년도에 대한 예산도 없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그 학교에서 원하는 데를 저희가 확인해서, 이 사업은 사실은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특정한 어떤 학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원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왜 없지요?

네?

2009년도에는?

2009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2009년도에도 지원된 겁니다.

아니 지정 학교요. 지금 12개 학교만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매년 세 학교씩 더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계속 지원이 세 군데 나가는 사항입니다.

세 학교씩이요?

예.

2009년도에는 어느 학교예요, 올해 지원받은 새로?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보조비를 주면서 왜 어느 해는 지정하고 어느 해는 안 하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왜 지정을 교육청에서 안 하고, 2008년도에는 하고, 2007년도에는 안 하고, 2006년도에는 했잖아요. 지정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빠진 연도가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지정이 안 되는 사유를 확실하게 왜 지정이 안 됐는지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경비 보조 사업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시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주면서 거기에다만 맡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시비를 주면서 우리가 업무가 뭐 잘못되어서 오는지 아니면 왜 잘못 지정해 오는지 불합리한지를 우리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권역별로 공평성 있게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정권은 없더라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것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배려해서 해야지 지역별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런 것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사업도 이게 학부형들한테 종일반에 아이들을 맡기더라도 부담은 안 가는 거지요. 이게 그 사업이지요?

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을 전액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입니다. 28쪽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 급식 계획에 의해서 짜진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150인 이하 학교까지 급식해 준 거지요?

저희가 200인 이하 학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인 이하 학교 9억 한 4,000여 만 원 들여서 했고, 내년에는 만약에 이런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한 12억 정도.

2억 한 6,000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32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시·군에서 거부하는 데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신문에서?

지금 무료 급식 사항은 다른 시보다 사실은 포천시가 지금 앞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지금 내년도 교육청에 무료 급식 방침이 초등학생은 전체 다가 무료 급식이고, 중학교는 인원수를 정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무료 급식을 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지금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예산 문제 관계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중학교는 전 중학교가 아닌가 보지요. 전 중학교가 아니지요?

예, 전 중학교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것도 선별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계획이고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다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지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무산되면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2쪽에 소흘도서관 건립 관계로 해서 소흘도서관은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 당초에 소흘도서관이 12월 23일 날 개관할 예정이었었는데 저희가 정보화 시스템을 입찰 과정에서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시간이 좀 늦어졌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초등학생들을 12월까지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맞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관 일정을 조금 늦춰서 내년 1월 5일로 늦춰 잡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송우리에서 덕정 방향으로 신봉초등학교 앞에서 좌회전 차량 선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방청석에서) 끊었습니다.

지금 끊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서관 개관 시점에 맞춰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거기서 좌회전 차량을 끊는다고. 그래서 전에 보니까 유턴 차량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렸는데 선이 지금 끊어졌다고요. 그럼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학교 앞이라 난제를 표명했었는데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지역이 약간 어둡고 많이 외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김종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강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그리고 11월 27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 마무리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절감 예산 등 여유 자금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720억 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58억 1,1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8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5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899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억 2,100만 원이 감액된 605억 4,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0만 원이 감액된 1,027억 8,4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6,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64억 2,2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7억 5,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84억 3,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4,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1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2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5,9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8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5,9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9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비는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10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43억 5,4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700만 원이 감액된 87억 1,0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 9,500만 원이 감액된 5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9,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30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90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8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400만 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5억 8,1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7억 8,0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20억 6,2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00만 원 증액된 13억 2,5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과 변동 없이 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3,5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보다 2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7,9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6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16일~17일 2일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과장, 미래도시사업소장, 에코도시개발과장, 평생학습과장, 수도사업소장 이상 32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중기 재정계획, 분야별 사업계획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에 수립한 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의 목표, 재정 전망, 투자 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했으며, 세부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부 사업은 총 1,293건으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217쪽부터 256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계획 수립 절차와 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9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에 국내 경제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성장률은 4% 내외로 전망이 되며, 2011년 이후에는 잠재 성장률인 4.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용 여건 악화와 금융 부문의 불안정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 시기의 불투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현황은 2009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총 4,65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4,138억원, 특별회계가 515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900억 원, 세외수입이 923억 원, 지방교부세가 1,028억 원, 재정보전금이 22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454억 원, 지방채가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에 3,802억 원, 재무활동비에 244억 원, 일반행정 운영비에 607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실태는 2009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의존 재원이 63.8%이고, 자체 재원이 36.2%로 열악한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불안정한 면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준공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전망되고,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와 지가상승 요인이 상시 반영되는 재산세의 적용 비율 상승으로 9% 내외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4쪽, 투자 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총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투자비는 2조 4,748억 원으로써 연평균 4,950억 원 규모로 수립을 했습니다. 15쪽에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정보와 공공청사 및 재산 관리 등의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9%인 1,9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산면 청사 신축, 소흘읍 및 보건지소 증축, 독신자 숙소 신축 등 26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분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방재 등에 총사업비의 0.6%인 14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 취약계층 및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총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교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분야는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2%인 50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숙형 학교 및 사립고 설립과 시립 중앙도서관, 영북·가산도서관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3.9%인 9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시설 개발과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등 7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16.2%인 4,01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 상하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86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16.5%인 4,08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2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보건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1.1%인 27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69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9.3%인 2,30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2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4.3%인 1,0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포천 섬유·가구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총 2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10.9%인 2,69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의 13.9%인 3,43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 문화 창작벨트 조성 사업,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도시계획 사업 도로 등 9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의 1%인 237억 원을 반영했고, 132쪽에 행정운영 경비 및 기타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12.4%인 3,05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145쪽에 중기 재정계획과 157쪽의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