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유치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25만원으로 중구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161억 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2억 7,8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시행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예정이었으나 4월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라는 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운영비 530만 9,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량하부경관 조성사업으로 쑥골고 가교 등 6개소의 교량 하부경관을 조성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2,601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3개년 실시된 계속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92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009 LUCI총회 참가회원도시 인천홍보 집행잔액 79만 2,000원과 또 LUCI 연간회비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입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2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진출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연수구 경원로에 야간경관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8,266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계약직 채용 공백기간에 따른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2,207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중앙공원 야간연출사업으로 당초 3월에 발행 예정이던 중앙정부차입금이 6월에 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3,146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이 없이 3,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79쪽 중구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3,3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 감액된 161억 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

인천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143억 6,782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관사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1,840만원 또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리에 난립한 불법간판 정비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15만 5,000건 전체에 대하여 양성화 등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특성화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품격이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이 무질서한 대형건물 대상으로 간판이 디자인된 예술성이 있는 건물로 개선코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개선사업에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옥외광고업 육성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건전한 간판문화조기정착을 위해 우수간판을 제작하는 모범광고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제에 1,300만원, 옥외광고업자 전문성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간판디자인 클리닉 운영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굿싸인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개선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 특성을 살리는 경관형성사업으로 군ㆍ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찾아 나와서 쉴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컬러링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획일화된 항ㆍ포구 주변시설물 및 가옥에 특색 있는 컬러를 적용하여 개성 있는 디자인타운을 조성하고자 포구컬러링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선도하는 토털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 공간을 조성하여 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 합의 추진되는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빛의 도시연합 LUCI가 되겠습니다. 연간회비 1,150만원과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해외석학들의 전문적 자문과 식견을 활용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및 보급입니다. 도시디자인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경관에 대한 참여인식을 높여가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기능위주로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 철도교량 등 하부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각종 펜스나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가로화단 등에 가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ㆍ방음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요 도로변 및 학교 등의 옹벽이나 방음벽이 기능위주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ㆍ지하차도 등의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압적이고 우중충한 육교 등을 개선하고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을 업그레이드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4억 9,700만원과 도심 속에 자연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에 중앙가로 녹지수목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적막하고 어두운 가로경관을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으로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901만 9,000원과 기본경비 3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77쪽 재무활동비는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12억 1,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143억 6,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873쪽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비와 예산안 874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29억 2,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군ㆍ구별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굿싸인 페스티벌 참가비 6,0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5쪽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인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경관개선사업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관리부와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해요, 자료요.

자료요구요?

네.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해요. 경인고속도로 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 2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2010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옹벽디자인개선사업이, 경인고속도로가 말이죠. 지금 용현동에서 신월동까지 이어지는 인천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설명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개선 및 도시경관 해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각각 50%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도 있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것도 있고 군ㆍ구경관개선, 스토리텔링, 도시컬러링 그 다음에 토탈빌리지, 도로변 경관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저번에도 내가 도시계획단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군ㆍ구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왜 보고서에는 하나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사업 세부설명에도. 이거 주무팀장이 누구에요?

우리 천영순 팀장입니다.

저번에 새로 오셨잖아. 오신지도 얼마 안 됐잖아.

주무팀장은 그렇고요. 이것 사업별로 열거하신 것은 현재 팀장이 각각 있습니다. 간판은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이고.

그렇게 군ㆍ구에서 올라온 것 전에 위원들한테 각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동구는 동구, 연수구는 연수구, 서구면 서구 어디에 이렇게 무슨 사업이 벌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각 위원들한테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맙다는 얘기도 들을 거고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구하고 이거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내지는 이 사업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거야. 밖에 나가는 것은 저기 뭐야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둘째 치고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ㆍ구의 얘기도 목소리 듣고 시의원도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은커녕 시의원 목소리도 안 듣고 군ㆍ구의 목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군ㆍ구에서 사업을 설정할 때 구청장 의견도 좋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그 다음에 거기 구의원님 의견들을 들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구에 속해 있는데 동구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언급한 적도 없고 뭐 와서 보고한 적도 없잖아. 간부들 소개하면 뭐해. 팀장들 소개하면 뭐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단장님은 행정부시장하고만 일하는 것이지 시의원들하고는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시의원들하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해. 여기 올라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거 인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면 조금만 줘서 그런 거야, 이게.

나온 양식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양식뿐만 아니고 뒤에 별도로 이렇게 좀 저기해서 주면 우리 동네에서 어디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하고 어디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저기가 있는 것하고 뭐 말은 저래, 스토리텔링은 무슨 시의원한테도 스토리텔링 안 되면서 무슨 군ㆍ구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시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것은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특색, 특징을….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제할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각 군ㆍ구별로 지금 이거 사업비 들어가 있잖아, 50%. 구에서도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에서 50%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곧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딱 정리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언제?

금일 중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쭉 전체적인 것은, 구별로.

군ㆍ구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쭉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부평이면 강문기 위원님한테 주시고 연수구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주시면 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그것을 주셔야 보고 이것을 깎든가 말든가 더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단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말이죠. 우리 옥외광고 또한 간판디자인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매칭펀드로 해서 50 대 50으로 거의 예산이 우리 시와 구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저기 남동구에서 간판업자가 자기시설도 없이 그냥 남의 사진을 말이야 시설물 사진 다 벗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 따 가지고서 불량시공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내용은….

알고 있죠?

네.

바로 무자격업자가 그냥 자기 어떤 시설도 없이 남의 가게를 말이야 남의 그것을 다 촬영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지도감독을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죠.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지. 물론 구에서도 집행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 아름다운간판거리 조성된 것도 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간판 말이에요. 무조건 달아놓은 것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값싼 재료 들어가서 말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ㆍ구 관련 과장, 국장 모일 때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 부분이 구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체의 어떤 사업의 어떤 부정적인 저기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외포리 포구 컬러링사업은 여기 보니까 매년 연차사업이죠?

그것은 저희가 컬러링 색채에 대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의 색깔을 분석해 내고 그 다음에 포구라든가 또 아니면 공단 이런 데를 한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색깔이라는 게 다른 외부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한두 군데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세부사업은 그렇습니다.

단장님 저기 말이에요.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각 스토리텔링에 있는 각 구 특화거리사업의 확대 이게 어느 지점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사업설명서를 말이죠. 각 구에 특화거리라도 구도 단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 특화거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내역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