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유치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25만원으로 중구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161억 1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2억 7,8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시행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예정이었으나 4월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라는 자치단체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운영비 530만 9,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량하부경관 조성사업으로 쑥골고 가교 등 6개소의 교량 하부경관을 조성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 2,601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은 3개년 실시된 계속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92만 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009 LUCI총회 참가회원도시 인천홍보 집행잔액 79만 2,000원과 또 LUCI 연간회비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입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 홍보관 운영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22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진출입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연수구 경원로에 야간경관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8,266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계약직 채용 공백기간에 따른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2,207만 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중앙공원 야간연출사업으로 당초 3월에 발행 예정이던 중앙정부차입금이 6월에 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3,146만 6,000원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이 없이 3,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79쪽 중구 해양센터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3,3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 감액된 161억 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인천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143억 6,782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관사업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1,840만원 또 도시경관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리에 난립한 불법간판 정비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15만 5,000건 전체에 대하여 양성화 등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특성화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품격이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이 무질서한 대형건물 대상으로 간판이 디자인된 예술성이 있는 건물로 개선코자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개선사업에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옥외광고업 육성 및 계획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건전한 간판문화조기정착을 위해 우수간판을 제작하는 모범광고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옥외광고물 모범업체 인증제에 1,300만원, 옥외광고업자 전문성 향상과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간판디자인 클리닉 운영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굿싸인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개선정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 특성을 살리는 경관형성사업으로 군ㆍ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찾아 나와서 쉴 수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을 수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컬러링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디자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획일화된 항ㆍ포구 주변시설물 및 가옥에 특색 있는 컬러를 적용하여 개성 있는 디자인타운을 조성하고자 포구컬러링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선도하는 토털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시도해 보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 공간을 조성하여 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 합의 추진되는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빛의 도시연합 LUCI가 되겠습니다. 연간회비 1,150만원과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글로벌화된 도시디자인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입니다. 도시디자인 관련 해외석학들의 전문적 자문과 식견을 활용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및 보급입니다. 도시디자인공모전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경관에 대한 참여인식을 높여가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입니다. 기능위주로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 철도교량 등 하부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저해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각종 펜스나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가로화단 등에 가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ㆍ방음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요 도로변 및 학교 등의 옹벽이나 방음벽이 기능위주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ㆍ지하차도 등의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위압적이고 우중충한 육교 등을 개선하고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을 업그레이드하여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4억 9,700만원과 도심 속에 자연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에 중앙가로 녹지수목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적막하고 어두운 가로경관을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표지판 통합지주 설치사업으로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가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3,901만 9,000원과 기본경비 3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877쪽 재무활동비는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통합관리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12억 1,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143억 6,7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예산안 873쪽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비와 예산안 874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비 29억 2,6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군ㆍ구별 사업규모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굿싸인 페스티벌 참가비 6,000만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비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5쪽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교량 하부공간 개선사업인 동소정사거리 굴다리 경관개선사업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관리부와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디자인추진단예산안검토보고서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해요, 자료요.

네.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해요. 경인고속도로 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 2억원을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2010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옹벽디자인개선사업이, 경인고속도로가 말이죠. 지금 용현동에서 신월동까지 이어지는 인천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설명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네.

873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2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서로 8쪽을 보게 되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쭉 설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단장님한테 문제점을 이야기했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가 굉장히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가로변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하겠다고 지금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에는 전부 다 간판을 바꾸어 주셨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또 도로변이 아닌 이곳에는 간판을 전부 다 불법간판 일제 정비한다 해서 강제 철거하고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도로에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한 블록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22억 5,000 갖고 이것도 10개 군ㆍ구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 몫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중구 0.35, 동구 0.83㎞ 이렇게 해서 예산을 쭉 준 것을 봤어요. 예산을 준 것 보니까 연수구를 한번 예를 들게요. 건물 7개에 점포를 113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말이죠. 인천시 7조 예산을 다 갖다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예산이야. 모자를 사업이라고. 그리고 한 쪽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철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비고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쭉 무슨 뭐 주변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회기 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블록화하고 메뉴얼을 안 잡아서, 이거 메뉴얼에 없는 짓 아니냐고, 이게. 예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지난 2년간 바꾼다고 그러고 또 올해 2010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메뉴얼을 뭘 만드는 거예요.

메뉴얼에는 이번 저기는 들어가 있고요.

자 봐봐. 내년에 제일 잘 하는 데가 연수구야, 앵고개길. 이거 구청장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정해 가기 위해서 지금….

뭔 조정을 해.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행정의 시작이자 마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뭘 마무리를 해요. 줬다 뺐었다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자세한 것 배경설명을 드릴 시간을 잠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히 드리고 그러면서 또 저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 경관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간판이 가장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한 27만개의 간판이 있는데 그중에 한 56%되는 15만 6,000여건이 불법간판으로 조사가 됐고 이것의 개선없이는 인천의 어떤경관을 얘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단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느냐.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 하나 개선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CSS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불법간판은 양성화 내지는 정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거기에는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봐요. 지금 인천 간판의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것만….

아니….

자, 얘기를 들어봐요. 자꾸 불법간판 불법간판 하시는데 날 때부터 불법간판은 아니에요. 간판의 허가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도래된 것을 모르고 기 인지하지 못하고 재사용 신청인가 뭡니까. 이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불법으로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무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법간판을 양성 이렇게 양산해 놓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안 맞으면 무조건 강제로 철거하라고 그러면 행정의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 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차를 이행 안 해 가지고 불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양성화를 7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단장님 지금 현장감이 전혀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야. 왜냐하면 양성화가 안 되는 게 자기네 규격 우리가 시에서 각 군ㆍ구마다 만들어 놓은 규격이 있어요. 이것에 안 맞으면 안 해 주는 거야. 재사용허가를 연장허가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간판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법간판이 아니라니까. 한 때는 이것을 간판으로 인정을 하고 등록을 받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행정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간판을 재허가를 안 해 주니까 불법간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양성화 돼. 지금 그러면 기존에서 과거에 허가 냈던 것은 그대로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화되는 것은 법의 규격에 맞는데 그런 인ㆍ허가라든가 또 아니면 다시 신고되는 것이 안 된 것이면 양성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

단장님, 얘기를 들어….

아니….

법규격이 바뀌었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크게 바뀐 게 왜 없어요.

군ㆍ구에서 특정요구를 한 데는 조금 완화됐거나 강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간판규격이라든지 간판이 요구하는 조도, 색도 이런 게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간판으로 된 거야. 처음부터 불법간판 아니었었다고. 한때는 정당하게 허가를 내 주고 이렇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자기네가 해 줬었다고요. 처음부터 불법이 아니었었다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와서 불거지냐 하면 바로 이 예산은 없어져야 될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인천시 7조 예산을 다 갖다 여기다 쏟아 부어도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에 우선 맞지 않는 예산이야, 이 예산은.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으로만 지금 간판을 해 줬잖아요, 도로변으로만. 그러면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세금을 따따블을 냈고 한 블럭 뒤에서 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게 지금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 시민들이 볼 때 간판도 이제는 변화가 와야 된다 이것을 인식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당초의 의지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로변에는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간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럴 때도 또 반발이 있었어. 왜, 내 주변은 이게 간판이 자기고유의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다 나타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규격화하냐면서 반발이 있어 갖고서 철거도 못 하고 막 사업이 지연되고 이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강제철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간판 포기하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반발을 키우고 있다. 왜냐, 그럴 거면 우리 간판도 해 달라 이거야. 이 지적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7만여건 중에 15만 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간판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또 위원님들도 많이 봐와주신 것인데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올, 내년 정도 해 보고 그 다음 이후는 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에 우리가 계속 세금만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들의 불법은 당신들이 고쳐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폐해를 낳고 있고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아주 고충이 되어 버렸다니까. 아주 고통이 되어 버렸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갖고서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우리도 간판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인풋을 했으니까 아웃풋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자고 어떤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저 간판이 아름다운, 나도 인천시의 행정에 같이 쫓아가는 의미에서라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인 간판참여로 우리가 유도하는 간판을 단 집이 단 한 집이라도 있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본 겁니다.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이미 했잖아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 저한테도 아 그거 그렇게 하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다 잡아놓은 다음에 말로만 말이야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그것을 전체로 우리가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행부, 행정부시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지역을 다 바꾸겠다고 주민들이 나온다면 거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하자 이런 내용적인 저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 자 보세요. 아이 참 답답하네 우리 단장님. 단장님 혹시 현장에 좀 나가 보십니까? 시민의, 어떤 이해당사자인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한테 귀도 좀 열어서 들어보고 또 현장을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십니까?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간판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인식은 하지만 참 간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직도 야 이거 우리 도시디자인 참 문제네. 아직도 그렇게 인식변화를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장님은 앉아서 책상이 가장 큰 전봇대라니까. 현장을 좀 나가보시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 뭐냐 하면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이다. 가장 큰 전봇대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는.

글쎄요. 그것은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실 작년, 금년도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됐다는 인식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것 바꿔나가겠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연수구 앵고개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22억 5,000 중에 앵고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연수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와 거기를 비교해서 다시….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들한테 예산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직도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바꾸라고 그러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럴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규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예요.

연수구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되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단장님.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단장님은 말이야 메뉴얼을 정했다고 갖고 왔어요. 내가 지금 메뉴얼 갖고 와 볼까요?

메뉴얼을 정했습니다.

그게 뭔 메뉴얼이야. 내가 그것보고 이랬어. 야 이 양반들 도시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정방형된 이런 어떤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설정으로 범위설정을 해 갖고서 어떤 도시를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구청장들, 편안하게 여러분들은 예산만 뿌리고 행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아까 본 위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 설명서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인되고 나서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집행 전까지 그것을 협의해서 바꾸자라고 우리 실무선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계속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기 때만 듣는 척 하다가 그냥 회기 끝나면 그냥 행정, 이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예산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합니까? 안 하잖아.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예산….

아니 연수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먼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연수구 뿐만이 아니라, 에이 참 연수구 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에요, 다 어디나. 이렇게 도로변으로 하면 다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구청에서 상인들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막 불거져서 그러는데 아무튼 지역 한번 가 보시라니까. 현장에 좀 나가서 들어봐요,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좀.

저의 의지는 내년까지 웬만한 물품은 다 지금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내 간판 아까 말씀하신 27만개 다 바꿔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안 바꿔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중에 지금 이 내용을 쭉 보시면 한 8만…. (관계관을 향해) “표 좀 한번 줘 봐봐. 우리 양성화된 것 있잖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녹지대 야간경관 말이죠. 이거 혹시 공원녹지과나 여기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아 여기가 좋겠다라고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여러분들 식물이 광합성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때문에 나무들이 몸살을 앓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일부 그런 저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가로등이 훤한 데는 지금 벼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생기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도대체 도시디자인추진단은 누구야 행정부시장 직할대라서 그러는지 아무 협의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너무 어둡게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나마 이런 것도, 왜냐하면 행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봐야 돼요. 여기에 이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덜렁 하고 저기에 저거하면 좋겠다 덜렁 하고 이것은 말이에요. 하다못해 5일장을 떠돌아다니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최소한도 몇 월 며칠은 어느 장을 가야 되고 거기 갈 때는 무슨 물품을 가져가도 이런 계획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280만 인천시의 경관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이것은 문제에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야간경관계획이라든가 이런 저희 용역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용역이나마나 지금 뭐야 봐 식물의 광합성이나 식물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지금 가로….

자 단장님.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다. 다른 시·도가 명품도시 만든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경관을….

남하고 똑같아서는 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는 280만 인천시민이 바라고 안상수 시장님이 목표하는 것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 시ㆍ도와 왜 비교를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합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을 하지 않아야 된다면 정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게….

우리 단장님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나는 의원이야. 저는 의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뭘 생각을 하냐면 광합성 작용의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발광체 이런 것을 찾고 이런 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무슨 거기다 대고 뭐 우리만 합니까 타 시ㆍ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이 할 얘기냐고, 이게. 그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애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과학적인 것을 개발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단장님 말이에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에요. 아시겠어요? 앉아서만 하시는 것은 안 될 게 없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장을 나가서 좀 찾아보세요.

네, 위원님 지적….

그리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크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라고.

말씀대로 현장 또는 시민의 소리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개선 및 도시경관 해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각각 50%씩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도 있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것도 있고 군ㆍ구경관개선, 스토리텔링, 도시컬러링 그 다음에 토탈빌리지, 도로변 경관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 저번에도 내가 도시계획단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군ㆍ구에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왜 보고서에는 하나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사업 세부설명에도. 이거 주무팀장이 누구에요?

우리 천영순 팀장입니다.

저번에 새로 오셨잖아. 오신지도 얼마 안 됐잖아.

주무팀장은 그렇고요. 이것 사업별로 열거하신 것은 현재 팀장이 각각 있습니다. 간판은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이고.

그렇게 군ㆍ구에서 올라온 것 전에 위원들한테 각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동구는 동구, 연수구는 연수구, 서구면 서구 어디에 이렇게 무슨 사업이 벌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각 위원들한테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위원들한테도 인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맙다는 얘기도 들을 거고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구하고 이거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내지는 이 사업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거야. 밖에 나가는 것은 저기 뭐야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둘째 치고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ㆍ구의 얘기도 목소리 듣고 시의원도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은커녕 시의원 목소리도 안 듣고 군ㆍ구의 목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군ㆍ구에서 사업을 설정할 때 구청장 의견도 좋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 그 다음에 거기 구의원님 의견들을 들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동구에 속해 있는데 동구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언급한 적도 없고 뭐 와서 보고한 적도 없잖아. 간부들 소개하면 뭐해. 팀장들 소개하면 뭐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단장님은 행정부시장하고만 일하는 것이지 시의원들하고는 전혀 일을 안 하겠다는, 시의원들하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해. 여기 올라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이거 인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면 조금만 줘서 그런 거야, 이게.

나온 양식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양식뿐만 아니고 뒤에 별도로 이렇게 좀 저기해서 주면 우리 동네에서 어디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하고 어디가 스토리텔링이 있는 저기가 있는 것하고 뭐 말은 저래, 스토리텔링은 무슨 시의원한테도 스토리텔링 안 되면서 무슨 군ㆍ구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시민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것은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특색, 특징을….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제할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각 군ㆍ구별로 지금 이거 사업비 들어가 있잖아, 50%. 구에서도 50%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시에서 50%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곧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딱 정리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언제?

금일 중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쭉 전체적인 것은, 구별로.

군ㆍ구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각 해당되는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쭉 그것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부평이면 강문기 위원님한테 주시고 연수구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주시면 될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그것을 주셔야 보고 이것을 깎든가 말든가 더 해 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서도 바로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일 큰 전봇대 앞에서 책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현장 나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이 많은 10개 군ㆍ구 사업 다 나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구에다 얘기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잘 아는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이해와 이런 어떤 게 어떤지 물어라도 봤으면 이렇게 예산이나 이럴 때 이러겠냐고요. 여러분들 부시장 직할대라고 뭐 부시장한테만 가서 저기하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부시장이 또 아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 또 인천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이 와 갖고서 판 벌리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부지런하게 팀장님들 현장에 여기 다 나가봤어요? 그러면 단장이 안 나가면 팀장님이라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가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라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 현장 따로 위의 책상 따로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왜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여기만 안 해, 도시디자인추진단만. 부시장 직할대라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요. 군ㆍ구에서 신청되는 사업을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는 보고해 올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우체부들만 있는 거야 우체부들만. 편안하게 앉아서 서류를 구청에다 올려 해 갖고서 올리면 그거 그냥 여기다 반영해 주고 예산 받으면 여러분들 뿌려주고 이 짓밖에 안 하잖아.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디자인단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말이죠. 우리 옥외광고 또한 간판디자인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매칭펀드로 해서 50 대 50으로 거의 예산이 우리 시와 구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저기 남동구에서 간판업자가 자기시설도 없이 그냥 남의 사진을 말이야 시설물 사진 다 벗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 따 가지고서 불량시공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내용은….

알고 있죠?

네.

바로 무자격업자가 그냥 자기 어떤 시설도 없이 남의 가게를 말이야 남의 그것을 다 촬영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지도감독을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죠.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지. 물론 구에서도 집행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 아름다운간판거리 조성된 것도 검증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간판 말이에요. 무조건 달아놓은 것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값싼 재료 들어가서 말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군ㆍ구 관련 과장, 국장 모일 때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 부분이 구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체의 어떤 사업의 어떤 부정적인 저기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외포리 포구 컬러링사업은 여기 보니까 매년 연차사업이죠?

그것은 저희가 컬러링 색채에 대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의 색깔을 분석해 내고 그 다음에 포구라든가 또 아니면 공단 이런 데를 한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색깔이라는 게 다른 외부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한두 군데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세부사업은 그렇습니다.

단장님 저기 말이에요.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좀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각 스토리텔링에 있는 각 구 특화거리사업의 확대 이게 어느 지점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사업설명서를 말이죠. 각 구에 특화거리라도 구도 단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에 특화거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내역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