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7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566억 1,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428만원 증액된 247억 3,24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464만원 감액된 318억 8,516만원 입니다. 예산서안 378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4억 1,775만원 감액된 557억 4,6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억 2,738만원 증액된 10억 1,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28만원 증액된 247억 3,247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강의실 사용료 감소 및 금리인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279만원이 감소한 반면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증가와 2009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인원 변동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707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8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64만원 감액된 318억 8,516만원으로 증감사유는 장학재단 및 기업체에서 기부되는 교외장학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1,124만원 증액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및 지난연도 미수금이 감소되어 2억 7,589만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345만원 감액된 59억 2,416만원으로 총예산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 사업은 경비용역 및 각종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39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9,6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사업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및 실험실습용 PC의 구입 낙찰차액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집행잔액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1페이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 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490만원 증액된 138억 9,769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일반대학원 외부장학금 기부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822만원 감액된 반면 학부 장학금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장학금,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확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사업은 4,141만원 감액으로 외부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를 대학에서 개최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억 2,73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남북교류 국토순례 지원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2,85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대학입시운영사업은 400만원 감액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에 따라 연수를 취소하여 삭감하게 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개설강좌 조정에 따른 초과강사료 및 계절학기 강사료 감소와 외래강사 법정부담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0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187만원 증액된 32억 2,197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영어체험캠프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6,082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사업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2009년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학부담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지역 산학협력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지난 7월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부담금 3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등록금 카드납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수료 부족분을 증액한 반면 입학식 행사를 학교에서 개최함에 따라 1,73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기본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70만원 감액한 324억 3,365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초빙교원 3명 및 겸임교원 13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12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부 증액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개 부속기관장이 신설되어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통합 및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앞두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0.02%인 963만 5,000원이 증액된 566억 1,76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구내업소 임대료는 송도신캠퍼스의 구내 임대업소 수 증가에 따라 2억 1,6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대학원생의 선호학과 편중과 신입생 및 재학인원 감소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증감분 그리고 대학의 학부 재학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CD 및 정기예탁금 등의 이자율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은 기존 도화캠퍼스 부지에 무단점용료 연체이자 1,9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일반대학원의 외부 장학금의 감소와 학생지원과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잡수입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확금의 지원폭 확대로 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으로 7,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의 납부 감소로 인해 2억 7,5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대학 기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비용 등은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3억 2,0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9,6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확충지원사업은 학생지원과 장학금 2억 2,440만원과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학금으로 7,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지역 취업박람회 행사지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채용박람회를 유치하여 행사경비 4,1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북교류 국토순례지원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및 북한지역 관광시 학생 신변의 안전을 위해 미실시하고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의환경조성지원을 위한 학사지원과의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초과시간을 820시간에서 780시간으로 변경하여 3,200만원, 계절학기 강사료는 집행잔액으로 5,7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운영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및 구별 영어캠프운영과 신종플루로 인한 수강인원 감소로 인하여 1억 6,0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시책사업인 글로벌무역전문양성가사업은 미선정되어서 부담금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15%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이사 가기 전 용역한 사람들이 이사 간 데도 지금 청소용역, 조경 그런 것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품셈을. 이사 간 데 면적이 줄어서 품셈을 줄인, 이게 단가가 줄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따로 계약했어요?

도화동 캠퍼스 시절에 민간위탁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한 것은….

몇 개월까지 한 거예요?

7월까지. 그래서 송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위탁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용역에서 일시사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사 가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낙찰가액을, 그것도 아니에요?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을 몇 월까지 했어요? 도화구역에서는. 그러면 처장님 처음부터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7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7월이요?

네.

그러면 8월부터는 지금 저쪽에서는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자체에서 했어요?

아니, 용역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를 시켰고 추가로 소요되는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자, 7월까지 했으면 지금 인천대 이사 간 데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 그러면 단가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계약을 했는지 그냥 그것을 다시 전수해서 했는지. 아시는 처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시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과는 어느 소관이에요?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이 나오세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7월까지 도화구역을 했으면 이사 간 데는 얼마였고 여기는 얼마였는지.

대학건설본부장 허명재입니다. 제가 이 계약관계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아세요?

박춘수 과장한테 조금 설명을 듣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뭐 릴레이 답변 하세요.

시설과장 박춘수입니다. 이 청소용역 관계는, 7월까지는 도화동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계약을….

제 얘기를 들으세요. 뭐 어디에서 했든 인천대학에서 했어요. 그러면 도화구역에서 몇 월까지 얼마, 지금 송도에서 얼마 그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차액이 얼마 났다.

도화동에서 한 것은 7월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정확히 모르는 답변이 어디 있어? 액수….

아니,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해? 예산을 삭감하냐고. 뭐하러 나오셨어? 아니, 전체 예산에 그러면….

예산의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서 답변한다면 이것 다 심의해 줄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님. 다 삭감해 버립시다.

지금 말이에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이것 품셈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런 일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갈 것을 뭐 3개월 미리 간다든지 6개월, 반년에 가든지 그렇게 품셈을 정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저기 했습니다 딱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두루뭉실, 그러면 3억 2,000이 삭감됐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에요. 아까 처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야 도대체가. 아니, 정확히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니,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지금 재계약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그러면 인천대 도화구역에서 당초 계약이 얼마였고 그러면 여기 송도에서는 다시 계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얼마가 나와야지.

그러면 딱 액수가 맞잖아.

아니, 그러면 시설과장 본연의 업무는 뭐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업무가 됐기 때문에 또….

계약은 누가 했어요? 이것 품셈은 누가 잡아요?

품셈은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셈 잡을 때 나오잖아요. 몇 개월 얼마, 몇 개월 얼마.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과장님 그냥 도장 전자결재 허깨비로 해요? 그러면 시설과에서 그 동안,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 좀 시설이 미비한 것이 많아. 뭐뭐 자잘한 것 그것 다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목록 작성해 놨어요?

미비한 거요?

하자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하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져와요? 목록 작성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세요.

없나 봐요, 그만 하시라고.

아니, 도대체 근무를 뭐하는 거야? 제가 가서 그랬죠? 얼마나 가슴 서리게 이사했어. 그러면 제대로 안 한 것 건설업체한테 얘기하려면 잘못한 것 목록을 작성해 놔야 되잖아요. 시설과는 뭐하러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 시설과의 근무수칙이 뭐예요? 그 말씀하세요. 도대체가….

저희들은 시설유지를 하고요. 앞으로 편리성을 제공하는 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심하게 질의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경우가 아니네요. 부총장님!

네.

정회합시다, 정회.

시설과 직원들 컴퓨터 서버 조사해서 감사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품셈을 정확히,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물어볼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으면. 그러면 몇 개월 차이로 이렇게 됐다, 얼마에. 도화지구에서 얼마 삭감되고 여기에서 얼마 증액되고 간단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와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질의하신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전과 같이 정회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채훈 부총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금일 오전 용역사업 설명에 대해서 부서간 잦은 업무조정과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사전에 업무를 철저히 숙지해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종섭 위원님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사무처장은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그러고 또 지금에 와서 밥 먹고 강의하니까 알아?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소관….

자기 소관 아닌 것을 어떻게 아냐고? 처장이.

시설과가 당초에는 사무처의 소관이었습니다만 캠퍼스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 시설과를 편입시켰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약의 체결과 집행에 있어서 양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음으로 사무처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 없어요. 아까 질의시간에 그러면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하라니까 내 부서가 아니다, 그것도 월권이지 남의 부서 것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한 양반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 희롱하는 거예요?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인천대학교 학생들 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생이에요? 안 그래요? 부총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실무 과장까지도 발언대에 서서 못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때 처장님 나와서 하셔, 기획처장님 하셔 다 내 소관 아니오 다 발 빠지고 나서. 그러면 그 부서의 과장을 아주, 부하 직원을 아주 무식한 말로 창피주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정회시간을 줬으니까 아까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실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무 과장이….

자꾸 여기 학교 강의실 아니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교수를 불러낼 수 있어요. 똑바로, 실무 과장이 답변을 숙지하셨을 테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오차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회시간을 드렸던 것이니까 나오셔서 아는 데까지 답변하시고 처장님이 부언설명으로 과장 설명이 뭐 빠졌으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부언설명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이 틀렸으면 제지를 하시고 제 의견이 맞으면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니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춘수입니다.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에 있어서 총 설계금액이 9억 73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뭐요?

8억….

천천히 해요. 저기할 것 없어. 천천히 해,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벌써 오차가 지금 과장님대로라면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있었으면 벌써 7억 2,000이 갭이 나잖아. 천천히 해요, 천천히.

네, 죄송합니다.

적은 데로 잘 발표해요.

네, 계약이 8억 64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3억 7,48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4억 3,16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도화동에서 송도로 오면서 청소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2개로 나눠졌는데 청소는 3억 797만 9,000원이 청소용역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고 그 다음에 조경이 1억 2,36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는 그대로 가고 조경은 1억 2,368만 7,000원하고 저희들이 낙찰금액, 낙찰액 차액이 9,167만 6,000원 거기에 또 2009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부족액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953만 4,980원 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키면 삭감금액이 총 이번에 2억 1,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또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조경의 설계비용 또 청소분야하고 나누어서 발표를 해 주셔야지. 지금 조경도 어떻게 공사차액이 9,000만원 남았어요?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경이 1억 2,300만원.

그러면 1억 2,300만원 들어갔다며? 그런데 공사차액 9,000만원은 또 뭐예요? 조경에.

이것은 낙찰로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9,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설계가하고 계약을 할 때 1억 얼마가….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9,000만원에 낙찰을 했다?

네, 낙찰입니다.

그러면 1억 2,300만원에서 9,000만원 빼면 한 3,000만원 남네?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더해?

왜냐 하면 1억 2,300만원 설계금액에서, 조경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왜?

왜냐 하면 송도에 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아서 청소만 하고 조경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경을 파기했습니다.

송도 이전할 때 조경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조경했는데 이것은 조경용역 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관리했어요?

도화동에서는 청소하고 조경하고 같이 합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화동에서 송도로 오면서 송도 조경용역은 파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 것을. 그래서 청소용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경에 대한 삭감부분이 생겼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과장님 설명에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이명숙 위원님 하세요.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차분하게 드릴 테니까 저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청소용역 2009년도분이 9억 733만 5,000원에 계약을….

9억이 설계가입니다.

잠깐만요. 설계가가 그렇고 계약은 8억 648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을 3억 7,000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3억 7,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전하기 전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4억 3,100만원 남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해서는 청소용역이 3억 797만 9,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경이 1억 2,368만원이었는데 지금 설명대로 하자면 이것은 계약파기가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일용잡부역으로 하기로 했고 청소용역만 했다는 것은 지금 청소용역은 3억 797만 9,000원 가지고 했는데 2억 1,536만 3,5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용역을 줄 때 청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돈에서 갑자기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학교에서 설계를 어떻게 줬냐 그것이에요.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은 설계는 31명을 계산했습니다. 31명을 계산하고….

그것이 처음 숫자입니까?

네, 설계가가 9억 700 이것이 31명을 12개월로 해서 1명당 186만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청소는 6억 9,192만원이 책정되고요. 그 다음 조경에 대해서는 12명을 9개월로 했습니다. 9개월로 해 가지고 199만 4,240원을 1인당 노임단가를 책정해서, 이것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2억 1,537만 7,920원을 해서 2개를 더해서 설계가가 9억 733만 5,0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학교를 옮겼잖아요? 옮겨서 조경은 이 돈에서 빠진 것이고, 그렇죠?

네.

빠진 것이고 청소용역이 갈 때 지금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도화동에서 온 31명을 그대로, 청소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직영인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떻게 해서 남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31명에 186만원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 청소 총 면적은 18만 92㎡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시간급 4,000원으로 해 가지고 환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했는데요? 돈이 어떻게 남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청소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는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 31명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외곽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전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1명에 대한 청소용역비에서 남은 것은 아니죠? 이 돈은. 그 사람 어차피 다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일용인부로 추경에서 더 세운 돈 중에 남은 거죠?

이 부분에서 남은 것은 아니, 세워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화동에서 실질적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죠.

31명 그대로이고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금액이 9억인데 계약금액을.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는 것은, 여기에서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조경을 파기했고요. 조경을 파기했고 그 다음에 낙찰률, 지금 설계해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낙찰을 하고 플러스시키면 삭감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정리추경….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용역비에서 1억 정도 남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에서 1억 2,000만원 남고 그래도 숫자는 안 맞습니다. 2억 1,536만 3,500원이라는 돈이 어떻든 숫자는 안 맞지만 설명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교에서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이 이번에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게 추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남지 않도록, 남는 금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좀더 파악을 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셨고 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국가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선정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 돼 가지고 3억을 더 신규 편성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은 선정이 안 돼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정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은 부총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인력을, 청년무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해 2년마다 한 번씩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선발하고 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대응자금으로 학교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있어서 교육의 성과라든가 또는 정부 총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마다 탄력률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대학의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대응자금….

그것은 알겠는데 왜 탈락이 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동북아통상대학도 그렇고 인천대학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국립대학으로 가신다고 통합도 하시고 그러는데….

교육의 성과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60개 대학에서 18개 대학만 선정이 매년마다 되는데 토익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달이 돼서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만큼 학교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평가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을 때 하시고 또 신청을 하셨으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돼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그냥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안 392쪽에 보면 영어교육 운영에서 1억 1,364만 6,000원 또 캠프 공공운영비에서 635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영어체험 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안 된 것은 뭐 신종플루 말고 또 다른 무슨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영어체험 캠프 같은 경우에는 동계, 하계 방학 중에 2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수가 감소를 하면서 각각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주말 캠프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1, 2회만 하고 3, 4회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지원학생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 초에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것을 꼭 대학에서 해야 되느냐 하고 또 앞으로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두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캠퍼스 환경도 좋아지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유사 영어캠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격적인 그런 지원이 없는 한 학생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라서 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조경에 대해서 많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나와 보세요. 캠퍼스라 하면 건물만 새로 지어 가지고 캠퍼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같이 조경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 7, 8월에 옮겼죠? 도개공에서요.

7월에 했습니다.

6월, 7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에 시기를 놓쳐서.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준공 기념일 가보고 또 두세 번 가봤는데 지금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나 정말 의심스러워요, 인천대학이. 여기서 그 좋은 나무가 갈 때, 실제 하셨을 때 노목 같은 것은 정말 염분이 있는 데라 못 간다고 아마 자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노목이 못 갔죠?

네, 그렇습니다.

자문 받은 것 있죠?

네, 자문 받아 가지고….

자문 받은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거니까 뭐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니까 금방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가서 카피해도 돼요, 위원회에 가서. 그러면 나는 조경 1억이라는 돈을 남겼다는 것에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조경관리를 해야지 지금 침엽수는 가서 죽은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어요. 활엽수는 진짜 보기 힘든, 지금 다 낙엽 떨어졌으니까 꺾어보고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테스트를 해 봐야 아는데 지금 고사율이 몇 %입니까? 아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봐요.

한 10% 정도, 지금 그래서 고사….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 조경에, 여기 조경 담당 있어도 담당을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10%?

지금 현재 고사목들은 전부….

그러면 침엽수 몇 수가 죽고 활엽수 몇 수가 고사 됐어요? 10%라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현재 고사목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가 1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아니, 하자보수 이게 참 문제예요. 나무라 하면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수목이에요. 수입해 와요? 돈 가지고. 그 나무는 한번 죽으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공직자들은 아, 그것 하자보수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 나무가 어디서 또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그래서 6월부터 지금까지 조경 예산을 아끼지 말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관리했어야죠. 왜 관리를 안 해요? 나 거기 잔디 입혀놓은 것 학생들이 밟고 차가 밟고 해서 다 엉망이에요, 엉망이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교직자나 학생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총 공사비에 조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조경, 토목 다 합해서?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인천대학은 가만히 있으면 인천시에서 돈줘서 다 고쳐줄 거고 나무 죽으면 또 갖다 심어줄 거고 그게 글로벌대학되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부총장님, 송도로 가면 금방 글로벌대학된다고 아주 호언장담하신 분 중의 한 사람이에요. 더 낙후됐어요. 건물요? 여기 본관 건물 도화캠퍼스는 1앞으로 100년은 가요, 안 허물면. 송도지구는 50년이면, 50년도 못 가요, 저것. 그리고 만날 학교 부지타령이나 하고 매일 그것으로 종사 삼았잖아요, 몇 년간. 그러면 이사 갔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야지 영어캠프만 해도 그래요. 인천대학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대학이 됐는데 다른 데 유사한 기관이 많아서 인천대학 수강생이 없어서 전면 취소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 모교라 그래 요, 한심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더 낙후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천 송도로 옮겨서 글로벌대학에 발맞춰 나간다는 인천대학이 그래, 영어캠프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다른 데만큼도 못 하다는 거죠, 인천대학이. 이것은 부언의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캠프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것 몰라서 지금 처장님한테 얘기합니까? 아, 영문과 학생들이야 잘 하면 돼요. 중ㆍ고등학교 다른 데는 영어캠프 각 대학에 많은데 왜 송도 글로벌대학으로 간 인천대학이 중ㆍ고등학교 애들한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된다면 말이 되냐고요. 나 아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엉뚱하게 도화캠퍼스 부지가 인천대학 땅이니까 땅값 내놔라? 그러한 논리나 펴고 말이에요! 왜 어떻게 인천시 땅이지 인천대학교 땅이에요, 그게! 논리 자체를 잘못 펴고 있어요,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그리고 수목관리를 잘 안 했으면 지금 10%가 고사됐다는데 5%만 죽였어도 몇 십억을 버는 거예요.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죽고 나서 잘하면 뭐해? 10% 고사된 것은 침엽수 몇 주, 활엽수 몇 주 죽었는지 또 활엽수에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느티나무면 느티나무 종목별로 분류해서 줘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담당자하고 가서 내가 체킹해서 누가 이기나, 10%만 죽었다고 호언장담해요?

죄송합니다.

더 죽었어요. 조경예산을 왜 남겨가면서 수목을 죽이냐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세요, 그것도. 되어 있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나 마나 자료 와야 또 질의를 할 것 아니야.

박창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이명숙 위원님하고 박창규 위원님하고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 중등 지원학생이 없어서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지원자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매년 지원자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몇 년간 했죠? 영어캠프.

200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해 왔는데 여직까지 계속 줄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기획처장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님들이 매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선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예산 때 보고드릴 때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오셔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것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영어체험캠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도 기획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지역사회 내지는 전국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매번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심려하는 데에 비해서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영어체험캠프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게 된, 그렇게 해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천대학 명문대학으로 간다, 글로벌대학으로 간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난해 저희가 그렇게 질의도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처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운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오는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처장님께서 기억을 되살리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환경 좋아졌잖아요. 다른 데가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으로 안 오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 다른 데, 안 오니까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하고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접기로 했다 그러면 너무 편의주의죠. 교육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영어캠프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고 대신 위탁기관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초ㆍ중학생들에 대한 영어체험캠프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영어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의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입금의 지원없이 대학 자체예산만으로 이 사업들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내년부터 없앤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학사지원과에서는 강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초빙강사를 초빙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질을 높여주기 위함도 있겠죠. 여기에 보면 초과강사료를 초과시간 820시간에서 780시간으로 왜 변경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환경조성을 해 준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왜 시간을 팍 줄였어요? (김용근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1학기 수업운영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는 1,532강좌를 오픈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5강좌가 폐강되면서 1,487개 강좌만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45개 강좌가 왜 개설을 안 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지. 신청자가 없었어요? 수강인원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강좌당 수강인원이 기본적으로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 강좌를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학생들 의견도, 그럼 예를 들어서 45강좌 하는 강사들이 준비를 했다 폐강되면 그 사람들 그냥 어떻게 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간강사 강좌운영 현황은….

아니, 지금 당장 그 강사들이 어떻게 되냐고? 강의 할 준비를 다 했는데 대학에서 폐강을 시키면 그 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강사나 전임교수님들도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양입니까? 폐강을 10명이고 뭐 그러게.

교양이든 전공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전공도 폐강을 막 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점이수를 못 하면? 아니, 전공학점이, 나 거기 다닐 때 아주 곤혹을 치른 놈인데.

일반적으로 폐강이 되는 이유는….

아니, 기획처장님 조금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전공을 폐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 많은 학과들이 적정한 수의 강의만 오픈해야 되는데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니, 전공 강의도 폐강을 시킨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공도?

네.

그럼 그 학점을 이수 못 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줘요? 학점을.

보통 4학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장님 아주 만능입니다. 해 보셔.

전공에는 전공필수하고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필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필수를 이수하면서 예를 들자면 한 과 학년에 평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과목 정도의, 적게는 9학점 내지는 12학점, 3과목 내지 4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열어놓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세밀하게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목을 선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폐강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할 때에 있어서 전공필수과목 그리고 선택은 몇 점 이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폐강이라고 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폐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어놓은 것 중에서 4과목 중에 1과목이 폐강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단과대학마다 다 다르군. 이공계는 안 그렇던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같습니다.

다소 차이가 아니라 우리 부총장님은 인문계열이죠?

그렇습니다.

인문계열이라 그냥 얼렁뚱당하나보다. 전공, 필수도 폐강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알았습니다. 부총장님이 그렇다는데야 뭐 여기 최계훈 교수님이 계시면, 우리 본부장님은 저 배울 때 필수전공을 이수 안 하면 학점을 안 줘서 계절학기를 꼭 받았어야 되는데. 나 지금 부총장 답변에 혼동이 가서요. 전공 필수는 꼭 이수해야 되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네, 알았습니다. 부총장님 다음에 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전공 필수를 폐강시킨다는 게 대한민국에 어느 대학이든, 인천대학 글로벌대학이 돼서 그런가?

아닙니다.

뭐 코잡이들도 없는데 뭐 글로벌이야?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잘못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전공 필수는 절대 폐강할 수가 없죠, 인원이 적든 많든 적을 리가 없어요. 한 과에 보통 25명 이상 뽑는데 왜 폐강이 됩니까? 전공 필수가. 그리고 계절학과 강사료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572만원, 계절학기하면 돈을 계절학기 개설한 교수님들에게 시간외강사료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봉급 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절학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요?

최근 3년간 계절학기 등록인원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여름학기에서 559명, 겨울에 402명이었는데….

그것 안 하면 안 돼요. 전공 빵꾸나는데 안 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하는 학생들이.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료가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572만원이 남냐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교수님들이나 거기 기자재나 그것으로 다 소비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남을 턱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40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여름방학 때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서 27개 강좌만 개설이 됐습니다. 강좌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강의료가 따라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아니, 계절학기 수강은 수강자가 계절학기 비용을 내는 것 아닙니까? 수업료 외에.

네.

자기 전공 빵꾸 때우려니까. 학점 때우려니까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는지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아직 모르니까. 그 계절학기를 열면 예를 들어서 부총장님이 계절학기 열어서 교수님인데 내가 수강료를 냈어, 별도 아닙니까? 수업료 개념은 아니잖아요? 계절학기 수강료는.

그것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도 세출로는 다, 부총장님에게 급료를 줘야 되잖아요? 시간외 수업을 한 거니까. 그것 100% 지급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조금 학교에서 수입 잡아요?

잡지는 않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전년도라든가 예상을 해서 계절학기 세수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가 가지고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을 열다보니까 당초에 받은 것 보다 적게 열게 되다보니까 집행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장대리, 김용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중에 신문 누가 뭐 기고를 하면 인천대학 객원교수 뭐 인천대학 전임교수 뭐 아주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라는 칭호를 엄청나게 많이 인천대학 타이틀을 붙이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아주 많던데요. 지방지에 나오면 다 인천대 겸임교수 뭐 객원교수 뭐, 몇 분이나 인천대학에서는 모시고 계신 겁니까? 훌륭한 분들.

금년 11월 현재 초빙 교원이 50명이고 겸임교원이 52명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정식 교수님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인적사항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의한 실적, 시간 실적, 강의한 시간 실적 없으면 지워버리세요. 학교 망신시키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 뭐 인천대학에서 누구 타이틀 하나 걸어주는 게 인천대학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부당합니까? 인천대학이라는 큰 타이틀을 망신시키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강의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객원교수든 뭐든 해야죠. 그러니까 강의시간하고 전공이 뭔지 자료로 어렵지만 주세요. 그래야 본예산 할 때 그것도 참고해서 애꿎은 수업료 안 나가게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초빙강사료하고 교원강사료 중에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폐강된 거죠? 네?

원래….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과목….

계절학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몇 개 과목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2학기에 45개 강좌가 폐강이 됐습니다.

45개 강좌요?

네.

그런데 폐강과목은 몇 과목인가요? 45개 과목에서.

개설이 된 강좌수가 1,487강좌 그리고 폐강이 된 강좌가 45개가 되겠습니다.

폐강된 것이 45개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수는 1,487개 강좌입니다.

그러면 폐강된 45개 과목은 전국 추세적으로, 전국 대학에서 속해 있는 과목이 많은가요? 인천대학만 폐강된 과목이 집중돼 있나?

이것은 각 대학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이런 기준은 각 대학별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폐강된 과목이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과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대학에서 폐강되지 않는데 인천대학에서만 폐강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만….

아니, 부총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과목별로 폐강된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수집을 못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대학에서 폐강된 과목 수치하고 인천대에서 45개 과목이 폐강된 수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뭐 오늘 아니라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뭡니까? 본예산에 걸러서 왜 남았는지 그것을 또 거울 삼아서 본예산에 제대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답변이나 뭐 행위를 볼 적에는 사무관이면 책임자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이 그 정도일 적에 우리 대학의 예산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품셈정보지에 있는 것을 맹신하는데 엉터리도 많아요. 그것을 표준 삼아서 지금 종사자들의 대우가 어떤지 적정선인지 과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부는 무엇인지 그런 것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 그런 것 검토할 여부가 있냐고요. 솔직히 시설과는 뭐예요? 그 주위에 시설을 몇 번씩이나 돌아봤는지 현장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품셈을 정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해서 몇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청소를 하는지 그것 다 과학적 계산이에요. 더구나 논리정연하게 나와야 할 대학에서 경우가 아닙니다. 부총장님, 제가 보건대 이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잘 할 적에 요동치는 그런 시스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사자들 용역을 줬더라도 종사자들 행동반경이 어떤지 과한지 아닌지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더 가져가는지 우리가 계산해서 다음 용역할 적에 품셈을 그렇게 정해서 또 용역하는 것이고 또 예산서도 그래요, 도화지구 때 얼마, 지금 송도 때 얼마. 두루뭉실하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학생들 공부도 시킬 겸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 아이들 더하기, 빼기 그것이라도 시켜봐요. 이러고도 어떻게 대학의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본인들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는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한두 푼 벌어서 아이들 학비대서 그것 가지고 대학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직무교육을 시키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아니, 자료요구한 것이 와야….

정리하고 하자고.

아니, 두 분 어떻게 할 줄 알지. 자료요구한 것이 와야….

정회하고 하자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오면 아까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수목관리 현황이 여기 나왔네요. 담당 과장님, 교수님들 뭐 처장님들 다 모를 거야.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부총장님, 예산심의 자세가 인천대학은 글로벌이 돼서 이런 거야. 아까 강의시간 충분히 줬는데 3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해이해졌다?

죄송합니다.

이것 뭐 카추사인가? 빨리 불러들여.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지 질의를 하지. 저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요. 자, 과장님 나온 김에 발언대에 서셔. 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씀으로써 극대의 효과가 들어오는 것은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써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은 잘라버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자르는 것은 아주 저기해, 정리추경 때 어떻게 뭐 써야 될 예산도 그냥 막 잘라서 불용처리 해 놓으면 아주 인기, 뭐 수당 더 주나?

아닙니다.

안 주지?

네, 그렇습니다.

뭣하러 그렇게 해? 예산은 세웠으면 써야지. 지금 봐요. 조경에 아까 1억 2,300만원을 예산절감했다고 감액했어, 그렇죠?

네,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준 것이 6월부터 인천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것 이것은 인천대학 측의 주장이에요. 전문가들이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안 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여기에서 7% 내지 8%는 업 됩니다. 그 조사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20%는 고사됐다고 봐야지 돼요, 나무가.

네.

여기 보니까 딱 10% 미만으로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고사된 퍼센티지대로라면 조경단가 품셈표에 따져서 얼마치가 죽었어요? 그것 지금 계산 안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힌트를 줘도. 품셈표에 의해서 얼마치 죽었어? 얼마가 하늘로 날아갔냐고. 이식비 그런 것 다 절감해서라도. 순수한 나뭇값만 얼마 죽였어요?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계산안 해 봤습니다.

계산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인천대학이 얼마나 예산심의나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증명되죠. 왜 대학이니까 믿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달라는 대로 다 세워드린 거예요.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학교를 믿고 상아탑이니까, 인천에서 최고의 기관이에요, 인천대학이. 우리 인천시 산하의 제일 엘리트 집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석ㆍ박사들만 있는 데니까. 교수님들이 다 석사학위 이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집단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예산심의니 뭐 행정사무감사니 추경이니 그냥 다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러한,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왜 하냐, 내가 조경예산 1억 2,000을 왜 남겼냐고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 품셈표 보고라도 금방 계산해서 가져왔어야죠. 그러한 자세 가지시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것은 과장님과 나 사이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뭐 나하고 개인적으로 원수진 것 있습니까? 280만 시민의 혈세가 당신한테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당신은 거기에서 녹을 먹고. 죄송합니다로 통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저 심정 같으면 총장을 배석시켜서 직원들이 하는 의회에 대응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인천시 감사관도 앉혀놓고 기획관리실장도 앉혀놓고, 대학을 관장하는 실장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면면이 저하고 다 우리 스승님 또 친구, 선ㆍ후배 다 되는 분들의 집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해 줘야지. 지금 1억 2,000을 아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내가 볼 때에는 참으로 인천대학 캄캄하다 결론이 그렇게 나죠. 우리 캠퍼스라는 것이 뭡니까? 캠퍼스가 뭐죠? 부총장님. 캠퍼스가 뭐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몰라. 요약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캠퍼스가 뭔지.

교육을 하는 구성원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장소를 캠퍼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캠퍼스는 건물만 있어서 캠퍼스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다 어우러져야지 훌륭한 캠퍼스예요. 당신들은 한여름 땡볕에 나무그늘에 가서 학생들이 담소할 곳 또 토론할 장소 하나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것 훌륭한 나무 다 죽였잖아? 그리고 조경비도 1억 2,000 감액했습니다? 이것 창피한 줄 아세요. 돈이 2억, 3억 내가 그 때 분명히 부총장님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기자재 대금이니 뭐니 다 빼서 줬어요. 수목 옮길 때도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는 예산도 못 쓰고 어떻게 대학에서 해 달라는 대로 위원들은 다 해 줬어요, 여태까지요.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수목은 인천시민들 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보면 나무 한 그루 죽이고 베는 놈은 매국노보다 더 한 놈들이야. 이것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잖아요? 돈 주고 사올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은 못 사옵니다.

못 사죠.

네,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 그 나무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훌륭한 캠퍼스가 되는 거죠. 지금 1억 2,000보다도 엄청난 액수를 하늘로 날려 보냈어요. 1억 2,000을 잘 썼으면 훌륭하게 좋은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가 고사됐단 말이에요.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 해 줘요? 무슨 돈으로. 안 해 줍니다. 왜 해 줘? 이유를 대봐요? 왜 해 줘? 그 수목을 인천대학에 있는 이관해 줬을 뿐이야, 인건비 들여서. 그런데 왜 해 줘? 그 사람들이. 수목을 사다가 심었어? 우리 여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 천부당만부당 한 소리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발 뭐 청소용역, 청소용역하는 것 열 사람, 스무 사람 없어도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잖아요?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뭐 다 죽고 나서 누구한테 관리를 해? 지금 있는 나무는 퇴지를 쳐도 이제 안 죽어. 그리고 거기는 해풍이 심한 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염도 성분이 이 도화캠퍼스하고 송도캠퍼스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면 염분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분은 해가 내리쬐면 지하에서 파고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목이 죽지. 올라오는 것을 잠재우려면 물을 줘야지. 뭐 인천대학에 조경학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경학과에 자문을 받고 조경직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해? 물차 갖다 물 주는데 왜 못 해?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는 나, 이것 안 없앨 거예요. 나 나가서 실사해요. 장담합니다. 7~8%는 더 죽었어요. 안 봐도 훤히 아는 것 아닙니까? 제발 나무는 죽이지 맙시다. 건물 유리창이니 건물 하나 어디 깨져도 그것은 돈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더 애착심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정말 이것 내 정원이다 이것 내 앞뜰이다 이것 내 나무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돼요. 나 솔직히 그래요. 교수님들 강의 시원치 않으면 갈면 돼, 훌륭한 교수로. 그렇지만 수목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처장님! (

좌석에서 - 네.) 많은 교직원들이 있어요. 조경은 저 친구 한 사람 같은데 더 받으세요, 인력을. 그리고 남는 인원하고 행정직하고 교환하세요. 그래서 지금 황무지에 개척하는 겁니다. 소금밭에 지금 나무 심어놓고 사니 죽으니 따지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대학에 행정직하고 바꾸세요, 조경직 두세 사람. 그래서 물차를 전용으로 하나 사세요. 예산 없으면 올리세요, 책임지고 예산 통과해 줄 테니까. 그래서 수목관리 잘 해야죠. 아이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을 높이면 돼. 교수님들 논문 잘 안 쓰고 아이들 잘 못 가르치면 자르면 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학을. 그렇지만 캠퍼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과장님 부탁드릴 테니까 조경예산도 너무 적어. 더 많이 세워야 돼요, 4~5년간은.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고사하는데 5년 걸려요. 침엽수 같은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도 5년 동안 비비 말라죽어요. 5년이 기로야, 그러면 예산도 업 해야지. 많이 하고 인원도 더 많아야지. 일용직 쓴다는 사고방식을 쓰지 마세요.

박창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것 교육, 강의 좀 해야 되겠수다. 수목에 대해서. 그것 그렇게 할 수 있죠? 처장님. 내년에 인원배정 받을 수 있죠? (

좌석에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우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으며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용기자재,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대학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시설 및 공공요금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5억 6,881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561억 4,169만원보다 2.54% 증가한 14억 2,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학부 재학생 증가에 따라 등록률 3% 상향조정 등 사업수입 증가분과 송도캠퍼스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증가분, 장학금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상승 등 인건비 인상 및 송도캠퍼스 관리비,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 기본시설 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9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2,367만원이 증액된 260억 8,811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라 구내업소 임대면적 증가로 전년도 대비 5억 8,33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의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재학인원 증가로 인한 학부 등록률 3% 상향 조정 및 입시전형료 인상,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03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9,655만원 감액된 314억 8,070만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등을 고려, 전년도와 동일한 2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228억 2,400만원,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정보화장비 등 교육여건개선비 14억 2,900만원, 송도캠퍼스 공공요금 부족분 13억 7,000만원, 인천출신고교 입학금 지원 4억 2,300만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장학금 지원비 5억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및 중점학과 육성지원사업 9억 6,000만원, 인천시민대학 건물관리비 지원비 2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001페이지 일반부담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원 증액된 6억 5,27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증가와 학부 교외장학금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자에 대한 수입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출자전환됨에 따라 3억 5,055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4억 600만원 감액된 60억 9,582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의 증가 및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관리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953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며 도서기반 확충사업은 각종 대학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하여 700만원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031만원 증액된 8억 4,75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용역최저임금 인상과 대학종합행정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S/W 및 H/W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09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사업은 2009년도 대비 5,115만원 증액된 4억 4,898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과별 홈페이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과 홈페이지 통합구축비를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원 감액된 10억원으로 교육용 및 연구용기자재 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학부 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S/W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9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억 5,418만원 증액된 131억 8,70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1,067만원 증액된 58억 1,558만원으로 학생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원 편성사유는 금리인하와 세출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0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2,951만원 감액된 6,704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취업박람회 행사와 인천지역 취업학생 취업보조금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1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9,100만원 증액된 5억 5,77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국 볼스테이트대학과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은 2009년도와 동일한 9,870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 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13페이지 대학 입시운영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및 관련경비로 전년도 대비 7,937만원 증액된 9억 1,71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경비 및 한국어학당 모집 경비 신설 등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9페이지 유학생 수학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으로 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 활성화와 국제화 이미지 제고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 확대에 따른 외국대학 수학학생 축소로 등록금 지원분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원 국내·외 여비로 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및 학부,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와 학부 교육용기자재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7,398만원 증액된 50억 9,609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과 한국어교육원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2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이버 강의를 위한 교육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6,399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캠퍼스 이전에 따라 원격교육 사용료를 자체 시스템으로 소화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대비 4억 5,024만원 감액된 26억 63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시민대학운영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소재 씨티은행 9층과 10층 건물관리비 및 강화분원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423만원 증액된 4억 7,41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건물유지비 인상과 강화분원 강좌증가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교육 운영사업은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3,253만원 감액된 3,096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3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의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00만원 감액된 5억 6,000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선정된 반면 3개 국고보조사업 종료와 재원부족에 따라 대학부담금의 50%만 반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3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원활한 학사행정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8,305만원 증액된 14억 6,93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9년도 도화동 교지 중 사유지 부지에 대한 사용료 5,500만원과 송도캠퍼스 시설 및 설비 증가에 따라 실험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7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도와 동일한 6,620만원으로 교직원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교직원 427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직 9명에 대한 인건비, 법정경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9억 3,920만원 증액된 343억 7,775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약 5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427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2009년도 대비 7억 3,589만원 증액된 307억 2,93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무원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의 증액과 공무원 연금보전금 등 법정부담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2억 330만원 증액된 36억 4,842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캠퍼스 이전에 따라 건물과 시설면적 증가로 인하여 전기료, 지역냉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97만원 증액된 13억 753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약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수익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76만원 증액된 7억 800만원으로 송도캠퍼스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대학부담금으로 기준금액이 20만원 인상되어 8,060만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자퇴학생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3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부사업별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대학캠퍼스 이전 등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경쟁력강화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561억 4,169만 5,000원의 2.54%인 14억 2,711만 7,000원이 증액된 575억 6,8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내업소 임대료는 송도 신캠퍼스 이전으로 구내업소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9.9%인 5억 8,332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입학금, 수업료 등의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4,44%인 10억 7,034만 9,000원이 증가된 251억 3,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로 전년대비 34.2% 감액된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280억원과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수혜 인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430.8%가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년도 수입은 도화구역 개발지연으로 인한 감소로 전년대비 97.8%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구축사업은 전년대비 6.24% 감액된 60억 9,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신캠퍼스의 관리면적의 증가에 따라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인부 및 조경인부의 일시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6,668만 4,000원, 건물화재보험료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청소 시설관리용역은 기존 도화캠퍼스 면적보다 2배 정도 증가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용역대상을 축소하여 18.9%인 감액된 7억 3,656만원, 기타용역비는 관리대상의 증가 및 신규용역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공대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한 연구용 기자재 구입은 대학전출금의 동결에 따라 전년대비 50% 감액된 10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전년대비 1.18% 증액된 131억 8,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은 전년보다 3억 67만 7,000원이 증가된 53억 1,55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학생들의 학생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100만원이 증가된 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어시험 우수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장학금으로 2억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어회화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은 전년대비 50%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0.19%인 999만원이 증가된 51억 4,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의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강사료1억 5,775만 2,000원을 증액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은 세부 분류하여 기획예산과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원을 감액하고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4.75%인 4억 5,024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대학 강화분원의 교육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료 2,496만원, 건물임차료 1,968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강사료 3,240만원, 보조강사료 2,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대학 건물관리비로 2,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시민대학 강화분원 2009년도, 2010년도 본예산기준 예산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생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체험캠프운영 3,0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시책사업운영에 따른 국책사업 대학부담금은 40.1% 감액된 5억 6,000만원, 도화캠퍼스의 사유지 사용료 5,500만원, 등록금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학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7%인 19억 3,919만 9,000원이 증가된 343억 7,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64%인 4억 489만8,000원이 증가된 250억 6,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호봉상승에 대한 인상분과 연금 및 보험금 부담율 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캠퍼스 이전 개교로 인한 전기사용료 3억 6,000만원, 상하수도료 6,000만원, 지역냉난방사용요금 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학발전기금은 공유재산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부해 드린 캠퍼스 이전관련 주요 운영비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대학캠퍼스의 송도이전개교로 인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들의 어학연수장학금 등 우수인재양성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민간이전 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면서 현실 감각에 맞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전화기소독 용역이 있어 요. 1007페이지에 보면,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얼마야 1,632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632만원인데 사실 전화기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알콜소독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콜통에 솜뭉치를 갖다 놔요. 거의 전화기 있는 과에는 기간제 학생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애들 배낭여행이라도 보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돈 애들 배낭여행이라도 보내. 그냥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앉아서 퍼줘서 그냥 계열별로 있는 것 다 건건이 다 해 놓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꼭지만 틀면 나오는 돈이에요? 이게 생각없이 예산편성해서 그래요. 그리고 불용액 처분하는 게 있는데 불용액 계정이 뭐예요? 500만원인가 보니까, 500만원이면 가짓수도 많아. 뭐예요? 불용액 처분계획이요. 불용액 처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먼지구덩이 있는 것 그냥 갖다 내다놔.가격이 나가요, 안 나가요? 저 지나가는 노점상도 있잖아요, 사과라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팔아요. 그러면 닦아놓은 사과하고 안 닦아놓은 사과하고 어떤 것이 가격차이 나 겠어요? 품셈을 이렇게 뽑지 마세요. 조금 직원들한테 손 좀 봐서 쓸 사람한테 팔면 좀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뭐 그냥 아주 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필요한 기관에 또 어려운 기관에. 그게 아니라면 제값을 받고 팔자 이거죠. 처장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뭐 사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닐 텐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수수료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카드는 어느 카드가 됩니까?

협약에 의해서 신한은행 카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하고 협상을 해 보셨어요? 당신네들 카드수수료가 얼마냐, 그것 그냥 계산한 거죠?

학생들의 카드납부액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고 1.5%부터 최저 1.0%까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린 학교 거니까 신한은행하고 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뭐 예상치 않게 많이 나가는 돈 아니겠어요? 이게 수수료가 나가면 여기 학생들 장학금 좀 내놓으라든지 그런 것 해 보셨냐고.

원래….

여기 경영학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그런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아니, 그래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봤어요? 예산안을 타이트하게 세우고 사람이 생각 있이, 그런 돈 들어오면 애들 장학금도 주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대학살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뭐 나오면 가짓수만 하면 의회에서 해 주니까, 안 되면 또 돈 증액하면 되고 그런 개념 아니면 뭐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하세요? 당신 돈들이야 뭐 본인들 것 까먹는 것 누가 뭐라겠습니까? 이것도 직원들이 이렇게 해 왔으면 그것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했냐, 좀 기여도는 없냐 4,4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1022페이지입니다. 인천시민대학 강화분원 평생교육 이념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교육과정이 차별화되는 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97%가 증액된 1억 9,86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래 강화캠퍼스에 8개 과정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까지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좌수를 대폭 늘렸고 또 내년부터….

내년부터 뭐요?

학위과정을 개설함에 따라서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비가 올해보다 대폭….

아니, 197%가 증액된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강좌가 그렇게….

핵심은 강좌수가 늘어나면서….

강좌수가 뭐뭐 늘어났습니까? 강화지역에 맞는 강화강좌입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강좌냐고.

네, 그렇습니다.

뭐뭐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대학 과장님으로부터….

시민대학 관계자 나와서 얘기해 봐요.

시민대학 교학과장 이광준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실제로는 100 몇 %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08년도에는 4,200만원을 준비금으로 주셨고요. 그래서 개설하고 임대료하고 비품구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은 우리가 7,23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아니, 루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학과 개설한 것이 학과 나열 좀 한번 해 보세요. 강화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과인지.

강화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일반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가급적 전문가 과정 뭐 심리상담이나 아동미술이나 또 서예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약 10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그쪽에 필요한 과정을 개설을 한 겁니다.

서예나 그런 것은 노인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서예를 뭐 인천시민대학에서 서예를 또 개설할 이유가 뭐가 있어? 또요, 쭉 한번 심리 뭐요?

심리상담사 과정이요.

심리 그것이 시민대학 강좌하고 그 역시 특성하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전문과정인데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누가 요구를 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예과정이나 뭐, 저희들 일반적으로 수학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수학도 있고 고등학교 수학도 있고 대학교 수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예과정은 국전 입선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국전도 올해도 저희가 구월동 캠퍼스에 보면 5명을 입선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이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9개 강좌 쭉 나열해 봐요. 내 얘기는 시민대학이 많이 가르치는, 평생교육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특성에 맞는 과를 개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것은 탈피하고 특화사업으로 특색 있게 거기는 농촌지역이니까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운영을 농촌지도사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한다든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학과개설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19개 강좌 나열해 보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의 특성에 따라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기관이 농촌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그래서 남성들 위주, 또는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이 아까 기획처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당초 8개 과정을 하는 것을 26개 과정으로 늘렸다는 것은 그래도 강화에서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아니, 19개 강좌 나열 좀 해 달라는데 무슨….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려면 과에 수강료, 강사료 다 나가는데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19개 강좌가 뭐냐. 저는 가르치고 평생교육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강화분원이 그 지역에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전문적인 강좌가 필요한 거지. 서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강좌는 가급적 탈피하고요. 강화지역에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뭐 주민들 소득증대를 한다든가 그러한 쪽으로 개설을 해서 전문적인 강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민대학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왜 하느냐가 아니라 할 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그런 것 많잖아요? 전문적인 것. 그런 것을 개설해 주지 무슨 서예반이다 뭐다 그것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특선 입선시켜서 무슨 인천시민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요? 그것도 강화에서 특선 나오면 뭐 글로벌 대학 되는데 뭐 돼?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강화지역에 어우러지고 특색 있는 전문적인 학과를 뭐 20개도 좋아요. 뭐 개수를 더, 1억 9,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투입해야지. 그런데 지금 학과 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될 과목들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지 않다니?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2010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도 냉정하게 보면 설문조사도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정도 또 있습니다, 저쪽이 평생교육이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적용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적인 교육은 인천시 내에서 고등교육까지 강화가 제일 인천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역특성을, 여기 문교사회위원회예요. 교육청 예산이고 뭐고 다 다루는 데인데 강화가 제일 인천광역시에서 특혜를 입는 지역입니다. 뭐 대안학교, 기숙형 학교도 전교생이 다 기숙해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다 배워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20개 강좌가 넘어요, 각 면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꼭 인천시민에서 하는 것이 당신 잘못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진짜 인천시민대학으로써 아, 그 지역특성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것이 뭔지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예산 1억 9,000만원, 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은 얼마든지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해서 그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일환도 되고 또 생활개선도 될 수 있는 강좌를 하는 것이 낫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개 개설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 짰는데 변동을 한다?

아닙니다. 내용은 조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1009페이지 기획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관련해서 내년에 는 실험실습, 연구용 기자재 구입이 올 대비해서 50%를 삭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글로벌 대학이 될 대 인천대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기자재를 50%나 그냥 삭감해? 이것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교육 실용성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시 전입금을 올해 280억보다 좀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랑 똑같이 280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인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금년보다 한 13, 14억 정도 대폭 인상이 됩니다.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소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 기자재비가 50% 삭감이 됐습니다.

아, 대학의 나 조금, 처장님 지금 일반회계 때문에 뭐 공공요금 그것은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가면 불야성이에요. 필요 없는 전기를 학교 다 켜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실습 기자재비는 그것 보충하기 위해서 자른다? 아, 처장님 나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공요금은 얼마든지 수도세, 전기세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어요. 낮에 가도 불 다 켜 있어요. 밤에 한번 가 보세요. 필요 없는 전기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데는 말야, 한두 사람이 쓰면서 그 불야성 같은 불을 켜놓고 말야. 연습은 낮에 해야지. 그런 것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잖아. 전기세가 뭐 아까 부총장님 예산 좀 어떻게 한 30%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노발대발하시는데 왜 학교 구성원들이 아낄 수 있는 공공요금은 얼마든지 아껴요. 수돗물 질질질 새고 말이에요. 전기는 전기대로 다 켜놓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실습 도구비는 깎는다? 난 그러겠네요. 기획처장님, 난 예산실하고 싸울 때 여보, 당신 아들 키우는 자녀들이 배우는 실습교재를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대들어야죠. 전기세 한 달에 뭐 12억씩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전기료 적어도 30%는 절감할 수 있어요, 학교는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죠. 필요 없는 전기들 그냥 불야성 같이 거기가 호텔입니까? 정말 실망했어요. 실험실습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이 된다고 한 양반들이 난 송도 가면 금방 유명대학 되는 줄 알았어요? 더 퇴보하잖아요, 지금. 도화캠퍼스보다. 아이들 실습 기자재비든지 다 그냥 절감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산을 늘리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는 것이 구성원의 대표들 아닙니까? 난 솔직히 그까짓 전기세 한두 달 안 내도 돼. 한전에서 와서 전기 끊습니까? 대학을. 아이들 가르칠 때 요소요소에 가르칠 기자재는 충분하게 줘야죠. 정말로 전년도 대비해서 50%나 삭감했다는데 아주, 인천대는 이공대학 때문에 그래도 10개 대학 안에 들잖아요? 공대 때문에. 인문대학 때문에 드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는 양반들이 실습비를 50%씩 절감을 해? 그러면 일류대학이 돼야지 되잖아요? 일류대학, 인천대학 공대 때문에 총 평점에서 평가할 때 꼭 상위 클래스에 드는 것이 공대 때문인데. 처장님, 나 두 꼭지만 할게요. 이 실습비는 올려주세요.

저도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사실은 50%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차 추경에서 최대한 이 예산을….

처장님, 그러면 인천대학 내년도 예산은 50% 절감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도. 아이들이 배우는 기자재도 50% 자르는 양반들이 다른 예산은 50% 자르면 안 되나? 그 논리를 그렇게 정리를 하지 마세요. 저 아주 실망했습니다. 1012페이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꼭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학생 남북교류 국토순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시에 학생신변 불안 예산으로 삭감 정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해는 정리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렸어요, 예산을. 아주 이런 것은 삭감 않고 잘 올리네요? 불용될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내년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은 아주 잘 올려요. 이것은 왜 전년도, 올려놔서 불용이 됐든 쓰지 않았든 과목이 있으니까 빵구 채워 넣어야 된다는 논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짜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논리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1023쪽 집중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주말 영어캠프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의 특히 회화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영어캠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선발대상 학생들도 그냥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650점 내지 850점 정도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한 50명 정도 선발해서 뭐 850점 이상대의 그런 영어능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토플 850점까지 해서 한다?

네, 토익점수입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세요?

31명으로….

그 학생들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치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1011쪽을 보십시오. 국제교류원 어학연수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양성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이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 장학금으로 2억 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것 잘 들어요. 인천대학은 가만히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예요? 또. 2억 1,600만원 또 교사지도비는 별도입니다, 인솔지도비는. 또 별도예요. 그 많은 예산을 볼스테이트대학하고 인천대학하고 무슨 관계예요?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요?

교류협약을 맺었고….

우리 어학연수 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다오? 방학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볼스테이트대학과에 있어서는 국제교류 협정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지 대학교수가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하고요, 교수 교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학생 상호 교류를 해서 어학교육을 시키는 세 가지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2009년도에 했어요?

MOU 체결이 2009년도 3월, 4월경에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약체결은 언제 했어요? MOU는 그냥 구두로 약속하는 것이고 본 계약을 언제 했어요?

본 계약이 동시에 한….

MOU 거치지 않고 그냥?

거쳤죠. 당초에 했습니다. 거쳐서 하고요.

2회로?

네.

MOU 하러 가셨고 또 다시 계약체결하러 갔고?

상호 방문하고 같이 와서 하고 볼스테이트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유명한 대학이 몇 개 대학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교수 세 분이 오셔서 여름에 하계 강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예산을 나열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를 아시겠죠? 불필요한 예산은 빨리 처장님이 처리를 하세요. 지우시라고 지금 질의한 거예요. 예산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만날 불 끄라고 지켜서 볼 수도 없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어요. 지금 전열기 난방이 몇 대나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료를 내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300이면 35개 과로 나눠서 보면 37만원 돈 되는데 국제전화 요금 쓴 것을 한번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아니, e-메일도 있고, e-메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해 보셨어요? 처장님. 국제전화요금이 보통 1년에 얼마나 나와요?

총 액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IP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와요?

국제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약 3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송도캠퍼스로 옮기고 난 이후부터는 IP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국제전화요금이나 국내전화요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전자에 얼마 나왔냐고요?

전화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대답하니까 얘기만, 전열기는 몇 대나 돼요?

시설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전열기는 인천대학교에는 없습니다. 중앙냉난방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있던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폐기처분 했어요?

네,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알고 있다고 그래요. 오면서 폐기처분했을 것 아니에요? 몇 대나 폐기처분 했어요?

그 답변은 지금 저희들이 폐기처분….

아니, 도화지구에 있을 때까지 있었잖아요?

폐기처분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는….

회계과 답변해 보세요. 몇 대에 얼마 폐기처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에 없는 거예요, 했어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열기뿐만 아니라 각종 책상이라든가 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냉온방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처분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관리전환요구를 했어요. 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마이크 똑바로 대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관리전환을 갖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가….

아니, 뭐 다른 것 말고 전열기구 난방 몇 대 있었는데 몇 대를 폐기처분했냐고요?

아직 폐기처분까지는 안 했고요. 관리전환을 갖다가 해서 지금 관리전환 중에 있고요.

몇 대나 되냐고요?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이사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도화동에 지금 보관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쓰려고 가지고 간 거죠?

네.

쓰면 안 돼요.

쓸 것은 별로 없어요. 가져간 것은 별로 안 되는데 몇 개 종류가, 처음에 대학이 여름에 이사 가 가지고….

별로라면 1대예요, 2대예요?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임산부말고는 지금 옷 하나 더 입기운동 하잖아요. 지금 전기료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 아까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생각없이 켜요. 지하주차장 햇빛 들어와서 훤한 데도 다 켜 있어. 다 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전열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쓸 때는 최소한도 처장님 허가를 받고 쓰도록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시설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이 중앙냉난방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타 전열기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도화동에서 쓰다가 남은 것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전환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 뭐 보육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부대,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그쪽으로 돌려주고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할 때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듣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전기료가 발생하니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가져오면. 이해가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1009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실험실습연구용 기자재가 작년보다 10억을 덜 올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공식 보고받기로는 100억 정도의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기자재를 줄였다는 것은 학생들 대충 가르치겠다는 것 아닌가요?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 이것은 어떤 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해당 처장님이 누구예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용 기자재 그리고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교육용 또는 연구용기자재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으므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예산만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험실습기자재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연수가 남아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계속 사용하고 그 이외의 예산으로써 우선 급한 것은 대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요청받은 것은 얼마예요? 처장님 각 대학별로 기자재 요청받은 것, 그래요. 그러면 뒤에 1019페이지를 보면 교육용기자재 수리가 있거든요. 인문대학부터 예체능대학까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 그냥 품셈으로 10% 뽑은 거예요, 뭐예요? 이 예산 뽑은 분 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기자재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린데 거기에서 몇 % 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테고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무조건 품셈으로 유지비를 그냥 뽑아버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수리비를 책정, 또 기자재의 특성에 따라서 책정돼야 됩니다만 그 수리라고 하는 것이 확정돼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전년도에 수리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도 각 과에 분석한 것을 받아보셨어요? 그냥 각 과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서 올리는 거죠? 이것 총괄 예산은 기획처장님이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솔직히.

수리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 작년도에 수리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기야 처장님도 수없이 바뀌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근로장학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요. 공무원들은 그래 돈 나오면 쓸 궁리부터 생각해, 없으면 아껴쓰려고 그러고.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도 분석해서 주세요. 인문대학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했는데 그게 얼마 얼마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전후년도 계산해서 그 받아서 검토한 자료가 있어 야 됩니다. 그냥 올려주니까 다른 과에서 그냥 다 올리고 말아. 이런 것 좀 아껴서 실습기자재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인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갔는데 기자재를 한 말씀드려서 개판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 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이에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화 위원님.

이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런 내용이 구 캠퍼스에서 신 캠퍼스로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도 예산 속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 캠퍼스에서 그대로 했던 그냥 그 내용 그대로가, 그냥 아주 그대로 이전돼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죠? 바뀐 것은 뭐가 있냐면 임대수입 10억, 기타수입까지 해서 2억 7,000하고 7억하고 해서 10억 그것 하나 크게 변한 거지 고민한 것은 없어요, 전혀. 왜 이렇게 그냥, 어떤 사업예산 잡고 그러는 게 귀찮은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필요예산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도화동에 있을 때 사업비에 비해서 송도로 이전했을 때 필요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대학의 발전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기자재 구입비도 10억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많은 분석을 했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다가 올해 280억보다는 최소한 공공요금 증가분에 대한 적립금은 추가로 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기존에 대학발전을 위해서 쓰였던 그런 예산들조차도 필요경비로 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이 안에 관항목상에 너무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관항목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신 캠퍼스로 간 기치가 어떤 기치가 있었냐면 아주 진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걸맞는 대학으로 급부상시키겠다라는 기치가 있었는데 뭐 ’09년도나 ’10년도나 예산편성 내역이 전혀 변화가 없고 어떤 그렇게 변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떤 동북아 중심도시의 학교가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 7억 늘은 것만 해도 그래요. 7억 잡수입 외에 임대수입으로 7억 잡은 것도 개탄스러운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도화캠퍼스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구내식당 외에 주변식당이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송도는 어때요? 거기서는 먹을 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구내식당 최고입찰제로 해 가지고 많이 수입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1년 내내 다 받아봐야 7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너네들 먹을 데 없으니까 나 받을 만큼 받겠다 그래서 고가로 받으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차라리 7억 받지 말고 너네 최대한도로 학생들한테 싸게 하라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 요? 학교운영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교수식당 등등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기금인 생협이 있습니다.

생협이든 모든 것이 어떤 학교의 정책결정에 대한 과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신 캠퍼스는 주변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기분 좋게 학생들이 진짜 아침도 굶고 와서 여기서 사먹고 싶을 정도의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기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7억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은 최소한도 몇 천억을 들인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7억 안 받고 차라리 그것을 식사시간에 너희들이 아, 다른 데서 3,000원, 4,000원 받아?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1,500원, 2,000원짜리 식사가 1식 1국 5찬 정도 나오는 훌륭한 식단으로 꾸며준다고 그러면 학생들 아마 학교에다가 박수갈채 보낼 거예요. 다른 데 먹을 데가 없는데. 전에 도화캠퍼스에 있을 적에는 구내식당 먹기 싫으면 바깥에 가서 먹을 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100군데가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걸어서 거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걸어서 다닐 거리도 안 돼요. 거기서 해결 못 하면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독과점시키려고 외부 차입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볼 적에는 왜 내가 이것 고민한 흔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최소한도 그 7억이 탐나는 게 아니라면 정책결정에서 과업을 주었어야죠. 우리가 여기다 7억에 결정 낼 일은 아니다. 차라리 너네 1,000만원씩 줄 테니까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한번 너네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서비스 해봐, 금액 낮추고 학생들 여기 아니면 못 먹어, 그러면 얼마나 식단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또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의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았느냐 그게 내년도 예산 잡은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그런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전년대비 대 또 관항목 하나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 그대로 놓고 대비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신 캠퍼스는 뭐고 구 캠퍼스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희망을 가지고 신 캠퍼스에 가서 희망을 가지고 배우고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산서 하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서 그 목상에서 어느 예산이 더 많고 적고 이것보다 더 한 것은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모든 부대조건이 다 충족된 지역이라고 그러면 예외예요. 지금 학생들이 동선상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학교 캠퍼스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따지고 본다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면학 속에 녹아 있는 그 인프라는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고민을 학교는 고민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 잡은 데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게 해야죠. 아무 감각 없이, 이것은 투명해야 되니까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 사람들 거기에 입점해서 들어오려니까 최고가 써내야죠. 그러다보니까 비싸게 나오죠. 그러면 싸게 밥줄 수 있습니까? 질 나쁘더라도 최고가로 본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억씩 내는데. 왜 그렇게 특색없게 학교를 나가느냐, 그 학교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죠. 거기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내 임대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물릴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법적으로는 인천시공유재산임대료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르다보니 학생들의 식당도 적정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고 신 캠퍼스예요. 그것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거라도 특수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특수한 여건이고. 형편이 특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형편이 특수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라고 법규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을 우리가 이 법규를 벗어나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거지, 반대하고 토 달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원 판사는 그것 토 달고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 정책결정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몇몇 월급받고 있는 교수들이나 교직자들 또 선생님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때에 따라서는 주머니가 어려운 학생들도 와서 배움의 길로써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지역 아니에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다라고 치더라도 먹는 것 하나만큼은 그 송도 전체에서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아주 특색화시켜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한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토 달고 나올 데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년도에, 후년도에 연대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얼마나 원망하겠느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했을까 하는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세출 뭐 세입에서야 크게 저기하겠지만 세출예산 방법도 전년대비대로 다 이렇게 매칭을 대비대로 나가니까 별로 매력은 없어요. 매력은 없고 목상이나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댄 이유는 아마 귀찮아서 그런지 또 이쪽 캠퍼스가 아마 연조가 짧아서 그런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건 부족하니까 더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배짱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고민을 안 했다는 것으로써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드려봤자 뭐 다 나온 예산안이고 어떻든 해 가면서 또 수정을 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우선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늦은 건 늦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것에서는 많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올 적에 도화캠퍼스하고는 달리 여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같이 자꾸만 열악하게 끌고 가다보면 학생들이 신 캠퍼스에 와서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못 가질 거예요. 흥미를 갖게 해 주십시오. 뒤에 후발주자들이 자꾸만 좇아옵니다. 연대도 짓고 타대학도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 없어요. 직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매점 운영하는 것이 위탁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됩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추가로 늘어나고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한 위탁 혹은 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처장님 인천에서 직영하는 대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부 매점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하대에서 직영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대학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중국집도 없어, 가게 하나 없어, 7억을 입찰 낙찰가로 예산확보를 했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먹는 것 교직원들이 잡숫는 것 그것 돈 들어가는 것 보면 7억 남고도 남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직영을 해야지 부평가족공원 사건 아시죠? 인천의료원 매점사건 아시죠? 전부 다 최고 가로 낙찰해 가지고 전부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 부총장님. 이 식당 말이에요, 이 시설 누가 했습니까?

시설은 저희 대학에서 기본 시설을 했습니다.

다 해 주셨어요?

기본시설을 했습니다.

계약 1년이죠?

1년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년입니다. 계약을 임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 2년을….

2억에 지금 7억이에요?이 7억이? 2년에 계약 얼마로 했어요?

2년에….

연간 사용료입니다. 1년입니다.

1년에.

1년에?

네, 1년 임대료가 7억이라는 말입니다. 계약은 2년으로 하고요.

그러면 속된 말로 업체가 7억을 벌어,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학교측에서 지금 식당 가지고 장사하는 건데 그 피해는 뭐냐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에 요. 돈 누가 냅니까? 돈 누가 내요? 부총장님. 그 식대비가 얼마입니까?

식대비가 교수식당은 4,000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식당은 2,000원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0원짜리 매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1,500원, 2,000원이면 원가도 안 돼요. 속된 말로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학생식당은 직영은 아닙니다만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가가 안 나온다니까요, 1,500원, 2,000원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이 학생수 부담이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가도 지금 안 되는 가격으로 금액이 책정됐다고요. 그러니 업체 보러 도둑질 하라는 거지. 식재료가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7억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부총장님.

네.

그러면 7억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남아야죠?

저기….

수지계산이 아니, 부총장님 7억 받았을 때 수지계산이 맞다고 봐요?

7억은 그것만 7억이 아니고 임대수입이 이쪽, 우리가 36개의 식당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문구점이라든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아니, 그것을 떠나서 7억이고 뭐 5억이고 5,000만원이고 식대비를 1,500원 내지 2,000원 받는다면 식대료 원가값도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부실할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을 2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2년 후에는 직영으로 하세요.

네,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창출도 되잖아요?

2010년 전반기가 지나면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왕에 계약을 했다니까 그것은 업체한테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업체 돈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장님.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이윤이….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계약기간 확인해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학교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대학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하대 직영하는데 거기 인하부고, 인하부중 선생님들 거기 가서 다 먹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줘야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기획처장님께 제가 정회시간에 답변 잘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통합을 했으면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기자재 보수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작년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교를 새로 세우셨는데 그, 대답해 보세요. 지금 불야성입니까? 인천대학교가 밤에 가면.

단과대학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최소한도 학교를 새로 건립을 했으면 써야 될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돼요. 절약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학교를 처음 지었으면 지금 거기 찾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불을 켜놓고 학교 홍보도 해야 돼요. 예산 14억이 뭡니까? 14억 2,711만 7,000원 증액이. 140억을 증액하셔도 시원찮아요. 아니, 시가 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2010년인데 새롭게 아이들을 입학정원을 해서 받을 건데 아니, 이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하시면 이것 만약에 사립대학이라고 그래 보십시오. 컨설팅하고 난리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을 짰는지 정말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세목 가지고는. 시하고 이것 정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밖에 못 받으셨습니까? 전입금이 동결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통합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받아내야죠. 부총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법적시효가, 통합 자체가 교과부에 의해서 발표 전에 있고 또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 수요변화에 대한 것만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캠퍼스의 기본구도가 인텔리젠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또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는 모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화동 캠퍼스에서 온 다음 이후부터 후유증이 계속 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예산편성을 해 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도 2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 다음에 통합재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시 보고말씀을 드려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면서라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학이 지금 시의 어느 부서가 아니거든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그것을 이전하시면서 지금 뭐 전열기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이런 것들 또 저희들이 나무를 옮기는 일 모든 것들이 정말 계획 하에 시스템화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답변할 때 총체적으로 기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학교에서 책임도 상당히 크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 그렇게 했으면 시로부터 정말 학교는 다르다는 것을 글로벌 대학이 뭡니까? 그리고 통합 지금 다 됐다고 신문에도 이미 났습니다. 시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학교에서도 다 쫓아다녀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만 그것 결정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통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합에 대한 확정일자가 유효한 것이고 또 국립대 법인화의 전환시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동안 지원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통합 대학으로써 또 법인 대학으로써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재정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차질이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 아닙니다. 시가 그러면 따로 우리가 예산 이것 심의해서 통과한 다음에 시가 어디 또 따로 교육을 위한 캐피탈이 있습니까? 따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인천대학, 전문대학이 내년도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통합이 됐을 때는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예산구조 가지고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셔서 정말 대학이 대학답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이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더 뽑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1,000명 더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소화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제로 해 가지고 통합추진기획단을 조성해서 도화동 캠퍼스하고 인천대학 본 캠퍼스하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다고 해도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많이 지각변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통합되면서 통합은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겠죠 그러면 예산이 바로 수반되고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획처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나요? 그 수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통합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인천시 그리고 양 대학으로 구성된….

그것 다 했어 그러면 계획수립이 언제 끝나요? 3월부터 뽑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하고 뭐뭐 필요하고 저기하고 그래도 미사일 같이 딱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콩총이라도 딱 어느 정도 맞춰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12월 초순에는 대략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바탕이 어느 정도가 나와요? 예산 뭐 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획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실무진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실무진에서 해도.

대학의 예산과 전문대학의 예산을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통합 편성할지는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무진에서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언제까지 나와야 그래 야 대학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네, 12월 말까지는….

12월 말까지요?

네.

그 계획 하나 유인해 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다시 봐야 됩니다, 심의는 안 받겠지만. 또 심의도 받아야겠죠.

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주문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말짱 헛 거야. 그러니까 총장님 머리띠 두르고 실무자들 기간제 요원들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예산을 뽑으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3쪽 보니까 운동부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하는 것 있죠? 승용승합차. 이것은 어느 분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중형승합 25인승을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정수 책정을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필요한 부서는 올려라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8월 28일 시에서 요청의뢰가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대학 분교설치라든가 외국학생들이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공항까지 픽업하는 것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오면 픽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차가 낡고 소형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형차 2카운트 디젤표준형 DLS로 정수 책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부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교 업무용이군요.

네, 업무용 차량입니다. 적절하게 운동선수도 탈 수도 있고 외국학생들이 오면 탈 수 있고 없을 때는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왕에 구입하면, 왜냐면 요즘 차들이 좋아 가지고 7년에서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5인승을 가지면 축구부는 이동을 못 해요. 축구부를 운영한다면. 그리고 25인승이라도 25인이 다 못 탑니다. 또 장거리 여행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25인승보다는 우리가 이왕에 구입하는 거니까 대형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사용목적에 또 아니면 우리가 1, 2개월 쓸 것 아니잖아요,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써야 되는데 25인승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다익선이라고 클수록 좋습니다만 저희 대학에는 45인승 버스와 33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대로 적절하게 운영하고요. 이것은 용도가 시에서 승인해 준 것은 외국인 학생들이나 의전용 등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864만원은 운동부 전지훈련비가 왜 감액됐나요? 운동부 전지훈련비.

이것은 체육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것은 왜 감액됐죠?

7급 김승환 전년도 운영인원하고 올해 운영인원하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7급 김승환 운영인원에 대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정원이 58명인데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졸업자하고 계산하면 감독 포함해서 69명이 되고요. 전년도에는 실제 1학기 때 운영 정원이 75명이었습니다. 현재 인원이 줄어서, 일일 단가가 준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대회출전비는 증액했죠? 대회출전비는 증액했지 않습니까?

7급 김승환 작년도 같은 경우 대회출전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대회일수보다 학교에서 계산한 내용이 24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인원 기간보다 적기 때문에 요구해서 조금 기간을 늘려놓은 겁니다.

아니, 대회출전경비.

7급 김승환 아, 대회출전경비….

인원이 줄어 가지고 운동부 전지훈련경비는 감액됐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운동부 대회출전경비는 늘었다고.

7급 김승환 그래서 일일 각 부당 작년에는 24일 기준으로 명당 대회출전을 계상했었는데요. 올해는 평균 30일로 잡아놨습니다.

30일로?

7급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능우수자 해외연수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작년도 예산 세웠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아마 UI리더사업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담당자 안 계세요? UI리더사업 해외어학연수 장학금, 1011쪽.

입학관리과장 황재현입니다.

작년에 10명이었죠? 예산.

네, 맞습니다.

이름만 바뀐 거죠?

같은 사항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10명 책정했다가 입학학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불용처리됐죠? 5명. 맞아요, 안 맞아요?

1,600만원이 감액처리됐습니다.

작년에 5명만 그것도 재학생.

네, 맞습니다. 신입생.

그러면 입학공모에는 안나갑니까? 입시요강에 인천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죠?

네.

10명은 나갔을 것 아니에요?

10명은 나갔는데 실상 지원자 결과는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측을 5명 정도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수능우수자들이 입학을 했을 때 적용하면 되거든. 그러면 10명 다 보낼 수 있죠? 자, 요강에는 10명 나간다고 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데 10명 보낸다고 했는데 왜 5명만 보냈어요?

계획에는 10명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 수능1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5명밖에 안 했을 때 최종합격등록을 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이런 제도로 예산에 편성을….

수능1등급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수능1등급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입학요강에 했으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래야 정말 인천의 명품대학이 되고, 1등급 학생이 인천대학에 5명밖에 안 온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등급 학생이 5명밖에 안 온다면.

참고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수능성적 4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이 4개 영역 중에서 1등급이 2개 영역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장님, 이 제도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면 10명을 입시요강에 보낸다고 배포했단 말이야. 10명은 올 것으로 예상한 것 아닙니까? 또 12명이 오면 추천하면 되니까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1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5명밖에 1등급이 안 와 가지고 5명에 대한 것을 불용처리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이름을 바꿨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천대학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인천대학에 지원을 안 한다 또 1등급짜리가 5명도 안 온다라면 인천대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라고.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학생이 10명이 올 거라고 했단 말이야 20명 오면 거기서 추리면 돼. 그런데 5명밖에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명이 불용처리 됐어 좋은 제도가. 금년에는 또 이름 바꿔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갔어. 이게 지금 인천대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뭐냐면 자구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부총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수능우수자들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우수한 대학교로써의 발돋움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는 다른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입시형태에서 좀더 우수한 형태의 아이들, 우수하다고 해서 수능만 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집의 유형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다양화를 시켜서 글로벌 리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화를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제도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인천대학에 1등급이 5명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면 무슨 명문대학으로 갈 수 있 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15명이 왔다 10명 이상 왔으면 좋아. 뭐냐면 학교에서 그래도 10명 정도 준다고 입시요강에 다 나갔다면서요. 그랬는데 이게 정작 해외연수 보내려고 보니까 자격을 가진 학생은 50%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 인천대학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쇄신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명문대학이 되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적에 많이 와줘야 됩니다. 부총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있으면 뭐해 학생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