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므로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총 2,296억 4,4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08억 1,664만 9,000원의 0.5%인 11억 7,2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3,601억 1,7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8억 7,000만원의 3.7%인 137억 5,2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에서 7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의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 인천환경공단 위탁금과 특정경유자동차의 2008년도 보조금정산 후 반환금으로 4억 4,3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환경부의 종결된 사업에 대해 조정 삭감 요구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사업에 1억 9,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침수해소사업 시비보조금 중 군ㆍ구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하였던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를 홍수재해복구비로 일부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일괄 삭감함에 따라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비 1억 8,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2009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안 260쪽부터 26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공단 송림, 율도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관리비용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부의 공회전 제한장치에 관한 규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으로 2009년 8월 20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 사업집행 후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의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의 사업집행 잔액인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프랜들리존 공장 담장철거 녹화사업 시범화사업의 집행잔액 1억 5,4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른 2억 8,8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부터 자원순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1,029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사업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라자원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봉사수당 집행잔액 1,0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부터 272쪽의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승기천과 공촌천 준공에 따른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3억 2,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억원과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하였던 국고보조금의 일괄 삭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천 하도준설사업비는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축산통합폐수처리시설 건설은 금년 7월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억 5,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도시녹화사업 예산안 중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집행잔액 5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녹지조성 예산액은 1,131억 7,0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3억 6,51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을 계양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예산액은 141억 1,3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7,596만 3,000원보다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3쪽까지는 동부공원사업소와 서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희경
박희경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하자는 박희경 위원님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서 73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경정보다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73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행천과 삼동암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정부 사업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사항에 따른 피해복구 소요예산을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복구토록 재원을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행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 그런 사항하고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 부분하고 20억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삭감해 놓고요. 반납 안 해요? 국고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삭감은 했지만 이 부분은 수해상습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사항에 대한 소요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하천재해 예방사업에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전용해서 쓰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네, 알았고요. 270페이지 시설비에서 승기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40억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 공촌천이라든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승기천 하도준설사업비 삭감된 것은 설명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로 남겨두었다가 하천 보완하는데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기천 사업이 지난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공촌천이 11월에 7일자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금년도 사업에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설비적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완료되어서 삭감하고요. 내년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 보완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중에 승기천 하도준설사업 집행잔액 10억 삭감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도 있고 한 데 그것마저 준설해 내고 그것을 성토했으면 좋았을 걸 왜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냥 귀 밖으로 들으신 겁니까? 예산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을 못 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우선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이고.
영은
신영은위원
준공 이전에 제안했었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우선 대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집행부에서 체크 못 한 부분을 의원이 체크해서 누누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도 있었는데 준공 전 제안했던 부분인데 그냥 귀 밖으로 듣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은 시정보완토록 하겠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조속하게, 아니 많은 예산 들여서 제가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승기천 친환경자연천 개선사업은 지금 기초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보완 개선을 해야만 정말 친환경자연천으로 길이 보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하천관리사업소까지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제안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일찍이 처리 안 됐다는 부분 무척 유감스럽다고 생각해요. 어쨌든간 향후 위원들께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 전제조건으로 하되 절차상의 문제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환경공단에 주는 10억을 깎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9월 말에 송림, 율도에 대한 분뇨업무가 중단되고 시설을 폐쇄했다는데 그러면 시설을 폐쇄하고 업무가 중단되면 여기에 따른 분뇨나 오니는 다른 데로 안 갑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우선 대체시설로 가좌환경사업소에서 하면서 분뇨정화조 오니하고 축산폐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5월에 준공되면서 시운전을 하기 시작해서 그 부분에 8월까지 계상했던 부분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현재로써는 가좌….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가좌부분에 대해서 그 용량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거기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당초에 가좌에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24억을 그쪽에는 추가로….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우선 예산 세워놨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몇 쪽에 있죠? 가좌에 24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추가가 아니라 당초 예산에, 24억 4,3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서 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24억 4,000이라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다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왜 고려 안 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원래는 이 시설이 8월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8월까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덜 잡았거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 예산이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당초 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68억하고 24억 해서 한 90억이기 때문에 중복된 개념으로는 안 봤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남은 게 얼마예요? 중복된 개념이죠, 지금 당초에 잡은 게. 가좌에는 준공이 되면서 이쪽 게 넘어올 것을 예상해서 24억을 잡아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다 잡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가좌로 가니까 자 이제 10억을 감한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도와 송림위생처리장의 소요예산이 약 1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8개월 계상해서 68억만 세워놨었어요. 68억을 세워놓고 100억 중에 68억 8개월분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2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지면서 68억 중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24억 부분을….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답이 안 나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 속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 차액에서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이쪽 것이 10억이 감해지면 뭐 8,9억이 됐든 시설정화능력에 단가코스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게 줄어들면 저쪽 게 늘어나든지 해야지 저쪽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쪽 것만 10억이 줄었다 그러면 뭔가 예산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보통 송림과 율도가 91억이 잡히더라고요. 전체 91억에서 100억 정도 잡히는데 68억 8개월분을 세웠더니 58억 정도 써졌고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뭐 1,2억 차이도 아니고 10억씩 차이가 나는 건데 8개월을 한 달을 줄여서 했던 뭐 했던 여하튼 이게 지금 중단으로 예상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일찍 준공이 되어서 조금 일찍 문을 닫고 그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싸졌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쪽에는 예상보다 조금 일찍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일찍 받았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일찍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거나 정리추경인데 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24억 4,300만원이 조금 일찍 가좌하수처리장이 오픈을 일찍 했기 때문에 9월 준공이었는데 5월부터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보이면 그 부분을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정리잖아요, 그렇죠? 정리추경인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정상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어떻게 조정이 돼요. 지금 자치단체에 자본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 가좌에서 얼마큼 늘어났든 좀 당겨줬든 뭐 했든 하여튼 10억이라는 코스트가 여기서 줄었으면 다른 데서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분뇨나 이것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 공단에다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자본은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요. 송림과 율도가 폐쇄되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폐쇄와 함께 정산을 하고 나머지 24억 4,300만원이라는 부분이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원래 당초 이게 몇 개월이었느냐 하면 24억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니까 한 2개월 정도 부분이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변함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과부족한 부분은 환경공단에 대한 정산 과정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환경공단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환경공단에 대해서 뭘 정산을 하든지 예산이 끝나는 건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사업예산은 환경공단의 전반적인 부분에 정산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완료되는 시점에 보고, 정산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 마지막 픽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산 과정에서 돈이 남고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과정에서는 정리추경 아니겠어요. 정리추경 맞습니까? 아니, 날짜가 어느 날짜인데 정리추경이에요. 그럼 내년에 다시 정리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좌 24억 4,300만원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이고 당초에 송림과 율도 부분은 8월까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7, 8월에 대한 부분이 빠져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10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산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시운전 기간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가좌가 7월부터 8월까지 했을 때 24억이라는 큰 돈을 잡았지 않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7월하고 8월은 송림 게 오지 않는 것으로 잡았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24억을 잡을 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운전 기간 다 포함해서, 사실은 8월까지니까 7, 8월은 중복된 감도 있었죠.
석봉
강석봉위원
중복된 감이 있는 건 또 뭡니까? 어쨌든 송림에다 70억, 68억인가 이 돈을 잡았을 때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8월까지.
석봉
강석봉위원
8월까지 잡은 것 아니겠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좌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잡은 상태에서 24억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0억이나 되는 이 돈이 7, 8월 두 달을 이쪽에서 안 잡고 저쪽으로 보냈으면 24억이 34억이 되든지 33억이 되든지 변했을 때 되는데 그쪽 것은 가만히 있고 이쪽 것만 10억을 감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예산을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대충 그 정도 떼자 하고 10억이라는 돈을 엿 주무르듯이 갖다 꿰맞추자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송림과 율도에 대한 부분이 8개월이란 부분에 운영비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 정리하는 재고, 저류조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있거든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무슨 상황이 됐든 간에 분뇨처리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분뇨처리비인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분뇨처리가 저쪽으로 갔으면 이쪽에서 예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단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없으니까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는 받았던 부분에 대한 밑에 저류조실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석봉
강석봉위원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한데 1, 2억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두 달에 10억이에요. 두 달 상간에 그쪽으로 가면서 절약된 돈이 10억인데 저쪽에서는 전혀 예산의 변화 없이 10억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가좌에서 10억을 안 받아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분뇨처리에서 예산에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공단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10억이고 두 달치인데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답변을 하시려고 해도 예산상에 난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이해가 점점 더 안 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송림과 율도에 대한 부분은 8월까지 예산을 사실은 세워놨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세워놨어요. 그런데 7, 8월은 안 썼단 말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68억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7, 8월 두 달은 안 썼잖아요. 안 쓴 돈이 10억이잖아요. 그럼 7, 8월에 분뇨처리 안 했냐고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7, 8월은 가좌에서 했다고 하면 가좌에서 처리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가좌 예산은 7월부터 예산을 세웠어요.
석봉
강석봉위원
잡았을 때는 송림의 것이 안 오는 것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송림에 잡혀 있으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운전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 딱 100%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 가고, 일부 가고 해서 기능을 성능을….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그렇게 해요. 100%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가고, 일부 가고….
석봉
강석봉위원
송림, 율도에서는 7, 8월은 안 썼다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송림, 율도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두 달치를 안 썼다면.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부분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상세하게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송림과 율도에 대한 부분이 처리된 예산과 앞으로 처리될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약 58억 정도가 되어서 정리했는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감사 자리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고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잘못됐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송림위생처리장에 먼저 세웠던 부분이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먼저 세운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두 달치가 안 써도 되는 돈이었는데 분뇨는 계속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좌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처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는 처리를 안 해서 10억을 깎았는데 그것이 가좌에서 처리를 했는데 가좌는 돈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 안 늘어나도 될 건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가좌처리시설에서는 받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받는데 이상이 없으면 가좌 예산이 당초에 잘못됐든가 24억이 잘못됐든가 24억이라는 것이 송림이나 율도 것을 받을 것까지 고민을 했다고 하면 송림, 율도에 잡은 게 잘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뺐다고 하면 송림, 율도 게 두 달치를 안 쓰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증액이 없다고 하면 뭔가 어디선가 양쪽에 하나는 예산상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가좌에 7월부터 예산 세운 것은 적정한 것 같고요. 송림과 율도는….
석봉
강석봉위원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적정하다고 표현해 봐야 자꾸 리바이벌되고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계양산 징매이고개가 여기서도 감액이 됐는데 감리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감리라는 것은 발주비인데 발주를 했으면 기간이 변경된다고 하면 공사비 감액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감리비를 1억 2,000만원으로 감액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냥 개념만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 안 찾아도 돼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금액이 좀….
석봉
강석봉위원
잘 몰라요? 감리비 1억 2,000이 왜 감액됐죠,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징매이고개가 지난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사실 8월에 준공돼 있고 9월에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만 이번에 1억 2,000….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시설부대비 이것 깎은 건 인정해요. 감리비가 왜 깎였냐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전체 금액이 시설비 자체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정산을 하고 국비 반납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석봉
강석봉위원
정산이 안 끝났는데 예산 정리추경에서 감리비를 손 댄다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시비 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확실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설비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 3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국비 매칭이든 시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여하튼 감리는 외주업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외주발주비인데, 외주발주비가 왜 돈이 깎였느냐 그 얘기를 질의드리는 건데 감리하고 공사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사는 시설비 2,000만원인가 1,200만원인가 이것 손 대고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 깎인 이유, 발주비가 깎인 이유를 묻는데 무슨 국비 반납, 시비 반납이 왜 자꾸 나와요. 모르시죠? (국장명패 떨어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게 떨어지는 것 보니까 이상하네.
웃음소리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는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요새 뭐 다른 일 있으세요? 전혀 모르시네,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부분은 시비기 때문에 삭감해서 하고 시설비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 국비….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시설비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직 삭감을 안 했거든요. 정산이 끝나면 하려고 해요.
석봉
강석봉위원
시설비는 얘기하지 말고 감리비 삭감 얘기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리비는 낙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깎은 거죠.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왜 잔액이 남았냐니까요. 감리는 얼마에 하자 해서 용역을 줬을 텐데 지난번 추경 그 훨씬 이전의 일인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먼저 삭감을 했어야 마땅한데 왜 지금에 와서 삭감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요. 집행이 아니라 계약 변경사항이 되겠죠. 설계변경이 됐든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집행 잔액이 생기지, 직영했습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직영을 했어야지 집행 잔액이 생기지, 외주를 주었는데. 그러면 계약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제가 더 궁한데요.
석봉
강석봉위원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난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계약 변경이 왜 일어났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이 집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상의 좀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등이 저기 합니다, 이 부분은.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손 안 댔던 것이 느닷없이 이게 무슨 이유로 계약 변경이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자꾸 무슨 시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반납하고 시설비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는 종합건설본부도 같이 와서 여기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석봉
강석봉위원
시간이 없어서 전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는데요. 국장님, 제가 연말에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 공부 너무 안 하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징매이고개 다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공부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 한번쯤은 실과장님하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개념은 잡을 수 있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난 8월에 다 잘 끝내 가지고 사업 완료해서 결산하는 부분인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오늘 사실 시간이 저희도 쫓깁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명패가 뚝 떨어져요. 하여튼 답변 좀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성숙
김성숙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입니다. 학교숲가꾸기와 관련해서 3억이 감액됐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몇 쪽 보시죠?
성숙
김성숙위원
세부설명서로 하면 54쪽이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3억 삭감된 게 왜 그런 건지요? 학교숲가꾸기 대상 학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학교생태숲 관계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게 42개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마흔 둘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42개교이고 47억 2,400에 대한 사업….
성숙
김성숙위원
본래는 49개교였는데 7개 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원래 232개교 했고 금년에 최종 확정한 것은 42개교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7개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기에 3억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3억 부분은 42개교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1개교에 사업집행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모아진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모아진 것이 3억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집행 잔액이 3억원이 나온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집행 잔액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42개 학교에서 집행한 잔액?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더니 이 사업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3억원씩 집행 잔액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보통 1개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성숙
김성숙위원
1개교에 대충 얼마 정도 가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억, 1억 5,000 정도 갑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한 학교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1,000만원 한 10%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게 모아진 것이 3억이지 사업을 추진 못 해서 못 한 건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271쪽에 보면 삼동암천하고 선행천 그리고 승기천 합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행천하고 삼동암천 사업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책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선행천에 5억 정도가 삭감됐고요. 삼동암천이 15억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여름철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사업비 중에서 활용을 해서 그 돈으로 피해복구 사업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부분을 집행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서 삭감을 했고….
희경
박희경위원
미집행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미집행 상태에서 집행을 했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또 이 부분을 저희한테 다시 추가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계속사업은 할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희경
박희경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검사를 보면 예산 총액에서 1억 500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매연 단속하는 데도 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감액된 것을 보면 단속하는데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에서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곳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지입차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매연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혹시라도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운행 중인 자동차 매연 단속 부분은 우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그 다음에 항만과 같이 화물차량이 있을 때는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노선 특히 차량 중에서 오르막길에서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오르막길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해서 오르막길 이런 곳을 정해서 매연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입차 말씀하시는 거죠?
을태
김을태위원
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입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 것은, 그것만 물색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서 총액이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입차들 보면 크게,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주 쪽에서는 안 한단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내가 어느 차를 유심히 관찰을 해 본 데가 있는데 뒤에 차가 못 따라갈 정도로 매연이 나오는 거야, 하얀 매연이. 그런데 그날은 기계가 고장 나서 저렇겠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 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있다 보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 사실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단속반이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데. 또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유는 단속을 그런 것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단속 방법을 좀 더 보강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배기가스 총액에서 거리단속에서는 300만원이 감액됐지만 사실 부족이 되어야 되거든.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으로 봐서 1억이 남았어.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배출가스검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인천시가 큰 사업들만 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잘한 것 민생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단속 방법을,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인원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속방법을 최대한 저기하고 또한 하지 못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협조를 받는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줬을 때 우대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홍보해서 신고도 좀 받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체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 것도 다 못 썼다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한 부분의 예산이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회전하는 부분이 아직 지침이 안 서서 하지 못한 예산이 1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커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공회전도 단속을 해야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공회전에 1억을 준비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침이 아직,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을태
김을태위원
지침도 안 섰는데 예산은 뭐 하러 세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원래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시비만 1억 섰다가 내년도 국비도 1억 세워준다고 그래서 2억이 됩니다. 공회전 단속비용이 우리 시비만 했던 것이 지침이 안 서서 못 했던 것을 국비가 1억이 돼서 2억이 서고 또 자부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금년에 1억 부분이 4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녹색성장 취지에서도 이것은 철저히 해서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길에 다니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차를 끌고 다니나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해서는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어를 시켜야 된다고, 차를 못 끌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을태
김을태위원
못 끌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매연이 말이야 어느 정도 나야지. 이상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우리 강석봉 위원님 말을 자꾸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세요?
석봉
강석봉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석봉
강석봉위원
가좌부분에 대한 10억에 관계된 것은 전부 다시 조사해서 정리추경안이 재작성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가좌가 아니라 율도하고 송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봉
강석봉위원
율도, 송림에서 10억 감액에 대한 것이 가좌로 갔을 때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환경녹지국에서 다시 재점검을 한 다음에 3차 추경을 완성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송림과 율도에 대한 부분은 68억 중에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포함을 해 보니까 58억이 나오거든요.
석봉
강석봉위원
얘기 길어지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 그겁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강석봉 위원께서 지적한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해서 우리 강석봉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는 게 어떻겠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계수가 안 맞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됩니까? 얘기를 숫제 안 했으면 모를까.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원안은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녹지국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강석봉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계수상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그래야 끝나지. 동의가 아니라 이의제기가 나왔는데 대답을 그렇게 해서, 맞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우리 환경공단에 대한 예산부분과 앞으로 집행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밀히 판단해서 10억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소상히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하여간 미진하지만 계수변동은 없다고 하니까 원안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제안설명하지 말고 막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안설명 없이 가자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고 바로.
을태
김을태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려면 국장님도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생략했으니까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셔야 돼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래야 틀이 맞는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0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당초 2009년도 예산이 1,553억 1,893만 5,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076억 9,185만 3,000원으로 476억 2,708만 2,000원이 증액된 건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감소가 되었잖아요. 30.7%,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어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45.8% 대신 증액되었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가장 많이 준 것이 물관리과의 558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도 51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하천관리 시범사업이 지난해로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기타비용이 많이 준 부분이고 특히 환경정책 분야도 자동차 저공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고비용이 많이 감소됨에 따른 세입이 준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서부공원은 어떻게 됐나요? 증액됐나요? 감액됐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서부공원은 2,6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우선 지원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가 3억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랜 기간 우리 인천에 각종 환경사업 등등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 단체라고 보는데 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인 이유는 뭡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업비가 지난해 5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및 지속가능도시포럼이라든가 지난해보다 그런 부분이 줄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당초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동안에는 쭉….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의제21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인데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3억에서 3억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민간단체보조사업이 의제21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형편상 다소 지난해보다 좀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등등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전년도 금액에도 못 미치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금년도 의제21에서 예산 얼마 신청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3억원 신청했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 가지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5,000만원 깎인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부족하다고 안 그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인천의제21 측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의제21이라든가 하천살리기 또 하나는 뭔가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쪽 민간사업을 위해서 실비 정도는 유지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 메워주실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예산도 그러하고 하천살리기추진단사업도 지금까지 해 왔던 또 푸른인천가꾸기인천협의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얘기를 해도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선 배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이 활동사항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기회를,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규사업 등을 좀더 체크해서 기존 해 나오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원을 해야 위축되지 않고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 부분도 그러하지만 기존에 한 사업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부족한 예산만큼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겠다 이런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서 활발히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를 하는 부분을 민간과 기업 또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계량할 수 없는 많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느 예산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회단체 쪽 활동을 위한 예산은 계획했던 바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연초에 연간 사업을 제대로 짜서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이따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697페이지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신규예산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지금까지 쭉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앞장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앞에, 이것은 얼마 깎였나, 이것은 1억 4,000 깎였네요. 1억 4000이나 깎였네. 이것 송도테크노파크 그 안에 있는 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는 왜 깎였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국비 50에 시비 50%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3억 7,800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시된 그 부분을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 추경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쨌든 국고에서 내시된 만큼인데 지금 현재 2억뿐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어느 해보다 민간이전 지원금이 국장께서는 편성하는데 역할이 좀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또 봐도 인천국제환경기술전 지원 이것도 역시 1억이나 깎였고 쭉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700페이지에 보면 산업계 온실가스 저감사업 지원도, 이것은 증가했네요. 신규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운영지원 및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이쪽은 영세성을 지니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각종 후생지원 등등을 위한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사업은 계속 동결시키나요. 이런 것은 좀 증액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 이 분야는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범사례, 수범사례인데요. 그 부분이 행사하는데 큰 과부족상태가 없어서 현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환경미화원이 인천에 몇 명 있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950명 정도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체육대회에 1,300만원뿐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930명의 식대도 안 되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1,300만원으로 해 주는 부분이 기념품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식사 같은 것도.
영은
신영은위원
다른 돈을 아껴야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더더구나 우리 인천에 비산먼지가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상태인데 그분들의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보다 질 좋은 우리 인천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죠. 돈 일이천만 원 아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예산에서 좀 줄이세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 쪽에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 부분만큼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왕 만들었으면 제대로 그분들 행사하는데 지장이 안 가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환경미화원 지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1,300만원 가지고 900명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960명 정도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공무원 체육대회는 얼마 들어요? 그럼. 여기서 그것은 알바 아니죠.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900여명에 1,300만원이 뭐예요. 특히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 예산이 1억 1,726만 1,600원 아니, 1만 6,000원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요청한 금액에 비하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인건비나 되겠어요. 그냥 이제 그만 하라는 얘긴가요? 열심히 활동하던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금년도 1억 8,000이었는데.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 인건비도 안 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1억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다소 낮은….
영은
신영은위원
이것 예산부서에 더 요청해서 제대로 배분해야지. 그러면 지금 기 있는 직원 다 내보내야 하는 추세인데. 이것 확실히 해야지 않겠어요. 인건비는 되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이것. 활동도 활동이지만 열심히 활동하던데 각종 행사 많던데. 차라리 행사성 보조금을 좀 줄일망정 기본 나가던 사업을 위한 인건비성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다른 것은 다 올려놓고 열심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이렇게 인색해서야 어디 봉사활동할 수 있겠어요. 이것 실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등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활동을 연중 보면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따 토론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것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볼 때 기존에 푸른인천가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성이나 앞으로의 활동영역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1억 8,000이던 것을 1억원으로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실은 1억 8,000보다도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어느 단체 개인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성의 성과나 녹지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여기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장을 서셔야지. 다른 신규사업 늘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인천의제21 거기에 관련된 것은 또 작년에, 그 동안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다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그 동안 의제를 통해서 활동했었던 그런 전문영역을 가지고 그런 분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하셔야 될 부분을 얼마나 여기서 많이 연구하고 다뤄주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정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요. 그것 국장님이 다 하시려고 해 봐요 그것 할 수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인정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실무적으로 노력을 더 좀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 속에 이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는 과정과정 속에서 더 좀 일하는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뭔가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더 좀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세부설명서 94쪽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59억이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38억을 늘렸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목이?
성숙
김성숙위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이요, 94쪽. 이게 환경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늘여야 됩니까? 159억이던 것이 198억으로 무려 38억원이 증가했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준비된 자료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렇게 큰 액수가 늘어난 것은 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송도자원환경센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운영하다가 그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랬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탁 운영이 되면서 당초예산보다 말씀대로 633% 오르게 된 부분입니다. 환경공단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운영되어서 금액이 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경공단본부로 가면서 본부 요원이 있습니다. 본부 요원에 대한 부분이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냐 하면 17억 2,4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 중에 남는 폐기물이 약 5분의 1로 줍니다. 소각처리를 하면 약 20%가 소각잔재로 남는데 그 부분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건설부담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4,700만원 정도 늡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그 늘어나는 부분 중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 등이 다 합쳐져서 633%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전체 인건비 부분은 환경공단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관리체제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시던 것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몇 가지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다라는 것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여기 자원센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애초 지을 때 자체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설로 지었는데 말씀하신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나중에 운영까지 여기서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체처리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쓰레기 처리부분 500톤을 전량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출되는….
성숙
김성숙위원
음식물 관련해서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음식물은 지금 200톤을 퇴비화합니다. 200톤 음식물처리는 200톤을 제 양대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거기서 배출되는 부분에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비용보다는 우리 수도권매립지라든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성숙
김성숙위원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체 처리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강화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큰 문제없이 처리되었던 부분인데 강화….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여기는 행감은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강화된 기준 나오기 6개월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손을 들었어요. 강화된 기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 나오기 이미 6개월 전부터 자체 처리 120톤의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은 승기나 다른 데로 실어 날랐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아마 환경녹지국장님도 사인하셨을 거예요. 그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 행감 같았으면 지금 위증죄 되시는 것 아시죠. 문제는 환경자원센터에 늘어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침출수 실어 나르는 비용이 이 중에 얼마큼 됩니까? 하루에 트럭 두 대 분씩 매일 실어 나른다는데 두 대가 맞는지 그 이상인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산출기초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가 포함….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 없이 이게 나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필요하면 바로….
성숙
김성숙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책임 한계나 또는 환경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끔히 하시면서 이것은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연 침출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는 어떻게, 지금 뭉뚱그려서 예산 38억을 증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삭감 여지는 없습니까? 국장님, 아직 세부적인 것을 못 보셨으니까, 이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여기도 3억이 늘었어요. 3억입니까? 117억이던 것이 120억으로 3억, 이것은 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청라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청라도 2000년 초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다소 이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것은 적정한 위탁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국장님 그때 어떻게 됐죠?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 삼성이 할 때부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삼성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때만 해도 50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50억. 지금은 117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예산이 필요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단가며 뭐며 소요된 예산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처리며 이것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몇 번 의회에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하신다고도 답변을 하셨었고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타시ㆍ도에 비례해서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처리 단가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 상당히 높은 부분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153쪽에 세계도시물포럼 워크숍과 관련해서 4억 800만원 그리고 신규로 개최 준비에 5,000만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성과며 이것의 지속성 또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것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4억 800만원의 예산과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는 중앙으로부터 기 예산 부분에 매칭펀드로 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연구개발비 5,000 부분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 과정 속에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다만 세계도시물포럼의 인프라 워크숍 부분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2억 국고 지원받고 우리 인천시가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더 지켜봐 주시고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국고 2억은 확정된 예산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내시를 받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끝났어요?
성숙
김성숙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 가는데 고뿔 걸린 사람이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몸살 걸린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녹지국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의 예산 편성을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형평성이 있게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걱정스러운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보는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 약 10%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의 약 7%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개별적인 각론적인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보면 구도심의 예산은 서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구도심이 경제청의 개발로 인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5, 6년을 그냥 도로 재포장도 한번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또 경제청에서 일반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외곽을 공사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몰려 있고 구도심 쪽으로는 이게 도대체 예산이 없단 말씀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봐 봐요. 아까 김성숙 위원도 송도자원환경센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턴키사업으로 나가서 턴키로 한 사업장 같으면 이유 불문하고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환경녹지국장 모니터 봤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답변하는 거나 도대체 인천에서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지. 아니, 턴키로 나간 공사에 책임 한계가 지금 없다. 그래서 돈을 물 붓듯이 붓고 있고 이번 예산도 보면 이따 우리가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 편성이라고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예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보면 구도심권에서 군부대가 사오십 년 버티고 있던 자리를 군부대가 나간 지도 12년 내지 13년 됐어요. 그것을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인천시의 목표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하고 그래서 매년 그것을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도와서 빨리 민간인 것을 보상해 드리고 공원을 제대로 만듭시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구에서 수봉공원하고 문학 이쪽의 연경산 빼고는 도심지에서는 그것 하나인데, 조그맣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20억이. 그런데 봐봐 연희공원 조성하는데 어떻게 200억이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백운역 철도 생태 복원은 어떻게 61억이 들어가냐고, 도대체 무슨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누군 책임 전가 못 하나. 이게 뭐예요? 돈 20억 달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도 안 주고 어느 것은 매년 몇 백 억씩 내가 의원 배지를 걸고 백운역 200억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다가는 만날 쳐 바르는 거예요. 백마공원 하더니 이제는 연희공원으로 도망갔어. 이게 도대체가 맞아요? 아니, 춥고 배고픈 놈들은 만날 배고파 허덕여야 되고 배 두들기고 다니는 놈들은 배 두들기고 다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어느 동네 공원은 그렇게 중요해서 해마다 몇 백 억씩 들어가고 어느 동네는 돈 20억 달래도 안 주고 말이야. 돈 5억은 왜 편성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하자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들 앞에서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천시에서 어차피 손을 대서 어떤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쪽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춥고 배고파서 지금 돈 일이십억 때문에 애타고 있는데 어느 곳은 몇 천억, 몇 백억씩 쳐 들어가고 이것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다소 위원님 말씀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문제가 있는 거나 마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백운역 철도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육십 몇 억씩 쳐 들여가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돈 20억 달라는 것도 안 줘 가면서 뭐하자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올해 또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래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쫓아내려가서 3회 추경할 때 담판을 짓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지역은 몇 백억씩 들여서 매년 쳐들여가면서 하고 어느 지역은 돈 10억, 20억 달래도 안 주고 봐 봐요. 이것 이따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송도자원센터 같은 것은 왜 우리가 돈을 쳐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턴키로 몇 천 억에 나가서 공사해서 했으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시설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환경공단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고장 난 게 백 몇 가지래요. 백열 몇 가지인데 여기서 10억만 들여서 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안 되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요? 위원들이 좀 섭섭해도 내년에 다시 저거 하지 내년에 다시 받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도대체가 말이야 뭐예요, 이게. 구도심권에서는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십니까? 이것 좀 하나 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랬지. 누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전부 다 사업한다고 빼돌려 놓고 구도심권에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되겠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도심에서 탈퇴해서 외곽에 좋은 데 나가 살아. 춥고 배고픈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말 잘못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외곽으로 나가서 나무 숲속에서 환경 좋은 데서 다 살고 있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구도심을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배려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홀대하시지 말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0억 약 8%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많았던지 내년도 일을 조금 하겠다는 건지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관리 측면의 예산 그 다음에 자동차 오염원 제거를 위한 공해방지시설을 하는 부분….
희경
박희경위원
공해방지 그런 데서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이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사업을 하던 부분이 종료 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업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사실 환경녹지국에서만 예산을 삭감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시 전체가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국고 확보라는 부분에서 국고확보의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특정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완전히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국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우리 인천이 국가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큰 사업들 때문에 혹시 밀린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밀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차순위로 이런 부분이 중요도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 부분에 설명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힘을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지금 김을태 위원님도 열변을 토하셨지만 서민들 하는 사업 1,000만원, 2,000만원이 뚝뚝 다 잘려져 나가 있습니다. 예는 조금 이따 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녹지국도 8%의 예산이 작년보다 축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이나 개선 그런 데 돈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많이 축소됐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되는 국제행사 및 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비가 몇 십억씩 2009년도에 없던 과목들까지 만들어가면서 2010년에 행사를 많이 치르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 부분의 행사성은 없고요. 행사성보다는….
희경
박희경위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 기후변화 이런 데 대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더 빨리 활발히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부분은….
희경
박희경위원
이런 건 국가에서 많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면 국가에서 돈 좀 많이 주고 그러지 왜 국비는 4,200만원밖에 안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35억이나 예산 세우고 그럽니까? 뭐 힘들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국비만큼만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칼질 다 해 놓고 나서 외국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 불러오고 하는데 돈은 많이 쓰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기본적인 부분도 감당을 하면서 또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 그러니까 영농경영하겠다는 농민들 7만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자라고 했더니 2,000만원, 그것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녹색성장포럼 사무국 운영비 1억 이런 데는 예산 이런 것 주면서 농민 얘기는 국장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1,000만원 그런 것은 다 삭감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들여가면서 국제행사 하겠다. 인천시는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국제 행사 치르는 돈 엄청 많이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마치 귀족들 행사하는 거지. 그런 모임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하지만 실제 먹고 사는데 제가 볼 때 유익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4년째 시의원하면서 그런 돈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좋은 여건 하에서 살겠다는 예산 230억 8%나 뚝뚝 잘라가면서 무슨 국제행사를 이렇게 많이 치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에서 올라오는 행사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당연 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러시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실무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도 요구한 금액은 두 배, 세 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두 배, 세 배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민들의 기본적인 부분도 많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부족하게 됐고 이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서도 최소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만큼은 저희 아픔이 좀 있습니다.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서든 어디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는 예산 부서가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진짜 인천의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로만 뽑아서 환경녹지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부서 타령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두 배, 세 배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전 봅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어떤 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부서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다 알죠. 인천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은 뭐를 동원해서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저는 인천대공원 책임자 분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동부공원사업소 시설과장 배창호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마이크 눌러주시고요. 대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의 사업 규모에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씩 됩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네, 설,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행사로는 4월에 하는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벚꽃축제에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얼마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설,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건 올해 못 했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분재전시회는 얼마 들어갑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분재전시회는 1회 할 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연말연시 행사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연말연시 행사로는 주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 관계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 행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건 1,000만원 정도?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가을음악회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야?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셔서 잘 모르고요. 제가 관리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제가 동부공원사업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시는 대로 여기저기서 뒤에서 데이터를 받더라도, 가을음악회는 얼마 들어가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소규모 행사는 보통 1,000만원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2009년도 한 게 총 1억 5,000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벚꽃축제 1억 들어가고 분재전시회 3,000 들어가고 연말연시는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면 한 1억 5,000 들어갔는데 예산이 2억 8,000 잡았으면 1억 3,000이 남았네요. 이것 혹시 제가 안 봤는데 지난번 3차 정리추경 여기에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3,0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3,000만원 정리추경에 삭감됐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3,000만원 삭감하면 1억이 차이가 나네.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금년도에 벚꽃축제는 1억 7,000이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억 7,000인데 1억으로 잘못 아신 거예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연말연시 행사는 2,6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 예상한 것이 내년도 행사로 생각해서 제가 벚꽃축제 1억이라고 했고요. 기타 행사비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도 돈이 남네요. 3,000만원 삭감한 것 빼고 그래도 돈이 남네요. 남은 것 덜 정리했다는 얘기네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고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제가 데이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언제 줍니까? 지금 예산 다루면서. 그래서 이것은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내년도에는. 삭감해도 좋겠다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지금 6,500 정도 감한 예산으로 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6,500만원 감한 것은 여기 서류상에 나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판단을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6,500만원 삭감한 게 이렇게 금년도에 쓰다 보니까 돈 6,500 정도 깎아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올린 것은 이렇지가 않았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사정에 의해서 깎인 건지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하시고 싶은 것인지 하여간에 그 상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예산 대비 증감사유가 시 민간행사 보조금 기준경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아요. 민간행사 보조금 나가는 것은 알아요. 예산 다루면서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소장님이 안 계셔도 누군가가 책임자가 되어서 시 집행부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얼마 올렸어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민간행사 보조금 기준경비 반영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얼마 올렸냐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 다루는데 예산 신청한 서류가 충분히 있을 법도 한데 그렇죠. 내가 어려운 것 부탁드린 것, 얼마 올렸는데 지난번 2억 8,300보다 더 올렸다고 그러는데 금액은 2억 1,800으로 깎인 거네요. 그렇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2억 1,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봐서 알아요. 지금 저쪽에 서류 가지러 가신 모양인데 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2억 8,300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한 가지 짚어보는 거예요. 더 올렸다 그랬으면, 금액이 나왔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4억 요구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억 올렸습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4억을 2억 1,800으로 깎이는데 있어서 국장님이 보실 때 국장님은 이 4억을 예산담당관실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바로 올리면 바로 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담당관실로 바로 갑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것 관할 안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 조정작업을 각 부서의 장들과 함께 같이 해서 부시장님하고 독대를 한번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만 반영여부를 거론하고 그 외에 경상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인천대공원, 동부공원사업소는 예산담당관실로 서류가 바로 올라간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바로 올라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그냥 올려 보내고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상황설명을 또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서….
석봉
강석봉위원
누가 가서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부서의 장과 실무자들이 가서….
석봉
강석봉위원
대공원에서 누가 가서 합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담당 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같이 갑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거기서 설명하신 분 계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하고 그리고 논의해서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담당자가 오실 때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치러보니까 2억 1,800으로 깎였다라고 놓고 볼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쉽겠죠, 뭐 4억에서 반으로 줄었으니까.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임의적으로는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보다는 인천에서는 우리 인천대공원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좀더 있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시 재정형편상 반으로 깎으면 깎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실링제라고 해서 다른 예산들을 각자 부서에서 자기의 일 공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되면….
석봉
강석봉위원
알았어요. 그쯤으로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저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반씩 깎아라 이렇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사안사안을 헤아려서 경중을 봐서 금년에 안 치르든지 좀 깎든지 아니면 보전하든지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행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보조금 이벤트 행사는 반으로 툭툭 쳐버린 케이스라고 이해하면 되죠.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여기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역구가 아니라면 좀더 좋았을 뻔 했는데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행사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증액을 건의해 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론 절차야 앞으로도 여러 가지가 남아있겠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만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석봉
강석봉위원
여러 가지 부분은 부분이고 짚을 때 또 짚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으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좀 배려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증액을 건의해도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다 반씩 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건의해도 그것은 사실상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 어떤 의견을 여러 가지 가지실 수 있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동의합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치르는 다섯 가지 정도의 행사에서 올린 금액에 거의 가까워질 정도의 금액의 증액을 건의해도 국장님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답변하시기 힘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확보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좋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궁금하니까, 이것은 그렇게까지만 하고. 아까 누구 오셨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예산담당관실이 아닙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설명하신 분. (
담당
리담당이용관
이상희 좌석에서 - 이 용관리팀장입니다. 네? (
이상희 좌석에서 - 이 용관리팀장인데요. 가서 설명을 드렸는 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와서 마이크 앞에서 직접 답변하세요.
창호
배창호시설과장
제가 공원사업소에 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대공원에서 아마 인천에서는 최고의 축제….
석봉
강석봉위원
여쭤 봐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시고 팀장님 나와 보시죠.
담당
리담당이용관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사업소 이용관리팀장 이상희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년도 이벤트 행사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설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이용관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4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이용관
이상희 네.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뭐라던가요?
담당
리담당이용관
이상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 예산이 따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금액을 전액을 다해 줄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나누다보니까 너네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욕심껏 일을 한다면 한 4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욕심만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전체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공단에 총 지원하는 돈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약 580억, 600억 정도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580억에서 600억?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환경녹지국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혹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 외에 다른 기관에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리 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국 외에는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혹시 자체적으로 해서 저기하는 것도 없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수익사업은 바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은 다 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는 위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혹시 말이에요. 580억에서 600억 정도 우리가 환경공단에 주는데 정산보고도 하고 감사도 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이사회에서 정한….
도섭
한도섭위원장
공단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공단입니까? 우리 국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공단에서 감사기구가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거기서 감사를 하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회의절차를 밟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거기서 하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여기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도섭
한도섭위원장
못 하는 겁니까? 없습니까? 못 하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공인회계사법인에서 선정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국에서 그만한 돈을 어떻게 됐든 간에 예하 공단이라지만 주는데도 환경녹지국에서 그쪽에 관여할 사항이 없네요. 관여를 못 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수시 지도 감독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도 감독을 하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공단에서 혹시 일련에 이런저런 일어난 일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세세한 일까지는 몰라도 주요한 사항들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듣는 겁니까? 그쪽에서 보고를 해서 압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서면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무계통을 통해서 구두로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묻는 뜻은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짐작 가시는 것은 있으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저희 산업위원회 어차피 환경공단도 저희가 행정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국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어떤 것으로 그쪽에 이렇게 행사는 못 했을망정 어느 정도 관여를 환경녹지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문제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렇게이렇게 안 짚어도 다 알고 계시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도 산업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산업위원회에 있는데 이제 임기가 7개월, 8개월 남았나요. 3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이 접하고 듣고 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해 봤어요. 거기 책임자로 가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보다 직급이 높았던 분이 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아니겠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보다는요. 우선 지도감독 권한사항에 저희 환경녹지국 부서의 권한사항도 있고 그 부분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 수직적인 관계의 어떤 조직의 지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크게 관여되지 않고 실기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공단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은 주로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오래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이 가면 급료 같은 것을 30% 더 받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간답니다. 저는 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어떤 자격이 기술자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급료가 적고 그래서 그것을 공단 이사장한테도 체계를 바꿔라 고쳐라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가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환경녹지국 안에 공단이 들어 있으니까 공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약 580억에서 600억을 1년에 지원하는데 다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이 사전에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거 안 되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예산의 과다라는 부분보다도 조직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위 내에서 염려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채근을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묻던 것 그것에 이어서 알아볼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국제회의가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할 것이 3개네요. EAAF파트너십하고 ICLEI 또 유엔지속가능발전 해서 국제회의가 3개네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EAAF파트너십하고 ICLEI하고, 이것은 보니까 환경단체네. 그리고 하나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아태센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EAAF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파트너십 기구인데요. 국제기구죠.
희경
박희경위원
신문에도 났습니다. 저도 봤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국제화되는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기구가 많이 유치되어서 활발하게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도시의 브랜드밸류를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 속에서 우리 인천시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이때에 호주에 있었던 사무실을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고 그 중에 장소를 우리 인천시에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우리 인천시에 두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의 북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시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가 됐던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천이 정한 과정 속에서도 다른 타시ㆍ도에서 이 부분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ICLEI.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클레이라고 하는 환경회의 개최부분인데요. 이클레이는 우리 2010년도에, 이클레이라는 기구부터 말씀드리면 이클레이는 국제환경과 관련된 지역협의체로써 쉽게 생각하면 유엔에서 정한 기구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총회가 있었고 2년마다 개최하는 총회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총회 겸 환경컨퍼런스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 부분이 우리 인천에 와서 개최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주 상당히 국제적인 회의 중에서 대규모행사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아주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너무 적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총 14억 정도 드는 부분에 국비도 지원받고 자체 충당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11억 6,500만원 정도 드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1억 정도 들고 우리가 10억 5,600인데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등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가감이 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 다음에 유엔 지속가능발전아태센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속가능은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센터를 두고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한 부분에 우리 인천시가 인천의 국제도시에 두고 싶어서 있는 우리 연세대학과 우리 인천시가 매칭포인트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인천시로 위치선정이 되고 외교부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호주하고 우리하고….
희경
박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인천시의 웅비를 알리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인데 반면에 시민들의 작은 것에는 아직까지 너무 못 미치면서 너무 폼만 잡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은 상당히 국제적이고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질의하느라고 시골사람 같아서 미안한데요. 너무 폼만 잡지 마세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폼 잡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희경
박희경위원
좋습니다. 하겠다니까 하여튼 저기하는데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조그만 것도 인색하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의사결정을 하고 나가서 싸워서 획득한 쾌거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큰일 하셨습니다. 아무튼 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차 없는 날 거리 만들기 사업비가 3억쯤 책정이 되었네요. 아닙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닌데요.
희경
박희경위원
맞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 차 없는 거리 행사하면서, 죄송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차를 안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거지 3억이나 들여서 행사할 게 뭐예요? 도대체 3억이 뭐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차 없는 거리를 차를 운전하지 않게 되면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대중교통, 지하철본부라든가 대중버스한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시민들 차 안 가지고 온 사람들 훌륭하다 착하다고 해서….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는 자기가….
희경
박희경위원
전철비를 대주고 그러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 없는 거리를 유도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동해 달라는 겁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아니, 누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시청공무원들이나 와서 나 오늘 차 안 가지고 가니까 전철비 주시고 그러지 시민들이 시청에 전철 타고 왔다고 돈 내놓으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출근시간대를 정해 놓고 그 시간대에 승객을 운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희경
박희경위원
맹점이 있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이 더….
희경
박희경위원
금년에는 안 했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금년에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협조를 받은 부분이고요.
희경
박희경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너무 사람들이 저기를 안 했나 보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더 적극적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차비 대 줄 테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전철, 버스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대중교통이 인천 시내에 그것 딱 2개만 있습니까? 전철, 버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택시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가장 저렴한….
도섭
한도섭위원장
택시비는 지원 안 하고, 택시는 고급입니까? 대중교통이 아니고. 지금 법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가 알기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앞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당연히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실 때 인천에 있는 것 같이 다 공유하는 것 다 짚어 주세요. 버스, 지하철, 택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기후온난화 방지 차원에서 하나의 실천 캠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부분이 더 확대 보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범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발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거리교통은 어디 특정한 거리를 지정해 놓고 할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캠페인 행사만큼은 자동차로 인한 부분에 효과가 많이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평역광장이라든가 주안역광장이라든가.
을태
김을태위원
거리 캠페인 같은 것은 새마을회에서 공짜로 해 줄 테니까 이건 삭감시키면 되겠네. 돈이 거기 왜 필요하십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상당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대단히 언짢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요. 풀릴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부착 300억이네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300억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돈도 없는데 어째서 한꺼번에 300억씩 세웠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50대50인데요. 이 부분은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왕에 나온 자동차만이 아니라 기존 차량 중에서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차량을 선택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데는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불쾌감을 갖게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천, 무슨 천 해서 35억, 40억, 29억 1,000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2010년에 해야 될 부분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님 저희들 잘 해 놨으니까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필요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어디는 몇 천만 원도 없어서 지금 춥고 배고파서 난리인데 물론 해야죠. 하천 같은 것 조성사업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통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5억, 삼동암천 개선사업이 40억 이런 식으로 퍽퍽 들여가면서 하수재이용시설 19억 6,000만원 이렇게 쳐들여가면서 하면서 형평성이 너무 안 맞잖아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선행천, 삼동암천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수해 상습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다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보다도 몸살감기 들어와서 본인이 앓고 있는 게 고통스럽다. 따지고 보면 금방 죽을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장내소란)
창규
강창규위원
저기 조용히 하세요.
을태
김을태위원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몸살감기 들어서 아픈 게 더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조성사업 해 놓고 관리하는데 몇 십억, 뭐 하는데 몇 십억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뇨축사통합처리 이것 넘어 왔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5월부터 해서 9월쯤에….
을태
김을태위원
문제가 있어서 환경공단에서는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위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강화 것 아니에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건 강화 건이 아니고요. 가좌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강화 게 아니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강화 건 아닙니다. 율도와 송림이 폐쇄되고 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처리시설하는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강화분뇨축산 그것 위탁 경영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못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 같은데, 그것 아니다 이거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처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배영민 위원이 시장님하고 행사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옹진군 같은 데는 섬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육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무슨 필요한 차가 남구가 부족하면 남구는 육로니까 와서 지원도 해 주고 도와줄 수가 있지만 옹진군 같은 데는 섬과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옹진군에서 애원해서 쓰레기차 3대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민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에. 큼직큼직한 것만 있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민초들이 생활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국장,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톱 발톱 곪는 것만 생각했지 염통 곪아 죽는 건 모른다 보이는 것만 하고 내적으로 안 보이는 건 안 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사실은 배영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드릴 말씀인데요. 강화와 옹진 지역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많은 배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생활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보존된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이 성장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개발할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도 진공청소차량 1대하고 일반청소차량 1대 이 부분 확보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쪽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국장께서도 알고 우리 직원들도 알다시피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에서 쓰레기가 섬으로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생각도 못 한 쓰레기가 몰려들고 있단 말씀이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쨌거나 그것 치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다고 중국에서 내려왔으니까 중국보고 치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생각했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과가 어디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가 바다쓰레기 업무 소관 사항인데 어쨌든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쪽에서 처리한다 할지라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자원순환과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자원순환과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중국 쓰레기가 평상시보다 얼마나 더 내려와요?
명근
최명근자원순환과장
조류를 따라서 내려오는 양이 많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내려와서 지금 얼마나 적체되고 쌓였냐는 말씀이죠. 파악 안 해 봤어요?
명근
최명근자원순환과장
내용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해변가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얼마큼 쌓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한 철 지나면 쓰레기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쓰레기장은 뭐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쓰레기장화 되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쓰레기장화 됐는데 본 위원이 자월도인가 이쪽을 가보니까 백사장이 자월도 계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매일 우리가 치워도 아침이면 또 쌓이고 이제 버릴 데가 없다는 거야, 바깥으로 실어 나르는 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 나더라고. 그런데 다른 섬은 안 그렇겠냐고, 그럼 대책을 세워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실 때까지는 우리가 관내 섬에 지금 1일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얼마큼 쌓여 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하는 데만, 쓸데없는 데만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섬 쓰레기 부분은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워드리고 있고요. 바다쓰레기 부분은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항만공항물류국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녹지국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이 부분 각별히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정신이 없고 다른 데만 정신이 있으니까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젯밥에만 생각이 있다고 다른 생각들만 하니까 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서 쳐들여져 있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물관리과장 시절에 바다쓰레기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장마철에 엄청나게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고 또 부유쓰레기가 조류에 의해서 바닷가에 밀려오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에도 많이 오지만 조류의 방향, 풍향에 따라서 육지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류라든가 플라스틱류 이런 부분이 많이 산적되어서 일주일만 치우지 않아도 쓰레기장화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것 치울 예산, 그런 것 치울 장비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고 그래야지.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것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한 마디만하고 끝낼게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으면 생일날 아침에 문 열어 보니까 다 돌아가셨더래요.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구도심권만이라도 배려를 하시라고요. 물론 외곽에 나가서 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인구가 인천시 280만이고 신생인구 100만이 외곽으로 더 들어온다지만 170만, 180만이 구도심권에 산단 말이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천이 구성이 됐고 비록 노후화된 건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천 시민이에요. 배려할 데는 배려하셔야 됩니다. 외곽에 뭐한 사람들만 위해서 정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추경에서부터라도 예산 배정할 때 구도심권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은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난번 11월 19일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부공원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애들 세 명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비닐 쳐놓고 이렇게 한 거야. 사업소장 어디 갔어? 보라고 그만큼 소장들 불러서 얘기했는데 해 놓은 것 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애들 셋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만큼 지적했는데 비닐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규
강창규위원
뭘 조금 더 기다려, 이것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가서 장난하라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니,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창규
강창규위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펜스를 다 치기로 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또 설치한 지 3일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동부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소장들 모아놓고 미팅을 가져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야. 뭐예요. 애들이 갖고 장난하고 말이야, 이것 되겠어요. 위원이 한번 지적하면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가서 확인한단 말이야.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너희들은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상을 지워버려라 이거야.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동부공원사업소장 어디 갔어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석이라….
창규
강창규위원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내가 2010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어요. 민간부문 녹화사업에 대해서 여기 1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니다. 2009년도 푸른인천글쓰기대회가 그대로 예산이 서고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으로 8,000만원이 깎였고 인천 꽃전시회는 도시축전이 있어서 4억 7,6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도시축전에 없어요. 10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이 됐어. 또 인천 꽃문화전 이것도 그대로 섰는데 깎인 이유가 뭐고 그대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도시축전 때문에 이해를 했단 말이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가 문제점 있다라고 한 부분들 딱딱 지적했는데 힘이 약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힘 있는 것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타성에. 환경녹지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6, 7분만 하려고 해요. 26페이지 보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조금 사업해서 편성했는데 누구 차는 달아주고 누구 차는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짚을 게 수십 가지야. 대표적인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를 예산 깎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이 없는 데는 깎는 거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말씀 부분은 관계관끼리 회의를 개최해서 우선 최소한 당장 해야 될 부분을 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조치해서 특히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조치가….
창규
강창규위원
다리 또 부러진 다음에.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창규
강창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관습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환경녹지국 말이 없이 넘어가려고 해도 해도해도 너무한 거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1분만 하신다고 그랬죠?
석봉
강석봉위원
네, 짧게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민간보조로 넘어가는 겁니까? 3억 8,000만원이 민간 주는 건데,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 부분은 3억 1,800인데요. 차 없는 날 행사 그 자체 이벤트 행사만큼은 인천의제21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억 9,800 부분은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광역버스하고 간선, 지선버스입니다. 지하철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광역버스와 인천버스에 대한 부분을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2억 9,800만원을 회사에다 직접….
석봉
강석봉위원
인천의제에다 돈을 한 6,000만원 주고….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2,0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2억 9,800은 버스회사에 준다?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 보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무료이용이요. 그때는 전부 무료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아침 출퇴근 시간에 무료이용 하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모든 노선이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광역버스는 전부 다예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광역버스와 간선, 지선버스인데요. 아침시간대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석봉
강석봉위원
오전시간대입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출근시간대만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출근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는 겁니까?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첫차부터 9시까지 출근하는 버스에 대해서 만큼을 지원해 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첫차부터 9시까지 이것 하는데 이용객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전산에서 카운팅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산에서 어떻게 카운팅이 돼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광역버스는 카운팅이 되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어떻게 카운팅이 돼요? 뭐 내지 않고 올라가도 카운팅이 돼요?
연중
정연중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광역버스는 저희가 평균치를 카운팅하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평균치를, 올라가면 카운팅이 된다면서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3일 동안의 평균치 같으면 차 없는 거리에서 증액분 증가분이 아니네.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차 없는 거리는 행사이고….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 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차 없는 거리는 일정 구간을 두고 행사하는 것이고 차 없는 날 행사는 인천시 전체 행사 다하는 겁니다. 차 없는 날이니까요.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없는 날행사인데 차 없는 날이면 기존 이용객에서 사람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차 없는 날이면….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카운팅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기존 이용객이 100이면 3일치를 나눠서 평균해 보니까 100이 나오더라. 그 100 값을 주겠다는 건데 차 없는 날 거리 행사를 하면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무료 이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숫자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 숫자를 따져 가지고….
석봉
강석봉위원
그럼 평균값이 훨씬 넘잖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광역버스는 저희가 3일치를 평균을 내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예산 세워서 주는 건 처음이고요. 여태까지….
석봉
강석봉위원
광역버스와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광역버스는 협조를 안 해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광역버스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광역버스와는 협의 안 됐다면서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시내버스하고 전철만 했고.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에는 아예 예산도 없었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광역을 한다면서요. 그럼 광역이랑 얘기가 됐냐고요.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숫자를 광역회사하고….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게 해서 3일 평균치를 해서 그 돈으로 해서 주겠다?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3일치 계산 대충 다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석봉
강석봉위원
질의 마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715쪽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비 29억 8,9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16쪽 환경공단 운영비 105억 6,300만원 중 25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1억 27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의 인천꽃전시회 4억 7,656만 3,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1쪽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20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푸른인천가가꾸기시민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에 1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갈산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서안 732쪽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인천대공원 공원 이벤트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안 810쪽 공원 이벤트 행사비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715쪽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비 29억 8,9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16쪽 환경공단 운영비 105억 6,300만원 중 25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1억 27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인천꽃전시회 4억 7,656만 3,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1쪽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20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푸른인천가가꾸기시민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에 1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갈산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서안 732쪽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인천대공원 공원 이벤트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안 810쪽 공원 이벤트 행사비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