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부분 중에 수입부분을 보겠습니다. 37쪽에 보게 되니까, 체비지매각에 대해서 수입이자가 1억이고 매각수입이 76억 8,9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용 보호시트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봇대가 우리 동두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지요?

네.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설치하는 부분은 동두천시에서 합니까?

한전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로 주변은 한전에서 보호시트를 설치하기로 협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전도 도시미관 관계가 중앙에서 시달이 되어서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전에서도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신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업무를 구분하면 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하는 대상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우선 적으로 먼저 해달라는 것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전 측과 협조체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설치하는 부분을 요구해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네.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공공기관끼리 업무협약을 보면 일단 한번 손을 대면 대상이 누가 관리대상인지를 서로 미룰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전 측하고 더 업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5쪽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가 의원님들 하고 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동기가 현재 신시가지 부영 1, 3, 9단지가 분양가 문제로 계속…….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분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관련이 되나요?

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잡혔던 부분이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잡혔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것이 있나요?

이것은 부영 측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했을 때에 우리가 소집을 했어도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조정이지 대부분이 조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측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분양가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당이야 별거 아니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수당이 잡혀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못 할 때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에 있어서 또 다른 분쟁소지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사항이 있어서 수당이 반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행감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안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6쪽입니다. 시·도유재산 임대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 소하천 점 사용료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쪽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9쪽 시·도유 재산매각대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59억 8,383만 8,000원보다 28억 437만원이 감소한 31억 7,9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하천사업에서 감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안흥 천 수변공원 및 하천정비 300만원,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소하천정비비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소하천정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제방,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문 5개소 도색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80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주거 열악,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93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사업비 5,9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15개소, 펌프장 15개소, 수해적절감시시설 5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홍보제작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비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4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1억 원, 빗물펌프장 통신요금 1,000만원, 전기안전진단 점검수수료 580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1,80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2,400만원, 전기점검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소모성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구입비 6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28대를 구입했는데 앞으로 16대만 보급하면 44대를 다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창고정비공사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방제시설물 유지관리 풀 관리비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재난상황근무수당 4,800만원,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 1,500만원, 수위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 PCS화상전송 통신요금 65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230만원, 수해 및 적설감시영상시스템 통신요금 1,800만원, 수해 및 적설감시영상시스템 전기요금 300만원, 수해 및 적설 감시영상시스템 무선통신요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제시설관리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시책추진 업무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유지기관 간담회개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 방제단 운영으로 3,04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훈련비, 급식비, 차량유지비, 감시인 급식비, 감시인 유지비, 방제단 피복비로 2,34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와 홍보물 제작, 월례회 급식비, 참관지원행사비, 보험료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비 4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2,40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관리기획책자 3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 회원수당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120만원,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심사수당 360만원,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수당 심사수당 70만원, 재난예방공모당선자 표창장 제작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비 1,27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 통 대장 피복비 300만원, 민방위시책 홍보 및 교재제작 20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산악구조장비구입 1,00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1,500만원, 민방위대 동원보상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대 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리더양성으로 4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실시경비 14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경보시설확충사업비 4,000만원으로 상패동지역 난청지역에 신규 설치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운영비로 4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료 760만원,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20만원, 민방위대피 상하수도요금 49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비 720만원, 급수시설유지비 500만원, 민방위경보무선앰프유지비 400만원, 민방위대피유지관리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체육편의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민방위급수시설 관정청소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구입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도움훈련보상금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2010년도 공익근무요원은 1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총 3,584만원 계상했습니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념품, 공무상질병 및 부상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지원금 2,0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45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2억 1,1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2009년도 현재는 11억 2,0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으로 2억 1,173만 4,000원이고 이자가 6,100만원 포함해서 2억 7,273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700만원이고 2010년 말 현재액 추정으로 9억 8,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기금운용계획 수입부분은 말씀대로 2억 1,173만 4,000원에 이자수입을 포함하고 다음에 예치금 회수해서 13억 9,3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13억 9,319만 1,000원, 증감으로 마이너스 6억 1,8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출내역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로 2,000만원, 일반보상금 38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3억 4,500만원입니다. 융자금은 1,000만원, 예치금 9억 8,6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빗물펌프장 예비수중펌프에 6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3년 동안 계속 예비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네.

보통 내구연도가 몇 년이지요?

일단 구입해 놓으면 거의 앞으로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있는 것도 98년, 99년 수해나서 그 이듬해에 만들었는데 현재 10년이 갔습니다. 예비펌프의 경우에는 고장 났을 때만 끼었다가 다시 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거의 펌프장이 없어질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예비펌프 보관은 어떻게 하지요?

그 밑에 질의하신 빗물 펌프장 창고정비공사가 있는데 현재는 생연2동에 비닐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하게 설치해서 그 안에 제대로 보관하려고 1억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것도 보관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온도라든가 기계가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없나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관하다 보니까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해가 지나면서 녹이 쓸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고를 설치해서 환풍기도 설치하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에 예비펌프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네.

몇 대나 되나요?

지난번에 한번 설치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래서 다시 갈아 끼웠습니다. 갈아서 가동하고 다시 뺀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제점이 물론 고장이 안 나서 안 갈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고장이 안 나서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보관에 대한 대비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정말 보관하다가 고장이 나서 진짜 사용해야 할 때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296쪽에 재난대응한국훈련으로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단위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묶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주, 연천, 동두천 이렇게 묶어서 어느 지역에다 훈련을 크게 실시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같이 훈련하는 것으로 대단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누구지요?

대상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율 방제단이나 군인,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다른 시군에서 할 때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소방서 하고 같이 연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까?

해마다 실시는 했는데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네.

산악구조장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소방서 업무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원이니까 우리 시민이거든요. 소방서는 도비로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께서 우리시 시민들을 구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해마다 요구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2,000만원이상 들어와서 깎고 해서 이 정도만 한 겁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그 만큼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고 시민들이 의용소방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업무가 관장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도하고 업무가 분장된 이상, 지금 의용소방대를 도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런 부분에 왜 도에서 지방자치가 어려운데 처음에는 1,000만원이지만 향후에는 계속 선례가 되어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자체 도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에다 기대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어떤 적정선을 유지해서 다 해줄 수 없고 일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통신요금 1,000만원 하고 294쪽에 수위 및 적절감시영상 시스템 통신요금이 있는데 2009년 대비하고 2010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납부하지요? KT요?

그렇지요.

지금 50% 감면받게 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그것은 다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면 조치를 하면 2010년도 예산에 감면조치 받는 예산으로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디까지나 추정요금인데…….

추경에 정산하겠다는…….

2~3회 추경 들어가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그래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해서 계상해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1시 10분부터 과별 개요 설명들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제팔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보조금은 총 27억 2,060만 7,000원으로 국비는 전염병 표본감시기관운영비 국외사업에 5억 6,4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전은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28개 사업에 7억 3,296만원,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외에 32개 사업에 14억 2,294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운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에서는 45억 7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9억 5,423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전산유지비 등 구입비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진료 한방실 치료 약품비, 일반약품비, 금연클리닉운영, 고혈압당뇨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조사비 사업비 등 총5억 6,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암환자 151명에 대한 치료비와 5,156명에 대한 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인부부지원, 신생아도우미 지원, 여성건강증진사업비 총2억 3,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검사비 지원, 이것은 1,26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영유아교실,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1억 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55명 등 구강보건사업비에 1억 5,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2억 5,6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치매예방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비 13억 5,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해서 노인치매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차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중에 2차 의심환자 248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후에 3차에 대해서는 10명의 치매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까지 20명에 대한 치매환자에게 치료비, 약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설이 일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어서 화재 등 안전의 문제가 있으며 난방설의노후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말라리아퇴치사업, 민간방영사업지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 총4억 1,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일반 예방 접종비 3억 5,8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선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수급자, 장애인 일반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운영비 1억 5,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입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예산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우리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세입 42억 4,000만원, 영업외수익 12억 2,000만원, 이월금 14억 원, 미수금2억, 자본잉여금수입 51억 2,000만원 등 총 121억 7,0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37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83억, 예비비 1억 2,000만원으로 총121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수입은 총5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로 전년대비 7억 원이 증가된 36억 7,0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원가 대비22% 정도만 징수하고 있어, 2010년에는 약30%를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배출수용 사용료는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된 3억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위탁약대부분의 2008년 말부터 해양특위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해양 전면 중지로 세입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예산안 19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2,000만원으로 국비 28억, 도비 15억,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된 8억으로, 증가요인은 건설장비보전에 따른 각종 건축물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37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중 인건비는 8월분만 계상하여 총 12억 원입니다. 4개월분은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인건비는 16억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8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8개월분만 예산 편성한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2009년보다 25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건널목 경비용역비 1억 5,000만원, 약품비 2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처리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4억 1,000만원으로 주요 세출은 탈수기동 개·보수 1억 원, 수도권 광역하수처리장 분담금 9억 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7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30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9억 원,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3쪽에 보면 양주시 부담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지금 양주시가 우리시에 하수처리분담비용 정산을 2007년도에서부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양주시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정산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산가, 우리 측에서 정산한 결과는 5억 정도의 우리가 더 양주시로부터 받을 것으로 지금 정산 서를 그쪽 양주시로 보냈는데 양주시에서 검토의견이 오면 금년 말로 우리가 정산절차를 끝내고 우리가 하수 처리비를 양주시에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것이 양주시의 축산분뇨 일부와 양주시의 하패리에 일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5,000만원을 추정가격으로, 세입 액으로 잡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정산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확한 하수유입량을 조사를 해서 과세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양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경금액도 그게 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이렇게 2010년부터는 정산해서 이여부분은 그의 거의 추정금액이 연 5,000정도는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정산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소장님께선 어떤 그냥 넘어 가실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각오로…….

아닙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정산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절차가 끝나야 받을 것 받고, 줄 거주고, 정산절차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양주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라든가 하수에 대해서는 양주로 펌핑시설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을 안들을 수는 없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권유를 해저…….

유입되는 건 막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타 회계 전에 되기 있죠? 제가 실정문제도 한번 여쭈었었는데, 추경에 다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만큼 줄인다는 생각으로 소장님께서는 하신 겁니까?

줄인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초에 3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도비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10억 원만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작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계속 관리비용이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은 거의 안하고, 증가는 거의 안하고…….

아, 감소하고 있습니까?

뭐, 감소를…….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지금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감소라는 부분은 없다…….

시설비분야에서는 우리가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요.

건물 외에는 특별히 기계 관리에도…….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기계는 시간이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은 하되, 그런 자본적 투자하고 기본경비하고는 틀리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관리비가 증액된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투자비로 봐야 되는 것이죠.

투자비로 보게 된다?

네, 투자설비비용이고…….

어쨌든 다음에 비용부분이니까,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하죠?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다는데요,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라든가 기계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니까 계속적으로 계상하는 여지가 있는 거고, 일반관리비 측면에서는 증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183쪽에 보면 소요철도건널목 정부비설치가 있어요. 이게 철도청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 안 되십니까?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설 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협약서를 한번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협약서에는 인건비 부분이 되어 있지, 시설비 부분은 되어있지 않잖습니까? 그것 좀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수입이라고 1억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매탄가스가 있습니다. 이 매탄가스 일부를 음식물 찌꺼기 처리소에 보일러가동시설로 일부 판매를 하고,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인근에 소재한 금토일 식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스를 판매해서 얻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토일 식품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되는 거죠? 몇 년까지 계약이에요 그게?

내년까지 계약이 만료 되는 거고요, 2010년에는 갱신계약을 할 겁니다.

내년까지요?

내년까지요.

내년까지는 교육이고, 어쨌든 그러면 둘 다 얼마 씩 판매하고 있습니까?

톤당 지금 67원인가, 지금 시중 가 보다는 굉장히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될 때는 시중가의 60%~70%정도를 인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년 계약 하신 거예요?

금토일 식품하고 계약한 게 당초에 2,000…….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서부터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보면 유류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는 40~50%올랐는데, 변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하고 특정업체하고 3년 동안 똑같은 관계로 계약을 맺으려하니까…….

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쪽 회사에 내부까지만 공급 관 시설을 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요금을 올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3년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약 공급기간이 끝나면 그 때 당시에 본인들이 자체부담 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담한 것도 그렇고 인상요인을 계상해서 일반 시중 가에 60~70%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잉여가스가 금토일 식품에 될 것 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여유분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탱크하나를 더 증설계획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탱크하나를 더 설치해서 비축량이 늘어나면, 인근에서 또 원하는 데가 있으면 공급량을 파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공급계획이 끝나게 되면 시중 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한 부분을 갖다가 재놓고서 시중 가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50%일지 60%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가격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동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입니다. 시민회관 내 사무실임대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내 사무실임대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위탁 사업료는 180만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비로 국비가 1,8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로 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35쪽입니다. 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은 17억 5,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6억 4,1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경비시스템 용역료, 도시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 전기시설 등 수수료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여비로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원으로 이중에 시민회관지하식당 리모델링비 1억 원 그리고 철거비·청소비 등으로 해서 모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연장안내데스크 등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비는 인건비로 910만1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인건비는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000만원 계상했는데 소독약품비와 기계설치유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소년회관 건물도색과 옥상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에 관한 운영비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약품비와 특근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각종 수수료 등입니다. 338쪽입니다. 재료비 5,600만원 계상했는데 운동장주변 조명관련 소모품과 전구 안전기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000만원인데 운동장 스텐드 청소와 여자선주 대기실 리모델링,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교체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관한 예산으로 5억 7,2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관한 운영비로 2억 9,5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도서관운영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자료소독작업, 청소용역 등으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독서교실, 문화교실 등으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60만원, 연구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서관 외부 조경공사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시청각자료실 조명 2,000만원,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TV, 컴퓨터교체 등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9,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각종 구독료, 소모품 등으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독서교실, 문화교실, 정보화강사수당 등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50만원, 재료비 1,700만원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LED전광판 설치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제본기 등으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에 따라 3,700만원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2,500만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10명에 대한 보수로 1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인건비로 업무추진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에 6억 9,200만원으로 작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교육교재비, 급양비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8,400만원인데 전기요금, 청사청소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인턴넷 수강료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유리창 금년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료식에 관리 행사지원과 수강생들의 행사참여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수당과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LED홍보전광판설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열린아카데미 운영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인건비로 3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인건비 320만원, 기본경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