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과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민들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 같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여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만금을 미래지향적인 명품복합도시로 본격 개발되도록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동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 등 전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85% 증가된 3조 1,86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885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593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1,708억4,100만원, 물건비 709억6,300만원, 경상이전 1조5,180억6,500만원, 자본지출 1조1,642억4,500만원, 융자 및 출자 12억원, 보존재원 280억4,800만원, 내부거래 2,024억9,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0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4,258억2,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93억3,200만원, 교육 120억4,600만원, 문화 및 관광 1,315억5,500만원, 환경보호 1,908억400만원, 사회복지 9,183억7,700만원, 보건 458억2,500만원, 농림해양수산 6,467억8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181억4,700만원, 수송 및 교통 1,416억9,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26억8,800만원, 과학기술 44억7,700만원, 예비비 309억9천만원, 기타 2,183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01억7,100만원이 감소한 1조2,637억7,800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보통세, 목적세 등 자체세입이 6,077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60억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38억2,200만원이 증액된 4,711억1,200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498억6,600만원, 물건비 62억1천만원, 경상이전 1,918억3,100만원, 자본지출 195억3,400만원, 보존재원 280억4,800만원, 내부거래 1,446억3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9억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4,100만원 증액된 242억3,1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지원 11억5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5천만원등이 증액되었고 특히, 지난 하반기 다른 국으로부터 이관된 동부권개발사업 50억원, 녹색성장업무 추진에 1억9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호남광역발전위원회 시도분담금 3천만원, 시도지사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98억6,600만원이 증액된 4,210억1,6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재정보전금 48억2,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5억9,600만원, 인력운영비 54억8,4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7천만원, 예비비 132억9,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소된 5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성과관리시스템 기능보강 6천만원, 도정 주요 시책 평가 1,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1,7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800만원이 감액된 134억4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운영실적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 2천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100만원,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 3천만원, 도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9,800만원, 영조물 공제회비 1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5천만원, 징수교부금 7,2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1,400만원이 감액된 119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농산어촌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3억8,4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3억2,600만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에 1억5천만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9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사업비 1억2천만원, 변호사 수당 2,900만원, BK21 지원에 1천만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보다 346억7,900만원이 증액된 2,075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항별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65억6,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50억9,4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900억원, 이월금 749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재비용 118억600만원, 기금융자금 1,100억원, 지방채상환금 736억300만원, 예비비 120억9,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3개 기금, 총 3,014억3,200만원으로 이 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8.6%인 260억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은 91.4%인 2,754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의 내용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415억5,200만원입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 13개 기금은 2,681억1,600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기금조성은 82억3,600만원이 감소한 2,598억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총 260억원으로 5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매년 수익금 10억원에 대해 출연기금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06% 감액된 3조5,40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38억4,1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6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5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 41억7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자본지출 162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41억1,900만원, 물건비 5억500만원, 경상이전 89억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39억1,300만원, 교육 2억9천만원, 보건 17억800만원, 농림해양수산 117억8,500만원, 산업중소기업 96억2,500만원, 수송 및 교통 2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11억600만원, 문화 및 관광 7억2,100만원, 환경보호 12억2,700만원, 사회복지 167억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억3,800만원, 예비비 48억5,500만원, 기타 4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100만원이 증액된 1조3,814억9,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1.35% 감소된 4,046억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700만원, 자본지출 5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8억4,700만원, 경상이전 4억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208억5,500만원으로 호남광역경제권 협의회 시도분담금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감액된 3,559억4,600만원으로 예비비 48억5,500만원, 인력운영비 9억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5억6,300만원으로 직무성과관리 포럼 600만원, 경영혁신 워크숍 200만원, 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감액된 135억8,6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인회계사 수당 2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36억4,800만원으로 남원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에 5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심판위 수당 1천만원,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2억2,900만원, BK21 지원사업에서 1,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2009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8억8,900만원이 증액된 2,247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융자금이자수입 1억3천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5억7,8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140억원, 이월금 288억2,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518억8,900만원은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입니다. 내가 딱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작년도에도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감액이 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늘려 잡은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저희가 2010년도 지방세를 증액편성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년도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게 985억원이 반영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예측하고 합니까?

예, 그런데 법 도입 자체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비수도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배분할 것인가 그것만 쟁점이 있어서 저희 도는 100% 반영을 하지 않고 한 81%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에 증액된 것이 885억원인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줄었단 말이에요. 세입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작년 예산보다 감액한 것은 뭐예요? 7.6%가 세입에서 줄었잖아요.

금년도는 지방소비세를 빼고 5천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900억원.

한번만 말씀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연연이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과다편성이 논란이 되었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놓고도 안 써먹고 추경으로 미루면서 축소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줄 때가 있어. 예산편성의 기법은 될 겁니다. 기법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래도 보편타당성은 이런 예산기법을 쓰시라 이말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이렇게 남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능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심묵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기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경제침체로 인해가지고 계획했던 예상액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잡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항상 연년이 세수는 변하기는 변합니다. 변하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해놓고 세수를 많이 잡았어. 이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 이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죠, 내년 7월달이면. 이때는 마음대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살아남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 생각하셔야 돼. 그때 이것가지고 또 얘기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이렇게 세수 마음대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7월에 다시 들어와서 모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허구식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세입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서 허구적인 예산편성보다도 실질적인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기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 예산추계를 잡을 때 철저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그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예산추계를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이번에 차제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내년 7월 이후에 이 문제가지고 대두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지출에 있어서, 딱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시·군 1프로젝트 금년 봄에 지사님께서 시·군을 돌면서 착안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여기 뭔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한 것 아니죠? 시·군 다니다 보니까 10억원씩 나눠주다 보니까 소리가 나. 이건 1시·군으로 차라리 이렇게, 안 주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2020년까지 매년 이렇게 육성하자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착안을 했습니까?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단계는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주력을 했고요. 점차 2008년, 2009년도 진행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1시·군 1프로젝트가 지난 추경 때까지도 뭣을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의 거시기조차도 없었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의 1시·군 1프로젝트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한 프로젝트를 전부다 착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청 발주를 하고 금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군산도 2010년 6월에 착공 예정, 익산은 이미 착공을 11월에 했고요. 2009년 12월 20일경에 준공 예정 등등입니다.

완주도 끝났어요?

완주는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 실시용역 실시 중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연초에 해놓은 것인데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주최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도 얼핏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나눠먹기식 아니면 선심성으로밖에 안 본다 이말입니다. 특유성을 가지고 어느 시·군이 어떤 모토를 딱 가지고 책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줘야지, 속담에 어른도 죽 한그릇 아이도 죽 한그릇 흉년에 죽 한그릇 나눠먹는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무슨 예산의 효율성이 있느냐. 예산의 효율성 이전에 선심성예산의 배분이다 이렇게뿐이 안 본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사업은…….

지금 보면 예산 배정해 놓은 지가 언제인데 이제사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조차도 내일모레면, 한달만 있으면 2010년이 됩니다. 여태까지 용역결과 조차도 안 나왔다면 아무런 준비없는 데에다 사막에다 돌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냐 이말이에요.

완주가 지체가 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재정과 관련해서 한화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선심성예산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일종의 그이전에 종자돈 단계에서 균등하게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내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너도 10억원, 너도 10억원씩으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심성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 이말이요. 이것을 소모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노력한 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소모처를 제대로 발굴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금년이 한달 남은 이때까지 소모처를 확실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다는 종자돈이 아니라 별것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준비된 곳에도 지원 못해서, 준비된 곳부터 해주고 해야지, 준비도 안 된 데에다 뭔 미련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계속해서 거기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풀로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풀예산에서 더 줄 때는 주더라도 이 한도 내에서 주도록 하고, 그러나 단 2020년까지 잡았다는 것은 우리 지사님 그때까지 한번 계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늘려 잡아서 성공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해놨는가 그런 것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1시·군 1프로젝트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장기비전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립했다고 보고드립니다.

각 14개 시·군에서 내놓은 모든 성장동력의 프로젝트는 이것이 2020년이면 앞으로 11년 동안 나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조성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걸 보세요. 사업 자체가 만일에 그때까지도 남았다면 이 시·군은 죽어야 돼, 문닫아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이걸 잡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은 마르고 닳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수해야 하는 것인데 보수비까지 우리 광역단체가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방사성융합산업도 어느 하나, 완주 테크노파크, 말산업이고 뭣이고 간에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18살까지만 먹여서 키워서 가르치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20년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얘기요. 왜 이런 무모한, 만일에 이 사업들이 조기에 종료 못하고 전라북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이 사업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할 때 전라북도 2009년 사업예산 계획에 2020년까지 했으니까 2020년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김완주 지사도 그만두고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얘기요. 왜 이런 계획을 내놨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의 사업진행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이렇게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안을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5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20년까지 잡아놨다면 앞으로 김완주 지사가 3선 하더라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물려갈 수밖에 없다, 시·군 자치단체한테. 이러지 말고 도는 도대로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지만 꼭 이행도 못할 것을 공약으로 해서 공약을 내세우지 말아라. 이게 선심성이다,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공약 아니라고 해도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업들이 성과를 분석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모든 14개 사업 자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고 금년 한해로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현령비현령사업이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안을 책정하고 지원조례를 예약해주는 것은 이게 선심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하셔서 모든 걸 하나하나 문안을 쓰더라도 우리 김완주 지사 욕먹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분들이. 집행부가 이렇게 놓고 나면 누가 물어뜯어도 김완주 지사한테 선심성 한다고 잘하고 있는 사람 물어뜯기 좋을 만하게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일 잘하는 사람 물먹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은 기한이라든가 도래기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꼭 잡아놓고, 옛날부터 선거는 그렇습니다. 딱 하고 나면 내가 하던 사업을 완공하도록까지 그래서 내가 한번 더 해야겠다 하는 발언들이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2020년까지 잡아놔, 이런 사업들을 금년 한해로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을 2020년까지 잡아놨다면 그놈 업그레이드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것을 가만히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김완주 지사를 우롱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것은 아까 140억원 중에서 필요한 데, 10억원씩 주는 날파리식으로 하지 말고, 일을 해야 할 데만 주고 인센티브를 줘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꼭 나눠먹기식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면 여기 보고서에 나온대로 선심성으로뿐이 못본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위원님 추가인센티브를 잘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다른 분 하시라고.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을 들어가기 전에 정책적 질의하면서 세입을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에 투자한 채무조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순수한 우리 자산 얼마, 채무 얼마?

개발공사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자산은 4,678억원이고요. 부채는 3,726억원, 자본은 952억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에다 채무는 어느 정도 얻어서 투자했지요?

혁신도시 용지매입비는 2,646억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올해 혹시 이전기관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내역을 아십니까?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국가예산 확보요?

예, 국가예산 확보.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채무상환 즉,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기일이 언제부터 얼마씩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복잡하니까.

예.

이것은 즉 우리 전라북도 앞으로 살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MB정부를 보면 완전히 자기 배짱정치라 약속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우리 전라북도 이자 주다가 판나게 생겼어. 그래서 어떤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전체 전라북도의 살림을 관장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 전체 도민이 나서서 목소리 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예산 확보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세입부분에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세에서도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보통세는 뭣뭣이 보통세입니까? 보통세 종류가.

내년도 지방세 세입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인데 전년에 대비 2010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거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경기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특별히 올 것도 없고 갑자기 어떤 새로운 뭐가 생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이렇게 하셨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100억원 정도 축소를 한 내용이고요.

축소를 했다고요?

예.

그런데 앞으로 취득세는 100억원 정도는 더 세입을 거둘 수가 있는데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100억원 정도를 덜 잡았다? 정확하게 얘기해봐야 돼요. 이것도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도 계획이 취득세 같은 것 대상이라든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세부사업계획서 같은 거 같이 취득세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뭐다 자세히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등록세는 3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등록세는 줄고, 취득세는 그렇게 늘고, 지금 그렇게 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증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도 76억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보통세 과목이 취득세 내지는 등록세라면서요?

그 이외에도 소비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줄어들었지만 내년도 지방소비세가 985억원이 증가될 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신규 소요로 해가지고…….

그러면 보통세 속에 소비세가 들어갑니까? 보통세 속에 들어가는고만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세는 늘어난 금액이 내년에 예상하는 것이 얼마라고요?

985억원입니다.

985억원을 받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 취득세가 100억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죠?

예.

그러면 취득세 줄고 등록세 줄었는데 소비세가 늘어나서 보통세를 870억원 정도를 증 하게 만들었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추경 때 삭감요인이 생길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들한테 자료를 줄 때 사실은 지금 소비세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확정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기록을 못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엄연히 이것은 나는 예산편성에서 지방세 수입하면 보통세, 목적세 외에는 없거든요. 이렇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비세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예산서도 정확하게 쓰시지 암만 생각해도 취득세, 등록세 어디 있어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사업별설명서 자료 안에 거기 12쪽에 지방소비세 관련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라는 것이 또 뭡니까? 어떤 사용료 수입이 있죠? 뭣뭣을 사용해서 사용료 수입인가요? 크게 말해보세요.

사용료 수입은 자료 중에 83쪽에 있는데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등입니다. 그 자료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83쪽이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83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나 하는 것인데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용료가 올라갑니까?

주된 이유는 자료 83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유수면 점 사용료가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수입 해서 광역자치단체 수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25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왜 줄었어요? 우리가 이자를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뭐뭐지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내년도에 95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고요. 2008년 10월에는 5%였는데 현재는 2%, 그래서 이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2008년도를 정점으로 고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5%에서 2%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일반인들 쪽에서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원래는 기준금리는 인하를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올리는가? 5%에서 2%로 다운돼가지고…….

그리고 금년도에 관련해서 증가된 요인은 재정 조기집행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완화가 예상되고요. 예금 평균잔액이 한 520억원 정도 증가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년에 상반기 이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증가요인을 반영해서 이자수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결코, 2010년도 예상을 할 때 별로 좋아지는 건 없네요?

그것은 감소 95억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이자수입을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결산했을 것 아니에요? 2008년도?

올해는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 우리가 이자수입은 얼마였었어요?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조금은 확정내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가내시를 받은 거죠.

가내시는 어떤 분 명의로 내려와요, 각 장관 명의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각 부처별로 확정이 나중에 되면 실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일단은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누구 명의로 내려오냐고? 이건 각 시도에다 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누구 명의로 내려오냐고? 만약에 행자부에서 보조금 좀 준다면 행자부장관 이름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구두로 옵니까, 공문으로 옵니까?

공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내시도? 누구 이름으로 와요? 장관 이름으로요?

그렇죠. 전결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공문은 항상 장관명의로 옵니다.

전결은 누구까지 합니까? 일개…….

부처마다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개 국장이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지금까지 보조금 가내시 내려온 비율에서 확정비율 내려올 때 몇% 정도나 됩니까? 100% 내려옵니까, 아니면 80%라든가 이렇게 옵니까?

가내시하고 실제 내려올 때 약간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예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얼마 세웠습니까? 180억원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1조9,422억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안 내려오면 우리도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많겠네요?

그래서 추경 때 그 내역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MB정부가 지금 현재 4대강에 너무 예산을 쏟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성할 수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세입 쪽에서 정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가시내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걸 1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성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대단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세입에 있어서 지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도 깎이고 보통교부세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분권교부세는 이게 뭐예요? 이게 새롭게 금년에 해주는 겁니까?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면서…….

전에는 없었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정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에만 500억원 분권교부세가.

분권교부세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작년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2005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방교부세에서 팍 줄어들고 또 보통교부세에서 줄고 분권교부세에서 500억원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팍 줄은 건 어떻게 해서 줄어요? 지난번하고 이번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 사항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이게 800억원이지?

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추정이 되나요?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경상적세외수입이 금리인하 그리고 예치금 평균잔액이 줄어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아까 번복된 얘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아까 얘기했던 등록세, 지방소비세에서 올려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에는, 우리 보고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980억원이라면 이걸 추정으로 해서 100% 지방소비세가 거쳤다고 할 적에 980억원 아니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국세인데요. 그것을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른 내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해서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고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이 얼마나 비수도권에 배분되어 있냐 그런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맞췄어도 500억원이 예년에 비해서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 자료 봐서 세입의 계상을 추정에 의해서 맞추는 상황으로 하지 말고 정책질의니까 틀림없이 세원이나 세입의 자료가 추정에 의해서 허실된 상황이 아니고 세입이 제대로, 그래야 줄어든 세입에서 우리가 세출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정책적인 질의는 저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1위를 했습니다.

5억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조기집행뿐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약 55억원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55억원…….

국가예산에는 약 새만금 예산이 2천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금년도 관련해가지고 2009년도 대비…….

위원님 금년도에 세외수입 줄어든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에서 2%로 한 60% 인하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지적대로 도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소신 있고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금년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기조의 기본방향은 도의 주요현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반영시키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대 예타를 통과시켰다는 측면이 있고, 새만금신항만과 풍력클러스터, 식품클러스터를 했고 또 국가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면 5조원대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을 위한 예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재원지원이 도대체 224억2,200만원이나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재정지원이 3천억원이 내년에는 예산이 되어 있네? 2,940.

자료가 몇 쪽?

156쪽이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줘 보시죠. 3천억원이 아니고 2,200만원이 늘어났구나? 2억9,400만원이네?

재정지원은 224억원입니다. 자료 중에 156쪽, 157쪽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과 관련된 것하고 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늘어난…….

자치단체이전에 있는 재정보전도 그런 의미의 재정보전이에요?

자료 15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그것은 시·군으로 가는 재정보전금입니다.

157쪽은 교육부 쪽의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 도에서 교육지원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초·중·고 대학까지 합쳐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잠깐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털 얼마 정도 써요? 220억원이요?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보고 답변해주시고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이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나지요?

이자상환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2009년도 이자상환액이 얼마인가요?

차입금 원금상환이 금년도 대비 136억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조기상환과 관련된 예산 13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자 말이에요, 원금상환 말고 이자만. 이자만 얼마나 나갔냐고요? 2009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2009년 금년도는 108억원입니다.

올해 108억원 나갔고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1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억원 정도가 늘었네요?

37억원 정도가.

108억원하고 146억원 계산하면 38억원이잖아요.

반올림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반올림이 아니고 올해 108억원인데 내년에 146억원이라면서요?

아래 단위까지는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37억8,900…….

37억8천이나 38억원이나 반올림하면 38억원인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자, 교육지원 올해 220억원인데 내년에 얼마 합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얼마 예상해요? 내년 금액만 가르쳐 주세요, 토털.

저희가 금년에 197억 지원을 했는데요.

220억원이라며 또 금방 197억원으로 줄었어요?

금년에 지원한 거가요.

올해 197억원인데 내년에 2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거 이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매칭사업도 있고요.

실장님, 물론 매칭사업은 주셔야 되겠지만 이 매칭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방과후학습 복지증진비 지금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죠?

16개 시도입니다.

광역말고 자치단체가 몇 개냐고요?

250개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예요? 253개죠? 250이에요? 혹시 신문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시·군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순위가 200위 위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셨어요?

정확한 통계는 못봤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우수한…….

우수한 것은 상산이나 전주, 익산, 군산 말고 일반 시·군들은 전부 200위 위에 거즘 있어요. 정확하니 8개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예산 도에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도 되지 않고 퍼주기식 예산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관리하시겠다고만 하는데 관리도 안 하시면서 왜 예산 이렇게 증액시켜서 주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도 예산이 많은데 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기채 얻어가면서 빚지면서 이자 늘어나는데 이렇게 돈을 줘야돼요? 효율성도 없는 예산을 왜 주냐 이말이에요, 관리도 않고.

위원님 지적대로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군에까지 부담을 다 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예산을 우리가 주면 시·군에서도 전부, 맞죠?

시·군 매칭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저는 교육지원예산 새로 싹 수정예산을 가져오시든가 대책을 가져오기 전에는 저는 이거 못세워줘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내년도에…….

저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다 이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줘야 될 돈이 있겠죠.

위원님 지적대로 방과후학습 관련된 것도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못주는 거 그냥 못준다고 하세요. 위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주고 교육청에서 부탁하면 주고 시·군에서 부탁하면 주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지원을 하시도록 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기 때문예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끝으로 물어볼게요. 내년에 기채 얼마 더 얻어야 됩니까?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지방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 빚 갚아가는 일만 남았네? 2010년을 정점으로 빚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지방채 상환을 할 예정이고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민선4기에 들어오셔서 정말 역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숫자상으로 빚을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에 이자만 38억원씩 늘어난다고 하면 도민이 이해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년도 교육사업은 129억원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걸 우리 실무 계장이…….

저는 그거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 말씀은 아니고 줘야 됩니다. 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관리를 잘 하시라 이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진짜 줘야 될 예산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출연금 줘가지고 그놈을 쓰고 모자라면 또 주고 그래요?

도 출연기관들은 전국 자치단체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주면 출연금으로 운영비도 쓰고 그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전발연에 출연금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내년도에도 출연금 계획을 했고요.

2010년도 것 그랬으면 10몇년까지라든지 계획이 있냐고?

전발연 출연금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전발연이 운영비를 쓰도록?

예.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난 게 출연금 11억5천만원인데 18억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계속 해마다 써서 그놈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출연금기금이 어느 금액까지 충당할 때까지 하는 것 아니고?

출연금기금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전발연 예산을 집행하고 남게 되면 출연금에 일부 적립을 하고…….

적립하고 또 모자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그런데 그게 전발연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때까지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김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발연 출연금 저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고요. 2011년 도정업무 노트제작 이거 이미 제작 들어간 거죠?

도정노트요? 아직은 인쇄에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언제 주려고?

실무보고에 의하면 2010년도 것은 계약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 어디에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다른 데 다 나눠주고 있던데. 올 12월에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를 나눠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나눠갖는 거예요? 이거 5천만원어치나 어디에다 배부해요?

저희가 도본청, 의회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일부 이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사무실에도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거래하는 데에서 지금 계속 몇 부씩 주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도에서 이거 꼭 만들어야 되나요?

첫 번째는 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의회나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각종 관련…….

그런 거는 메모수첩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굳이 노트까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시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정업무노트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직원들 하나씩 나눠줍니까?

예.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지원 1억4천만원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 추진 이거 매년 50억원씩 세우는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최병희 위원입니다. 150쪽에 도정미래비전 실현 있죠. 2009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인데 2009년도 이번에 같이 해줄게요. 왜그러냐면 지금 2009년도치를 보면 미래비전 실현에 대해서 8개 용역 거시기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100% 하고 3천만원만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 호남광역권협의회만. 나머지는 전부 실현된 겁니까? 2009년도 것 한번 보세요. 2010년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놈을 보는 거요.

도정미래비전 연구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도정미래비전 실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수립 1억500만원은 현재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뭐라고 했는데 여기에다 또 내놨어요? 여기 죽여버려야지 왜 이거 살려가지고 여기에다, 추경에서 삭감해가지고 들어와야지. 왜 그냥 들어와?

2010년 예산안에는 없고요.

2009년도에 이놈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이놈하고 연관해서 이놈을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2009년도 것을 떠들은 거여.

추경 다루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 2010년에.

이따가 시간 없으니까 2009년도치 죽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종이 되면…….

하지도 못하면서 한달 남겨놓고 언제 이것을 지금 할 거예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전제 하에 금년도 예산안은 행자위원회에서 감사 때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2009년도치를 죽이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기는 올라왔어도 이건 내가 이따 별도로 삭감지적을 안 해도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도 이게 내용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2010년도 도정미래비전 실현을 5억원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증액시켜서 올라왔는데 금년도 일도 못한 것을 또 이것을 증액까지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아줄게요. 이상!

도정미래비전 실현이라는 게 사업이 아니고 저희 담당하는 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녹색성장 이름만 붙이면 거기에다 회의하고 참석수당 주고 발굴단 운영하고 한다고 해서 1억9,900만원이나 섰는데요. 이거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설명도 없었던 사업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억9,900만원 전체를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부 사업설명서 한 부 자료로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성과계획서라든가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1시·군 1프로젝트 문제예산으로 해야겠어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153쪽에서 155쪽으로 갔는데 잠깐 묻겠습니다. 153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총액예산이라고 2천만원 있거든요. 그거 뭡니까? 실장님. 사무관리비 쪽에서 총액예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총액예산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총액예산이 뭐냐고?

총액예산은 소모성경비를 일괄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옛날 명칭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김호서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14.28%나 상승했죠?

내년도에 소방인력이 늘어나고 또 호봉의 자연증가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14.28%나 늘어나요? 임금인상 있습니까?

임금인상은 없고 호봉자연승급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소방인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165쪽 맨위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특자금 조기상환문제요. 이게 이율이 몇%입니까?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율이 4.5% 아니에요? 5.5%예요?

5.5%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5.5% 조기상환한다고 하는 건데 지방도 확·포장도로 5.5%보다 높은 비율에 갚을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도 확·포장은 4%입니다.

그러니까 5.5%보다 높은 이율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최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66쪽에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건 매년 직무성과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한번 성과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은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위하여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연구용역비가 그분들 성과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는가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 연구용역 우리가 한 것 있죠? 그뒤에 성과평가는 제가 받아봤으니까 알고 그 부분에 자료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성과시스템 고도화기능보강 이건 아니고 직무성과평가연구용역 1억300만원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밑에 성과시스템 고도화는 인정을 하고요.

167쪽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4천만원 있는데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하는 걸 국정시책이면 우리 지방비로, 국비 달라고 해서 포상을 해주면 안 돼요? 도정시책이 아니고 국정시책이면 국정시책을 잘 했다고 포상하려면…….

예,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2월 말에 40억원 정도 재정인센티브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국정시책 우수평가 포상을 하면 포상해줘야 하는데 이거를 국정시책으로 했으면 국비 받아서 포상을 하든, 우리 도비 예산을 삭감하냐 이거요.

교부세는 포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시책을 열심히 잘 했으면…….

포상금은 도비로 하고요. 재정인센티브는 일반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포상은 도비하지 말고 국비달라고 하라니까. 그다음에 밑에 경영평가단 운영의 원고료 등 이런 게 뭐예요? 경영평가단에 뭔 원고료가 있어요? 서면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고 실비보상 이런 게 있는데 원고는 뭐예요?

경영평가를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드는 관련된 예산입니다.

무슨 레포트나 이런 내는 원고가 아니고 심사하는 서류나 이런 조사하는 내용의 그런 원고를 그런 걸로 해서 원고료 2,400만원입니까?

평가보고서 작성한 것과 관련된.

심사자료나 양식이나 평가방법이나 이런 걸 다 해줄 건데 그 사람들이 심사원들이 원고를 내야 하는 원고가 뭐냐 이거지.

평가보고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해서? 그러면 수당이나 이런 걸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 작성비용은 별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명칭을 바꾸세요. 원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수당이라든지 일비 실비보상이라든지, 원고료라고 해서 원고 책정을 어떤 평가하고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냐고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에 도출연기금 등 고객만족도 조사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서 얻는 성과가 뭐예요? 개선되고 있습니까?

도민만족도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도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매년 다 나오잖아요. 이거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돈도 없는데 매년 합니까?

그런데 도민만족도라는 것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예요,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만 달라져도 충분해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가지고 아, 재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매년 좋아지지도 않는데 매년 조사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리 있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왕 선발 4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69쪽 포상금에서 체납세 없는 읍면동 포상금 이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효과 있습니까?

아무래도 체납세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이고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도세 체납이 있습니까? 취득세나 등록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징수권한을 시·군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예요. 열심히 한 데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171쪽에 도정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대개 각 실국에서 전산장비가 필요하고 노후화되고 교체할 것 같으면 각 실국에서 안 씁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게요.

각 부서별로 전산장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는 전산장비구입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수립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거 보니까 각 실국에서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 보수보강, 왜냐하면 전산프로그램을…….

보수하는 것은 상관없고 장비를 사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각 실국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괄 저희가…….

그러면 받은 것이 각 실국에서 정수조사 같은 것을 다 해가지고 했겠네요?

PC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는…….

하여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켜졌네요. 김호서 위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1억80만원하고요. 노후차량 교체 1억2천만원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설명을 드릴까요?

172쪽에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그속에 이게 1억7천만원 또 2억7천만원 사유 없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예, 1억7천만원, 2억7,400만원.

차량유지비는 필수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운영비. 국도유재산 차량관리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 가느라고 갔는데 이학수 위원도 같이 지적된 겁니다. 설명하려면 양쪽에 와서 하세요. 그다음에 김호서 위원이 노후차량 교체. 이상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를 충분히 뛰어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노후차량 부분은…….

노후차량 버스요?

아닙니다. 전용차하고 업무용 차량인데요.

전용차량 관련된 사항은 현재 2005년식인데 27만㎞…….

지사님 차입니다.

내구연한 5년을 초과했는데요.

2005년식인데 27만㎞를 주행해가지고 안전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172쪽에 구1청사관리 경비용역비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전발연에도 보니까 거기에 입소한 단체들이 전라감영협의회입니까, 전라감영위원회입니까? 뭔가 있더만요.

명칭이 가칭 전라감영입주자협의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각 내고 있는데 우리가 경비용역을 또 세웁니까?

저희 도에서 세운 예산은 도예산 경비와 시설보수인데요. 건물의 소유주가 저희 도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감영입주자협의운영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주차시설 분담금 및 건물관리 인건비 등 공공요금 납부.

건물관리가 뭐예요?

등을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 중복된 것 아니에요? 거기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내는 것이 부족해서, 하여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나중에 듣고 하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편하고 하시고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75쪽에 교육지원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으뜸인재 육성, 기숙형고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기숙형고교 기숙사비 지원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전체를요. 이상입니다.

왜 공립학교만 하는 거예요?

기숙형고등학교요?

사립학교는 안 해주고, 사립학교가 기여하는 것이 얼만데.

현재 기숙형고등학교는 교육과학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숙사 자체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공립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설치비보다 프로그램운영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문제예산으로 1억5천만원 지적합니다. 그리고 177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인재육성사업 이거 광특하고 도가, 이게 우리 도비부담이 여기에 제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 177쪽인가요?

예, 177쪽에 광특회계 도비부담이 이거 적정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인재육성사업은 도하고 광특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부담이 적정하게 되어 있냐고요? 부족한 거예요, 적정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비율과 관계없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광특은 하는 것입니다.

비율과 관계가 없어요?

예, 공모…….

아니 예산과장님, 비율 관계없습니까?

공모사업일텐데 현재는 시·군비가 포함이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그러는데 지방비 중에 일부는 시·군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 있죠?

실무진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거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위에 민간위탁금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시설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도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

그러니까 176쪽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그다음에 177쪽에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세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장학숙은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법고시 합격생도 많이 내고…….

김호서 위원입니다. 저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왜 9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인재양성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원래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결과를 쓰기로 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인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하여튼 설명이 부족하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아까 지나간 169쪽 지방세 징수왕 선발 이건 문제예산에서 삭제해 주세요.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입니까, 2010년부터인가 대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해서 선 대출을 받고 취직을 한 이후에 후 원금과 이자를 갚는, 15년 내지 20년 장기상환으로 상당히 법이 내용은 불합리한 부분도 많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학자금 대출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학생들 많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국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했을 때부터 그걸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 도에서도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 그것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기존에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준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한 걸로 끝나죠?

예.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현재 정책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다니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어떤 제도가 바뀐다라면 제도의 불합리성이 많은데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히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갚을 때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젊은 날에 평생 갚아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된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렇습니다. 새로 적용받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제도에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온 이유로. 151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해서 조직운영 강화 탄력적인 조직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 세목이 같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29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밑에 아래에 있는, 기획관님이 해주시고요.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이거 같이 지적합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도 그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국정감사 수감비용 1억원이 증액됐는데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내여비에서 도정현안추진 3천만원 증액된 것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산 외에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김호서 위원입니다. 도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이거 이미 집행 다 했죠, 남은 거예요?

예.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기타융자금에서 20억원을 예산전용 했네요? 이거 의회 승인받고 한 겁니까? 29쪽. 왜 군산의료원에다 20억원 준 거예요? 지역개발기금.

기타융자금 증가한 것은 융자계획 확정 후에 시·군 융자금에서 예산전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왜 군산의료원에 예산전용해서 이 기금으로 20억원을 줬냐고요?

예산편성 후에 군산의료원에서 20억원 융자를 하면서 시·군융자예산에서 기타융자금으로 예산전용해서 융자를 20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기금을 군산의료원에 줄 수 있냐 이말이에요.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계획에 있는 범위 내인데 도와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고 조기집행 일환 등등 해가지고 시·군에서 융자를 하겠다고 한 계획부분보다도 융자를 받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유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시·군으로는 줄 수 있지만 기금을 도산하기관에다 왜 융자를 해줬냐 이말이죠.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은 가능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시·군에 융자는 가능해도…….

도와 시·군에 가능하고 지방공기업도 가능하도록 융자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줘봐요. 이게 공기업에 지원하려면 의회승인 사항 아닌가요?

예산승인으로…….

예산승인 안 받고 지금 전용해서 준 거 아니에요?

융자계획에 당초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는 시·군에 융자를 해주라고 승인을 내줬는데 시·군에 안주고 기획관리실에서 마음대로 군산의료원에 예산전용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산의료원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융자한 것인데…….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에 준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시·군에 융자를 해주라고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지금 임의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군산의료원에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전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한도는 의회에서 승인을 내줬다 하더라도 이게 시·군에 하라고 그랬지 누가 군산의료원에 주라고 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공기업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줘봐요.

융자조례에 그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줘보세요.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해서 줄 수 있는지? 누가 이거 전용해서 주라고 그래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거 지원돼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해와요. 의회승인도 없이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전용을 해서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표현을 전용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융자계획에…….

융자계획에 시·군 융자금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왜 군산의료원에 예산전용을 해서 줬냐 이말이죠.

이게 용어상의 전용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융자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했던 근거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 품의서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다음에 의회승인 절차가 생략됐는데 그거하고 관련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실장님, 이걸 전체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각 실국별로 관리합니까?

실국별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실국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실장님! 기금을 실국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기금업무 취급대행계약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기금은 도민들이 낸 세금하고 조성이 된 건데 이거를 업무대행계약 없이 예를 들어서 A은행으로 갔다 B은행으로 갔다 마음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개별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집행과 관련된 것이지 예금까지 어디로 가라까지 지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계약하듯이 기금도 총괄적으로 재정과에서 계약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아무데나 갔다가 이자율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체크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금고를 선정할 때 기금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내년도 금고운영 계약할 때 각종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왜냐하면 기금은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역개발기금도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자가 전년도에 이걸 보면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이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몽땅, 추경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만 보더라도 예금이자 감소액이 16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융자금 이자감소분도 4억5,900만원이고. 이 기금 전체를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금리라는 게 시장성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기금별로 선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자를 적절하게 못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지냐 이말이에요. 그냥 각 기금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금관리분야의 전문가인 우리 재정과에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대행계약도 없이 임의로 이리가면 이리가고 저리가면 저리가고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면 금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우선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 감소한 부분은 금고계약 체결을 할 때 약정금리를 체결하게 되는데 콜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거는 금리가 시장성이 있어서 낮아지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대행계약을 안 맺고 일방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회의해가지고 갖다 예치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조례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재정과에서 통할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거죠. 가능해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알겠죠?

예, 지금 각종 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예치라든지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금고업무 계약을 하면서 1기금 1금고 원칙으로 해가지고 아까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해당과가 있으니까 그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기금은 총괄을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의 집기를 구입한다 이거 재정과에서 구입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금도 개별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두는 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재정과에 통할해가지고 이를테면 재정과는 금고업무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행계약을 맺을 때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금리부분만큼 그다음에 자금운영부분만큼만 맡아서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출문제라든가 수입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실국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거 할 수 있어요?

계약 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1기금은 1금고에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금리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고 대행계약을 재정과에서 하면 금리 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행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대행계약 자체를 재정과장이 하라 이말이에요.

대행계약을 내년에는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계약에 대해서 전문부서가 아닌 조례에 의한 과에 맡기지 말고 재정과에서 일괄 계약할 수 있냐 지금 이걸 묻잖아요.

재정과하고 예산과하고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1차적인 개별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금리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선정 할 때 약정을 체결하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만 주로 했고 기금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수산발전기금만 했었는데 나머지 기금도 약정을 체결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기금을 운영하는 실국장께서 그냥 이를테면 여기치 빼다가 여기다 넣고 여기치 빼다가 여기에다 넣어버리면 이게 횡령이라고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빼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계약이 맺어져야 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적절한 이자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고선정을 앞두고 각 부서 의견들어서 재정과에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뭘 부서의견을 들어요? 당연히 재정과나 예산과에서 통할을 해야죠, 그거 할 수 있죠?

일괄적으로 부서의견 들었고 저희들이 총괄관리하는 부서입장에서 부서의견을 일괄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정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금고선정을 앞두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시가스공사꺼 주식 매각했습니까?

아직 매각을 안 했고요. 주식가격 적정한 시점.

적정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5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그거 일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예,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입이 없으면서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거 매각했을 때 세입으로 잡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150억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150억원이던가요?

2회 추경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 어떻게 했어요? 결산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을…….

아니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어떻게 했냐고?

아직 매각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산과장님 알고 계신데…….

그것은 적정한 매각시점을 투자유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문제예산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내년도 경제도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짜고 있어요. 돈은 없는데 사업 줄일 수가 없어서 사업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많다고 하니까 지방채도 조기상환합니다. 아까 월드컵 경기장도 예산서에는 4.5%로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5.5%입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4.5%가 예산서에 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산입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지나갈게요. 조기상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조기상환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늦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이 예산 다시 해야 돼요. 2009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각기 틀려요. 또 2010년 것도 틀리고. 예산이 우리가 많은 노력을 공무원분들이 하셔서 참 전쟁이나 다름없이 예산확보 하는 것은 좋아요. 많은 데 허점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조기상환이에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추경재원 하려고, 그건 예산의 전략이고 기법이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조기상환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을 해서 조기상환하고 채무부담은 지방채가 아닙니까? 보니까 채무부담도 있더만요. 지방채 없다라고 우리가 홍보하지만 채무부담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채무부담도 지방채잖아요. 채무부담 조금 들어있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없어요?

채무부담은 지방채로 하지 않고 있고요.

채무부담도 어차피 외상공사해서, 하여튼 서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고민해서 아름다운 예산을 만드는 거 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헌데 위원들한테 이거 살려주시오, 이거 죽여주시오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각 국마다 한 50억원씩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못쓰는 거예요. 민선4기를 결산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의회와 진정성 있게 내년도 2010년도에 도민들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이 돈이 쓰여져서 도민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도민 복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밑그림을 도민들한테 로드맵을 제시해야지. 여기에서 나 편리하게 이거 죽여주쇼, 이거 살려주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민생안정분야 또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시가스공사가 5만원 이상에 매각을 했으면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만원 이하로 매각하면 예산이 펑크 나는 거네요 어차피 5만원 이상이 단서조항에 거기 없잖아. 그냥 매각하겠다고 한 것이지.

저희가 가스주식매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세입에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가격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매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랍니다. 예산은 승인돼서 의회 의결이 돼서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꾸준하게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전체 1만여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황기석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소방재난종합사무실장 하재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리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각종 재난 시 도민의 한 생명, 한 푼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찾는 소방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올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책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이게 대법원에서 폐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꼭 법원에서 져가지고까지 행정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또 우리 도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월 76시간 52만원으로 3년 동안 1인당 1,872만원이고 1천여명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총 187억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당연히 이런 것은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175억원이 나왔는데요, 요구를 안 한 이유는 소송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5억원이 각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뽑은 겁니까?

예, 1,334명이거든요. 17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요구를 이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소송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조금 늦게 알게 됐고,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 고법 너희들이 이걸 판단을 해 봐라. 그래서 정확한 산정기준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애매한 조문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이를테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책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초과되는 건 몰라도 당연히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명령을 내려서 시간외근무를 한 겁니다. 시간외근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한 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 44시간 근로시간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정당한 인건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직급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산정이 안 되고 정확히 모르고 대법원이 그런, 그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사님도…….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둘이 얘기하지 말고 소방본부장께서는 1,334명의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현행 규정대로 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해야 예산을 세워주지. 예산도 요구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어떡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떼먹어서 끝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미 타 시도도 소송을 해 가지고 져가지고 지급해야 될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금년 결산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175억원 중의 1/2인 한 80억원이라도 주고 내년 본예산에 80억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소방본부장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투쟁을 하셔야지, 직원들 1,334명이 딱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지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어쩌고,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서류로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이.

지사님도 예산과장보고, 제가 정식으로 이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럼 소송하지 말고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산정을 해 봐라. 그래서 뭐하러 소송까지 가서 주냐 이렇게 지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면 요구를 할 테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규정대로 산정해서, 현행 규정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 안 해 준 부분도 있고 해 준 부분도 있고,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산정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 규정대로 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착오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3년간만 받는 것도 사실상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송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3년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소송기한 범위 내에서라도 빨리 소방본부장께서 발 빠르게 요청을 했어야죠, 이것은. 이번에 요청 안 했다는 것은 소방본부장님의 근무태만이에요.

그게 예산의 범위 내냐, 예산의 범위 내 그 부분을 가지고 행안부 지침 그것 때문에 확실한 저기가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는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명쾌하게.

예,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우선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황기석 과장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준 대통령령이나 지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 44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시행령이나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우선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이 우선하고 대법원 판결이 우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실제적 구체화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 귀속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근무수당 산정하는 세부적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 고법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법까지의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급하라는 거였어요?

아마 대법원 판결이 9월 10일날 있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면 이게, 또 그때부터 3년이면 사실상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로 충원이 돼 있어서 이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미 3교대가 시행돼가지고 그로부터 3년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외근무수당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334명에 175억원이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년 연말쯤 계산한다면 이게 얼마가 될지 훨씬 형편없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면.

그래서 내일 그렇지 않아도 전국소방본부장들 회의를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행안부도 담당자가 나와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일 회의를 14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호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떤 식으로 이걸 풀어가야 할지 내일 본부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소방안전본부가 궂은 일 많이 하면서도 우리 도 본청이나 행안부에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일해 놓고 일한 월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장비나 이런 소방 관련된 예산 전반적으로 봐도 미약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업무를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왜 강력하게 못합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지시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계속 했거든요, 주도록 결재를 맡으려고요.

한 가지만 기록에 남깁시다. 이것 빨리빨리 소방본부장께서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34명한테 불이익이 가는 돈은 소방본부장이 물어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본인이 노력 안 해 가지고 직원들이 손해나면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물어준다고 얘기하세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175억원을 한꺼번에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집행부서하고 계속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안 하면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얼마나 소방본부가 답답한 데냐면 이거 돈 타려고 소송한다고 하니까 볼펜을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을 타달라고 기다렸다가는 이거 3년 지나버려가지고 3교대 끝나가지고 한 푼도 못 받아요. 내가 볼 때 소방본부가 그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인데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해태한다거나 유야무야한다거나 자기들은 벼슬 높으니까 월급 많이 타니까 부하직원들 관심 안 두고 가버리면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라도 목소리를 외쳐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빨리 대답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지급 못해 가지고 매일매일 손해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 매일매일 지나고 있잖아요, 소급이. 그 차액 소방본부장께서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일을 안 해 가지고 그랬으면.

어쨌든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당연히 줘야 하는 건 맞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맞으면 줘야죠. 왜 망설이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타 시도 먼저 주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결정만 되면 어떤 정확한 수당 산정기준이 나오면 지급을 하자 이렇게 지사님 이하 예산부서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호서 위원님이 말한 것을 황 과장님 다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이게 행자부장관의 지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라는 것은 옛날에 공화당시절, 자유당시절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예산심의. 그렇겠죠? 요새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당지급이. 그때부터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해 오던 것인데 그것은 그때 행정공무원들은 위의 수장들의 노예로 되다시피 했어요.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 같으면 총무과에다 도장 놓고 도장만 찍고 너는 월급 타지마 해도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있던 놈의 행정규칙이다 이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3년이면 3년 시효가 자꾸 넘어가버리잖아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해 가지고 차라리 효력정지처분을 행정소송을 해 봐버려요, 돈 안 주려면. 그거라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손해 본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세월이 흐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것이 효력정지 같은 것을 지정해서 오늘이 지나가더라도 오늘부터 3년 치를 주도록 그걸 하라 이말이에요. 그럴 자신 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방안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334명에 대해서 아까 변상해 주라고 했지만 변상은 어려운 얘기고 직을 걸고라도 이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어차피 내가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난번에도 쭉 얘기하기를 우리 장비가 노후장비가 돼가지고 150대 44%가 노후장비로 자빠져있다고 한단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장비만, 옛날 구식. 그런데 예산을 이번에도 전년도보다도 2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다면 이것도 예산투쟁,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 세워서 소방장비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그냥 예산이 깎이거나 말거나 예산처에서 예산 안 줘서 못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노후장비 예산은 10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됐거든요.

뭣이 증액돼요?

그런데 2억원 삭감된 것은 펌프차만 준 거고 전체적으로는 10억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차가 됐든 노후장비 예산 취득비에서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준 것은 본부장님의 책임도 또한, 행정과장이 예산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변호사가 제대로 알아서 해 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다 뒈지게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대로 찾아서 노후장비를 최소한 60～70%는 현대화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죠. 이 예산 깎인 거, 또 아까 우리 소방관 시간외수당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이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