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0년도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도 농축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0.1%인 4억9,863만원이 증가한 4,623억7,101만원으로, 세외수입 1,980만원, 국고보조금 등 4억7,8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세출입니다. 세출은 제2회 추경 대비 2.1%인 115억9,349만원이 증가한 5,606억7,768만원입니다. 농업농촌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전북농업혁신대회,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사업 등을 감액하여 7억5,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산업과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지원, 복분자즙 생산시설 보강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학밀착 식품수출 서비스 지원, 세계식품 한상네트워크 구축사업비를 감액하여 1억4,7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쌀 농가 직접 지불금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사업 등을 감액하여 109억5,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경영과는 가축방역약품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순창 구림 친환경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 축산인 한마음대회 등을 감액하여 총 1,0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파리 제거사업 2억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산동물 질병관리, 양식장 HACCP 컨설팅지원을 감액하여 1억6,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력개발원은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9,0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4개 지소를 포함하여 종축사업소의 부족한 유류대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성 경비 2억7,0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와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를 각각 2천만원과 4,7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13쪽부터이며,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0.3%인 806억4,271만원이 증가한 4,773억2,441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0.8%, 보조금이 99.2%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3.7%인 649억7,859만원이 증가한 5,390억8,938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80억원, 물건비 65억원, 자치단체경상이전 1,885억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3,053억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농촌과는 294억4,898만원이 증가한 2,002억4,314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신활력지원 225억원, 경관보전직불제 44억원, 영유아 양육비 49억원, 배수개선사업비 20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식품산업과입니다. 식품산업과는 금년대비 140억7,699만원이 감소한 227억9,56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 40억원,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50억원 등이며, 식품산업과의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균특예산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HACCP 등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190억원의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금년대비 200억4,098만원이 증가한 2,095억5,64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66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09억원, 공동육묘장 지원 28억원, 쌀 경쟁력 제고 지원 60억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2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4쪽 축산경영과입니다. 축산경영과는 청보리지원사업을 위주로 금년대비 288억1,187만원이 증가한 648억6,138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시군 지역특화사업 29억원, 청보리재배 관련사업 254억원, 가축방역사업 37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94억원, 축산물 품질 고급화사업 49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15억9만원이 증가한 263억7,62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 11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1억원, 곰소 젓갈타운 조성 17억원, 인공어초 34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1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농업인력개발원입니다 올해보다 1억3,422만원이 증가한 24억1,186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9쪽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금년대비 35억2,643만원이 감액된 80억9,065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에 15억원, 축산 위생검사 사업 5억원 등입니다. 금년 대비 많은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한우 안정성 인증을 위한 사업비 47억2천만원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산시험연구소입니다. 금년 대비 11억1,329만원이 증가한 21억 5,95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폐류 연구시설 확충 등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입니다. 금년대비 4억1,396만원이 감소한 6억4,794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종묘생산방류 및 시험연구사업 2억원 등이며, 주요감소사업으로는 시험장 토산어 종묘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이 완료되어 4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산사무소 소관입니다. 군산·고창·부안 수산사무소는 올해 5월 1일자로 우리 도로 이관되었으며 총 19억4,653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수산기술 지도 및 경영지원 사업비 5억5,35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억6,276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서 4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186억3,019만6천원보다 2억8,946만9천원이 감소한 183억4,0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6억2,021만7천원과 예치금 회수금 177억2,051만원으로 총 183억 4,072만7천원이며 지출예산 주요 내역은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차보전액도 증가하여 총 11억8,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67억5,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북농업혁신대회 전액 삭감된 것하고 세계식품한상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리고 구림 친환경 축산단지 부대시설 조성사업, 축산인 한마음대회와 농산업체 인턴지원사업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하고요. 거기다 설명하실 때 올해 예를 들어서 전북농업혁신대회는 2010년도 예산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농업혁신대회, 한상대회, 축산인 한마음사업 세 가지 사업 모두 신종플루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취소를 해서 이번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순창 구림 관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현재 순창 구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축사단지에 저희들이 도비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이것은 축사가 운영이 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축사에 소가 입식이 되지 못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이 예상돼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인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대상자 신청자가 저조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북농업혁신대회, 세계식품한상네트워크 구축,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혁신대회는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고요, 한상대회도 현재 예산사정상 안 되어 있고 축산인 한마음대회만 3천만원이 예산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림 친환경축산단지는 우리 오은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과 상의했으면 이렇게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대체적으로 4억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님, 몇 쪽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추경에 보면 농업인력개발원이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 등 보면 쭉 행정운영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잖아요.

아, 부서인력운영비요?

예.

이건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는 건데 첫 번째, 본청은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본청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를 반영할 때 전 직원의 호봉을 평균적으로 반영해서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에 비해서 신규자들이라든가 경력이 적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결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업소가 애는 쓰지만 사업소 위주로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이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인건비는 전부 다 결원된 것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죠?

대부분 결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력개발원은 현재 결원이 2명이고요. 축산연구소는 소장이 8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등입니다.

그러면 특히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는요?

축산위생연구소요?

예.

거기 소장이 8개월 동안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균 호봉과 호봉 차액으로 인해서 기본급 1억700만원, 각종 수당 4천만원, 직무수행경비 689만원 해서 본소가 총 1억5,5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편성을 좀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항상 결원이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호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물론 소장님이 8개월 공석 중이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신문 원래 3,300만원, 750만원 승인해줬죠? 저번에요.

예.

예산서 144쪽 보시면요, 1,600만원 정도는 불용사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시군에서 미처 추경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약 9월달 정도 돼가지고 시군에서 추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군에서 추경을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년 본예산에 해준 거 아닌가요?

1회 추경에 했습니다.

4월달인가 5월달.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각 시군과 추경 시기가 맞질 않아가지고, 시군 예산이 서야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추경이 우리보다 늦게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잔여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농정신문 예산은 안 섰죠?

예, 반영 안 됐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 농정신문은 주주가 일반인들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단체가 대부분 주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주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신문사를 지원하면 결국은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수산신문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수산신문 보조금 주는데.

어민 후계자들을 주축으로 한 수산단체가 주주가 되겠습니다.

법에 주주가 됐든 일반인이 만들든 신문을 보는 분들이 농민인데 그것이 규정에 되어 있어요?

사실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경영인들 압력 때문에 그러죠?

그건 아닙니다.

뭣이 안 그래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작년에 지금 국장님이 그 말씀을 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명분 가지고 세워주지를 말아야지, 실행 조금 몇 달 해놓고 입맛 좀 들여놓고 안 세워줘버리면 보는 분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봐요. 큰 돈도 아니고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해주고, 농어민신문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경영인들의 농어민신문 읽는 분들이 개인 같이 있다가 농정신문으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농어민신문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또 농정신문을 세워주면 농어민신문이 약화될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그 농정신문 때문에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곤혹도 당했고, 여기 직접 너댓 분이 와가지고 회의장을 못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런 경영인단체가, 압력단체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말고도 와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자기들이 큰, 얘기 들어보면 밑의 우리 농정국 직원들 거의 무시해 버리고 지사나 면담해 가지고 ‘이거 됐으니까 올리시오’, 단체 앞세워가지고 무슨 압력 넣는 것도 아니고 의원한테 언제 봤다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위원님,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건방 떨면 안 돼요. 아무리 표 의식하더라도, 제가 표 의식하는 의원도 아니고. 자기들 것은 세워주고 남의 것은 삭감시키라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거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왕에 해줬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을 맞춰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거 되겠습니까? 농민들 위해서 투쟁하는 데는 어디 단체길래. 두 번째, 지금 순창 복분자 생산시설 1억원 하면 시군비 부담됩니까? 도비만 1억원 줍니까?

현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순창 시군비 1억원을 부담하기로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북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은 어디다 줍니까?

이게 올해 이번 추경만 하는 건데요, 저희들 쌀값이 너무 하락해 가지고 문제는 우리 전북 쌀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군에다 물량 배정을 해서 시군과 RPC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전북쌀 발전에 기여하는 RPC를 시군에 선정해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택배비 지원 보니까 지금도 부족하죠? 이렇게 세웠어도.

현재 저희들이 약 30만포 정도, 홈쇼핑은 홈쇼핑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약 5만포 정도가 나갔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정신문 잠깐 언급했는데요. 국장님이 소신 있는 사람이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 것은 세워야 하고 남의 단체는 세우지 말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의원들 막 압력하고.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압력을 넣었는가 제가 무슨 일인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위원님들 못 세워주게 그때 난리났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때.

저희 쪽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협박이나 하고. 소신있게 해요. 단체 그 사람들 인원수 앞세워가지고 지사님 압박할지 모르는데,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국장님 소신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농촌과나 또 농산유통과나 이런 부서들은 증액이 됐죠?

예.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꾸로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과나 또 사업소라고 하는 축산위생 이런 쪽, 내수면, 수산 관련 부분 이런 쪽에 보면 굉장히 지금 예산이 거꾸로 감소된 현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면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마다, 사업소마다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감소된 이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사업소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병래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줘야지 도축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내수면시험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자가미 양식개발 같은 것, 올해 성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방류를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더 추가가 돼서 좀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사업소는 위원님, 한번 죄송하지만 사항별설명서 8쪽을 좀 봐주시죠. 8쪽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주로 사업소는 사업비가 감소된 게 아니라 인건비가 대부분, 한 95%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몇 가지만,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에서 증액돼가지고 이것은 도민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증액된 것은 뭡니까? 거꾸로.

사업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이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돈 자체만이 증액된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농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아무리 올려도 물먹는 하마 같이 배고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산편성과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돈이고 간에 저는 농업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유를 떠나서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꼭 책임도 지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편성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는 뜻에서, 지금 감액된 사유를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과연 잘 하는 것은 뭔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결여됐다고 한다면 잘된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소니까 그냥 좀 눌러서 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이런 면에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꼭 의견을 들어서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연구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을 사업소에도 확보해서 도내 농어민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도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성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늘어났거든요, 조금씩입니다마는.

소폭.

소폭입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농수산식품국 소관 외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건 이따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많은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실질적으로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 단체들이. 그리고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는 도에서 펴나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단체들을 활용한 홍보 이런 여러 가지들을 도움을 받고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맨날 쌈박질하고, 저도 물론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해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께서 잘 펼쳐 나가시기를, 의견개진도 하고 이래서, 의견만 잘 조정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어렵더라도 한 자리 마라톤, 아니면 해결이 날 때까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래서라도 중구난방식이 아닌, 이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쪽이고 저쪽이고 간에. 이러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위원이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형평성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개 단체들이 있지만 그렇게 형평성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농정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장님 말씀도 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주 관련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아우르는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함께.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예.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293쪽부터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국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세입을 추계해서 세출을 잡는 것이 맞죠?

예, 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봐가지고 우리 세출예산을 짜게 되는데 유달리 이번 농수산식품국 예산서를 보니까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도비요?

예.

도비 미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쭉 한번 뽑아 봤나요? 아직 도비 확보되지 않은 사업.

과별로는 좀 있습니다. 제가 국 전체는, 한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국비사업은 내려왔는데 일부 도비 미부담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확보하실래요?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은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세출도 다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세입을 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입은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국장님.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저희들이 또 국가로부터 교부금이라든가 다른 의존재원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예산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도비 확보하지 않은 사업명과 그 다음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93쪽을 봐주세요. 293쪽, 294쪽, 295쪽 중에서 지적하시고 싶은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지역농정기획단 구성운영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세우셨는데 2천만원밖에 안 쓰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매년 지원해줄 수 없고 우선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라고 2년 동안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농정기획단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인건비를…….

어디에다요?

시군에다가요. 농정기획단 외부 전문가를 뽑으면 2년간만 저희들이 1년차에는 50%, 2년차에 3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지역농정기획단 시군에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도에서 제가 조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TF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해가지고 도의 어떤 맥락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비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직원분들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농정기획단한테 시군비까지 도에서 줘야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도에도 광역단지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농업이 그렇게 나가야 하니까 직원들의 시간 한계도 있고 역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농업연구사업은 어디에다, 작년도에 서 있고 올해 서 있고. 경상보조로 주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지역농업연구원이라고 농업관련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경으로 약 2,200만원, 저희들이 각종 연구사업비, 세미나라든가 연구모음집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쭉 계속 주셨나요?

예, 몇 년 간 주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줬으니까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분석해 가지고요, 저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3쪽, 294쪽, 2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지역농업연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연구결과보고서라든가 저희들 몇 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 넘기고요, 296쪽, 2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297쪽. 지금 5,6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농연에…….

운영비?

예, 운영비.

얼마 늘어났어요? 1천만원요? 작년에 2천만원인가 줬는데 올해 3천만원 올라왔습니까?

운영비 한 7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작년에 2,200만원 줬어요?

작년에 2,330만원 줬습니다. 올해 3천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경애 열사 마라톤대회를 매년 장수에서 합니다. 이걸 저희들 예산에 반영 안 했었는데 1천만원 새롭게 반영을 했고요. 도 농민회에도 똑같이 운영비 2,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했고요. 내년도가…….

거기까지, 형평성있게 똑같이 줬으니까. 한 군데만 막, 작년 추경 때 사업비를 바꿔가지고 운영비로, 그런 의식은 앞으로 없애야 되거든요. 복잡하게 이 예산서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것.

최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게…….

사업한다고 해놓고 운영비로 바꿔버려 가지고 다시, 예산심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예.

됐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국도비지만 이거 민간대행사업이죠? 296쪽 농업교육.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들이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민간인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어디냐고요.

선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인 23명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컴퓨터 잘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군에서…….

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인 23명을 뽑아서 각 농가를 방문해서 정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다는 사업, 이거 한번 모니터링이나 해봤습니까? 결과보고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가지고 매년 사업효과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사업 결과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23개 민간인들 교육한 결과하고…….

예, 작년 거나, 올해 것 집계가 안 됐으면 2008년도 거라도 우선.

작년 한 해 거라도 줘보십시오. 왜냐면 이게 되는지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9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8쪽, 29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는 유리온실을 교육용으로 지어가지고 농가들을, 특히 시설원예 농가들을 교육하려는 사업인데 2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9년에 당초 도비 포함해서 30억원, 내년도에 30억원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설계가 늦다 보니까 올해 도비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15억원 반영했고 올해 반영 못한 15억원까지 해서 도비 30억원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센터 건립에 45억원이죠?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가요?

예, 위원님, 올해 15억원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45억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57쪽에 보시면 거기에 국제화여비라든가 민간인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예?

57쪽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면 밑에.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센터 건립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건 사실 네덜란드에 PTC+라고 세계적인 원예농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하고 이 시설물을 짓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유리온실에서 농가들보다 더 잘 아는 공무원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기존 공무원들은 오히려 농가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외부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교육을 배우고 난 후에 와서 농가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트레이너라고 하는데요, 트레이너 양성비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도 현재 같이, 전문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민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채용한 계약직공무원들이 같이 네덜란드에 가서 교육을 하고 돌아오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비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나요?

일반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이 사업비 현재 60억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설비를 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총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건 더 어렵거든요, 위원님. 농가들보다 수준 높은 트레이너를 양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98쪽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하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올해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계획인데요, 이거 도 예산사정상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1억원만 반영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국 모든 대학이, 특히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감안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자단체나 브랜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두 가지 권익현 위원님과 장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네덜란드는 몇 명이 가는가, 언제 가는가,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내용은 어떤 교육을 받는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 부분을 두 가지 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00쪽, 3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죠?

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2쪽, 303쪽.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도시민을 어떻게 지원해서, 짧게 설명 가능합니까?

이건 농림부가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귀농 귀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분야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드웨어 즉 시설은 체험형 최대 거주공간, 빈 집이라든가 소규모 주거단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요하니까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 3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농업농촌과 예산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 식품산업과 소관 307쪽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이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 10개 지사에 줘가지고요 수초 제거하고 수로 준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왜 지적했냐 하면 이 부분 지금 수리시설 해달라고 요구한 예산이 더 될 건데, 맞죠?

예?

증액해 달라고 안 합니까?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공사 쪽에서.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계산해 봤어요?

저희들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 10억원이라는 돈도 그렇게 도의 형편상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공사로 가면 한 수리시설당 1억원도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초 제거하고 수로 준설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량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섰다가 또 안 서고 섰다 안 섰다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10억원이 선 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섰다가 이번에 된 거죠?

올해 추경에 섰고 내년도 것을 이제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307쪽 한번 봐주시죠.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식품국 소관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식품산업과만큼은 전년도 대비 거의 33%가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90억원을 투자해서 가공식품회사에 HACCP 등 시설현대화를 해줬습니다. 그 사업은 도 광특사업으로 했는데 사업 명칭을 바꿔가지고요, 올해는 50억원치만 합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이 310쪽에 보면 농식품기업육성사업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사업명칭을 바꿨습니다. 사업지침도 그대로이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기술상 사업과목하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올해는 50억원을 반영했고 작년에는 19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40억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주 원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요.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죠. 올해 예타 통과된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8조잖아요?

8,100억원 정도 됩니다.

8,100억원인가요? 8조지요, 여기 사업비 내역은 8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0’이 하나 더 쳐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122억원인데요.

어떻게 이런,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어떤 사업입니까.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도대체 8조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한 건데, 8조 맞죠?

예, 여기는 8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8,122억원입니다.

그럼 이거 다 고쳐야 되죠?

예.

국비 확보는 그렇다치고 지방비와 민자, 지방비 조성계획, 민자유치계획 이 계획 다 서 있습니까?

민자는 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아마 저희들이 현재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고 지방비는 도와 익산시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가 50대50입니까?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 명확하게 논의를 안 했습니다. 현재 왜냐면 주로 부지매입비에 저희 지방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산단 조성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익산시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협의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네요. 아직도 협의를 안 하고 있다면, 지방비도 구체적으로 지금 예타 통과됐을 정도 되면 모든 게 계획이 딱 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일부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건 작년까지는……. 현재까지는 산단 조성이 안 끝났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가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도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그런 사업에 익산시비도 똑같이 도하고 시군비, 익산시비 50대5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가 다 안 됐다면서요. 갑자기 50대50은 뭡니까?

앞으로 부지매입 같은 거요, 부지매입비. 현재는 산단 조성이 끝나야 부지 매입을 하거든요. 아직 그것은 현재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하는데 국비라든가 지방비라든가 민자 전부 다 세밀한 계획 하에 해야 됩니다. 지금도 협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걸 좀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307쪽 보시면 농림기술개발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안 세웠는데 9,100만원 뭡니까? 이게.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와서 보니까 우리 도내의 기업 및 대학들이 정부에 많은 연구과제 R&D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따고자 하는 의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 전체를 다 통합하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연구과제를 제출해 주면 그것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확인하고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정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를 설득하고 뛰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80여건을 받았는데 전문가회의를 통해가지고 추려보니까 타당한 또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R&D사업이 대략 2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ARPC라고 해가지고 농림기술, 농림부의 R&D만 전담해서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도가 앞으로 식품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24가지의 연구과제를 하고 싶다 이것을 당신들이 예산이 있거나 혹은 차후에 기획공모하게 된다면 이런 과제를 좀 포함시켜서 기획공모를 해줘라 하고 설득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하반기에 마침 농림부에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과제라고 해가지고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명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을 암암리에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제품명은 명시는 못했지만 우리 도가 하고 싶어하는 R&D의 사업명이 들어가게끔 공모를 한 것이 4건이 들어갔었고 그렇게 해서 10개를 공모한 중에서 4건이 전라북도가 암암리에 설득했던 과제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좀 사기앙양도 하고 자꾸 촉발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5천만원 범위에 한해서 우리가 2년, 3년 동안 균등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얻은 그런 과제였던 것입니다.

5천만원을 어디다 지원한다고요?

총 농림부가 10개 과제를 기획공모했을 때 저희 전라북도의 대학과 연구소가 4건이 됐고, 그 사업주체가 기업과 연구소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89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RPC도 있고 한불후치피아 같은 기업도 있고 장류연구소도 있고 전북대학교도 있습니다. 89쪽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예, 사업설명서 89쪽에 보시면 4건의 사업에 대한 과제명과 사업시행주체가…….

80몇 쪽요?

89쪽입니다.

이따 검토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그 4개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4개의 사업주체 대학과 기업, 연구소에다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보니까 6억원부터 27억원까지 사업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나 균등하지 않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율대로만 저희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R&D사업 공모하면 연구비 다 나가잖아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다 나가는데.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을 최대 한 5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식경제부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들은 우연하게도 지방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비도 없어요? 세워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만.

저희가 총 해가지고 4건의 과제에 대해서 56억원 정도의 R&D 연구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총 5천만원 한도 해가지고 2억원 내외로 되겠습니다.

국비 와가지고 도비 주는 것이고만요?

그렇습니다.

자담?

예.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308쪽, 3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지원출연금요, 지난번 추경에 2억원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다시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3억원이 됐죠?

예.

13억원인데 이번에 또 여기를 보면 진흥원 출연금을 8억원으로 했네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첫째 도 재정형편상 전부 반영을 못 해줬고요. 두 번째, 여기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만약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전부 따져가지고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한지를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8억원 쓰고요. 상반기는 이 농가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예산에 기본이 없잖아요. 생물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이 올해 2010년도에 8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8억원을 딱 주고 그걸로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어놓고 부족하면 더 주고 안 부족하면 깎고, 이렇게 하면 예산 추계를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계를 못 잡고요, 결산을 해보고 다음에, 우선 상반기 분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니까 나중에 추경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진원은 저희들이 추계를 못했습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 예산에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2억원 올렸다가 또 1억원 올렸다가 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일단 우리 도비가 없으니까.

8억원을 일단 반영해 보고.

8억원으로 삭감해서 올려놓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 때 가서 올리겠다?

예, 부족액이 발생하면요.

예, 하여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한 것 죄송합니다.

국장님, 추계를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예.

이렇게 된다면 예산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충 얼마얼마 적어놓고 부족하면 추경 때 주고 남으면 추경 대 깎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작성이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한 흔적이 안 보이네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게요.

전체 8억원을요.

예.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시군비도 들어가 있죠? 시군비 1억원인가요? 전주시 겁니까?

예, 전주시에서 매년 1억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2억원은 어디 겁니까?

기타 2억원은 자체수입입니다. 부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공사로 안 주고 팔고 있습니다.

2억원도 이게 일단은 추정한 거 아닙니까? 해마다 2억원 정도 나옵니까?

예,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다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에 녹색기술 전시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원에다가는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가 녹색 하니까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국제발효엑스포 할 때 어차피 전시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농수산식품국에서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사업과 크게 아이템이 다르지 않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발효식품이고 거기는 녹색식품이기 때문에 아이템은 틀릴 수도 있지만 식품에 관한 한 같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못했던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일부 사업만 했습니다.

일부 사업만 했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는데 올해 8억원으로 줄은 것은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재원 부족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재원 부족이니까.

예, 이건 재원 부족이 원인입니다.

추경에 하려고 또 8억원 해놓고 2억원 더 달라고 할 거죠?

이건 절대 재원부족이기 때문에 추경에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위원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우리 권익현 위원님이 하신 맥락에 이건 틀림없이 해마다 10억원 했는데 8억원으로 줄여놨길래 뭔가……. 알겠습니다.

이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좌우간 알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농업기술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매년 기술원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이번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크니까 같이 한번 할 수, 부스랄지 이런 게 충분히 거기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같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발효마을 연대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이 예산도, 한번 설명을 더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발효식품엑스포와 연계하는데요. 프랑스 디종시라든가 일본 오끼나와 같은 데, 우리 순창과 같은 발효가 특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발효마을을 우리 전라북도가 이 사람들을 교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 예산은 안 섰지만 그전에 예산에 섰었죠? 2008년도.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여기에 안 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은 사업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순창군도 갔다 오고 저희 농심 손욱 회장님,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국제발효식품엑스포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니까 예산상 편성할 대 거기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비를, 왜냐면 이건 전주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순창군…….

순창군이잖아요.

또 돌려가면서 할 겁니다. 발효식품이 부안은 젓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순창 했고, 그래서 올해 순창 참여시키고 내년에는 부안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상…….

발효가 되는, 예를 들어서 메주사업이 있다 하면 그 군에 가서 해마다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순창도 참여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발효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시군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을 달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발효’ 하면 순창이 워낙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효식품에 우리 부안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요.

발효는 다 있습니다.

발효는 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식품국에도 민간위탁이 많은데, 각 과별로 민간위탁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1쪽 농수산 수출선도조직 역량강화사업 해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수출업체들을 데리고 수출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품목별 조직을 만들어서 잘 활성화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면 조직과 계획을 보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품산업과까지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의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마이크를 끄고…….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2쪽에서부터 313쪽, 간단간단하게 설명도 필요하지만 문제예산이면 딱딱 지적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 시설지원은 어디다 줍니까?

시군이 대상사를 선정하는데요, 친환경을 잘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단체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친환경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서 다 받았어요?

시군한테 주면 시군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물량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시군별로 사업량은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시군의 군청하고 광역단지 있는 데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광역단지에다는 이 사업을 안 줘야죠, 왜냐면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개 지구인데, 그거 선정이 됐나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미확정이에요?

현재 예년의 경우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확보가 됐어요?

7개 지구 정도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 인증기관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하실 거예요?

친환경 인증 활성화지원 말씀이시죠?

314쪽 친환경농산물 민간인 인증기관 육성.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성농하고 전주대, 익산의 ISC 친우라고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이것 이따 자료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로 잡고.

위원님, 질의만 좀 해주시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료로 설명해 드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에 넘어가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총괄해서 다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 및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농수산물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주로 농협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쌀을 비롯한 저희들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나 대형 마트에 입점지원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홍보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적을 할 테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쭉 보시면 자치단체 서비스경쟁력사업, 쌀경쟁력 제고사업 이거 어디다 줘요? 농협에다 줘요? RPC에다 줍니까?

이건 공동육모장, 광역방제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RPC한테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그런 사업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우수브랜드 홍보만 2억4천만원이네요?

예, 현재 거기다 쌀 홍보 마케팅비 2억4천만원을 배정해 놨습니다.

2억4천만원은 어디다 줘요?

도 우수브랜드를 선정해 가지고 서울 케이블TV라든가, 도내에서는 우리쌀 홍보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서울에 가서…….

홍보비가 2억4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왜냐면 전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서울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데 가 보면 죄송하지만 다 전남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예산을 막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간판 하는 겁니다, 이건. 꼭…….

알았습니다. 필요하겠고만요. 중소형농기계 지원 이건 어디예요?

이건 시군한테 줘가지고요 500만원 이하 주로 영세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이 읍면을 선정해서 시군이 선정하는 겁니다. 500만원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밭작물브랜드는요 말 그대로 밭작물 콩이라든가 고구마 그런 것을 잘하는 작목반이 있으면 농림부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작목반이 있으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고창의 황토배기 고구마하고 순창의 백세빌 콩단지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현재…….

2개 신청을 했어요?

2개소를 신청했는데 예년에 대개 보면 2대1이기 때문에 1개소만 현재 반영을 해놨고 2개소 전부 선정이 되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보면 FTA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도 고창 황토배기 유통브랜드사업 들어가 있죠?

그건 과수입니다, 배.

이건 배입니까?

예, 농림부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고창의 황토배기가 공동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황토배기 고구마, 황토배기 수박, 황토배기 배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고창이 잘 하다 보니까 농림부의 각종 공모에서…….

본 위원이 좀 착각한 게 아까 황토배기사업에 2건이 나눠져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배.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0쪽, 3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2쪽,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324쪽까지,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축산경영과 소관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보리 운송비 2009년도에 11억4천만원인가 저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자료가 있더만요, 도정질문 할 때. 올해는 안 세웠어요? 총체보리 타도 운송비.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타도 운송비는 기금으로 직접 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됩니다. 농협에서 바로 수송해 주는, TMR공장에 바로 줍니다, 축협에.

우리 도에서는 도비를 안 줘요?

운송비는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왜냐면 충남 이북에는 보리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싸고 질 좋은 청보리를 충남 이북에 있는 소 농가들한테도 먹이자고 해서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당 30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를.

축산경종농가에다 줍니까?

TMR공장, 축협요. TMR공장이나 연결체에 주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과니까요.

축산경영농가는 아니죠.

지사님하고 보충질문 때 큰 사안도 아닌데 한 20분 정도 지사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한 20%를 타도로 반출하고, 26만t.

한 2만6천t 남아있죠.

김제, 익산에 쌓여있고 그러니까 이거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돼요. 축산인들 한번 물어보세요. 닭농가하고 돼지농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경종농가의 보리재배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 쌓여있고, 물론 시군별로 단체장들이 소신 있는 사람들은 한 30원씩 세워가지고, 경종농가 30원, 총체보리 구입지원금 30원씩 이렇게 하면 600㎏ 하면 6×3=18 1만8천원, 500㎏ 하면 3×5=15 1만5천원 정도 하는데, 지사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좋으면, 사료값 절감이 그렇게 되면 구입을 하지 왜 그러십니까. 지사님 뜻도 뭔 소리인가 알아들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이걸 먹여가지고 진짜 좋을 것인가, 저도 작년에사 실험을 해봤는데 사료값 10푸대, 물론 사료값 생각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저같은 경우에는 전주에서 110원씩 한 5천만원 어치 사버렸는데, 그만큼 좋으니까. 이게 한 1～2년 정도만 할 필요가 있거든. 계속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여본 사람들은 사료가 예를 들면 50만원이면 총체보리 먹이면 3포대면 끝내버려요. 비육은 비육대로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100% 실험을 해봤고, 완주 같은 데는 좋으니까 쉬쉬 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맙시다, 큰 뭔 좋은 소식 주시는 것같이 말씀하면서, 사실 먹여보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을 안 해봤으면 듣고만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소신을 펼치지 못하겠는데 확실하니까 1～2년 정도 해가지고 홍보할 정도, 원래 시군 단체장들이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지시부담이라도 10원 줘가지고 시군비 부담하면 보조 있으니까 한 1～2년 먹여본단 말이에요. 먹여보면 정착될 때까지 한 1～2년 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원 정도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합급여기 지원이 지금 왜…….

이건 개인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TMR.

그래요.

위원님 말씀처럼 청보리하고 배합사료하고 섞어서…….

이것도 지금 늘려야 돼요.

이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리고 시군별로 5대, 3대 이렇게 줘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이거.

너무 적네요, 제가 봐도요.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보조율이 지금 50대50이에요?

지금 하다 보니까 57%가 자부담이고요.

이거 제가 축산인을 대표하니까 자부담 57%씩 좀 많아요. 한 대에 얼마씩 줍니까?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개당 4천만원요.

4천만원이면 한 2천만원이에요? 자부담.

예, 2천만원.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못 받는 분도 계시니까. 이왕이면 보조율을 대폭 높이는 것보다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것을 많이 세워줘야 앞으로는, 저도 자가테마를 버무리는데요. 사료값이 한달에 1천만원 들어가면 300～400만원이 절약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사님한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걸 단체가 축협이라든가 작목반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중규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농가한테 안 줘도 되고.

아니 그거 제가 예산심의 때 자꾸 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해봤는데 한 6억원 옛날에 완주에서 줘가지고 다 반납시켰어요. 왜냐면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 월급 안 받고 거기다 올인을 해야 돼요. 그거 타당성 없어요. 개인 집에서 버무려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자부담을 7～8억원씩 10억원씩 들여가지고 주체가 한 두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돈 주는 이런 기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 많이 줘야 한다니까요.

이 TMR기계요.

예.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남은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거요. 내년도까지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사업규모가 더 확대된 거 맞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지금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시키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그래서 시군별로 좀 올해 못 팔은 지역은, 이게 풀사료가 청보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리도 있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산간부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는 보리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호밀, 귀리 그런 걸 재배를 많이 해서 풀사료를 먹이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풀사료를 청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풀사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애를 먹고 있는 동진강낙협, 익산, 군산, 전주, 김제, 완주 축협은 면적이 그 시군은 줄었습니다. 1,145㏊가 줄었습니다, 그쪽은. 나머지는 중산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이건 그쪽에서 전부 소화가 됩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이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그 내용을 좀 넣어줬어야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는 풀사료 해가지고 청보리계약 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청보리가 남아돌아가는데 또 더 하는가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예, 저도 보니까 청보리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은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보리에 대해서. 타도도 물론, 제 취지는 이런 거예요. 축산인들이 10농가면 1농가도 지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좋은지를 모르니까 다만 ㎏당 10원씩이라도 세워가지고 총체보리가 좋다는 걸 인식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경종농가를 아까 축산과장님이 그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겨울에 노는 땅을 예를 들면 타도로 팔 양 같으면 축산인들이 먹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고, 위원님들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는 땅을 경종농가를, 노는 땅이 지금 농가소득이 100% 있는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십니까? 겨울에 노는 땅을 놀리지 않고 총체보리를 심으니까 농가가 소득을 얻는 것 아닙니까. 두 분 위원님이 시원한 답이 아니니까 갑갑하게 생각하시는고만요. 겨울에 노는 땅을 총체보리를 심고 벼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답변을…….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이고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있는 근거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30쪽,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라고 하셨는데.

예, 332쪽요?

예, 이 부분의 자료하고 설명을 나중에 요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리를 잡아먹는 배노랑벌이라고 있습니다. 그 벌을 풀어주는 겁니다. 축사에서 파리가 문제가 되니까요.

파리문제인지는 아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자치단체에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쪽 넘겨 주시죠. 334,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 예산 부분은 마치고 해양수산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3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38쪽, 3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0쪽, 3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방류효과조사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단체에 하는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2쪽. 장영수 위원님.

Sea Grant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예,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업 구조조정 이게 뭡니까?

감척사업입니다. 고기는 적고 배는 많아서 배를 가까운 바다, 먼 바다 말고요 멀리 안 나가는 배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배를 구조조정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실업보상금이에요?

실업보상금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배를 돈 들여서 감척해 가지고 자원도 회복을 하고 나머지 어민의 소득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올해 돈이 내려왔는데 도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도비를 전체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342쪽에 양식장 HACCP시설 지원 있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좀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개선사업요? 위원님!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344쪽, 3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어장정화선단 운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봅시다요.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다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도 배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대체어항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후에, 끝나고요.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6쪽, 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고요. 다음은 농업인력개발원 예산 63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632쪽요. 농업인력개발원 예산은 632쪽에서 638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대학 운영과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한 해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하고 늘은 이유하고 이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인력개발원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639쪽에서 644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사업소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던 덴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시험소 645쪽에서 6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축시험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익산지소 649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축산위생정읍지소입니다. 654쪽에서 6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축산위생정읍지소 마치고 축산위생남원지소 659쪽에서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장수지소 664쪽에서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위생장수지소 마치고 다음은 축산시험연구소 668쪽에서부터 6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험연구소요. 고창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시험연구소 마치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 질의하겠습니다. 760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산에 있는 겁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수면개발시험장이 한 3～4년 전에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만경강 상류잖아요?

예, 최상류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류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그래야지 물이 엄청 안 좋아요, 거기가.

오히려 하류로 가면 더 수질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바로 댐 물을 받아 쓰니까, 깨끗한 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하류로 내려가면 수질이 더 엉망이죠. 지역경제에도 크게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는 별로고.

이건 꼭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류지역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을 텐데, 물이 새카맣게 나오더라고.

상류에 있어야 깨끗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새만금 때문에…….

고창이나 부안 쪽으로 가야 맞아요.

바다양식이나 그런 것 많이 유출이 됐는데 미꾸라지 같은 것은 우리 도가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내수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건 내가 5분발언 한번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수면개발시험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수산사무소, 고창수산사무소, 부안수산사무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이를 하면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사무소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는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비를 줘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전라북도에 넣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것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됐으니까, 국비사업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수면이라든가 우리 수산발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도비사업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전라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 위원장님께서 조직 관련해서 도정질문 때 하신 것 전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