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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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읿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새만금환경대책분과위원회 수질대책소위원회에 참석을 위하여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올해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 검토입니다. 전체 예산개요는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또 재정전망 및 검토방향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24쪽 2010년도 예산안부터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이번 사업설명서 보니까 다른 때와 비교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23쪽을 보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정책홍보입니다. 이게 예산서 181쪽에 보니까 정책홍보를 위한 9억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새만금 방조제사업이 완공되면 총리실과 협의해서 국가 차원의 홍보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우리 도비만 이렇게 부담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은 집행예산을 세우지 않고 각 부처에 집행예산을 세웁니다. 그중에 전라북도의 홍보업무하고 투자유치업무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는 문화공보부도 2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깃발축제에 10억원, 또 다른 다큐에 제작하는데 10억원, 농식품부에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에다 맡기면서 전라북도에도 일응은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9억원은 말하자면 준공식 행사하고 방수제 착공식 행사하고 관련 없이 예년에 해오던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응은 예산편성 안에 제출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시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 부담금이 편성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새만금 홍보 예산을 도비로만 추진한다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사업 잘 가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이제 총리실에서도, 총리실은 예산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총리실 자체는 자기 인건비만 있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 전라북도, 교과부 이렇게 각 해당 부처에다 예산을 넣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데, 저희들한테 투자홍보하고 정책홍보는 너희들이 해라라는 일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국장님, 우리가 2010년부터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새만금 방조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홍보보다는 방조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홍보 사업으로 9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구체적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서 181쪽입니다. 거기 보면 1억원을 사용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수질개선자문위원회, 생태·환경자문위원회 2008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13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하반기 때부터 운영한 겁니다. 상반기 때 아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2008년도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금 몇 건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문위원회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만금위원회는 민간위원이 13분입니다. 이분들이 국내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민간위원님들이고, 이분들을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서 대응하려면 모르니까, 실은 가기 전에 안건을 놓고 그걸 전라북도나 한국에서 잘하는 그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전부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거치고 도지사님은 서울에서 거치고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거 하다가 모자라면 하반기 때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요, 그건 국장님 입장이고 본 위원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가 몇 건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 여기서 답변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10년도에 총 31회에 달하는 자문위원회 개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30회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게 위원회를 15번 하면 일단 행정부지사님 도내에 있는 자문위원님들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지사님이 서울에 가서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을 거치기 때문에 2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15번 이상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0회 이상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걸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회의 집중도를 높여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실제로 용역비도 아닌 자문위원회 회비를 1억원씩이나 책정했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40명을 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10명을 보내면 참석하는 위원이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마다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도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바쁜 분들한테 저희들 사정해가지고 새만금 일이기 때문에 좀 와주십시오 하면 적어도 한 20만원씩은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답변을 못하고 그냥 망치 두드리는 대로 가면 저희들이 올해에 가장 컸던 게 3등급으로 했었잖아요. 새만금 수질을.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레저 수질로 바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TP가 0.05인데 이건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또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논리를 해서 또 주변을 설득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그 교수들이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것도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25쪽, 거기도 새만금 별칭 및 CI선포식입니다. 진짜 올해에 여기 쭉 보면 25쪽, 그다음에 26쪽, 27쪽, 28쪽, 31쪽 지금 이게요. 아무튼 여기서 설명 다 못해요. 제가 지금 짚은 거 다 적으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자, 이거 그냥 설명 듣지 말고 문제예산으로 짚고, 국장님 자세한 설명 별도로 하시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46쪽 보시게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률입니다. 여기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구입한 천연가스 자동차 몇 대나 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버스가 56대, 청소차가 14대 그래서 70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2000년도에서 2012년까지 총 788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681대가 목표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난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가 약 11억700만원이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제3회 추경에 6억4,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앙에서 비용이 적게 와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요. 추경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앙에서 국비보조가 적게 와서 물량이 감소해버려서 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2010년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로 4억6천만원이 다시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하면 올해는 목표대로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올해도 삭감하고 내년에 또 목표 세웠다가 또 삭감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가 36대 이거든요. 36대니까 일응은 거기에 대한 도비는 부담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또 물량감소가 되면 불가불 내년에 감소될망정 저희들은 일단 내시한 대로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오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조내시가 오면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그 돈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조내시 한 것을 바꿔가지고 삭감해서 다른 데로 바꾸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조내시는 36대로 왔기 때문에 일응은 도비를 그만큼 세운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삭감하지 않고 잘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6쪽을 보니까 거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산수입 묘목판매입니다. 거기가 1억6천만원, 그게 말 그대로 묘목을 판매한 수입예상액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묘목하고 종자판매 예상액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유실수 묘목판매는 1억1천만원이고, 제가 잘 아는가 소장님께서 들어보세요. 종자판매 대금이 5천만원에서 합쳐가지고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유실수 외에 묘목을 전체 판매한 것이 1억1천만원이고, 종자판매 하는 것이 5천만원이고 그래서 1억6천만원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산림종자관리가 5,437만1천원은 또 어떠한 예산이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가 최근 들어와서 국가관리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업 쪽에서는 채종림이나 채종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인들보고 종자를 채취하라고 그러면 따기 쉬운 데서 따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자 채취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자를 채취한 것을 양묘협회 쪽에다가 저희가 일정한 고시된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세입으로 5천만원 잡히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딴 종자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2010년에 산림용 종자 8종이 8,456㎏ 맞습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걸 채취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이거 국비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국비가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혼동이 돼. 세출예산서 676쪽에 보니까요. 산림용 종자관리가 6,967만3천원과 또 여비가 8백만원 합해서 7,767만3천원과 같은 예산입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같은 예산인데요. 보조비율이 7:3으로 해서 보조금 종자관리 채취로 온 것에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해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7,767만3천원을 투자해서 채취한 종자는 어디에 사용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조림용으로 양묘협회에서 생산하는 그 묘목에 대한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협회에다가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관리는 예산투자가 7천만원 이상이 돼가지고 5천만원뿐이 세입이 안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품질 좋은 종자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채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지로써는 조금 손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2010년 산림용 종자가 2011년 이월이 되면 전부 양묘협회에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도 예산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종자 채취량은 얼마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2009년도 실적이 상수리나무 등 9종에 8,456㎏를 채취했는데요. 느릅나무 39㎏, 느티나무 62, 편백 43, 화백 8, 그다음에 해송 27, 자작 2, 물푸레 50, 상수리 6,825, 백합 1,400㎏ 등 해가지고 8,456㎏을 금년에 저희가 채취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그 수입예상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세입예산 편성하는 데는 한 5천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잡았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걸 본 위원이 종합해보면 세입예산서 상에 여기 표기가요, 묘목판매 수입으로 1억6천만원은 전액 묘목판매 수입이에요. 그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1억6천만원이 거기 종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라니까요. 종자판매 예상수입 5천만원을 합해서 모든 묘목은 2억1천만원이 맞아요. 소장님 거기 보세요. 그래야 그 계상이 옳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크게 잘못해서 지적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쭉 검토하다 보니까 돈이 맞지 않는 거요, 계상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2009년도 세입액이 2억3,157만6천원인데도 세외수입 예상액을 2억원 정도는 해야지 1억6천만원 계상한 이유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실수하고 특용수는 판매하는 것이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 관계는 해마다 보면 저희가 많은 예상액을 못 잡는 것이 나무 경기에 따라서 나무가 많이 판매될 적에는 1억원까지도 판매가 되지만, 또 판매가 거의 안 될 적에는 1천만원, 2천만원 이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약간 약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추경 때라도 삭감하는 것보다는…….

유순

유유순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예상액을 5천만원 잡았어요. 그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적게 잡았든 많이 잡았든 우리 연구원에서 5천만원 수입예상액을 잡았는데, 제 이야기는 수입예상액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2억1천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이제 해보세요, 소장님이요. 그래서 이건 1억6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서 계상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한 꼭지만 더.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이요. 새만금 별칭 및 CI 선포식,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새만금 별칭에 대한 공모 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월 말경에 지금 현재 별칭에 대한 10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3가지로 선정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난 뒤에 CI를 해서 그게 내년 3월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걸 꼭 선포식까지 해야 되는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포식을 하자는 게 총리실 의견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별칭 및 CI 선포식을 해서 새만금을 전 국민적…….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고니 그래도 현 정부나 전라북도가 50:50이라도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CI 별칭은 전라북도가 없는 도비 들여서 CI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힘들고 이걸 친근감이 있는 그런 어떤 애칭을 갖고자 해서 돈을 들여서, 별칭 만드는데 그 얼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억2,900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했으면 선포식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전라북도가 별칭까지 만들어주고 CI 선포식까지 하고,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특별위원회에서 이걸 하기를 원한다. 안 하면 어떻겠는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돈은 다다익선이지. 돈 들여서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별칭 및 CI는 30개 과제 중에서 전라북도 배당입니다. 말하자면 각 부처별로 국무총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없이 지시만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새만금 별칭 및 CI는 전라북도로 배당이 된 겁니다. 업무가 30개 과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라북도에서 돈 부담하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부처가 이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문제예산은 지적을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사업,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 전라북도 또 나름대로 경자청에서 해야 할 사항 뭐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를 저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새만금 자문위원회 운영이 아주 경력 있고 새만금에 대한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랄지 정책 전문가들이 하십니다마는 1번 회의하는 데 자문회의 30만원씩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내에 있는 분들도 하다보면 20만원씩 드리거든요.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그 교통비까지 하다 보면 30만원은 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은 않습니다마는 CI 별칭 관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8쪽이요. 이건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깃발축제하고 방조제 준공식이 틀리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서 방조제 준공식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7·23 계획 때 저희들이 플래카드 달고 대형 플래카드를 세우고 각 관련 시·군에다가 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하는 거지 준공식 자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전라북도민들이 준공식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것을 신문에 내고 또 플래카드 걸고 하는 거지 이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방조제 준공식 행사 2억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송 홍보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새만금사업 정책홍보는 정책홍보대로 또 가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추가되는 게 방조제 준공식이나 방수제 착공식은 그거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올해의 수준으로 그냥 정책홍보는 9억원으로 넣어놓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가 방조제 막고 방수제 막는 거 착공하는 것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뒤에 것은 일을 해야 될 거고, 깎으려면 앞에 것 깎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뒤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딱딱 몫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 깎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승철

배승철위원

방수제가 예산이 이번에 얼마 확정됐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710억원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2010년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도가 710억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요청했는데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1천억원 요청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방수제 착공식도 이 예산이 말하자면 도민에게 알리는 거다 이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민에게 알리는 걸 정부가 하면 어떻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식품부가 방수제 착공식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농식품부가 말하자면 예산을 갖다가 착공한다고 나름대로 그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농식품부는 환영해가지고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플래카드 걸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내용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만금 명품도시 기획특집은 좋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출료가 이 계산 하나도 잘 못하셔. 밑에 29쪽 한번 보세요. 송출료 2천만원 × 3회가 1억5천만원입니까? 전체가 다 1억5천만원으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합쳐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 1억5천만원인데 마치 송출료 2천만원, 3회가 1억5천만원처럼 이렇게 그 계산을 해놨으니 뭔가 나름대로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한번쯤 해도 괜찮은데, 그다음에 맨 뒤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지적이 아니라 82쪽 한번 보십시다. 기존하수처리장 개량 고도처리 비용이 2009년도 예산은 260억원인데 금년에는 무려 얼마나 깎였는고니 242억원이 깎여서 18억원뿐이 계상이 안 됐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가 우리 큰 데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개 시·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 대상을 9개 시·군이 아니라 3개 시·군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체적인 데에서 나머지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개 시·군에 남아 있는 부분만. 그럼 이건 기존하수처리장 개량은 3개 시·군만 하면 18억원 들여서 완전히 다 된다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완전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고도처리는.

승철

배승철위원

고도처리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문제점은 오후에 시작되는, 그 처리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문제예산 지적만 하고 설명은 따로 받겠습니다. 실질적인 새만금개발과 9개 예산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유유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개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건 통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9개 예산에 대해서 다 문제예산으로 잡고 나중에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에 문제는 작년 예산보다 너무나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36쪽. 그다음 77쪽에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에 1억원을 준다고 도비가 돼있는데, 또 뒤에 보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민·관·학 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1억1,700만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117쪽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8쪽 보면 산불감시원 및 예방진화장비 다른 것은 다 국비가 있고 한데, 왜 이것은 순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것 국비 지원 못 받습니까? 다른 건 받는데 왜 이것은 전혀 국비 지원이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산불감시원 및 예방진화장비 118쪽. 다른 건 거의 산림관계 되는 게 국비, 도비, 시·군비 있는데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왜 돼있어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좌우간 그것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인데 이게 작년 6천만원에서 1억6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5쪽 주요사업 설명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지원이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있고, 146쪽에 보면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 구입 이게 또 2개가 같이 있어요. 양쪽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7쪽, 청사이전비 및 차량임차료 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위원님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차량임차료가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사이전비하고 1억2,500만원이 있는데 차량임차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사무장비 물품구입이 4억원이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들이 아직 안 되셨어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