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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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김효수위원장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김효수위원장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김효수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중화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화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영통구청장 이중화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김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중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해피 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가를 받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고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며, IT산업의 메카,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특히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과 함께 수원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 욕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푸른 영통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매탄동 매여울 공원과 자연형 하천인 원천리천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나눔을 주는 젊음이 통하는 영통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7만 영통구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젊은 도시 최고의 영통구를 만들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통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거듭 드리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중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과 신윤범 증인, 김세현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민원과 41페이지 보시면, 가능하면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용역현황을 보면, 지금 이것은 연간단가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연간단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간단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기정

김기정위원

55페이지 민방위 교육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인원, 참석인원, 불참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불참인원은 일단 1차,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가능하면 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 2009년 1월 1일～9월 30일까지 교육한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데 2만 8,726명 중에 2만 5,832명이 참가해서 불참 인원은 2,8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참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금 불참자에 대해서는 2회 보충교육 실시 및 현지교육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완료 후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과태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수가 2008년도의 예를 들면 2만 8,352명 중에 한 명만 불참을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 때는 100명입니다, 2008년도는.

기정

김기정위원

100명. 그러면 2008년도 과태료 부과는 한 건, 한 명을 했네요, 그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만 8,352명 중에 한 명만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것은 2회 교육을 다 마치고 한 명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2만 8,000명 대상이 아니고 불참인원 100명 중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한 명이었다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2회 교육을 다 하고 한 명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여기 내역이 이렇게 됩니다. 100명의 원인 분석을 하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것은 시 감사할 때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만 과태료 부과를 한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한 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이 됐네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이것은 징수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한 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11월 10일 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1월 10일?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자료 내고 난 다음에.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민방위 교육을 수시로 다녀보시겠지만 처음 민방위 소집을 하면 대부분,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동장님 주재 하에서 일반적인 민방위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1회, 2회, 나중에 보충교육 받는 분들은 그냥 도장만 찍고 돌고 가시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안내문을 A4용지로 정돈해서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지, 마라톤 뛰듯이 딱 오면 도장 딱 찍고 바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참석 인원 체크 정도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교육의 목적은 안 된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분들은 체계 있게 교육을 받고 가니까 오히려 보충교육은 더 부실하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최소한 A4용지로 해서 가면서 그거라도 받아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되어서, 부동산은 “정지”가 아홉 건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홉 건이네요, 그죠? 여기는 한 번 단속이 되면 한 달 정지입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획일적으로 한 달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전부,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정지가 몇 회까지, 예를 들면 몇 회까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런 사항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20만 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치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한 업소에 대해서 몇 회까지 처분이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게 규정된 사항은 사안 건별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증인이 증인 마음대로, 예를 들면 어떤 데는 한 번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고 세 번 걸렸는데도 과태로 부과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놓고 보면, 아니 과태료 부과는 하는 데 기준도 없는 과태료 부과가 어디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기준, 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있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당연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안별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증인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기준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법 규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불러 줄 필요는 없고요, 그런 내용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당연히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법,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예를 들면 1회냐, 2회냐, 아니면 재개업 미신고냐 아니면 확인 하나 정도 잘못되었느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기준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제게 조금 있다 제출하시면 되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 위원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기준이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한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안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과태료는 지금 체납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 징수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서 보니까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영통구는 체납이 아예 없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 쪽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부동산 과태료 쪽은.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여기 자료로 나와 있지만 2008년 10월 1일～금년도 9월 말까지가 총 아홉 건인데, 아홉 건은 100%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좀 하겠습니다. 조기발주를 열여덟 건 하셨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물 두 건하고. 그러면 조기발주 외에는 공사를 아예 발주 안 하신 거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기발주야 시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기발주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국가시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조기발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기발주에 대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체납에 관련되어서는 체납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당히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점차적으로 체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해는 얼마예요? 지금 달랑 2009년 것만 제출을 하셨네요?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83페이지 체납률은 작년 2008년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체납률이 2007년도는 46%인데 2009년도는 51%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체납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간 협의) (시간경과)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기존 2007년도와 2008년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타난 것이고 또 이것은 신년도 것이기 때문에 51%로 나타났습니다만 전년도 것보다, 2007년도와 2008년도도 당초에는 50%보다 훨씬 넘었던 거죠, 이게. 넘었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뒤에 체납 내용을 보면 자동차 주차 여건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폐지, 뭐 이런 것도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의식이 결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식이 제일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대포차라든지 차량,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됐습니다.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있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물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데는 단속요구를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작년에 행감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작년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영통구든 타구든 간에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아마 체크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집중 단속구간이 따로 되어 있고, 주로 거기 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거거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스티커 발부 자체가, 차량의 소통과 흐름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집중 단속구간을 하면 주로 거기 나가서 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막히든 말든 상관이 없고 거기만 피하면 단속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집중 단속구간이라는 것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차가, 거기에 교통흐름이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데 가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떼면 쉽게 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단속구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스티커 발부하기 좋아서 나가면 그냥 막 뗄 수 있는 구간도 집중 단속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사회 뒤 쪽, 앞 쪽 큰 길 말고 작은 길은 단속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대형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밥 먹으러 가고, 운동 좀 하러 가고, 행사 가면 거기 주차할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거기에 스티커 발부가 제일 많아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집중 단속구간이라고 해서 거기를 단속해 버리니까 차량의 소통이라는 기본 취지에도 의미가 없고 그냥 떼기 좋은 데 가서 떼는 사항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주로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대개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저희 중점 단속구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고요, 마사회 주변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굳이 단속을 안 해도 큰 불편이 없는 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거기 인근 상가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실제 나가서 보면 너무 무절제하게, 마사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됐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많은 것이 차량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식당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가게에서 대개 민원 들어오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길 막혀 죽겠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식당 한두 군데 민원 때문에, 물론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는 교통 흐름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나가면,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 그렇게 단속이 심하다면 카메라 설치하시면 되지 굳이 왜 나가십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주차단속 시간대를 보면 7시～자정까지는, 거의 단속이 8시～12시, 1시～6시까지 하는 것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30～4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 비율이?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원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차가 잘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1시～6시까지, 대개 밥 먹고 근무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9만 6,000건이나 떼고 7시～자정까지는 2만 2,000건을 뗀다는 것은 주차단속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글쎄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침 등교시간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시간, 이 쪽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 활동들이 제일 활발한 시간인 주간 시간대가 제일 많이 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주변에 보면,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증인! 됐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회 구간 뒷길, 7시부터 혹시 나가 보시죠? 7시부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주 난리입니다, 거기에. 그럴 때는 안 떼시고, 1시～6시까지는 물론 이동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 차들이 대부분 밥 먹지 않으면 다 나가는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위원이 나가보면 7시부터는 아시겠지만, 6시부터 시작되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떼기 좋은 시간대, 6시까지 근무시간 안에는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거의 50%대 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50% 더 되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약간 넘죠.

기정

김기정위원

약간은 무슨 약간이에요? 9만 6,000건 하고 6만 건이면 15만 정도 되는데,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아닙니다. 6만 건하고 2만 2,000건 하고 합치면,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밤 8시 입니까? 아침 8시 아니에요, 이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아침 8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침 8시～밤 6시까지,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떼는 것은 15만 건이 되는 것이고, 6시～자정까지는 2만 2,000건밖에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떼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근무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6시까지 근무하는 것. 6시 이후에는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안 한다고, 시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덜 뗀다는 거죠. 근무시간 외에는 덜 떼고, 그리고 정말 주차할 데가 없고 소통이 막혀서 나가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서는 스티커 발부를 안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증인께 얘기하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보시는 시각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떼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주간 시간만큼 그런 양으로 뗀다면 그 민원은 감당을 못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티커 발부의 기준이 뭐예요, 떼는 기준이?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기준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마따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활동이 제일 활발한 주간 시간대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아침 출근하기 전부터 갖다 떼어 붙였을 때 지역 주민의 여론 같은 것,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증인 생각이 그렇다면 정말 영통구의 주차단속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이동인구가 많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마사회 구간을 얘기했으니까, 마사회 구간에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있으면, 주로 식당입니다, 그죠? 근무지가 마사회 외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에 차대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스티커 발부하는 데 나가보시면 대부분 차들이 없어요. 쭉 쳐다보면 그 때는 몇 대 안 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6시 이후에 길이 막혀서 차들이 못 지나갈 정도로 차를 대놓았는데도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6시～9시까지가 근무시간, 여기는 근무시간이잖아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근무시간이 아닌 것이지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균형을 맞춰서 떼시든지, 아니면 정말 길이 많이 막힌다고 보아지는 시간대에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 만약 그냥 근무시간 아니면 이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차량이동이 빈번해서 나가는데 불법 주차가 뭐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특히 특정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마사회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형평성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사회를 말씀드린 것은 집중 단속구간으로 해서 작년 행감 자료 제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대가 6시 이후에 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3교대로 나눠서 떼는 거니까 균형을, 균형이라는 의미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스티커 발부는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면 떼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때 느낀 건데요, 영통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 시행하지도 않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거기 진정처리에 단속결과 “혐의 없음” 했는데, 그 혐의 없는 것을 진정한 민원인에게 나중에 통보를 해 줍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통보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이의 제기하는 건 없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충분한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시 이의는 없습니다. 실제로 통보했음에도 다시 진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5번하고 16번 같은 경우에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청구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나중에 이해를 하고서 끝이 났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혐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악의적인 진정 같은 그런 내용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범

신윤범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정인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악의적인 그런 진정 같은 것은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취하는 구청에서 중재를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사실, 별로 위법된 사항도 아닌데 설명을 하면 오히려 진정 내신 분들이 그럼 자기들이 취하절차를 밟아서 그냥 취하하겠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사회가 건전하려면 이런 악의적인 진정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89쪽입니다. 84쪽부터 보시면, 체납자 건수에 한 사람이 25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많게는 236건을 한 사람이 체납을 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완전히 그냥 불법주차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이건 상위 5개에, 지금 거기 23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268건, 199건 쭉 한 5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속지역이 다 마사회 쪽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마사회에 한 번 단속을 하니까 단속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법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것은 자기 명의로 있는 차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끌고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너희들 발부해 봐야 나는 꼼짝도 안 한다.” 이런 식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 참, 웬만한 배짱 갖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예.

장봉

강장봉위원

단속에 피해의식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 부과된 과태료는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채권시효가 몇 년입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채권시효가 5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년이면 이런 것도 5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증거 사진이나 증거 서류가 있어서 체납이, 그러니까 대개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된 상태에서는 그 5년 시효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다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5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년이 지나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결국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동차 압류를 해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폐차를 거의 다 안하고 그냥 무단방치로 어디다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런데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20만 원 이상짜리 주·정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까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과태료에도 최고 지방세에 준하는 77%까지의 가산금 제도가 붙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기타, 다른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압류가 가능해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법이 사법이네요. 이 채권시효가 5년이고 자동차에 제증명,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방세도 시효소멸은 5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런 무재산이라든지 파산자라든지 이럴 경우는 결손 처분합니다만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를 하죠.

장봉

강장봉위원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차단속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과태료 부과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수 적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입니다. 수원시나 상급기관에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이 없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실제 전혀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어떤 사안인지?

이종필위원

요구 자료 중에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이 없었느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2008년도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명칭 미사용 30개 업소 과태료 미부과 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다고 보고서를 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경기도 감사,

이종필위원

수원시 및 상급기관 경기도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3년간 전혀 해당이 없다고 보고서를 내셨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이 아니라 시정사항 이상 올리는 것으로 돼 있어서, 주의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은 자료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누가 시정사항 이상이라고 명기를 했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정사항 이상인데 주의사항이라,

이종필위원

그렇게 보고서 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종필위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물론 감사지적사항이 오픈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발방지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음은 38쪽 소송현황 좀 잠깐 볼게요. 이게 소유권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이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요, 과징금 부과 취소는 이 과징금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인가보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종필위원

어떤 유형인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된 것을 자기네들이 잘 몰랐거나 아니면 고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목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전에 경험에 의하시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정협의가 아니라 그런 판례를 받아서 실제로 경감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드물게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드물게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시가 패소를 합니까, 승소를 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거의 승소합니다.

이종필위원

거의 승소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런 사항들은 거의 승소하는 사항들입니다. 소유권 이전문제는 아무래도 사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소유권 이전 문제야 그건 대부분 원고들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과징금이나 과태료 과정은 저희가 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과징금 부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켰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당연히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복한다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조정해 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지극히,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무학자,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절차를 몰라서 아무런 대응 못 했다고 그러면 약간 법원에서 경감을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은 이게 패소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필요한 세액을 징수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손해배상까지도 줘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소송에 관한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자 신상 관리에 지금 3명이 복무이탈을 해서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사전에 좀, 49쪽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창 청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평소에 구청장 증인이 봤을 때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매번 보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인생 망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지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대다수 사병들은 어떤 정신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다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도 했고 외래 강사까지 초청을 해서 저희가 대민 친절을 위한 봉사행정이라든가 하여튼 본인들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심어주는 그런 쪽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군 생활을 해서 아시겠지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통상 문제가 도출되고 하는데,

이종필위원

그것을 당연시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그건 아니죠, 예.

이종필위원

그걸 인정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자가 최선을, 예를 들면 전체 집단교육으로 친절교육하고 또 어떤 신상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상담을 통한다든가 관리를 더 해서 어떤 조치가 되셨어야지, 일정 비율, 예를 들면 어느 조직에서나 1%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또 인정을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아니, 그래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장들이 별도 관리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사전에 징후가 포착되거나, 한 두 차례 무단결근 한다든가 징후가 반드시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상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가정방문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인생에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고충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수시로 부서장들이 그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병에 대해서 늘 관리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한 쪽에서는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사병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실적이나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예요. 조기발주를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에 무슨 선급금을 받아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선급금을 받고 공사 진행 중에 부도가 일어나는 회사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사고현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내 집 앞 주차장에 대한 지원금을 준 것을 지금 여기 넣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공사한 것이 아니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공사 끝난 다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끝난 다음에 주는 걸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종필위원

일반 공사를 발주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리고 밑에 2개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노면 주차라인 긋는 것, 또 시설물 설치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해당이 없겠네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종필위원

대부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도 3년 간 우리 수원시나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시에는 저희도 있었습니다. 아까 종합민원과랑 똑같은 사항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도 그냥 안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해당이 없다고 싹 가무려놓으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몇 건의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그것은 파악을 제가 지금 안 해 놨는데요, 작년에 종합감사 때 주의사항으로 한 몇 건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의사항에 대한 조치 시정사항은 다 됐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다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지금 그대로, 더구나 행정감사기간에 상급기관 자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사전에 아무런 내용이 없고, 예를 들면 이것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업무나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개인 신상은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지만 내용을 보고 그런 내용이 어떤 유형이며, 이것이 재발방지가 가능한 부분인지 또 어떤 조치를 해서 완료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의 것을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냥, 본 위원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재차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지리정보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우리 구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은 지금 별도로 내려온 건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자유롭지는 못 합니다.

이윤필위원

이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민원에 대해서 간소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비용도 줄여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상당히 주민 편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본청 지리정보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 본청하고는 업무협의를 좀 하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계속적으로 업무협의가 있고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협조 맞추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하위상달이 돼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구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해 주셔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검사할 때 우리 구에서는 누가 입회를 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무원이 공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수를 해서 접수하는 것까지만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채수를 하고, 검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윤필위원

업무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하네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자치단체 시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영통구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3개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이윤필위원

이것, 또 재난안전관리과로 관리전환이 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재난안전관리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구에서도 신경을 아주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관내에 있는 민방위 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 점검하는 경우 외관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게 돼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3년에 1회로 돼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수질 상에 조금, 너무 관리기간이 긴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년에 1회 하게 된 기준이 어디에서 정해진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니 법에 지금 돼 있는데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 그 근거에 의해서 3년에 1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따라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쪽에는 아까 영통에서도, 영통동 쪽에 신규 아파트단지하고 구 도심권에 옛날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래 주택가에도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야간에, 그러니까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체류형, 생활형의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야간시간에 단속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우선주의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주차장이 부족한 재래 아파트단지 입구에 다 스티커 발부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불편한, 이런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민원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안을,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공질서 의식 이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에 아주 특별히,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혼잡 구역에 대해서는 주간에 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대로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매탄공원 주변에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시에서 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영통구 관내에 발생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현장을 고려해서 해 주시는 것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보면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우리 다들 여기 계신데 십자교차로라든지 진·출입구 같은 데는 주차금지 글씨를 크게 써놨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단속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스티커 발부를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홍보나 계몽, 어떤 방송을 해서라도 그런 데는 반드시 1일 몇 회씩 중요한 시간에 나가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흐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십자교차로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 주차정책 또는 주차 방법이나 특정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군데 주차면을 좀 했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해서 좀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일방통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서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건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윤필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담당 부서니까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노외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를 좀 보셔야 돼요. 금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해서 그것도 반영이 돼서 아마 개선이 될 텐데, 그 관내 쭉 다니시면서 보며 어느 부분에 교통이 주로 정체가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만이라도 개선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꾸 부단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1년에 1, 2건씩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장기주차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를 마련한 만큼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또 우리 단속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단속하는 데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통구 관내 노상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한 데가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니, 도색선은 우리 영통구 경제교통과에서 긋고 있으니까 그것 그을 때 장애인 주차 표시를 그었느냐, 안 그었느냐 하는 걸,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장애인 표시는 몇 대당 하게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윤필위원

그런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20대에 하나씩 긋게 돼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이번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전체 주차대수에 5%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 도색선 그을 때 반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길이가, 일반주차 길이는 6m지만 4.6m예요. 그러면, 라인을 긋다가 보면 자투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쭉 라인을 긋다 보면. 이런 데다 효과적으로 그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형자동차를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련법 이번에 개정되는 걸 잘 참조해서 내년도 도색 그을 때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불법 부동산 단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영통구는 과태료 3건에 업무정지 5건이 있는데, 업무정지 5건 하고 나서 그 후 단속 한 번 해 봤나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수시로 나서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속한 결과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 업무정지 한 데가 문을 닫고 영업 안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문을 닫는다는 개념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완전히 철폐를 하고 철수하고 간판불도 끄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부동산 업무정지를 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하는 부동산이 많거든요. 제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분명히 그 부동산이 업무정지를 당했다는 걸 알고 갔는데 가보니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영업정지를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만약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영업소에서 영업을 한다면 당장 그 주변 영업소에서 제보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부동산에서 복수로 부동산 면허를 가지고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지 먹었으면 또 옆의 사람 명의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부동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은 정지를 먹으나 안 먹으나 똑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한 번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부동산은, 어차피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똑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업소는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스티커를 그 부동산에 붙이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그 부동산에서 장사를 안 하지, 엄연히 가면 땅이 얼마짜리 나왔는데 얼마면 살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싸다는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단속을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그어놓으면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차를 댈 수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불특정 다수인 다 댈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댈 수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벽적골 뒤에, 우체국 뒤로 상가들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토야 주차장인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주차장 말고 그 뒤로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가면 전부 다 거기다가, 낮에도 가 보니까, 제가 몇 번을 가 봤어요. 낮에도 가 보고 저녁에도 가 봤는데 의자를 딱 내놓고 자기네들이 분양받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아무 차도 못 대게 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상에 그어놓은 건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하고 있고 토야 주차장 앞 쪽은 거주자 우선,

재식

이재식위원

앞 쪽이 아니라 위로, 토야 주차장은 저 밑에 있고 위로, 아파트 단지 쪽으로 말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는 마사회 쪽이에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거기 우체국 자리부터 저 쪽까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벽적골 8단지 앞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도 한 식당에 몇 개씩 분양해서 낮부터,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주간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간에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거기는 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야간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야간에는 주택가 쪽에서 하고 있고 상가 쪽은,

재식

이재식위원

주·야간 다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야간은 아니고요 주간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잖아요. 주간에도 가면 못 대게하고 야간에도 가면 못 대게하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저녁 8시까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특별히 좀 단속해야 돼요. 그 근방에, 그 밑에 보면 아파트 상가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볼일 보러 가서 차를 대니까 못 대게해요. 왜 못 대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분양받은 주차장이래요. 주차 몇 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섯 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다섯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섯 면 쭉 해 놓고 의자를 쫙 내 놨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 두 대 대놨다가 비면 의자 딱 내놓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왜냐하면 한 집에 하나씩으로 했는데, (공무원간 협의) 아, 분양을 했는데 남을 경우에는 다른 타인에게도 할 수 있는, 아마 한 상가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대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상업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거기다 차를 대니까 막 오더니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왜 그래요 주차장인데, 내가 주차비 주고 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기 아무 표시도 없어요. 표시도 없고, 낮에 가니까 그냥 무조건 차 빼라고 소리 질러서, 그래요 하고 차를 뺐어요. 그래서 그 날 저녁에 또 가 봤어요. 저녁에 또 갔는데 저녁에 대니까 또 그래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 주차면에 의자 내놓고 하는 것 다 찍어왔단 말이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번호가 다 있을 텐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번호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비 오는 저녁에도 가서 또 대 봤어요. 또 대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노인 분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죠, 분기별마다? 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경로당 쪽은, 1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홍기동위원

네. 작년에도 제가 이 지적을 좀 했는데 경로당 계신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수위원장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예요.

홍기동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6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통지역 마사회 구역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그렇게 빈번한 교통의 흐름이 있는 데는 아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주 도로로 앞에 영통대로가 있고 그 쪽은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길이 넓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 단속하시는 것을 보면, 주 도로는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이면도로에 차량이 한가한 그런 지역을, 영통구도 마찬가지이고 권선구, 장안구 이런 데를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게 아마 실적위주로 떼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는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라도 저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주민들이 차량이 혼잡한 이런 데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은 본인이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하게 내곤 하는데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차량 흐름도 없고 한가한 지역에 대해 스티커 발부를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적위주보다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마사회 구역에 1인이 236건이라고 지적해서 1인이 1,000여만 원 돈이 됐는데, 아까 증인께서 그 차량소유 명의가 타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과는 실소유자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아까 많이 떼인 분, 권선동 주원돈씨가 236건이 발부되었는데 그러면 차량소유자의 민원이라든가 반발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 당사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로 행방이,

홍기동위원

여기가 당사자입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홍기동위원

이 사람은 236건이라고 하면 본인이 범칙금을 내려고 계속 상습적으로 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고의적으로, 떼려면 떼라는 식으로 된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차량들이 나중에 폐차할 때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은 계속 떼다 보면 떼시는 분도 아마 넘버와 소유자를 거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커 발부보다는 홍보나 계고로 해서, 이런 분들이 또 행정에 불신을 하는 분들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죄의식을 갖지만 한적한 데, 이런 데 댔다고 해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행정에도 이런 분들이 불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위주보다는 진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그런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았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자료가 부실한 것 좀 하나 지적해야 되겠어요. 92쪽 하고 93쪽, 한 번 보실래요? 92쪽을 보시면 CCTV 단속 15위 이내, 1번에 2007년도 영통 피자헛이 5,017건에 2억 868만 원이라고 그랬죠?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 영통 피자헛 5,217건에 2억 868만 원, 어떻게 단속 건수가 다른데 금액은 똑 같아요? 또 그 밑에 매탄4지구 중심상가도 단속 건수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은 똑 같고, 그 밑에 6번으로 가면 영통 우편집중국 주변 1,961건에 7,844만 원인데 금액이 똑 같죠? 어떻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단속을 똑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7번 아주대 진입로, 1,797건에 7,188만 원, 이것도 그렇고, 법원사거리 1,209건에 4,836만 원, 이것도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똑 같은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진짜로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김효수위원장

이것은 허위자료죠.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셔서 3년 치 15위 이내 단속지역 건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네.

김효수위원장

거기 보면 주요 원인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건물주의 지하 주차장 개방 기피현상, 그러면 대책으로 주차면 확보나 지하 주차장 개방 쪽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재발방지 대책에는 다 중점단속 실시, 시간제 단속 실시, 대로변 위주 단속 실시,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와 방지대책,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증인과 장경문 증인, 김종태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187페이지 한 번 볼게요. 불법 건축물 정비 근절대책 강구라고 했는데 영통구는 사전 건축법 위반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 어디가 신고 들어왔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 번지, (공무원간 협의) 요 근래 영통지역 71번지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사항인데 용도변경 신고를 사전에 득하고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사전에 공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해서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반려시키고 기존에 사전 공사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70-2번지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지금 원상복구 시킬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원상복구, 계고 나가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민원도 발생했고 거기 70번지, 79번지, 이런 데가 불법 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 쪽 지역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기존에 건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32건을 전부 고발조치 및 형사,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많아요. 특히 그 집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할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거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전화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왜 그것을 건축주한테 얘기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저는 건축주 얼굴도 모르고,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건축주가 어떻게 저를 찾아왔을까요, 시에?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다시 한 번 규명해 주셔서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왕왕, 우리가 민원을 보다 보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괜히 그 주위에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을 팔고, 그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건축 민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조금 대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도 지금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겁니다, 아세요? 이 사람이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사전에 적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입장 아니에요?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비교자료 제시)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 번 보세요.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건물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은 공사가 내부시설까지 완전 다 됐습니다, 1층 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허가 집어넣었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만 건축주께서 더군다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사전에 공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속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도 보름 전에 위원님 전화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당시 계고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공사하지 마시고, 중지상태에서 원상복구 하신 다음에 건축허가를 집어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위원님께서 또 전화 주셔서 또 나가보니까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강력한 계고를 냈고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할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고발 또는 상당한, 거기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쪽으로 공문이나 이런 문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받았대요. 안 받고 구두로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두로 했고, 어느 정도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문서로 계고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고장 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공사 시작은 8월 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8월 6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은 완성단계에 있어요. 완성단계에 있고 1층은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허가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직 못하고 있는데 만약 1층도 나갔더라면 벌써 1층까지 다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적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노점상 단속을 합니까? 외주 줘서 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외주 줘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외주를 줘서 하는데 외주 준 사람들이 단속할 때 차량으로 노점상 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단속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분들이 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영통구 관내에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골목골목 있던데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황골하고 매탄동 쪽이 좀 많은데요,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영통구나 권선, 장안, 팔달, 전부 다 다니면서 그 분들이 장사하면서 어떻게 장사하나 싶어서 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분들이 장사하는 데 보면 대부분 한적한 버스정류장에서 한다든가, 버스베이 해 놓은 데 거기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인도, 횡단보도 옆에서, 거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볼라드를 빼고 거기서 용달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고 또 자기가 나갈 때는 볼라드를 다시 갖다 꽂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물론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볼라드를 빼고까지 장사하는 데는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못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 볼라드 빼고 분명히 용달차가 옆에서 장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항의해 봤어요. 왜 볼라드를 빼서 하느냐, 몰라요, 여기 빠져 있던데요, 빠져 있는 데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볼라드가 부러져있거나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아마 빼고 장사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다가 지금 여기서 분실했어요. 제 사물함에 사진을 다 갖다 놨는데 사진이 없어져서 지금 이 감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 차량을 특별 단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이 하다 보면, 저녁 야간에 포장마차를 한단 말이에요. 포장마차를 하면서 거기다가 고기 내장 이런 것은 전부 자기들이 거기서 장사해도, 어떤 사람은 보니까 통에 담아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하수구에 다 버려요. 그래서 거기 악취가 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노점상 중에서 조리시설을 갖춘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단속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정비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도블록을 정비하는데, 그 보도블록을 정비하다 보면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고 하는 진입로가 있다고요. 그 진입로도 공사하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 블록이나 차가 들어가는 블록이나 똑 같이 공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보도블록에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그 보도블록 밑에 콘크리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도로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해 줄 때는 그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점용허가를 했는데, 점용허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처음에 기초할 때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 거기 보도블록이 망가지면 우리가 교체해 주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우리가 교체해 주죠.

재식

이재식위원

해 주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교체할 때, 시공할 때 이 쪽 일반사람이 다니던 그 도로와 전부 똑 같이 그렇게 시공을 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다 그렇게, 100% 그렇게 시공했어요.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보도블록이 침하가 안 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는 데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거의 8, 90%가 지금 다 침하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 데가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장애인 다니는 노란 블록,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점자블록.

재식

이재식위원

이렇게 블록을 사각으로 크게 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거의 다 부러졌어요. 제가 영통에 부러진 데 몇 군데 지적해 드릴까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나중에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법원사거리 들어가는 데 있죠? 법원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다 망가졌고, 또 신매탄 거기도 망가져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공할 때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는 그 건물주한테 돈을 물리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 보도블록을 까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작년 행감 할 때, 인도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할 때 안 망가지게 전부 콘크리트를 깔고 해라, 1년에 4개 구청에 거의 10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10억씩.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이더라도 아주 완고하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외국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 든다, 밑에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힘 든다고 이렇게 말 하지만 요즘 지하 매설물은 기계가 좋아서 그 매설물이 있는 데만 컷팅을 해서 딱딱 하거든요. 또 여기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다 찾아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공할 때 그렇게 좀 해서 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거기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시는 것으로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는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이 몇 가지 있는 것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종필위원

소송현황은 한 건도 없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도 보니까 감사받은 것이 몇 가지 되는데, 이것도 워낙 다양하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소소한 것이 몇 가지 있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종필위원

역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반적으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완충녹지가 있고 예를 들면 상가들이 있을 경우에 도로 점용을 해 주는 구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몇 m 이내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로 점용허가 기준에 떨어져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어디와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예를 들어서 현재 도로점용을 해서, 진입로 현지에서부터 한 100m에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든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종필위원

완충녹지가 있는 지역도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대부분 완충녹지는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서둔동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완충녹지가 전부 다 산처럼 쌓여있어서 수시로 접근을 못 합니다. 완충녹지 있는 데는 후면에 길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둔동의 경우만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평면인 경우에는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긴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점용허가는 안 해 주고 보도를 하면 그냥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원래 녹지, 거기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기준인 모양이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녹지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종필위원

거리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건축과는, 견본주택이 우리 영통에 많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광교 신도시 아파트 때문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대형으로, 요즘 삼성이라든지 몇 개의 견본주택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망포동에 지금 짓고 있는 것, 거기에 한 두어 건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견본주택 관리 강화를 해 달라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수원에서도 몇 년 전에 견본주택에, 대개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가연성 난로를 쓰기도 하고 해서 화재가 나게 되면 거의 안이, 목재와 여러 가지 가스가 유발되는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주변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또 건물이 크고 불이 나다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주변에 인근 건물까지도 다 유리창이 녹아내릴 정도의 가공할만한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니까 이런 안전에 대해 최대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위법 근절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분기별 4회,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는 것 이런 것을 또 관리하셔야 되고, 진·출입에 지장을 주는 이런 지장물을 놓지 못 하게 하는 것, 또 부설주차장 이용을 못 하도록, 이게 민간 건축물에 있어서는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주께서 준공 나간대로 부설주차장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아마 일부 훼손을 해서 조경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 그렇게 크게는 적치물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분기별로 시간 날 때마다 점검을 해서, 또 간혹 가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해서 주차장법대로 쓰시라고 우리가 행정계고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마찰 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우리가 이게 민간 건물이라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련법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법에는 주차장법이라든지 건축허가 준공 나간 대로, 건축법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부설주차장 좀 잘 관리해서 부족한 주차장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았습니다.

이윤필위원

건설과는 지난번에 아주대 진입로 공사하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조금 주차선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윤필위원

주차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윤필위원

원래 이번에 보도만 하는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보도 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형 측구를 하다 보면 차도를 좀 파내야 되니까 그쪽에 보수를 하고 차선을 긋게 됩니다.

이윤필위원

보니까 조형물도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디자인이 상당히 공공디자인에 좋은, 도심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수목식재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몇 가지 섞어서 해 주셨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지루하게 한 가지 나무만 보는 것보다는 좀 리드미컬하게 여러 가지 식재를 해서 볼거리가 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그 나무를 잘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지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조경 잘 살릴 수 있으실지?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원래 벚꽃을 식재토록 한 번 계획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옛날에 한 번 벚꽃을 심었는데 실패를 해서 이번에 느티나무로 바꾸게 됐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교체하게 됐는데요, 교체한 자리에는 소형 조형 소나무하고 섬잣나무라고 있습니다. 섬잣나무, 그 다음에 둥근소나무, 배롱나무 이런 걸 심었죠. 조경전문가들이 심고 또 주변에 어울리도록 저희들이 심어놨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자료를 내 주셨는데, 우리 영통구 관내에 보면 노후 변형된 도로가 많이 생겨나고 표면이 아주 상당히 좋지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최근 시에서 하는 공사, 오수관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매탄2동, 매탄4동 쪽에는 상당히 많이 도로를 절개해 놓고, 복구를 한다고 했지만 다지기가 제대로 안 돼서 한 1, 2개월 다니다 보면 또 꺼져서 덜컹거리고 하는 이런, 상당히 아주 거북등처럼 잘려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2개 동이 주로 분포돼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장에 문제는 없으신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나 노후 순서로 해서 바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마 예산도 내년에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잘 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영통구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통구는 타 구에 비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참 반가운 그런 일입니다. 특히 아주대학교 인근거리 특화사업하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아주 적절한 착안이고요, 그 진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주대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페이지 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 아시다시피 경희대학교가 있고 아주대학교, 성균관대 또 동남대학교가 있는데, 다른 대학교는 그런 특화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 구에서는 아주대 진입로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한 6억 정도를 요청, 8억이었습니다, 예산이. 8억이었다가 지금 서울에 각 학교를 좀 둘러보고 설계를 해 봤더니 일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요, 지금 길이가 550m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550m?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길이가 25m고. 그래서 보도 쪽으로만,

장봉

강장봉위원

다시요. 몇 미터? 폭이 25m,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폭은 25m, 길이는 550m인데 지금 약 11억 정도를 들여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1억 들여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당초 8억 예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3억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확보를 해서 11억?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서울을 벤치마킹 하셨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했습니다,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저 좀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서울은 적게는 30억, 많게는 100억 정도 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0억 정도? 하여튼 이것은 참 권장할만한 그런 아주 잘 된 사업 같아요. 나중에 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예산 짜 넣기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확실한 어떤 근거나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 민원도 많이 가끔 접수하게 되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는 지금 폐보도블록이 생기면 전부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화성시로 가는 목양교회 쪽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 폐보도블록을 거기다 모두 사용했습니다. 버리는 건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폐보도블록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좋은 선례로 행정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른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그럴 때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간다 하는 건 보통 11월 이후에 하는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사를 11월 이전에 전부 마쳤고요, 또 일부 필요한 것을 시민들한테 전부 되돌려주고, 군부대 주고,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성의껏 잘 이해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도 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59쪽입니다. 156쪽～159쪽 사이에 전단지 단속한 것,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김효수위원장

이걸 보면 2008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이 2건밖에 없나요? 많이 전단지가 안 뿌려지고 있는 건가요? (시간경과) 158쪽을 봐주시면 전단지 단속한 게 있잖아요, 쭉.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현수막도 있고. 그리고 2008년도에 보면 전단지가 8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전단지가 한 2건 정도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단지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전단지 단속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단속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단지도 현수막에 비해서,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줄어든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물론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기한 건 없는데, 하여튼 실제로 여기 기술은 안 돼 있어도 아마 우리가 소소한 것, 명함이라든지, 163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김효수위원장

162쪽에 보면 23번에 10장 단속한 게 있고, 163페이지 53번에 143장 단속한 이 2건인데, 이게 많이 양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단속을 하긴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간 협의) 벽보하고 포함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벽보에다가 이 자료를 넣고, 전단지 별도 구분은 큰 것만 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구분을 벽보도 따로 했는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벽보하고 현수막 같이 끼워서, 보통 현수막은 거는 거고 벽보하고 전단지는 신문지 같은 데 같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내용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자료를 작성하셨으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작성을 하셔야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김효수위원장

말씀드리는 뜻은 사실 뿌려진 전단지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미화원들께서도 고생들 하시고 또 동네 주민들께서도 이 전단지 배포만은 좀 막아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단지에 보다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설과 20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로벽면 벽화사업을 다른 구하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도 2,550만 정도 들어가고, 장안구는 2,100만 정도 들어갔는데, 영통구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걸 제가 보니까 영통구만 특별히 또 신문에 칭찬이 자자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영통구 동네가 밝아졌어요.” 하는 신문기사가,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저희 계장 아이디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영통구에서는 저희가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데, 희망근로 사람 중에서 한 90명을 뽑아서, 화가 3명을 포함해서 한 90명, 또 행정력은 한 2명, 92명이 영통구 관내 38개소에 한 4,800㎡를 칠했습니다. 이미 신문에나 여러 가지 매체에 한 9번 정도가 나고요, 취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전반기에 나머지 물량을 전부 할 예정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잘 된 정책이라고 여겨지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면 원가도 절감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재료비만 내게 되고요, 희망근로에 3만 3,000원인가 그렇게 줍니다. 원가가 아주 절감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보면 권선구 쪽에는 고가가 있는데도 고가 밑이 지금 삭막한데, 삭막한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는데, 우리 김종태 과장님이 권선구에 계시다가 영통구로 가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의하신 것인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권선구 쪽에도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상당히 그래서, 과장 증인께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구에도 좀 그 경험을 확실히 홍보해 가지고 수원시 전체가 밝아지는,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가 방음벽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한 아파트, 옹벽, 하천, 산책로, 교량, 교대, 교각 등을 하고 있는데요, 권선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4개구가 같이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과에 이것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을 보게 되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봉사단체들이, 이게 불법 컨테이너 맞아요, 이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게 어떻게 불법 컨테이너라고 그러나요? 시유지 땅에서 시에 보고해 가지고 시에다 사용료라든가 이렇게 내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거기에 한 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 입구에는 영통지구대, 이런 봉사하는 데가 있는 것이고, 개인이 쓰는 건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그러게,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봉사단체에서 불법 컨테이너로 했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하고요, 저도 전에 이런 활동을 해 봤지만 권선구 쪽에 방범기동대 사무실은 사용료, 임대료를 내고 이것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 컨테이너라고 보지 않는데 여기 어떻게 불법 컨테이너로,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도시건설로 내려와서 뽑아놨는데 이 부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는 것은 사실 개인 땅만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 수원시 국·공유지 부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회계과나 구 총무과에서 이미 점용료를 물린다든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영통구랑 장안구 2개만 비교해 보더라도 불법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통 시민이 볼 때 봉사단체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놓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시유지 땅, 국유지 땅에다가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할 때는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든지 연 얼마의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법 컨테이너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묻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도, 시유지에서 사용하는 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허가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래서 불법으로 쓰는 겁니다. 받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은 받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다 통보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회계부서에 우리 국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건축법에 개인처럼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아니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봉사단체가 불법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볼 때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나오고,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계량기까지도 가로수 전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게 다 정비가 됐거든요. 수원시에서는 봉사단체도 전기를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타 시에서는, 일부 시에서 가로등 전기를 쓰고 한전에서 고소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신문에서 본 적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수원시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각 방범초소라든가 봉사단체 사무실들이 전기계량기 다 설치 된, 100%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물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불법 컨테이너라고 그러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 컨테이너라기보다도 시나 국유지에 대해서 아마 시에다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관리부서에서 이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사용료 내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이 자료제출은 불법 컨테이너로 해 놓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관공서 및 관내 봉사단체 중심으로 뽑아달라고 우리한테 요청 왔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고, 개인 것은 이미 우리가 조치 다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이 봉사단체라 하더라도 불법 컨테이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봉사는 봉사대로 하는데 불법 컨테이너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불법에다가 괄호를 친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받은 컨테이너라든가, 사용 허가를 득한 것이라든가, 신고를 필했다든가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는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장안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민병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