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자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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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팔달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팔달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이어서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중성

최중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오늘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그동안의 저희 팔달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원시 중에 우리 구는 인구도 가장 적고 면적도 가장 적지만 반대로 구도심권의 지역적인 면에 비례해서 행정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특히나 60주년을 맞는 우리 수원시 승격과 아울러서 여섯 번째 맞는 성안축제를 비롯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골든벨 또 더 나아가서는 도심속에 건전한 여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하는 숙지공원에 다목적 체육회관을 건립하는데 일조를 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여가선용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팔달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현안사항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의 안전생활을 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우리 독거노인들의 돌보미 사업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노인 여가생활 할 수 있는 문화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와 경로당이 함께 즐기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팔달구가 특징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에서는 저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금년도까지 한 4억 4,000만 원의 현금을 현장에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희 팔달구에서 나름대로 해온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해피수원 완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감사장에서의 고귀한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하는데 올바른 행정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을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중성

최중성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 순서에 준해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이영춘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것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박명자위원

먼저 노는 토요일을 이용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팔달구 도전 가족골든벨 개최, 3회 때는 67가족 252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1회 때와 2회 때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첫 회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지원 사업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2회, 3회 진행할수록 금년도에는 참여가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여가족들 간에도 미리 수원시 역사라든가 연혁이라든가 일반상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행에도 상당히 매끄러운 면이 있었고 또 참여하신 가족분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내년도에도 꼭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끄집어냈냐 하면 1회 때, 2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4개 구청에 비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부방들이 타 구청에 비하여 적으므로 향후 청소년 공부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오히려 매산동 청소년 공부방이 폐지가 되었네요,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폐지된 사유는 매산동 공부방이 문고가 경로당하고 같이 썼는데 그 문고가 동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매산동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던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우리가 해마다 보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 그 인원이 딱 어디로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문고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다면 매산동 청소년 공부방 이용을 하던 학생들은 문고로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팔달구가 비교적 공부방이 적은데 다시 한 번 각 동별로 검토를 해서 청소년들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검토를 더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참여한 175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연령대하고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연간 2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주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관공서에 와서 청소라든지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단체들을 연계해서 연결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 단체 연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팔달구 관내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단체도 팔달구에 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 단체에 와서 활동을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모두 이렇게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의지 같은 것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175명 중에 남녀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남녀대비 숫자는 저희들이,

박명자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군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잘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뭐 좀 차례에는 어긋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시 노인장애인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팔달구로 말하면 지금 이 시청 박스 도로에도 시각장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볼라드 있지요. 물론 이제 구청 건설과에서 설치를 해놓은 거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설과에다 어떤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통행에 지장 없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건의나 어떤 협의를 본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협조요청은 한 바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뭐라고 답이 왔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여건상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것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요.

홍승근위원

하여튼 뭐 딴 부분 볼라드 조그만 것 때문에 자동차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관계없지만 장애인들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건 건의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게 한 지가 꽤 됐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있으면 어떤 답이, 그 대안을 해서 나중에 서류상으로라도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홍승근위원

아직 건설과에서 답을 못 얻은 거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홍승근위원

예? 답을 같이 좀 협의하셔갖고 확실하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원시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운동 경기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 티켓판매를 이렇게 보면 각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금 보면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수량이 2,150장이 나왔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종후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근거는 없는 거고요. 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종후위원

배당 준 거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왜냐하면 각 구가 똑같아요, 배당나간 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으면 시에서 각 구청에, 4개 구청에 주실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각 구청도, 지금 8개 동인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10개 동입니다.

이종후위원

10개 동이죠. 10개 동에 똑같이 나갈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똑같이 나간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 동 이렇게 적절히 인구 수 이런 것을 안배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2008년도에는 요구, 시정요구사항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당시에는 각 단체, 봉사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3개 단체 이렇게 다 줬잖아요, 골고루?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문제가 생기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기도 버거운데 이런 것까지 가중시켜 가지고 강제 판매하는 거는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처리요구사항으로 나간 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판매사항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각 단체가 이거를 강매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억지로 사 간단 말이에요. 사 가서 이거를 활용해서 운동장에 가서 관람객이 돼야 되는데 안 가는 수가 많아요. 소화는 됐어도, 표가 소화는 됐어도 안 간다고요. 올해 2009년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각 축구회 동호회로 나가셨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 같은 경우에 경기장에 호응도가 어때요? 관람객이 줄거나 아니면 뭐 변화가 있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호응도는 뭐 그 게임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응도가 있고 적고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대답을 또 애매모호하게 하시네,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표가 가면 좋은 거고 불필요한 사람한테 실적을 위해서 가면 별로 반응이 안 좋다 전 그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맞아요, 경기별로 다 달라요. 박지성이 나오면 좋아하는 거고 뭐 청소년단체 나가면 별로 시큰둥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증인 말씀이 맞는데 하여튼 간에 지양을 했으니까는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말단 동에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거리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스포츠메카도시인데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렇다고 운동장이 또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되 강압적으로 강매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하여간,

이종후위원

그게 테크닉이지요 뭐. 그거 안 하고 뭐 전부 다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과”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거 맞아요. 게이트볼장 지금 다섯 개예요, 여섯 개예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네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지붕 덮은 거 몇 개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한 개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한 개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나머지 그 사업추진 할 계획 없으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내년도에 고등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의 지금 거기에 2면이 돼 있는데 1면이 지금 전천후 구장이 돼 있는데 1면을 더 씌워서 내년에 그래서 거기서 전천후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지요. 젊은 사람 별로 없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말 그대로 노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수로 교육 갔을 때 보니까요. 여수가, 여수가 더 잘 살아요, 수원이 더 잘 살아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수원이 훨씬 더 잘 살지요.

이종후위원

수원이 훨씬 낫지요, 스포츠메카도시이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종후위원

여수에서 제가 찍어 온 건데요. 지붕을 이렇게 딱 덮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수원도, 이 별로 안 들어가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1억 안 들어가요. 견고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뭐 10년, 20년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쭤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좋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수원도 여수보다는 못하지 않으니까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편리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각 동에 요즘에 마을음악회도 했고 이제 우리 구 행사도 있지요. 각 동에 마을음악회도 보면 지금 짜임새 있게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마을음악회 행사나 구 행사 했을 때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술 같은 거 판매 지금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요? 다른 구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 뭐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노영관위원

전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음식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 축제 행사장에 한 마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모처럼 정말 가족끼리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텐데 술을 판매해갖고, 물론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다른 데 좋은 데 쓴다고 하지만 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건 위원님의 말씀대로,

박명자위원

아, 그러면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축제 분위기인데요.

박명자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축제라는 분위기에 맞추면 그게 맞는 거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노영관위원

앞으로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잣대를 대셔야 되겠네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지요. 제가 그거를 사실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도단속을 각 구에서 하고 있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노영관위원

자, 길거리에 정말 영세민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할 때 구에서 단속 나가지요. 그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주차위반 단속 나가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관 행사할 때는 그런 것을 갖다가 축제로 보고 어떻게 잣대를 이렇게 대지만 그러면 우리 일개 개인이 행사를 포장마차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그것도 잣대를 다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봐줘야죠. 왜, 관 행사할 때는 축제라서 봐주고 개인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건 또 안 되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조금 그,

노영관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그걸 관할 구에서 각 동으로나 구 행사 할 때는 자제를 하셔야지 그거를 갖다가 개인은 뭐, 그 수익금을 갖다가 얼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야외에서나 무슨 행사 있을 때 다 풀어줘야지, 일반 주민들이 할 때도 풀어줘야죠. 왜 그걸 안 풀어줍니까, 그것도 다 풀어줘야지. 그럼 그게 어느 기준이 없는 거지, 기준 잣대가 없는 거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행사를 할 적에는 그런 행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제가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최대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께서 그거를 상당히, 왜 물론 술 드시고 좋은 사람 있지만 그 반면에 안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반대파가 있을 때는 안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노영관위원

좋은 행사를 해놓고 술 드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권고사항이나 자제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배드민턴 구 행사할 때요, 정산내역을 봤거든요. 쭉 보니까 심판 수당이 나가고 진행요원수당 나가고 또 본부 임원수당이 나가요. 그 다음에 진행요원 음료 및 다과회 여기 나가고 있고 또 내빈다과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지금 정산할 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물론 하겠지만 중복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 단체를 보더라도 본부 임원수당이라는 게 없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본부 임원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원이라는 거는 다 봉사로 하는데 거기 진행요원수당 별도로 나가고 심판수당 별도로 나가고, 그죠, 과장님?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노영관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정산내역을 과장님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3쪽에 아까 우리 이종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시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자율적인 판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가 제시를 한 거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처리결과는 있단 말이에요. 구·동 민원실 입장권 판매대 설치했고, 동호회 방문을 통해서 홍보 강화했고, 관련단체와의 홍보 및 입장권 판매를 유도했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자율적으로 팔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율적으로 팔은 거 하고 그냥 내려준 거 하고 그냥 한꺼번에 이게 제시가 돼 버렸지요. 이 내용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가 유도했던 것은 자율적으로 판매한 것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 자료로 봐서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가 처리 및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 건지 확인해서 증인이 정확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 마을음악회가 지금 이제 먼젓번에도 보면 “동별로 마을음악회가 개최되고 있는 바 구 음악축제는 예산낭비로 빈축을 사고 있으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또 거기서 행궁동에서 또 행궁동 마을음악회 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행궁에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각종 뭐 화성, 화성문화제 개막식, 폐막식 전부 거기서 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뭐 KBS 열린음악회도 하고 그런데 굳이 팔달 성안축제라고 해서 굳이 또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구는 구 나름대로 또 구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도 대표적인 어떤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제 구, 예를 들어서 축제하고 전체적인 축제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또 분석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일단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동 마을음악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는 8,354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선 이 금액차이 때문에 동 마을음악회의 희소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은 서로 이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출연진에서부터 차이가 나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뭐 전체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도 다시 얘기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그냥 축제식으로 하지 말고 좀 뭔가 정말 팔달구민들을 위한 어떤 내용을 좀 다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똑같아요, 사실은. 팔달구 축제하는 거나 팔달 성안축제나 일반 화성문화제 개·폐막식이나 KBS 열린음악회나 뭐 이렇게 보면 대개 보통, 물론 몇 가지 다른 건 있지요. 몇 가지 다른 건 있는데 보편적으로 축제로 이렇게 흘러가서 연예인들 부르고 하는 것은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또 집중 돼 있고 그래서 굳이 이걸 한다 그러면 좀 뭔가 특색있게 이게 다른 축제마냥 똑같이 흘러가지 말고 정말 팔달 성안축제는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좀 한번 증인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좀 내년도부터는 뭔가 바뀐 팔달 성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31쪽에 수성약수터는 계속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거기 이제 일부 나오는 사람, 오랫동안 거기에 다닌 회원들 간, 회원들의 어떤 분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자꾸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민원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40쪽에 체육대회 참가자 상해보험 가입이 체육대회 때마다 사고가 좀 자꾸 생기는 거 같은데 수원시 체육대회 때는 팔달구에서 뭐 사고가 난 거는 없었나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해보험에 가입돼서 조치를 했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이거지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96쪽에 행궁동은 1,250만 원이 나갔네요, 행사비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건 뭐 특별히 다른 지역은 1,000만 원씩 나갔는데 여기는 1,250 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든 행사는 화성문화제 행사 전에 마을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행궁동만은 화성문화제 행사 후에 여건상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이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면 또 다음에 다른 동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건 형평성에도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을 정한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권인택 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직원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화성문화제 퍼레이드 각 구별로 획일화 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기 문안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정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행사에 나오신 것 있나요, 증인?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화성문화제 행사는 시가 주관하면서 모든 것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하게 어떤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시의 방향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거기에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애로점이 많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구청장님, 이것을 해마다 이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애로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좀 팔달구는 팔달구대로 맛이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북소리인가 4개 구가 통일해서 나오고 어느 해는 구별로 나오고 어느 해는 통합해서 나오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화성문화제 행사가 구별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개혁해 주기 위해서는 작년도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구별로 구의 특징성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금년에는 또 일괄적으로 전부 다 변형이 되어서 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화성문화제 행사를 비롯해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구 단위에는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지시에 의한 행위만을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문화적인 행사를 창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구 단위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도 계속 시에다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장님이 한번 모이셔서 의견을 통합해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한 가지 19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예산절감 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여기 각 종목별로 예산 쓴 것을 보면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다 달라요. 심판비도 다르고 여기 영통구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심판비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태권도를 예로 들면 영통은 심판비가 수당이 10만 원, 그런데 우리 팔달구는 18만 원, 그 다음에 진행요원 수당이 영통구는 8만 원인데 여기는 12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공히 수원에 있는 종목별 단체인데 이게 예산 목이 통일이 안 되면 나중에 심판비 같은 것도 만약에 팔달구는 10만 원을 줬는데 영통구는 18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이의 제기가 생길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증인께서는 혹시 4개 구하고 이것 쓰는 목하고, 예산 목하고 심판비 같은 것을 통일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4개 구하고 한번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에 정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심판비도 다르고 목 쓰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어느 구는 심판하는데 18만 원 주는데 왜 우리 권선구는 10만 원 주느냐,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팔달구가 적으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증인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답도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현재 팔달구 총무과에서 쭉 나열한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4쪽 15쪽 보시면 노래연습장 유통 관련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41쪽하고 71쪽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주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유통관련업이 참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거의 배 이상 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너저분하게 쭉 얘기 안 해도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단속 자체도 나와 있고 없는 인원에 굉장히 힘들게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해 가지고 많이 발췌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다 나열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유관기관 합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회나 3회 정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를 들어서 한 노래연습장을 상, 하반기로 나눈다 이거죠?

문준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었고 100번을 얘기해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벌써 행정감사를 쭉 해 오면서 서너 번 해 왔단 말입니다. 똑같아, 거의. 솔직한 얘기로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5차까지 걸릴 사람도 있어요. 연도별도 체크를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게 무효 되고 다시 또 두 번, 한 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이것은 의미 없어요. 그냥 벌금 매기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해서 정지 30일, 50일, 150일, 100일 하면 뭐합니까, 이거? 계속 똑같은 게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영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상, 하반기로 좀 시켜 주시고 또 행정처분도 아예 폐업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만날 행정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 있겠습니까? 걸리는 데는 계속 걸려서 세 번, 네 번씩 걸리고 권고, 주의 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슨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뭐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나가고 이랬을 경우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런 것 봐가지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업자 교육은 연간 3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1시간씩 해서 여러 번 하면 교육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업주들은 그 반면에 상당히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1년에 한 번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고 업주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 저는 지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누누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적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갈 거냐고요?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게 계속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계속 똑같이 흘러오잖아?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최대한도로 모색을 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시킨다고 3시간에 못 박혔다 그러면 1시간씩 쪼개서 3시간을 시키세요. 불러들이는데도 솔직한 얘기로 자각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 경각심도 갖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전체적인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근래에 멀티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들어 보셨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들어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DVD하고 침대 놓고 별 것 다해서 내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시간당 8,000원짜리데,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청소년 탈선에. 왜, 여관방 못 들어가니까 이런 데로 들어가서 탈선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방 같은 것도 신종으로 업종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난감한 게 여러 가지 각도로 법적으로 스터디를 해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교육하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안 되면 행정처분 쪽에 강도를 높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인데 어떻게 한번 구청장님,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우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 노래방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단속을 들어갈 때는 저희 250명 전 직원을 풀어서 한 회 일일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도 많은 인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장 걱정거리가 사회 혼란을 끓는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노래방 중의 하나라는 것도 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업주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분할해서 상, 하반기별로 하고는 싶은데 이 업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생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 나가서 3시간을 교육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에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가 협회하고 다툼을 기어코 시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이 퇴폐가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개정 사항에 관련된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법 개정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국회에 한번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국회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다 고무적인 일이고 업주들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렇죠.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과징금을 더 세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서너 번 주의, 경고하고 영업정지 하다가 안 되면 폐업을 시킬 수 있도록 엄포도 좀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법을 개정 요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것이 관철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쪽에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다른 겹치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공부방이 팔달구 한 군데밖에 없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공부방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타 구 장안구 일곱 군데, 영통 일곱 군데, 권선 세 군데, 팔달구만 유독 한 군데에요. 그러면 우리 돈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금까지 경기도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0석 이하일 경우에는 375만 원 정도 되고 51석 이상일 경우에는 435만 원 분기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우만 청소년 공부방은 51석이면 51석 이상인데 왜 운영비가 분기별로 50석 이하로 나오게 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좀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공부방을 만들게 되면 이게 솔직히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이득이란 말이에요. 이득. 주는 돈도 못 타먹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거?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도 해주겠다고 그러고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일곱 개, 세 개, 일곱 개씩 있는데 왜 팔달구만 유독 한 군데로서 이것을 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게 한 군데가 된 이유는 2003년도에 우리 영통구청이 개청되기 전에는 팔달구가 여덟 개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다 영통구로 가고 장안구 쪽으로 가고 해서 여덟 개였던 것이 하나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재작년도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위원들은 화나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공부방 이것을 할 수 있는 데를 모색하셔서 조례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께서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저희가 지역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각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여건과 학생수에 비례하는 지역 안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것으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해마다 경로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1년 마다.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좀 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실시하는 동사무소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예산 주는 거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자체부담금이 좀 있는 거 아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자체 부담금 없이 다 주시면 안 될까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동별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동별로 조금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동별로 조금씩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거의 보면 웨딩홀 뷔페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또 넓은 장소가 거기밖에 없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부녀회에서 음식을 다 마련해 가지고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서 실시했는데요. 지금 그런 행사를 잘 안하고 편리성이 떨어지니까 어르신들 모시기가 나쁘니까는 웨딩홀이나 이 뷔페에서 실시하는데요.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하는 있는 거예요, 지원금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원기준이 이제 노인 인구수별로 지원기준이 나오는데요.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한 명당 얼마 정도.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동별로 1,500명 이하일 경우는 823만 원, 2,500명 이상일 경우는 1,243만원 이렇게 지원 기준이 정해져 나갑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는 걸 보면요. 더 많이 오세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번에 올렸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점진적으로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되나?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한번 올려보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이종후위원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반대 안 하실 거 같은데, 한번 예산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작년 수준으로.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 쪽에 관련해서 21쪽을 먼저 봐주세요. 21쪽, 과장님!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이거 참,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20페이지와 130페이지까지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보육시설 쪽에 지금 사실상 이게 문제가 꼭 해마다 지금 대두되는 거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예? 이것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 뭐 지도감독 하는 게 좀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참 힘든 건 알지만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똑같은 게. 그것도 매년.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매년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충분히 되잖아요, 어떤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생활과장께서 직접적인 어떠한 현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우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사실 뭐 표창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수라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표창 상신만 해 가지고는 될 거 같지 않고 이 지도점검에 있어서 진짜 아, 이 양반들이 진짜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떤 포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검토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예, 그래서 표창만 상신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할 게 지금 뭐 다른 데 보육시설에 가보니까 그 현관입구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 계획시간표라든가 또 애들을 먹이기 위한 급식식단표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수납현황 또 수납액, 이런 걸 게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왜, 요 근래에 지금 돈을 더 걷는다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이 좀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를 한번 눈에 딱 보이는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치가 아니죠. 써 붙이시란 얘기지.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게첨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확실하게 하는 데구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돈을 더 걷지도 않고, 사실 이 명목 저 명목 해 가지고 돈을 걷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좀 해서 보육시설 지금 몇 개 입니까, 132개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거기에 게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학부모가 “아, 여기는 참 깨끗하게 더 이상 돈을 안 걷는 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식단표까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문준일위원

지도점검이야 틀림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교사들 1년에 한번씩 정기검진 받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종후위원

법적으로 받게 돼 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부담금 때문에 안 받는 데가 있다는데?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가끔 그 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안 받는 분들이 있고요.

문준일위원

시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종업원이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도 받아야 될 의무는 다 해야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거 교사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왜냐면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같이 한 지붕 속에서 한 호흡을 하고 있고 한 밥솥에서 식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법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런 게 안 받고, 과태료도 한 300만 원 될 텐데 안 받으면,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잖아, 보면 보육원 원장들이나 이사장들이, 그러니까 원장들이죠.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어떤 때는 이 동그랑땡(손가락 동그라미 표시하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안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렇게 짤막하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여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2009년도가 8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은 사업을 한 것은 희망근로자들을 포함시켜서 한 거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영관위원

그러시면 물론 희망근로자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데이터를 보면 평균 연세가 70세 이상이 한 20～30%가 되더라고요. 우리 팔달구도 그러다보면 각 동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노영관위원

그 분들이 그 뙤약볕이나 아니면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을 때 연세도 많이 들으셨는데 자기 몸 관리하기도 힘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안전사고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추후 내년에라도 추가 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끔 미리 방지를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특별히 강구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이렇게 나와 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지금 등록이 돼서 있는 사람이 있고 등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서 등록을,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발굴해서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부여를 해주는 게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실제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혜택을 정말 다 받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거는 전원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원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등록돼 있는 사람은?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도 한번,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는 항상 확인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한부모도 마찬가지고 급식아동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1회하고 2회뿐이 안 하셨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는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그 외에 각 동의 복지도우미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에 의해서 많이 발굴이 되도록 매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한부모 급식아동은 수시 조사를 좀 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110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비에서 2009년도가 2008년보다 줄어들었네요? 110쪽에 보면 경로당 전체 운영비가 보면 2009년도가 2008년보다 줄어 들었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거는 아직 금년도 자료는 10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 현재로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 있던데 각 구별로? 그러니까 수원시 예산 전체가 경로당 지원금이 줄어들었어요. 확인 안 해보셨지요, 아직?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건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줄어있는 상태고요. 그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 말씀은 대한노인회 장안, 팔달, 영통, 권선 다 마찬가지예요, 공히. 지금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예산이 10년 동안 정체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뭘 좀 역할을 해서 좀 활기차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예산은 지금 정체돼 있어 가지고 10년을 정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여튼 그 시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르신네들이 뭔가 열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가능하면 상향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어르신네들이 제대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를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각 구별로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좀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131쪽에 보면 이제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규정 변경 시 홍보실적”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한시생계, 위기가정, 긴급지원,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보육시설 보조금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뭔가 이걸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지금도 이 혜택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산재돼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팔달구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없도록 한번 내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물론 지금도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세부적인 홍보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경로당 화재 시 이제 투척용 소화기, 분말식 소화기가 이렇게 41개, 투척용이 45개 있는데 지금 영통구 같은 데는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지금 팔달구는 41개가 안 됐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소화기 쓰기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셔 가지고 혹시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투척용 소화기는 작년도에 다 보급이 됐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분말식도 41개가 있네? 여기 25쪽.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시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 그래서 시에서.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만 이렇게 분말기가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분말식 41개, 그 다음에 투척용 45개 등 해서 104개가 이렇게 있는데 공동주택에?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니, 그래서 92개소인데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구분을 해놓은 사항인데 분말식 소화기도 다 경로당별로 기 비치가 돼 있고 작년에 추가적으로 투척용 소화기를 어르신 분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동확산 소화기는 공동 아파트 경로당에만,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말소화기가 공동주택에 41개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도 51개가 있고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이게 투척용으로 지금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그래서 혹시 팔달구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혹시 뭐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아니, 계획보다도 금년, 그러니까 투척용 소화기도 있고 기존에 분말식 소화기도 같이 있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다 있는 거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6쪽 경로당 집기류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 있는데 지금 우리 팔달구는 압력밥솥을 지금 열 군데인가 열 몇 군데 지급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금년도에.

종기

김종기위원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쌀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 팔달구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쌀 때문에 노인정 가면 만날 그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냐 그랬더니 뭐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노인정에서 밥은 절대 해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원칙은 취사행위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근간에 이제 경로당 추세가 어르신들이 집에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또 집에서 먹기 힘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식당에서는, 노인정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저기만 하는 거지 식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데 지금,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원칙적으로 전문취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몇 군데 하도 어르신네들이 가도 쌀을 대달라고 해서 매산동 같은 데는 제가 역전 시장하고 또 몇 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줘 가지고 매달 지원해주시거든요. 근데 가면 쌀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매교동도 그렇고 해서 지금 결연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구에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나서 가지고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연을 해주셔 가지고 5만 원만 가지면 20㎏ 한 포대만 해주면 웬만한 노인정 한달 잡숫는데요.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은데 어차피 내가 시에서 그때 20㎏ 1년에 한번 따져보니까 한 3억, 4 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뭐 선거법에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제가 이거 보니까 아파트도 보면 옛날처럼 자식들이 쌀을 좀 갖다 준다든가 반찬 갖다 주는 거 없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선거법에 안 된다면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좀 그 분들이,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니까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관련사항 30쪽에 보면 수감내역 이렇게 보면 “사망자 등 교통수당 장애수당자 지급부적정 조사” 그래가지고 “장애·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 가지고 3건, 장애수당 3건 그 다음 교통수당 1건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27건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사망하고 동에 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구까지 행정적 협의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 사항은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임박한 사망자들한테는 미처 발췌가 안 되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그게 나가면 회수 안 한 것도 많으시던데 이게 지금 애로점이 많으실텐데 이게 동에서 사망신고가 되면 그게 빨리 빨리 구로 저기를 안 해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행정망 체계가 전부 바뀌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특히 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특별 감사받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원에는 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관되어서 108쪽에 보면 사망, 말소 9건에 2,884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적 무능력은 할 수 없고 분할 납부 이렇게 보니까 그게 1억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사건도 말소가 되어서 안 되면 동하고 구하고 조금 보고하는 게 늦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게 기존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업무 맡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매년 법이 바뀌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그리고 홍보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동네 통장님이나 봉사단체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숙지 좀 해달라고 교육 좀 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교육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사무소별로 또 구청에 어떻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숙지한 것을 교육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홍보실적 자료 제출 동사무소,

달구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게 이제,

중성

최중성위원장

아니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팔달구청이 없죠, 지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없는데 환경이 어때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면은 그래도 근무환경이 좋은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뒷면에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거기는 환기시설이 안 되어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는데 어떻게 구청장님 내년에 근무환경 개선사항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대단위 사업으로는 구청 이전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 저희가 금년에 양 개 과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별도로 임대를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 안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통구청의 감사장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영통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영통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이어서 최중성 문화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화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영통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영통구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신화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