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진흥국 의원 발언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권선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장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진흥국위원장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진흥국위원장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진흥국위원장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진흥국위원장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권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또한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200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듣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민생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과 미숙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받아들여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감당해야 할 행정수요가 많고 다양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해 권선구 300여 공직자는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을 만들기 위해 미래비전을 담은 균형 잡힌 도시기반 확충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볼거리와 여유가 함께 한 휴식공간이 있는 맑고 푸른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권선구가 사람과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나눔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생동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한 해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서나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선 권선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냥 공통사항 전체적으로,
진흥국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이재원위원
타 위원회는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청 나와서 감사를 해서 번거롭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기회죠. 위원님들을 이렇게 구청으로 모실 수 있어서.
이재원위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때만이라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 감사도 감사지만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해결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하고 결원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정원은 지금 317명으로 돼 있고 결원이 12명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채워지려면 밑에서부터 채워져야 되는데, 최일선 동에서 민원을 처리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부터 결원된 인원 없이 정원 TO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가분수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본청의 모든 과는 인원보다 한두 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원을 보니까.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갈수록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채워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결원된 인원을 채우는데 노력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 증인께서는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을 하시는 최일선 동사무소부터 결원된 인원 없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직원들 배려에 앞으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동사무소부터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정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본청에서 제가 기구·정원을 계속 봤습니다만 결원된 인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2명이나 구청 인원이 결원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봐도 밑에서부터 채워져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채워져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일을 적은 인원 갖고 일하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 또 더 나아가서는 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인원배치가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대책강구’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 1월 20일 한 번 딱 이렇게 조치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1월 20일에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그동안 우리 농지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1년 이내에 실제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1월 20일에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통지 했는데 그러면 금년 1월 20일에 한 번 하고, 연초인데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후는 뭐,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 이후에 내년 2010년도 1월 20일까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도 2010년 1월 20일까지 농업경영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3년간, 농업경영을 했을 경우에는 1년간 유예를 줘 가지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줘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3년간 유예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월간 기간을 유예시켜 줘 가지고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농지처분 의무통지 이런 것은 처분하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이것 2008년도 단속 실적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예.
심상호위원
금년에도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금년에도 여섯 건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를 확인해 가지고 11월하고 12월에 농지처분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지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지금 설치 대수가 꽤 많네요. 총 몇 대나 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홉 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홉 대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심상호위원
이 중에 수리해야 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오래된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폐기처분하라고 그래 가지고 올 봄에 57대를 다 폐기하고 지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최근에 아홉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7대는 폐기하고 현재 성능 좋은 것 아홉 대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엄청 많이, 57대하고 9대면 60대 이상 운영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랬었죠.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전부 못쓰게 될 때까지 사실상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게 오래 됐는데도, 식별이 어렵고 그런데도 카메라를 없앤다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잘 지적해 주셔서 올해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코스테이션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릴 때 상당히 잘 되면 타 구에도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코스테이션 주민들 반응이나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예요, 한 2년 운영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운영했는데, 시민들 평가를 했는데 아주 좋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내년 2010년도에 추가로 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시에서 아마 팔달구에도, 우리 구가 설치하고 운영이 좋아 가지고 팔달구에도 한 여덟 대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 더 늘면 아홉 군데 되겠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칠보산 등산로 정비와 약수터 우리 청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회수로 2회만 나와 있고 전반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 장마 때 황구지천 수해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평동이나 고색동 쪽으로 침수된 곳 있죠? 고색동이나 평동 쪽으로. 그것이 침수된 원인이 왜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약수터는 지금, 저희가 약수터라고 관리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현황만 이렇게 제출을 한 거고요, 황구지천이 범람을 해서 고색동이나 인근 지역들이 많이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겠고, 또 왕송저수지의 범람을 우려해서 한꺼번에 물을 많이 빼낸 그런 이유 때문에 물이 상당히 갑작스레 많이 방류가 되는 바람에 또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보 문제도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농촌공사나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는 원인도 있지만 왕송저수지에 항시 물이 만수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게 만수로. 잠겨 있다가 장마가 막 쏟아지고 범람할 적에 그 물을 빼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이 다시 논바닥으로 역류를 해 가지고, 역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농지가 다 침수가 되고 하우스가 다 완전히 수영장이 되고 그냥 그 안의 집기가 다 떠다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차를 타고 그 비를 다 맞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지역을. 그랬을 적에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누가 나와서, 지역에 한 분도 나온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비 쏟아지는데. 둑이 찰랑찰랑 거리고 그 물이 역류가 돼서 논바닥이 한강이 되는데도, 이 아래 평동 쪽에 나가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는. 그쪽에 가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쪽에 나와서 보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미리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마음에서 농지개량조합하고 사전에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미리 수위를 좀 낮춰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지사장하고 저도 몇 차례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동지역에 수해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요, 입북동장이나 공무원들 통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위원님 마침 계실 때 현장에 저희가 나타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환경위생과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3쪽 한 번 봐주실래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처분내역하고 거기 뒷장에 보시면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처분내역 있지 않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이것 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사 현장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1차, 2차, 3차,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1차 개선명령이고 2차 영업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민원을 넣다 보면 거기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70㏈인가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65㏈로 바뀌고,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차 가고 2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예요? 점검을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1차에 점검을 갔다, 그러면 다시 또 주민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 이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2개월이오?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면 또 사전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의견제출을 하고 다음에는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선명령을 때리면 또 개선이 됐나 안 됐나 또 기간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2개월이?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너무 길게 주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벌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진행하고 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주민대로 계속 피해를 보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권선구청만이라도, 왜냐하면 이 절차를 짧게 해서라도 계속,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저렇게 놔두지 마시고, 관에서는 너무 완만히 대처하면 그동안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는 끝나버리고 만단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강력하게 단속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경고 있고 1차 24만 원, 2차에 48만 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건설현장에서는. 그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증인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인정합니다. 또 기한 내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분들도 애로점이 많고 또 주민들도 애로점이 많고,
이대영위원
공사는 하시되 그런 대처를 좀, 아무 대처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제가 보면서 공사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본인들이 와서 들으면서도 ‘정말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 바닥에다 뭐를 깔고 소음대책을 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공사를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민원 좀 받지, 벌금 얼마 내면 되지, 또 한 번 하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4만 원 물었으니까 그 다음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한 48만 원 물면 되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대처 자체를 안 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간을 좀 강력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민한테 피해가 안 되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경제교통과 제가 한 가지, 24쪽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평동에 버드내친환경영농법인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 농산물이고 구운동에 무농약 농산물인데 엽채류하고 과채류, 무농약이란 건 어느 기준에 두는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친환경 농약은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유기농산물은,
이대영위원
아니, 거기 보면 24쪽을 한 번 보세요. 버드내친환경은 무농약 농산물로 돼 있고 구운동 무농약 농산물 엽채류하고 과채류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다 두고 무농약으로 하는 것인지,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약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고요,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 이내 사용한 것을 얘기하고 저농약 농산물은 비료 권장량의 1/2, 농약사용 권장량의 1/2 이렇게 해서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농작물을 얘기합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무농약이면 전혀 농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무슨 농약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농약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기준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사실,
이대영위원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농약이라면 농약을 아예 안 친 그런 공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무농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엽채류나, 잎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농약이라는 말이 맞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소견에서는. 왜냐하면 뭐 이런 쌈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벌레가 생깁니다. 농약 하지 않고는,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농약을 전혀 안 하고 절대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농약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미생물을 해서 그런 농약을 쓰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별도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측 25쪽이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네 건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사를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이렇게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1년간의 기간을 둬서 다시 또 1년이 지나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농지처분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시하고 서로 구별로 이렇게, 권선구는 권선구대로 경제교통과에서 농지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하고 시하고 협조적으로 해 가지고 맞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하는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시에서 상·하반기에 조사를 하라고 시달이 되고요, 수시로 또 저희들이 나가서 농지관리 여부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하고 구하고 협조체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가지고 구의 지역에 있으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같이 임대를 얻어서 주민들 간에도 누구는 100평을 얻어서 100평을 다 쓰고, 그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누구는 50평만 해 가지고 100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시민이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부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저기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구에 있는 것만큼은 시에서는 사실상, 제가 시에서 하다 보면 시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는 정말로, 구에도 희망근로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뒷장 26쪽에 보시면 해피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783만 원이면 많지 않은 부분이고요, 해피상품권 사용하는데 애로사항 없으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공직자가 사용한 상품권 구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509건에 783만 원이,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공직자들이 순수하게 구매한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이 부분 불편하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해피상품권 받는 것에 대해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특별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또 권선시장을 위해서 공직자 장보기의 날도 이용하고 그래서 많은 직원들로부터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해피상품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시에다 우리는 몇 매 구매했다고 보고 해줍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시에다 통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취합도 하는 거고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이것 받으면서 우리 축구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해 하지는 않아요? 공직자라든가 단체원들 중에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글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대영위원
말을 안 한 겁니까? 불편해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불편은 하죠. 저도 시장에 가면 현금 내는 게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런데 해피상품권은 IBK로부터 구입을 해서 그것을 또 현장에 가서 써야 되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이대영위원
희망근로상품권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권 구매 가게는 얼마나 늘었어요, 권선구에서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가격,
이대영위원
가게, 가게가. 가맹점!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가맹점이오?
이대영위원
예.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가 한 980개 정도 됩니다, 가맹점이.
이대영위원
가맹점 이번에 새로 늘린 거죠? 희망근로하면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혹시 가맹점을 늘렸을 때, 900 몇 개 중에서 가맹점 점주들한테라든가 사업자들한테 혹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어보셨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조금 희망근로자들이 현금으로 바꿔달라거나 아니면 또 가게에 계신 분들이 근처 은행을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은행 가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좀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희망근로 받으신 분들이 희망근로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까지 가려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것을 은행에 가서 바꾸려면 은행에서는 직접 안 바꿔주잖아요? 그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가맹점의 넘버가 있고 그것을 일일이 다 작성해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런데 여태껏 그런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도 일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사용하고 또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해하는 사항들은 두각 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증인이 생각하기에 해피상품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유지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증인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품권이 지금 발행되고 그래 가지고, 또 시의 시책사업이고 해서 시에서 어떻게 결정에 따라서 현재 처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성의 있는 준비를 해주셔서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도시화가 된 지역이 있고 또 반면에 그대로 구도심이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도 심하고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하는 독거노인이나 또는 무슨무슨 가장,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선구가 특히. 예를 들면 여기처럼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LPG 가스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업인데 단지 좀 이 사업을 확대해서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이라든지,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매달 그 분들에게 그런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생존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 차원에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이게 원래 이 사업자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예산이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경우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채널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금곡동 주민센터에서 옥상녹화가 무산됐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옥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주변 녹지환경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앞으로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녹화를 안 하고요, 나중에 증축하게 되면 어차피 옥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계획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소위 말하는 저탄소라고 하는 것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단면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각 청사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 외적으로는 녹화를 증대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기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청사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건설과장님, 염화칼슘을 많이 보유했을 텐데 걱정되는 것은, 염화칼슘을 충분하게 보유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중국산도 많죠?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걱정되는 것은 염화칼슘, 우리나라는 제설작업을 다 염화칼슘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실제로 토양오염이나 우리의 수질오염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은 더더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과다 살포를 좀 자제해 나가고 내 집 앞 내 눈 쓸기 운동을 가구마다 실천적으로 해나가고 그런 계획들이 수반돼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내 집 앞 내가 쓸기는 사실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큰 도로는 안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지내봤지만 수원시 같이 많이 뿌리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명욱위원
제설차 같은 것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제설차 이용해서 뿌리죠. 뿌리는데,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렇게 눈을, 외국 같으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염화칼슘 뿌리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은 빨아들여서 뿜는 것인데 그것은 옆에 건물이 없거나 그런 나대지 같으면 가능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액체로 된 염화칼슘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것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
이 주변에 농지나 토양이 많아 가지고 이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과다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하여튼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좀 됩니다만 최대한 오염을 걱정하셔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김명욱위원
청정님, 수원천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화식재도 많이 하고 또 제방사업도 하고 또 뭐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원천 축제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많은, 수십만 명이 오는 행사를 해버리면 수원천이 환경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행사가 구별로 여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함께 하는 행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게 수원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수원천이 제방도 협소하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큰 대중적인 행사를 개최하므로 인해서 수원천 환경과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일단 수원천 주변으로 해서 우리 세류동, 또 권선동, 평동 이렇게 실제 주민들이 문화생활, 문화공간을 저희가 마련치 못하기 때문에 많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가령 화초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마땅히 할 데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유발하고 또 튤립을 천변에 심음으로써 좋은 이미지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면서 3일간의 행사인 만큼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크게 환경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구청장님이 좀 안일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0만 명이 와 가지고 하천 옆에 있는 제방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콘크리트화가 돼 버리면 그것이 통수단면에 영향을 줘서 향후 치수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다음에 쓰레기 문제 있고. 우리 광교산 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복원이 안 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풀도 안 자라고 나중에 뭐 심을 수도 없어요, 땅이 단단해져 가지고. 땅이 숨쉴 공기 틈이 있어야 되는데 30만 명이 3일간에 집중적으로 밟아버리면 그 주변의 땅은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문화의 여건이나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지역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업인 것도 알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원천하면 그래도 수원의 보배 같이 자랑할만한 하천인데 그렇게 어떤 사람 중심의 인위적인 행사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또한 그것이 환경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행사 자체보다도 행사의 규모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과도한 행사로 인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에서, 중국에서 날아온 매미 아시죠? 매미. 그것이 나무나 아니면 이런 야채류, 과일류를 다 빨아먹어 가지고 아주 심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권선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외래적인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과일류 포도밭 같은 데 비닐 씌운 속에 중국산 매미가 아주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해서 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런데 그 잡는 일손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가을 돼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포도밭을 한번 둘러봤더니 그것 잡느라고, 중국산 매미가 날아와서 그게 아주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잡느라고 포도를 못 따요. 못 따다 보니까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마다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게 심각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꼭 대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게 닿으면 찔러서 다 빨아먹어요. 일반 매미가 아니에요. 중국산 매미라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내년도 봄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잘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구청장 증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호매실지구 공사현장에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는데 납이, 방음벽에서, 주변 토양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 혹은 환경호르몬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위원님, 이것은 괜찮으시면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직접,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비산먼지로 인해서 대형공사장에, 호매실택지개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도 대형공사장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방음벽, 혹시 수원일보에 기사가 한 세 번 정도 이상 났었거든요. 그래서 호매실지구의 주공에서 방음벽을, 플라스틱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어요. 기존에 보통 재질이 철재라든지 이런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번 우리 호매실지구 공사에서는 플라스틱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수원일보, 본 위원도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토양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도 하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파악된 부분이,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좀 철저하게 이런 의혹과 관련돼서는, 그것이 안심할 수 있거나 혹은 불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소음 관련해서 서희건설 같은 경우 호매실지구에서 공사를 하는데 2월, 6월 연달아서 계속 소음피해를 주민들한테 주고 있고,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분진에 의한 피해는 지금 과장님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진에 대한 피해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가로수들이, 쥐똥나무 있잖아요? 거기 공사장 주변의 쥐똥나무들은 아예 하얗게 흙먼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바로 경남건설 앞에 그쪽인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 있으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오려고 그랬는데 못 찍었는데 이렇게 손톱 같은 것으로 긁잖아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긁혀요. 긁히는 정도로 분진이 있고 다음에 바닥에 흙덩이가 있어서 굴러다니거나 이런 것은 다반사죠.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그런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 워낙 대형공사니까 살수차를 뿌려대도 어쩔 수 없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1년이 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피해보상도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사가 그냥 전혀, 공사 1년 넘게 계속 진행되면서 전혀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문제의 해결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서 현재 피해보상에 대해서, 관련 거기에 대해서 LG빌리지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LG빌리지에 사는데 지금 구에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조정영향평가를 낸 부분은 몇 개 동의 일부 주민들입니다. 일부 주민이고 전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서희건설하고 계속, 서희건설이나 주공이나 이런 문제라든지 혹은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설회사 측하고 똑같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환경영향 조정신청을 낸 주민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같이 조정하고 가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LG빌리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서희건설이나 주공에 이런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LG빌리지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 앞에서 아마 집회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구에서 이런 게 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벽의 문제는 구에서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은 제가 많이 정보캐치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데 주민들 간에 또 이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요구액으로 인해서 당초에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감소가 된다면 건설회사 측에서도 얘기하기가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에서 잘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저희 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납 검출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무척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에게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는 다른 어느 구보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욕구분출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저희가 31만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넓이는 얼마나 되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면적은 47.37㎢입니다.
정동근위원
팔달구의 몇 배 정도 되죠?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팔달구의 한 두 배 이상, 제가 정확한 팔달구의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동근위원
한 서너 배 될 겁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무슨 한 적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동근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든 간에, 즉 말해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것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것,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악취문제라든지, 방금 계속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호매실택지개발로 인한 문제,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땜방식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민원인을 구청에다 모셔다 놓고 무슨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가령 비행장 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제고 또 호매실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는, 물론 구 단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소음방지 이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또 다른 이슈들은 시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그런 시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갖고 구 단위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청문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간담회를 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느냐 묻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각 과에 대해서 몇 건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세류1동, 서둔동, 권선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한 18년～20여년 됐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각 동의 건축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할 군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동에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다른 동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3개 동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세류1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사무소 위치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3층을 증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은 어렵고 후년쯤에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동 주민센터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동 주민센터하고 지금 20년이 넘은 주민센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되고 또 복지라든지 뭐든지 해결되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다시 요즘 짓는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빨리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 청사에서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아직 기존에 있는 동을, 권선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경기지부가 이사 가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지만 나머지 동은 증축 계획은 있어도 그 동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둔동 같은 데는 부지가 좀 넓은 편이죠?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거기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 옆에 또 건물이 일단,
정동근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부지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지확보를 별도로 해 가지고 새로 지으면 좋은데 그 주변에 아직 택지개발 같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지금 화서2동이라든지 여러 동을 보면 다 현 위치보다는 다른 동으로 옮겨 가지고 주민센터를 잘 지었잖아요?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정동근위원
잘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어떤 동은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정자3동, 율천동, 우리 장안구 쪽에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동은 아주 좋은 시설에서 주민센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동은 아주 형편없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임기만 채우고 나가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근무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을 지금 본 위원이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년 몇 개월을 하고 있지만 한 건도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행정소요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접수시키고 반려하고 뭐 이래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말씀을 잘 드리든지 해서 그게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무조건 여러분들은 접수만 받으면 그냥 시에다 올려버리는데 그런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이전에 첫째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대부분 건수가 저희들이 대화하기 이전에 이의신청 무작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이의신청 내용을 갖고 오시면 상세한 부과 과정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과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도 이해를 못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전년도보다 많은 업무에 대해 연찬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이 덜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 건수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수를 올린다는 자체는 벌써 시하고 대항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정동근위원
대항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 건이라도 이해를 시키고 해야 여러분들의 업무도 제대로 잘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을 위한,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뭐가 있겠지만 최대한 말씀을 잘 드려서 신청을 해도 행정소요만 가지 이러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 조정위원회에 가더라도 참 힘들다는 사항을 꼭 말씀을 드려줘야 그 분들이 안 하지, 그 분들이 또 서류 내고 제출하고 왔다갔다하고 전화 받고 또 시에서 나가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요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더욱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체납세 거둬들여 가지고 하는 포상금 받는 것 있죠?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그거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 공무원들이 세무담당이 아니라도 쭉 나가서 좋은 활동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포상금을 받는데 그 포상금이 하나의 공동경비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은 저희들이 동 같은 경우는 다 계좌입금, 개인한테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제가 인지는 못 했고요, 단지 개인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또 연말 되면, 자기들의 어떤 그간의 회포라든가 그간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공동경비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공동경비 쓰는 것은,
정동근위원
아니,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공동경비 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가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미안하니까 그냥 내놓는 거예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공동으로 받아들인, 활동은 전체적인 직원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개개인별로 좀 다르고. 단지 화합 차원에서,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비용을 같이 합해서 연말에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미안하니까 그냥 통장, 행정적으로야 통장에 다 들어가죠. 현찰로 개인 불러서 주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동경비로 쓰다 보니까 애착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거둬봐야 어차피 공동경비로 쓸 것 체납세 거둬들이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구청 우리 세무과는 공동경비 안 써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공동경비로 쓰지는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쓰지 않고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교통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황을 받은 사항인데 쌀 직불금 현황을 쭉 받아 보니까 2008년도는 한 분도 안 계시는 모양이에요. 직불금 회수한 것 말입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회수한 것이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이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청은 그냥 현황만 잡는 것 아니에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같이 취합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받기로는 각 구청별로 CD로 다 받아 가지고 명단까지 다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에는 73명, 2006년도 66명, 2005년도 51명을 쌀 직불금 회수했어요. 회수해서 약 3억 3,000 몇백만 원, 3,337만 원 정도 2005년도, 하여튼 명단 쭉 보면 3,000만 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어요. 2008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가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08년도에는 회수한 사람이 한 건도 없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명단을 쭉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 몇 분이 농사 안 짓고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명단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100% 다 되리라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어떤 집은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먹고 이번에 반납 안 했는데 나는 반납했다 하면 서로의 형평성이 없어지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정동근위원
이게 정확한 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돼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금년도에 143명에 1억 3,659만 8,000원을 100%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회수한 것은 좋은데 회수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회수 안 한 사람 중에서 아주 많이 회수 안 된 사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일단 저희들이 심사하고 또 전부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직불금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가 전액 100%를 금년도에 회수를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쌀 직불금에 매달려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한 명이 맡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명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어려움이 있지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힘들 것 같은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우리 산업팀 직원 전체가 합동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 그러니까 옆에 직원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말이 그렇지 지금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 수행하기가, 지금 권선구 땅에서 권선구 농사를 지으면 다행인데 이 분들이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전체 어디에다 농사짓는 것 아니에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정동근위원
그것 보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여덟 군데 하고 있다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보시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장·단점은 쓰레기를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거리가 깨끗합니다.
정동근위원
단점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단점은 무단투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초창기에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봤는데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분리수거 잘 돼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은 거기 에코스테이션 주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되고 계도돼 가지고 지금 정착이 거의 다,
정동근위원
정착돼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좋은데 시 전체로 전파가 안 되고 권선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 본청에서는 알고 있느냐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본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표창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이 상당히 잘된 사항인데 왜 표창을 안 줬는지 문제가 되구먼! 구청장님, 왜 표창 안 줬어요?
웃음 있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앞으로 더 파악을 해서 표창 줄 사항이면,
정동근위원
요즘 본 위원이 보면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뭐죠? 잘한 것, 그것 한 번 올려보지 그랬어요?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BEST 7,
정동근위원
예, BEST 7. BEST 7 올려본 적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올렸는데요,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웃음 있음
정동근위원
올리면 내가 동그라미 칠 텐데 안 올리니까 못 치는 것 아니에요? 올리세요.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감사합니다.
정동근위원
나머지는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건설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민원해결 기간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장마 지고 나면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 고쳐달라고 그러면 한 4～5일, 빠르면 3～4일 막 걸려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사항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항은 동사무소에 미리미리 돈을 좀 줘서 하면 안 돼요?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기술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애초에 하다가 또 모순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술직들이 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 청사,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몇 군데예요? 지금 현재 권선구 같은 데는 더 멀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주민센터가 11개소입니다.
정동근위원
11개소를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에요? 안 그러면 어차피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일부 경미한 것은 저희 준설원들이 있고요, 다음에 연간 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또 순찰을 돕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들, 이번에 또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보면 모래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독을 한다든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 치환이나 모래 보충이나 다음에 연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파손된 것 보수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어린이공원 11개소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즉각즉각 해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또 이쪽이라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쪽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도로변에 아스콘 차량들이 길거리에 쭉 늘어져 있어요. 아스콘, 폐기물 아스콘 차량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카드머리에 있어서 버스들이 회전을 하려면 아주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또 아주 보기도 안 좋아요. 그런 것은 차고지로 가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갖다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에 타신 분들이나 기사들이 회전할 적에, 버스가 회전하기 힘드니까 차 안에서 막 욕도 하고 그런다고. 나가서 한 번쯤 쭉 다녀보세요. 그러면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아스콘 깔고 아주 차고지처럼 쓰고 있어요, 아스콘을 거기에다 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어디 다른 데 갖다 대면 되는데 꼭 거기 대기 좋은 자리 아주 그런 데에다 쭉 갖다 대서 한 부분 단속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다음에 통·반장들이 전달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떠냐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우편송달하고 통·반장 송달하고 실적을 보니까 납기 내 실적이 한 1%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우편송달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일정기간 지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송달료하고 통·반장한테 줘서 전달하는 비용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통·반장 전달은 아무래도 납기 내 징수는 사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납부 고지서를 주면서 납부독려를 할 수 있고, 단지, 어려움은 통장님들이 원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지서 교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거의 현재로 봐서는 우편 송달한 금액이 약간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요. 그러나 납세 돈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1% 정도가 뒤진다? 그러니까 고지서 전달하는 것하고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1% 정도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납기 내.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연도폐쇄기 정도 가봐야 전년도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은 현재까지는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2월 28일 가서 결산기가 되면 그때 파악을 해서 그것이 올라가고, 증감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납기 내 징수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런 경기 흐름을 타기 때문에 아마 2월 28일쯤 가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하도록 해서 그때 당시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글쎄, 전에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세금 낼 적에는 방송을 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들을 수가 별로 없어요. 인력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인력문제도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언론 매체라든가 혹은 인터넷 매체 같은 것이 발달해서 주민들이 방송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요. 또 직업 계층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 아침부터 잠 깨운다, 저녁에 하면 저녁에 잠 깨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서 원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적 문제에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앞으로 납기 내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흥국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지금 권선구 고액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3,000만 원짜리 이상이 47명입니다.
이재원위원
47명,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이재원위원
그 사람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저희들이 개개인 카드 관리를 해서 징수팀에서 인원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경제도 나쁘지만 성실 체납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상습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또 ‘야, 이렇게 피해나갔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성실하게 야, 꼬박꼬박 세금 내는 사람은 속된 말로 호구처럼 생각이 드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인사이동이 세무과에 있고 그러면 그런 고액 체납자들이 관리가 되다 그때 또 부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기한이 얼마입니까? 5년이죠?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5년입니다.
이재원위원
5년 지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5년 지나면 그 안에 결손된 것은 사후관리로 5년 동안 하고 또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각종 물건 관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독려반을, 고액체납 전담독려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독려해서 되겠습니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사실은 실익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포기하시는 겁니까?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두고 보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간에 저희들이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두고 보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고액 상습체납자들은 그런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야, 이것 하고 그러면 인력낭비다!’, 그런 허점이나 미숙함을 보이지 않고 걸리면 너네는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꼭 이것은 찾아내서 거둬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한 번 임해 주십시오. 쓰는 것도 좋지만 뭐 돈이 있어야 쓰죠, 세금을 거둬들여야지.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여기 행정처분 위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억울하게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재원위원
보면 청소년한테 팔다가 적발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적발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누가 신고를 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게 업소에서 청소년들이 뭐라고 그럴까! 고의적으로 술값을 지불 안 하려다가 주인하고 다툼이 있는 관계에서 바깥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적발된 사항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럴 때는 신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업주에게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두 달을 처분하는데, 청소년한테도 처벌하면 좋을 텐데 그런 법은 또 뒷받침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 조사하다 보면 고의냐, 모르고 팔았느냐 그런 것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상벌을 좀 명확하게 따지셔서 진짜 이렇게 억울하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 진짜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범칙금을 내야 돼’ 그래야지 ‘야, 재수 없이 걸렸다’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경제도 안 좋다는데 지역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금도 걷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없도록.
선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7년 대비 2008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또 금년은 아직도 두 달, 여기 10월 31일 현재 실적이니까 두 달이 남았다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한데, 특히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대폭으로 줄고 했는데 이 지방세 세수가 이렇게 대폭으로 줄어드는 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일단 도세 부분이 많이 주는데요, 일단은 경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도세가 아시다시피 거래세이다 보니까 거래가 최근 몇 년간 계속 활성화가 안 되고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줄고요, 또 정부의 감세정책, 가령 주택분에 대한 거래세는 2%에서 1%로 거래세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세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명선
김명선권선구청장
일단은 부과된 것을 납기 내 제대로 징수하게끔 하고 또 체납된 것에 대해서 납세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드린 후 1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동
조기동전문위원
이어서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진흥국위원장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진흥국위원장
방수명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네.
진흥국위원장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진흥국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진흥국위원장
최병록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진흥국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진흥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오늘 저희 팔달구를 방문하여 주신 진흥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저희 팔달구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도 적고 면적이 적은 반면에 우리 팔달구가 구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성 때문에 행정력이 그 어느 구보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를 설정한 결과 지금 4개 구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100.9%를 달성하는 쾌거를 가져왔고, 또 공직자가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세수 분담이 많은 3,500억 정도를 징수해야 하는 입장이며 지금 현재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각종 전 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수원시 구 도심권 내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 정비로 인해서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데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현재 품격 높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섬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하는 등 친환경 녹지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350여 공직자와 함께, 또 23만 구민이 하나 되어 해피수원을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는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건설함으로써, 또 올바른 구정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발전 지향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흥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팔달구를 방문하여 주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각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점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전체적으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타 위원회는 본청에서 하는데 저희 위원회만 유독 이렇게 청사를 방문해서, 그런데 특히 또 팔달구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까 청장님 말씀 중에 세수 확보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팔달구, 지금 세수가 3,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서 1년에 갖다 쓰는 것은 얼마 정도 갖다 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1년에 450억 정도,
이재원위원
한 500억?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저희가 감사하는 목적은 구청 같은 경우야 보면 격려 차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반영할 일은 반영하고, 가장 일선에서 민원 처리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분들이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동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맙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청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342명입니다.
이재원위원
결원된 인원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청장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지금 권선구는 12명이 결원이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채워지기보다도 밑에 일선에서 가장 민원처리가 폭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부터 정원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요지니까 충분히 감안하시고 나중에라도 각 동에 결원된 인원이 있으면 구보다도 먼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11쪽부터 보면 자체감사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감사원 지적사항 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회수조치 안 하고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자료제공 소홀, 또 등록부서 통보 소홀, 재산세 부과 소홀, 다음에 본점용 부동산 법인중과에 따른 취득세 누락, 다음에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소홀, 공매처분의뢰 체납자 체납 처분비 징수 소홀, 압류처분 소홀, 주민세 부과 소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소홀했 던 것,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16쪽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 하수관리과에서 공문을 보고 감면시켰던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시에서 지침을,
이대영위원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반 동안 원인자 부담을 안 시킨 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 팔달구에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했던 이 부분이 건축자 이 분 한 분이에요? 정화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고,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원인자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시민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서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팔달구에는 한 사람만 원인자 부담을 안 시켰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에 한 1억 5,000 정도 저희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 어떤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시 방침에 따를 계획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그 방침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공문이 안 나왔느냐고요? 시에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부과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와 가지고 부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시에서 일괄적으로 4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약수터에서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 검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화서약수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대영위원
그 뒤 차후에 검사했을 때는 이게 안 나왔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안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와 가지고요,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한 번 잘못하면 약수터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수시로 점검해서, 특히 하절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장 증인께 세무과에 관한 건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 권선구 감사도 했습니다만 여기 82쪽에 보면 지방세 실적이 있는데 2007년 대비 2008년, 다음에 2008년 대비 2009년에 비하면 세수가 2007년 대비 2008년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2008년 대비 2009년은 아직 두 달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9월 현재구나! 3개월 정도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특히 권선구 같은 데는 도세가 많이 줄어서 줄었는데 여기 팔달구는 보니까 도세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시세가 오히려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권선 같은 경우에는 신 개발택지 많이 있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세가 같이 함께 증가 추세를 가져오거나 거의 비슷한 유형을 유지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도심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각종 사업이 전개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세수의 폭은 없고요, 단지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가 현재 비우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가 발생까지도 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런 저기 때문에 세수가 현재 평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연계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감소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심상호위원
2009년도, 금년 9월 30일까지 현재 이렇게 봐서 3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그걸 감안해도 시세에서, 특히 주민세나 자동차세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구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주민세는 구 일반적인 균등할 주민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세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지금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조금 적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이유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12월 31일까지 계상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 3개월 정도의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오리라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징수실적보다도 부과한 실적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글쎄, 부과가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과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통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부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경기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세금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세금을 받아야만 우리 시를 이끌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세금 받는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에 와서 언급한 바 있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시고 역동적으로 하시는 우리 권인택 청장님을 비롯한 350여 공직자들이 팔달구를 잘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도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데 기여를 하면서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지금 현재 청사가 없어서 3개 구에 비해서 남의 청사를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이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권인택 구청장님이 계실 때 기틀이라도 마련해놓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활용하고자 했던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 별도로 이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외형적으로 노출을 시키지 못하지만 저희 팔달구 청사 부지에 관련된 것은 아마 관계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막적으로는 위치적인 것까지 확인을 마쳐놓은 상태가 돼 있는데 아직은 외형으로 공표할 단계가 안 돼서 발표를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무쪼록 우리 청장님께서 계획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청사가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진흥국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자체감사에서 “쓰레기 감면자 봉투 과다 제작하여 많은 잔량을 발생시켜 예산낭비 및 정확한 정산을 미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료봉투를 많이, 원래 많이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가 덜 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부분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석구석 사실 많이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감사 14페이지에 보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잔량을 파악해서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잔량을 꼭 확인해서 100매 미만으로 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제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잘 못하신 거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김명욱위원
올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분 받은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런 집단급식소, 뭐 메르디앙 유치원, 소화유치원, 유치원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경우 사실 아이들의 어떤 위생과 안전한 먹을거리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실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도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단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또는 설령 이런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실태가 어떤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현재 식품을 관리하는 자가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김명욱위원
이것을 가지고 조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보관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서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더욱더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김명욱위원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세무과에 올해 체납 전체 총액이 351억 맞습니까? 7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김명욱위원
7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체납총액이 351억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급여,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런데 지금 현재는 21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좀 줄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김명욱위원
아, 더 받아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해 연말까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한 20～30억 정도를 더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로 다니고 지방으로 다니고 계속 다니면서 추적해서 정말로 힘든 조건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팔달구 관내가 구 도심이니까 여러 가지 생활개선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돌아다녀 보면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일일이 밝혀내고 준설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히 맨홀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일부 가능한 데는 준설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고 취약한 지역은 하수구 정비를 일부 해주셔서 악취 민원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특히 여기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수 정비가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가로수 하단에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오니까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다음에 보호돼 있는 부분도 막 파손된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가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원천이 수원시를 관통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미관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적절하게 갈대라든지 잡목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워낙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특히 많이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영통자원회수시설에서 팔달구 혼합배출량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다 팔달구인데, 물론 팔달구가 직접 수거하는 직영체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중한 업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혼합배출을 줄이고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 봉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물론 청소 쪽에 우리 조두환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그 노고를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급하게 민원을 몇 번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이종봉 팀장님이라든지 몇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맨홀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즉각 조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팔달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해소시켜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 말씀에도 있지만 팔달구청이 구 도심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다 보면 남향동 같은 데 저번에 민원 사건도 큰 게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오셨어요? 간담회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남수동 11번지 관련 사건에 관해서는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과 주민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제가 현지 내지는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고 그것과 관련돼서 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후속적인 조치를 하는 것 중에 도시계획법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됐고, 저희가 약 3,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생활민원 관계는 100%를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그쪽에서 지금 현재 문고를 별도로 독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기동대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것을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단 그것 하나 이외에는 구청과 관련돼 있는 민원 100% 다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고맙게 생각하고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들을 잘 해결해야 또 우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구청장님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즉 동 청사가 지금 제일 오래된 청사가 지동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몇 년 됐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게 1989년도에 지었으니까,
정동근위원
한 20년 넘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신축계획이 따로 있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올해 동 청사가 비좁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한 50평 정도를 증축해서, 약 2억 원을 투입해서 증축을 해 가지고 올해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쉬움 속에서도 조금 숨통이 트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요즘 새로 짓는 청사와 예를 들어 지금 지동 청사와 서로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 속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아주 20년 넘은 그런, 15년 내지 20년 넘은 그런 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거부감도 받고 또 민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동이 한 50평 더 늘어났다는데 충분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 정도면 그나마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웬만한 프로그램은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 그런 것인데,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것도 아쉽지만 앞으로는 멀리 내다봐서 신축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괜찮아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다른 데도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세무과 증인, 이의신청한 사람들 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정동근위원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한 분의 의견을 들어준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대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개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많이 오고요, 다음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의신청하고 그래서 대개 기각 내지 각하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기각 내지 각하가 되기까지는 이의신청한 주민하고 상당히 많은,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대화 나누고 있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네.
정동근위원
대화를 나누는데 그것을 시로 또 올리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또 올라가죠.
정동근위원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주민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위원이에요. 보니까 항상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방금 증인이 말하다시피 유흥주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정보를 주셔서 그런 이의신청이 구청에서 끝났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여기에서 끝을 내고 싶은데 또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하고 가면서도 다시 한 번 시에다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건수를 줄여서 그런 데에다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서로 민원인들하고의 관계가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체납액 하면 포상금 좀 받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정동근위원
팔달구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받는 편이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똑같습니다. 3,000만 원씩 다 같이 서있습니다, 포상금이. 구별로 똑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아, 할당해 놓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네, 일정하게 다 똑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왜 그래요? 나 오늘 처음 듣는데.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것은 예산을 워낙 그렇게 시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해도 못 하겠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글쎄, 뭐 더 이상 예산이 없으니까 더 못 주죠.
정동근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본청에서 곧바로 다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시청에서 다 그렇게 해서 배분해 줍니다.
정동근위원
배분을 해줘 가지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거둬도 별 볼일 없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본래 의미하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래서 그 정도 3,000만 원 주는 데서 만족해야 되겠죠.
정동근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주면 다 소화가 가능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예산 형편상 그게 되겠습니까?
정동근위원
말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가 않고 이게, 본청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보면 공통경비로 쓰죠? 공통경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계좌에 넣어주는데요,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정동근위원
물론 회계처리야 통장에 딱딱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방금 증인 말씀하다시피 금액도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느 통장에 딱 넣어주기가 좀 그러네! 그렇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니까요,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 다 공통경비로 쓰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 아, 그래요!
정동근위원
공통경비로, 다 알고 계시면서 또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유가 오늘 팔달구에 와서 알았네! 딱 3,000만 원씩만 해놨구먼. 더 해도 그러니까 별 볼일 없네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알았어요. 오늘 정보를 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여기에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본청에서 내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인데 쌀 직불금 회수하는 게 있었죠?
웃음 많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쭉 보니까 2008년도는 한 건도 없네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작년에는 미리 조사를 다 해서 대상자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작년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게 정확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정확하다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아니, 알았어요. 쌀 직불금 회수, 쌀 직불금에 대한 우리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명이 그 많은, 한 3,000여만 원씩 회수하는데 가능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혼자서 그것,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같은 경우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는 없고요 2007년도까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금액 전부 회수조치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은 회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본인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서류만 받아보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저희는 농지 소재지가, 농지가 없기 때문에요,
정동근위원
농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에 있으면 직접 가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퍼져 있는데 의심스러운 데는 출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만 보고 다 확인해서 맞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위원회라든가 거기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동근위원
그걸 믿어야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그걸 믿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대한 전 명단을 내가 다 받았거든요. 직불금 회수한 사람, 직불금 받아 쓴 사람 그 명단을 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데 여기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구를 제가 다 보니까, 그 명단을 다 받았어요. 다 CD로 받아서 쭉 다 보니까 내가 파악 안 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중에서도 농사를 안 짓는데도 회수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돈을 받아먹는 데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직원 한 명이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출장을 가서 확인해야 되지 그냥 서류만 쭉 받아 가지고 처리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다,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갑동이와 을동이 있으면 갑동이는 회수하고 을동이는 회수를 안 했단 말이야, 안 하면 이 사람이 “왜 저건 회수 안 하느냐” 이런 서로 불평불만이 있게 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러니까 그냥 알고 계셔, 돈 얼마 안 되니까.” 20 몇만 원, 30 몇만 원, 많아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지가 팔달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팔달구에 농지 한 마지기도 없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전부 외부에 논 사놓고 밭 사놓고 해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논이 1,000평이면 토지상, 대지상에 1,000평이면 또 올라온 것은 600평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600평 그 자체도 지금 힘들어. 400평 없어졌잖아요? 가보면 400평 다른 하우스를 했다느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정동근위원
정보를 주는 겁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아까도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청소를 직영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직영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2008, 2009 해서 그 분들이 퇴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올해는 여덟 명이, 상반기에 일곱 명 했고 하반기 올 12월에 한 명 해서 여덟 명이 퇴직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열두 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때우는 거예요?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조정을 해서, 아, 청소를 누가 하느냐고요?
정동근위원
그 사람 빠졌으니까 누가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덟 명을 누가 하느냐고요? 그러면 거리를 넓혀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넓혀줍니다.
정동근위원
넓혀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조정을 해서.
정동근위원
100m 하던 것 120m씩 이렇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글쎄,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될는지, 청소 체계를 어떻게 할는지,
정동근위원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미화원들한테 100m 하는데 120m 하니까 20m에 대한 20% 인건비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뒤 상가 같은 데는 용역도 줬고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 종사자들, 특히 미화원들 관리가 힘듭니다. 특히 종사 미화원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조금은 힘이 듭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는 인원 가지고 구간을 넓혀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청소 미화원은 계속 신규로 안 뽑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평균 나이가 얼마에요? 연령이.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글쎄, 지금 평균 연령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정동근위원
얼굴 봐서 대충 알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48세 이상 이렇게, 48, 49세 이상,
정동근위원
그러면 제일 정년을 앞둔 분들은 지금,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열두 명, 내년에 열두 명,
정동근위원
아니, 열두 명인데 몇 세에 정년을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만 60세요.
정동근위원
만 60세가 열두 명이라고 그러면 집의 나이로 보면 한 62～63세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글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문제점을 빨리 제시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라서 직영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지, 청소 양은 똑같은데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넓혀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또 노사분규 할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지금 팔달구만이 오로지 환경 관련돼 있는 청소가 직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주는 숫자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취약지역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매산동 지역과 역전 일부 지역을 현재 일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에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책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부족한 숫자만큼 취약성 있는 지역을 떼어서 일반 용역으로 돌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2010년도는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아직은 안 됐는데요,
정동근위원
안 됐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그냥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안 그러면 미화원을 다시 뽑든지 그렇게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니까 지금 현재 소문에 의하면 팔달구가 청소가 좀 안 좋다, 다른 3개 구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그리고 에코스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내년에 팔달구도 한 번 해본다는 것이 있었는데 해보실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작년에 해보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마 시에서 일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근위원
시에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시에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하여튼 권선구에서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상당히,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방법이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 팔달구는 장소가 그런 장소가 많이 있을 것, 하천변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면, 수원천을 이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다른 여러 사항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죠? 올해, 그러니까 2009년도에 모래치환을 한 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총 34개소 중에 지금 탄성 포장된 데가 열 군데고 스물네 군데가 모래,
정동근위원
다시 처음부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탄성 포장된 어린이놀이터가요,
정동근위원
탄성 포장이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그러니까 고무칩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된 데,
정동근위원
고무칩?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그게 열 군데고,
정동근위원
열 군데 해줬다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모래로 설치된 데가 스물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모래클리닝 한 군데는 금년도에 인수 받은 우만1동에 교통 시설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빼고,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스물세 군데를 모래클리닝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래 돼 있는 부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모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래클리닝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고 있는데 더럽히는 놈이 누구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글쎄, 어른들인지 그게,
정동근위원
어린이가 아니라 고양이에요, 고양이. 요즘 고양이가 무척 많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정동근위원
그 고양이의 특성이 뭐냐 하면 고양이는 집에다 절대 대·소변을 안 봅니다, 고양이는.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 어디 파기 좋은데, 지금 동네 다니다 보면 전부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팔 데가 없잖아요, 구멍 팔 데가. 고양이는 꼭 자기 배설물은 구덩이를 파서 자기가 배설하고 거기를 모래로 딱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놓습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고양이인데 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고양이가 대·소변을 보는데 거기를 애들이 가서 또 팝니다. 파놓은 데니까 더 잘 파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모래치환을 자주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고양이 대·소변이, 소변은 안 보이겠지만 대변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고양이가 소변 본 그 모래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은 뾰루지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동물 대·소변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탄성 뭐라고 이야기 했죠? 탄성 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탄성 포장재라고 그래서,
정동근위원
탄성 포장재 그것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그래서 점차적으로 탄성 포장은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나,
정동근위원
안 하는데 올해 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정동근위원
안 하는데 올해 하셨느냐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앞으로 안 하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래로 하세요. 모래로 하고 매번 클리닝을 자주 해주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여기도 아파트 많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또 지원이 가능하지 못하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하는데 이런 정보를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것을 아파트별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아파트 모래치환 할 때 어떻게 같이 하면 안 돼요? 모래치환 말고 소독할 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소독할 때요?
정동근위원
어떻게 아파트 관리 자치회하고 서로 연관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나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이것을 매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그런데 매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점검기관에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 절차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줘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신경 써서 하고 그런 정보를 좀 주세요. 회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모래클리닝회사가. 우리 장비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시켜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마음에 들면 싸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업체 소개도 하고 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사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건설과장님! 어린이놀이터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한 다섯 가지만 뭐가 많이 들어오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어린이놀이터 내에는 시설물들을 주로 보면 그네가 좀 저기됐다든가 미끄럼틀이, 주로 훼손됐다는 부분의 신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재로 시설된 것은 보통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나사가 풀린다든지 또 노후돼서 도색을 해 달라든지,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야가 가린다, 또 오래된 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 수목이 꽉 차서 또 시야 가린다해서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보안등 종류들, 컴컴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야간에 방범의 이런 문제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파고라나 의자 이런 부분에 노숙자가 누워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여러 건이 발생됩니다.
진흥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는 야간에 어둡다, 그래서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 못하는 것하고, 시설물이나 모래클리닝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쥐똥나무도 말씀하셨는데 쥐똥나무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쥐똥나무가 쓰레기장이 돼요. 주민들이 수박 먹고, 하다 못해 고추씨까지도 쥐똥나무 안 거기에 다 갖다버리더구먼요. 그래서 쥐똥나무 그게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렇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물, 애완견 배설물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유모차나 노인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구에 차를 대놔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볼라드인가 그것을 바깥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에다 설치를 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많고, 다음에 잔디 고사되는 것, 나무 밑의 화단에 잔디가 나무 때문에 잘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지간 아까도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몇 가지를 또 덧붙여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인 팔달구에서 업무 처리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구청장 증인께서 청사 관련해서 신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가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주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청사,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장안구 청사가 어떤 담장이나 이런 것 없이 주민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바람직한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과의 담장을 없애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로 조성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환경위생과, 수원역이나 역전시장 주변의 청소 좀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이고 요청 드린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내놓은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무단투기 대책으로 365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등 상습지역 87개소를 선정해서 매월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 종사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한 210명으로 월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외국인 밀집지역 고등동 등 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심상권 13개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상인과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우미를 3명 우리가 채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팔달구가 노인세대도 많고 여러 가지 외국인 세대라든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된 것을 어떤 경우는 본보기로 삼아서 오랫동안 안 치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선량하게 쓰레기봉투에다 내다버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팔달구 주택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계도사업 같은 것은 잘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봉투에 무단투기한 부분에 대한 수거는 시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의 노후된 주택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골목 뒤쪽 청소 안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데 그것들을 안 치워가면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버리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버린 사람까지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행정에 있어서 잘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게 참 납득이 안 가는데 15쪽에 있는 이렇게 제대로 공사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CCTV 촬영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CCTV 촬영 실시하고 당연히 시에다 보고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이것은 저희가 CCTV 촬영을 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준공이 됐다고 보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뒤에 감사원 감사 지적된 후에 다 사후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식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하수관거 정비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수원시 하수관거 오접률이라든지 문제가 많다고 많은 분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사하시는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도 지금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청결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래된 파고라, 벤치 이런 데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의 청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시설물 청소는 어린이공원 34개소 중에 저희가 청소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최근에 희망근로를 통해 청소를 해서 청소상태는 거의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수시로 매일 그 분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린이공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매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를 한 1억～3억 정도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그 예산 서는 것에 비해서 보수하거나 보강해야 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거의 매일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구청장 증인께 특별히 부탁 좀 드리는데요, 팔달구가 다른 데보다 이런 아파트 내 놀이터가 아무래도 좀 적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구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 수나, 그러니까 더 많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시설 같은 경우도 보수되거나 이럴 부분이 많은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청사 하면 면적은 현 청사보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는 안 돼 있는데 지금 관계 부서에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타당성 검토까지를 아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확정이 지어지면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아마 외형으로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확정적으로 그리 가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역적인 하나의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서 저희 팔달구로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신청사 빨리 터 잡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원님들께서도 시에다 좀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유일한 팔달구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를 몇 년 계속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고 또 그 성과가 좋아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단계 공사를 행궁주차장에서 쭉 이렇게 역으로 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늘 해오던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시급한 것 같고, 행궁 내 주차장을 무상으로 일부 쓰게 한다든지, 그 주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중이라고, 또는 행사 중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주변에 이런 일 많죠? 주차장하고 차량 교통을 할 수 있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지금 현재 통행은 화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지금 뒤에 일부 통행할 수 있도록 터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앞쪽 공사를 할 때는 뒤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현재 야간 저녁 6시～아침 8시까지인가는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서, 화성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이 거기에서 차를 가끔 댈 때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성사업소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무료가 어렵다면 들어갈 때 표를 끊고 나올 때는 화성사업소에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면 한 세 시간 동안 무료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좀 민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번에 로데오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과장께서 개최해준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도 수렴하고. 차제에 그런 민원들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요즘에 주차단속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상가 주변에는, 시청 뒤라든지 또는 대단위 건물이나 상가 주변에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주택가에도 들어와서 너무 가혹하게 끊는 것 아니냐, 거기는 댈 데가 없는데. 최근의 예를 들면 명성갈비 뒤쪽으로 해서 전자랜드 있는데 그 뒤쪽 주택가에 세워놨는데 와서 끊고 견인을 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주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에는 끊기만 하고 갔다는데, 좀 너무 가혹하게 주택가 골목 안까지 들어와서 끊고 견인해 나가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일단 상가 주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주민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관례적으로 주택가 주변에 세워놓은 것인데, 물론 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까지 다 끊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끊는 것은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너무 민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딱 가서 실상을 좀 보고 봐줄 수 있는 것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3만 원씩 5만 원씩 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님, 희성건설에서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김명욱위원
처음에 희성건설이 많아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것 같고,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항타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좀 약하지 않느냐 몇십만 원, 60만 원 이것은 좀, 보다 더 강도 높게 소음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소음이 많이 나는 공사는 안 해요. 올라가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옆에다 펜스를 쳐놨지만 펜스가 충분히 높지 못해서, 건물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희성건설에 대해 앞으로라도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김명욱위원
저희는 구도심이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여가나 취미, 문화생활을 하는 사실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중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단 한 가지 우리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자주 들르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뛰는 것 뭐라고 그러죠? 거기도 사람이 꽉 차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다른 주민센터에도 혹시 이런 운동시설이 있는지, 없으면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이런 여가나 운동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증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거든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게 일부 동은 돼 있고 일부 동은 안 돼 있고 그런데요, 현재 돼 있는 데보다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개 동이라도 계속 해나가면 근 3년 안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특히 어르신들, 나이 좀 드신 중년 이상의 분들이 어디 휘트니센터 가기도 그렇고 별도로 하기도 뭐한데 거기에 와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하는 게 너무 좋고, 하여튼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일회용품 점검하시는 것 대상이 5,000 몇 개인데 한 군데만 이렇게 과태료 해서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포상금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에 2만 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 사용하지 않게 환경문제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팔달구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요? 아니, 굳이 찾으실 필요 없이 제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목욕탕이 39개소요.
이대영위원
그 중에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여덟 개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혹시 개선명령 내리고 확인하셨어요? 다시 재점검을 했습니까? 수질검사.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반드시 다시 합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대중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인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중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셔서 차후에도, 팔달구가 유난히 목욕탕의 수질오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아까 김명욱 위원 잠깐 짚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소음하고 비산먼지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대영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공사 현장을 관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비산먼지가 나기 위해서 포장을 치고 하는 공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주유소 부근에 혹시 토질검사 하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주요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것은 시 소관 업무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파는 것 있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대영위원
이것 구에서 지적한 것은 한 번도 없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이대영위원
이것 경찰에서 넘어온 것을 적어놓은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에요, 저희가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다 한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다는 아니지만,
이대영위원
적발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담배는 경찰에서 오는 것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술을 팔았을 때는요? 술을 팔아서 지적한 데가 어디입니까? 증인이 구에서 해서 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간 협의)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스물여덟 군데,
이대영위원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다른 구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구에서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미안해서 구에서는 지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점검을,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단속업소가 많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우리는 전체적인 구 직원 전체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열 건을 가져오면 10%도 안 되게 저희가 한 건 유일하게 잡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찰서에서 받아서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대영위원
지적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지적을 할 때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전담을 시키지 않고 구 전체적인 직원이 다 나가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만 나가게 되면 지적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 알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직원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술 판매를 청소년에게 하는 것을 잡기가 힘든 것은 우리는 사실 증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안 돼서 반드시 협조요청을 받아 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금액 같은 것, 입찰 같은 것은 구에도 3,000만 원입니까? 입찰금액이.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2,0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재원위원
그 이하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이재원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최병록 :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물품 구입한 것 보면 3,000만 원도 수의계약 했고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원위원
68쪽하고 69쪽. 15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두 번이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고, 그것은 뭐 유찰이 됐으니까,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 이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입찰을 의뢰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두 번 유찰돼서 다음에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데 24번은 내용이 뭡니까? 1억 4,873만 5,000원.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주유소만 그렇게, 경쟁입찰이 없습니까? 공고를 어떤 식으로 해요?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주유소라는 것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ℓ단가가?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예, ℓ당 단가가 거기서 파는 금액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유류판매가 주유소별로 자율적이라고 그러긴 해요, 지금. 그래도 관에서 내정된 단가가 주유소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조사한,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경기도에서 협회 조사한 주유단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놓은 것이고 주유소에서는 자기 시장단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수원의 주유소 시장단가가 센 거네요? 경기도 평균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다고 봐야죠.
이재원위원
그런 가격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시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데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가 청소업무를 직영하면서까지 청소차량까지 많은데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ℓ의 단가를 주유소에서 못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주유소 지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입찰조건은 이렇게 보면 연간 ℓ단가를 변동 없이 받으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발주시키다 보니까,
이재원위원
기름값은 들쭉날쭉하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탄력적으로 하면 연간에 쓰는 유류단가액의 총액을 입찰에 못 부치잖아요. 결론적으로 특정업체 봐주는 수의계약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이것은 손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연간 계약단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좋은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서,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심속 사랑의 상자텃밭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35쪽에 있는데 이게 반응은 어떻고 25개소 신청한 것 중에 11개소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우선 11개소만 신청하게 된 것은 예산 사항으로 한 200 정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다고 그래서 한 200 정도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정된 수량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25개소 중에서 11개소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것이고요, 예상 외로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동광원 같은 데, 고아원이거든요.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됐다, 또 아이들도 나가서, 우리 산업팀장님이 나가셔서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회 정도 해줬는데 아이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노인들은 대개 경로당인데 도심에서 상자텃밭을 해주므로 인해서 옛 농촌에서 농사짓던 그러한 정취를 되새기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다, 그래서 팔달구지회에서는 내년에는 전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것이 보다 좀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같은 경우는 특히 수원시 다른 구에 비해 농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에게 경작본능이 있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200 예산 너무너무 작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신청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확대해서, 이 사업이 팔달구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보다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흥국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영통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