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치한 내역입니다.

예!

전에는 6개 정도가 설치돼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매주에 한번씩 점검을, 수거하면서 점검을하고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설미순의원님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300개를 구입해서 계속 하면서 더러운걸 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데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 김인배위원

예, 조금있다가 내가 물어보고 이제 물어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3페이지인가, 관리번호 3번, 이게 작년에, 이게 올해 예산이지요? 500만원씩 나가는게?

예!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은 또 2008년도꺼는 좀 틀리지요?

2008년도에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야생동식물... 그 밑에 야생동물보호협회

예! 예!

요거는 1,500만원 나가고.

아닙니다. 300만원 작년에 지급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야생동물보호협회삼척시지부 이건 또 뭐야.

그건 500만원 지급됐습니다. 야생동식물, 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야생동물보호협회삼척시지부 이래가지고 1,500만원 나갔어요. 유류대가...

아, 요거는 저기 자부담 포함해서 그럽니다. 자기들 부담했는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여기서 준게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

저희들 지급했는게 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천만원은 자부담 했습니다.

천만원은 자부담 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그 관리번호 10번에 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선정공고 입찰계약 선정. 입찰공고를 이거 좀 인터넷에도 올리고, 신문에도 좀 대대적으로 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동지역, 삼척환경이 비대하지요?

...

삼척환경이 몇 대입니까? 차가?

차가 6대 있습니다.

의림실업은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2대하고 6대하고 차이가 나지요?

예!

예?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 쓰레기 도둑질 한단 말이요. 쓰레기 도둑질 한다는게 이 지역은 보면 남양동, 성내동, 공공주택입니다. 의림실업이...예? 그리고 삼척환경이 동지역, 단독주택, 상가, 교동, 정라동 공동주택,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송영기씨 하는 업체가 차는 많고 일은 없으니까 다른데 가서 도둑질 해야되요. 이게 불합리한게 맞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서든 이 3개를 나눠주든, 어떻게 나눠주든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해야지, 대수가 말이지 한쪽은 6대고, 한쪽은 2대니까 그렇게 안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의림실업이 2대가 말이지, 이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올해는 어떻게 한 업체를 더 선정을 하더라도 한 업체를 더 선정하더라도 대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역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의림실업에 몇 대를 나눠주든가... 공평하게 가야지 이게, 이건 뭐 말로 표현 못해요. 이거 잘못돼 있는 자체가... 돈 가지고 가는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삼척환경이 3배가 더 많습니다. 돈 가지고 가는것도... 그렇지요?

...

만약에 안되면은 의림실업하고 대수를 같이하고, 지역을 나눠주는데 분배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를 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뭐 안한다는 얘긴데 뭐, 검토는 뭐, 하겠다 해야지 이게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 계속 검토만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붙일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이 구역을 제대로 하고, 이게 의림실업 자체, 2대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안되는거지. 2대하고 6대하고 차이가 이래 있는데 동지역은 쓰레기 커버가 된다고 봅니까? 성내동 한군데 밖에 못줘요. 정라동 한군데 밖에 못주고. 어디 하나밖에 선택이 안됩니다. 거기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뭐 저, 항상 이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앵무새 같이 어느 한사람이, 특정 어느 한사람한데 지금 혜택이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주택하고, 상가 및 단독주택을 구분해서 올해는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이게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이쪽에 의림실업이 2대예요. 2대 2대가지고 청소가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원활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더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아, 대수가 이제 구입을 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 더 구입을 하면 되요?

예! 예!

그러면은 의림실업이 지금 재정능력이 없어가지고 더 구입을 못하네 그러면... 할 의사가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아, 저희들이 분명히 올해는 입찰을 한다 이러니까 두가지 안으로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으로 두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아, 그러면은 안되면은, 그게 안되면은 어떤 제재를 줘야지요. 이게 커버가 안되고 서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거 어겼을때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줘야지요. 어디 뭐 몇 번 지적을 당하면 취소를 시킨다든가 어떤 이런게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 흘러 왔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요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고 우리가 또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 정리가 안되면 안되요. 이제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왔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예! 예!

또, 설미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10만원정도 나옵니다.

예! 그것도 10만원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금액이 많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예! 틀립니다.

없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로 어느지역을 얘기합니까?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신고 들어온거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그거는 다릅니다. 100만원 됩니다.

100만원 됩니다. 과태료 100만원이고...

예! 예!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87억 7,800만원중 32억 3,757만 8천원을 집행하여 36.8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은 맹방관광지내 군경계 철책선 철거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해안도로 개설사업비 9억 2,000만원과 철책선 철거사업비 8억 4,000만원,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사업비 6,700만원, 금년도 해맞이행사비 1억 2,000만원,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사업비 17억 2,000만원 등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단체는 웰컴투삼척시추진협의회 1개 단체이며, 보조액은 500만원이며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총 11건중 8건이 준공 되었으며, 환선굴 학술조사 용역등 2건은 진행중이고, 가곡 온천개발 도시계획 변경용역은 중지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음쪽의 2009년도는 총 10건중 8건은 준공 되었으며, 삼척관광홍보영화 제작등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아, 4번과 다음쪽의 5번은 해당없으며, 6번 각종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해맞이행사 등 6건에 대해서 5억 2,968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쪽의 2009년도는 이사부역사문화축전등 3건에 3억 8,7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2009년도 해수욕장별 운영실적 및 위탁운영 실시 내역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운영은 시범해수욕장 2개소등 총 18개소이며,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운영 하였고, 기간중 피서객은 219만 8천명이며, 피서차량은 24만 7천대로서 작년과 인원대비 약 3%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실시내역입니다. 삼척, 맹방등 시범해수욕장의 야영장과 샤워장을 2개 단체에 위탁하여 수입금은 765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관광 홍보광고 실적 및 해변이벤트 실시내역입니다. 먼저, 삼척관광홍보 광고 추진실적입니다. 수도권등의 동영상 및 조명광고가 10건에 1억 7,171만원이며, 버스 외부광고 20대에 3,200만원등 총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변이벤트 실시현황입니다. 삼척 및 맹방해수욕장 등에서 작은 음악회등 8종에 7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주요 관광지 연도별 관람객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대책입니다. 주요 관광지는 환선굴, 대금굴, 해신당공원 등이며 연도별 관람객 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객을 비교해 보면, 작년도는 약 100만명이고, 금년도는 약 90만명으로 약 1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금년초의 세계 금융불안과 가을철에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단체 관람객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먼저 관광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야 하며, 해안과 동굴을 연계하는 연계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야 하고,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읍 월천리 도경계지점에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대형 홍보광고판 설치 1개소와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유도표지판 42개소 등을 설치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371만 2천원으로 이중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제작한 홍보영화를 새로이 제작하여 우리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코자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3일 계약 체결하여 내년 3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현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대, 약 9천평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 9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4억 7,000, 도비가 3억 7,100, 시비가 32억 4,900만원이며,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2차공사 공정은 약 70%이며, 내년 4월경 조경을 마무리로 완공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은 철책선 7개소 3,840m 철거등의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9,100만원으로 지난 8월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철책선 3개소 2,485m 철거 등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10억이 소요되며, 지난 10월 23일 23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11월초 작은후진지구 철책선은 철거완료 하였고, 맹방·오분지구 철거사업은 착공 하였으나 감시장비 구입에 따른 국방부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승인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투자사업비 현황 및 대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가곡면 오저리와 탕곡리 일대 약 4만평 규모에 신규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민자 약 69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비 투자내역은 3건에 4억 7,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004년도에 가곡지구 심층 지하수 물리탐사비 4,700만원, 2007년도에 가곡지구 심층 지하수 시추 2억 3,600만원, 2008년도에 가곡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1억 9,200만원중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온천공 시추결과 33.5℃의 온천수가 1일 3,800톤 정도 용출됨으로 인하여 2008년 4월 온천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하였으나, 각종 행정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2월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특별한 주위환경 여건등의 변화가 없는한 해제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도에 신청하여 불가 회신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용역을 중단하였고, 용역비 기성금 70% 지급 이후의 잔금 지급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질의 하였으며, 회사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지난 7월 7일 위와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새로운 탐사 및 시추를 요망하였으며, 본 온천개발을 민자가 아닌 시비 또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난 9월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연합번영회 이사 간담회시도 건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면 대이리 환선굴 마지막 상가 건너편에서 환선굴 입구까지 주행레일 402m에 모노레일카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자 약 82억원이 투자됩니다. 민간위탁사업 선정 추진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2007년 12월 20일 한국모노레일주식회사로부터 환선굴 운송 편의시설 설치사업 투자의양서 제출이 있어 2007년 12월 24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8년 1월 10일 시의회 간담회 개최시 보고된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8년 2월 1일부터 2주일간 제안내용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2009년 2월 수지분석 검토 및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4월 건축허가 및 삭도궤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현재 총 공정은 70% 정도로 승차장 건축 90%, 토목공사 95%, 레일공사 10%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모노레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2010년 3월까지 레일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비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과 시험운행을 거쳐 준공코자 합니다. 또한, 2010년 5월 운영을 위한 협약서 체결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2월에 실시한 모노레일 운영 수지분석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년간 탑승예상인원 산정은 향후 20년간 평균 관람객수 40만 3천명에 대하여 모노레일 이용 가능객수 75%를 곱하면 30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다시 탑승률 83%를 적용하면 연간 이용객수는 25만 1천명 됩니다. 여기에 1인당 요금 5천원을 곱하면 총 수입액은 연간 12억 5,600만원으로서 여기에 지출액, 운영비등 지출액은 5억 9,800만원을 감하면 수입금액은 6억 5,800만원이 됩니다. 이 수입금을 투자내역 81억 2,200만원으로 나누면 약 12.4년후 이면 투자비가 회수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우선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이 결정돼야 하고, 마지막 상가 입구 진입 교량 가설 및 하차장 증축등 추가사업비가 증액되면 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가 준공되면 감정평가를 마친후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우산국 정벌 이사부 출항기념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이사부 출항기념비는 오분동 231-2번지 오분항 일대에 기념비각 1식, 데크 3식, 조경 1식 등이며,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군부대 시설물 및 항만청과의 항계구역 협의를 마쳤고, 200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마쳤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16일 지역주민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으며, 2009년 10월 23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1번 2009년 삼척동해왕 이사부역사문화축제 실적 및 개선사항입니다. 행사기간은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삼척항 이사부공원 일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5개 분야에 43종의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고, 주요행사는 공식행사, 학술전시 및 참여 체험행사등을 개최하였으며, 참여 관람객은 약 4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여름 피서의 절정기인 8월 첫째주 주말로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것과 울릉군과 해군 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 및 사회단체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지역 일체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삼척해수욕장 사랑공원 데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수욕장 일원에 사업량은 폭 2내지 4m의 데크로드 455m와 휴게데크 및 조형물 1식, 솔라라이트 조명 400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900만원이며 금년 6월 12일 착공하여 7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의 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된 경위를 보고 드리면, 사랑공원 데크로드 455m 설치의 소요자재인 말라스는 조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수입제품으로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코자 관내 농공단지내 2개 업체중 저가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 제작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3번, 맹방관광지 제1권역 개발사업 문제점 해결방안 및 사업재개 시기와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상·하맹방리와 교가리, 덕산리 일원에 82만㎡입니다. 제1권역은 36,700, 2권역은 34,600, 3권역은 106,000㎡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월 제1권역 사업자로 씨스포빌 주식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지난 4월 29일 강원도로부터 맹방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골프장 6홀에서 9홀 연장과 콘도 면적 증가 및 상가위치 변경 등입니다. 분묘이장 내역은, 총 446기중 321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미 이장분묘 125기에 대하여 개장공고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20일 공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주내 업자 선정하여 추정되는 무연분묘 80여기는 화장후 납골당에 안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4월 본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국·공유지 21필지 93,000㎡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1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