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이점관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8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호입니다. -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 본예산안의 총액은 1억6,547만9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16만6천원 더 많은 약 3.2% 증가된 규모입니다. -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 청렴 봉사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국가청렴 위원회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용역비, 또 청렴 시민의식교육을 위한 외래 강사료 운영수당 등으로 1,70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측정 우수지자체 선진지 견학여비로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부패신고보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렴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감사우수사례 책자 발간비 및 분기별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9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사분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활동 보상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3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490만8천원을, 또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2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교재 발간비 및 건설기술 법령 해설집 구입 등으로 30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 공공운영비로 품질관리 시험실 난방연료비 등 179만원을, 또 국내여비로 90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금융거래 정보조회 비용 등으로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또 경상적 기본경비로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중간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해서 명예감사관이 지금 45명입니까?

- 50명입니다.

- 그러면, 여기 회의참석수당은?

- 45명을, 예산 삭감을 5명을 할까합니다.

- 5명을 삭감한 것인가요? 원래 50명인데요?

- 예.

- 그리고 7페이지 중간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5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산 것은 없고요?

- 예.

- 어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내역 중에 작년에 시민고충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활발하게 운영이 됩니까?

- 지금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잘 안 되고 있지요?

- 예.

-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시민제안이 접수되거나 해서 그것을 해결하거나 그런 사례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그런 사례가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7쪽에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교재발간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부실공사로 인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전년도 저희들이 기동감찰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책자만 4회 발행했단, 이 말이에요?

- 예.

- 그리고 각 기술부서에 있는 실적내용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부실공사로 인한 설계감액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로 요구하고 교재발간, 이 교재책자를 한번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정부패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부정부패신고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 저희들이 부정부패, 신고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부정부패신고센터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어떤 식으로 받는다고요?

-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전화로도 직접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우선으로.

- 실은 부정부패가 없어서 신고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다든가 아니면 간혹 어떤 다른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를 가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더라도 교통불편사항, 신고엽서가 있단 말입니다.

- 예.

- 그런 방법을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저희들은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우편엽서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민원처리과정에 불편부당한 사항이라든지, 혹시 민원처리하고 관련해서 사례금을 준 적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피드백해서 받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목포시 22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다라면 그런 자치센터에는 아무래도 지역의 주민이나 각양각색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도 함을 만들어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접수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지 않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래서도 그렇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되어야 또 감사실에서 활동할 수 있을 업무가 주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그 방안을,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검토를 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9억7천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에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152억4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3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통교부세가 1,067억4천만원, 도로분 교부세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올해저희들이 지방채발행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에 따른 2차보존비로 1억6,378만2천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14쪽입니다. 분권교부세는 49억6,116만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의료원이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 따라서 우수 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6천만원이 편성됐고, 밑에 쪽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차보존은 앞에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에서 0.82%가 지원되기 때문에 똑같이 1억6,378만2천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억5,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괄 10%씩 일반수용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래 일반수용비는 사무관리 목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실·과를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복사용지라든가, 각종 책자제작, 사무용품구입, 플래카드, 이런 것을 수행하는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바로 올해에는 총 89억9천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워낙 경제여건이 또, 우리 목포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올해보다도 2.8%를 감액해서 87억4천3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소비자물가가 2. 6% 정도 전망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인쇄비라든가, 각종 행정 사무용품 단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경상비 성격인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편성해서 작년보다 절약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전부 지방예산 절감 추진시책에 따라서 매년 예산편성의 10%를 절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2009년도 사무관리비 세출절감실적이 6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10% 절감해서 운영하고,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를 일괄 삭감을 해 버린다면 20%가, 예산의 20%가 감액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각 실·과에서 일반수용비를 운영하는데는 엄청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작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일반수용비에 따른 사항은 일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쪽입니다. 16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공직생활체험 사례집발간비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별도 배부해 준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 시책도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할 신규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서 공무원을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고, 새로 3, 4년 되신 분도 있고 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보고 느꼈던 그런 체험담이라든가, 또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긍지를 느꼈던 점, 어떤 민원처리를 했을 때 엄청난 민원인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례, 또 선·후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한데 원고를 모아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어떤 미흡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책자로 발간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우리 각 자치단체에 배포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배부된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17쪽입니다. 17쪽에 보시면 목포권 발전위원회 회의개최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목포권발전위원회 수가 148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도 예산이 2천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목포시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또한 11월경으로 개최할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11월에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해서 이 개최시기를 정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올해는 그 회의를 개최를 못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올해는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목포권 발전위원들을 목포시로 초청해서 하는 행사비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2008년도에는 1천5백만원 예산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포로 초청하다 보면, 그 초청하는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17쪽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출생 축하기념통장 발급 초입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출생축하기념통장 발급 시책은 올해 하당동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당동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올해 하당동에서 출생아가 111명이 태어났는데 실제 이 통장을 발급받은 사람이 106명이 되겠습니다. 원래 하당동 자치위원회라든가, 동 주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독지가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분이 이것 참 좋은 시책이다, 해서 자기가 그 돈을 전액 기부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각 동에서 그런 우수한 시책을 발굴했기 때문에 전 22개 시·군에 전파를 하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출생문제가 국가적인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막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통장을 발급해서 그 애들이 커서 성장하더라도 우리 목포를 항상 잊지 않고 애향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22개 동으로 전부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쪽에 일반수용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와 보상금, 밑에 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해마다 목포대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학교육센터 3차년도 1천만원,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사업해서 5천만원,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0쪽에 법무행정추진은 법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이비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일반수용비 이것도 10%가 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예산운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는 전부 그런 일반수용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23쪽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684만5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목포시 뿐만 아니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우리 목포시 전체 공통집중관리예산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1억8천만원은 올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24쪽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로 6천만원,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국비로 해서 포상금 받은 예산이 되겠고요. 공공보건의료 수탁사업비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받아다가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25쪽에 보시면, 공공의료 진료부담금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의료원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공진료 부담금을 제공해 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이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45억7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 26쪽에 위쪽에 일반수용비 4천5백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가 감액편성 되어서 서두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상황실 책상교체구입과 의자교체는 저희 상황실의 책상, 의자를 산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 그리고 다음 쪽에 통합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5억45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수금수입으로 해서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과, 문예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과 총 해서 저희들이 8억1,456만1천원, 이것은 기금 고유목적으로 그 과에 이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32쪽입니다. 예수금회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63억465만9천원을 편성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쪽입니다. 세출분야로 서 저희들이 예치금이 총 160억406만5,855원 예치가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예치금 예치는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서 투자통상과에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기금별 예수금 이자사업은 총 5억4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16페이지에 보면 상단 중간쯤하고 하단 중간쯤에 보면, 의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 예.

- 의회의원 의정비는 금년 수준과 같이 내년에도 동결하는 걸로?

- 이 예산은 의정비를 인상을 한다든가, 내리고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정비를 작년과 똑같이 증액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요. 내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게 되어서 의정비를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때 그 위원회 수당으로 반영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정비에 변동이 없으면 개최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쓰게 됩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는 안 썼습니다.

- 그러면, 반납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17페이지,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 미혼남녀요?

- 예.

- 예,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들이 미혼남녀 결혼장려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두 번을 해 보았습니다. 별도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8년도에는 에버랜드에서 했고요, 올해에는 엘도라도에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74명이 참가해서 12쌍이 커플이 매치가 되었고, 올해는 40명이 참가해서 10쌍이 됐거든요.

- 커플은 매치가 됐는데?

- 그런데 결혼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한 쌍이 아마 상당히 좋은 그런 매칭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직장이 있는 사람들만 응모를 하게 되어 있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남자는 우리시 남성으로 하되, 여성들은 무안·영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실 여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또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실제 받아놓고 보니까 어느 정도 연령이 맞아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과 올해는 외부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목포시 호텔이라든가, 축구센터에서, 이런 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미혼남녀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쎄요, 제가 목포시를 위해서 일하는 시 의원 입장에서는 저도 많이 불충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목포시 인구증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앉아있는 저도 과장님, 안 챙겨주시면서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 꼭 내년에는 특별히 초대하겠습니다.

- 과장님,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부터 챙겨주십시오.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17쪽에, 우리 목포시에서 자체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라든가, 시정 20대 우수시책 시상, 또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평가시상,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제안제도 시상은 450만원이, 목포시 제안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저희 목포시에서 우수한 제안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상이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 한 분이 우수한 제안으로 정부제안으로 채택되어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시정 20대 우수시책 시상은 저희들이 매년 우수한 부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목포시 20대 시책,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매년 수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평가 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금요일에 평가해서 12월 정례조회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예산 역시 목포시가 동아리 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20개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과 시상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25쪽에 보면, 공공의료진료부담금, 목포의료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담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 목포시의료원에서 내년도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가, 농어촌무료진료, 주민건강진흥사업 등 해서 총 4만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합니다.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 공공근로진료부담금을 일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의료원설치조례 12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목포의료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07년 도, 2008년도 규모와 현재 예결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적자가 얼마입니까? 그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 적자, 그 자료는 의료원에서 받아서.

- 앞으로 넘어가서 1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보면 목포대학에 두 가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 대행사업비를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 공학교육혁신센터, 이 사업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운영한 사업인데요, 저희 목포대학교에서 전라남도 도청, 목포, 무안, 이 4개기관이 참여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에 걸친 사업이 됩니다. 총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현물출자해서 무안이 3천5백만원, 2007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학교하고 기관이 협력사업으로 해온 그런 교육혁신센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 산학협력 그런 내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산학협력센터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 그 밑에 해양텔레매틱스?

- 해양텔레매틱스, 이것은 2008년부터.

- 주요내용은 조선에 관련되어서 하는 일입니까?

- 공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학혁신을 위한 것이고 공과대학을 특성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IT연구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조선산업, 해양관광, 해양수산업분야, 디지털선박을 위한 해양텔레매틱스 응용기술개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16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해서 시정평가 주민만족도조사,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 예?

- 16페이지요,

- 예.

- 이게 매년 하시는 거지요?

- 그렇습니다.

- 2009년에도 하셨지요? - 연구용역비해서 시정평가 주민만족도조사?

- 시정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요?

- 예, 이것 매년 하시는 거지요?

-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까?

- 예,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매년 했으면 자료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올해는 없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1인당 연간 5백만원씩 지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 시정홍보단, 이것은 전국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라든지, 각종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 축제장에,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가, 전국축제장의 행사장에 우리 출입기자라든지,

- 시정홍보단이 시청출입기자단 중에서 10명이 그 말인가요?

-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통상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계상금액입니다.

- 계상금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

- 예.

- 그러면, 시정홍보단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 저희 시정홍보단은 수시로 구성이 됩니다. 시청출입기자단으로 해서 일반 스포츠행사를 목포에서 한다 했을 경우에 기자실 운영을 해서 기자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보도기사를 전부 낸다든지 하는 언론인들에게,

- 그러면, 언론인 접대비 성격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 접대비라기보다는 언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비입니다. 예년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매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방입니다. - 2010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5쪽입니다. 45쪽 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주민세는 10억4천9백만원이며, 감소사유는 주민세 중에서 147억원이 2010년 신설세목이 주민소득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1백억1천9백만원, 자동차세 125억원, 도축세는 2억8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46쪽입니다. 담배소비세 170억원, 주행세 145억원, 지방소득세 140억4천1백만원, 도시계획세 59억5천4백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와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서 신설된 세목입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으로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체납 처분 수입으로 해서 61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은행 이자이율하락과 정부의 조기 집행으로 이자 수입이 10억원과 도세부과액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1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내역은 예산서와 같습니다. - 다음은 48쪽 지방교부세부담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예측이 어려운 세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토대로 해서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16%를 예상하여서 2009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나 추후 감액 또는 증액될 수 있는 세입입니다. - 48쪽 하단부터 49페이지 여덟째 줄까지 해서 재정보존금 분야입니다. 재정보존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도수 징수실적과 인구 및 재정상태 등을 감안, 일정기분에 따라서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106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목이 개편됨에 따라서 정부 주관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율 50%에 해당하는 국비가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예산분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2009년도 10억4천6백만원보다도 5백만원이 감액된 10억4천1백만원으로 대다수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50 공평과세 부과입니다. 먼저 5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에 따른 인건비로서 8,49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정부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사업 완료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51쪽 위에서 여덟째 줄 52페이지 19째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3억9, 83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 과세자료조사와 공평과세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서 OCR고지서 레이저 프린터기, 카트리지 구입 등 26종에 2억9,1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2쪽 밑에서 일곱 째줄 지방세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 줄부터 53쪽에 공공요금으로 1억9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발송료 우편료 7천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장비 등 유지비로 2,4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3페이지 중·하단 개별주택가격 담당자 여비 172만8천원, 그리고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 내 납세자 5만원 이상의 전원에 대해서 전산자동 경품권 추천을 해서 재래상품권 5만원씩 해서 529만원,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포상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4쪽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총 프로그램정보시스템운영비로 해서 공통입금액 2,750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보관함 구입 자산취득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납세편익증진사업입니다. 각종 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에 따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신용카드 수수료와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참석수당으로 2,532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세정정보시스템 운영비 380만원과 내년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가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통합, 변경에 따른 지방세 정보 시스템재개발 1,340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쪽 하단부터 56쪽까지 체납 관리 철저 사업입니다. 54쪽 일반운영비 7,83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입간판 제작 등 7종에 일반수용비 2,273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도촉장 및 체납 처분 통지발송 우편료 등 해서 공공요금 5,59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와 고질적인 체납자의 현장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9,78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 정보 시스템 설치사업비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6쪽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번호판 영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훼손 보상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포상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음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비용으로 해서 2,4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유지보수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 56쪽 13째줄부터 세외수입확충사업입니다. 56쪽 일반운영비는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전산고지서 구입과 인증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07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더불어 신규세원 발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57쪽 넷째 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 1천3백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시비부담에 1,2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인증기 교체구입비로 해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7쪽, 58쪽은 법정경비 및 일반사무관리비로 생략하고, 58쪽 맨 마지막줄 자산취득비는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실, 우리 세무과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마는 파견 민원인용 프린터기 2개를 구입하고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간사님!

- 박정훈 간사입니다. 46페이지 세입에요, 담배소비세가 2백억원을 증액 계상 하셨단 말입니다.

- 예.

- 해마다 이렇게 2백억원씩 증액 계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배소비가 늘어나서 계상을 하는 겁니까?

- 담배소비세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금년 추세로 해서.

-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담배소비세 세금이 좀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늘어나서 증액 계상을 한 것입니까?

- 2007년도에는 155억원이었습니다. 155억5천1백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72억3천2백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해서 10.8%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 10월까지 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151억4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2억원.

- 과장님,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금연캠페인과 운동도 하고 금년해서 한 6천3백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가 금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흡연운동을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럼,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려도 상관없겠네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담배가 많이 팔리고 그러면.

- 보건소에서 나온 추세로 본다면 나이를 드신 분들은 끊고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담배세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 세입을 잡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된다니까 질의한 것입니다.

-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 그럽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52쪽에요, 운영수당에 각종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5개가 지금 6명, 6명, 4명, 10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 같은 이런 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2회, 2회, 1회, 4회,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관련된 돈은 많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하고 56페이지 보면, 포상금들이 있어요.

- 51페이지요?

- 53페이지 하단부,

- 53페이지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 예, 또 56페이지 상단 중간하고 하단부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 직원들에게 하는 거지요?

- 은닉세원발굴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 세 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직원들 대상이지요?

- 예.

-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어떤 은닉세원발굴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만족은 어떻습니까?

-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그냥 그런 대로 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 이런 포상을 하는 목적은 체납세액 감소를 시켜서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 예, 그래서 이 기준이 정부에서 표준기준이 예산을 1년 이상 탈루세액의 5% 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에 대해서 5% 내에서 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그 탈루세액도 발견을 하더라고 금납을 시켜준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니, 포상금을 주는데, 너무 전국적으로 남발할까 몰라서 정부에서 기준을 둬서 1년이상 탈루세액에 대해서 5% 이내에 편성하도록 해서 많이 못합니다.

- 아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포상금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타 시·도 우리시와 형편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거의 그 표준안이 있기 때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 지침이 있습니까?

- 우리가 작년에 450만원 지출했습니다마는 여수 같은 데는 520만원, 순천 같은 데는 580만원, 거의 엇비슷하게 각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과의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실 것인데 책임자로서 그런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영 회계과장께서 녹색성장 관련 친환경에너지절약 시범 지자체 선정을 위한 제2차 평가발표 참석차 행정안전부 출장이 있어 부득이 경리책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백 경리책임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책임관 정경백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과 1억5,439만3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2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3억7,393만7천원과 시유재산매각대금 중 체납금액에 대하여 지난연도 수입으로 6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분야입니다. 지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계약심의위원회위원 참석수당, 주민감독자수당, 물품전자테크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사업에 2,231만8천원 사무관리비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2억3,489만1천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고, 66쪽 임대청사 건물 관리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입니다. 관용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 25대로 정기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행사 개최지원비 5백만원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순회개최하는 운전원 가족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른 경비입니다. 아울러 포상금 1,122만원은 우리시 소속 운전원 66명과 가족 1인을 포함하여 행사참여인원 132명에게 지급하는 행사참석경비입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내구연한 경과차량 9대 중 교체가 시급한 승합차량 1대 교체비용입니다. 당초에는 4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대만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소방, 전기설비 등 4억1,2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계상된 1억59만3천원은 여름철 냉반일수 조정과 도시가스 등 공공요인상분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사에너지사용 정밀진단용역비 401만4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 다음은 71쪽 시설비입니다. 동청사 시설물 개보수비, 본관동, 민원동 청사보수비, 구내식당 확장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청 실·과의 조직개편 또는 사무실 이동배치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등과 청사 내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장비인 변환기 교체분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공공청사 신축공사비를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이자율 3% 조건으로 총 10억원을 차입하여 7억4천만원 상환 완료하였고, 잔액 중 2010년에 상환도래 원금과 이자 1억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73쪽은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행사개최지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석, 그러면 66명인데 66명에 대한 행사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고요. 그러면, 행사 참석하는 인원을 내외간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17만원을 지급합니까?

- 행사지원비는 올해 당초에 우리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제불황으로 취소가 되고 내년에 다시 우리시가 개최하는 경비는 그게 개최경비, 지원경비가 5백만원이고요. 운전원 66명과 가족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명에 대해서 1,122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참석하신 분에게 실비지급을 한다, 그 말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67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049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66쪽, 관용차량 관리가 있거든요. 관용차량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홍영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7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시·군 정보화 공통기관 시스템구축사업 리스로 6,034만7천원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8쪽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7,5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은 여비로서 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사업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부터 행정정보알리미시스템 도입에 4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7,709만9천원, 사무관리비로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리스료 1억5,086만5천원,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2억4천8백만원, 정보보호관리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운영관리비로서 1억6천만원, 행정정보화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로 1,882만5천원, 사업체기초통계 등 조사추진에 1억8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쪽입니다.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제작비로서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통신시설 운영관리강화 사업비로서 3억5,0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확충 사업비로서 9,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노후전화기 대체구입에 3백만원, 소외계층 공부방 IPTV 구입에 3천6백만원, 85쪽에 청사음향·영상장비구입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5천만원 내역을 보면, 저희 시청 회의실과 상황실의 앰프가 ‘97년도에 구입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 교체에 3백만원, 회의실과 상황실에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는 예산이 7백만원, 영상중계용 비디오믹스구입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에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상황실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 마이크시스템 자체가 무선마이크가 4개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노후되어서 전체 확대간부회의를 할 경우에 마이크시스템이 엄청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받침대하고 무선마이크를 여러 개 배치해서 새로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으로 일단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통신실 자동소화 설비 시스템 도입에 6백만원, 구내식당 파워앰프 교체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운영 및 도민정보화교육에 1,252만4천원,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7,1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3,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5,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1,1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부에 노후교체수거PC재활용 정비해서 5만원 50대, 저사양 PC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인가요, 4년인가요?

-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 3년이 지난 노후 PC를 갖다가 재활용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 저희가 현재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PC보유량이 1,594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5년이상된 PC가 825대로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150대 편성이 교체로 됐습니다마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것을 회수해서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된 부분도 장애인단체 한 대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 재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행정정보알리미 시스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1식이 4천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 개발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인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올이나 샘터, 인감 등에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현재는 각 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종전에 사회복지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전체 실·과에서 입력을 하면 처리과정 및 완료시스템까지 전체 문자서비스가 통합해서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전체 구축을 하면 각실·과에서는 개별적인 구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일단 전체 4천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게 되면.

- 개발된 행정정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란, 그 말씀이지요?

- 예.

- 알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의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의회사무국 실·과·소·동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해서 150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노후PC교체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없습니까?

- 저희가 총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 직원용으로 계산한다, 그 말씀이지요?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의 소외계층 IPTV공부방 TV구입 해서 120만원 30대인데요, 이것은 어디에가?

- 시내 동 관할 30개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공급한다, 그 얘기인가요?

- 예, 거기에 구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0개인가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복지위원회 삭감안이 왔는데 1천만원 삭감, 85쪽에 청사음향·영상장비 구입, 이것 견적서 다 받으셨지요?

- 예.

-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남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남재입니다. -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301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내년도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총 20억8,664만4천원으로 2009년도에 대비 3억978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 이어서 세입 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증지수입은 727만5천원이 감액된 4,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치과 환자 진료비 수입 등 10종에 3억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 78억6,635만7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1억1,36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서비스 향상 진료실 운영으로 의약품 구입비 2백만원, 보건소 외벽 공사 등 시설비 2,635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상단 일반운영비 및 의료 및 구료비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 한방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8백만원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 치과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420만원, 구강 보건교육 강사비 등 일반보상금 70만원, 치과 환자 치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민간이전비 840만원 등 총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1만원, 309페이지 보건소장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2천만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 장려금 등 5,216만3천원, 총 7,9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311페이지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35만원, 의약업소 합동 단속여비 등 관내여비 473만2천원, 목포시 한의사와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노인한방 무료진료 의료 및 구료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2페이지 마약류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세계마약의 날 퇴치를 위한 합동캠페인홍보물 제작비 175만원, 마약류 검거 합동 단속여비 372만원, 마약보관함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 등 총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장기기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중간부분 암환자 가족교육 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879만원, 방문 보건추진여비 360만원, 암 환자 가족간담회 간식비 등 기타보상금 64만원, 314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약품 및 장애인 안마서비스 민간이전비 5,18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센터 사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4페이지 하단 부분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료병 건강관리 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 890만원,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백만원 등 총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5페이지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부터 320페이지 재가 암환자관리 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21페이지 상단, 질병정보 모니터용 교육강사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에이즈 검사장비외 9종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849만1천원, 하단부에 전염병 세균확인검사 관외여비로 205만2천원, 322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치료약품비 등 민간이전비 9,5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한센복지협회 대행사업비로 750만원, 하단에 디지털 방사선 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5천만원 등 총 3억6,6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322페이지 하단에 디지털 방사선구입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현재 엑스레이 검사 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형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간접 촬영필름사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금년말에 촬영금지 되었고, 내년부터는 필름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엑스선 영상촬영이 필요한 디지털방사선 장비구입비입니다. - 다음은 322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 문진의료 인건비 520만원, 323페이지 예방접종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0만원, 간염 등 영유아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억6,579만2천원, 324페이지 중간 정도 의료기관 예방접종 민간경상보조금 3,7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환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만원으로 총 5억 1,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부 30명에 140일 인부 인건비로 2억199만1천원, 325페이지 방역인부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720만원, 326페이지 상단 부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억3,361만4천원, 위생해충 유인 퇴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250만원으로 총 5억1,1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7페이지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나 홍보물 제작 및 방송 광고료로 일반운영비 470만원, 공중 보건의사 교육참석여비로 153만6천원으로 총 6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부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서 330페이지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31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 1,657만2천원, 세계 걷기의 날 행사 운영비 3천만원, 건강증진강사 수당 행사실비보상금 273만원 등 총 4,9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2페이지 건강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건강홍보관 기자재 및 운영용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모자보건실 운영관련 북스타트 운영 영유아 책구입비 등 총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 기간 근로자인건비 1,310만9천원, 333페이지 출산 축하카드 발송우편료 5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860만원, 출산축하금 10억3천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16억9,920만원, 신생아 보장보험 2억6,092만8천원 등 일반보상금 29억9,102만8천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민간이전비 1억290만원, 334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쉼터운영 비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396만원 등 총 31억1,8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부터 342페이지 임신출산건강 등록정보화 사업은 보조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4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국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등 국비보조 사업 및 법정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46페이지는 상단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상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346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보건행정 현안 업무추진여비로 4,5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각종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1천건 정도 발부한다고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떤 건강진단서입니까?

- 이것은 대학생들이 기숙사 입사한다든지, 회사가면 건강진단서를 취직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에 1천건 정도 됩니다.

- 우리 시민들이 1년에 각종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의료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료원에서.

- 시민들 상대로는 의료원에서 합니까?

-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용, 취직용, 그런 것은 의료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의료원에서 하겠지만, 또 일반 병원 의원에서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 건강진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횟수를 하면,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날 것인데,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운전면허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목포도 많지 않겠습니까? 의료원에서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그만큼 수익이 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312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기념품 예산이 3백만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떤 장기기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장기기증,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금년에는 안 세워져서 내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 장기기증관계요?

- 예.

-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250명 정도 장기기증 했습니다.

- 아니, 다른 시·도에서 결국은 이것 장기기증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실은 홍보리플릿도 하는 이유는 권장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다른 시·도에서 예산편성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이 정도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 물론 업무에 바쁘겠습니다마는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타 시에 사례가 있다면 좀 자료로 확보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33페이지에 보면, 출산축하금을 2천5백명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출산장려정책이 세워진 이례로 우리시의 출생자들 연도별 현황과 지금 이것도 실은 타 시·도에서도 실시합니까? 타 시·군에서도?

-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 비교적 도시권에서 전라남도 도시권에서는 목포시가 상당히 출산장려시책을 여러 가지로 해서 양육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지급을 하고 장려시책을 더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상도 받고 그랬지요?

- 시상, 작년에 받았습니다.

- 효과도 분명히 장려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출생아수가 늘어난 것은 지금 자료로서도 확인되고 그렇지요?

- 예, 확인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33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 교육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담배소비세를 20억원 증액해 놓았어요?

- 예.

-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정과장님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은 경향이 많이 있고,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 아니냐, 세수증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예.

- 그렇다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오후 하교시간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담배를 핍니다. 이런 데 중점적인 담배금연운동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세수는 줄지라도 이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지출되는 경향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경향이 또 많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세수는 20억원 증액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한쪽에서 또 세수가 누수 되면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요청합니다.

- 저희들도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323쪽에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 323쪽입니까?

-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국가가 떠들썩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시의 대책은 2009년도에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어디 서 갖다 사용했나요?

-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 말씀하십니까?

- 예.

- 2009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 예, 신종인플루엔자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 그 자료로 지금까지 사용하신 지출금액을 요청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324쪽에 인건비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기본금 39,050원, 30명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지요, 140일간인데, 그렇다하면 거의 한 개 동에 한 분씩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어디에 배치했지요?

- 저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30일인데 기간은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 20일 정도 잡아서 14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각 동에 한 명씩 하고 특히, 저쪽에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는데 목원동이라든가, 저쪽 유달동쪽 그런 데는 구도심 쪽에 아주 열악한 데는 2명씩 배치를 하고요. 지금 5명정도는 저희들이 민원발생 할 때 기동배치반으로 해서 바로 민원이 일어났을 때 각 동에 가서 5명이 저희들이 바로 방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비 해서 2천만원 1식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법적으로 의무된 용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 몇 년마다 한번씩 수립한가요?

- 지금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4년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인 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충실하게 수립을 하고자 세웠습니다.

-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 지금 그것은 위탁할 대학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 1월에 검토하겠습니다.

- 보건대학 있는 쪽에 위탁을 해야 되겠군요.

-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331쪽에 세계걷기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3천만원 1식인데, 주체가 어디이고, 어떤 행사입니까?

- 작년부터 이것이 세워졌는데 세계건강걷기 운동본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매년 11월 11일을 세계건강걷기의 날로 정해서 세계적으로 이것을 전파하자, 그렇게 유엔측과 반기문 사무총장과 우리 도시 지방자치단체대표 몇 분이 가서 했습니다.

- 11월 11일 하루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인가요?

-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했었고 3천만원 갖고 했었고.

- 주최는 어디인가요?

- 주최는 보건소입니다.

- 보건소에서?

- 예,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 행사참석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행사참석인원이 약 2천명 정도 됩니다.

- 기념품 나눠주고 그런가요?

- 예, 거기와 관련된 기념품도 나눠줘야 됩니다.

- 기념품값이 거기에 되나요?

- 기념품도 되고요, 이벤트도 해 줘야 되고, 건강체조라든가, 어떤 사전에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출산축하카드 발송우편료, 신생아 출산을 2천5백명을 예상한다, 그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카드가 어떤 일반카드가 아니라 좀 특수한 카드인가요? 2천원씩 되어 있어서.

- 저희들이 전보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전신전화국에서 바로.

- 그게 한 매 보내는데 2천원 갑니까?

-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상당히 품위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게 한 장 발송하는데 2천원까지 들어갑니까?

-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 33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단부 출산장려 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영양제 구입하고 철분제 구입, 시비로 구입하군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출산아동은 2천5백만원 예상이고 산모는 980명인데, 보건소 이용을 거의 한 40%이상 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것 보건소에서만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 보건소 이용하는 임산부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 현재 980명 정도 됩니다.

- 그렇게 많습니까?

- 예, 매년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 그럼, 영양제를 1년에 다섯 병을 이를테면 준다, 그런 얘기지요?

- 이것은 현재 보건소등록임산부의 철분제구입비인데, 철분제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임산부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전에 5회를 지급합니다. 산전에 다섯 번을 먹고, 출산하고 나서 두 번을 먹고, 그러니까 위에 것은 산전에 영양제 한번 정도 주고, 철분제를 다섯 번 줘야 되고, 그래서 건강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모철분제는 출산하고 나서 2회를 해 줘야 이것이 산모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 위에는 출산 전이고요?

- 예, 그렇습니다. 위에는 출산 전. 그렇게 해 줘야 건강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사항인데, 지금 의료기관 단속도 하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용해동 경찰서 쪽에 광주에 유명한 침술가 제자분들이,

- 예, 알고 있습니다.

- 노인분들 무료치료를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물론, 한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어떤 진정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들 무료, 전혀 대가를 제공받지 않고 무료를 해주는 데 현행 법규상은 물론 위반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현재 전번에 보건소에 찾아왔어요. 그것은 의료법상으로는 안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료법상으로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구당 김남수 선생이 침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뜸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962년도에 들어서면서 현재 침구사 자격증을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침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각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데, 단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무료봉사를 하지 않느냐, 의료봉사 할지라도 의료법에 그것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대구, 각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묵인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법상으로 단속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양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침술행위를 하다가 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1개월 반 정도 자격정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쪽에서 뜸 사랑에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이 안 나고 서로 국가차원에서 쟁송중이거든요.

- 침술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 예, 침술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1962년도 이전에 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허용이 됐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뜸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 뜸만 안하고 침술을 하면 가능한가요?

- 아니, 그런데 여기 김남수 선생은 그렇고, 제자들은 안 되고.

- 제자들은 뒤에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 예,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 자격증이 인정이 안 되어 버립니다.

- 결국은 그것 못 한다?

-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료법상 우리는 안 됩니다.

- 그 혜택을 많이 받고?

- 사실상, 그것을 얘기했어요.

- 노인분들이 민원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 그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다른 구제방법은 없다?

- 예, 다른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간사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행사운영비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 강사수당, 315쪽에 기자재구입 소모품,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세운 거지요?

- 이것 작년도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 시행을 안 한 겁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전산화 시킬 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 24회 건강교실을 열었습니까?

- 건강교실 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엽니다.

- 이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금규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장 정금규입니다. - 생활위생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4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134만5천원입니다. 위생영업신고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생활위생과의 총 세출은 3억1,104만7천원입니다. -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비로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개선 위생복제작비가 6천만원,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비가 4백만원, 음식만들기 체험시식행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불법 영업 지도단속 사업비로 3,243만8천원이며, 다음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사업비로 6,42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비로 6,0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검사사업비로 1,0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비로 2,086만2천원과 우수숙박업소운영 사업비로 1,2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5페이지 행정운영비로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과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351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음식만들기 체험 시식행사,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것은 작년까지는 관광기획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작년 관광기획과에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는 개인대회를 하지 않고,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체험행사만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그러니까 어떻게 대상은 누구이고?

- 작년에는 개인대상으로 하고 비빔밥 배부를 한다든지, 체험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비빔밥만들기라든지, 내년에는 비빔밥만들기와 케익만들기 등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 시민입니다.

- 시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어느 기간동안에?

- 예, 그렇습니다. 행사기간에.

- 접수를 받아서?

- 축제기간입니다.

- 아, 축제기간동안에요.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간사님!

- 방금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1쪽에 음식만들기 체험 시식행사, 그러면, 이게 금년에 했던 유달산축제 4천만원, 그 예산 1천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3천만원이 줄고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 4천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대회를 내년에 하지 않기 때문에.

- 그러면, 관광기획과에서 유달산꽃축제 때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음식경연대회가 없어진다는 결론이네요?

- 내년에는 하지 않고 그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그 내년에, 격년제로요?

- 예.

- 이게 이제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로 이관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올해도 명인명가라든가 채점을, 점수를 주는 건데, 이번에 이 경연대회가 없으면?

- 명인명가부분은 그대로 관광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는데,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든가, 최우수상을 받으면 서류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어요. 명인명가에, 이 대회에서, 그러면, 맥을 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 올해 수원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해서 근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지금 유달산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유달산 축제, 이런 행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 돼요. 이 1천만원 갖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령껏 하십시오.

- 그래서 행사의 관련 내용은 체험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 못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35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위생복 제작해서 1만5천원, 5천매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사실 위생복은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행사가 F1행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업소에 보면, 5명 종업원 있는데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년에 각 업소당 한 2개정도 배분해서 위생복을, 전체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그게 뭔가요, 하얀 옷, 그런 앞치마 그런 개념은 아니고?

- 앞치마 보다는 약간 더 고급스러운 작품입니다.

- 앞치마 스타일입니까? 그런 것을 교부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 앞치마 성격보다는 좀 더 넓고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림을 안 가져 왔네요.

- 안 가져오셨어요?

- 예.

- 그러면, 배분계획은 전 업소를 상대로 한다 그 말입니까?

- 일반음식점, 그렇습니다.

- 2천5백개 업소를 상대로 한다, 그 말인가요?

- 약 전체적으로 보면, 4천개 정도 됩니다.

- 4천개?

- 예.

- 그러면, 4천개를 2매씩 준다?

-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2매씩 줘서 어떤,

- 효과가 있겠습니까?

-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게 F1대회 있고 해서 친절도를 좀 제고시키자, 그런 개념이지요?

- 목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좀 의문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두 분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단부의 그것은 향토음식경영대회 부가적으로 있었던 비빔밥 체험을, 음식경연대회는 빼버리고, 그것만 이관을 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도 유달산축제가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354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신고포상금들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예, 있었습니다.

-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 세 건에 어떤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 예.

- 그 부분에 몇 건이나?

- 이번에 퇴폐, 변태, 내용 빼 놓고는 지급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 다 나갔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보건소 전반적으로 생활위생과 예산이 줄었지요? 수입이?

- 수입부분에서 약간.

- 1,474만원이 줄고, 세출은 또 늘었잖아요?

- 위생복하고 관광기획과에서 추진했던 그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 그렇다 하면 350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세외수입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중위생법 노래연습장 위반, 게임산업위반 과징금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입면에서 줄어든 부분, 한 504만원 정도 추정을 해 놨는데, 2009년도 예산이?

- 올해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잡아져 있어서 내년에는 약간 줄였습니다.

-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변칙영업을 하는 데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 통계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입이 많아서 했던 것인데 올해는 약간 줄었습니다.

- 예를 들어서 DVD, 영화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주 변칙영업을 많이 한다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강력한 제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업종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양면성이 있겠지요. 한쪽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단속이 심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불만이 많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화롭게 해 가면서 탈선의 장소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 많으시죠. 352페이지에 보면, 중간부에 여비가 있어요?

- 예.

- 실은 생활위생과 근무는 야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보면, 근무복도 만들어준 걸로 나와 있어요?

- 예.

- 직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 다해서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 근무복을 입고 심야에 단속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예.

-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는 신분노출이 되어서 사전에 효과가 적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 정복은 입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방원복을 입을 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지, 예를 들어서 정복을 입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 심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날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랬을 때 관리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런 표현은 안 하겠지만 불만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 주로 제가 와서는 월 1회씩, 어떤 볼링대회를 한다든지, 단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도 실은 운동을 좋아하는 직원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도 될 수 있고 좋겠다 싶습니다마는 다른 수당제공이라든가, 그런 것도 소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법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 다 마찬가지입니다.

-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생활위생과는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각적인 검토도 하시고, 또 상급기관의 그런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도 체크도 하시고 그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 고맙습니다마는.

- 부서원들의 사기진작이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359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2억4,5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14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1,4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 1,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총 예산액은 11억2,413만4천원으로 2009년도 대비 5억7,38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부터 실시할 위생업소종사자 보건증 검사장비 신규구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인 알콜상담센터 사업과 보건사업과에서 추진해 온 정신보건센터운영과 치매관리사업이 하당보건지소에서 통합, 시범운영하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기금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각 사업별 인건비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 등 2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보건증검사장비 11종 구입비 4억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자종사자 보건증 및 진료실 기본검사 등에 필요한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등 검사장비 구입비입니다. - 다음은 진료실 운영입니다. 36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만성질환자 진료시 기자재 구입비 등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실 소모품 구입 등 2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기록부 제작 및 위탁 교육비 등 595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참여자 급식비 등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재활보건 약품구입비 등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치료실 비품 구입 및 장비유지비 22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0페이지 예방접종 및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324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2,5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71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3,2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4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차량 선박비에 3,997만6천원과 국내여비로 2,4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 보건지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지요?

-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좋습니다.

- 좋기야 당연히 좋은데, 업무는 업무대로 하실라, 새집으로 이사 하실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저희들 일이라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 조금만 올려 주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제안을 몇 가지 했는데, 증지수입이 있어요. 하당 신도심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 분포가 많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면허증 갱신이나 또, 건강검진, 그런 물론 이제 의료원에서 하고, 또 가끔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실은 우리 보건지소 위치가 어찌 보면 외진 편입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 12월말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자막이나 반상회보 시정뉴스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각 일간지에 홍보가 바로 즉각 될 걸로 사료됩니다.

- 그래서 실은 많이 활용이 되어야 그 만큼 효과가 있고, 취지도 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각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독감예방접종은 끝났습니까?

- 예.

- 충분히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제공이 됐습니까?

- 예전에 비해서 아마 북항 목포시 보건소에서도 추가구입까지 해서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까지 겹치다보니까 독감 접종요인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맞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히 맞았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이 정해져서 실시를 하고?

- 예.

- 그 기간이 지나면 보유는 하지 않습니까?

- 독감백신이 확보된 수량까지만.

- 희망자가 더 있어도 약품이라든가, 그런 게?

- 올해 백신수량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수입이 어려워서 많은 양이 작년에는 수 차례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물량이 아마 복지부에서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또 만약에 희망을 하신 측이 있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보건사업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시고요. 저희들은 우리 하당지소에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만 백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된 만큼 또 선에서 하고 중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더 추가로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망정, 국가적으로 수입량이 그렇게는 많지 못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그랬을 때는 약품구입이 부득이?

- 예, 구입을 하지 못해서.

- 끝났습니까?

- 예.

- 다른 병원에 가서 맞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 전국적 현황으로 봐서는 다른 병원에서 구입을 못할 정도로 목포시 보건소에서 많이 확보를 한 편입니다.

-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료할 때는 올해 연초에 의료할 때 충분한 물량을 의료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물량 자체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서 몇 %씩 해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 외는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자체도 없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몇 %, 몇 %, 분배했습니다.

- 일반병원에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 만약에 감기가 유행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병원에 가서 끙끙 앓아서 그냥 시간이 가서 낫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미리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처방받은 방법은 있지만 백신은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