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석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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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청양군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경로복지담당 김병수, 여성가족담당 박재섭, 장애인담당 이풍우, 위생담당자 정규준

심우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동착석

10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현장답사 다녀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오전에 현장을 네군데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지금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오전중이라 오늘도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현관 들어가는 데가 아직 시설이 부족하고 난방을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그런가 추운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제 거기가 개관이 되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개관은 아직 안 했고요. 지난 10월 26일날부터 임시로 우리 군내 장애인 관련되는 분들이 리모델링 했으면 빨리 개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다행히 지난 번 추경때 도예산에 일부가 반영돼서 10월 26일날 임시로 개관이 됐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분관에 갔었는데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염치없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시로 날이 추할 때도 수시로 나가봐서 보온상태도 체크도 해 보고 돼야 하는데 현관쪽이라든지 복도쪽에 상당히 추운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수시로 왕래를 해가면서 불편한 점이 없나, 이렇게 도와드릴 것이 없나,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분 리모델링공사 2억 5천만원을 지금 도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수시로 도 담당자와 접촉을 해서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다른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회관이라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난방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층을 돌다 보니까 소화기 시설물같은 것이 그냥 놔줘 있는데 아이들이나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시설물같은 데를 무슨 보관함같은 데다가 넣어놔서 그것을 해야 지, 복도같은 데다가 그냥 놓아져 있더라고요. 소화기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 리모델링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세면에도 그렇고 화장실 안쪽에도 그렇고, 거기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이 보면 연령대상이 만2세부터 12세, 심리치료도 2세부터 18세, 사회성 기술훈련같은 것이 18세에서 3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아용같은 것으로 해서 화장실을 좌변기같은 것을 했어야 하는데 다 성인용으로 되어 있고 세면대도 다 성인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리모델링을 할 때 조금 일부분인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지 그런 것을 안 해 놨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 모르는데 숙식을 안 하니까 거의 샤워실같은 데는 조금 다른 데보다 넓게 되어 있는데 샤워실은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에 샤워실에 나중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면 거기에 유아용 세면대라도.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예산요구한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래층 1층이 현재 좀 비좁은 상태거든요. 각종 치료실이라든지 그런 데가요. 그것을 2층으로 이전되면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유아하고 성인용하고 구분해서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몇 명이 현재 아까 저기한다고 했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매일 평균 8명 정도요.

순예

임순예위원

8명인데 거기에 입실은 몇 명으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상관 없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죠.

순예

임순예위원

상관없고 언어치료실이나, 언어치료실 선생님이 없다고 했죠? 물리하고, 언어요. 거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아용화장실이 각 치료실마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치료실마다 안에 있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세면대도 높아요. 애들 쓰기에는 올라가서 하면 세면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면대도 유아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좀 면접실은 따로는 되어 있는데 현관같은 데라도 응접세트같은 거라도 비치 좀 해놔야 될 것 같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1층 현관로비를 춥기 때문에 2층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장애인 보호자들 대기석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조만간 조속하게 어떤 돈이 됐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리고 청양군 노인요양 전문병원이요. 거기에도 지금 입실이 다 안 돼서 입소자가 한 60명 되는데 한 42명 오늘까지 42명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름대로 덕수의료재단에서 한 60명 정도가 입실을 해야 그래도 타산적으로 맞는데 지금 현재 41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식당같은 데서 이렇게 밥하는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조금 더운 물을 사용해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해야 하는데 찬물로 하고 연료같은 것을 절감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다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을 하대요. 그러니까 입실이 전체적으로 돼야 거기도 운영상태가 좋아지니까 좀 그렇게 하고 나중에라도 보완이 된다면 거기 앞에 조경같은 것이 너무 이렇게 전문병원이라도 시설쪽에서 겨울에는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봄같은 때는 나와서 좀 휠체어를 타고라도 간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라도 시설을 돌아볼 수 있게 조경같은 것을 많이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거기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임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비봉면장을 할 당시에 요양원 신축공사에 예산을 전부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밖에 있는 조경부분은 기존에 있는 학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에 의지를 하고 다른 조경수를 별도로 식재할 예산이 없었답니다. 답답하니까 덕수재단측에서 저한테 어디에서 나무 좀 희사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연산홍 한 200개 정도를 우선은 해서 청사앞에다가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앞에 넓은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요양원측에서는 그냥 운동장으로 잔디를 심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요양원 성격상 전체적인 넓은 운동장이 필요가 없고 가끔 그늘도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하든지 예산이 어렵다면 희사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단풍나무같은 것은 몇 군데 내막적으로 얻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봄에 보식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지금 가운데에 잔디를 심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잔디심은 데는 전체적으로 마당같은 것으로 쓸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조경하고 나무같은 것은 희사를 받을 수 있어도 돌같은 것도 하고 가운데에 연못같은 거라도 시설 좀 해서 생활하는 분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담같은 데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나중에 신양IC에서 들어오는데 4차선이나 그것 때문에 담을 아직.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4차선계획은 요양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 뒤편으로 냇가쪽으로 선형이 잡혀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보다도 거기에 당초에 요양원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조건부 허가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관공서 건물을 지방도나 군도이상 급에서 진출입을 할 경우에는 가감속 차로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원래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곧 홍성～청양간 도로가 저쪽으로 나면 사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예산 사정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거기 아까 시설장인가 그 양반도 얘기를 하던데, 학교건물 들어선데요. 나중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전문병원같은 데도 사용하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시설을 하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서 다른 사용도를 줄여서라도 쓸 수 있게 해야 지, 지금 서부장애인 거기처럼 옛날에 기관이 있던 데를 리모델링하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현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가 썰렁하고 추운 그런 것이 있어서 하려면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계속 누수되고 뭐하고 하면 다시 보수공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예산받아서 하실 것 저기하고,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요. 저희들이 거기가 문제점이 먼저 많은 데라 먼저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이 여기에 와서 1인시위도 하고, 몇날 며칠 군청앞에서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로 잠잠해 졌습니까? 과장님 비봉면에 계실 때라서 모르시나요?

아까 거기에서 설명한 사람이 시설장인가요? 여자분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그 분이 여기 사람 아니고 논산이에요?

말하는 것을 봐서는 장사도 잘하게 생겼고 관리도 잘하게 생긴 것 같애요.

몇 월달에 왔죠?

여기 지금 자료를 갖다 준 것을 보면 채무명세서에서 뒷장에서 보면 10월 것은 거의 수급완료가 되어 있네요?

저희들도 항시 얘기가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판매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많이 판다고 그게 생산을 많이 해서 판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관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돈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재활근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무슨 판매를 해서 돈이 이익이 창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하면서 미수금하고 체불금 갚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하는 것도 신명이 안 날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아까도 거기 얘기가 가동일수가 15일이상이면 고용장려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월 7일에서 10일 정도 가동을 하고 그런 경우에 우비는 20일 가동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했어도, 지금 김 판매하는 것도 적자가 나고 하는데 우비 20일가동 이런 것은 조금.

하루에 16명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종사자들 하면 몇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요.

예.

일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 일할 사람 30명이 보면 월 7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제가 거기 잠깐 시설물, 먼저 옛날에도 갔었고 잠깐 사이에 한번 제가 거기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식품이란 말이에요. 김 같은 것은 식품인데 들어가는 입구같은 데도 보니까 빨랫줄같은 데다가 행주같은 것을 널었는데 그것도 깔끔하지 않게 더러워 보이고 그런 것도 좀 앞에 환경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자나 공공인력들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저쪽 노인전문요양원 거기에서도 식당으로 사람이 2명 정도 공공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현재 하고 있다고 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력 좀 거기로 배정해서 하루에도 장애인들이니까 한 두명이나 몇 명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주위 청소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화장실같은 데도 보니까 물걸레같은 데도 그냥 위에다 걸어져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같지 않고 기관도 아니고 먹는 식품이니까 장애인들이 또 한다면 우리가 인식이나 이미지나 조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환경같은 것도 청결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번 희망근로 인원보충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순예

임순예위원

시간을 장시간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직접적으로 청소같은 것은 깔끔하게는 안 할 거예요. 단순노동으로 해서 김 같은 것 그런 것은 생산할 수 있지만 청소할 때 두명 정도라도 배정해줘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게, 잠깐 가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