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주민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각종 경제적 위기상황에 시의적절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이내인 자로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혔으며 위문금품 및 학비지원에 제한된 지원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하여 생계, 급식, 교육, 의료, 주거환경 개선, 긴급구호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관련조례가 과거에 있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지금 과거에 있던 전임 지금 현재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당초에 맨 먼저 취지가 뭐였냐면 지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의 등록금과 입학금 합해서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당시 제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대학생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 지원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지금 새로 개정한 제출한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시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조례안이 그 동안에 시행되고 있던 사항을 세분화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준이나 그런 세부시책 뭡니까? 세부시안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5조에 여기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이런 것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전부 다 마련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새로 전부개정안에 4조 8항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법을 다 고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만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하게 선관위 질의내용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못이 박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야 돼요. 제가 갖다드릴까요? 갖다 드려보세요. 선관위 질의한 내용하고, 내용 하고 해서 여기까지 갖다 드리세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안되도록 선거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면 기부금품행위로 위반된다 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조례로만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기부행위로.

아, 이 사항은 지금 이 사항하고 지금 같이 관련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에 대학생을 수업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하면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새로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런 내용을 다 빼 버리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못이 박혀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애당초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조례는, 조례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지금 만들어진 조례인데다가 그 동안에 상황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부자체에서 그 동안에 수급자에 대한 폭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고 계속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긴급복지 지원법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폭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150%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 8항 같은 경우는, 4조 8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게 이게 만약에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론을 해 보겠지만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생계관련 같은 경우 아니면 교육관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이지만 그것을 더 명분화 시켜서 세분화 시키자는 뜻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아니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구체적으로 얼마큼 어떻게 지원한다는 대상, 방법, 범위까지 정했는데 신규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그런 구체적인 대상, 방법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 그냥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다니까요. 지금 대상이 확대되고 더 많이 하고 바뀌어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뒤에 보시면요. 현행 조례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의 조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지금 가지고 있던 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조례에도 그것이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 거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지금 3조 같은 경우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위문금품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록금 일부 이렇게만 해 놨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예 좀 명분화를 더 세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지금 급식관련도 그렇고, 교육관련도 그렇고, 의료관련도 그렇고, 주거환경 개선관련도 그렇고, 긴급구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명분화를 시켜서, 세분화를 시켜서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게 투명하고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에 조문에 보시면 거기 그런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일단 제가 발언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3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자체사업, 지방자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은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만이 기부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기부관련해서 선거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4조8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 사항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제4조3호 교육관련 지원액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한 학기 등록금을 50% 범위 안에서 지원 다만, 차상위 계층 자녀인 고등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전액지원” 라고 구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시의회에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참전명예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다른 조례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부칙에 다만, 제10조의 기존 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위문금지급 포상 이런 것을 저소득주민 아까 좀 전에 다루었던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조례도 만들고 지금 두 가지 다 겹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아, 위문금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위문금 지급 및 포상을 좀 전에 다루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개정 좀 전에 통과한 그 개정한 내용하고 이 지금 만든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같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조례는 그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좀 전체 대상을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은 범위가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범위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나 여기다 삽입을 한 겁니다.

지금 좀 전에 통과한 조례 긴급지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긴급지원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고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당자하고 지원내용도 명절, 연말, 기타 기념일 등의 위문금 및 품이 지원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 조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내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을 명절 때 돌아오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금방 통과한 조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 내용에 읽어보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의 내용을 여기 보니까 대상 지원을 할 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뭐 이중으로 지급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구는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질의 준비한 것 마지막 하나 할게요.

계속 하세요.

지금 현재 조례에 제7조4호에 보면 이것도 좀 전에 다루었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1월 16일자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가지고 과연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질의회신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나목에 의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원하는 것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규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명백히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사업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차제에 토론시간에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법체계가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이 조항을 빼려면 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전적지 순례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또 국위선양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여기다가 지금 명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좀 두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지금.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다가는 담당국·과장이나 구청장이 이것을 해당하는 사항이라 우리는 별로 상관없지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계속 놔 두겠다 하면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항상 질의를 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 개정사항과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2009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행정기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과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명문화하여 유급상근간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의 요구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개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적도 있고 한데 10명에서 20명으로 하고 10명에서 30명으로 해 가지고 그 장애인 위원까지 포함 협의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례를 먼저 안 했는데 서명은 다 받고 안 했는데 다 그런 협의체에서 다양하게 들어오면 상당히 의견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복잡한데 복잡하게 그런 분이 오면 더 힘들다 그래 가지고 그 조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서명 다 받고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복지 관련 사업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업무도 저희들이 그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업무 심의과정에 그걸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장애인 업무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또 심의를 하려면 이걸 여기다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넣어가지고 이쪽에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다 넣어서 앞으로 장애인 문제도 모든 걸 여기서 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장애인 단체가 모두 7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장들도 다 들어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옵니까?

여기 지금 실무협의체나 저기는 직접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아주 박식하고 총괄적인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우리 실무협의체는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간부들,

간부들, 단체장들

아니오. 복지관 관장 밑에 있는 간부들 있잖아요. 주로 부장급들이나 국장급들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구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의원님은 대표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고

왜냐하면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진들이 짜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협의체는 들어가시고 실무협의체는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그래도 단체도 한두 명 30명 정도면 많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면 거기도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규정상에 여기 보시면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관단체 실무자 또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 단체에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대신 장애인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책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 얘기한 건데 과연 이 협의체만 얘기하는 주민생활국에서 하고 있는 그 협의체들이 과연 1년에 몇 번씩을 회의를 했는지 정책방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방법을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는 내일모레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사업할 때 1년에 몇 번씩 이게 운영을 했고 어떤 사항을 했는지는 전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례기 때문에 자료를

그걸 서면으로 준비해서 그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그래요. 보면 단체만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이런 건 없애버리세요. 그거 이름만 넣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관과에서 그런 걸 좀 재촉 좀 해야지요. 너무 무관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름만 올려놓고 보면 우리 의원들 명단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무협의체를 왜 들어가느냐, 위원들이 실무를 알아야 일을 하거든. 그런 것을 과장님 실무협의체에도 의원들 넣어가지고 활동하는 걸 배워야 할 거 아니야. 복지 하나 하나를 가르쳐야 일을 하는 거지 혼자 모르고는 못하는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여를 시켜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체적으로 명단하고 했던 일이 쭉 나오는데 지금 실무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각종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긴급복지를 지원한다든지 무슨 한시생계비를, 반드시 이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통과해야만 되도록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복지업무가 다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자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협의체 보다는 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들이 법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한번도 회의를 안 열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협의체만큼은 법적인 기구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기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인원이 한 20명 되다보니까 가운데서 누군가가 전달하고 취합하고 뭔가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서 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연락하고 뭐 하다보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실제적으로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협의체가 되려면 여기 9조3항 있는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러려면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한 모양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데 다만 유급 상근직원을 두려면 예산도 필요한데 이 참고사항 관련 법규에 보면 참고사항이 예산조치는 별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유급을 두면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 봉급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장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었는데 당장 내년에 상근직을 두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구청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는 데는 보통 120에서 140만원 정도를 주고서 상근을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 신설 조항을 하는데 주지도 않으려면 뭐하러 두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더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두겠다고 해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 그래서 예산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도 짜지도 않고 굳이 두지도 않는데 이 상근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앞뒤 안 맞거든요.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고 딱 나온 걸로 난 100% 동의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이 조항만 집어넣으면 뭐하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난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고 심도 있게 해서 많은 민간전문가들 의견수렴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에서 주도를 하면서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간에 교량역할 또 민간인들과의 여러 가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급상근직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 집어넣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선언적으로 괜히 집어넣어놓고 예산도 뭐 그런 계획이 없다 둘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하반기라든지 언제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좀 해서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원 둘 생각없다. 그냥 집어넣기만 하려고 그런다 이거 되겠어요.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당장 놔두고 업무를 분장해 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거 사람 하나 두려면 모든 공간도 필요하고 지금 직원들이 앉아 있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해야 집어넣는 거지 하지도 않으면서 집어넣고 그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네 뭐 하네 사람 그럴려면 뭐하러 이 조항을 집어넣느냐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뭐하러 집어넣고 예산 필요 없다 그러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왜 해.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만희위원 말씀이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주민생활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에서요. 무슨 파트가 됐던 그러면 그 세미나를 했을 때 과연 반영된 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연구해 가지고 반영된 업무 그거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국장님 안 나오시고 실무자 하나만 덜렁 내 보내셨는데 노인의 욕구조사, 노인의 욕구조사가 과연 경로당을 위하는 건지 복지관을 위하는 건지 복지관 하나만 위해서 가는 건지 이건 복지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세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냥 어영어영 넘어가는 식이에요. 이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도 거기 주관과지요? 복지과가요. 세미나 주관을 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런 걸 확실히 해 가지고 정책방향을 한번 했으면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도 없는 거고 돈만 얼마 줘서 끝나는 이런 식의 정책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비싼 돈을 갖다 혈세를 갖다 쉽게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관성 있게 어느 복지관을 조사했으면 복지관 다음에는 경로당이면 경로당 노인들의 개인욕구조사를 하나 하나 해 나가야지 그림에 어느 달에 그림을 그리는 이런 방법은 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인복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노인복지과에서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심포지엄 결과물로 나온 게 지금 현재 노인복지타운이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노인복지과가 탄생하게 된 동기가 전부 다 거기서부터 유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깔고 뭉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건 전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좀더 잘하라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호위원.

4조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 사업을 참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가지고 사실은 참 자존심도 있어 가지고 등등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긴급지원을 요청하면 상당히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신청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다 하는데 그 대상자 심리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지금 어느 경로에서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먼저 접수가 되면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서 그게 합당하면 그대로 처리가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구청측에 질의드릴게요. 과장이 답변하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이 관련 조례에서 조례의 제정 재상정 유보를 보기 드물게 구청장 명의로 공문까지 보내서 이렇게 보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보류사유를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내용이 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급여수당이 해당되는지 그렇게 질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답변에 의하면 결론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5가지 요건에 해당돼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초노령 연금수당과 유사한 성격 수당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들한테 80세가 됐던 100세가 됐던 딱 한 번만 한 번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칠순이 돌아오면 칠순잔치를 하는 것처럼 또 90세나 100세가 되면 딱 한 번에 한해서 만약에 어떤 장수에 따른 위로 축하금을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수정안을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수당과 유사한 수당의 성격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답변이 오기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그것은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알고요

입법취지에 해당된다고

유사수당이라고

회답이 됐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5가지 조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제외한다면 다시 또 거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다시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장수수당은 지금 2008년 8월 이후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인천시라든가 하는 데는 전부 그 이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된 데도 전부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취지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주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이 와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딱 90세 되는 때에 한 번만 지급한다고 그러면 일단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든지 관계부처의 정확한 질의 회답을 받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고요,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 장수축하 수당이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발의자께서 이렇게 까지 상위부서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시행을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상위부서에서 중복된다라는 이런 회시가 온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상위부서에서 지적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는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에 의하면 90세 이상부터 5년 단위로 생일이 돌아올 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딱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발의했던 그 내용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수정발의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정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원안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부서에서 그러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면 기초노령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왔는데 단, 그러면 한 번만 주면 한다는 질의나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까? 한 번만 주면 기초노령, 딱 한 번에 한해서 준다면 90세가 된다든지 또는 95세가 될 때 한 번만 준다면 이게 기초노령연금에 위반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문이나 이것은 또 보건복지부에 또 다시 질의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에 대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정으로 그렇게 안이 제시가 된다면 고문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관계부서에 상급부서에 정확한 질의회시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장수축하 수당이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여러 가지 타 자치구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의 시행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참고를 할 때 시기적으로 좀 현재 입장에서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90세가 되는, 90세가 되는 그 해에 장수수당을 한 번 주고 나머지 95세, 또 100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첫 번째 한 번만 주고 나머지는 그 후부터는 90세가 되는 그 해에 장수수당을 주면 한 번 뿐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김병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씀드리면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2006년도에 장수축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런 제도의 신설에 따라서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는데 이 취지는 지금 타구의 장수축하 수당을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되기 이전에 이 장수축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하여간 2009년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단체들은 전부 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1,200억으로 줄어들고 내후년에는 1,500억의 예산이 줄어들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다른 경로당 사업이라던가 다른 급한 사업도 하지 못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굳이 이것을 지금 다 타구는 폐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신설,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에 토론에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쳤어요, 마쳤으면 이것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토론 없어서 그러면 반대하는 토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22일 법률로 공포됨에 따라 강남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제5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 제7조에는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력개발지원실 운영 등 기능확대와 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및 특성화된 취업, 창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현실화 등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 및 센터의 평생교육사업과 지역활동지원 등 세부사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책임성 부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제의 운영조직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제12조의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현실화와 면제 및 감면기준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이용정원, 이용자의 자격, 이용의 제한규정을 정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양질의 위탁직업교육 및 시설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기능확대와 센터의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항에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기준을 새로 마련하였고 제5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센터의 역할 증대로 조직 및 근무인원을 정하였으며 제13조와 제14조에 센터의 이용료와 감면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7조부터 20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정원, 이용자의 자격, 이용의 제한 등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근근무자를 최소 4명에서 10명으로 건강가정사를 2명에서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치가 일원동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원동에 저희들이 한번 들러봤는데 상당히 그 사무실도 협소하고 한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던 가정복지센터하고 지금 합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서부터.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이제 좁은 데서 한꺼번에 운영되는 것은 맞는데

네.

그 조직상 좀 공간은 좀 부족할지라도 조직 운영되고 있는 그 조직상 필요한 인원으로서 일단은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거기가 맛거리 골목에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도 느끼고 해 가지고 우리 괜찮은 장소로 좀 이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좀 적당한 장소가 확보가 되면 좀 더 크게 이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수서경찰서하고 강남우체국 사이 골목에 들어가 있어서 좀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확장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 보면, 4항에 개정안 제15조 환불규정을 강남구의 타시설 운영 조례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료 환불규정은 저희 그 다른 조례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 다른 조례에. 다만, 이용료 환불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나 그 내용을 보고 좀더 우리 이용구민들한테 이롭게 좀더 유리하게 신설을 저희 여기에서만 신설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 다른 데에서는 내부규정이나 내규, 운영내규에 돼 있고 일반학원처럼 내부규정으로 돼 있을 뿐이지 이렇게 조례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를 참작을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조례 10조에서 16조에 보면 11조에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했는데 특구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은 그러면 자문위원 어떻게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자문, 홍보에 관한 자문

추진위원회 위원은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 언론인, 주민대표 마케팅 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해서 관계공무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패션특구에 관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전문지식을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런 쪽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관련 자문은 특화사업은 뭐를 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압구정 로데오거리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다달아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삼성로, 압구정로, 청담역에서 시작을 하는 청담거리 조성공사를 합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리조성 공사를 비롯해서 선데이 뷰티마켓이라든지 하는 특구를 지정신청을 할 때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한다든지 패션쇼장이나 패션몰, 작품전시장 등 패션에 관한 추진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패션거리, 웨딩의 거리, 예술의 거리 등 거리조성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코엑스 쪽에 조금 범위를 좀 넓게 해 가지고 특구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청담·압구정 패션특구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그 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지정지역이 지금 현재는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에 관한 지역은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필요하다면 다시 특구로 지정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민간특화사업자가 종광건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민간특화사업자가 159억원을 내놨네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 재원이 130억원을 해서 289억원으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종광건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리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거는 없고요. 당초에 종광건설을 거론이 되었던 것은 압구정동에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거기 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론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 특구에 특화사업자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별개가 아니고 압구정동에 특화사업을 하면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현안문제로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사업 내에 지금 말씀드린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산공원 주차장 사업이 BTL인가 BTO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라고 되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인데요. 서울시

도시경제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차 제출을 했는데요.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금년 12월에 다시 이게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결과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광건설은 도산공원 주차장 사업에 대한 사람인데 만약에 도산공원에 주차장이 할 수 없다로 나와 버리면 그거는 이 특화사업자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특화사업자를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카페거리 조성 관련해서 도산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추진이 불가할 때는 거기에 패션특구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달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예 종광건설을 특화사업자로 선정을 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그 특화사업이라는 사업 내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산공원에 주차장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는데요? 얼마짜리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패션지원센터 건립, 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재원조달 방법을 우리 구비에서 130, 민자에서 159원 그러면 그 주차장사업이랑은 별개의 돈을 하는 특화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듣다보면 주차장 사업자가 되,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내보시지요. 도산공원 주차장에 얼마의 사업을 진행했다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지요.

위원장님 주차장 건립사업은 패션특구를 발전시키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픽스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에 우리 카페의 거리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의 일부인데 그것이 꼭 픽스되어 있다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민간 특화사업자가 꼭 이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이렇게 써서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패션특구를 지정을 받을 당시에 저희가 계획서에 사업내용을 적시를 해서 그렇게 계획서를 올려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네?

종광건설을 이 사람이 채택이 된 것은 지역특화사업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도산공원 주차장 사업에 BTL사업자로 채택이 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같이 두리뭉실로 해서 해 주면 안 되지요.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을 당시에 이미 그전부터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특화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그 특구사업에 주차장 사업이 필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특구사업의 단위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었고 따라서 종광건설은 지하주차장 사업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자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도산공원이 주차장이 그것이 얼마짜리 사업이었냐고요?

그것 자세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장에, 아니 2조에 특화사업자란 이렇게 나와가지고 특화사업 하는 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 명시돼서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은 도산공원 주차장 하는 사업자로 특화사업자라고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조례안 제9조에 보시면 2항에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구비, 국시, 시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구비로 전액 그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사업 사안에 따라서 민간투자가 필요하면 민간투자자도 참여를 시킬 수 있고 그게 선택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따라서 특구사업자라 그래가지고 특구사업 전체를 망라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니 제가, 제가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위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이 특화사업자로 종광인가 그 업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구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는 이것이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특화사업자라고 해서 뭐 특구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아니기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말하는 특화사업자하고는 다른 내용이다는 얘기지.

네,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특화사업자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사업별로 구비 전액가지고 추진할 수도, 예를 들면 로데오 거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참여 없이 저희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금 말씀하는 민간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민간사업자를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에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두리뭉실한 얘기인데 이게 여기에다가는 벌써 어디야 여기 관보, 이것이 지금 지식경제부고 취재 2008-101호에 아예 민간특화사업자라고 이름을 딱 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청담·압구정 위원이랑 얘기가 돼서 이것을 한 번도 의논이 돼 본 적도 없고 그 도산공원의 주차장에 대한 것이 보류중이다, 안될 것이다 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특화사업자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을 할 때 거기에는 명칭과 위치, 면적 또 목적 또 거기서 하는 사업내용 또 특화사업자의 주소, 성명 이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특화사업자의 성명, 주소 이것은 그 당시에 지정할 때 도산공원 밑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가 거기에서 낸 제안사업자가 종광건설이었기 때문에 그때 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종광건설이 이 특구지역내에 민간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 특구를 지정할 때 거기에 주차장 사업이 있으니까 포함돼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광건설이 그러니까 압구정·청담 패션특구 내에 있는 특화사업을 전부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은 이해가 가는데 임기중 자격상실을 한 경우는 어떤 자격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특구위원으로 해 가지고 무슨 큰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요 패션특구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 지역대표로 해서 주민대표로 해서 압구정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청담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분들이 포함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대표로 주민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주민대표 자격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 두시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신규 주민자치위원장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청담·압구정을 현재 몇 번 했지요? 패션운영위원회인가 자문위원인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30일날 한 번 했습니다. 3월 30일날 한 번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요. 패션특구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기타 디자인 설계용역 착수보고라든지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청에서 소집을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도 소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좀더 세분화해서 종류하고 소집시기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해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전문위원 말대로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중간보고라는 개념이 있지 구청에서 안 부르게 되면 그냥 다 패스되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추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목적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그런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는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요, 개최를 하면서 자문위원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연락을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상적인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것으로 설명회로 갈음을 하고요. 이 패션특구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계 전문가라든지 주민대표로부터 자문을 받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개최를 해서 주로 자문을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하셨지만 지금 저도 진행은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만드는, 압구정동 우리 사업을 하면서도 맨날 불러서 주민들 전체 불러놓고서 지금 나 뭐뭐하고 있습니다. 이것 얘기밖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소소하고 위원이라고 위원 임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 돼서 중간에 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 다른 주민들 얘기를 좀더 많이 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안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특히나 이것이 특구에 대해서 기대치들도 높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날짜를 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는 것으로 정해 줘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한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인 것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에 사유발생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연1회 이상이라든가 뭐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자는 얘기시지요? 그거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했던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 시비, 구비, 민자 순서대로 하는 것도 해야 할 것 같고 구비했다, 국비했다, 시비했다 하지 말고요 국비, 시비, 구비 및 민자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이왕 수정하는 김에 우리 전문위원 말에 따옴표를 2개 이렇게 안 찍고 하나씩 요새 한다니까 그것도 바꿔서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9조 특화사업 운영에서 제2항의 소요되는 재원 “구비, 국비, 시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는 “국비, 시비, 구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즉, 국·시·구비 차례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14조 회의는 그것을 제목을 “회의 및 의결”로 고치고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용어선택에서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해서 안 제1조, 제12조1항에 “따라서”는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의 따옴표 둘을 그것을 따옴표 하나로 정정하며 안 제8조1호 “야외무대” 등은 “야외무대 설치 등” 설치를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3항 “법인, 개인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라는 조항을 “법령에 근거하여”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만희위원입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했던 의사일정 중에 동료의원이신 이학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강동원의원께서 발의하신 효행장려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부결됐는데 이 부결된 안건과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하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질의토론 중 토론과정에서는 반대토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관련조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비공식간담회에서 표결결과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부결하는데 이의가 없는가 여쭤보고 부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절차상 하자는 비공식간담회 결과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공식회의 결과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식회의에서는 찬성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비공식간담회 표결결과도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부연설명도 없었습니다. 강남구 회의규칙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의 표결결과는 찬성의원 이름까지, 반대의원 이름까지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는 위원님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결과 결정과정을 국회나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 내에 번안동의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유만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도 또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맨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 효에 대한, 잠깐만요. 강남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적에 맨 처음에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우선은 그 개정안, 개정안인가요? 조례 제정안,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은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에서 왜냐하면 같은 위원들끼리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른 위원회에서나 또 먼저 저희 행정재무, 보건복지위원회 했을 경우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로 있어서 우선 정회를 한 후에 또 우리 위원들한테 각각의 의견들을 물어서 그러면 본회의에서 하지 말고 정회 후,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에 의해서 하자,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처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겠느냐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서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우리가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고 제정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건의, 본 안에 대한 것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누가 누구가 반대를 했고, 누가 누구를 찬성 했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이 회의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투표를 한 결과 본 안에 대한 것이 부결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저희가 반대토론과 의결 그런 사항을 하지 않고 간담회에서 조율한대로 무기명투표로 해서 부결되었다고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는 어떠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순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강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정안을 발의하겠느냐 했을 적에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정안을,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보내왔던 자료에 의하면, 어디 갔죠? 그것. 구청에서 질의 세부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원안대로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그렇다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재차 저 위원장으로서 수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발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그러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갖고 우리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원안에 대한 것을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던 결과 원안에 대해서 반대표가 많아서 그 정회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그것도 무기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의회생활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건이 부결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서는 다 적법한 또 의사계장으로서도 여기 진행하는 전문위원들과도 얘기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별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뢰를 해봐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혹시 말실수 할까봐 써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결하고, 뭐 가결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찬성, 반대하는 위원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시하지 않은 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규칙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여기는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 들어 보세요. 아니 글쎄 제가 하는 얘기 안 들으셨군요. 위원회에서는 표결결과는 위원님들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만, 찬반 결과는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찬반에 대한 것은

제 말 들어 봐요.

아니 왜냐하면

제 말 들어 봐요, 제 말 들어 봐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 잊어버려서 그것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으로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 좋아요. 이런 제가 본위원이 이런 절차상 하자 부분에서 조목조목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속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 전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위 상급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이것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필요하다면, 이번 회기에 번안동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만약에 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찬반에 대해서 얘기는 분명히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부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직권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을 물어봐서 또 해 가지고, 이 지금 하는 것이 하자가 있다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나 법도 어떤 그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전체 위원이 다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투표에, 무기명투표에 참가했던 분들이 한두 명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유만희위원님도 앉아 계셨고, 강동원위원님도 앉아 계셔서 찬반을 하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속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김병호위원, 김선희위원, 채수영위원 아마 유만희위원님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그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처음에 수정안을 발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찬반이 되어서 아, 그러면 수정안 발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원안에 대한 것을 반대 찬성 하시겠습니까? 반대 찬성은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반이 나왔고요. 찬반이 나와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은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했을 적에 유만희위원님이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으로 해서 찬반을 해서 거기에 또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누구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우리가 복지의 지원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표결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제 직권으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강남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강동원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