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미점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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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15층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시설보수를 하게 된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식장 자체가 너무 낡고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조금 말씀을 마이크를 대서 말씀해 주세요. 들리는 것이 약하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주민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최근에는 2008년도 청사예식장 보수를 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커텐하고 간단한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간단하게 커텐하고 부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5층 예식장 시설보수와 15층 예식장 및 구내식당 냉난방 설치 공사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번에 2008년도 15층 개보수 부분적으로 한 것은 4,800만원 했고, 이번에 한 것은 냉난방기 15층 구내식당 한 사항이고, 15층 예식장 안에 냉난방기 7대하고 구내식당에 8대 냉난반기 설치를 천장에 다는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 19대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냉난방기 설치가 총 19대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예식장 보수시설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벽체인테리어, 바닥, 여러 가지 공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벽지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디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08년도할 때는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부분하고 커텐하고 이런 식으로 한 이런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마 여러 가지 15층 예식보수는 신부대기실, 인테리어, 커텐 교체도 있었지만, 벽체, 빔프로젝트, 조명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19대 설치했다면 이것이 한 대당 몇 평짜리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부분적으로 한 대당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식장 면적에 대해서 총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적정하게 9대를 해야 냉난방이 원활하게 된다. 이래서 적정한 수준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15층이 전체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320㎡ 우리 평수로 97평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97평입니까? 그러면 7대를 설치했으니까 한 대당 열서너평된다는 말씀이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렇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되지요. 결산액은 보면 4,806만원과 7,945만 1,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에 보면 15층하고 구내식당하고 합해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액은 얼마나 잡았었습니까? 집행을 이렇게 했다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본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본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원과 8,000만원을 잡았습디다. 그래서 예산액의 효율성은 잘 맞추어서 활용하셨다는 것이 보이고요. 예식대관을 보면 2007년도 대강당이 219건, 그 다음에 15층, 322건입니다. 2008년도에 대강당이 119건, 15층이 309건입니다. 맞으시지요? 대강당보다 소강당이 예식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대강당에는 400석이고 위에 소강당에는 200석인데 일반 선호하기를 대강당보다는 200석 저것하고 식당도 있고 하니까 선호를 많이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옆에 식당도 있고 해서 선호도가 높아서 작지만, 많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더 선호를 하시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15층 예식장 보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15층 예식장 구내식장 냉난방 설치공사는 2008년 8월 4일부터 9월 24일에 걸쳐서 했고, 2008년도 예식장 보수공사는 15층, 9월 22일부터 2008년 10월 2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러면 각각 한달 정도 소요가 되었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5층 예식장에 대해 예식장 시설보수 전과 보수 후를 비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보수전인 2007년도는 322건으로, 보수를 한해인 2008년도는 309건입니다. 시설 활용건수가 2008년도가 2007년보다 13건이나 부족합니다. 이것은 공사기간때문에 아마 이런 건수 차이가 나겠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그런 원인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한달 정도 공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관신청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건수 차이가 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예식건수가 15층이 304건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총 몇 건으로 예측 가능합니까? 지금 접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주말에 계속 받아 놓은 것은 일정별로 특히, 결혼식같은 것은 길일이다 이래 가지고 풀로 지하 6회, 15층 대회의실 6회, 이래 가지고 12회 돌아가고 있고 평일같은데는 3~4회 거의 6회씩은 한군데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말까지 30건 잡혀있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30건이지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건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별로 정해져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30회 정도는 하신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5층 일반대관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는 4건이고, 2008년도도 4건입니다. 2009년도 10월말까지 11건으로 잡혀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15층 일반대관 건수는 시설보수 건수가 많은 것으로 활용가치성이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당은 2007년도에 12건이고, 2008년도는 11건, 2009년도 10월 현재 4건입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부분적으로 일반 주민들 신청해서 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외부에서는 대강당을 빌리려고 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날이 예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일부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던데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우리 구청과 잘 그것이 안 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가 항시 누구라도 언제 예약되어 있다. 누가 예약이 되어 있다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방문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자기가 예약되어 있는 것 우리가 예약해 줄 수 있는 날짜, 누구에게도 다 개방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화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불편이 있지만, 별 문제는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주말에는 예식이 많이 되어 있지만, 평일에는 예약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주말에는 예식때문에 잘 안 되고 평일에는 다 가능하고.

미점

박미점위원

가능한데 접수를 많이 안 하신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추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감소된다고 하니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15층 연간 총 대여 세수를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말까지 각각 연도별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007년도 15층 4건, 41만 5,000원, 2008년도 4건에 47만 4,000원, 일반대관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11건에 113만 3,000원, 그런식입니다. 일반대관은 특별히 넓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일반 사적인 것보다 공식적인 이런 사항만 대관을 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15층에 연간 세수가 예식 부분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반 대관 현황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식 부분에는 보면.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식 부분에는 15층이 322건에 4,508만원이고요, 2008년도는 309건에 4,326만원, 2009년도는 304건에 4,256만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설보수 후 약 한 3년 차인 2011년도는 시설보수로 집행된 금액 이상으로 수입이 발생하겠네요? 한 3년 동안에는 우리가 집행한 금액과 비슷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수입이 발생되겠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그게 가능한데, 우리 예식장 대관 이게 사실 수익성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사업하고 그것은 개념하고는 좀 크게 무게를 안 두고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개념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갖췄으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대여를 많이 해서 거기에 또한 수익성을 올린다면 더 이상 좋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우리 박 위원님, 우리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앞으로도 주민편익과 세외수입 효과를 고려해서 대관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무과를 맡은지, 오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비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또 깊이 있는 질의는 담당 계장님이 대신해 답변해 줄 수 있는 배려를 좀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5층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제가 3년차 요구를 했는데요. 2007년, 2008년도에 보면 주식회사 세일에서 영업부진으로 해서 중도해약을 했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영업부진이 1년 2개월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2008년도에 진흥유통에서 보면 김영택씨가 영업부진으로 해서 또 1년 1개월에서 또 1년 정도 밖에 영업을 하고 이렇게 관두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50% 정도 내려갔지요,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2009년 김명희씨가, 현재 2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조식과 중식이 2,000원, 3,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월 관리비도 평당 9,500원이 있고 공과금 전기, 수도세가 있고 이렇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식당에 가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15층.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식단이 어떻던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3,000원씩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시중에 그것보다는 사실 식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이 앞에 있는 분들은 조금 그랬는데 바뀌고 나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다솔식품 여기서는 아마 직접, 나도 여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업체 사장이 주방에서 사실 같이 작업을 합디다. 작업을 하고 이 이후부터 주인이 그전에는 계약만 해 가지고 밑에 영양사만 와서 관리하고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업체 대표가 주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음식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현재 가 보면 모자를 쓰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15층 식당은 부산진구청에 공무원들이 전용으로 하는 식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식사를 하러 오시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15층을 빌려서 회의를 하거나 예식을 할 때는 1만 5,000원 주말에 뷔페를 또 하기도 합니다. 주변 뷔페보다 싸기는 하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싸기는 한데 과장님의 식성은 좀 맞는가 모르겠지만 불평들이 많습디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를 가격은 요즘에 3,000원을 받는다 하면 요즘 현재 물가에 비해서 싼 편이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싼 게 비지떡이다. 밥을 먹었더니, 그리고 가끔 와서 한번씩 먹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식단을 조금 내실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3,000원은 정해진 가격을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표자가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간접적으로 우리 직원 후생복리에 상당히 관계되기 때문에 가격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못하고 우리가 사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입을 하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3,000원 한지가 언제부터 3,000원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한 1년쯤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 됐습니까? 그 앞에는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2,500원.

선미

김선미위원

2,500원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물가상승률로 비례해서 보면 3,000원 같으면 밖에 나가서 라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정도, 왠만한 괜찮은 국수집 가도 요즘에는 3,500원 웰빙해 가지고 조개 조금 넣고 이래서 4,000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구청이 싼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앞에 2007년, 2008년도 두 사람도 다 영업부진으로 해서 사용기간이 1년 가량 남짓 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1년 하고 또 나가고, 한 사람이 1년 하고 또 나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음식에 대한 위생 상태라든지 음식에 대한 질 조차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15층 구내식당에 기구 여러 가지를 좀 바꿔 달라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아마 그런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특위 있을 때 그것을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재고정비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하느냐고 개인에게 그것은 맡겨라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 나시면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안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는 밥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식당이 잘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중도해지 하는 것보다, 1년 하고 관두고 1년 하고 관두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되면 영업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거기에 노하우가 생긴다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에게도 좋은 질과 싼 값으로 영양있는 식단이 공급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에 가셔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 이것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상태하고 이런 것은 다 돼 있지만 위생 상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가격 상태도 한번 다시 의논을 심도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김선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새삼 더 우리가, 사실 제 나름대로는 우리 계장들하고 내가 혼자 느끼는 감정 갖고는 가격, 맛, 이런 것이 객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들 일괄적으로 다 가서, 그리고 사장이 직접 일하는, 나도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작업 과정을 갖다가 살펴보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만족을 못하지만, 현재 업주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개선하려고 그 부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대로 전에 보다는 음식은 많이 좀 좋은데 좀 더 개선시키도록 가격의 변함보다는 사실 업주의 마인드가 더 문제입니다. 식자재 쓰는 것이나 자재 이런 것은 마인드가 문제인데 그런 것은 좀 더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구민,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마다 재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앞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질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기를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솔식품에서 하는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 구내식당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 식자재를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조금 가격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타 구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최대의 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20명이라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조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거기에 포함을 한다면 1식에 3찬인데, 반찬이 세 가지인데, 저도 어린이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식단을 짜서 공급을 하거든요. 해 보면 1식 3찬하면 3,000원 정도 하면 맞출 법도 하기는 합니다만, 또 입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불평 불만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구청을 또 보여 줄 수 있는, 구청을 대신할 수 있는 식당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330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09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건전재정 기반확충이라고 나와 있지요?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과장님, 뒤에 좀 찾아주시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우리 업무보고 드린 그 12페이지 말입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계획서입니다. 업무보고서 말고 업무계획서.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직 못 찾았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기반확충, 국·시비 등 보조금 확보,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 사업 등 보조예산 적극 획득 노력, 교정교부금 산정방식, 교부율 등 재정개선 대책 지속 건의, 합리적인 재정관리, 장기비전,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한 예산 편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이라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30페이지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각 실과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봤거든요. 재무과는 우리 구청의 살림을 사는 곳이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구세과 계실 때, 참 구비 많이 안 들어오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매칭포인트 되는 사업이 안 많습니까,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6년도 불용액은 7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불용액은 82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불용액이 10억이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불용액이 70억, 80억 가다가 2008년도 10억으로 뚝 떨어졌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불용액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실 재무과에서 왜 떨어졌는가를 설명할 성질은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는 각 과별로 남은 불용액인데 각 과별 사정을 갖다가 내가 어떻다 어떻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그 사항이 변해 가지고 미처 집행 못한 것이라든지 국·시비 반영 돼 가지고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이 예산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남은 것을 갖다가 파악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김선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2006년도에 불용액이 한 7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가 한 82억, 그리고 아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억이 아니고 104억입니다. 104억인데.

선미

김선미위원

아, 104억입니까? 잠시만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104억인데 왜 갈수록 높아지느냐 하면.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사회복지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의 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짚어보니까 주로 2006년, 2007년이 주민생활지원과가 거의 다 이것이거든요?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복지예산.

선미

김선미위원

아마 복지 예산에 매칭된 것이 이게 아마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건전 재정 기반 확충을 짚어 본 이유가 불용액으로 반납했을 때,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시비 매칭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많이 남겨서 불용액을 하는데 더 이상 이것을 사업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거기서 그 사업성에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국·시비 신청하는데 명분이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런데 이 국·시비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노인 노령연금이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산진구는 얼마, 북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줘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우리 많다 이것 뭐 저희들은 우선 이자라도 득이니까. 그래서 못 받겠다. 이 소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조금 섭섭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운한 것이 뭐냐면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살림을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기 보다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를 국장님처럼 이렇게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알아듣기 쉬웠고 이해가 쉬웠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죄송한데 이 왜냐 하면 예산 관계 되고, 우리 집행 이런 것 부분적으로 그랬는데, 이런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같은 과장으로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그러면 제가 드릴께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내가 어느 과에서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렇게 해서 매칭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급자라든지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행정과는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현재 제가 보기만 해도 13억씩 이렇게 생기거든요. 교통행정과의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재무과에 자료 요청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주차장이 한 16억, 주차장 예산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16억 이것은 항시 예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주차장 16억이 주차장 건설, 적립금, 그 다음에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에 또 예비비를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 해로 사용을 안 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계획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이 내용을 각 부서에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감사 업무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8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련입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급되어 있는 법인카드가 전체 몇 개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법인카드가.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건소는 빠져 있는데, 보건소 일부러 빼셨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발급된 것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보건소하고 동하고는 자체 적으로 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빼셨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발급되어 있는 카드가, 전체가.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평균 2매씩 되어 있고, 2매가 아닌 부서만 제가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7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고, 도시안전과가 4개고, 교통안전과 3개, 다른 부서는 모두 2매씩 나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48개가 지금 발급되어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요즘 카드사에서 할인혜택이나 적립률, 포인트 이런 것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2009년도에 법인카드 사용액과 포인트를 보면 비씨카드와 삼성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씨카드가 부산진구 비씨카드 말씀하시는거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삼성카드하고 비씨카드하고 적립률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카드사용액을 보면 삼성카드가 조금 더 높네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부산진구 비씨카드를 발급해서 구민들에게도 이 카드를 좀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법인카드를 비씨카드로 쓰도록 하는데, 삼성카드가 사용액이 조금 더 높은 이유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약간 사용률이 높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것은 저쪽 회사에, 삼성카드의 카드회사에서 서로 유치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은 카드사에서 유치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카드를 선택해서 쓸 때는 그 카드에 어떤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엘지카드에서 와서 홍보하면 엘지카드를 써 줄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비씨카드와 삼성카드로 사용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나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비씨카드는 내사랑 부산진카드라 해 가지고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이 우리 구에 돌아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연간 약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사이에 오고.

은숙

서은숙위원

삼성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삼성카드는 그런 것은 없고, 적립포인트가 조금 높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익도 있고 그런식으로.

은숙

서은숙위원

포인트 적립율이, 비씨카드가 0.2%고 삼성카드가 0.4%인데 적립율 차이 때문에 지금 삼성카드를 같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부산진구 카드는 사용하면 적립율은 0.2%지만 연말에 그 전체 사용액의 이득분을 구로 더 환산해 주기 때문에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씨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것은, 각 지출한 이런 것은 비씨카드로 하고요, 삼성카드는 우편물을 주로 발송하는데 그 카드를 갖다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편물을 삼성카드로 결제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좀 있나 보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적립포인트가 좀 있다고 이러니까요.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주신자료에 보면, 비씨카드 적립율이 0.2%라서 전체 카드사용액 4억 7,000만원 중에서 적립포인트,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료 한 번 보시고요. 이 적립포인트 계산이 잘못된 것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카드를 선택해서 쓸때는 우리가 지금 구민들한테도 부산진구사랑 비씨카드를 쓰라고 홍보를 해야 될판인데 구청에서도 가능하면 비씨카드로 좀 써 주시고, 삼성카드하고 적립율 0.4%에 나중에 결론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전환에서 잡수입 처리결과를 보면 이 포인트가 얼마에서 얼마가 전환되어서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씨카드 사용액적립금이 64만 8,000원이고 삼성카드 65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을 한번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시고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정도는 좀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카드발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앞으로 서 위원님 이야기를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을 좀 더 평가해서 좀 더 비씨카드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 잘못된 부분, 계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11층에 평생학습관 들어오면서 임대 나가고 있는 사무실은, 전체 임대 나가는 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11층에는 없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10층, 15층, 다른 층에 지금 임대 나가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총 28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12층부터 14층까지 3개층.

은숙

서은숙위원

28개에 임대가 나가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임대 사무실을 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입찰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공개 입찰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언제부터 공개 입찰하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난번에는 부분적으로 계속 쓰는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이랬는데, 감사 지적이 아마 이것이 공개 입찰로 해야 된다 이래 갖고 권고사항이고 이래서 우리 지금 공개 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부터 공개 입찰로 전환 했습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까? 과장님.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부터 바뀌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6년도 종합 감사 시에 이 부분 지적을 받았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된 사항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2009년 종합감사에서는 왜 또 지적을 받았죠? 2006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이 수정이 안 되서 2009년도에 다시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 권고 사항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고 이래서 다시 받아 갖고 2009년도 7월 1일부터 모든 것을 다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 공개 입찰로 바뀐거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이전까지는 계속 수의계약 해 오셨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2006년도에 한번 지적 받았으면서도 2009년 상반기까지 이것 보완이나 수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어떤 사유나 우리 구에 어떤 사정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고, 현재 사실 수의계약, 현재도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당한 사항이 계속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감정 건물가에 공시지가 이래서 매기는 기준에 의해서 임대된 사무실이 사실 3년만에 나가고 들어가고, 자기들이 계속 그 사무실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이런 사무실이, 예를 들면 장비니 이런 것이 이사 비용이 너무 임대료 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게 자꾸 옮겼다 이 방이 자기가 계속 있고 싶어도 낙찰하면 낙찰되는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런 폐단이 사실 발생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오래도록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은 입주자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대를 주는 곳이 일반 계약이 아니고 구청이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랬을 때 구청이 세운 계약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죠?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우리 과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재무과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그런 말씀은.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래서 그 전에 1996년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입찰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런 폐단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결정해서 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하고요.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에 지적을 받았다는 것 조차도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바로 시정이 되어야지요. 2009년까지 와서 한번 더 지적을 받고 시정되었다는 것은 저는 다른 부서에도 입찰문제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 재무과에서 모범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지금 감사 수감할 때, 관련 규정을 서로 따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부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은 지금 현재, 그 조항의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꼭 입찰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논하는 문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입찰을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을 수의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건의를 통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2009년도 7월 1일부터는 지금 공개입찰로 바꾸어서 지금부터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현실적인 어떤 임대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불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이것이 이번에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불평,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사실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입찰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는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나름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 제도에 문제가 없다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 저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감사를 두번이나 지적 받아서 고쳤는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앞으로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의 답변에,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조항에 대해서 서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서로 확실한 사실 감사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서로 갑론을박을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한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것을 내달라, 일단 우리가 다시 재차 그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하겠다,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입찰 절차니 여러 가지 입주자의 피해니 서로 장단점 비교사항 이런 것 해봐도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합당하지는 않다 우리가 건의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한번 감사를 받은 감사 지적사항은 오래도록 구청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고 자료에 남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나 이 부분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시나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는 반드시 하셔서 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다시 고칠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오수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31번에 보면 108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청사관리 관련 공사 및 비품구입 내역을 보면 2009년 청사관리 관련 공사 5건 중 1억 6,232만 3,000원 중 2009년 2월에 실시한 구정게시판 교체 공사가 2,954만 3,000원이 본 예산, 추경 예산없이 집행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예산서를 작성합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돈을 한푼이라도 알맞게 꼭 필요한데 그것이 맞는가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선순위로 먼저 써야 되겠다. 이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예산의 편성과 심의·의결을 한해동안 구정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계획을 세우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그 이의가 있는 이것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구청장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정 절차를 거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도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집행부는 구민이 동의하고 의결한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다면 2009년 청사관련 공사 중 올해 2월에 2,954만 3,000원을 들여 구정게시판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공사가 재무과 소관 예산서에 있는 공사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구정게시판을 우리 재무과 소관이, 오 위원님 이야기한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아마 게시판을 잘하기 위해서 항목 승인된 그 외에는 안 해야 되는데 같은 큰 항목에서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구정게시판을 우리 의원님께 승인 안 받고 시설비 예산 중에서 사용한 모양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과장님, 2월에 실시한 구정게시판 공사가 예산서에 없는 공사가 맞는 것은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시설비로 있는 예산을 한 사항이, 구정게시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서는 없었지요.

수인

오수인위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예산을 주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법 위반은 아니고 같은 시설비 항목 범위내에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 의원님 해 주는 세세항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비 예산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게시판을 교체하는 것이 좋다해서 했는데 각 동별로 게시판이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오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그 범위를 안 벗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래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예산서에서 편성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공사였다면 우리 구 예산의 예비비에 들어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자료를 보면 9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측하지 못했던 여권 사무실 설치 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도 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관련 예산 과목에 기재된 타 공사는 남아서 구정게시판 교체공사를 했다면 집행부가 예산안 제출시 공사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거나 산출조사에 부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