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2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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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너무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구청에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창환경이 우리 구청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를 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시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 부분,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양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창환경과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연합노조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약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유창환경에서 직원을 해고한 건에 대해서 복직을 시켜 달라는 것과,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집회를 계속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복직문제라든지, 임금관계는 해당 업체 소관이지, 저희 구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인용이 된데 대해서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일부 법원에서 변경을 하기를 낮에는 80dB, 밤에는 70dB 이하로 할 때는 허용하는 걸로 음향관계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항고를 해서 12월 7일에 판결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구청의 이미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나빠집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저렇게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나 아시지,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해결하는 방법이 유창환경이 정말 우리 구에 청소를 담당하면서 잘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그런 업체에 이런 걸 자꾸 계약을 해서 안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개 동을 패널티를 줘서 구역을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줘야 될 부분은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는데, 이제까지도 그러면 평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패널티를 주더라도 많이 주고, 아니면 계약을 안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해서 1개 동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개 동을 줄여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서 꼭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아예 계약을 안 한다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업무에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하루빨리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북구의 경우에 청소대행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시에 일반관리비는 4.3%, 이윤은 2%를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반관리비 5%, 이윤 10%를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문업체랄까 거기에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5%가 적당하다, 10%가 적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용역을 해서 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 시·도의 전체적인 자료도 한번 수집을 해 보고 거기에 상응하게,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구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에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게끔 저희들도 자료 수집도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절감이 되고, 또 우리 구에 청소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탄원서가 우리 위원들 앞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탄원서가 7월달부터 지금 구청장님과 전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건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탄원서가 가게 된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현 감독에 대한 투서내용이 7월 15일날 부산시 감사관실로 아마 전화가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항을 몰랐는데, 저에게 감사관이 내려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의 감사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서, 저에게 담배를 피우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내려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시에 전화가 가서 그래서 아마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쭉 하면서, 그래서 안에 내용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종결지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날 구청장실로 또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내용을 쭉 보면 그걸 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익명성 제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는 선에서 내부 종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데서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명으로 해서 한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관련법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방침도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추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과수원에서는 갓을 바로 하지 아니하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바로 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로써 사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탄원서 들어온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입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탄원서가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 탄원서를 낸 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저도 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 이런 부분은 사실 있었구나 하는 부분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술을 많이 먹고 출근을 못하는거라든지, 뭐 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잘못이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탄원서 자체에서 본인이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민원이 되지 않는다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분이 언젠가 밝힐 수도 있을 것이고, 밝히기 이전에라도 우리 구에서는 확실히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청소 환경미화원 인원을 줄여도 타당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정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아침에 조사 한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사실 조회도 하고, 확실히 더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저는 이게 내용이 100% 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의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 건으로 인해서 무기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서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삼고 계속 그걸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효과보다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걸 다시 화합으로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다시 재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조용히 우리 구에서 무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용식 위원께서 탄원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정회를 건의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은 100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사항이 있거든요. 각 부서별 일용직 및 상용직 인원 현황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2009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109명이나 되고,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된 인건비가 50억 4,300만원 맞지요? 이 50억 4,300만원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부담금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 한 자료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러면 답변 하실 분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총무과 올라 온 자료가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충당 부담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총무과 급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출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밑에 것을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6시에서 17시까지이며 조식을 8시부터 9시, 중식을 12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각 동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는 청소를 하는 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시간에는 또 전혀 잘 안 보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청소 이후는 주로 무엇을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식, 중식 뭐 이거 하는지 전혀 안보이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84명이 가로 청소 담당구역을 배치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한국노동자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월 40시간이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더 많은 청소구역을 배정하여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을 늘리고, 청소 담당구역을 늘린다면 인원이 대폭 줄어질 수 있고 우리 구 예산도 매우 절감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6시부터 17시까지 하면, 오후 5시까지 하면서 3시간을 빼주는 것 같으면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을 잘 지키는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 한 사람한테 줄줄줄 제가 따라 가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새벽은 하는 것이 보이는데 낮에 하고, 오후에는 잘 안 보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들이 담당 구역에서 근무시간 내에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의 연도별 정년퇴직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연도별 퇴직대상 인원은 금년도가 8명이고, 내년도 2010년이 11명, 2011년이 10명, 2012년이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7페이지 무단투기 단속건수입니다.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2008년도에 총 1,583건인데 이중 우리 공무원에 의한 단속이 1,538건이고 CCTV에 의한 단속이 45건에 불과하고, 2009년도의 경우도 총 단속 건수 651건 중 우리 공무원 단속이 638건이고 CCTV에 의한 것이 13건에 불과합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CCTV에 의한 단속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많이 단속이 없어진 것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이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보고 경고 방송이 같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방송도 하고 있고, 또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고방송도 하고 해서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또 내용을 달리하거든요. 감사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CCTV 우리 18대 유지관리비가 월 58만 4,000원이 들어가거든요. 월 60만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면서 CCTV를 저는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 하기 위해 들고 나온 쓰레기를 CCTV가 설치된 곳에 안 버린 다는 것이지, 다른 곳에 버리기 마련입니다. 왜 CCTV가 있는데 버리겠습니까? 옆에 다른데 투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는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예방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아지고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주민들 몰래 설치장소를 자주 이동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별도의 비용도 많이 소요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CCTV 유지 관리비를 직원들의 야간단속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이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적게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설치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계도도 되고 그렇게 주민들의 인식이라 할까, 안 그러면 주민들의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걸 공무원에 의한 단속이라 하는 것도 야간에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25개소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관리 하고 있는데 지금 18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옮김으로서 그런 것이 예방이 된다든지 좀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단투기에 따른 무인 카메라의 효능이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고 해서 어떤 단속 위주보다는 하여튼 구민들이 적게 버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특별히 보면 우리 동별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초읍동은 특별히 적거든요. 2008년도 총 적발건수가 1,568건이므로 25개 동을 기준으로 하면 동별로 평균 63건이나 되는데 초읍동은 41건에 불과하고, 올해 2009년에도 총 적발건수가 651건으로 동별 평균건수가 26건에 비해서 초읍동은 15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같이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개금동에 2008년도에 167건이 단속이 되었는데 올해 2009년에는 33건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 초읍동 하고 같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건수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편중해서 그리 운영하지는 않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째서 이래 됐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읍동이 전년도보다도 대폭 줄어든 것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업무를 참고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봐 주십시오. 19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품목별 지급 현황을 보면 폐건전지에 대한 수집 장려금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밑에 폐건전지 하고 고무장갑 거기 없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폐건전지는 시행을 하기를 2009년부터 했다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수거실적이 1,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거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현재 건전지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은 주민센터에서 수거한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별로 아파트에는 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폐건건전지도 소각을 하거나 매립할 경우 함유된 중금속이 침출수나 배기가스로 배출되어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폐건전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수거대책을 세워가지고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용에 대한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840만 6,000원이고 2009년도 10월 말까지 2,834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2009년도 10말까지는 앞으로 2달 남아있는데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희망근로사업과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에 보면 오래 묵은 쓰레기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거주하시는 동네도 보면 길가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있던 것을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 같으면 그것을 처리를 하면서, 이 예산으로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계도 활동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맞으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앞으로 계도활동을 더 잘하셔 가지고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 별로 무단투기 단속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75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전포동 권역 그리고 가야동 권역, 부암동 권역, 범천동 권역이 특히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전포동, 가야동, 범천동 지역은 우리 구 관내가 전부 다 고지대가 많지만 특히나 이 3개권은 고지대가 많고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도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개통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활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편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연다든지 다른 민간단체 회의를 할 때도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계도활동을 계속 해주시기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월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동장에게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을 했지만 이런 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느 동보다도 우리 동이 더 많다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자생단체라든가 통장 회의를 할 때 이거는 우리 동의 수준 문제 아니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단속을 줄이려고 매월 통보하고 있고 동에 대해서도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두번째 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40건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또 40건입니다. 금액이 400만원이고, 2008년도 45건에 금액이 450만원,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13건에 금액이 13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를 25개 동 중에 18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개 동에 1개씩 놔도 25개가 필요 한데 18개 나와 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지금 3대를 신설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한 6대 4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1대에 한 6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앞에는 한 66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구에 한정된 예산이고, 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6에 우리 구비 4정도 되는 거 같으면, 하여튼 많이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 하고, 홍보해서 우리 구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08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신규로 9대를 설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몇 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6년도에 제일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5대가 설치가 되었고, 2007년도에 4대 그리고 2008년도에 9대 이래서 총 18대가 되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물체를 판독하는 화면의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 있는 것은 매일 점검을 하고, 나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러면 제가 2009년도 8월 달에 현장방문을 한 곳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암3동에 있는 354-1번지에 있는 대한주차장 옆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니까 경고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가 양호하다, 안 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2009년도요. 올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현재 카메라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열여덟 곳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물론 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 별로 또 그리고 우범지대나, 취약지역에 특별히 설치를 해서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가 정말 깨끗한 곳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특히 전단지 배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특히 서면1번가 하고, 쥬디스태화 근처에 저녁이나 혹은 오전 일찍 한번 나가보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거기 나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엄청난 전단지와 쓰레기들이 버려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그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안 할 때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 배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미 한 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부전2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서면 지역에 전단지 배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제 전단지 배포 단속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소관 부서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걸 계속 배포를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해가지고 한달에 수입을 제 표현이 그렇더라도 보장을 해주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그걸 해주면 이 사람들이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해 보라고 소관 부서에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도 이것 때문에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와 합심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고발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전단지 배포에 대한 단속권한은 도시안전과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아침에 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번씩 기회가 되면 오전에 나가서 청소를 하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계도를 위해서 CCTV를 내년도에 3대를 더 설치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전단지 배포 단속요원은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지요? 지금 네 분이서 하고 계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결국 네 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네 사람은 대부분 보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주로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걸 처리하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단지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하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도시안전과와 결국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광고물관리계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에 대한 부분,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 우리 부산 시민들인데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더 향상이 되어야 그런 무단 투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구에도 좀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와 함께 저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그 부분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거든요. 물론 소관 부서가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공유를 해서 완전히 그게 뿌리가 뽑히도록 근절을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업체 정화조 청소 시에 가격 시비 시정을 그때 우리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청소이행 통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청소용량 확인 후 요금을 지불토록 홍보하고 쭉 이렇게 답변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주민을 상대로 한 전수 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까? 행정조치는 하셨는데, 여론수렴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 관계가 아니고 정화조 해마다 한 번 씩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는 했지만 전수조사는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올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금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2010년이라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당요금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데이터로 나올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한 번 주민들의 어떤 요금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를 전면으로 다 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주민들이 다 낮에는 바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금만 지불하고 일을 하러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남아서 하는데 그 100%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한 가구 주인을 상대로 한번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족도를 좀 해서 다음에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과태료를 납부한 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징수실적은 현재 6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66.5%? 그게 2009년도의 퍼센트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7년도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8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는 60%가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60% 조금 상회하는데 그 나머지 한 30.5% 정도는 지금 미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부터는 자납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납을 할 경우에는 10만원을 20% 감해가지고 8만원으로 해 주기 때문에 자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연도에 안 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통보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현재 66% 정도 되는 것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저희 과에서는 만족하지 않고.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물론 그거는 과장님께서 실적이 좋으시다고 표현하시면 다른 어떤 형평성과 비교했을 때는 물론 수치로써는 높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미납이 35% 정도 발생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왜 그런가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딱지나 이런거 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체납이 없도록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그것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하면 압류를 하고, 통지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있는 분한테는 전화도 하고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 부과건수에 대해서 다른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떨어지는 이유가 주민의 의식이 향상되어서 무단투기가 줄어서 건수가 적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아까 오전에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적발은 안 되었지만 회수되는 쓰레기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별로 양 수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를 않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수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향상이 되었다고 표현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에 떨어진만큼 우리 구에서 지금 구민의 세금으로 수거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양도 줄었습니까? 그 양이 줄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거든요. 맞지만, 그 양이 늘었을 때는 그거는 아니라는거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양이, 지금 양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양에 대해서 가진게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료가 없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 분들이 각 동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희망근로자들이 청소하므로 인해서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나가 있는 가야, 동평, 백양로 등에 7명, 5명, 4명씩 이렇게 지역이 안배 되어 있는데 동장님의 지휘를 받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말까지 이제 오늘이 말일인데, 그 양을 다 치우려면 상당히 힘이 들걸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 퇴직인원이 8명, 2010년도 퇴직인원 11명, 2011년도에 10명, 최근 3년만 해도 지금 29명이 퇴직인력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계획을 보면,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채용한다고 보면, 최고임금이 얼마지요? 지금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받습니까? 4,600만원 정도 받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최고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최저는 얼마 받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최저는 3,300만원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3,300만원 받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평균 내면 얼마 받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고가 4,600만원 정도 되고, 최저가 2,900만원 정도 되어서 현재 2009년도에는 평균이 3,300만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800만원, 2008년도에는 4,500만원 되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미루어 평균하면 7급 공무원 10호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퇴직인원을 감안한다면 상용직 환경미화원 상근직 채용 보다는 1년 단위의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중앙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그러니까 가야에 7명, 동평에 5명, 백양로에 4명, 이런 지역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동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면, 아까 우리가 의논하다가 말았는데 탄원서나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했을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 단위 시간제 계약직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을 금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가서 채용할 계획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계약직 공무원 중에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16명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면, 임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 안 한다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에 손진만 과장님이 우리 청소행정과장 하실 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정년퇴직하고 나가는 환경미화원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봐야 됩니다. 맨날 앞만 내다보고, 아까 109명에 대한 인건비가 50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누기해서 지금 부전동 상업밀집지역 이런 곳에는 장기적으로 서울 종로구처럼, 서울 종로구에는 지금 아웃소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우리 부산진구가 먼저 그런 걸 시행해서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 방면에도 적극 검토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과장님, 미화원 상근직을 뽑으면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갖가지 수당이 지급되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우리 구 의원이 의원직을 하면서, 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지금 3,700만원 받는데, 월 300만원 정도 세금 떼고 나면 이렇게 받는데, 이 분들도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건 아는데, 우리 세금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하신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월 몇 톤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월 2,000t 정도 나오고 있지요? 2,077t 정도 나온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줍니까?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보면, 273t 정도 줄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는 9월말 기준해서 지금 11월말입니다. 월 2,000t하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쓰고 있지요? 뭐뭐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아파트에 보면,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감량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준만큼 그것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의식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크게 시행하면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업체가 서희건설, 삼득산업, 피마, 경도오지텍 또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업체에 따라서 톤당 7만 3,000원 주는데 있고, 톤당 6만 8,000원도 주고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 가격이 보면, 6만 8,000원을 주는 데는 어디냐면 기장 정관에 있는 네오인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2009년도 4월달에 신설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좀 멀고, 또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운반비 관계라든지, 이런 걸 쭉 감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6만 8,000원으로 했고 7만 3,000원은 부산시 전체 가격이 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아까 쓰레기를 치우는데 지방재정법을 아까 말씀을 안 했는데, 순이익 10%, 간접관리비 5% 이거는 최고로 주는 겁니다. 그 이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도 톤당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어디어디 쓰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료를 만들어서 중국에도 보내고, 그 외에 찌꺼기는 한국에 두엄으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팔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해서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서 업체가 지금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희건설은 4,578t ,삼덕산업은 1만 4,950t ,피마는 928t, 경도오지텍은 3,009t 이게 2008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 와 가지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희건설이 2,646t, 삼덕이 1만 1,940t 이것도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평균에 의해서 처리능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나누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수영 하수병합처리장 하고 서희건설은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물량을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수영 하수병합처리장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서희건설이 그렇다면 삼덕산업은 일반 업체 아닙니까? 일반 업체인데 뭐 때문에 2008년도에 1만 4,000t 주고 다른 데는 몇 천 톤 주고, 몇 백 톤뿐이 안주는데 왜 그렇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리비는 동일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처리비는 동일한데 왜 양을 평균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편차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관련 업체를 쭉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피마에는 음식물처리기를 차가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가서 음식물을 비워야 되는데, 올라가는 데가 곡각이 되어 있고 하니까, 기사들이 이를 기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삼덕은 이래 많고, 피마는 이래 적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기사들이 삼덕은 가는 것 같으면 바로 부을 수가 있는데, 피마는 그게 안 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올라가는데 개수를 해라. 이거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운전기사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가, 너희가 기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나눠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구요. 제가 음식물 처리 현황을 다 받아봤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럼 현재 시간이 오버 되어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산부인과 자료 제출을 제가 받고, 아이산부인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전체, 위원장을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건축물에 적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폐기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불법으로 지어 놨더라고요. 간판을 쳐가지고 그 부분을 행정조치 해주시고, 또 일반쓰레기에 의fy폐기물이 있는가 싶어서 일반쓰레기를 저희가 뒤져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세금계산서 하고 처리 하고 보니까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1월 달에 폐기물 처리한 것 같으면 1월 달에 총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세금계산서를 그 달에 딱딱 끊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전혀 안 맞거든요. 이 부분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할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의료폐기물 하고, 사생폐기물 하고, 아이 죽은 것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이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제가 물어 보니까 의료폐기물 수집은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에 관련 해가지고 하고, 그 사산 아이 처리비는 16주 이상 된 사산아에 대해서는 시체로 해가지고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화장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말씀 하신 대로 사산아 처리 이것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같이 처리해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세금계산서에 같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같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따로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처리하게 돼있는데 여기 의료폐기물 처리하는데 세금계산서가 같이 있다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분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짚어주셔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음 질의는 그간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건으로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 대해 계속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지금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보면 우리보다 작은데도 대형폐기물을 두 군데에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올해 안에 우리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구정질문할 때 한 업체에 주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횡포도 심하고,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그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우리가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복수업체 선정을 위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공개모집을 11월 26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 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다시 몇 일까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그래서 공고를 일단하고 그 위탁업체 심의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 3월 1일부터는 갑을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2개 복수 업체가 우리 구 대형폐기물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저희가 같이 의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음은 재활용센터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우리가 민간을 준다. 이래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 기억이 나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준 게 한 몇 백 만원 들었죠? 약 육칠백 만원 들었죠?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지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책이 나온 것 같으면 용역금액을 600만원, 700만원 책이 나온 것 같으면 그걸 사회도시위원회에 전체에 전부 한부씩 돌려가지고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제가 책을 보니까, 이틀간 보았습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돌출돼가지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기억나시죠? 잘못된 거 하나 짚어가면서 했는데 다시 어떻게 왔느냐 하면 뭐가 안맞다. 이래 가지고 다시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또 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니까 18명 인원이면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18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것은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엉터리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처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평소보다도 더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처리비를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적어도 작업같이 할려면 이는 인원을 18명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3명에서 18명을 하겠다. 해서 용역 금액을 약 600만원 700만원 예산을 이래 들여 가지고 한 것은 순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저한테 자료 온걸 보면 이십 몇 명 가지고 적어도 27명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다시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그렇느냐면 처음에 계속 몇 년간은 117명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용역금액을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한 결과가 뭐냐면 18명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18명 안돼 가지고 27～28명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 또 다시 이게 무슨 행정이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왔다갔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일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27～28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 직영으로 하면서 한 60명 정도 인원으로 한다면 구비도 줄일 수가 있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60명 인원을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는 113명씩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60명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우리 60명 가지고, 18명 가지고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용역, 돈을 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정말 우리 예산낭비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정말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정말 시정 좀 하셔가지고 그래 하십시오. 과장님이 복지행정과장 계시다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은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창환경 9월 달에 쓰레기 수거 하루 안했지요? 9월달에 잘 모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유창환경 청소는 다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9월 달에 청소 하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와당탕 한번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저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유창은 특히 내 지역이라서 알고 있는데, 그날 직원들 확인을 안했다고 자기들도 시인을 하던데, 했으면 다행인데 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지요? 100분의 2.5는 지체금을 물리도록 돼 있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9월달에 구정 질문 했을 때 4개 평가업체 잘 알고 계시죠? 그 쪽 한번 보셨습니까? 올해는 4개 평가 업체 정말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좀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는데 하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이거 지금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객관성 있게 하십시오.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구 의원 되고 나서 정말 최고 문제가 있는 것이 4개평가업체입니다. 자료가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 하기는 그거 한데, 어쨌든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청소행정이 더 발전했다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사업장 안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구정질문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그게 지금 꼴찌입니다. 자료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고 많이 나오는데 사업장폐기물이 지금 17만t 이상이 나옵니다. 이래 나오는데 보면 분리수거를 잘 안 해가지고 지금 28%, 다른데 보면 전부다 100%씩, 99% 이래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28%인데 이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보셨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정질문할 때 앞으로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려고 해서 한 60% 가까이는 지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도 대상이 되는데 하여튼 빠지는 게 없도록 충분히 그리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100%입니다. 중구, 기장군, 영도구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8% 사업장폐기물이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28%인데 지금 60%가 맞느냐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자치구보다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가로 청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0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게 보면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 하고 올해 받은 것을 2년치를 대비를 해보니까 수치가 영 안 맞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거 보면 80거 225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월달까지 4,339만원이 이렇게 소모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료요청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3,137만원으로 지금 돼 나왔어요. 줄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0달월까지 한 게 4,339만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게 2개월치 더 늘어나야 되는 판국인데 오히려 2008년도 더 줄어 들어버렸어요. 자! 한 가지 더 하면 84더에 8642라는 차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10월달까지 3,100 얼마인데 6,977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거 뭘 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이런게 참 자주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할 때 보니까 작년에 준 자료하고, 올해 준 자료하고는 그냥, 우리가 작년에 받은 것 하고 올해 첨부시키면 착 맞아 떨어져가지고 올해꺼는 올해꺼대로 봐가지고 작년꺼는 작년꺼대로 봐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도대체 작년 것이 잘못 된 건지 올해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작년 자료든 올해 자료든 자료가 안 맞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쓰레기양은 계속 줄어드는데 쓰레기봉투 제작은 왜 더 늘어납니까?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정확하게 닥닥 불러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봉투 제작은 줄어야 되는데 왜 올라 가느냐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래 쭉 보면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늘어났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보니까 제작을 3번을 했습디다. 3번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가와 관계가 있어 가지고 3번 했다 이럽디다. 그래서 2009년도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2009년도에는 1번 제작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보면 봉투가 잔고가 많이 쌓입니다. 내년도에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고를 전에 보다는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올리기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훨씬 작게 올려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든지 긴축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도, 그러면 우리 재고량을 어느 정도만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재고만 많이 두게 되면 필요 없는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월 몇 개 나가는 데 몇 개월분은 비치 해 두겠다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남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면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그걸 예산을 그래 들여 가지고 창고에다 그렇게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은 타당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결과적으로 사장된 부분은 지적 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금년도에 이걸 한꺼번에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이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전부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집행하라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미화원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아웃소싱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혀 못했다.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화원 그 분들이 출퇴근할 때 자가로 와서 도장을 찍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모든 시스템이 출퇴근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자식입니까? 카드를 넣으면 찍히지 않습니까? 카드로 다 하는데, 왜 지금 계속 도장으로 그렇게 출퇴근을 확인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낭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지문인식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돈이 몇 백 만원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지문인식기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한 그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굳이 비싼 지문인식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드기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지금 16개 구?군 가운데서 많은 자치구가 출근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없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보면 5시나 5시 반쯤 되면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담당구역에 가서 아침부터 자기들로서는 오는데 3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그 동안에 구역에 가서 청소를 하면 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관이 순회를 하면서 카드기를 소지를 하면서 찍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탄원서 들어 온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할 점은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출퇴근하는 카드식은 돈이 얼마 안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도입을 해서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좋지 못한 인식이 안 생기도록 오해가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 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오늘 감사에 답변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데 좀 아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유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덧붙여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우리 화단에서 라면도 끓여먹고, 커피도 끓여먹고, 음악 틀고 술도 먹고 상당히 불결하고 그랬는데 노조 유창 놀이터도 아니고 한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저런 것은 확실히 어떻게 대응을 해가지고, 시위 문화라할까, 시위방법 같은 것이 금번에 개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가처분 신청도 그래서 냈고, 그래서 이미 일부분은 인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위문화를 지금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도 별도로 8명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금번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뿌리를 뽑자는 것이 저희 생각하고, 또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계장님과 담당자 또 우리 청장님 이하 모두의 생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유창에 용역 주었지요? 유창 대표 노조 하고 구청 하고 한 번 간담회라든지, 협상을 해봤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실제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풀릴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노동청 하고, 경찰 하고, 노조 측에 양계 노조 두군데 하고,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야기가 전혀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아!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금 유창하고 협상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둘 겁니까? 그러면 구청 시끄럽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 사람들이 어떤 비방하는 플랜카드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80이상의 데시빌의 소음이라든지 구청사 진입이라든지 이거는 못하도록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예 소음을 8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장송곡을 틀어 놓은 것 같으면 이게 50㏈이든 60㏈이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법원 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내 주고 있고, 판사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느냐?" "많이 받는다. 이것 때문에 업무지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12월 7일로 일단은 판결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때까지 저희들이 항고한 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저렇게 앰프 방송하는 것 못합니다. 못하는데, 만약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관계되는 부서와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올라갈 건지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달면 다시 걷어갑니까? 몇 개월만에 걷어가고 그게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보고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든지, 그거는 이동을 하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동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에 두군데를 달았는데, 2개 다 떼갔어요. 떼가니까 또 무단투기를 합니다. 불과 6개월, 하나는 1년 놔뒀다 떼가버렸어요. 좀 장기적으로 놔둬서 정착이 되었을 때 이동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왜 다른데로 이전을 해 갔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금2동에 기 설치되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고, 그 지역에 심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또 신설될 부분도 있고, 또 옮겨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째서 무엇 때문에 떼갔는지 저한테 개인 자료를 주시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또 하나, 이·미용업소에 머리카락 있지요? 자르고 난 머리카락, 이게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수폐기물입니까?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는 알기로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안 썩는데, 이것 평생 안 썩잖아요? 이게 일반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이거는 일반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폐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영원이 이것 안 썩는 물건인데, 썩지를 않는데 어떻게 일반폐기물이 됩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동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할 때 과장님, 그때 청소행정과장님 안 하셨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봉투를 제작을 할 때는 회사에 가져가는데, 인출증이라든지, 일단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현재 동판 관리는 지하에 가는 것 같으면 별도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별도로.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창고는 아는데 우리가 봉투를 제작할 때, 동판을 유출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다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작업체로부터 보안서를.

병환

김병환위원

보안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동판에 관련해서 상당히 공부를 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하면, 당연히 동판은 우리가 구청에 있을 때는 지하에다가 당연히 넣지요. 그렇지만, 동판이 필요할 때 갖고 나갈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갖고 나가서 자기들이 동판, 쓰레기봉투를 다 제작을 하면 동판은 마지막에 찍으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 놓지 말아야 되는가하면, 정말 진짜인 가짜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판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부산진구청 자막을 찍어서 팔다가 해운대구청에 적발되고, 구속된 사례 과장님,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들었습니까? 저는 해운대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가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더라. 왜 심각하게 되었느냐하면 내가 가져간 부산진구청 봉투하고, 거기에서 찍은 봉투하고 똑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거는 동판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 분명히 출장명령서가 끊겨서 출장명령서하고, 그 동판 갖고 나간 날하고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날 구정질문할 때 모든 자료를 해 보니까 동판은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그 담당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판문제는 우리가 제작하는 사람들, 회사에 딸려갈게 아니고, 제작회사에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놓으면 동판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 직원이 하룻밤을 자더라도, 정말 안 되면 그 날 찍고 와서 그 뒷날 아침에 다시 갖고 가더라도 동판은 내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도 안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하면 쓰레기봉투 전체 제작비가 3, 4억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팔면 얼마입니까? 몇 십억, 40억, 한 백곱 안 됩니까? 이것 반값만 팔아도 이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니까 과장님! 이거는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동판문제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하지 말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서 동판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도록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김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투제작시는 직원이 직접 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날 다 못 찍으면 다시 구청에 갖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갖고 나가서 또 찍고 그래 하도록 하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구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5분 자유발언하실 때 가야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안 된다고 했는데, 구정질문 때 국장님 답변에서는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걸 제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야공원, 체육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그 철거한 나머지에 흉물스럽게 지금 공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는 우리가 지금 보면 화장실이 제거식이 있고, 발효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그런데는 발효식을 하나 만들어서 체육공원 안에 지금 우리가 다른 운동도 하지만, 배드민턴 이런 것도 하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체조를 하거든요. 생활체조를 하면 한 30분간 걸립니다. 그러면 하고 또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발효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겠다 싶은데, 과장님! 발효식 화장실 많이 연구하셨지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가야공원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이용선 위원님께서 시와 협의를 하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셔서 설치하게 된 것은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효식도 제가 봤고, 순환수세식도 봤고, 수세식도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야공원에는 지금 수세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효식 하는데도 가 봤고, 금정산성에 위에 순환수세식 하는데도 가 봤고 한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발효식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양터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오른쪽에 쭉 올라가면 절이 있습니다. 절 입구에 가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써버리면 재래식이 되어버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은, 수세식이라 하는 이거는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물이, 상수도가 안 올라가는데 설치한게 산성 북문 쪽에 가면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을 채워서 수세식으로 하면서 2급수가 되는데, 문제는 돈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야공원만 하더라해도 수세식으로 하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들고, 순환수세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오륙십만원 이상 들고, 발효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보다도 훨씬 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구에 있는 체육공원이라든지 곳곳에 설치를 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상수도가 안 올라간다면 순환수세식도 그건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볼만한 것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 관계는 문화체육과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관되는걸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이거는 의회와 또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설치하기는 쉽지만,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체육공원 안에 화장실하고, 화장실 옛날에 있었던데 하고, 지금 밑에 인가하고 거리가 약 1㎞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소는 자연배드민턴장, 고원배드민턴장 거기에는 약수터가 있는데, 이 밑에서 인가에서 올라가는데가 1.4㎞ 정도 되요.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내려오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무단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적정하게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보다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만덕에 가 보셨다 하니까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보면, 주민이 필요한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고, 제가 경주에도 가 봤고,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화장실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울고 넘는 박달재에 갔는데 거기는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조선일보사가 공동주최해서 금상을 탔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가야등산로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방문해 봤는데, 냄새 전혀 없어요. 병풍사 입구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 중에 여자 화장실 쪽에는 간이음식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리낌없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커피도 마시고, 간이 음식을 드시는걸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또 예산 따오는데도 내가 열심히 한번 뛰어 봤습니다만,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또 발효식 화장실 아까 고원배드민턴장, 자연배드민턴장 1.4㎞ 떨어지는 그 곳에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순환발효식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가미되면서 발효가 자동으로 되어서 증발되는 그런걸 지금 있는 무단화장실을 그냥 없애지 말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 놔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대안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좋은 대안은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또 열심히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의 2009년도 주요성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구민만족 청소행정서비스 구현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으로 부산진구가 더욱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청소행정과가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 준비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질의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산은행 금고에 기금 1억 7,000만원 정도 정기적금을 해놨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한도액이 5,000만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금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기금은 우리가 시하고 저희들이 각 업소에 융자 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식품위생 개선을 위해서 각 업소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 자금이 너무 미약해서 몇 개 업소만 이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니까 이걸 모르고 지금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걸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각 업소가 지금 어떻게 하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저금리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홍보해서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토양 오염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유소 등 여러 곳에 자동차 카센터가 지금 많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요? 있는데 특히 자동차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띠가 흘려서 비 올 때 보면 흘러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흘러 나갑니다. 그럴 때 제가 운전해 보면 기름이 흘러가지고 핸들이 한참에 막 꺾여가지고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정업소에 대해서 토양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80개의 업소가 토양오염 검사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일반 토양오염 복원시설 한군데에서는 토양오염에 대한 복원 사항을 복원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특정업체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거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업체로 인해가지고 기름띠가 도로로 흘러나와 가지고 비올 적에 보면 기름띠가 형성된 것을 보았고, 토양오염이 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놨는데 제대로 안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우리 주민이 운전이나 또는 가정, 이런데 토양이 오염돼 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또 가로수가 생육할 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바닷물을 이용한 어떤 업체 이런 데 집 앞에는 지금 나무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좌측이라든지 곳곳에 죽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특정한 바닷물로 버리는, 기금도 있고 하니 그걸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지역경제과고 그런 업체 담당도 지역경제과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이런 부분에도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횟집 업소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도해 가지고 가로수가 죽는 일이 없고, 오염 띠가 도로를 덮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용출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산터널 배수지 거기서도 용출수 많이 나와 가지고 바로 흘러 나와 버립니다. 그걸 간단한 보를 막아서 그 물이 일정한 물은 갇혀 있고, 일정한 물은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 하고, 앞으로 KTX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용출수가 나오는데,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흘러나오는 용출수에 대해서 일정한 보를 막는 것 하고, 또 KTX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정산에서 나오는 용출수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일부가 흘러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 KTX 역사에서 나오는 용출수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하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보림극장 옆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천 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동천으로 유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한 3만t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유지용수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10분의 1 예상 밖에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너무 양이 작아가지고 현재 유지 용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시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KTX 역사에서 나오는 유지용수는 저희들이 전량 하천 유지용수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금 수정산 터널 배수지 공사 이후에 용철수가 흘러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근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철수가 그냥 흘러서 가버리지 않고, 방화수로도 이용하고 있고, 지금 밤나무골 약수터에 얼마 전에 몇 년간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안나오는 걸 이번 희망근로자를 동원해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 수맥을 찾아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조치했고, 거기에 방화수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걸 복원 시켜가지고 그 위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주민들이 칭찬을 동장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질검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서면 지하도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서면 지하도 보면 다른 데는 거의 뭐 공기측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좋을 정도로 공기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에서 연 1회에 자가 측정을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 1회인데 지도를 해가지고 연 1회는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사계절 아닙니까? 사계절인데, 계절마다 한 번 씩 하는 정도는 좋은데 이거 연 1회는 너무 횟수가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것은 법률 사항이다 보니까 법에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밀집되는 장소는 저희들이 연 4회 정도는 안 되더라도 연 2회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상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자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해가지고는 몇 번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연 20개 업소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가서 직접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개 업소는 자기들이 자가 측정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 업소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차출 해 가지고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서면지하도 거기에는 몇 번 했지요? 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서면지하도는 재작년에 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주요 지점 서면지하도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장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재작년에 측정한 그 내용을 한번 여기에 소개 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적합 사항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는 지하철도 천장 환기통에 문제가 있다 해서 서면지하도에 기준치를 오바 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제 지나 간 거는 그렇고, 앞으로 서면지하도가 공기 측정의 질이 좋아야 외부 유동인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불쾌감을 안 느끼고 아! 부산진구 안에 있는 서면지하도 하면 공기 쾌척 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카센터 기름 흘리는 것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을 주로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기름띠가 흘러서 결국 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들이 세차장에 물을 1년에 한 번씩 꼭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자기들이 기준치 초과되는지 안 되는 알 수가 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보면 카센타 도로에서 정비를 하면서 많이 흘리거든요. 그 부분을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8페이지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전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 현재 5,00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 지도 점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지금 우리 관내는 특별히 타 구 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사전점검 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점검에 대비한 준비를 시키고,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전업소가 2년에 한 번씩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연 전체 업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위생지도 점검현황 2008년도에 1,052건, 2009년도에 1,097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또한 단속현황도 2008년도에 102건, 2009년도에 80건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음식점 모두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다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앞으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그런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는 가능하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법령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취약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조금 숫자는 부족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료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년도와 금년도를 보면 건수가 비슷하고 또 단속건수도 비슷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굳이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꼭 단속위주보다는 사실 예방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업소가 실제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들이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확인서에 의해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라든지 개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직원들이 가서 상세하게 홍보라든지, 지도라든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위생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건수를 보면 꼭 짜 맞추기식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래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좀 고의적이고 악성적인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선의의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예방 위주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부산진구에서 맞벌이 가정이 다수인 요즘, 집보다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음식점 관리를 하는 환경위생과에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디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민들이 마음 놓고 음식점을 이용 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에 보면 통닭집 하고 족발 삶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가내공업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량 하수구에 버리다 보니까 기름이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위생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식품도 그렇고 환경 배수 관계도 저희 과 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족발라든지 공장 기업 형태로 파는 곳에서는 당연히 폐수 배설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조그마하게 하는 포장마차 형태로 판매 하는데는 사실 가정에서 그냥 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걸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업 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서 저렇게 족발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수량이 작으니까 별도로 허가를 안 득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족발을 삶아서 찌꺼기를 버리다보니까 기름기가 응고가 되어서 하수구가 막혀서 지금 악취가 길거리로 흘러 나와 가지고 재래시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는 약수터 전수조사를 저번에 질의 중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동에 가서 약수 수질검사를 점검을 한 대장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 대장하고 수질검사 한 수질내역서 하고 잘 안 맞아요. 원래 대장에다가 수질검사를 하면 그래도 대장에 수질검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착을 해왔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대장을 가져오라 하고 살펴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초의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해가지고 합격된 경우에 미처 게시판에 부착을 못해 가지고 달라진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 사항은 정확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동에 약수터에 수질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사표를 원본 대장이 항상 부착이 되어서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맞도록 좀 동에다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 업소하고 공중위생 업소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한 몇 분정도 되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하고 합치면 한 십오륙명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중간에 사퇴를 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7～8명씩 이래 됩니다. 식품이 한 7명, 공중이 한 7명 그 정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경우에 그 분들에게 실비를 제공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실비로 일비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이 분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옛날에 당초에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가 됐다든지, 요즘은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라든지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홍보목적으로 업소에 내보냅니다. 실제적으로 지도나 점검 차원에서는 그 분들은 같이 병행을 안 합니다. 안하고 지도 점검시에는 단 수거할 수 있을 때만 그 사람들한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업체를 방문하도록 안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근무형태는 아침에 여기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1년에 해봐야 보통 자기들이 월 2회 정도밖에 활동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아침에 와서 오늘 할 수 있는 점검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통 1명씩 안 보내고 2명씩 같이 내 보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항상 여러 조를 내보낼 때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내보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의 선발요령은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들한테 성과에 대한 그런 것은 주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선발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부산시와 YMCA라든지 소비자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선발을 위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할꺼니까 음식에 관련된 거기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을 시민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명단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점검사업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160t 정도 감축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얼마정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도에 금액으로 129t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로부터 750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 400만원 정도는 여자화장실에 저희들이 자동점멸장치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350만원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저탄소녹색성장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000세대 정도에서 1,5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산진구가 전체 40만 인구가 되니까 4,500세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보상을 하는데 한가구당 절감 목표에 따라서 최고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순창

홍순창위원

이걸 전 구민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홍보부족이 되는 것 같은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라든지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제가 젊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좀 우리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대로 하는 뭔가 어떤 홍보대책을 강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시로부터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천 실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범전동에서 보면 전포로로 통하는 전포천이라 그럽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에 부속 골목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도서관 쪽으로 가는 쪽이 전포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준설을 한 자료를 보니까 전혀 준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총 8억 가까이 준설비가 건설본부를 통해서 건설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 집행이 현재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 지류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준설을 좀 했습니다. 부전천도 작년에 일부 준설은 했습니다.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설비가 준설토 처리 문제하고 준설비 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도 저희들이 동천 준설을 위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동천 이렇게 지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천이 한 얼마나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천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전천을 비롯해서 당감천, 부전천 이것이 다 동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지류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류가 전체적으로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호개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구하고 같이 접해 있는데 치면 5개 정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가 복개가 되어 가지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다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다 뜯어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몇 개 정도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복원관계는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구 15층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80명을 모시고 시하고, 저희하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가졌는데 한 90%가 반대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원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장기간 4～5년 이상 걸리게 되고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분들이 90%가 세입자들이고 자기 건물에 직접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하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특히 서면에 영광도서 사이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복원은 시에서도 거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접고, 부전천 복개천 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실개천을 내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차량배출가스 단속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를 매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과태료 납부실적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도 점검형태가 무상점검도 있고, 육안감시도 있고, 종류가 한 서너종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기준이 배 이상 나오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유차량은 5% 이상 예를 들어서 기준 배출양에 5%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점검하는 데를 못 봤는데?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범천동 CGV 동천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민도서관, 초읍 올라가는 거기에, 왜냐하면 차들이 일단 정지를 해서 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할 차로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군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월 2회 내지 3회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건수대비 과태료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게 사실은 차량 과태료는 사실 납부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순창

홍순창위원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는 있는데 그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매긴 것은 건수가.

순창

홍순창위원

정기점검을 할 때, 배출가스 점검을 하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밀검사인데,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자동차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3월달부터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정밀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교통과로 해서 교통부로 일괄적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계없고 어쨌든간에 무단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은 환경위생과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동의대학교 의료원은 2008년 3월 25일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렸고, 2009년 4월 10일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또 부산 백병원도 2009년 3월 26일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렸고, 2009년 6월 24일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실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두번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두번 다 과태료나 고발처분 없이 개선명령만 내렸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은 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출허용 기준은, 저희들이 부과기준, 처벌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 위생업소나 이런 경우 같으면 똑같은 사안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처분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관계 처분은 이 사람들이 고의성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단지 자기들이 사실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자기들 우리 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이 좀 낡아서 자기들이 별도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별도로 한 2억이라는 돈을 자기 나름대로 거금을 들여서 별도로 배출시설을 했는데, 아마 그게 작동 과정에서 자기들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환경관련 법령에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가중처분 하는 법령은 없고, 배출할 때마다 그 기준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고의성이 없다고 하지만, 또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의대학교 의료원이나 부산 백병원은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배출양도 또 그만큼 많거든요. 이렇게 큰 병원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검사 때마다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당장 가서 검사를 해도 또 틀림없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한 달에 몇 번씩 불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병원 스스로 수질배출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결국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5건에 2억 3,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12건에 5억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 이자가 2%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율이 2%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요식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할 것인데, 생각보다는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도 있을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를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동일인에 대한 기금융자한도액이 5,000만원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거론되어서 좀 곤란합니다만, 부전동 신토불이 식당은 시설개선 자금으로 5,000만원을 융자받고, 또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1,500만원을 융자받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화장실 기준은 이게 연리도 1%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전체 나갈때 별도 담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화장실 개선사업은 위생수준사업으로 해서 시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진수

김진수위원

담보도 없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담보 관계는, 아, 담보는 별도로 있긴 있어야 된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이율이 좀 낮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연리는 2% 낮고, 저희들이 시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선융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최고 1,500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천 밑에 바닥 작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5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수질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수질은 현재 지금 일체 못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걸 이제 밑에 범일교에다가 완전히 물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배도 못띄우고 있고, 배는 지금 현재적으로 범일교 위에 북항 쪽으로 동천1호선만 현재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배 건조해서 우리 시승식 한번 했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할 때 보니까 그게 좀 배가 좀 조잡스럽게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병환

김병환위원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되었는가, 안 그러면 괜찮더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조업체하고 최선을 다 해서 했다고 보는데, 물론.

병환

김병환위원

문제점이 있는게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현재 운행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병환

김병환위원

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여러가지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여러가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쓰레기 건져 올리는데 저번에 KNN에서 잠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게 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저게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저거는 잘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외에는 수거가 100% 잘 되고, 빈 페트병이 수거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조금.

병환

김병환위원

그게 지금 8,0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운행을 하면서 엔진시동 걸어가지고 운행하는 것은 아무나 운행하거든요. 그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우리가 배에다가 그런 기능을 올려서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잘못된게 있으면 다시 수정하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배로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옵니다. 꼭 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우리 동천에 맞도록 다시 빨리 수정해서 동천에 맞도록 시스템을 빨리 접근시키도록 하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에서 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2007년도 12건하고, 2008년도 64건, 2009년도 17건이 되었고, 영업정지는 2007년도에 22건, 2008년도 26건, 2009년도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한 5,000개 된다고 했는데 5,000개에서 이 숫자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1990년대나 2000년대초 같이 심야영업 단속을 할 경우에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에 비하면 건수가 아니지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분이나 단속 위주 보다는 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질적이고, 신고가 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 위주로 하지만,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이것 하기 전에 주로 우리가 선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저는 볼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건상이라고 했는데, 여건상이라면 두가지거든요. 왜 두가지로 보느냐? 인력이 적다. 그 다음에 기동력이 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두개를 다 짚어도 그렇게 똑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인력은 딸리는 것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확실히 딸리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기동력이나 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가 지금 우리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 점검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차가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동력이 딸리니까 결국적으로 이 많은 업소를, 제일 지금은 기동력 아닙니까? 인원은 적지만, 결국 기동력이 되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지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물론, 여건만 되면 기동성있게 차량도 준비하고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도심지이다 보니까, 인접하니까 차량이 바로 바로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기동력도 있으면 또 원거리도 있으니까 좋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하기에만 사실 급급한 그런 현실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6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식품위생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조치를 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2007년도에 20건이고, 2008년도는 25건, 2009년도는 16건인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퇴폐업소가 뭡니까? 정확하게. 일반음식점에서 뭘 퇴폐라고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일반음식점이라도 종류별로 보면, 실제적으로 주로 탕만을 위주로해서 음식을 위주로 팔아야 되는데, 주로 간단한 안주류하고, 예를 들어서 주류를 많이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업종위반이라 해서 동석작배라 그럽니다. 여자 종사자가 손님이 오면, 같이 동석해서 술을 한잔 따라주면 그게 우리나라 법령에는 동석작배라 해가지고 유흥접객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복지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는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동석작배라는 개념이 유흥접객의 개념인데, 사람이 친해서 친한 사람 오면 같이 해서 술 한잔 따라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유흥접객행위가 되어서 이게 현재 변태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법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퇴폐영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퇴폐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게 당연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퇴폐업소라고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만 내리고, 영업취소에 대해서는 이것 없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를 하게되고, 자기들이 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퇴폐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차까지 가면 통상적으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통상 4차까지 가면 허가취소가 되고, 허가취소라는 것은 거의 사형이나 한가지죠. 일반업소로 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사항을 입게 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업소의 퇴폐 이거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완화되어야 되는데 법은 그렇지만, 또 그러다보니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업무연찬할 때 저희들도.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업무연찬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법이라는게 한번 개정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물론, 우리 사회도시는 과가 지금 많다 아닙니까? 11개 과가 있는데, 특히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특히 위생은 우리가 음식하고 직결되고 여러 가지 직결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선도할 것은 선도하고, 우리가 벌을 줄 것은 벌을 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217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찜질방 열두 곳을 선정하고 자가 측정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열한 곳은 자가 측정을 이행하였고 그 중 한 곳이 미이행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 곳은 어디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목화사우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포동에 소재하는 목화사우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로 100만원을 그 때 당시에 부과를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납부 받았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분납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고 분납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도 우리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자가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자가 측정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가 측정 대행사가 별도로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 업소는 저희들이 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괄호 부분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게 이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있는데 부적합은 한 곳도 없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정리된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측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업소는 지금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웰빙시대에 많은 이슈가 되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이면서 서면로타리 부분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환경오염은 굉장히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면로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일일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말하는 일산화가스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교통량이 많은데는 매일 차량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세원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상으로 주례에서 넘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매일 미세먼지라든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서 요즘 급변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등 환경오염을 근절시키는 적극성을 띄고 급변하는 환경오염과 변화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 줄어들기를 해야 되는 부서가 바로 환경위생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주범이 저희 관내는 도심교통량이 막히는 차량 오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차량오염에 대한 수시점검을 아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는 한 도심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상점검 그 다음에 육안감시 기타 등등 수시감시 등을 통해서 도시의 공기질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앞으로 계도 등을 통해 가지고 웰빙 시대의 삶을 적극성을 띄고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등을 개발해서 적극성을 띄고 구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보면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상당히 벌이 엄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나라는 그런 걸 보면 음식물에 대한 법이 강하지 못한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질보다도 양에 의존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패된 음식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음식물은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먹는 음식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해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을 부산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분이 몇 분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 받은 분은 계장님까지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계장하고 주무는 관이고 그 외에는 리로 받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사법경찰관리로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전체 몇 분이지요? 지정 받은 분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최근 먹거리에 대해서 구민들이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직접 사법경찰관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 지금 조서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경찰로 옛날에 이첩하던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조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검찰로 송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검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아가지고 직접 작성해서 송치한다 이 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몇 건 됩니까? 그러면 불구속이 몇 건이고, 구속 시킨 게 몇 건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속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통계 없습니까? 과장님이 파악 안됐으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통계 한 번 말씀 해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악덕업자에게는 과감한 채찍을 해서 입건 또 아주 지지리 나쁜 사람한테는 구속까지 조치하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2009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부정불량 식품 근절 및 식중독예방 활동,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활동, 동천환경 개선사업추진 등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부산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530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6년도부터 해서 2007, 2008, 2009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 보니까 22건, 2007년도 44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 5건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세밀하게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2006년도에는 부과금액이 2,413만 8,080원이고 환수 금액이 구십 몇 퍼센트가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천사백 얼마에서 이천이백을 환수를 했으니까 구십 몇 퍼센트가 환수가 되었다.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44건이 있습니다. 7,371만 5,600원이 부과가 금액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환수금액이 얼마냐 하면 보니까 얼마 하지를 못했어요. 환수금액이 6,675만 2,690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5,696만 2,910원을 했는데 여기는 역으로 해서 약 80%를 환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왜 이렇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는 환수율이 90%로 좋았고, 2007년도에는 7,3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받아 들인 것이 3,2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 준 것이 틀리게 왔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은 환수금액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2007년도를 보면 부과금액이 7,371만 5,600원이고 환수금액이 1,675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천육백.

병환

김병환위원

아니죠! 2007년도 것인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2,90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이 쪽 자료가 얼마라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수납한 것이 2,980만원이고, 결손한 것이 약 23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2007년도가 4,1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환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금액은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2,98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럼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40%에서 50%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에는 약 90%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왜 이렇게 사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연도에 따라서 퍼센트가 많이 달라집니다만 2007년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지, 2006년도에는 구십 몇 퍼센트를 환수했는데 2007년도는 어떻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밖에 못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못 받을 사유라는 것은.

병환

김병환위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기초수급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도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구십 몇 퍼센트를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50% 더 떨어져서 못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적인 부분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받는데 적극성을 띄지 않았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4건, 5건 해서 44건씩, 22건씩 하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저희들이 받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보면 호일환씨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서 재산이 있는데 못 받아들인 것이 왜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몇 페이지.

병환

김병환위원

534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금융자산 조회해서 그렇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할 때 파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나서 보니까 재산이 있는데도 못받고 왜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부당 징수를 징수하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하는데 압류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계속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받을 수 있는만큼 최대한도로 조율을 다시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자산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는 2만 4,450명에 대해 자산조회를 해서 1,174명을 수급중지 시켰단 말입니다. 수급중지율이 4.78% 되거든요. 2007년도는 3만 3,862명을 조사했는데 1,287명을 수급 중지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이 3.08%이고, 2008년도에 보면 4만 2,630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1만 1,258명을 수급을 중지 시켜서 수급중지율이 2.9%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적정하게 잘 처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를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수급중지율이 더 낮아지도록.

병환

김병환위원

나중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다음에 537페이지에서 573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종합복지관 재단 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개금 종합복지관이 2008년도에 2억 2,229만 4,000원이란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3,387만원이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당감복지관은 2008년도에 보면 1,000만원이죠? 2009년도에 보면 6,000만원이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부산진구 종합복지관은 2008년도에 보면 500만원이죠? 2009년도는 1,000만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전포복지관은 2008년도, 2009년도 똑 같이 해서 전입금을 1억 3,5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일부 재단의 전입금을 내가 한 번 지적을 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만큼 해서 운영하는데가 실지로 나타났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입금이 상당히 인색한데 우리가 다시 계약할 때 점수에 마이너스를 주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것을 위탁을 주고 나서 하면 전입금은 사실상 의무기준 사항에서 없어져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법인에서 내 놓는 전입금이 됩니다. 이것을 얼마이상을 꼭 내어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강제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내놓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내면, 지금 전포복지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동의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엄청나게 내어서 하는 사람한테 기 죽이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감복지관 여기는 어디입니까? 부산진복지관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백병원 위에 있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는데, 재단이 어디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YWCA.

병환

김병환위원

YWCA가 아니라 DWC라도 이렇게, 다른데는 6,000만원씩 올리고 팍팍 올려주는데 왜 여기만 500만원에서 겨우 1,000만원 해서 내가 해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은 없지만 통상적인 것을 따라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4년 이전에는 법인 전입금을 예산의 20%까지는 의무적으로 내 놔야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어지다 보니까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없어졌는데 독려를 하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지출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 전부 사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제가 이것도 나열을 해보까요? 이것도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 사무비가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보았을 때 좌우지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개금복지관 사무비 지출을 보면 2008년도에 56.1%이고, 2009년도에는 42.9%입니다. 지금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무비 지출이 2008년도 60%이고, 2009년도에는 55.7%입니다.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사무비율을 보면 2008년도 44.1%이고, 2009년도는 40.9%입니다. 전포종합복지관 사무지출비는 2008년도 31.5%이고, 2009년도 33.6%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떤 것이 잘하는지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무비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사무비라는 것이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무비 안에 있는 것이지, 여기는 사무비가 따로 다르게 추가 되고, 저기 따로 추가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사무비 비율이 얼마냐, 사업비 비율이 얼마냐 보았을 때에는 사업비 비율이 더 높아야지 사무비 비율이 더 높으면 이것은 비효율성이란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관은 사실상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복지관 예산 편성의 50%이고, 운영비가 30%이고, 사업비가 20%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른 데도 인건비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사무비로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비로 가든지 가야하지,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사무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사업비를 올려서 복지관 고유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전포복지관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전체적인 타이틀을 보아서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조금 잘하는 복지관과 조금 소홀한 복지관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예비비도 한 보겠습니다. 예비비도 지금 보면, 이것도 좀 읽어 보셨습니까? 전부 다 이것 책을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비비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가 보면 개금이 약 4,000만원 정도고, 2009년도 1억 6,000만원 정도, 당감이 900만원, 그 다음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비비가 1억 3,500만원, 전포가 예비비가 2억 정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당감종합복지관에 보면 예비비가 얼마냐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19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당감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당감복지관은 당감3동에 있는 것인데.

병환

김병환위원

있는데, 이게 도대체 YMCA이냐 안 그러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천주교재단에서 관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천주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무슨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것 119만원을 가지고 무슨 이런. 이걸 갖다가 한다고 나서 가지고 합니까, 이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병환

김병환위원

이거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가 적다는 것은 또 사업을 많이 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어디, 지금 사업도 보니까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사업을 많이 안 했단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를 작게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가 많은 것은 또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남기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내가 훑어보니까 사업은 별로 하도 안 하고 지금 이래 돼 있다니까요. 사업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으면, 이것은 또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4개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거 안 있습니까, 전면적인 4개 복지관 안 있습니까?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어필할 것은 어필하고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잘 하는 사람도 나중에 안 있습니까, 아, 다른 복지관은 저래도 되는구나 해 가지고 나중에 또 물든다 말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4개 복지관 중에서 전포복지관이 잘 하고 있으니까 늦게 출발했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동의대에서 하는 거죠? 프로그램.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학원에서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을 볼 수 있도록 못하는데를 자꾸 이끌어 가지고 자꾸 어필을 해 가지고, 그렇게 궤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게 하이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 별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황당한 게 있어요. 이것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거 보니까 주부교실부터 해 가지고 쭉 많은데 노인 주간보호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거든 지금 보면 많은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관 전부 다 이용자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전포복지관 같은 데는 전부 다 복지관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용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운영비용을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 맞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는 또 이용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있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다른 데는, 그럼 전포복지관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전부 다 복지관에 돈을 내서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서비스하고 돈을 안 하고 하는데, 장애인까지 돈 다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이것 한 번 지적해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실상 복지관은 1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점검 하는데 안 있습니까, 지금 장애 청소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열별로 보면 전부 다 돈 받아 가지고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런 것도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한 번 지적해 가지고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점검 나가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 도대체 그러면 이 복지관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물어봅시다. 당감복지관 이것은 뭐 했는데 이렇고, 그리고 복지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 맞아요. 지금 보면 복지관 부담액하고 이용자 부담액 해 가지고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 비용이 되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가서 한번 보이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나면 복지관 자체적으로 사실상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또는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원을 안 하면 저거가 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을 하고 이것 시정 개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지금 안 맞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책을 가져가서 우리한테 다시 또 보내주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한 번도 안 훑어보고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지도 점검 때 우리가 점검을.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자, 복지관 부담액하고 이용자 부담액 해 가지고 보태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운영 비용이 합산이 돼 가지고 거기 운영비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게 잘못된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검토가 아니고 이것 봐 보이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이것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되겠습니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떤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정말 이것 심각한데 보니까 이것은!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검토하셔 가지고, 4개 지금 복지관이 있다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복지관이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상황에서 이런게 발생이 되면, 우리 이것은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당감복지관 같은 이런데는 완전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게 없고 전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성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 말입니다.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받아 가지고 운영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또 남는 돈은 자기가 또 옆으로 제껴 놓겠죠, 안 그렇습니까? 복지관에서 돈 얼마 내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장애인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아동 치료사업 이것도 전부 다 돈 받아 가지고 전부 다 여기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복지관에 또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실비 부분만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복지관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 잘 하는 사람 넘겨줘야지, 자기가! 왜 그걸 자기가 기득권을 잡고 있고 제대로 하지도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보면 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엄청납니다. 어린이생태학교, 창의 한글, 주부가요교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실습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부터 해 가지고 전부 돈 다 받아 가지고 돈은 쓰지는 얼마 안 하고, 나머지 돈은 없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 맞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 이것 심각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발언한 게 전부 다 그거예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할 사람은 천지입니다, 천지! 그거 할 사람은. 그냥 걸쳐놓고만 있지 말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안 있습니까. 본 위원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주민들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라는 그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해야 됩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좌우지간 과장님 계실 때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정시켜 가지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 조치하고, 또 다음에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또 발췌한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기억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안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4개의 복지관 중에서 전포복지관을 199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3년간 직영을 했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직영할 때 지금 구비를 5,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구 직원 6급 1명, 7급 2명이 가서 근무를 했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연 계산 따지니까 한 1억 7,000만원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후원금을 못 받게 돼 있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전문가 재단에서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만 하자 이래 가지고 위탁함으로써 조금 전에 김병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의대학 사회복지재단에서 지금 재단 전입금을 최고 많이 냈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당감복지관,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이 3군데 또 지금 현재 전포 복지관 이렇게 다 틀어서 4개의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니까, 지금 후원금 받을 생각만 하고 재단 전입금이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3개가 그래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 했지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재위탁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올해 먼저 달에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또 재위탁 적격 여부를 심사해 가지고 재위탁 했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재위탁 보다는 뭐든지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 잘하겠다는 유발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하면 할 사람은 많습니다. 아까 저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적격여부만 심사해 가지고 재위탁 했느냐" 이런 말이 많거든요. 연말에 나가시니까 소신있는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보십시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포 종합복지관을 2007년부터 지역에서 민간위탁 하다가, 민간위탁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위탁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공개모집을 한 번 하니까 참여하는 복지.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때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전포복지관도 했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도 했습니다. 그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점수 매기는데 진짜 애로가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모 종교재단에서 공개입찰에 떨어졌다 해 가지고 한숨을 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해 보지도 않고 하는 데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왜 공개입찰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재위탁 하는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상반기에 부산진구 복지관을 공개 수탁방법으로 하려고 우리가.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전포 복지관도 처음에는 재단 전입금을 2억원 내고 차츰차츰 줄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당감종합복지관, 지금 잔고가 얼마라 했습니까? 지금 뭐 백여만원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감 종합사회복지관은 예비비가 좀 작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유찰되면 한 번 더 입찰을 붙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부산진구 복지관은 참고로 지난번에 공개수탁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재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없으면 방법이 없지만, 현재 입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단이 많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한 번 보니까 복지관이 제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관리입니다. 프로그램이 안된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되야 거기 운영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 전포복지관은 보니까 또 인적관리가 별로 안됐어요. 이런 분야 지도가 좀 바람직하고 이 종합복지관들 보니까 현재 품질경영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스템 인증을 받을 생각도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운영하면 되지,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하여튼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인적자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평균 75.50인데 전포복지관은 그에 못 미치는 54.17점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개금종합복지관에는 프로그램 부분에서 85.97점인데 여기 평균점에 못 미치는 76.18점을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군데만 봐도, 지금 내부 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출 증빙서류 구비 부적정 이런게 있고, 또 지출과목회수 부적정, 후원금영수증 발급소홀 등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부 감사는 안 됩니다. 외부 감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감사를,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용선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는데 재위탁 선정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로 최대한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구민의 생활안전과 서비스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말 그대로 우리 주민 생활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노고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결국 구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역대에 말이 많았고, 그에 대해 의원들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그렇죠? 이렇게 답변서를 보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결손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우리가 환수결정이 되어서 돈을 환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환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들 어렵고 수급자이거나, 전에 수급자였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편은 다 어렵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환수를 한 사람들하고 형펑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래, 결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결손을 안 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사전 검사도 하고, 조사를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생긴다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 문제는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했습니다만 부정수급 사례는 예를 들어 보면, 첫째로 금융자산 조회가 옛날에는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사실상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츰차츰 1년에 4번, 또 반기별로 이렇게, 지금은 매월 거의 1번씩 이렇게 건너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된다든지 자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06, 2007, 2008은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밝혀냈다 이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휴업수당 수령이라든지, 보훈수당 수령, 금융재산 미신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가 미처 파악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군대에 갔는데 미처 그게 파악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변동 사항들이 홍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거의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07, 2008, 2009년도 부정수급자 현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지금 발생 건수가 5건 밖에 발생이 안 됐거든요.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래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다시 또 운영이 되면 아마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약간 전산상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연금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연금공단 측 하고 어떤 기술적인 제휴가 제대로 지금 안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2010년 1월 4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이제 다 구축이 됐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구축이 되서 1윌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100%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보험을 넣었는데 연금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뒤늦게라도 보험금을 수령한다든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소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일이 잠재적으로 그게 뜹니까? 안 뜹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그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사실 동네를 순방을 하다 보면 참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데, 뭐 버젓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돈을 받고 말이지, 이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상은 의심은 많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리가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정리가 됐다 하니 천만다행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어떤 부정신고자를 받는다 하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그런 신고제도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안 생기도록.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제가 무슨 질의하는지 알겠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보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한다. 진구 신문을 통해서 한다, 이런 형태고, 그다음에 자치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외 주민들한테 살갗에 닿게 하는 어떤 그런 홍보는 좀 없습니까? 부산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일간지에다가 한 번 싣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가만 보면, 홍보를 보면 우리 관에서 좀 판에 박힌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좀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좀 이렇게 해서 뭔가 홍보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동의하시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우처 사업은 홍보가 지금 많이 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 시책이고, 또한 광역시 시책, 우리 자치구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체도 내용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매권,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사업자에, 자활교육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지금 실제적으로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 사업은 사실상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구에서 탈수급이 되도록 하는게 사실상 목적입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자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퍼센트가 그 동안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자활 성공률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41개 사업단에 약 사백칠십 한 오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분들 중에서 사실상.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막대한 국가적인 재원을 끌어넣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현재 자활 성공율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한 10% 정도 됩니다. 약 9.5% 정도 나오는데, 물론 9.5% 라 그러면 큰 그런 것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을 9.5% 라면, 우리 구가 지금 9.5% 인데 그러면 타 구에 비교해서 우리가 높게 책정된 것입니까? 좀 떨어진 택입니까? 타 구 비교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비율은 우리가 지금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수급자가 됐으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 이런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만 있을 것이 아니고 타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타 구도 이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비교 한 번 낸 적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특히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한 번 한 적 있느냐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못해 봤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타 구와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더 우리 자활 근로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세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고 있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례도 많이 완화됐고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미대출 건이 2007년도 21건, 2008년도 20건, 2009년은 15건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말씀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지원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사실상 이 분들이 신용불량자라든지.

순창

홍순창위원

원래 그런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사실상 100%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다들 어려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지금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100%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합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이렇게 이 분들한테 대출이 안 된 원인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21건, 20건, 15건이 있는데, 보증인을 갖다가 지금 한 사람을 세우게끔 돼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많은 사유는 보증인 요건 불충분입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증인을 못 세운 것이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저소득이란 그 자체가 보증인 세우기 힘든 사항이거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규정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상자만 선정을 해주는데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주위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홍보성 발언도 하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사회복지시설별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개금종합복지관에 762명, 당감종합복지관이 810명, 전포종합복지관이 55명인데 비해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26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복지관 별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요구할 그런 복지관은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을 수 있을 것이고,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프로그램상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느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다른데 보면 3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결국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재위탁 시에는 그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복지관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사실상 절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 자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복지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현재는 저한테 자료 제출이 안 되겠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마치고 나면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보세요. 거기 보면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에 대해 적정성 조사를 한 결과 차명계좌 23건을 실명 전환했고, 중복계좌 7건은 변경 조치하고, 52세대 80명에 대해서는 수급중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중지 52명에 대한 명단은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수급중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 책정이 잘못되어서 중지를 시킨 사례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을 보면 차명 계좌, 중복 계좌 발생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만 2008년도에 조금 범천1동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리가 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사후에 미비점에 대해서 프로그램 적으로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환경 인턴형 자활근로자 2명 배치 문제인데 작년 2008년도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인 우리환경에 인턴형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인 우리환경에 자활근로자 2명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느냐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인턴 사업장 중에서 우리환경에서 6개월만 인력을 주면 자기들이 취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때 자활근로 사업자 2명에 대해서 우리환경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활근로 사업자는 우리환경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분명히 6개월만 인력을 주면 자기들이 채용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김진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로 우리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왜 배치를 안 했습니까? 그 때 과장님은 분명히 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했었는데 지적하시고 난 이후로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에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인건비를 환수 하는 그런 문제도 솔직히 생기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조사를 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생활 부정수급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법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시에는 사전 신청 구비서류를 임대차 계약서, 진단서, 재산 및 소득 관계 서류, 자동차 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은 후에 선정을 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했는데에도 부정수급자가 생겼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조금 생겼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월부터는 지금까지 빠진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 전체적으로 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통합망을 2010년 1월 4일부로 개통을 하게 되면 모든 변동되는 자료들이 중앙에서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자료를 내려 보내면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그런 시스템이 되면 자료 착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문제가 각 동에서 보면 저 분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닐건데 받는다는 분도 있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담당직원이 아마 눈을 감아 주고, 봐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확실히 해서 꼭 받아야 될 분이 받게끔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는 분이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전산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자활근로자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두 곳에 주방 보조원으로 자활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공립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사업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거기다가 자활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파견하는 것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중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공립 하고 민간 보육시설까지 자활근로자를 파견했습니다만 2008년부터는 민간보육 시설은 파견을 안 하고, 2008년부터는 공립보육시설 2개소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파견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립 거기에 자활근로자를 주방보조원을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파견 하는 대신에 김진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으로 채용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파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렇게 특혜를 줄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다고 보는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역시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를 면하도록 자활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파견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공립만 그렇습니다. 민간기관은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를 해 보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좋은 안도 돌출하고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안은 계속 개선시키면 우리 부산진구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성과를 살펴보니 주민욕구 맞춤형 서비스 추진, 저소득 위기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등으로 서민복지 우선의 구정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셨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더 잘하셔서 우리 부산진구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11시에 도시국 소관 도시안전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