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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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봉림석산 관련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개발단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단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후에 개발단장님한테 이야기 할까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들어 와 있지 않은데 지금 우리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김해 진례 담안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올라와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 경위를 보면 2005년 11월 29일 날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이라 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미덥지 못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 주셔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과만 아니고 허가민원과, 건축과 3개 과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건축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내용들이 전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장님하고 허가과

희봉

서희봉위원장

필요에 따라서는 병행해서 질문을 하세요.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립

김영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05년도 11월 29일 날 하이웨어코리아(주)에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존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일정 관리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장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 지구단위 계획 확정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중간에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성테크가 하이웨어코리아 위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기성테크에서 도로이지만 기존 도로를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하이웨어코리아에서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진입도로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민원요지가 생겨서 그래서 기성테크에서 하이웨어코리아한테 이것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이웨어코리아에서는 기성테크에게 이것은 이것까지 밖에 못해 주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와중에 계속 민원이 뒤따라가지고 제가 허가민원과장 할 때도 현장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몇 번 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작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그리고 김해중부경찰서에 각 진정을 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는 기성테크에서 낸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그래서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김해중부경찰서에 그 분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데 왜 자꾸만 하이웨어코리아 편만 드느냐 그래서 모든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담당공무원이 혐의가 없다고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그리고 하나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법면이 16m까지 가능한데 22m 정도 나도록 했는데도 왜 그것을 묵인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었느냐, 준공을 해주었느냐 다음 두 번째는 공장 1동 길이가 150m인데 왜 150m 이상 되도록 해서 준공을 해주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게 행정적으로도 다시 조치를 할 기회가 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 2005년에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준공까지 해서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이 우리 김해시에서 아마 처음으로 했었습니다만 담안지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법률 연찬이라든지 지침상 업무연찬이 조금 미숙한 것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점을 찾고 있고 다시 하이웨어코리아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보완점을 찾아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허가를 계획 결정할 때 주 진입로가 몇 m였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주 진입로가 8m였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8m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10m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8m의 주 진입로를 가지고 10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부분만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 결정 당시에 신청접수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안교회 옆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이 대상지까지의 진입로를 우리 시 도로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m 폭으로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로 확장공사에 도로 폭이 10m로 알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8m 밖에 포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또 다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라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지역 여건상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8m 되어 있는데 10m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때 당시 도로과 실무자께서도 10m로 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고 보니까 10m가 아니고 8m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10m로 확장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당시에는 8m 도로를 우리 시 행정이 확인하지 못하고 10m 계획도로로 허가를 했고 지금 현재 10m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적법성을 만들어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는 이게 김해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필요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법의 규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을 차후에 확인을 해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떻든 간에 앞뒤 잘못을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검토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관련법상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기존하고 있는 기업이 일종에 증축을 했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신규와 구 사업장과의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죠? 그 도로에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도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최소한 6m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현재 2개 지구 사업장 내에 그 도로가 6m로 되어야 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6m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정확하게 도면상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공장과 공장사이에는 화단도 있고 하다보면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선만 미약하게 표시를 안 했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 6m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2005년 11월 29일 담안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 결정안 2005년 12월 27일 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 용지면적 84,962㎡와 건축면적 30,493㎡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2005년 12월 30일 날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공장설립을 승인해 준 기간은 약 한 달, 2005년 12월 30일 날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건축허가를 이 큰 증축안 21,364㎡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단 3일 걸렸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의 평균 시일이 걸립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잡는다든지 아니면 큰 것은 15일 정도 잡는다든지 법적기한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지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현재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농지가 바뀌었죠? 바뀜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 시점이라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전혀 안 받았지요? 발생 안 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문제는 이 법이 2005년 12월 30일까지, 2002년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기 승인된 지구단위 계획 건축허가 등 모든 요건에 대해서 2005년 12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12월 30일 정확하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약 50억 내지 60억을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 일종의 특혜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일을 감안하면 3일 만에 이 큰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업체가 50억에서 60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감면 받은데 대한 부분이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개발부담금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상 일주일, 다음에 한 달, 15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서류가 들어오고 보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만약에 일주일 내에서 해주는 것을 3일 만에 해주었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게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50억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물론 의혹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실무자로 생각하면 전혀 그런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역시 보시면 물론 우리가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갑니다. 보완을 해나가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2주일도 걸릴 수 있고 잘 하면 재차 보완을 하면 그 법을 상정 안 하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몇 달 동안 계속 협의가 있었고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3일 만에 건축부서에서 빨리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업체가 건축허가를 2005년 12월 27일 날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12월 30일 딱 3일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원을 접할 때 건축허가가 사실 통상적인 기일을 따진다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적인 것인데 3일 동안 건축허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진행시켜 줌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개발부담금을 50억 내지 60억이라는 돈을 감면받았다 그죠? 그 부분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3일 만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건은 제가 말이 있고 나서 늦게 검토를 해봤지만 어떻게 빨리 해줄 수 있었느냐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는 2003년도부터 생겼는데 사실은 1980년부터 도시설계라는 용어가 있었고 도시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한다 그러다가 도시계획에 상세계획이라는 용어가 있다가 다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가 2003년도에 생겼는데 그러하면서 우리 도시계획 관계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계획된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건축허가와 같이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상세계획인데 그것은 대지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벽면의 위치, 담장의 위치, 담장의 색깔, 조경 이런 면적을 가지고 상세하게 계획을 합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었고 그 뒤에 도시계획을 하고 다음에 공장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공장등록을 선 했거든요. 먼저 하면서 그것도 한달 걸리는, 공장 등록하면서 협의가 되었고 사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전에 검토가 되어도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무자가 바뀌어 버리면, 검토하던 실무자하고 새로운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담당자, 계장, 적어도 과장 선까지 바뀌면 시간을 오래 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되는 것은 하루 만에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담당자, 계장, 과장 선까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리하던 사람이다 종전에 3일 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행히 같은 분이 오래있다 보니까 빨리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사실 3일만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수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다 그래 봐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일 만에 건축허가가 났다면 이것은 수범사례로 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김해 기업유치 하는데 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만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마지막 날짜에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50억 내지 60억 그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혹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런 문제로 봤을 때도 사실상 우리 법규에 허가는 최대한 빨리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빨리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검토도 관련 실과 협조문서가 대체로 10개 실ㆍ과가 의견이 조회가 됩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길어지는데 이것은 그 절차가 사전에 이미 그쳐졌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있어서도 가능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심술을 부릴 수도 있겠지요. 세금을 거두려면 50억을 어디서 거두느냐

희성

김희성위원

50억, 60억이라는 돈이 마지막 2005년 12월 30일 날 함으로 인해서 김해시가 50억을 기준으로 잡을 때 약 45억 정도의 세수를 사실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감면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이게 50억이 들어오면 중앙 쪽으로 약 30%, 지방에 70% 정도가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35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기업을 위해서 발 빠르게 해주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편타당한 제3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정확하게 이것은 기업을 위해서냐 아니면 그 현안에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한 답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경찰수사에서도 두 건이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수사문제는 우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건축과에 건축부분에 있어서 150m 이상의 두동을 불법으로 이어서 150m 이상의 건축물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연결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 시정지시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일부 철거한 것도 있고 아니면 행정조치를 계속할 겁니다. 조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주민세 균등할 이런 것을 한다면 1500만 받으려면 고지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지자면 수입의 결손을 가져올 수 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건축심의야 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 속에 건축심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요새는 포함해서 도시계획하고 건축하고 같이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그 당시에 건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도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이웨어코리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올라 와 있고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시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도 받았고 수사에 있어서 적법성 여부도 2건에 대해서 행정부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명령도 받은 적 있죠. 그 두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서도 말씀했습니다. 옹벽 법면 높이하고 길이하고 동간 간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첫 번째는 법면 길이가 16m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가 보시면 전혀 구조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번 더 기술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내용을 받아가지고 구조상 하자가 없다면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건축 역시도 지금 동간 간격이 너무 길어서 위반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지 답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아시면 충분하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담안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결정해 주면서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은 시일이 5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3일 동안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기업의 지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범사례로써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민원에 있어 가지고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혜성에 대한 어떤 시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특혜성에 대한 시비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2차, 제3차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주겠다는 것 역시도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를 해오다가 이것이 재차 문제가 되니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런 관련 지침이라든지 법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한 것 같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또 김해시에서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이 처음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 두 가지 부분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도로 부분 있죠? 도로 부분은 자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법을 그쪽으로 입장을 맞추어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칙적인 부분을 그대로 고수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시 행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보완해서 하니까 시 외에서는 특혜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그쪽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왜 이 업체만 이런 부분을 방치하느냐 묵인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진입도로 아래까지 8m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8m로 승인을 받겠다 추인을 받으면 뭐 합니까?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주변에 있는 눈들이 벌써 안다 아닙니까? 김해시가 또 다른 특혜를 준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 간 이야기지만 우리 담당 도로과와 한 번 더 그 사안을 챙겨서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도시기본 계획 변경 수립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시에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 기본계획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언제 승인 났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98년도에 1차 승인이 났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계획이 98년도에 1차 승인 났는데 그러면 지금 10년 지났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났는데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이제 한다 말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다시 2020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전에는 2016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에 5년마다 도시재정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2007년도 승인이 났다. 5년 계획으로써 그러면 2007년도 승인 난 것을 지금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한다. 그러면 연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한다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오다가 또 하다가 변경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으면 5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변경 수립을 또 세웠다 말이에요. 이 이유는 뭐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이유만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 60만을 계획 해가지고 당초 2020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기가 2020이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입안 기준부터 세우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주 포인트가 주거, 상업, 공업 확보 이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업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다. 공업 쪽에 얼마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요즘은 물량 단위이기 때문에 대략 1에서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우리 도지사한테 받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이 바뀌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본계획 재정비는 시장 권한사항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정비 역시 지사한테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사한테 받고, 시장 권한사항은 어디까지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시장 권한사항은 일반도로 단위 같으면 예를 들면 중로 이하입니다. 대로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학교라도 대학, 운동장이라도 종합운동장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큰 것은 대부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 계획이나 재정비를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것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받아 놓아야 우리 시민들이 수혜자 아닙니까? 이 틀 속에 안 갇혀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 시장 권한사항은 중간 중간에 언제든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필요 이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참고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에 보면 총량제로 우리가 승인을 받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필요 여하에 따라 세분화 시켜 가지고 나중에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전에 같으면 상임위원회나 의회 와서 다 세분화까지 의견 청취내지 승인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는 것은 총체적으로 총괄 용량만 해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올라가서 세분화하는 것은 시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하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봐야 자료 정도 주겠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

성규

김성규위원

세분화 기본용역 받아가지고 언제 시의회 와서 어느 지역에 뭐로 바꾸고 어디 지역에 뭐로 바꾸고 어디 지역에 공업지역을 하고 다 보고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리 미리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서, 아시겠습니까? 시장 권한사항은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수혜자 내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빨리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풍유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업기간이 08년도 1월 달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지만 지금 보상을 전부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상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일정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통보가 가서 그 지구 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다 같이 협의가 될 때 보상이 되지 지금 매입이에요. 매입 몇 %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 안 됩니다. 지금 매입한 게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한 게 2004년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도시계획과 계셨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이래 늦어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관련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땅 지주들이 이것은 현실가하고 너무 안 맞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회사가 자기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만 많이 있었으면 아니면 주 금융권하고 이야기만 잘 되었다 하더라도 벌써 땅을 샀어야 돼요. 그 당시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는 게 지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 달라 합니다.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토지 소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땅 사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시에서 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빨리 그 지역에 어떤 행위나 지가상승 요인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 가지고 사업주하고 빨리 해서 시에 어떤 새로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도록 만들어 주는 게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시에서는 너그 땅 사가지고 온나 지키고 있다 말입니다. 보고만 있으니까 늦어진다 말이야. 늦어지니까 어떤 현상이냐 땅값이 올라간다 말이요. 올라 가버려서 지금은 어떻느냐 100만 원도 예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지상권에다가 하우스에 시설 작물들 엄청 해놓았습니다. 보상 더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할 때는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서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에 최대한 고시를 해서 빨리 사업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회사하고 정상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안 할 데 같으면 아예 안하도록 하고 딴 방향으로 빨리 돌려주어야 돼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정 안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업 시행주를 불러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벌써 했어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미루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은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이나 이런 컨소시엄 해서 하는 개발사업에 전혀 돈을 투입 안 시키잖아요. 전혀 차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와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종지부를 찍고 시에서 차라리 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들을 다시 만들든지 어떻든지 간에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서김해IC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교차점 지점 아니에요? 중간 위치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공단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동 재개발사업 추진 위치는 다 알고 계시지만 안동, 어방동, 삼방동, 지내동 일원이 되어서 약 230만㎡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1단계는 국제상사 일원에 약 31만㎡가 되겠고 우선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 수가 전체 885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김해공단 번영회에서 자기들도 만약에 김해시에서 다른 데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 준다면 흔쾌히 동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1단계만이라도 하자 했는데 비락우유 쪽이 상당히 땅이 많습니다. 국제상사 측하고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까지 해서 우리나라 도급순위 20위권 안에 발송을 두 번 했습니다. 우선 참여를 해달라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상당히 대기업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좀 더 이 상황을 미뤄보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해서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대기업에서 참여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내년 초도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만약 230만 1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 공장이주 부지는 준비한 곳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라든지 다음에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종을 저희들이 조금 제한 완화를 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역별 보면 난개발이 심한데 어쨌든 간에 이주할 단지 조성을 해서 이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생림산업단지 조성 추진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생림산업단지 조성해서 안금 위에 단지 조성을 한다는 말이 들리던데 면단위에 보니까 와가지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 관계는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개인이 들어오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개발단에서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어쨌든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허가관계라든지 도시구획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단에서 봐서 다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직까지 도시 용도 변경까지 들어온 단계는 아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우리 어방동 이 관계는 꼭 오면 단지 조성을 해서 난개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상이라든지 절차 계획도 없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어방동 말입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1단계라도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지금 비락우유하고 국제상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한다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추진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없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1단계 사업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해양문화촌도 도시개발단에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개발단에서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개발이익금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개발이익 그것은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안지구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혹시 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 모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답변 안 되겠다. 그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여러 차례 이야기도 있었고 답변도 들었는데 신어산 유원지개발 1단계가 2010년도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봅시다.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허가를 내주었던 골프장은 요즘 인구가 늘어서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지금 유원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신어산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김해대학이라든지 김해대학 쪽으로 상당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다음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게 입지가 몇 차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할 수 없이 그쪽 위치에다가 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신어산 종합개발계획에서 당초 면적이 상당히 제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대학도 입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학교가 계속 잠식하고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지금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개발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시 재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상 빠지는 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승인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철거를 우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도 하고 아직까지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것은 옛날에 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웨딩홀을 설치하고자 해서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야개발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연수원을 이용해서 웨딩프라자로 쓰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성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조성계획 줄어드는 것은 제외를 하고 살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니, 그게 웨딩홀하고 원래 원 취치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그렇게 질끔질끔 개발하니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애당초 없던 계획이 학교가 들어서고 초등학교 들어서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져가지고 원 계획대로 못할 형편이고 남은 것을 사업주가 또 수익이 되는 웨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사업허가를 내겠다고 하는데 애당초와 영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당초보다는 틀리는데 우리가 계속 여건이 바뀌고 그리고 법상 유원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신어산 유원지를 개발하는 계획이 골프장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김해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것하고 영 딴판으로 흘러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따져서 허가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허가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당초 85년도에 내인가를 내면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하고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개별시설만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확장하는데 있어서 잘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야개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지만 개발을 단지 안 하고 있지 그 면적은 다 살아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야간에 별 이롭지 못한 차들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해서 그 지역에 자생단체나 주민들이 청소한다고 할 짓이 아닙니다. 한번 물어 보십시오. 쓰레기야 뭐야 버리고 가고 지역에는 아무 득도 안 되고 수입되는 것만 하고 뚜렷하게 내놓은 계획도 없고 웨딩홀 그것 자기들 이문이 남을만 하니 그 시설하겠다고 하는데 허가 검토 중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일정 요금을 내더라도 원하는 그런 시설이 빨리 유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행정이 기업주를 위한 행정인지 한번 가 보십시오. 밑에 못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을 하는지 장비 갖다 놓고 공사하고 있고 보기가 참 안 좋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자기들도 내년 초에 바로 라이트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성 계획을 별도로 자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삼안동장한테 물어 보십시오. 다달이 단체들이 청소한다고 할 짓이 아닙니다. 뭔가 제대로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면 김해시민을 위해서 또 다른 데를 개발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좋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있는 것부터 잘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기존되어 있는 것은 방치해 버리고 또 다른 것은 개발하고 기회 되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꼼꼼하게 몇 년째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면 경기사정이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살림 좋을 때는 가만 계시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김해가 동서간의 불균형 발전 등등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런 좋은 시설 개발하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들이, 하여튼 뚜렷하게 뭔가 보이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을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도 좋은 시설이 앞으로 괜찮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김해 해양문화촌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서 중에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일단 다른 것은 빼놓고 수변생태 문화체험지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동에 농촌테마파크 알고 계시지요? 이 용역평가 받은 것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후보지 평가 및 선정 여기 보면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10점이더라고요. 대동이, 그리고 상동도 10점이네요. 저는 이런 10점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먼저 우리 개발단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쪽에 있는 지역에다가 먼저 테마파크나 이런 것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 개발단에서 땄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슨 민간투자가가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경우에, 공모 기회가 생기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개발단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 과에 연계해서 유치를 하는데 앞장섰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왜 대동에서는 이런 공약사항을 벌써 3년, 4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못 따고 있는데 상동에서는 이런 것을 따겠다고 용역까지 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 결국 대동에 있는 농촌인들은 상처받고 상동 역시도 정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땅값만 올리고 지역민들이 혹시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대동 쪽에 5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변생태 문화체험지구 외 산악 레크리에이션, 골프 아카데미, 화훼유통단지, 실버타운이 있는데 지금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수변생태 문화체험지구는 4대강 사업 지류의 사업에 서낙동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사업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변생태 문화체험지구가 문화관광부에서는 되어 있는데 단지 시행을 4대강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결정이 확정 안 된 사업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고 다음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 안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농업박물관이라든지 농ㆍ특산물 전시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린벨트 내 수변생태 문화체험지구 대동 신안리에 있는 그린벨트 내가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건립이 될 수 없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문체부에 이미 사업승인이 확정은 나 있는데 단지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은 안 된다고 안 봅니다. 단지 4대강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땅값만 오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농촌지역에 정서만 만들어 낼 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결국에는 이 김해 해양문화촌이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열심히 기다려왔는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잡히는 게 없다고 불평불만을 터트리시고 있거든요. 지금 대동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결국 말만 하다가 말 잔치에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바람이면서 동시에 김해시민의 바람인데 지금 현재 테마파크 관련해서 농촌테마파크를 대동지역에다가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지역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것이고 행정이 책임 있는 자세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개발단에서 그 과와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있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석산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산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있는 지역이 김해시 생림면 봉림이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신적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는 이 민원이 생기고 나서는 제때 가보지 않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전에는 가보셨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가봤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 가봤습니까? 민원도 없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석산이 제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시로 가 주셔서 고마운데 이게 9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니까 이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이고 그것이 다른 법령에 보니까 환경부에 물 환경정책과에서 나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이 지역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왜 제한지역으로 정해 놓았느냐 하면 치수시설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이거나 아니면 하천 및 호소의 환경기준이 매우 좋아서 1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의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들어 가는 지역으로서 주변에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치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에 있는 집수구역으로 또 제4를 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으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설치도 해 놓았더라고요. 뭐 뭐 되어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폐수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통해서 모든 폐수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용 수질기준을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화시설을 다 해가지고 수질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3년

선영

하선영위원

13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밑에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그리고 민원도 제가 챙겨보니까 소가 수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탁도가 심해서 너무 물이 오염되어서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09년도를 보니까 수돗물을 지하 상수도, 지방 상수도 공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폐수배출시설을 제대로 유지 감독 잘 했는데 왜 이 지역에서 빗물 받아먹고 평상시에 잘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지금은 상수도가 아니면 물을 먹지 못하고 수질이 오염되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의 민원들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상수도를 저희 시에서 지금 넣어준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3분의 1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거기는 학산마을이 되어서 저희들 수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이 생기는 것은 4가구 내지 5가구 정도 사는 마을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그 말고 54가구 사는 마을도 있습니다. 학산마을, 그것까지 쳐야 됩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지만 간이상수도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4가구 내지 5가구에서 이야기하는 쪽은 저희들 석산에서부터 직선거리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수태를 못하는 그 집은 옛날부터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보다 돼지가 더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들은 2002년도 당시에 집중호우 때도 있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준 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데 상당히 문제는 과연 거기는 지하수라 해도 지하수가 아닙니다. 표류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우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표류수 그것을 모아서 그것이 들어가서 지하수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정확하게 민원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것은 무조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 방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인근 집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어서 수도를 넣었다 아닙니까? 상반된 게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수 설치를 잘 하는 우리 석산개발에서 잘 했는데 왜 지금 밑에 지역에 물들이 지하수 심도가 낮아서 문제가 생기고 탁도가 심해서 사용도 불가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지역으로 돼 버렸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 시에서 가만 있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가만 있을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해결해야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해결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우리 시는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따지고 보자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민원이 생긴지 근래에 생겼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원이 그 전에부터 생겼는데 우리 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만한 행정을 펼친 거다. 왜냐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원래 처음에 조그만 구가 있어 가지고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여기 저기 빗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구가 하나 설치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구가 설치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 시가 거기에 구를 조금 넓히는 공사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구의 형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구의 형태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동네 조그만 구를 하나 만들어도 온 동네 위아래로 승인을 받아 도장 찍어 가지고 그렇게 구를 만들더라고요. 구를 다시 조금 더 높인다든지 만드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둘째로는 구 옆에다가 아예 계곡을 만들어서 계곡 공사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가 다른 것도 아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수해복구사업

선영

하선영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다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매미사태로 자갈 돌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다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집중호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집중호우 이후에 거기 계곡을 만들었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 계곡을 만들었는데 그 계곡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셨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 가보셨으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자리 서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한테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구가 계곡처럼 만들어졌는데 자갈 산이 되어 있거든요. 자갈이 얼마만큼 덮었는지 아예 자갈 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이 10년 넘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자갈이 그 계곡에 많이 쓸려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자갈 산이 되었다는 것은 많이 쓸려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자갈 산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10년이 넘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자연적으로 2002년도에 수해가 나서 쓸려 내려와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큰 돌은 덜어내고 작은 돌은 다지고 했습니다. 자연정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도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계곡도 수해가 나서 물줄기가 생기면 저희들 토목기법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줄기가 새로이 생기면 거기가 그 물이 갈 수 있는 골짜기로 생각하고 다른 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길로 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도 저희들 토목기법도 있습니다. 산에 쓸려 있는 것을 전부 주민들 찾아가서 이것을 이럴까요, 저럴까요 묻는 것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바로 사용하는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좋겠느냐 저것이 좋겠느냐, 배수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산에 쓸려 내려온 것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구가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조금 넓혀야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그 구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거기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도장을 받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일단은 매미사태 때문에 구를 크게 만들어서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한 그 구가 남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은 그냥 자갈을 흘러내리기 위해서 계곡을 만들었나보다 이렇게 밖에 안 봤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다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봤는데 과장님은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저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것은 우리 시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관리했어야 되고 관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그것도 우리의 공영개발에서 이런 사태들이 생겨서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딴 말씀하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는 그런 수질오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도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맨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 때 폐수배출시설 제대로 설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하시고 자갈이 2002년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갈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했었고 그런 일이 생겼었더라면 지금 산 아래 마을에 식수오염이나 지하수 고갈, 시설물의 잦은 고장, 한마디로 물을 오염시킨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이 낙동강으로 화포천으로 흘러가는 이런 어떤 환경을, 시가 환경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시켰다는 이런 문제를 모두 벗어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단계부터 철저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원인들한테 우리 자료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가 일을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면 우리 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라고 제재를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한다 말입니까? 우리 시가 자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들의 물 제대로 보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율하IC 변경으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현재 변경 계획 협의 중에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쪽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이 있거든요. 율하1지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2지구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평소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솔직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안 갖습니다. 새로 만들어 놓으면 가서 거기 살면 되는데 좋은 환경 만들어 놓으면 살고 안 좋으면 안 가면 그 뿐인데 그 쪽에는 유달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율하1지구, 2지구로 사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1지구, 2지구가 아니라 율하지구라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생활이 똑같고 양쪽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1지구가 한 4만 명 정도가 살 수 있게 되었고 2지구가 2만 명, 인근에 팔판마을 나머지 합치면 그 인근이 8만 명 정도 우리 장유의 반룡산을 기준으로 하면 남쪽입니다. 남쪽에 한 8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쪽이 생활권이니까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의 주민들, 대표들, 이장님들 만나고 있고 또 그 분들도 아마 우리 시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내려고 지금 서명운동하고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그쪽 지역에 보면 운동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유 전체로 보면 반룡산 뒷쪽 북쪽에는 체육 운동장도 있고 젤미 운동장도 있고 학교운동장도 어느 정도 되어서 축구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보면 학교운동장도 요새 땅값이 비싸니까 신설 학교 크게 못 한다 아닙니까? 농장도 작아서 별로 없고 거기 계획단계에서도 없고 향후에 우리 시가 만들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2터널하고 지나가면서 그 공간사이에 빈 토지들이 들어갔다 빠졌다 계획이 확정 안 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편입시켜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또 그 쪽에 보면 자투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일부 공원이 있는데 일부 제척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동매산 옆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동매산 일대가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학교부지 2개 중에 하나를 없애든지 해서 공원을 크게 해서 우리 김해시가 자랑하는 내외 연지공원처럼 저런 호수공원, 장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대화했고 이것은 꼭 관철 시키겠다 우리 토지공사가 계획 세워서 사업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비 투입 안 하고 멋진 도시 만드니까 최대한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관철을 시켜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도 민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 설치라든지 이주단지 위치 조정이라든지 또 일종의 마을회관 비슷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을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공원을 해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지금 토지공사에다가 전부 다 문서화해서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계속 주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쪽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는 보면 지방도 1020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무계2교까지는 경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2교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데 다른 부분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내덕사거리하고 무계교까지 2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무계지구 사업인데 이 도로가 사업자가 개설하기로 되어 있지요? 조건은, 허가 내 줄 당시에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반반

창한

배창한위원

반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 부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이 무계지구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협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보상문제는 무계지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도에다가 추가 사업비 요청을 해놓은 것으로 추가 사업비를 무계지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예상을 했는데 근 3분의 2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다가 지원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를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원활히 마무리 되어야 지금 장유에서 롯데유통단지로 가서 통행하는데 무계1교로만 다니고 있거든요. 통행량이 토ㆍ일 되면 집중되고 한데 이게 원만하게 연결되어야 분산되어 나가면 교통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무계지구 전에는 사업장도 철수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다시 들어 와서 의지를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로 양방 간에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건설경기가 좋고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되면 사업자도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빨리 빨리 완성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많은 빚을 던져서 사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업자도 조심스러울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면 우리 시가 도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마 조금 도와주시는 쪽으로 해야 될 겁니다. 업자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개발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다른 협의는 계속 설계할 때 저희들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토지공사의 이익금에 대한 그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협약서는 없고 구두적으로 해서 주는 게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지역으로 개발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쓰여 지도록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장유 같은 데는 돈은 벌써 들어 왔는데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일반회계 넣어가지고 딴 데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공원조성이나 기타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챙겨주시고 이것은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챙겨주시고 무계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도 12월 15일이 준공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연장이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내지는 감독 철저히 해서 이 기간은 꼭 지켜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가 제대로 구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35분의 11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35분의 24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렇지요? 꼭 챙겨서 해주시고 도시개발 무계지구에서 내덕삼거리까지 가는데 공동주택 승인은 나있다 말이에요. 지금 사업은 안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뭐라 하면 땅은 줄테니까, 땅은 기부체납 할테니까 공사는 시에서 해 달라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우리 회사 자체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번 쯤 시에다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m 폭에 길이가 200m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35m에 200m면 그 지역에 땅값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도하고 협의를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 할 건데 우리 개발단장님이 도로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도로과는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같이 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고 제1일반산업단지 관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시행 협약은 김해시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했다 아닙니까? 투자의향서도 개발공사에 경남도에 제출되어 있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는 투자의향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 투자의향서는 다른 내용은 없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료라도 받은 게 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은 경남도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행정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은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서 투자의향서는 일반산업단지 시행자 측에 이미 통보가 되었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 말이에요. 기초단계부터 시에서 개발공사나 도에 협조를 하셔 가지고 늘 점검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꼭 지키십시오.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생림산업단지는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일현

조일현위원

나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추진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 시에 산업단지인ㆍ허가특례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 시에 크고 작고 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 12군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12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오면 특례법에 의해서 3일안에 투자의향서에 대해 실과와 도와 협의를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생림 나전은 투자의향서에 대해 도까지 협의는 다 마치고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접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접수하고 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했습니다. 설명회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거의 허가가 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할 때 의견 반영한다는 것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가야CC 가는 도로 있지요? 상동면 소재지로 가는 도로에 차가 상당히 많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아십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물론 산업단지 조성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도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4차선이 되고 나서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불편은 아침에 출근시간, 오후에 퇴근시간 되면 도로가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실정인데 단지 조성을 하면서 또 산을 깎고 하면 더 혼잡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도로가 급하니까 도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고 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없는데, 지금 도로가 아침저녁으로 막혀가지고 엄청 민원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 계획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전에 가야CC에서 생림으로 가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들다 보니까 대충 도로구역 정도 선을 한번 계획했다가 지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차가 밀리는데 산업단지 조성하고 자꾸 단지 조성만 해서 차는 밀려서 아침에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식인데 도로부터 4차선을 해놓고 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도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기업 잘 살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법에 없는 사항을 행정에서 안 된다 된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까지 법상 규제를 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관리지역에서 50% 들어가야 된다든지 자연녹지는 안 된다든지 이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 없는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아주 급경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생각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단지 조성도 좋지만 도로 여건이 갖추어지고 나서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침에 3시간씩 차 밀리지 퇴근시간 3시간 차 밀리지,도로를 못 나갑니다. 가보면 상당히 주변에도 전부 기업이고 상동, 생림이 제일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출ㆍ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리는데 또 들어오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단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기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계획이 2012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했고 2007년 3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아시다시피 선천지구가 근 1년 정도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이 생기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워낙 많고 땅도 넓은 데다 이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 세우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체비지 승인이라든지 해서 제 생각은 올해 안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아니면 이런 사항을 챙겨서 보상도 들어가고 하면 내년, 2011년, 12년 이 기간 안에, 목표는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사업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선경토건으로 되어 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이 회사가 사업비 2347억이나 되는 이 공사를 감당 해낼만한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 회사 말고는 딴 회사가 없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40여만 평에 2347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이는 6,919세대를 만들고 하는 이 큰 공사를 여력이 없는 아직 공사를 해낼 업체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 기간 안에는 안 되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사방팔방으로 업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택지조성이니까 확 달라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어쩌면 확 달라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업자만 선정이 되면

용택

임용택위원

확 달라붙을 업자가 없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경기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선천지구,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달라 들고 싶은 참 메리트 있는 땅이거든요. 정말로 좋은 땅인데 업자들이 눈이 어둡는지 안 보이는 모양이라 제가 생각하건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내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선정 안 되겠나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메리트가 있는, 구미가 당기는 땅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단장님 앞에 있던 조합하고 그 건설회사가 550억을 발생해서 그것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업주가, 그게 이자에 이자를 물어가지고 1000억이라는 부채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해서 무슨 1000억이 남는다고 어느 업체가 달라 들겠어요. 과장님 그래 메리트 있는 땅인데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맥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해결방법이 나오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체비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단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체비지 승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사비를 33억 정도 했다고 보고 체비지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이 공사가 33억치 공사가 되었습니까? 적어도 개발단장님과 밑에 우리 계장님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인데 거기 가서 현지 확인 한번만 하셔도 절대로 이 공사는 33억이 들지 않았다는 것, 또 좋습니다. 농지조성비 60억 아직 안 내셨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아직 안 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체비지 승인할 때 60억이라는 돈을 신청했는데 행정에서는 60억이라는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곽 주사 이것 마이크 한 시간 두 시간째 이래 이래 할 거요? 해 줄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당신들이 안 냈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 해서 이 금액을 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농지조성비 이게 분할상환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약서나 뭐가 있어야 성토를 하죠? 공사를 하죠? 그것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성토했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택

임용택위원

단장님 조금한 게 아니고 전부 농사 못 짓도록 그냥 위에 덮어 놓았어요. 심지어 수로까지 다 막혀 가지고 지상물 하우스에 부추농가 짓는 사람들,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들 이번 수해에 물 담아가지고 싹 썩어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들 대출받아 농사하는데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올 데 갈 데 없게 되었어요. 행정에서 공사비 30억 안 들었고요.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내겠다고 분할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아무 그것 없이 불법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단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곽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역비 및 종합운영비가 81억 9000만 원 들었다, 82억 돈이 들었다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시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용역비 안 냈거든요. 용역비 냈다는 것을, 기성이라는 게 공사비에 대한 기성 물론 앞에 뭡니까? 간접비에 대한 기성도 들어가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들어갑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간접비, 용역비 맨 처음 조합을 결성하고 민간개발이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비 같은 것 자기들이 물고 그렇지요? 이 공사 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모두 하는 용역을 자기들이 돈을 물고해서 공사를 적어도 성토 정도는 끝이 나고 기성을 신청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성토도 안 끝났고 용역비도 안 냈는데 용역비 자기들이 안 냈는데 82억이라는 돈을 냈다고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기성을 떨어주고 체비지 판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 되었다. 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치면 농지조성비도 안 냈는데 냈다고 인정을 해주어야죠. 농지조성비는 안 냈는데 인정 안 해주고 용역비도 돈 안 냈는데 어째 되었다고 해주느냐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용역비를 사인 간에 그러니까 조합자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이미 들어간 돈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용역비가 5%에서 7% 정도 갔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조합이 그 용역회사에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왜 챙겨주셔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조합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계속 챙겨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문제가 있는 조합이니까 챙겨주셔야 되는 게 농지조성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내고 마음대로 불법을 자행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어떻게 어디로 굴러 갈지 모릅니다. 제2의 동상ㆍ대성지구와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90% 이상 위험성을 담고 있는 조합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되지요.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공사를 추진해 갈 여력이 안 되는 시공사인데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도로공사 조금씩 조금씩 넣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자료에 봐도 광역 교통시설 분담금 해서 1042호선 순 공사비에 7억 7천정도 했습니다. 그것 밖에 공사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여력이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체비지 팔아가지고 이 공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답을 해주실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동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회사가 선경이든 어느 회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보고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조합하고의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시와 사실상 조합하고는 별 관련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옛날 조합장과 개인의 관계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체비지 승인이라든지 체비지 확인서 자체도 우리가 보태어서 다하고 나서 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과 제 의지는 어쨌든 빨리 선천지구가 정상화 궤도로 올라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저는 강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체비지 승인만 되지. 체비지 판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판매가 된다든지 또 여기는 감리회사가 용역회사기 때문에 감리가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싸잡아서 생각하면서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관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단장님 이게 지금 적어도 성토 정도는 끝이 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면 그냥 위에 농사 못 짓게 해서 지주들한테 문서로 해서 해놓고 위에 흙 덮어 놓았는데 이것 10년 동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농사 못 짓도록 이래 해놓고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보상을 해주마 해주마 전부 거짓말만 하고 시도 못 믿겠고 이래 있으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큰소리 치는 게 체비지 확인서 발부하고 난 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큰소리 칩니다. 너그는 이래 시에서 체비지까지 받아 승인을 해주었는데 빨리 사업자 정하고 왜 빨리 보상 안 해주노 저희 시도 할 말이 있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단디 챙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립시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게 도심 속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인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집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라든지 우기 때는 또 누수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1, 2년 안에, 2012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사업입니다라고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수리할 것을 또 보일러 교체할 것을 1, 2년만 참으면 사업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사실 광특재원으로 광역 특별회계에서 나온 재원인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사실상으로 대폭 도에서도 올 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부푼 꿈을 꾸고 있었는데 내년 재정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평상시에 오는 정도 수준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2012년까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법도 저희들이 우선 보상이 안 되더라도 그 분들 조사부터 다 해놓고 그 분들이 자기 돈이 있으면 우선 옮기고 다음에 보상 다 주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없고 하여튼 정부 측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대폭적으로 해서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보시면 가구 수가 약 1,300세대 4인 기준으로 할 때 몇 천 명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주민의 대표들이 저희들만 쳐다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참 황당하다 말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안 되는 이유가 돈인데,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올 초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것은 큰돈이 갑자기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조만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계획 별도고 실행 별도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계획 잡은 그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해 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년도에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에 테마적인 공원이 몇 개가 구성되었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작년도에 완성된 삼정동 소재 도심 속 오솔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 속 오솔길이 15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애초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실 때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동부지역 중에서도 활천동 쪽에는 문화시설이 부재하고 그로 인해서 휴식공간도 부재해서 결국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심 속 오솔길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경 벽천시설 등 했는데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목적 가동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100% 안 되지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100% 안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리 도심 속 오솔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로 거리가 만들어졌고 도심 속 오솔길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 역시 대부분 테마적인 소공원 형식이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벽천시설물 자체가 활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중 며칠정도 가동된다고 봅니까? 365일 중에서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수로 정확하게 하기 보다는 겨울에는 사실상 어는 문제도 있고 관리가 곤란해서 겨울에는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가동을 합니다만 그 가동을 하면서 물 순환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며칠하다가 빼 버리고 유지관리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예측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예산을 15억 들여서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방치상태거든요. 일종의 겨울철에는 동절기로 얼기 때문에 벽천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녹조류가 발생해서 냄새로 가동을 중지한다. 그러면 이 시설물 활용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절기를 뺀다 하더라도 거의 9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가동을 시킬 것이라고 해서 시설물을 하신 것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될 때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 초에 도심 속 오솔길이 완료되어서 1년 남짓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겨울에는 물이 언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날씨가 따뜻할 때 여름 같은 때 녹조류가 끼고 물 순환이 제대로 안되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상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제가 핑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과가 이관되어서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도 했고 해서 지금 깊이 있게 관리하는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만약에 어떤 시설을 통해서 녹조류 발생을 막아서 냄새를 없앤다 예산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그것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한 게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테마공원들 대부분 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게 혐오시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 하나 깨져가지고 방치되면 그것 역시 옆에 울타리도 누군가가 쉽게 파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대한 주체로서 어차피 사업을 하신 부서니까 여기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측을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감사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 빠른 우리 행정부가 되어야지.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놔둔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기존 있는 테마공원이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시고 다음에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그 공원이 원래 목적대로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 확보하셔야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바빠서 못 나가시겠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문제점 이것을 지금 현재 만드신 모든 소공원, 테마공원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빠른 시간 내 하시고 결과를 주십시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산 확보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올려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추경 때 확보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해 전역에 있는 소공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테마공원을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점 지적하시고 다음에 보수해야 될 부분 보수하시고 차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벽천시설 같은 경우 중지되어 있는 것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 목적대로 그 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것까지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가야문화타일 벽화사업 이것 하는 게 맞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5억으로 당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시급하거나 꼭 5억이나 들여서 벽면에 타일사업을 한다라는 게 그렇다. 그죠? 사실상 5억이 억수로 큰돈입니다. 그리고 구지봉에서 백조아파트 담장이라네요. 그래 높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그만큼 있을까 용역한 결과하고 도면하고 자료로 한부 주시고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기보다 과연 이게 맞을는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담장을 하려면 경주 같은 데도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담장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마민족 상징물 조형물 설치사업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있으면 전에 이것 말씀하실 때 12억 4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로 가지고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때 보고할 때는 말씀하던데 그 부분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안 된다 그죠? 도비 확보가 안 된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사업도 재고를 하셔야지요?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보고할 때 그렇게 했으면 사업도 재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재 소나무하고 잘 서 있는 그 곳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멋지게 참 잘했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김해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잘 꾸며놓은 그 시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근본 취지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둘러보셨지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떤 시설활용 측면보다는 시설활용 측면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아서 시설을 할 때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설활용 차원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유지관리가 여건 자체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관리에 신경은 쓰고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과에서 어떤 도로부분이라든지 공원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 설치를 해놓고 공원녹지과 같은데 도로변은 도로과 같은데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관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관리측면에서 이중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게 그 전보다는 조성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데 지금 둘러보면 결국은 조성해 놓기 이전에 그 형태대로 돌아갔다 말입니다. 어차피 그 자리 조성해 놓은 거기 주차하고 불법주차 차들 대는 데도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화단조성 해 놓은 데는 사람들이 짓밟고 해서 엉망이 되어 있고 21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론 그것을 훼손한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못 따라가니까 문제거든요. 그것을 나쁘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기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줄 때 그게 100%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멋지게 화단을 잘 꾸며놓았는데 그 화단이 화단의 역할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되어버리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 보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욕을 하는데 지금 21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이는 이런 사업들이 현실하고 거리 먼, 취지는 좋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놓은 것을 제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주시고 이후에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것 같으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화단이고 뭐고 당장 먹고 산다고 주차를 1대 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상이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현재 관리부서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금년도 신축공사 현장 지는 완공된 공사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좋은 수범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오늘 답변을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동 어린이집, 주촌 어린이집, 한림 어린이집 세 군데 어린이집이 신축을 한 데도 있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주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수변공원을 활용한 위치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주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은 수범사례로 해서 차후에도 우리 어린이집이 위치 선정을 할 때 주변 환경을 많이 고려해서 주촌 어린이집 같이 공원을 끼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어린이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시가 건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첫째는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범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또 이동하는 복도 동선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 동선에 있어 가지고 모서리 부분들이 뽀족한 곡면처리가 안되어 있는, 각을 지님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차후에 김해시가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표준화 내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의 위치 선정 시에 공공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치선정에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는데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여성가족과와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우리 기술직들의 문제입니다. 실제 안전의 문제는 법을 떠나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우리가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동선이나 평면의 문제라든지 사용의 편리도 이런 것은 실제로 어린이집 원장하고 운영해 본 상태 이런 것을 전부 협의해서 설계 전에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가구나 이런 문제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 문쪽 각진 그것은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습관적으로 각을 지었는데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할 때 과업 지시형으로 정합니다. 인터페이스디자인이라 해서 어린이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책상도 각을 지어서 한다든지 각의 지어놓은 모서리의 각이 없게끔 깎아서 특히 과업을 주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업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고 차후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번 조치가 불가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게 돈을 들이면 사실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인터리어 부분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수리할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돈을 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멋보다는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곡면처리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고 한다는,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별도로 해서 쿠션화 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딪혔을 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검토를 하면 특별재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붙이는 방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을 붙여서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동이 스포츠센터에 갔었는데 해동이 스포츠센터의 주목적은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의 스포츠센터를 설립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일부 물이 새는 부분 그것은 시범기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실 거라고 보고 그 안에 월풀장 있죠? 월풀장이 장애인들 중에서 하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월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형식으로 보완을 하실 것인지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현재 그 구조부분은 홈통, 홈통이 지금 예를 들어서 땜질이 잘못되어서 이음새 부분 물이 두세 군데 새는 상태고 그것이 한 세트라면 밑에 내려오는데 그것은 어차피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1년에 우리가 하자점검을 두 번하고, 현재 봤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내로 되어 있지만 2년 내는 계속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수시로도 하자가 나타나면 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내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홈통으로 흐르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계속 하자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에 실내문제 우리가 설계를 장애자 이용에 있어서 전체 다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장애자 체육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스포츠센터지만 안에 시설에 수영장에 6개 레인이 있었는데 일반 25m짜리 그것은 한 레인을 줄여서 램프를 만들고 그러면서 어린이 레인이 2개 있고 2m 곱하기 4m 짜리 8㎡짜리 월풀이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장애자 이용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고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죠. 6개 짜리는 그것을 줄여가지고 1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짜리를 줄여서 1개 해버리면 1개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쪽은 2m, 4m 할 통로가 안 나오더라, 장애자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은 최고 12분의 1내지, 8분의 1의 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1m가 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2분의 1 이상 있어야 되고 1m 이상 안 되는 것은 8분의 1, 12.5% 정도의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어차피 장애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장애자가 쓰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 정도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사람이 두 사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낮고 여기는 높으니까 거기는 사람이 안아서, 어린이도 작으니까 안아서 2개 그렇게 하고 월풀 거기는 좁으니까 한두 사람이 쓸 것이니까 그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이동식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수영장 레인 그것만 줄이고 2개 중 하나 줄이기 곤란했고 또 한 개니까 곤란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애초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을 항상 만들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조금 거기까지 못 미쳤다. 물론 월풀을 하반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려면 거기에 내려가는 경사처리를 하려면 면적이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것이 꼭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라면 차후에 오시는 어떤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선 안내를 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아서 넣어드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보조시설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는 협의를 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반영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장애자 이용문제는 법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시설은 적어도 공공이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없이 누구나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설계기법이 있습니다. 베리어프리라고 장애인도 항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을 넣어서 여기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설계 시부터 우리가 최대한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규정은 이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최대한 활용했다 쪽으로 설계 설명서를 우리가 과업지시도 그렇게 하고 다음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장유건강지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 어떤 동선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정말로 우리 김해시가 만든 어떤 공공건물로 친다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위치선정을 할 때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유에 있어 가지고 교통정체라든지 도로를 보면 왕복 2차선 그래서 좁은 지역이고 출입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그것이 차후에 이용하는 장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예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량의 출입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우리 시 행정부가 준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 지금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 되어 있는 건물 아쉬운 것은 위치선정과 주차 이런 부분들인데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면 그런 부분에도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우리 공공건물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할 때 자기 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 협조를 구함으로 해서 우리 부서 한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피드백을 하니까 실제로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해서 좀 더 보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시설들도 설계용역을 하는 계약 단계라든지 설계하기 전부터 점검하는 단계라든지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제점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도록 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우리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록에 남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같은 감사지적이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과 상시 의논을 하시고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장기 미준공 건물들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이것 1년에 한 번씩 파악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것 파악은 매월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있는 것은 2008년도 11월 이전 자료를 주었는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현재 22곳이 미준공 되고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것은 준공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된 것은 준공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것은 너댓 건 정도 거의가 공사기간 중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단이 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방치된 것은 제일 먼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안전사고 문제거든요. 막아 있지만 그 막아 있는 틈새로 언제 열렸는지 모르게 열려 있고 그리고 열려 있는 공간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면서 혹시 비가 왔을 경우에 그것이 모아져서 아이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된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매월 안전상태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이야기가 민원인들의 말이 시가 공사중단된 그런 건물현장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 소홀히 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두산 위브 아파트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했고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게 안전진단서를 받았는데 안전진단서 받은 용역 내용이 미흡해서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전진단 받은 데가 오름인가 맞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당초에 준공할 때, 그 건물을 준공할 때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했고 다시 두산에서 지난 번 여름에 비가 오고 나서 보수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안전진단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 재난자문위원회가 있는 자문위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회의해서 그 계획이 이만하면 충분하겠다 판단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만하면 충분하겠다면 몇 월 달쯤 가능할까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 관계는 일자는 곤란하고 우리가 안 되면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마쳐야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년 봄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염원하시는 게 안전한 다시 이런 공사가 재발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쨌든지 안전하게 해달라 하고 바라시는 거니까 그 부분 철저를 기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부영마을 부영아파트 삼계동에 화정마을 1단지 그리고 분성마을 2단지에 부영임대아파트 2건 자율화 단지로 된 것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현재로 지금 남아 있는 내년 3월에 분양 전환 5년이 넘어서 전환해야 될 그 단지는 당초 임대분양을 실시할 때 분양가 자율화 단지지만 우리가 원가연동제를 안하고 주택가격을 풀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가를 감독할 권한은 실제 법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똑같은 회사에서 분양한 선례가 있거든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못하지만 너그 업체들의 양심상 하라 해서 그 방법은 우리가 얼마로 하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개 단지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고 7번째 분양할 때 주민하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공증을 해서 합의 받아 오이라 아니면 사인 안한다. 협박을 했지요. 주민들도 이의 없고 이 가격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해서 선례는 공증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구두로는 하고 있습니다. 너그 합의를 해오이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업자들의 양심에 맡기시면 안 되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하셔 가지고 강압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부영마을 분성마을에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을 안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책임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켜보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이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능력을 믿어볼게요.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사실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지금도 자꾸 대상자가 현재까지 바뀌고 있는 처지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보니까 4000만 원 연리 3% 5년간 15년 상환인데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조건이 좋은데 지금도 대상자가 포기하고 바꾸고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업무 추진 방법을 달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별로 두 파트로 나누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배정을 한다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1월 달인데 못 하겠다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 다 줘버리고 읍면에다가 너그도 우리 시처럼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지요. 필요한 사람 받아놓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배정해 주고 나면 읍면장이 알아서 빨리 하라고 졸라서 바로 거기에서 올해 3번까지 되었다 하면 4번 안할래 그러면 니 포기하라 읍면장이 돌려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하고 문서 왔다 갔다 너무 곤란해서 그렇게 하면 읍면에도 계속 대장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해서 우리는 매년 배정해 주고 결과 받고 읍면장이 알아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인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사실 주택 지으려면 몇 천만 원,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작은 것 같으면 이 지원을 높여가지고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올리는 것 같으면 집을 한 채 장만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거의 3분의 2 값이나 반 넘게라도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다소 오래된 집을 증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싶은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것은 정부시책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알선하는 것이죠. 알선하는 것인데 현재 100㎡ 이하 건물 소규모, 전에 85에서 100 하다가 30평 이하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안한다. 요새 집값이 얼마냐 곧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일현

조일현위원

물어보니까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융자는 작고 전부 농촌에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어중간하게 빚을 많이 져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집을 못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서라도 고쳐서 지원을 높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하튼 정부에 건의를

일현

조일현위원

중앙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높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가능성도,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주택 공가 정비하는 문제도 작년까지는 70만 원 지원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돈을 30만 원 더 보태가지고 100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그게 200만 원 올라가지고 도비를 100만 원 줍니다. 우리 시비하고 200만 원, 올해 예산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올라서 그것도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각자 건의를 하면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볼 단계는 되었다고 봐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건의를 해서 지원이 높도록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창한 의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율하지구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는데 모델하우스하고 우리 시청에 낸 설계도면하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우리 시청에서는 설계도면대로 하면 준공검사를 내주었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산 입주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 그것을 보고 샀는데 안에 쓴 재질들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건설사하고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나는 민원이 억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을 할 때 3년 후에... 말뚝도 안 박고 사실 착공과 동시에 하는데 지금 현 모델하우스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입주시점에 가면 이것은 고물상 재료가 됩니다. 아무리 재료는 똑같아도 색채가 틀립니다. 패션이 달라진다는 문제지요.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 대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줄까 니는 좋은 것으로 바꿔줄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작게 그치면 대우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추가로 돈을 100억을 더 넣었다 바꿔준다고, 바꿔주었지만 이 집값이 300만 원 할 때 창원은 900만 원, 1300만 원 올라가니까 여기도 700만 원, 1000만 원 될 거라 보고 집을 샀어요. 600은 넘을 거라고 600만 원 집을 샀는데 지금 600만 원대 안 한다 경기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대서 안해야 된다 물렸으면 싶다 이런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틀리다 했는데 설계하고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것을 했느냐 누가 봐도 돈을 상당히 더 넣어서 물건을 바꾸어 넣었거든요. 바꾸어 넣었는데 핑계될 게 없으니까 설계하고 틀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고 제가 묻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입주자들이 거기 재질이나 마감을 보고 모델하우스처럼 해주면 불만이 없다고 하는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게 나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모델하우스처럼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모델하우스보다 나쁘면 우리 행정 공무원 배임행위라 하는 겁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재질이 떨어진다 조악한 제품을 썼다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바닥 타일 깔아 놓은 규격이 두께가 약 1㎝정도 되고 타일 질이 어떤 것은 표면이 깎이고 하는 그런 것까지 현장에서 봤거든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까지 시정명령인가 내린 것으로 알고 신문에서 본 게 있어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음에는 제가 분양승인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꼼짝 못하도록 동의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임의로 돈 들였다 해도 금덩어리, 다이몬드 박았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동의 받아라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보고 합니다.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안하면 쌍방이 합의해야 돼. 일방적으로 하면 계약위반이라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제가 근무를 안 하면 몰라도 근무를 할 때는 그런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 압니까? 내가 알기로 율하 중앙하이츠 소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파악한 것 하고 다릅니다. 입주자 입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샀는데 설계도면까지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김해시청에 와서 설계도면 보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고 나서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권리를 찾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지. 가보니까 시설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아니다 이거라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법정 문제까지 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사실은 그게 새로 짓는 것은 견본주택을 못 짓도록 할 수도 없고 안 짓고 분양을 할 수 없고 집도 안 지었죠. 그러면 사실 그 아파트를 판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입니다. 종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다고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가지고 판 것이지. 그런데 실제 우리도 공사를 해보면 지금 모델하우스 재료를 가지고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고물상 물건입니다. 3년 후인데 그래서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동일제품을 쓰라, 회사가 같은 것을 쓰라. 그 문제의 그러면 회사에서 만들 때 그 회사에서 더 나쁘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좋게 만듭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나쁘게 만드니까 이 문제가 벌어졌지. 구매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러면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절대 없도록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 조치를 취해 보세요.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건설사가 아까 말했듯이 내용을 바꿀 때는 산사람 구매자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합의하면 문제가 없지요. 민원 없애고 그런 방법 강구해 보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 절차 없이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집을 고쳐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분쟁이 안 생기도록 대비책을 만들어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음이 든든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약속 지킵니다. 제가 사인하는 순간은 책임집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산동에 실내골프연습장 잘 알고 계시죠? 구산동 김해운동장 위쪽에 실내골프연습장 생긴 것 있잖아요. 그냥 골프연습장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건축사무소 이름이 회성건축이던데 이 감리를 제대로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감리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남도지사한테 위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감리자는 어떻게 제대로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시장이 건축사 감리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장은 없습니까? 우리 땅인데 아무것도 못하네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건축사 행정처분권은 경남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지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시공자 고발, 건축사에 대한 감리 위반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그 정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건축과하고 같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서 건축과에서 계속 감리 지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들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것 공사를 요만큼 파겠다 했는데 그 보다 더 크게 팠잖아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안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일단 민원 제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원이 고발한 상태다. 민원이 고발 안 했으면 몰라겠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준공시점에 가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때는 알아질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인 때문에 고발을 했고 그 고발 즉시 위법사항을 찾아서 고발조치를 하고 엄중한 행정집행을 한 담당공무원 관련부서 행정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공무원 상을 보여준 모습을 칭찬하고 싶어요. 임영란 주사님이 하셨던데 왜냐 하면 우리 시에 현재 난개발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중한 행정 집행을 제대로 한 사례 이런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인걸 칭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엄중한 잣대를 대서 행정집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을 칭찬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개발행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주 엄중한 잣대를 대시라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공무원 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격려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1종 근생 소매점에 할 수 있는 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1종 근생에 토지형질 변경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업종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일반적인 시민 소비자를 이용해서 도ㆍ소매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1종 소매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종에는 소매점이 안 나지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2종 근생에도 소매점이 포함되는 것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2종 근생에 제조업소로 형질변경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허가 난 사항은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공장등록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규모 이하로의 제조시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공업배치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500㎡ 이하의 제조업소,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왜 내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1종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 난 곳이 저 산 꼭대기도 나 있고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곳에 제1종 근생 소매점 허가가 나있습니다. 거기 무슨 소매를 한다고 거기 허가가 나는지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용택

임용택위원

법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그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산 중턱에 사람도 하나 안 다니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매점,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는 없고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현행 법령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허가가 가령 소매점이나 창고나 이런 허가가 난 뒤에 사후관리는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묻는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량이 보상만 하는 것으로 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다 말이에요. 그렇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우리 첫째 주민들이 낙동강 강변에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보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옮겨서 대체농지나 기타 유사의 농지를 구입 내지는 마련해서 영농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쪽에 현재 하천부지에서 경작하는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합니다. 철거하게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많거든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철거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대동 선도지구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하고 전답에 하우스를 재 건립하기로 서로 약정이 되어 있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위치가 선정되면 법이 개발제한구역 허용하는 50㎝까지 성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림 같은 경우는 한림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을 13개소에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 생림 마사 이작뜰도 마찬가지고 여차뜰도 마찬가지고 다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지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영농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리모델링만 위주가 아니고 기타 구릉지나 기타 습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곳 또 아니면 기타 우리 행정행위상 제한되어 있는 지역도 나름대로 행정을 완화시켜서 이 분들이 농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고 상동 같은 데는 상당히 산지고 강이고 해서 방금 예를 들어서 한 것은 대동이나 생림이나 한림이나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상동 같은 데는 상당히 악조건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별도로 상동지역에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여차뜰 있는 그 지역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서 300㎥를 성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새들제 전 농경지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성토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국비 지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 지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우리가 4대강 사업 자료를 도면으로 보면 상당히 면적이 많고 넓고 그렇습니다. 상동지역이,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4대강 사업 살리기 하는데 강 하도에서 나오는 준설토 그 부분은 어디에다가, 김해시 관내에 하는 사업 중에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살리기 중에 하도준설은 1차적으로 우리 용역 설계사무소에서 시험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재로써 현재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골재 양이 가능한가 안 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 성과표를 가지고 입찰을 볼 것입니다. 입찰을 보고 나면 골재로 사용 가능하다 하면 골재판매를 해서 시비로 사용하고 골재가 불가능하다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전량 소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밑에 토양분석을 해서 오염물질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농토에 사용할 정도라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 건축 건설자재로 쓴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점검을 해주시고 부지는 다 확보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1차적으로 부지는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농경지를 다시

성규

김성규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하천부지가 많이 나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작업은 2년 동안 거쳐서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하천부지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에 하는 동안에 밑에 쓰고 그렇습니까? 그래 계획을 세워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이 소유되어 있는 토지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개인 토지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임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임대를 하고 싶어도 만약에 골재 판매가 가능하다고 예상했을 때 농경지를 임대한다는 그 양을 적재할 수 있는 농경지 양이 부족합니다. 지금 골재를 상당히 높게 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택지, 취락지 인근에서 하면 민원인이라든지 각종 진입도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농경지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경지가 아니라도 일반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그런 데라도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면 그것을 하도준설한 야적토를 야적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좋은 지역은 괜찮지만 토질이 아주 나쁜 지역은 전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챙겨 주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가지입니다. 농민들 농지관계하고 우리가 하도준설에서 나오는 토양이 적재하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내지는 토지 오염도 이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설채소 화훼단지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대동쪽에는 덕산정수장에서 1차 침전수로 가져온다 그죠? 가져오고 우리 화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동, 화목 들판에 공급해서 우리 원예작물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10년도에 5억 국비를 확보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면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우리가 공급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대동 쪽에 지표수 보강 밭기반 정비해서 174억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활용사업에 7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빠를수록 좋으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활용사업에는 아직까지 환경부나 투융심사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다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미확정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사업자만 정해지고 내년에 5억이 내려옵니다. 국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예산 수급현황이 아직 다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도심 하천 정비사업에 우리 김해시 관내 일원인데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대청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102억입니다. 우리 09년도 10월부터 11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은 없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주민들이나 기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여러 단체들이 건의한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수질개선 아치형 다리, 징검다리 체육공원 조성, 수변공원 조성 등 해서 여러 가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 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해주셔야 공기에 차질이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은 우리 해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정비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고 있지요? 해반천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신문에 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남매일에 보면 해반천이 우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다 했고 다시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이번에 영남매일에서 기재된 내용은 해반천 정비가 완료된 구간 법면에 일부 도시 시민들이 운동할 때 좀 더 도시미관을 보기 좋게 법면에 꽃과 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막 가져온 자료입니다.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해반천 둑면에 완전히 풀이 없도록 해놓았어요. 전체적으로 바닥도 풀을 제거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구간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천 둑 제방 유실의 근원이 나중에 지적할 때 제방 옆 밑쪽에 중ㆍ하류 부분에 텃밭 조성한다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유속이 세어지면 흙이 파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방이 유실된다. 그런데 해반천이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고 잔디가 잘 되어 있는 이 둑을 다 걷어내고 공원녹지과에서 무엇을 심는다 말이에요? 나중에 오면 물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야생화 꽃길 조성이고 또 여기 보면 유채꽃도 심는다 했는데 이것은 1년생 아니면 다년생으로 뿌리가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약하거든요. 강한 비가 내려버리면 씻겨 버립니다. 잔디는 그나마 비가 와도 뿌리가 넓게 퍼지고 이렇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덜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기 좋게, 전체적으로 한 면을 다 긁어 놓았어요. 누가 이렇게 머리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건설과에서 주도를 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주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못되어 가는 부분 중에 하나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꽃길 조성하고 보기 좋게 하려면 부분 부분이라도 일부분은 건재하게 놔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놓은 것, 흙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비에 우리 구 봉황교 쪽으로 물이 범람했잖아요. 약간 넘었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차 올라왔는데 거기 이런 일년생이나 단년생 식물을 심었을 때 물이 찰랑찰랑하면 이것 안 씻기겠어요? 바닥에 꽃 심어 놓으면 여름 되면 반드시 씻겨갑니다. 살아 남겠어요. 그리고 꽃이나 보기 좋은 것은 나름대로 거름을 주어야 되고 영양제를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해야 가꾸어지잖아요. 자연 토양에서는 잘 안 가꾸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서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간부회의 할 때 보완을 하십시오. 기 해놓은 것을 둑을 어떻게 지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보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도심 하천 정비사업이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율하천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할 때 기 정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부 구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구간도 있고 이래가지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일단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율하천 정비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일부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조금 보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아시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조만강 친환경 정비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만강 곤지사업 현황이 주민들 건의사항 해놓은 것을 보셨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던데 구 마찰교와 신 마찰교 사이에 마을 구간쪽 그 면적은 빨리 어떤 부분이든 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 마찰교도 좀 더 우리 교량의 재보수 내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철거를 안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차량이 많이 다닐텐데 차가 최소한 2대 내지는 뭐라고 하나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설명회나 개최한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셨다가 꼭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잠깐 들었는데 대동에서 일단 이주를 할 경우에는 50㎝까지는 성토를 해준다고 했지요? 실제 우리 지역에는 딸기를 한 50여 농가가 강변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강변에서 할 때는 실제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수입이 적어도 명맥을 이어왔는데 지금 논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임대차가 평당에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 임대세 주고 딸기 농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시장님과 면담할 때도 상당히 마찰이 심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생림면은 수용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딸기 임대사업이라든지 단지 조성 이런 등등 할 수 있다는 안을 확정은 안 받았지만 시장님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50농가에 대한 차후 대책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생림지역에는 이작뜰 전체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다 성토를 할 것입니다. 성토할 때 낙동강 현재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받히기 때문에 낙동강 원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로까지 계획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됨으로써 상당히 특작이 용이한 지역인데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50농가에 대한 임대사업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딸기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70%가 포기를 하는 실정이고 실제 포기를 하게 되면 70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딸기를 가지고 평생 명맥을 이끌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에 과장님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3만평이면 3만평, 5만평이면 5만평 단지 조성을 해서 시에서 임대를 장기간, 10년간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다시 딸기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대동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채소가 되겠고 상동 같은 데는 산딸기 되고 생림 같으면 딸기, 한림 같으면 딸기와 시설채소가 되는데 생림에 한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시 차원에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상동도 마찬가지고 대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체농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정여건도 안되고 제가 국토관리청에 건의사항을 다 보냈지만 국토관리청에서도 대체농지 조성은 불가능하니 그 대체로 농경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이것 3만평 해봐야 3000원씩 잡아도 9000만 원인데 연 9000만 원 정도 해서 10년간 하는 것도 9억인데 우리 시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해서 30농가가 회생이 된다는 것은 큰돈도 아닌데 이것은 얼마든지 시에서 조금 생각만 가진다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돈이 90억이나 9억이나 이래 드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지만 3만평으로 계산하면 한 농가에 약 1,000평씩만 잡아도 3만평하면 30농가가 회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당에 2500에서 3000원 정도 하는데 3000원 잡고도 3만평 돈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지를 3만평 정도 임대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약 30농가가 그냥 이렇게 부담없이 들어 와서 자기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조 위원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을 봐서 생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림, 상동, 대동 동일한 조건으로 하다 보면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상동이나 대동이나 한림이나 지역 특성상 다 생각이 안 틀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주가 딸기였고 그래서 그때 면담을 할 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사업이나 딸기 작목구간을 구성해서 단지 조성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이소. 정말로 4대강 정비로 강변에서 평생을 이어 오면서 생계를 해오던 사람들 50농가가 농협에 부채 평균 따져보니까 팔천 몇 백만 원씩, 평균 부채가 팔천 몇 백만 원씩 농협에 되던데 그것을 이번에 갚고 나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없으니까 생계가 어렵는데 해마다 딸기 나올 때 되면 부채 갚고 또 이자 상환해서 다시 대출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것은 마구잡이로 정비사업을 50농가가 나올 경우에 17농가는 회생을 하려고 시장님에게 면담을 하러 오려고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던데 30농가는 그냥 여력이 없어 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릴 그런 실정인데 정말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철권역 마을 지금 우리 1차 사업은 거의 다 끝났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2차 먹거리촌하고 마을 공동 공간조성하고 남았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출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농산물 값은 헐고 상당히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출자를 최소한 6억에서 9억 정도 되어야 할 그런 먹거리촌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시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우리 시 관내에 처음 시행하는 생철권역 농촌개발사업이므로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지원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출자는 많이 하고 수입성이 없고 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부지가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보상사업 추진 현황하고 4대강 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따라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하천부지도 일부는 두고 일부는 긁어내지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준설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골재는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버릴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낙동강 4대 사업이 한림이나 대동에 골재채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큰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폐업 다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폐업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허가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무 무리는 안 따릅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한림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난 물량을 다 소화해서 판매를 했고 대동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골재를 상당히 많이 파내야 된다 아닙니까? 하천부지 위에 다시 매립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김해시와 국가적인 일인데 거기에 대한 골재를 하다 보면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뒤에는 흔히 말하는 모래가 부족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이 안 오겠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골재대란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여기에서 할 질의는 아니겠지만 골재대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는 최소 이런 데도 대란이 온다고 봅니다. 우리 낙동강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채소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공급되는 부분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우리 관내 말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과에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골재대란도 올 수도 있고 채소값 폭등도 올 수도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함안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들은 습지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골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림, 대동 골재사업이 아무 이상 없이 끝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4대강 사업은 골치 아픈 일인데 국가에서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09년도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가 총 103개소가 수해피해 내지는 수해복구가 되어야 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피해금액이 437억, 피해금액은 43억 8900만 원인데 복구해야 되는 금액이 437억 7600만 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은 있습니다만 추려서 말씀하자면 또 우리가 12월이 되고 내년이 또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 안에 완료된 것도 있고 설계 중도 있고 공사 중도 있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우기를 맞이해서 제2의 수해피해가 올는지도 모르니까 그 안에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7월 16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 피해를 입은 수해시설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103개소 중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조만강, 내삼천, 유하천을 포함해서 103건입니다. 조만강은 도에서 시행토록 서로 협의되는 바람에 시비를 45억 절감해서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고 내삼천, 유하천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므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얻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몇 개소는 내년 사오월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09년도 11월, 12월 중에 되는 것이 11월 중에 수해공사 발주가 54개소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된 게 30개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된다. 그래서 차질 없이 마무리에 역점을 두시고 우리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을 국장님한테 별도로 드립니다. 수해복구 피해 중에 주촌 보현행원 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보현행원 앞 하천에 다리가 유실되어서 공사 중에 보니까 수해복구비도 일부 확보했고 나머지 시 재정으로 보충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분이 한 2억 정도 돼요. 현황을 받아보니까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실과 주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우리 대청계곡 유원지 진입로 정비사업도 9억입니다. 이 공사가 9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억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4억이 되어야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 여름 되면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유원지 계곡에서 시원한 것을 즐기게 될텐데 걱정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도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메모하십시오.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끊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난 우기때 천곡천입니까? 주촌에, 그때 그 둑이 유실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엄청나게 욕도 들어 먹었습니다. 보니까 둑을 어떤 이유로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복구를 안 시키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유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인데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인사이동 바람에 공사할 당시에 근무하던 책임자와 그 이후에 사고 났을 때 책임자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자가 없어져 버린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자기 스스로도 공사가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 공사한 내용인데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 간부님들은 이 책임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공사한 책임자를 물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조치가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라.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책임자로서 오셨을 때는 그 공사와 관련이 없다 말입니다. 서로 터질 당시와는 그런데 그 공사할 당시의 책임자는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공중에 붕 떠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후에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응급복구는 다 되었고

희봉

서희봉위원장

보상관계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진례천 말합니까?

희봉

서희봉위원장

주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보상관계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단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둑이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어쩔 수 없이 공사 때문에 팠을 경우에 제대로 지반을 다지고 해야 문제가 없는데 어설프게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요.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차집관로를 공사하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 중이었는데 비가 온다고 우리가 응급복구를 지시해가지고 응급복구하는 과정에 완벽하게 응급복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런 문제가 책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도로과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 간 건설공사가 99%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준공을 안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은 부채도로 농로라든지 법면부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27억이 내년도에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 27억은 가내시를 받았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에 국비 27억이 내려오면 시설물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들을 보완해서 준공을 하시도록 하시되 풍유교차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촌 쪽에서 와서 내리는 부분하고 칠산 쪽에서 우리 불암쪽으로 올리는 그 부분에 접속 교차되는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안 맞습니다. 선형이 그 상태로 들어오고 올리고 하거든요. 거기에 차가 서야 되고 현재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하나도 안해 놓고 표지판도 하나 없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검토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된다. 누가 나중에 도로업무를 보시더라도 그 업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현재 가닥은 잡아 놓는 게 다음에도 수순 밟는데 쉽다 이렇게 봐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풍유교차로 부분이 도로 완공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선형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계속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시점에 잡아 놓으셔야 된다. 준공시점이 왔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 계획은 정확하게 잡아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올리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 그렇게 접촉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차량 소통이 적은데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면 교통정체도 올 것이고 통행에도 불편이 올 것이다. 특히나 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국도14호선 이것은 우리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기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75% 공정이다 그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예산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서 시내입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교통에 지장도 있고 근 10년 다 되어 갑니다. 늘 공기가 연장되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스럽고 미관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셔야 이제는 경전철 준공도 내년 내후년으로 앞당겨져 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현재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전철 중앙 화단설치라든지 시가지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이런 부분하고 농경지 쪽에 활천동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개통까지는 본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장유 신문~강서~후포~수가 선도 지금 공정이 90% 정도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통단지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이 많고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거의 같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후포~수가 연결도로가 거의 90% 수준에 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유통단지 옆에 광역도로가 1.1㎞에 535억의 사업비가 있어야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유통단지 옆에 있는 광역도로 이 부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71억 원, 그리고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인 광역도로 집행잔액 6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부지보상을 먼저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도로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후포~수가 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도 거기 접속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율하지구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에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 해소 측면에서도 이 도로가 연결되고 우리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가 접속이 돼야 그쪽 전체가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 이것은 저희들 용산마을 안에 있는 기존도로 확장이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유통단지에 접해있는 접속도로, 광역도로 폭 35m 도로에 연결되어야만이 율하지역의 많은 교통량을 흡수해서 교통량 통행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요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광역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을 시켜야 접속도로인, 도시계획도로인 용산마을 쪽에 있는 도로도 같이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하~신문 간 연결도로는 이미 올해 1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보상을 하고 있고 일부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현재 사업비가 7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든 도시계획도로를 하든 간에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민원이 많은 때를 봐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그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동서터널은 현재로써는 앞이 험난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관사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이게 BTO방식으로 현재 협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2006년 이후에 민자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사업 제한 시에 최소운영 수입보장 MRG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적자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에서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은행 측에서 금융협상을 리스크 문제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지연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중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서터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하고 또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 방침이 현재 제도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상당히 협상에 난제를 표시하기 때문에 지금 삼호에서 대림으로 주관사가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2금융권과 협상을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BTO사업의 문제점이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이 부분도 잘 해주시고 특히나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790억이나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예산이다.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접속도로에 들어가는 790억에 대한 예산 확보에 복안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접속도로 구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 형편상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동서터널이 개통되는 시점과 연관해서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동서터널만 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접속도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지방채 발행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시고 이것 우리 중앙부처에 시가지 우리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이라 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시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계시는 인맥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시가지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에 해당되도록 해주셔야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 아시고 이것은 꼭 우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기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동서터널과 맞물려서 접속도로가 꼭 같이 개통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도 1042호선은 우리 임용택 위원님 할 것이고 지방도 1025호선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도시개발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덕삼거리에서 2호광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단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반반이 우리 시하고 공동주택 사업주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동주택 사업주 이야기는 35m에 약 200m 길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공사만 시에서 해주도록 도와 협의를 해달라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합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방도 1025호선이 총 950m인데 그 중에서 무계지구가 하는 게 210m가 되겠습니다. 무계지구 민간개발사업자 즉 공동주택사업자가 도로부지를 김해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공사비용은 김해시가 부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공동주택사업자나 무계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하는 부분이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저희 시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공사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사업주하고 또 도시개발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남도와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1020호선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상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청IC 설치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하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기타 관리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청IC 접속도로를 만드는데 거의 법면이 많습니다. 일부 위험한 법면이 없도록 과감하게 법면을 절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등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터널 입구 쪽 좌우 쪽 그 쪽입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흥동3통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사업개설 중에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이 되고 나면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도 58호선하고 우리 서부지구 도시계획 우리 구획정리도로 15m 폭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도 58호선 높이보다 낮게 시설을 하면 안 되고 현재 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은 그 도로와 절대 낮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지대 침수지역인데 예산을 12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일부분 공사라도 목적지까지 다 못 간다 하더라도 절반을 하더라도 반듯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중복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사업만큼은 아시겠습니까? 도로에서 흐르는 물이 밑으로 민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우수로를 통해서 하천이나 기타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내리도록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하~신문 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이 노선이 완전히 확정 났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용산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즉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율하에서 고속도로 횡단박스를 해서 용산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18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도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용산마을 안길을 확장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논리적인 문제하고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의 끝부분인 유통단지 옆에 있는 광역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통행량을 받아줄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기존에 마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도로인 유통단지 접속도로를 올해 국비 60억과 내년도에 국비 71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유통단지 입구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있는 반 정도도 안 되는 그 부분을 우선 보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가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통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지금 방향은 그렇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지금은 기존도로지만 현재 그런 쪽으로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들의 어떤 동참이 있어야 되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도 묻는 것이 최근에 율하 주민들이 그 길을 유통단지 가기 위해서 쓴다 아닙니까? 불편하니까 그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기존을 넓히는지 잘 몰라요. 그 분들의 목적은 빨리 도로를 넓혀서 불편한 것을 해결해다오 이것이거든요. 여러 번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최근에 그 민원 답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도로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제 묘사 지내면서 마을 이장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게 가 있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어느 쪽이 되든지 우리 주민들의 원은 빨리 해다오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 도로이고 빨리해야 되고 현재 기존 도로가 인도가 없다 아닙니까? 새로운 도로가 난다고 해도 그 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상당히 다니기 불편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인도 건도 그 쪽 도로를 넓히게 되면 구태여 인도 안 해도 동시에 해결되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이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면 1042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에 보상은 끝났지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보상이 끝났는데 그러면 공사는 하면 되네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공사는 왜 잘 안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단계 구간은 저희 시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 조금 못가서 1.72㎞고 폭은 35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시행은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조합 측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상을 마무리했고 현재 사업이라 함은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선천지구 조합의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선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 자금조달 계획이나 현재 그런 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와서는 도로 성토라든지 지장물 부분 철거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서 1단계 성토를 마치고 현재 공정은 2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단계 구간 전 사업 전체를 조합 측에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까지는 전부 공사를 협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협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부분이고 농협에서 장유로 가는데 후포박스 고속도로 박스까지는 저희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몇 조 몇 항까지는 못 외우겠는데 폭이 35m죠. 497m는 35m를 전량 다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011m에 대해서는 17.5m는 시에서 하고 17.5m는 조합에서 하고 그래 합쳐서 35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민자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 2009년도까지 사업이 조합에서 60억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0억 투자한데 비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시에서는 여태까지 10억 9500만 원 했습니다. 맞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10억 9500만 원이 보상비로 나갔습니까? 공사비에 들어갔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상비로 다 나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하고 선천지구 조합하고 같이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내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 부분은 협약서 상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적인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시가 여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의지가 없다. 이 도로는 늘 정체되어 있는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 시의원 되고부터 8년째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는 배정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으로부터 답을 구했고 선천지구 하는 저것 때문에 시정질문 하면서도 부속해서 같이 첨부해서 이 도로의 중요성을 누차 이야기 하는데 시의원이라는 것은 의회 의원은 전부가 자기 지역구라든지 지역구 내지는 김해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너그는 암만 이야기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내지 시장의 의지가 없으면 공사 안한다.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민간기업에서 민자 개발하는 이 사업체에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돈 10원 안 대고 있어요. 같이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어째 공사가 되겠어요. 선천지구 조합만 나무라지 말라고요. 시에서 공사할 의지가 없어요. 협약서 제5조 사업비 부담에 보면 지방도 104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는 제4조 사업의 개요 중 아래와 같이 사업량을 구분 부담한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측에서 497m를 폭 35m로 하고 1,011m는 17.5m 폭 해서 하고 김해시에서는 1,011m를 17.5m로 한다. 사업비 부담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5조입니다. 사업비 부담 지금 협약서 내용도 인지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알고 있는데 아까 답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전 구간 다를 사업조합 측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사업시행은 조합의 주관으로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에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총 해야 될게 120억 중에 50% 60억을 투자했습니다. 시에서는 10원도 안 했잖아요. 10억 9500만 원 보상비로 나갔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시장, 국장, 과장, 계장 한 명도 이 공사에 대해서, 1042호선에 대해서 공사할 의지가 없다. 시장 관사를 주촌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그러면 할 겁니까? 그리고 참고로 지방도니까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385억, 시비가 293억입니다. 이 투자된 것이 도비가 217억 9500, 약 218억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것이 56.5%를 기 시로 위탁해서 공사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시는 10억 9500만 원, 총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293억입니다. 3.7%, 김해시 도로는 그것 밖에 없어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곤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도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앞에 시장부터 현 시장까지 지금 시장만 할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도 4년째 마지막 해 들어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행정이 이럴 수 있어요. 그 도로에 유권자 수가 많고 표가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놔뒀겠어요. 어쨌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개통됨에 따라서 우회로 이곳이 연결 경사로로 해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120억 원 가량 됩니다. 이 부분 시가 투자하는 것이 120억 원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돈이 293억 원 중에서 10억 9500만 원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282억 원 확보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번에 10억 예산 잡아놓았어요. 국장님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요청을 그것보다 더 했습니다만 그게 계속해서 어떻든 예산 반영이 못된 그런 실정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장 집에 찾아가든지 시장실에서 농성을 하든지 어쨌든 이 도로가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하루에 약 25,000대가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5,000대가 다니는 길에 편도 1차선으로 해서 그게 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회에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7년, 8년째 고장난 녹음기처럼 내 앞에 시의원 한 사람부터 계속 10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시의원, 의회 물 먹이는 것입니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그리고 지금 도비가 56.5% 내려오는데 도비 167억만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 218억 내려오고 시에는 10억 9500만원, 전년도 1억도 아니고 9500만 원, 2009년도에 했어요. 내년에 10억 잡아놓았습니다. 젊잖게 눈치만 보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좋은 말 하면 이렇게 물 먹여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대체우회도로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대체우회도로 이 도로를 정말로 괜찮게 하려면 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늦었다면 말씀이 안되는 게 대체우회도로 기능을 최대한 십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내삼산업단지에서부터 농공단지 있는 기업체들의 물동량을 원활히 원만하게 수송해 주려면 후포에서부터 주촌농협까지 그 길부터 확장해야 거기 있는 기업체들의 물동량이 국도 대체우회도로 타고 이래저래 좌우로 분산시키면 농협에서부터 외동고개까지의 교통량은 감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게끔 이 도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전부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고 박사 아닙니까? 시의원이 이래 이래 이야기 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면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계시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금년까지 어방동 소재에 있는 어방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 스쿨존 해서 개선사업을 하셨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보면 속도계 전광판이 있습니다. 고장 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잘 몰랐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도로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작업을 한 사업자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수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익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없어졌다 그 전광판에 대해서 수리가 힘이 든다는 것은 전광판 업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전광판이 고장난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업체가 지금 하자기간에 있는지 또는 이 회사가 어떻게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등등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저번주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설물들이 보면 매년 파손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흉물이 안 됩니까? 불이 들어 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흉물이고 그런 부분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애초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부분들을 선정할 때 업체선정에 있어서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수리들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치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1042호에 대해서 이래 저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비단 1042호선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뭔가 모르게 책임 있는 자세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에 있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장밋빛 공약,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김해 동서터널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기공식한다고 얼마나 성황리에 지역주민들 모아서 행사를 했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대부관계 문제가 있다고 브레이크 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비단 1042호 뿐만 아니고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반에 해당되어서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습니다만 업무상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2008년도 창립 되었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편성규모가 170명, 활동분야가 민방위훈련, 산불예방 홍보, 자원봉사, 재난안전의 중요성 홍보 그런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읍면동에 34만 원씩 주었다 말이에요. 2009년도 읍면동 재배정 한 게 46만 원씩 주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 지원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가 증액되었지만 시비도 증액되었는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260만 원 정도, 시비가 91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44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해서 1440만 원, 2월 달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 시비가 불어난 만큼 불어났다 그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나 시비가 와서 주부 민방위기동대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활동비조로 주는 것 외에 조끼라든지 교육참석 보상비 쪽으로 나누어서 준다. 예산을 그렇게 맞추어 놓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드릴 예산이 있다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지침에 보면 1명에 1만 원 꼴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미집행액이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다음 달에 다 집행이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1월 달에 저희들이 대구 쪽에 견학을 계획했는데 신종플루 심각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 12월 달에 계획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사기진작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부 민방위대 창설이 되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나 우리 시에 과연 도움은 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민방위대가 남성 위주로 하다가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 특수시책과 병행해서 우리 도가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이 첨가되어서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나 우리 시정을 펴는 데도 읍면동에도 아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하는 단계 쪽으로 해서 시정은 물론이고 각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 창설되어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 민방위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주부 민방위대는 별도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산불예방 홍보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되니까 자주 이 분들을, 사실 자생단체들 중에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 유일하게 시에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1년에 34만 원, 46만 원 한 단체에 주기는 준다 아닙니까? 주니까 자주 특별모집을 해서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09년 7월 16일 호우피해에 주관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괄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총 건수가 278건, 우리 복구금액이 76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도 있고 우리 실과에 여러 가지 많은 데는 100여개 사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 처음 재난 선포될 때 다 해서 확정했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느냐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278개 사업 중에 과별로 다 분포가 되어 있고 건설과를 비롯한 각 과에서 다하고 저희들도 매주 문서로도 하고 현장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관 부서니까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76개소인데 현재 모범사례가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잘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아까 건설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려를 해서 우기 전에 가능하면 다 마칠 수 있도록 호우가 왔을 때 이중 피해가 안 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 잠시 생각하실 동안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여객터미널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을 토지공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매월 1140만 원 정도 임대를 주면서 사용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도중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지금 매수자가 3억 6000만 원 잔금 외에는 거의 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김해시와 가야IBS, 동부교통을 상대로 해서 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선고내용은 전부다 각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 철거하고 부지를 인도하라 또 원고는 가집행할 수 있다. 또 덧붙여서 현재 1140만 원 주고 있는 임대료를 피고 김해시는 3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왜 3500만 원이고 하면 사실 1140만 원 저 땅이 그 당시 10년 전에는 사실 나대지로 그 위치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지가가 올라가 있고 그 당시 1140만 원이지만 사실 옳게 부지 임대 감정을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이미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시가 공익을 위해서 여객터미널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렴하게 우리 시에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서 저희들이 월 2400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자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즉 12월 3일이 항소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지 않고 월 임대료 부분만 부분 항소를 하고 나머지 항소는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항소를 해도 우리 시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자 측과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그 부지 안에 점유하고 있는 화물연대 11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100% 전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동의 내용이냐 하면 매수자 측에서 풍유동 서김해IC 입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가 화물터미널을 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 일부분이 마침 지금 현재의 매수자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전체 면적 중에 부지를 확보해 둔 그 면적이 평으로 하면 7,000여평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 측에서도 거기 어차피 자기들이 복합터미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외동터미널에 있는 화물연대 110여명은 그 터미널이 준공되면 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100%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IBS와 동부교통은 각자 자기들이 별도로 차고지나 계류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 부지가 옛날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조성할 때 자동차정류장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즉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매수자가 하든지 제3자가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안하더라도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활용을 안 하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근 창원 같은 데는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현대식 터미널을 아주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땅주인과 협의해서 그런 현대식 자동차여객터미널이 사업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서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 나중에 용도 부분은 그 땅 매수자 측에서 사업계획 제안을 할 때 시의회가 별도로 협의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여객터미널을 현대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매수자 측에서 화물터미널, 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당초에는 우리 시가 내년부터 화물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도 기본용역비 5000만 원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 해결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선영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봉

서희봉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객터미널이 생기면 우리는 사용료를 임대해야 되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외동터미널

용택

임용택위원

예.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여객터미널은 민자사업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하는데 시에서 사용하는 만큼, 시가 바로 합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기를 복합상가라 합니까? 상가아파트라 합니까? 주상복합 그런 것으로 허가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혹자들이 저 땅이 지금은 사실 위치가 우리 시내 중심부에 있고 10년 전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를 안 바꾸면 다른 용도로는 어차피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수자가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주상복합을 할지 호텔의 지을는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상복합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아무런 근거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았고 또 현재 연명으로 땅을 샀습니다만 그 분들이 직접 사업을 할지 또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할지도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은 어느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어째 여객터미널을 한다는 것은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그 부지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자가 안 할 말로 도시계획을 자기들 사업계획에 맞게끔 용도를 시에서 바꾸어 달라고 제안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 현대식 그것은 당신들 사업계획에 필히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외는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뭘 할지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가 장담을 못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화물주차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은 예를 들면 우리 서김해 쪽에 보면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서김해 쪽에는 복합터미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합터미널 안에는 화물주차장, 주차 시설할 수 있는 것하고 주유소, 시내버스 계류장이라든지 자동차관련법에 하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1단계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화물터미널로 고시한 땅을 일단 화물주차장으로 그것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현행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 되고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인설립을 해서

용택

임용택위원

법인설립을 해서 화물주차장으로 하겠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화물주차장보다는 화물복합터미널로 그 안에

용택

임용택위원

화물주차장은 그야말로 주차시설이고 화물터미널이라 하면 예를 들면 30톤, 40톤 화물을 실은 차들이 거기를 경유해서 뭔가 수송하는데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차고지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서 물류가 배달이 되고 배송이 되고 하는데 거기가 적합하냐는 것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치

용택

임용택위원

진입로 부분이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진입로가 사실 좁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기본 그것을 별도 엔지니어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 넣어서 반드시 진입로를 확장해야지요.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총 교차로 수가 393군데, 지금 전구 신호등이 118군데, LED 신호등이 285군데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LED 신호등 교체사업 지금 현재 우리 사업량이 174개소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2008년도 38개소, 2009년도 28개소, 2009년도는 다 했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일부 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8개소가 나와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곧 할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번 주 안으로 발주가 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10년, 11년, 12년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친환경 에너지도시 더불어서 아마 LED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30%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도내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우리 시가 거의 80%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비는 8000만 원 소요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 5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 예산부서하고 이미 실무적으로는 다 의논이 되었습니다. 2억 정도는 김해시에 배정되는 것으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차질 없이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안 오면 시비 확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도 상당히 있고 보는 시야도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이것은 추진 의욕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 4개소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군데 다 마무리한 게 아니고 장유 광석은 아직 안 했잖아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광석 벌써 준공 다 했습니다. 지금 봉하가 거의 준공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강동이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강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를 주었는데 주차장 명은 장유 광석마을이고 위치는 강동 412-2번지로 이렇게 자료를 주었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밑에 보니까 강동이네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꼼꼼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주차장 명하고 위치를 확인 안 해 봤는데 확인해 주십사, 2010년도 주차장 대상지가 상동, 강동, 전하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 전하동 같은 경우는 도비 1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메모하십시오. 도비가 1억 확보 되었는데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2010년도 내에 나머지 시비가 확보되도록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메모 했습니까? 국장님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보여드릴까요.

성규

김성규위원

메모하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실내교육장에 대해서 이 사업기간이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차질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비가 총 17억인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나머지는 예산을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 도비 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이미 5억 되어 있고 우리 시비 확보 못한 5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대중교통 노선개편이 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사실 시내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장유에 노선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유 인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만을 육박하는데 한 면 단위로 인근 밀양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매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정책담당관실 교통정책팀에 내년 2011년 경전철 개통을 대비해서 전면 노선을 개편할 것입니다. 그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장유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지금 해운대에서 바로 아울렛으로 오는 직행 그것은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연말 정도 되면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노선은 사실 민감합니다. 업체 간에 다행히 우리 시 시내버스는 법인이 3개라도 실제 사주는 한 사람이라 수월합니다. 특히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시대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이 있는데 완전히 빼는 그 부분과 변경하는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차라리 횟수는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꼭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현재 못 받은 곳은 있습니까? 부과를 해서 징수가 안 된 곳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미수금이 저희들 세외수입 분야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개발부담금 미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건을 부과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은 징수를 다 했습니다. 종전에 부분이 고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90%가 압류조치라든지 사후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소 시일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민원은 없습니까? 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억울하다 아니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들어 왔습니다. 요즘은 워낙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 개발업자들도 시작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적게 부과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만 하지 크게 마찰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우리 세수확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오는, 문자 그대로 부담금이고 그렇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우리 세수 확보에 이렇게 업무를 계상 안 하겠습니까? 과연 받아야 되는지 또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에서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과중지 기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게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을 해오다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IMF하고 우리 국내경기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개발사업을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부활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2006년 1월 1일부터 부활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과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니까 부과는 하시되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민원 마찰이나 또 너무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로 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었습니다. 표준지가 그때 지역의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가 저희 관내 3,743필지가 있습니다만 매년 다소 변동이 따릅니다. 개발로 인해서 표준지가 개발되어 버렸다든지 그와 유사한 표준지를 그때 그때 적이하게 하고 저희들도 역시 최대한 해서 표준지를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관계하고 민감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표준지를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3,743필지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743필지인데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표준지를 몇 개 하라 몇 개 하라 국가에서 정해 놓았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더 늘릴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이 숫자 내에서 예를 들어 여기 표준지를 정해 놓았는데 그 주위에 개발이 되었으면 개발된 쪽에 해야 그 주위에 공시지가와 맞도록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것 아니에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개발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에 건물이 몇 동 있느냐 하면 그게 변동이 없다시피 이것도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정책적으로 누르면 저희들이 전에는 3,860필지였는데 전국적으로 균형유지를 위해서 줄었더라고요. 4년 전부터 줄었는데 아무래도 표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시지가의 공신력은 좀 더 나아지는데 행정적으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지 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가 재산을 가진 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다라면 변경해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몇 필지 정도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필지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조사를 다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조사를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고 또한 수시로 손길이 안 닿는 부분에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관리를 하고 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민원 1건을 접수해 있는데 장유리에 토지를 140평 토지공사로부터 측량을 해서 샀다고 합니다. 아,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을 정확히 해서 140평이라고 샀는데 다시 측량을 하니까 32평이 빠지는 108평이라고 합니다. 내나 지적공사에서 측량 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물어 왔거든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상태고 이것은 개별필지기 때문에 개별필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1910년도에 최초 등록을 했습니다.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은 1918년도, 토지는 1910년도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 이후에 저희들이 100여년 동안 관리를 해옵니다. 그런데 개별필지가 면적이 그때 당시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면적 측정을 잘못 했으면 오늘 날에 보면 불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직권정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것은 권리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모자란다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다시 한번 개별필지를 조사해서 진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되었다든지 잘 되었다든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측량을 할 때는 임야였답니다. 지목이 임야였는데 뒤에 지목이 농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지로 바뀌어서 다시 측량되니까 108평, 32평이 줄었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전문적인 용어로써는 등록 전환입니다. 산에서 토지로 변환을 했는데 산은 축적이 아주 적습니다. 저희 관내는 6000분의 1이고 3000분의 1인데 장유는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을 1200분으로 변환을 시킨 거예요. 농지라 하면 전답, 임야 이렇게 가는데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증도를 벌써 25배 늘렸습니다. 축적에서 5배니까 자성은 저희들이 25평이나 됩니다. 임야의 1평은 토지의 25평의 오차를 먹고 있거든요. 비율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혹 1918년도 임야로써 최초 등록 이후에 지금에 와서 등록을 전환하다 보면 지금은 장비자체들도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점도를 높여서 등록을 시키고 등록시키는 그 과정에 법적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차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오차범위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오차 범위를 많이 주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부분이 있고 법에 일단 뒷받침 되고 있으니까 그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임야에서 토지를 변환하는 의식자체가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등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이렇게 줍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시를 합니다. 한 상태에서 또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그때 당시에 수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집니다. 정확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창한

배창한위원

측량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법정 오차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20% 이상 면적이 줄었거든요. 140평을 108평으로 32평이 줄어서 20% 넘게 감소된 면적이 이 정도 큰 차이가 나면 당사자가 아마 지적공사한테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공사한테 맡겼는데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상당히 이의를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100%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임야에서 토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벌써 면적이 1대 25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오차가 너무 크다 하는 부분은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적공부를 변환시켜 주었어요. 본인은 포괄적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있는데 저 역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소유자한테 분명히 의사전달이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지적정리가 되었고 또한 그 부분에서 지적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적공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 자체는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가 지방이양사무로써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성과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면적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영원히 보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은 저희 과로 바로 직접 해주시면 또한 자료만 주면 해서 그 민원을 불러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 가는 걸음에 해서 하든지 그 민원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테니까 그것은 개별 자료를 주시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총 136억 6200만 원 이게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42억,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이 92억 원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93억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2억 4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9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년 그렇지요? 약 15년 전부터 차량 체납 과태료가 누적이 되어 온다 말이에요. 이것은 결손 처리하는 연도는 없습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차가 살아있다든지 그 차 살아있는 데에 대해서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차가 굴러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 이게 약 15년간 한 것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 현황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관외 해서 지금 체납이 44억 2900만 원입니다. 자료에, 그렇게 보면 이게 무적 차량, 책임보험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것이 무적 차량으로 대포차, 무적 차량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봐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이래 많은 돈을 안고 가기에는, 9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부담스러운 액수다 말입니다. 상당히 이런 것은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잖아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고 있으니까 130억 중에 약 90억 넘게 이것을 안고 있으니까 과태료가 많은 것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나중에 과태료 징수 수납한다고 연말이나 기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쫓아다닌다 말이에요. 차량번호판 떼러 다니고 하는데 과연 그게 효율성 없다 말이에요. 행정력 낭비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잘 숙지하셨다가 한번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손질할 필요가 있고 무적 차량이라든지 나중에 길가 버려지는 차량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소유주가 있으면 찾아 들어 가는데 없으니까 길가 버리고 고물로 되고 도로 통행에도 방해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안 왔겠느냐 해서 2010년도부터는 새로운 이런 일이 현실적인 과태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현황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었지요?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되었는데 왜 예산이 확보 안 됩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사업이 순위에 밀리는 거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자체 순위가 밀린다 말입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전액 시비입니다. 4억이 넘는 돈인데 일반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순위가 앞당겨졌을 것인데 그야말로 시 역사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2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이후에 2008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재산 관련해서 재심의 받아서 결국 통과되었거든요. 두 차례 걸쳐서 금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못하고 그래서 지어야 된다,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부서에 힘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순위에 밀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조만간에 경전철 역사도 준공이 되어서 이용이 될 것이고 그 지구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변화가 와야 되고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 아시고 재정 확보에 열심히 해주시고 기 도시계획변경 시설 결정까지 받았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추진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신경 써시고 우리 소장님도 신경 써셔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