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극중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보가 지금 현재 부수를 얼마 정도 돌리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현재 9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게 3만부 더 늘리는 걸로 지금은 내외동, 북부동 쪽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이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장유하고 진영하고 그리고 삼안동, 활천동 이쪽에서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늘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시보가 홍보에 대해서 큰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배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신문삽지에 일부 넣고 현재 올해까지는 신문 삽지를 35,000부 넣고 다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4만부, 우편배부를 해서 만부 조금 넘게, 저희들 직원이 직접 읍면동사무소, 산하 기관에 6,000부 정도 해서 한 9만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9만부에서 12만부로 늘린다 그죠? 내년에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실제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들도 잘못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17만 가구 전체다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사실 예전에 시보를 보는 생각 인식하고 지금 시보에 대한 인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시보를 소중한 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시보에도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원할 때는 전화를 주시면 집으로 우송해드리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지만 지금은 그걸 배달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든 김해시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시를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시보발간 2명 조례에 안 맞아서 한 그 분 어떻게 지금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전에 조례개정 통과가 되었지만 올해까지는 6급 12호봉을 해서 그대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말로 해서 일단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고 다시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채용하는 걸로, 사실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 1년에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TO가 생기고 자리가 되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끼리는 잠정 합의를 보고 내년부터 조금 보수가 낮더라도 근무는 계속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혹시 보수가 현직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1년에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그에 대한 책임감이나 시보발간 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김해시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부수도 많이 확대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김해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에 비추어서 김해뉴스에 계약해서 하시는 것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영시간이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에 방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을 현재는 11시반, 오후 2시 45분 정도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시간대에 우리 시민들이 텔레비젼을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한다면 아마 방송사측에서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좋은 시간대에 중요 시간대에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뉴스가 물론 생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편집해서 보내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뒤떨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김해뉴스 제작에 편집을 해야 되지 우리 행사나 모든 일정 그것 다 지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 예를 든다면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거의 행사내용 그것만, 아나운서가 이야기하고, 사실 그림은 따로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김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중파 방송 KBS나 MBC 이런 방송하고 가야방송은 사실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열악한 가야방송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애용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채널로 바꾸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대학 학생들을 현지 리포터로 선정해서 생생하게 현장 생방송처럼 들려드리는 그런 구상도 해보고 아무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김해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시비가 1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김해뉴스 제작도 홍보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시가 도내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면 좋은 결과는 사실 안 나오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중간치 정도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자체조사는 김해관내 한국미래경제연구소라고
극중
강극중위원
자체 조사 말고 도내에 있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2009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2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공무원이 부패했다는 게 50% 중반을 넘어서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도 부단한 노력은 필요하다. 저는 도내에서 중간수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른 도시보다도 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타시군하고 우리시하고 좀 틀리죠. 평행선에서 보기는 힘들죠. 우리시는 한창 개발단계에 있고 또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라 그래도 창원같은 데는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고 하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많이, 직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낮다 해서 우리시가 타도시에 비해서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20기동대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 민원해소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리는 지금 공보감사과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할 운동은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감사 시에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시켜야 된다. 신설은 그쪽, 관리는 이쪽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방침에 의해서 1230프로젝트라 해서 2012년까지 30%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정책들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기동대에서의 활약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활동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민만족도 조사 보면 차이 날 거예요. 시민만족도 조사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120기동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하게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핑계만 대실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기획감사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우리시에 기획감사를 했는데 시설공사 설계변경 실태 감사를 했어요. 기획감사를, 제가 내용을 한번 보고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가 되었고 문제점을 잘 발굴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보감사과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신 게 보입니다. 왜, 동료위원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겁니다. 기획감사라는 게, 그게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기획감사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중복될란가 모르겠는데 120기동대에서 차지하는 게 보통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한 달에 전기세가 상당히 많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전기세는 도로과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상당히 많은데 타 도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한다 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30프로젝트라 해서 2012년까지 LED등을 공공기관에 전체 30%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게 지금 나트륨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LED등하고 나트륨등하고 10배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나트륨등은 6만, 한 7만 원 정도하면 저건 85만 원, 그래서 전체 15,000개 가로등, 보안등을 계산하면, 전부다 교체를 한다면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 부담으로서 그걸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국비보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연차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홍진
김홍진위원
시범거리나 그런 것 한번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그걸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실 내부적으로 6등인가 해봤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구요. 1년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반영구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고장이 나고 LED등이 등 하나에 전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전구가 하나 터지면 그 줄은 전부다 다시 갈아 끼워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연구결과는 LED등을 교체를 하면 전기비가 40% 절감된다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그 통계를 봤는데 타도시에서는 아마 시범의 거리 해가지고 효능을 봤다 해서 그리고 이 공사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일반 나트륨등보다 10배 이상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막중한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시에도 타도시에서는 그에 대처해 나가는 반면 김해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대비안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후대책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120기동대에서 이사도움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28세대 해주었어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올해 10월말까지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줍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수급자, 장애, 노인, 소년소녀가장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하고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정확히 17,000여 가구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보기는 한 2만 세대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이런 사람들은 홍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각 동에 하든지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어제 아래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장애인이었어요. 이사를 가는데 시의 이런 홍보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삿짐센터에서 이용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120기동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줄라 하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비 오는 날 이사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과연 이 28세대가 1년치는 안 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사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네, 장애인이 많은 동네 거기는 중점적으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청렴도에 대해서 30일간 해서 자체용역 측정한 거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30일 하지 말고 1년 내내 하세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설문조사 기간이 30일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설문조사 기간이 그래도 빠지는 수가 있다고, 인허가에 관해서, 설문조사지를 거기서 배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활용하시라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창에다 띄워놓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인허가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도우미들에 한해서 1년 내내 하시면 이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달 기간 동안 해가지고는 저 본인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용역 주는 기간이 한 달인데 만약에 용역을 1년 내내
홍진
김홍진위원
용역을 1년 내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문조나 배치를 해놓고 나면 아마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2005년도에 김해시 17등, 15등, 13등 하다가 올해까지 10등으로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보면 금품 제공률이 다른 시보다 배가 넘죠. 배가 넘고 정확한 금액까지 나와 있다 말입니다. 1회에 한번 씩 금품 제공하는 률이 40만 5천원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 볼 수 있고 또 향응제공도 좀 규모는 낮지만 금액까지 정확하게 제시가 된 것 보면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제공이유를 보면 제공시기하고 제공이유를 보면 수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70%가 금품제공하는 시기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유도 업무적인 편의를 봐서 하는 게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져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계속 관행적으로 수시적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2명이 5회에 걸쳐서 조사가 나왔는데 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기를 보면 66.7%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30%는 특별할 때만 이루어지는데 시기는 그렇고 이유는 업무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때가 아니고 수시로 했다는 이유를 보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청렴도 지수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에게 책을 주면서 어떤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청렴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과 나온 책자를 그대로 직원들한테 보여 주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결과를 보여 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많이 나아지긴 많이 나아졌는데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딘가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직까지도 보인다 말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 올해 5월에 있었던 도감사 지적사항을 2007년도 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놨네요. 재정상 조치나 행정상 조치 줄어졌는데 징계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보다도, 2007년도 훈계가 104건, 2009년도 올해는 754건이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훈계를,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7배나 7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오타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007년도 보다 2009년도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도 줄었고 여러 가지 많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줄었는데 104건인데 754건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실제라면 심각한 문제예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도 줄었고 여러 가지 다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기록이 이렇게 허술해서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최성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에코트리 있죠? 그 제안은 우리 공무원이 하셨어요?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특별한 분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제안을 정책담당관실에서 비전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서?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정정책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13명인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장재교씨라는 분이 제안해서 정책담당계장께서 만들어서 작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책자문에 대한 비판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들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홍보도 되고 김해라는 브랜드가치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봐져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잘 활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있죠? 올해 4건해서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죠? 과연 4건이 우리 김해 실정에 맞게 요소요소에 어떻게 됐는지 상황설명을 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 4건에 5200만 원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야문양 디자인 개발 및 DB화, 김해명물 형상화 테마화장실 조성방안 연구, 김해시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해시 공단지역의 악취특성에 관한 연구 여러 건을 실과에나 학교에서 받아서 우리시에 접목이 가능한 사안만 4건을 채택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납품되면 내년 4월에 평가보고를 해서 실제 시행여부는 예산확보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실행여부는 내년에 돼봐야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 납품이 되면 1월달에 평가해서 실무에 접목시킬 것은 시키고 자료를 활용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전략연구원에서 몇 가지 건수가 올라옵니까?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지금 내년에도 3대학에서 18개 우리시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를 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사용할 수 있는 시책들은 채택해서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채택되면 연구비로 나가는 거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채택되고 연구비 나가는 과정까지 과연 우리시에서 실효성 있게끔 연구비가 나가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헛일이죠. 그죠?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거의 70%~80% 사용하고 있는 시책들이고 지금도 올해하고 있는 것도 당장에 김해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연구과제는 수출기업이 한 700개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출업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민간용역에 주면 몇 억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연구에 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시에서 채택돼가지고 있는 이것도 각각 실과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 운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자매ㆍ우호협력도시 교류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류내용을 보면 거의 주요 인사들 왕래 위주에 그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당초에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할 때는 내용이 좀 거창하죠. 여러 가지 공무원교환근무라든지 청소년교류라든지 거창하게 제시되는데 기본체결 이후에 진척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협약체결할 때는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함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사실상 연초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금년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성과로 꼽는 것이 인제대학교하고 규슈국제간호대학과의 대학간 교류 그리고 좋은금강병원하고 중국 무석시 제3인민병원하고 병원간의 교류, 민간교류를 금년에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몇 몇 도시들은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쪽 도시하고 우리하고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는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저쪽 도시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도시들이 있다는 말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협약체결만 하든지 그야말로 그 이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국제자매도시 협약 체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이 돼야 되겠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호교류가 가능한 도시들하고 협약체결하면 좋겠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예산 조기집행 정책으로 복지포인트를 상반기에 소진하라고 직원들한테 적극 권고 하셨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한바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바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직원이 복지포인트를 자기계발하고 무관한, 일단 복지포인트를 소진하고 보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비적 측면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이거 복지포인트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 정책하고 덧붙여서 상반기 조기 소진하라고 적극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야말로 복지포인트인데 조기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소비측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면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업무추진 상황에도 보니까 다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는 다면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 승진심사에 있어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면평가에 물론 순기능은 있죠. 있는데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적 보다는 인기위주로 지역, 학연 그런 부분들이 개입될 소지가 아주 큰 부분 아니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역기능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담당 해당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모든 어떤 제도든 100% 객관적인
극중
강극중위원
다면평가를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지금 2010년도에도 계속 다면평가제도는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지난 몇 월달 임시회 땐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다면평가제도는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법이 바꿨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다면평가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임의규정으로 바꿨었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옛날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임의 규정으로 바꿨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제가 말하는 순기능 말고 역기능 쪽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업무보고에도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도모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업무보고를 하셨고 저는 우리 하위직들의 사기 진작이 직원후생복지사업 좀 많이 한다고 하위직들 사기진작 되는 거 아니에요. 공정한 인사, 하기사 지금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니까 여러 가지 승진기회도 박탈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공정한 인사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우리 하위직들이 나는 사기진작에 도모된다고 보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사실 근평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 근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 참 객관성이 담보되기는 힘든 문젠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간에는 상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평가대상에 들어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많은 불만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객관성 있는 공정성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인정하겠다, 인정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도출돼야 되겠는데 참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은 강 위원님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더 개선하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전에는 근무성적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평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서에서 애초 평정을 하면 국 단위로 단위서열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단위서열을 저희 인사부서에서 순서를 임의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단위에 근무성적 평정이 자기의 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기능직 승진문제도 제가 보면 기능직이 어디 근무하느냐 본청에 근무하느냐 사업소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엊그제 우리 경상남도가 인사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인사정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도에서 찾아가는 인사상담, 도의 외청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든지 정부부서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요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소 별로 해도 좋고 직원들을 찾아가서 1대 1로 인사상담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상담을 좀 해 주시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직접 대면을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으로 직접 1대 1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는 항상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하고 오프라인상 하고는 틀려요. 온라인상으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해도 오프라인상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직원이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가는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라든지 정부부서의 가산점 제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소수직렬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항상 그 사람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통신과의 과장부터 해서 담당들 전산직이 한명도 없어요.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지적해 주고 싶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은 전산직이 6급 계장 임용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됐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 전산직이 도입된 게 한 십오육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6급 계장이 많이 배출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사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소수직렬들에 대한 간담회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짧은 기간에 너무 보직이 자주 바뀌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조직도 잘 안 되는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민원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들을 보면, 너무 바뀌면 민원인 입장에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을 상당히 접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문제를 드릴게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가, 특히 하위직들의 사기 진작에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항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우대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인근 창원 같은 곳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정부부서라고 딱히 찍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서들을 창원 같은 데는 25~30개도 지정을 해서 인사상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근데 위원님 창원에는 부서별로 정부부서를 지정해서 하지만 저희들도 실적 가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표창이라든지 업무관련 창안 제도라든지 기타예산절감, 사회봉사활동 이런 부분을 가지고 표준 범위 내에서 실적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를 지정해가지고 격무부서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우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청취를 해본 후에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원더풀25시 야간시청이라는 제도를 감사 때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봤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업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직원이 안산시를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본 후에 그쪽 실태하고 우리 실태하고 운영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강구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거기는 25시 시청을 만들고 나서 민원인들의 한 1/5정도 20% ~ 30% 정도가 서울, 인천, 수원 이쪽에서 그쪽까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정부분은 상당히 수입도 조금 발생할 수가 있죠.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제가 김해시에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6,000개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있고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가 젊은 도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꼭 그렇게 25시 시청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정책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시도 여권 민원은 야간에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결정을 하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민원 종류를 여권만 국한 시키지 말고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종합적으로 야간시청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공보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보안등 시설은 도로과, 관리는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전기요원, 도로과에 뭐 신호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한쪽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신설과 관리를 한 부분에서 해도 되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로를 개설할 때 이미 가로등 신설계획이 포함한 설계가 나옵니다. 도로과의 개설은 전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신설의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도 저희시가
극중
강극중위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안등 부분이라도,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에너지절약정책 같은 게 지금도 그런 정책들이 정부로부터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관리하고 부서가 서로 이원화되고 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최대한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를 해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당장 직면해 있는 한빛도서관이나 장유건강증진센터 인원보강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이미 정원에는 없지만 지난 연초에 한빛도서관과 장유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채용은 다 해놨습니다. 100% 채용은 안 되지만 저희들 80% 이상은 해놨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기존 보건소에 있는 경험과 경륜 있는 직원과 채용한 직원을 실무수습자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확보문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시고 부시장님께서도 행안부를 방문하시고 어느 정도 김해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154명 전체는 인정을 못받더라도 상당히 총액인건비를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당장한 필요한 인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5명은 충분히 확보하실 그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보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된 직원이 수습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수습자로 나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정식 발령이 아니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수습, 보수는 차이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보수는 정규직하고 수당부분 차이가 있지만 9급 기본급은 다 지급을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물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도 욕 듣고 못해도 욕 듣는 부분인데 보직이 한 근무지에 자료를 보니까 한 근무지에 10년씩 근무하고 8년, 7년 많은데 순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선 보직발령을 할 때 부서배치를 할 때 본인들의 의견과 특수한 직렬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문직은 괜찮고 행정직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크게 오래된, 한 부서에 오래된 직원은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7년, 6년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행정직이더라도 업무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업무의 전문성은 아니죠. 전문직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행정직 같으면 누가 봐도 그 일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전문직은 이해를 합니다. 행정직이 7년, 6년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어느 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는데 그 부분 파악을 해서 김명식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면이나 동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당초에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늘어난 면수가 99만매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1년 더 연장을 해서 연말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건 물론 문서나 도면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김해 역사에 예를 들어 70년대 모습, 80년대 모습 시대가 흘러오므로서 그 모습이 변해가는 과정도 DB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완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옛날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도 DB구축을 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소장하고 현행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를 해줄려고 제출한 자료는 다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그런 사업이 없는데 그런 사업이, 역사에 흘러온 시대 변천도 사업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꼭 필요합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여기에 보면 지금 무기계약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67명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77명,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고용결정을 해준 게 163명, 부서 자체에서 고용한 인력이 214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무기계약자가 167명, 377명, 기간근로자 377명 같으면 이 숫자가 500명이 넘는데 상당히 많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자들은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직원들로 봐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행자부 훈령에 그러니까 김해시 관리규정을 정한 것은 2008년 11월 10일 훈령 제206호로 일단 규정이 정해져 있고 새로 규정 정한 것이 2008년 12월 24일 135호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자체 관리 규정에 따른 제24조 휴일 국가가 인정한 법정공휴일은 몇 일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법정공휴일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일반 일요일 수가 52일, 7일로 계산하면 52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서 휴일근무수당을 52일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에도 기획예산과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 반영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김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2항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관공서 규정에 정한 법이 언제 개정되었느냐 하면 2006년도 9월 6일 110일로 정해졌습니다. 110일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110일로 꼭 정해진다기보다는 52일 이상 110일 이내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준 자체를 운영규정 자체 24조에 적용기준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김해에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상환규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환규정이 아니고 적용기준이 그렇습니다. 적용기준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 적용기준이요?
진환
류진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물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에 정해진 그 기준은 김해시는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행을 안 하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제가 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된다면 지급해 주시는 게 맞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수당은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면서 수당을 적게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급기준이 훈령에 지급기준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급하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규정을 정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느냐 하면 무기계약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2008년 12월 24일 이후에는 다시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류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답변을 주고 만약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지급을 하시는 게 맞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당연하다 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있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담당업무가 열악하니까 그리고 농업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도 다 힘들어요. 특히 인사 문제도 농업직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농업직은 그렇다고 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껏 해본들 읍면동쪽에 이동이고 기술센터 내에 이동이고 특히나 농지 임대사업, 사업량이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지요. 담당 분장에 대해서, 담당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인원이 가능한지를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리고 농업직들이 어려우니까 인사할 때도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소외받는 느낌이 안 가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IMF 외환위기 때도 교부세가 많이 줄었지만 그 이듬해 바로 정산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제가 보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도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줄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 말이죠. 민간사업자 부담금 빼고 나면 줄었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후년에는 2011년도에는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일 큰 원인은 교부세 감소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교부세가 왜 그렇게,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일 그게 주 원인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종부세 관련해서 감세?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해마다 지방세가 6% 내지 7% 증액이 되었는데 김해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래세 위주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어서 자주 수입으로 하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세가 6, 7% 증액되던 게 증액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다소 줄어진데 따른 세입결손은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본다 이게 정부 생각인 모양인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여력있는 부자동네도 있고 그런 여력이 없는 동네도 있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세원에 펑크가 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채를 발행해라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체납세 받아라, 체납세 받아가지고도 안되면 시유재산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잘만 알면 시정 펼치는데 어려움은 덜한데 이런 깊은 사정은 모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 조금이라도 많이 쓰여지면 크게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걱정이 앞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세심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요즘은 신종플루니 상당히 많이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같은 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에 조례상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100억 조성 목표를 해서 연간 여력이 있는 대로 60억 정도 확보를 했다가 작년에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썼습니까? 30억을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규들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을 하면서도 관련 법규들이 있거든요. 그 법규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금조례가 만들어졌고 조성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래 써나 저래 써나 돈만 주면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는 게 원칙이다고 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이걸 일반회계로 전입해 쓸라 하면 최소한 조례라도 손질하고 쓰십시오. 조례라도 손질하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말입니다. 법은 법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강 위원님 지적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법상으로 따지면 조례가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고로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100억 목표로 추진을 하다가 60억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60억 가지고 이자가 한 삼사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지원되는 돈이 71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됩니다. 60억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서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30억을 당겨썼습니다. 썼고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통폐합을 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돈을 당겨 쓰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일단 법부터 바꿔 놓아야지 법부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법부터 바꾸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게 중소기업육성조례가 금년도 2월달에 다시 개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손질해놓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말입니다. 법은 법대로 놓아두고 행정은 행정 편의주의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도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부는 저는 이해는 해요. 창원 같은 데야 우리는 30억인데 창원은 360억이거든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해할 부분은 있는데 그러나 법은 법대로 놓아두고 행정은 행정편의주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7년도인가 농어촌발전기금도 10억을 당겨 썼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으로 갔겠죠. 그것도 10억을 당겨썼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들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당시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버렸더라구요.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잉여금이 농업발전기금에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써버렸던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농업발전기금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밀양 같은 데는 금년에 농업발전기금조성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금년에 농업발전기금조성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성하는데 우리 김해는 농어촌발전기금까지도 빼서 일반회계로 쓴다는, 이건 일반 농민들이 알면 크게 통탄할 일이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농어촌발전기금은 말씀이죠. 해마다 이자가 한 삼사억 정도 나오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일이억 정도밖에 안되어서 잉여금이 많아서 당겨 썼는데 그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렇게 적게 쓸 수밖에 없느냐, 왜 농민들이 일이억밖에 소진 시킬 수밖에 없느냐를 깊이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한 두 부분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여유가 있다 하면 일이억이 아니라 일이십억이라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일이억 밖에 쓸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전부 농협에 담보 다 되어 있고 빚잔치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쓸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정말 농업계에서 보면 경제관료들의 농업경시 풍조가 아주 심각하다는 건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정말 가슴에 멍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가 2006년도에 시정질문도 한 번 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홈페이지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고 있으면 쭉 해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건 결과를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의견만 수렴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분적으로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반영한 예가 뭐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시급히 편성되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령 예산중에서 삭감해도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하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하고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든다면 문화나 교통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런 쪽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30일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보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니까 사회복지, 보건분야다. 다음에 도로개설과 확장이다. 다음에 줄여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니까 문화예술분야다. 공원녹지 확충 분야다.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나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는 줄여나가라 그러는데 사실상 국도비 부담금이고 법정사무다 보니까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의견수렴한 게 800명이라 했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그냥 설문지를 돌리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설문지 돌리는 경우도 있고 시청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한 게 800명이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789명이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원하는 대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어떻든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제도라는 게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그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자는 말씀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지, 설문지가 아니고 어떤 형태든 각 읍면동에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형태를 갖추어서 그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제 말은, 설문지 그것 큰 효과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효과 면에서는 직접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957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8418억 원인데 그 8418억 원을 하는데 요구는 1조 4천억을 요구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설문지를 통하면 사실 참여의식도 좀 떨어지고 생생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소리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제도를 세워놓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효과가 없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 의사를 듣는다는 식으로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의사전달은 안 맞다는 소리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럼 대면해 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대면이 아니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주민들을 읍면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의사를 했을 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소리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현장의 소리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듣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 주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도 어차피 결정은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설문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은 과장이 하는 건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하는데 안 들어 주면 이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하고 오히려 시정을 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설문지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참여방법이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형식이지 뭐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2011년도 예산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기획예산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직원은 어느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김해시 직원이라 하면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우리 김해시 직원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포함해서 직원으로 다 보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자들은 최소 지원을 하고 또 정직 공무원들은 최대 지원을 한다 이해가 가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법정공휴일이라 하면 며칠로 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법정공휴일이라 하면 일단은 국가에서 정한 국경일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쉬는 휴일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110일입니다. 정확하게 110일인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유급휴일 수당을 며칠을 줍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52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2일은 어느 기간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일수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최저일수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행자부 훈령으로 135호 2008년 12월 24일부로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인사과에서는 총무과에서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 최저기일을 적용해 놓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없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직원복지 후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김해시복지 동호인 클럽에 지원하는 것, 다음에 콘도이용, 학자금 대부, 모범공무원 테마견학, 다음에 단체보장보험 이런 것 다 들어갑니다. 자녀보육수당, 퇴직자 공로 연수 이거는 최저입니까? 최대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최저도 아니고 보편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편적인 것은 법에 따라 하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면 되는데 유독 무기계약근로자만 최저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는 말이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근데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훈령은 내려와 있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내려왔는데 단가는 매년 시장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사를 할 적에 인근 시군의 형평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정하는데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희 김해시가 좀 작다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조금 적은 편인 건 인정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정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최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줄 의향이 있습니까? 법령에 정한 기준 그대로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법령 정한 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최대한 인상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령에 정한 기준은 줘야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10일 법령에 정한 기준 그것까지는 다른 시군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창원이나 인근 이렇게 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들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가 경상남도 일반예산이 지금 1위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14년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4년입니까? 그러면 양산, 진해보다 못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못합니다. 창원보다 못하고 마산보다 못하고 거제보다도 못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그렇게 한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균수준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사기 진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시는 토ㆍ일 110일 적용합니다. 양산시 적용하고 또 창원시 적용하고 진해시 적용하고 그런데다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입니다마는 여기는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ㆍ일 휴가 근로자일까지 포함해서 111일을 줍니다.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도 없어요. 마산, 울산은 직원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가계지원비도 울산시보다 100%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마산, 양산, 거제, 진해, 창원 100% 다 주는데 김해시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 보니까 20% 설날 10만 원, 추석에 10만 원 준다고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해 주는 겁니까? 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으로써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상남도의 기준이나 어떤 훈령에 의해서 매년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의 결정사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못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당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고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많이 줘야 합니다. 최대 주고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도 최대를 주자, 최소로 하지 말고, 전체를 최소로 정해놨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좀 조정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단체협약도 체결됐다고 그러는데 지급하도록 하세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최대까지는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령수준은 줘야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법에 정한 한도까지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한도까지는 주라는 말입니다. 법에 정한 한도까지는 주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김홍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현황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9억 5400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조금 증액이 된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다른 실국에서도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상당한 돈이 밖으로 많이 새나간다는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밖으로 새나간다고 생각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야단인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근데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250개 ~30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역으로 보시면 100만 원 벌어서 10만원 썼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10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김해 새마을운동지회 보면 근 1억 원 정도 해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보면 읍면동 조직 활성화, 지금 읍면동에는 동 단위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심의를 했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나갔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고 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다 판단을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갑니까? 과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새마을지회가 김해시를 위해서 많은 보탬 되고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모르죠? 새마을보조금을 줘가지고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는 지 거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줄 적에는 12월 들어서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국에서도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과장님 아시고 있잖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1년 예산을 봤을 경우에, 과연 적은 돈 100만 원 가지고 쪼개 쓰는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1억이라는 돈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1억이라는 돈이 김해시에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지, 실과 득이 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싶은 이야기는 좀 가려서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단체에 사회보조금이 100만 원 짜리도 있고 70만 원 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 단체도 있는데 사실은 힘든 단체입니다. 과연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김해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올해 읍면동 조직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됐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도 사회단체에 많은 돈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적으로 정액 보조지원하는 단체들은 금방 김홍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총연맹 또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정액보조를 해서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법률적으로 정액 보조단체라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조직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읍ㆍ면ㆍ동별로 조금은 차등이,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건물지어야 돈도 나온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자체 회관으로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옛날같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ㆍ면ㆍ동 조직 활성화는 차라리 지원을 해 주더라도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기획예산과장하기 전에 여성아동과장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김해시를 움직이는 힘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각종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게을리 했는데 여성아동과장이 되고 나서부터 열심히 했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서 요긴하게 쓰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이 쓰는 단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7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30만 원짜리 얻어 가지고 알뜰하게 쓰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많이 받아서,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신년 해맞이하는 거 봐보이소. 그런 것도 사실은 낭비입니다. 우리 김해시로 봤을 경우에는 해돋이 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액보조단체 그 부분은 실제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부분들이 70년대~80년대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시대에 걸맞게 좀 색깔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하는 단체들이 우리지역에서 아주 말없이 어렵게 사회기초에서 밝게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단체들이 많고 그런 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당장 내년 보조금 심사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쪽으로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과장님 오시고 당초예산편성이 올해 두 번째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첫 번째도 내가 질문을 한 거 같은데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을 해보셨을 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더러 있다고 판단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요불급한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위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분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선을 다 했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 하는 게 더 안 맞겠습니까? 그죠? 어떤 입장이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근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을 전액 다 확보 못하고 전액 확보할 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암환자 치료비 지원한 부분 있죠? 과장님 다 기억을 못 하실 거 같으면 보건소에서 수요유출을 잘못했던지 추경에 예산을 끌어가지고 판단을 했든지 어쨌든 지금 암환자들의 치료비를 못주고 있다는 게 김해시 현실입니다. 외상을 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들어간다, 이미 그 사람들을 치료해놓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주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몇 건 돼요? 김해보건소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실제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참 더러워서 못한답니다. 7급한테 잘리고 8급한테 잘리고 6급한테 잘리고 죽겠답니다. 예산을 얻으려면, 그렇지만 이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없는 부서,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삭감해버리고 힘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예산들은 전부다 확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셨다면 보건소에 연락 하셔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되면 이런 건 예비비라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암환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 지적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저희들 9000억이 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6급한테 잘리고 7급한테 잘리고 그런 말은 보건소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국별로 직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6급은 어느 국을 맡고 대화를 통해서 앉아 가지고 절충을, 대화를 통해서 하지 기획예산과의 예산계 직원이라고 자르고 한다는 건, 그 직원 이름을 대주십시오. 제가 당장 보내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직원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친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일반회계 30억, 농어촌발전기금 10억, 농어촌발전기금에 보면 이자보전만 하니까 기금이 많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자르셨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락 값 쌀값 하락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내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농협에다 5억씩 법인체죠? 각 농협에다가 5억씩 대출을 해줘요. 1% 이자를 가지고, 그 농협은 다시 대출해서 예대마진을 가지고 나락 한 가마에 3000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진주에도 농어촌발전기금이 120억~150억 정도 된답니다. 올해는 20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고 진주시장이 공포를 했고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니까 상당히 실제적으로 기금이 잘 운용이 됩디다. 대출이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직접적으로 기금운용 하는데 아주 활용도가 높다. 또 나아가서는 어려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진주 농협에서 5억씩 나온 기금이 사오십억 돼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비겠죠?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디다. 그런 시군도 있어요. 농민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운용기금이 남으니까 잘라서 우리 예산에 써버리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농발기금은 지금 81억 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잘라 써버리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는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에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 상담콜센터가 2008년 8월에 했지요? 보니까 상당히 전화 받는 횟수가 많다 그지요?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민원상담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민원상담콜센터는 전체 11명입니다. 관리자 1명하고 상담원 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단순한 민원 여권이나 차량등록, 세무, 주민등록 이런 부분을 바로 직접 상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감이나 신종플루, 지방세 부분도 전체 상담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114안내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시의 교환은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안내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ㆍ도간 팩스실 운영 그다음 국제팩스라든지 이런 게 오면 실과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실에는 기능 1명과 일용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혹시 전화 걸려 오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1일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114에 문의되는 전화는 300통, 민원콜센터에 접수되는 건 하루에 몇 통 정도?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평균을 보면 한 1,200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200? 그러면 10명의 상담원들이 그걸 다 대응을 한다 그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민원콜센터가 운영된 지 1년도 넘었는데 제가 감사할 때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들으셨을 건데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노인을 한 50명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해에서 좋은 맛집을 추천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게 위생과로 돌아갔어요. 전혀 응대하지 못하고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 맛집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민원콜센타라는 게 운영의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대응을 못한다고 하면 뭘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어느 집을 선정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김해서 추천하는 집 해서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응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전부 다 공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난 뒤에 기다린 시간이 1분 40초 기다렸습니다. 무음으로, 기다린 시간을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제작하셔가지고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음으로 있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지금 음악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정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내년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청사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0.2% 절감한 걸로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사업소하고 읍ㆍ면ㆍ동에 제가 지난 2008년도하고 2009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전기료, 수도료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한 이천이백여 가구가 넘게 아마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를 한 1000만 원이, 950만 원인가 각종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스스로 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시민들에게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건 좀 사리에 맞지 않다. 관청부터 스스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동참합시다하고 호소를 하셔야죠. 맞죠?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내년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230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각 사업소 읍ㆍ면ㆍ동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용역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연간 용역이 한 500건 정도 되죠? 근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업구상부터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용역이 부실하면 결국 사업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 편의주의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잘 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용역 탓으로 돌려버려요 저는 제안을 합니다. 각종 용역을 관리하고 제대로 활용할 컨트롤타워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록을 가감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시가 전년도 건은 빼고 금년 8월까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 된 게 117건에 84억 정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를 한 내용들이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전 분야입니다. 토목, 건축, 상하수도, 공원 기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났는데 설계변경 내용들을 보면 정말 설계 변경을 안 했어야 될 부분까지 설계변경을 한 부분인데, 그러면 당초부터 용역 자체부터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해오던 관행들 이 관행에서 아직 못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 생활이나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 이런 역할이고 시가 기초수급업무를 전부 다하고 나서 관리까지 다 해나간다는 그런 체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동에서는 조사해 가지고 올리면 모든 관리는 시에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올리면 시에서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광주 같은 곳에 보면 부정해서 공무원비리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이 문제는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가 있는데 과연 우리 동에서 만큼 우리 시민들이 진짜 적극성 있게 말이지 아무 부담 없이 이게 다 되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문제고, 여기 보면 담당사업비 신규업무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행정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생활보장 담당, 통합조사담당 5명의 담당이 있는데 지금 주요 신규업무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일부 과를 여성복지담당, 복지지원담당 이렇게 몇 개를 편입시켜 가지고 한다는 이런 의미입디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한 과가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계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축소되는 분야가 없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됩니까?
이게 축소되는 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 쪽에는 그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아무리 과가 신설돼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제일 밑에서부터 행정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과연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과연 시에까지 가서 상담이 되고 원만하게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추진이 되겠느냐 게 제일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연구검토해서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서민들 편리위주로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3개소가 있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방주원, 진우원, 동광육아원 지난해에 시 자체에서 특별감사를 했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아닙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다 처리가 됐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3개 시설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ㆍ하반기 2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회계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미비된 것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적된 거는 다 처리가 되었다 그죠?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3·15 대회 정산서를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태권도대회를 치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15 태권도 대회는 좀 규모가 크고 대회 일정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지원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 정산서를 징구합니다. 사후 정산을 징구하다 보니까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다소 4개의 처리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최하는 단체에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신용카드 쓰는 것을 전부 의무화하고 그게 신용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은 적어도 의혹 없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미팅할 적에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문상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집행 잔액하고 정산서하고 내용을 보면 4억 3330만 원 그대로 집행하고 얼마 잔액이라도 얼마 남아야 되는데 예산하고 집행하고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서 뭐가 발견 되냐면 카드 끊은 부분은 그래도 정상 나간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끊은 게 있습니다. 금액은 현금결제를 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 잔액이 남은 금액들을 사후에 계산서에 끼워 맞추는 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최소한 그 집에 가서 돈이 집행이 됐는지 내용을 규명할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후에 문제점이 아주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체육대회 기간 중에 하루에 식대가 발생하고 여관비가 발생을 하면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예산이 밖으로 낭비가 될 확률이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루에 식당하고 여관비하고 다른 어떤 금액들이 지출이 되고 나면 지침을 내릴 때 그날그날 결제를 하러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4월 22일 식대 얼마 나가고 또 여관비나 어떤 증빙이 나가면 그걸 말일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날그날 서류를 요구를 하십시오. 이게 태권도 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정산서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집행 잔액이 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 단체에 예산을 쓰고 해야 되는데 돈 주면 그대로 다 써버려요. 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냐면 남은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쓴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용도로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하루하루 날짜를 정산서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식비나 숙박비인데 심판진이나 임원진의 체제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A라는 곳에 경기가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숙박업소도 그럴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고 나서 경기종료하고 정비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종길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1일 정산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사후정산서 장부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숙박비 내용을 보면 임원 20명이면 20명 그대로 1인당 3만 5000원 계산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창원에 집이 계신 분들은 분명히 여관에서 잠을 안 잤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계산해가지고 전부다 정산해서 금액을 똑같이 지불해서 올린 것처럼 되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마지막 날짜에 식대를 아무 품목도 없이 1000만 원 짜리 계산서 하나 덜렁 끊어 가지고 금액을 맞춘 그런 증빙서류들이 있더란 이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점심을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종길
서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부터 날짜별로 계산을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건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계산을 발행하다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금액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별로 정산을 받으라는 그런 뜻이었고 그다음에 태권도 대회 보니까 대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토너먼트 하다보면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또 금액이 뭘로 지급이 많이 됐냐면 장학금으로 우리 예산 보조금 3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시상비로 나갔습니다. 제일 적은 금액이 30만 원이고 제일 많은 금액은 특별장학생 224만 원부터 시작해서 70만원 나갔는데 대회를 유치하면서 입상을 하면 어떤 자기 장래희망이 있을 건데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 게 아주 모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대회를 꼭 치뤄야 되는지 내용을 보면 거의 1인당 장학금 1억 8000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수한 대회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지금 종목도 많고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일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상금입니다. 장학금하는 게 바둑인 것 같으면 연구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도 하고 일반대회는 시상금이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장학금해서 지급합니다.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상금이 좀
종길
서종길위원
금액이 좀 많죠. 학생들한테 70만 원씩 줘가면서 유치하고 예산 3억 지원해서, 다음에 이런 대회를 개최하라고 하면 개최하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개최 여부 판단은 재정적으로 결재권자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안 했으면 좋겠느냐, 그 사업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유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행사를 치뤘겠지만 학생들한테 시상금이 너무 많아요. 거의 반 예산이 시상금으로 나가는 이런 대회는 저도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방과학 후 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2008년도에는 2500만 원 지원이 됐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5배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19페이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원인을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서면으로, 죄송합니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도 좀 지원 금액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현수
박현수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유해환경 밀집지역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유흥가 주변을 저희들 지칭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운영횟수가 25번인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간다. 그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활동인원은 39명 모두 공무원들이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지도 위원이라든가 학부모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서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술집 같은 곳에 발견이 되면 술집주인이 고발을 당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술집운영자가 고발을 당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주로 보면 공원이나 화장실 이런 데서 담배도 피우고 많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순찰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저희 취약지역에 단속을 해서 혹시 학생들이 술을 먹거나 하면 설득해서 귀가조치를 하는데 불응하고 말을 안 들을 적에는 인근 기동파출소에 인계를 하고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주로 공원화장실에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취약지 단속을 하는 게 학교운동장 그다음에 공원, 공원 중에서도 화장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외국어 고등학교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지침 내려 온 건 하나도 없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외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쭉 보면 2015학년부터 외고를 모집하는 학생이 전국 단위에서 도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걸로 바꿨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전국단위로 모집하는데 내년부터는 도 단위로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도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면 작년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도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면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 예년보다는 우수한 학생이 안 들어올 확률도 있다 그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고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말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46%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반 이상 우리 도 단위에서 학생이 오지를 않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도내에 우수한, 외부에 다른 고등학교를 가던 학생들이 아마 도내 외국어고등학교로
종길
서종길위원
기준이 도내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기준을 합니까? 도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생들하고 20%를 우리 김해 지역에 30명을 배정해서 일반전형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점수를 보면 평균이 129점인데 일반전형이 127점 한 1.8점 차이 나고 수리 같은 경우는 일반전형은 학생들이 전국 우리 외고 평균보다 높아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말이에요. 사탐1도 그렇고 사탐2도 그렇고 사탐3이 좀 2점 차이 나고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일반전형을 많이 받으면 우리 목적상 외국어고등학교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조금 처지기는 처져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도 단위로 모집을 하다보면 수준이 좀 더 낮아지다 보면 격차가 좀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원을 막상 예산을 들여서 김해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전형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20%에서 30% 올려가지고 우리 김해시민 중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견개진을 한번 해봤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외국어 고등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올해 12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6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당시에 협약을 하면서 김해 학생들 20%를 할당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할 때 부지매입도 해주고 또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서종길 위원의 말씀같이 도 단위로 제도가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감사할 때도 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떤 10%를 못 올리면 인원을 40명으로 늘려가지고 인원수를 다시 협약을 정정시키든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할당제를 높이는 것만 좋으냐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명문으로 이렇게 우뚝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교육현실에서 지역할당이 높아지므로 해서 외고의 자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반전형 학생들이 그렇게 처지기는 좀 처져도 그렇게 많이 처지지는 않거든요. 가보면 일반 여론이 우리 김해 우수한 학생들이 더 외고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단위 같으면 인원 20% 적정한지 모르지만 도단위로 하면 우리 학생들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 2010년도 학생들을 12월에 모집을 할텐데 시일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고가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부도 확실한 방향도 없는데 20%에서 30% 높이는 것만이 저희들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2010학년도는 조금 시일 촉박 관계로 그렇고 다음 해에 가서 여러 가지로 방도를 강구해 보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서종길 위원님 원서접수가 외고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종합격이 12월 12일날이 최종합격날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신입생 반영을 못하더라도 2011년부터 반영을 협약을 할 때 사전에 연구를 해보십시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기일을 두고 내년도에 할당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들 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반 전형 학생들하고 점수를 봐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요. 몇 점 차이 몇 점 차이인데 그게 당락 좌우는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언어영역 같은 것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더 늘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국감에 권영길 의원께서 대학진학률 전국 진학률 자료가 나왔어요. 특수보다도 오히려 일반 학교 진학률이 좋다고 나왔어요. 서종길 위원도 점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 외고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게 당장 내년 예산에 외국어고등학교 지원부분이 있다 말이요. 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존폐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예산 기간 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해서 이걸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국회자료가, 지금 당장 외고 문제가 언론에 보면 과외 사교육비를 높인다. 처음에 설립목적과 틀리게 사교육비를 높이는 곳으로 외고가 가고 있다,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의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12월 중으로 발표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과 병행해서 외고지원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이 바뀌면 정부의 방침이 2개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외고를 두돼 정원이나 이런 걸 대폭 줄여서 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외고를 아예 없애고 자율형사립고라든지 기숙형 공립고로 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립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숙형 공립고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의 방침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극중
강극중위원
기숙형 공립고로 갔을 때도 지원은 지금처럼 하실 거예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기숙형 공립고로 갔을 때는 물론 나중에 외고에서 기숙형 공립고로 바뀐다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시가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MOU 체결한 것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 차원에서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책읽는 도시 김해라는 시책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에도 이 시책이 지속적으로 잘 펼쳐져서 김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