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의 선서취지 및 증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거짓이 없는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만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금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네, 오세권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 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조례상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되어 있나요?

네,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고문 2분과 입법고문 1분 이렇게 지금 3분이 위촉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건수를 봤더니 대략 6건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드린대로 맞습니다.

구두자문은 제외하고요.

네.

좀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의정비나 조례 관련해서 자문을 잘해오셨고 또 수시로 구두로 하고 계신데 좀 더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왕 예산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대 의회 혹시 구성되면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개편운영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1월 중순, 한 15일경으로 지금 예상을 잡았는데요. 좀 더 독촉해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해서 바로 시운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중국어 사이트는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2010년 개편 시에 구축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대 의회가 출범하면 그때 전향적으로 다 어차피 홈페이지에 개편되어야 하니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곳도 보면 중국어, 일본어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우리의회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서 6대 의회 때부터 중국어, 일본어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없는데 구매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구매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공부할 책 구매요청 신청을 하라고 많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조금 저조한데, 연말에 저희가 남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신청도 한번 받아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대출기록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근무를 하던데,

지금 희망근로 1명이 그곳을 정리하고 있고요, 담당은 박화영씨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잡혀있나요?

내년에는 320만원 잡혀있습니다.

네, 조례에 3명이 되어 있군요. 1년에 1건씩밖에 하지 않아서, 자문이 나간데 비해서 너무 활용이 없어서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사무국 현황에서 의정팀, 의사팀, 홍보보안팀, 전문위원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초선을 들어와서 벌써 4년째가 되어 느낀 통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에 어떤 조율이 부족하고요, 의원님들을 보좌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어디 외국가면 가방 들어주고, 물건 들어주고 이런 보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자료수집이라든가 미리 좋은 안들을 수집해서 안내해 준다든가, 특히 초선의원으로 들어올 때는 뭐가 뭔지 제 경험으로서는 잘 몰랐어요. 그럴 때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안내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서 간에도 서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에 느낀 소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팀 간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어떤 팀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팀 간에 업무협조가 조금 미흡해서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초선의원님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행사는 사실상 의원세미나나 연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사무국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시고, 저희 사무국에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상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구의 좋은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전문위원이나 각 팀에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활용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들이 같이 의원님들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들 자료제공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방문 설문조사결과에서 맨 마지막 건의사항을 보니까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요함, 열린의회 체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것 우리 자체에서 설문조사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이 의회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총평한 것을 보면 구의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의회에 대한 직원의 설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의회방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처음에 와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의회용어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핵생들이 처음 듣는 단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쉽게 풀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 의회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물로 비춰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해주신 사무국장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의 직원들과 긴밀한 업무의 협조를 통하여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도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심의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 처리를 위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