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무원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환수조치한 것 뿐만 아니라 행정불신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구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추진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지출이 관련 규정대로 충실히 집행되도록 할 것과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희롱 사건 같은 불미스런 일이 조직내부에서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관내 설치된 방범용CCTV 및 구청 각 부서의 CCTV 에 대해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지원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 하였습니다. 쌍문4동 청사 신축비 증가에 따른 질책이 있었고, 창5동 신축청사 건립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지연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을 질책하였으며 동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동별 차이가 현저함을 지적하고 집행 기준 한계를 정하는 등 규정에 적합하고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금년 도봉산 축제가 전년도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예년보다 짜임새 있게 추진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리테마존사업이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취소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이 재개된다면 보다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주민홍보를 하고, 또한 열린 마인드를 갖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도봉동 문화기반시설 부지 매입은 사전계획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임을 질책하고 향후 도봉산관광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당부하였고 문화정보센터와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과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소관으로 과학축전에 대한 평가 보고를 청취하고 연령 대상별 초점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학관련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테마를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과학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이 영어 교육에 편중됨을 지적하고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교육이 필요하며 중국 자매도시 교환직원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일등 자치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입니다. 도봉경찰서 상무관 지원과 관련하여 구민의 이용이 저조함을 지적하였고 도봉구 체육동호인 단체별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것과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봉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있어 부단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복합화 지원 시설 중 초당초등학교 스포츠센터를 당초 협약한 취지대로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한글날을 맞아 구청장 직인을 한글 훈민정음체로 교체하였는데 향후 동주민센터 직인을 우선 교체할 것을 제안하고 120다산콜센터 인센티브 우수구상을 치하하였으며 자치구 운영분담금을 현행 산정기준 중 콜량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여 우리구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고 민원택배제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회계분야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고 시정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복지관 별로 전입금의 입금 및 지급 현황에 차이가 많음을 지적하고 전입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기준정립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희망근로 추진에 노고가 많음을 치하하고 재료비 집행이 미진하여 구민회관 광장 분수대 설치와 사계절 광장에 급박하게 투입되는 것은 예산편성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인건비 소진 시까지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인센티브 지원이 특정 경로당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음을 치하하고 쌍문동 경로당에 있는 빨래방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설치되었으나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계속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도봉구 납골당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여 줄 것과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어린이 집도 대상이 되므로 친환경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에 친환경농산물 쌀을 공급함에 있어 자매도시와의 협약 또는 연간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육시설 단체 놀이마당 행사비 지원이 인원 및 시설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중랑천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 행위 금지 단속과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아울러 중랑천을 관리하고 있는 8개 구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무수천의 녹조 현상 사진을 공개하고 도봉천과 무수천 하천정비를 하여 수질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하고 전광판 문제를 조속히 파악,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봉산 입구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도봉산 등산객들로 인해 물량도 많고 처리 인원도 한정되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국립공원 측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구청 세입· 세출로 처리하여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음식물수거용기 교체와 수거지역 주변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관내 방역 소독이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동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년에 의욕적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한 독감예방 접종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경위를 확인하고 향후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을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전용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어르신 및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특히 만전을 기하여 질병 없는 도봉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