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경녹지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종윤 의원 입니다. 201쪽 늘 푸른 영광만들기를 보면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나무은행에서 어떤 나무를 소집합니까?

원칙적으로 나무은행은 수종 제한이 없습니다. 또 나무의 크기나 수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건설현장이라든가 아니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 군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군에서 파서 가져오느냐란 얘기입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부지에 있는 나무라든지 산농경계에 있어서 농업에 피해를 준다든지, 마을 어귀나 집의 담쪽 등 기타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 주시면 현재로서는 현행법 범위안에서 굴취를 해서 기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칠거리나 학정리 가로수 조성은 나무은행에서 한 것입니까?

예, 기증 수목입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가끔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 다니다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산소나 아니면 밭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고사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정말로 좋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나무를 죽이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에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지만, 산소의 나무들이 크면 잔디가 못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고사시켜버리는 경우가 저의 동네에도 있어요, 한 서너구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적당히 사적으로 하다가 파가면 신고도 하고 해서 그 나무는 결국 파 가지도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소위 우리 자원이 고사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현행법이 맞지 않고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 소중한 자원을 고사시키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지, 과장님은 보신적 없습니까?

너도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도로변에서 간혹 그런 부분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 수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 말씀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좋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행법과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나무가 일시에 고사하는 것은 시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산불이 몇 곳에 발생이 했지요?

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큰불로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큰불의 한계를 딸 잘라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는 것 같고, 다만 산불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순찰 등을 통해서 초기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을 때는 현장의 상황, 바람이라든지, 산이 다른 산과 연접이 되어 있어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란 판단이 들면 저희들이 바로 헬기 요청을 해서 진화를 하고, 규모 등이 약산이어서 크게 번질 염려가 없다면 저희 진화대원과 주민 들이 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운영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암국유림관리사업소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신청 을 하면 30분에서 1시간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헬기를 우리 영광에 상주를 시켰었지요?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암에서 여기에 오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가 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30분정도 걸렸을 때 1시간이 넘어야 현장에 도착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1시간이면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엄청난 큰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왔던 것이 불곰이었죠?

네.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춘 헬기가 우리 영광에 상주를 한다고 했을 때 함평과 장성까지도 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에 상주를 시켰으면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헬기가 상주를 시킬 때 좋은점도 많습니다만, 비용문제 발생도 있고, 예를 들어 함평과 업무적인 협조 문제도 있고,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암에 있을 때 1시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헬기가 우리 영광스포티움에 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30분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30분정도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일기관계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나 대책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광은 문화재 가치들도 많고, 특히 불갑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갑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영광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미리 대책을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예산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는 것 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면 좋지 않겠냐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4,5월까지는 산불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병남 의원 입니다. 205쪽입니다. 칠산 갯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4대 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서로 환경녹지과의 생각과 본 의원 이 생 각하 는 것과 접목을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을전시관 해수탕을 주변으로 해서 화이트그래프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쪽은 절개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다를 인접해서 조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열녀비 있는데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동백마을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새로 도로를 내면 상당히 버거울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에 전투경찰이 초소를 이용하면서 사용하던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이 어떤 구간은 좀 위험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근무초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면서 사고 가 나서 사망을 했던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고 우리가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를 가서 보면 바닷가 난간을 환경 친화적으로 설치를 한 것을 구경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돈을 안들이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연식물도 보존하면서 볼거리가 많지 않겠냐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코스들을 자연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지금 현재 백수해안도로롤 스쳐가는 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관광코스가 없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도에 좋은 갯길을 활용한 생태 탐방로를 한다고 해선 본 의원 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친환적인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냐란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현지도 답사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3개소와 도로정비 9개 사업에 43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관광산업 및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방조제 개보수 등 16개 지구에 56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6개 면에 59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정 주권 및 오지개발 사업추진으로 정주여건 조성과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여 주 민의 민원을 반영한 자체설계를 실시 예산 절감은 물론 시설직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견실 시공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 위주의 투자로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장 증가로 인한 공사 감독 및 품질 관리에 소홀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0쪽부터 231쪽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앞에서 보고 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201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기업유치,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본 목표를 두고 도로망 확충 등 5개 시책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염산ㆍ군남간 노선 등 3개 노선에 18억1,800만원을 투자 2건을 완료하고 신규공사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하사ㆍ축동 노선 등 2건에 7억원을 투자 계속공사 1건과 신규공사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3개 노선, 토사유입 방지시설 3개 노선, 사리도 정비 5개 노선, 도로소파수선 10개 노선, 차선도색 5개 노선, 도로안전시설 5종, 도로측구정비 6개 노선, 설해대책 4종 등 8개 사업에 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남죽ㆍ보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9㎞에 6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9억을 투자해서 교량, 배수구조물 등 토목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공사와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39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면 천년동에서 신두암간, 법성면 지장리에서 신선동간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은 60㏊에 19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백수읍 월산과, 법성면 서당촌 지구 100㏊에 사업비 25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10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염산면 봉서와, 홍농읍 신석지구 130㏊에 사업비 34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9개 지구에 12.7㎞에 15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2쪽,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23억을 투자해서 상습침수지역 7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3억을 투자해서 배수로 2조 85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염산면 상하, 운곡, 하나, 야월, 미동, 송암1, 백수읍 염전, 약수 방조제 등 8개 지구 8.6㎞에 32억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3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지구 상하, 운곡 방조제 는 추진중에 있으며, 설계지구 염전, 하나, 야월, 백암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1월 중에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3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지구 염산면 상하, 운곡, 하나, 야월, 백수읍 염전, 약수 지구 등 6개 지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지구 염산 미동과 송암 1 방조제 는 2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6억4,400만원을 투자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및 주변경관 사업 외 1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1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복지관 3동외 7건을 완료하고, 백바위해수욕장 주변정리 및 목교 설치사업 외 1건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24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자연학습체험장과 전통토종먹거리 체험장외 2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변산책로 등 5개 공사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41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은 완료하고, 연꽃수생단지 등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연꽃수생산지 주변 조경 및 화장실 등 추진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새마을시설물 일 제정 비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101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정비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반 56명으로 구성해서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발주 대상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특수시책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도로변 주민 편익시설로 설치된 버스승강장 100개소에 약 3,000만원을 투자하여 승강장 벽면에 우리군을 배경으로 한 사진 및 위치도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승강장 조성과 관광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폐도부지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 발생된 폐도부지 중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에 약 3억원을 투자하여 소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44쪽 두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할 진도가 80%란 얘기인가요? 지금 3년 되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1차년도 사업이 80%정도로 마무리 되었단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을 가서 보면 백바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셨습니까?

네.

지금 그 공간은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두우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두우리 백바위 해수욕장 주변정비 사업 위주로 1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호안을 없애고 이비블럭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현재 호안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백바위 연결하는 목교에도 현재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옛날 국민주택으로 지어 놓은 10동 정도의 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사업계획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 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달라가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송 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송 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소송 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한 저희들이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린이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붕괴 우려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소송 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까? 천일염 토속먹거리 체험장이 있고, 묘도ㆍ죽도 목교설치, 천일염 자연학습장 등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가 되는데 주로 1단계 사업은 두우권역에 추진이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주로 송암, 야월 지역에 추진이 되는데, 주 사업이 주로 우리 군유염전을 이용한 전시관, 먹거리촌 조성, 묘도ㆍ죽도간 목교로 묘도ㆍ죽도간 목교설치가 꼭 필요한가를 검토 중에 있고, 거기를 변경해서 군유염전 체험시설 쪽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제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판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고, 건축설계 모델 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주민 들이 요구해서 용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변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다를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 내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역 주민 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 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권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추진 위원 숫자가 많고 하는데, 주로 참여를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의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경정이 안되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월리 주민 이 지금까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2단계 사업부터는 송암 야월권에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66억으로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소득이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법성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체결을 할 때라든가 변경을 할 때 지방자치 법 39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자한테 8월달에 재 감정을 해서 10월달에 결산 을 하자 고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저나 동료 의원 님들이 나중에 대물로 변재를 했을 때 사업자가 매각을 했을 때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 감정가에 20%를 더 붙여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재 감정을 했을 때 대략 10%선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 20% 추가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20%가 다운되고 또 10%가 다운이 된다면 30%가 더 낮아진 금액에 매각에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감정가로 판다고 해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매입을 한 우리 군민들은 영광군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만약에 내년 10월달에 정산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 매각이 한필지도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법 제39조 의회 권한 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원 들이 관심을 갖고 영광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런 얘기를 집행에서 듣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의원 들이 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 의결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 들한테 말 한자리 보고 하나 없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내년 10월달에 정산을 하겠다란 얘기를 밖에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그 문제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8월달에 일단 저희들이 회사에서 분양대금 포함해서 350억을 조기 변재를 해 주면 1년간 변재 기간 을 유예시켜 주겠다라고 제안 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재정 형편상 여건이 어려우니까 추경까지 해서 군비를 140억만 주면 되는데 200억을 줄테니까 1년간 유예를 시켜달라는 최종안을 제안 을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요구사항은 추경까지 주려고 하면 순수한 부족액이 140억인데 240억을 조기 변재를 해 주면 1년간 유예 시켜주겠다란 제안 이 들어와서 저희 재정 형편상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어서 현재 원안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8월달에 재 감정하여 9월달에 대물변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협약내용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염려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두차례 강조를 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경비 가 들어가더라도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법성분들 여러분을 접촉을 해 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법성분들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몇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었는데, 매각이 안되는 이유는 대물변재를 했을 때 싸게 매입을 하겠다란 생각입니다. 내년 8월에 재 감정을 해서 10월달에 대물변재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누가 매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민 들이 원안 협약 내용대로 간다고 한다면 내년 10월까지는 대물변재가 될 것이란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현재 저희들이 총 분양대금이 155억 정도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4억 정도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물변재를 받았을 때 사업자가 팔았을 때 싸게 살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해약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잔금을 지불을 하고 이전을 해 갔습니다. 아까 이 의원 님일 말씀하신 내용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협약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착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선착순 분양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법성분들은 상당히 영광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2지구도 분명히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말을 할 때는 지역 주민 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우선권을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총 277필지 중에 145필지는 법성 주민 이 아니면 살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매각을 했고, 나머지 50%도 법성 주민 을 포함해서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법성 주민 들한테 특혜를 준 것이고, 또 저희들이 특혜를 주었는데도 1지구는 거의 신청 을 안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토요일 날 2지구의 한필지 한필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서울 투기꾼들이 중간 중간에 한필지씩 해 놨습니다. 왜냐면 자기 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중간 중간에 땅을 매입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불과 몇 개월전에 매각을 했던 금액보다 3배를 더 주라고 한답니다. 6,500만원의 것을 지금 2억을 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매입하지 못했습니까라고 묻자, 서울 업자들이 중간 중간에 먼저 돈을 입금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의 경쟁을 시켜서 경쟁 입찰 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2지구는 너무 가격이 낮다, 1지구는 너무 비싸다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 입찰 을 해야지 우리군에도 소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경쟁 입찰 을 시켜서 2지구 가격을 높게 매각을 하고 1지구는 낮게 매각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했다면 매각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어떤 우선권을 주었습니까? 서울 투기꾼들이 중간 중간에 땅을 사 놓고 벌써 2억씩 주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사람이 산 것인지 그 당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당시에 외지 사람들이 법성 주민 이름을 빌려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쟁 입찰 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2지구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 투기꾼들이 더 많이 오지 못 했을 것입니다. 돈을 몇분 먼저 입금을 했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다 매각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건설과장님이 간담회 장에 와서 절대 지역 주민 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 주민 이 매입하지 않을 때 외지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지사람이어도 단 1분이라도 빨리 입금을 시키면 그 사람한테 매각 결정 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양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결정 을 할 때 기 의원 님들께 보고 를 드렸고, 저희들이 입찰 로 안하고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것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입찰 로 안하고 선착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가격보다 경쟁을 안시킨 대신데 20%를 올려서 분양을 한 것이고, 선착순 분양을 한 이유는 자리가 좋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입찰 경쟁이 세져 버리니까 나머지 땅을 팔기가 어렵지 않냐 해서, 또 분양 전문 업체에서 그것을 제안 을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 드려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나온 마당에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제 법성을 갔더니 법성 주민 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불만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해약 건이 여러건이 있는데, 해약된 사유를 들어보면 대물변재를 했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약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물변재가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도 않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약에 의한다면 우리가 지난 추경 때 80억도 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준공검사 후 1년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대로 하다면 왜 80억을 주고 이번에 90억 예산 을 왜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1년간 변재 기간 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회사 요구조건을 만약에 들어 주게 된다면 의회 승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회사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그것이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 때 보고 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저희들이 밖에서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주무 과장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불변재를 했을 때 그 때가면 싸게 살 수 있다란 것을 공론화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랬잖아요. (청취불가)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민 들한테 영향을 미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청취불가)

건설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해약을 한 이유가 나중에 대물변재를 했을 때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해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신분들은 해약을 한 것이고, 그 땅이 필요하신분들은 현재 소유권을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다섯차례에 걸쳐서 중간중간 대금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대물변재를 했을 때 우리 영광군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대물변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물변재를 해서 회사측에서 정산을 해서 땅을 매각을 할 때는 적어도 20%에서 30%정도는 싸게 매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정가 20%를 더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감정가에서 10% 떨어진다 5%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되지만 그것을 공식석상에 노출시키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때 사업 기간 이 길었어요. 결재가 안되었습니다. 대물로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고 싸게 매입을 한 기대는 군민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매입을 하려고 해약을 했다는 말을 해도 되고, 의원 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이 법성에 유포가 되어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끝까지 영광군에서 한필지가 남을 때까지라도 영광군에서 매각을 해서 정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역 신문에 발표가 되면 매각이 빨리 이뤄지고, 우리 영광군에서도 훨씬 이익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변재 기한 유예 조건을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 을 할께요. 지금 90억 예산 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80억을 포함하면 170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로 한다면 143억이 맞지요?

335억 정도 됩니다.

지금 감정가로 대물변재를 하고 남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을 그렇게 보고 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분양율로 봤을 때 분양대금을 주고 대물변재를 했을 때 약 3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4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억을 저희들이 기 집행을 했고, 6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43억인데 우리가 협약 내용으로 본다 면 준공검사 이후 1년안에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10월까지 돈 한푼 안주어도 되는데, 서로 상생 하자 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80억도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도 예산 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사업자측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광군에서 경비 가 들어가더라도 매각을 해서 주겠다, 영광군도 이익이니까요. 만약에 가격이 감정가보다 20%더 비싸게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낮아지면 매입한 사람이 영광군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영광 군수 께서 욕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반듯이 영광군도 이익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필지 될 때까지 영광군에서 매각해서 정산을 하자 라고 협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번 협약 내용대로 90억 전액을 삭감을 시킬 테니까, 우리가 예산 이 확정되기 전에 서류로 사업자와 마무리를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받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도 대물로 변재를 하면, 매 각하 기 어려운데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측에서는 1년 이내에 변재를 원하고 있고,(청취불가)

협의가 끝나가지고 결렬이 되었더라도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군도 손해인데 당연히 재협상을

(청취불가) 무조건 팔아서 주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나 변재 기간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 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저희군도 손해를 줄이고, 회사도 원만하게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 90억을 확정하기 전에 서류로 마무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재협상이 안되면 1년 뒤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면 이번 90억 예산 을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3일전에 그 사업자를 우리 의사 과 직원과 같이 만났습니다. 나는 그 사업자한테 굴비 한두름 역거리 한두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술이나 식사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 입회하에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것을 만약에 대물로 변재를 하면 사장님은 매각을 전혀 못하고 손해를 엄청날 텐데 왜 이런 방법을 고집하십니까라고 하니까 영광군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8월달에 재 감정을 해서 10월달에 정산을 하자 라고요. 영광군도 죽는 길인데요.

회사조건을 저희들이 받아줄 수 없어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영광군도 이익이고 사업자도 이익이라면 영광군에서 매각을 해서 마지막 한필지라도 영광군에서 매각을 했다는 것이 군민들한테 소문이 나야 매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라고 했더니, 사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차라리 그것을 분개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줄 분은 이장석 의원 이라고 생각을 해서 뵙자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직원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그랬습니다. 지금 감정가로 140억만 주면 되는데 이번에 80억에 90억이면 170억으로 30억이 추가로 해서 우리 의원 님들과 제가 예산 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사장님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마지막 한필지까지라도 영광군에서 매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 혼자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일부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직원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협상의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대물로 변재를 하면 영광군도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싸게 준 사람들은 나중에 싸게 팔면 영광군을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다시 재협상을 하세요. 협상이 안되면 90억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언제 만나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추경까지 200억원을 군비 변재를 할 테니까 1년간 유예를 시켜주라, 그러면 우리가 팔아서 팔리는대로 그때그때 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회사측 요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추경까지 해서 줄려면 240억을 주라, 우리 군비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부담할 능력은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결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억을 요구한 것은 63억이 지금 현재 잔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달에 재 감정을 해서 9월달에 대물변재를 하게 되면 약 5%가 하락을 했을 때는 17억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고 8%기 하락 했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27억 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10%가 하락을 했을 때는 약 33억 5,000만원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로 했을 때 63억이 부족한 것과 8% 정도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서 27억을 계산을 해서 90억을 현재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에 90억원이 편성이 되더라도 그 돈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재 감정을 해서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결정 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지 전체가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리 협약 내용으로 본다 면 준공 후 1년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안주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 을 안세워도 된다는 얘기지요.

세워 놓고 집행하는 시기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원전에서 법인세 할 주민세 가 130억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안 사업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내용에 그 돈을 안주어도 되는데, 다른 곳에 써야 할 것을 쓰지 못하고 90억을 사장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측도 손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 결정 일 되기 전에 재협상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결렬이 되었는데, 이 의원 님께서 중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사업자와 만나서 주무과장님께서 해야지 제가 왜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하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사의견이 저한테 하는 얘기와 또 의원 님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과 오래된 애기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입니다. 불과 3,4일전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산 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재협상을 해서 서류로 남기시란 얘기에요. 영광군도 이익이고 사업자도 이익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초에 350억, 분양대금 포함을 해서 350억을 금년말까지 조기 변재를 해 주면 1년간 유예 시켜 주겠다고 공문으로 건의 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동안 서면으로 통보를 못했고, 계속 구두로 부군수 님 기획실장님, 저와 여러차례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나서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공문으로 변재 계획을 회사에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대물로 변재를 하면 영광군도 손해지요? 10% 일 때 33억이라고 했나요, 그것인 손해고, 또 간접적인 피해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비싸게 매입을 했던 사람들은 영광군을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이 간접적인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의 신뢰도가 그 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서 마지막 한필지가 될 때 까지 영광군에서 매각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본래 진내지구는 당초 계약 의 방법부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의 를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되고, 책임도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협약내용도 보고 , 계약 내용도 봐서 승인 을 했어야 되는데, 저 개인 한사람으로도 불찰이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잘 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진내지구 처음 공사를 했을 대 그 공사를 군에서 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지금 오늘날의 사항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이런 사항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장석 의원 말씀도 옳은 말이고, 김준성 의원 도 다 옳은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어려운 입장에서 예산 을 세웠을 때, 지금 예산 문제가 여기까지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업무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예산 의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결특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였다는 좋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 저희들이 좀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업무계획 보고 르 받고, 예격특위에서 이런 저런 좋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는 사후복구 위주의 대책보다는 예방이 곧 최선의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 한다는 자세로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확충 등 방재행정 선진화와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 전문 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편성과 실기체험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전국 합동훈련을 지난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6건에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 등 71건에 196억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 님께서 지난 11월 4일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서 법인세 할 주민세 격감에 다른 재정 보전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 한 결과 격감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 원전을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을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이 용이한 원자력발전을 탄력 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제257조제2항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 해 주면 행안부에서 개정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정주시 국회 의원 님으로 하여금 이번 정기 국회 대표 발의 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법이 국회 에서 의결 되면 세수손실이 다소 보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아쉽게 생각이 되는 점은 재난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상 민원 대처 미흡과 원전 안전성 감시 및 사고 대응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군민들이 다소 불안감을 갖게 된 점 등은 과제로 남습니다. 앞으로 원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여 자주적 감시능력 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내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난예방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생활밀착형 민방위대 육성과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으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하천재해 사전 예방, 그리고 신뢰받는 원전관리와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 생활 안전과 지역발전 도모에 기본목표를 두고 예방ㆍ대비 위주의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민방위대 정예화 및 현장 위주 방사능방재 사랑방 교실 운영, 재해피해 우려가 있는 하천정비 및 친환경 어도 설치, 원전 안전 상시감시와 차질 없는 지역개발 추진, 그리고 난시청지역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의 5가지 중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2010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79쪽 예방ㆍ대비 위주의 재난관리행정 구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ㆍ대비 위주의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을 사전에 파악하여 긴급 조치하고 공공시설 등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피해 고사목 제거, 하절기 가마미 해수욕장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ㆍ교체 13개소,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확보,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로 위기관리 민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난현장에 알맞은 실질적인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ㆍ보급 하겠습니다.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3대대 등 재난관리 책 임기 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대비 대책 추진으로 예방행정 구현을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 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 전문 화운동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 재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재난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개최, 안 전문 화 홍보 및 안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영광터미널, 하나로마트 등 7개소의 다중이용 시설과 교량, 대형공사장 등 91개소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형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하천, 해안, 방파제 등에 재난위험안전 표지판 설치와 재난취약가구 156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생활 밀착형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169개대의 민방위대를 편성ㆍ관리하고,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기동대 등 전문 기동대를 육성 하겠습니다. 방사능 사고 ㆍ화재ㆍ풍수해 대비 등 실기체험식 교육훈련과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민방위 대가 자율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여 민방위대 정예화로 비상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사고 와 재난ㆍ재해 없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과, 청소년ㆍ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82쪽 현장 위주의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취약지역 위주의 방사능 방재 종합대책 추진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태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1월중에 수립하고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 비상경보 사이렌 취명훈련 2회, 환경방사능감시기 및 원전비상 경보시설 합동점검 2회, 그리고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장비 지급 및 일제 점검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서 12월 중에 교사, 청소년, 방재단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사고 시 대피ㆍ소개 및 방재장비 사용법 등 주민 행동요령 실습을 위한 방사능방재 사랑방 교실을 운영하여 군민 불안감 해소와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로 하천 유지ㆍ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총216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퇴적토 준설, 재해발생우려 시설물 정비,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초와 수목 등을 제거 하겠습니다. 복평천 등 4개소에 대한 소하천에 22억2,400만원, 하천시설 7개소와 하천유지관리 5개소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소의 하천 기성제 및 퇴적토 준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자연재해 예방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묘량천과 건무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에 걸쳐 묘량천은 전라남도 시행 , 건무천은 우리군 시행 계획으로 총1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2013년까지 마무리 되면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비한 주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85쪽 송림천 하도 준설입니다. 하천내 토사퇴적 및 하천단면 부족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송림천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제 설치와 하도 3.6㎞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 8월 하도준설사업 시행 계획 고시, 축제 및 하도 준설 1.5㎞와 호안 0.2㎞에 사업비 13억8,200만원을 들여 2009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축제 및 하도준설 잔여구간 중 0.7㎞을 7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비 하겠습니다. 286쪽 신뢰받는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신속한 원전 관련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과 원전 현안 문제 공동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참여 및 원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대화창구를 운영하고 발전소 입회점검, 방사능 시료분석, 주민 설명회 등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원전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소년 원자력 안 전문 화체험 활동 및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전 모니터링 회의 참여 등을 통한 원전 안전성 관련 전문 기관간 정보교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효율적인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원전주변지역 지원 예상사업비는 기본지원금 102억원, 사업자 지원금 102억원 등 총 204억원 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지난 11월 10일 지역 위원 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3월까지 협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실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특수시책으로 지방하천 친환경 어도 설치입니다. 지방하천에 친환경 어도를 설치하여 하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내의 개수된 하천중 보 구조물에 어도가 미설치된 와탄천, 불갑천, 대마천, 대산천 등 4개의 하천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개소의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와탄천과 불갑천, 2011년에는 대마천과 대산천에 각각 5개소를 설치하여 수생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휴식ㆍ관광 등 친환경적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난시청 지역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리적ㆍ경제적 여건으로 공중파 및 유선 TV시청, 휴대폰 통화 불편지역에 전파중계 시설을 설치하여 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송 통신 위원 회, KBS, 스카이라이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 MOU를 2월중에 체결하고 2009년도 KBS 추정 난시청 1,800세대에 대한 난시청 및 휴대폰 통화 권 이탈지역 정밀 실태조사를 3～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기 등은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주)KT 등 관련업체와 협의, 원활한 휴대폰 소통을 위한 중계탑을 설치하여 난시청 및 휴대폰 통화 권 확보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86페이지 원전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제목을 보니까 신뢰받는 원전안전 관리입니다. 신뢰를 영광군 행정이 받아야 되는지, 원전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요구사항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안전관리는 사업자가 해야 될 몫이지 우리 영광군이나 영광군 주민 을 대표로 하는 행정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의 몫은 영광원전 사업자에 맡기고, 영광군 행정이 해야 될 몫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보다 철저한 신속한 원전 안전관리로 용어가 바꿔져야 적절한 행정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검토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 안전에 관한 조항 은 국가사무 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긴급 사고 발생시에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방제조례 제정 등의 재도적인 사항이 필요성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확보에 대한 법적인 감독 규제 권한 이 정부 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사항이 나타나더라도 군 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 방사능방제분야 교과부에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부 와 국가가 맡고 있는 역할은 교과부가 맡고 있는 규제 업무라든지, 가동에 관련된 지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해당 지자체의 역할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신뢰받는 원전과 관련된 행정을 요구받는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역할은 당연히 신뢰받는 원전관리는 국가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자체의 몫은 차이가 있다란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 민의 입장에서 원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시면서 용어 선택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도 4호기 관련해서 연료봉문제 열전달 완충판 이탈문제가 터졌었는데, 사실 2003년도보다 강도 높은 심각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03년과 같은 형태로 반복이 되고 있고, 주 민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진전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가 체제나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란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같은 경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지자체간의 원전과 지자체간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MOU를 맺어서 서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행정은 최대한 주 민의 입장에서 고장이나 사고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제도상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협약서는 각지자체마다 내용의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여러개의 협약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민 들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도 영광원전과 영광군 행정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대 협약서에 근거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하자 라고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호기 문제를 기화로 해서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란 말씀을 드리면서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주 민의 입장에서 영광원전의 협약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또 법적인 문제가 협약서는 일본과 다르게 짜여져야 되겠지만 일본의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신지요?

이웃나라의 사례를 홍경희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를 응용을 해서 저희 영광군에서라도 제일 먼저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군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안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무 감사 지직사항으로까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내년도 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능방제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들겠다고 방사능방제 지침에 계속 발표만 했지 실제 조례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만하지 실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을 했었는데, 아직 계획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제조례를 제정 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 에서 방사능방제분야 5개년, 내년부터 2014년까지 발전계획 수립 과제에 대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 나 지자체, 원전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 방사능방제발전협의회를 신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전관리에 대해서 정부 나 지방자치 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조례 제정 여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기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3,4월 중에요.

3,4월 중에 조례가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때 조례 입안 을 해서 입법예고 를 해서 군의회 상정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과정에 진행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이후에 제출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자진료 55,471명 보건소 증축 1동 등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역소독과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실시 하였고,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과 마약류 밀경작 단속 등 의약관련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계층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 이 감동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이 미흡 하였으며, 2010년에는 지역 사회 중추적 보 건의 료기관으로 주민 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 건의 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보 건의 료기관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1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보 건의 료기관 효율적인 운영관리 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포괄적인 의료 건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하겠으며, 보건소 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보건지소 개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 등 7,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 강화와 검진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방교육 및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과 전염병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보하겠으며,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ㆍ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건전한 생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암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100개소 3,000명에 대하여 순회 구강검진하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99명 무료의치보철 하겠으며,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 모자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능력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3,700만원으로 한의약건강증진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방에 대한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군 민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 도모하고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운영과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하고, 지역 사회 홍보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임산부 및 영ㆍ유아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임산 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영ㆍ유아 예방접종, 신생아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모자 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입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다중이용장소에는 친환경 해충구제용 포충기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으며, 초미립 터보 분무기로 물을 이용하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환경보호 및 위해곤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예방백신이 있지요?

네.

1회 접종을 해야 효력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2회를 접종해야 합니까?

신종 인플루엔자인 경우 초등학교 1,2,3학년은 1차를 접종하고 4주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4학년부터는 매년 1회만 접종을 합니다.

특히 신종플루나 타미플루가 우리 영광에 환자가 어느정도지요?

현재까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약 480명 정도이고, 지금 타미플루 투여는 약 2800명정도 투여하였습니다.

환자 발생은요?

환자발생은 양성환자가 약 480명 정도입니다.

양성 환자가요?

네.

그중에서도 극심한 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영광은 어떻게 보면 천만 다행으로 중증환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입원도 많이 하고 중증환자가 있는데 영광은 사망자도 없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경미한 상태의 환자 1명 정도 계시고, 약 4,5일 정도면 퇴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추석명절 이후로 외부 도시지역의 사람들이 영광을 왕래한 후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예방접종을 꾸준히 실시를 하고, 12월 7일까지는 학생들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와도 관련이 있지요?

약간 추워지면 감기증상처럼 나옵니다.

지난번 한참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릴 때 혹시 신종플루에 관한 약들, 처방을 해야 할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군은 예비비 도 사용을 했고, 약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다시 도로부터 지원이 약이 지원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약품 부족은 없습니다만, 손소독제같은 손세정제가 부족하여 저희가 차후에 예산 이 세워진다면 더 꾸준하게 신종플루를 예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302쪽에 보면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이라든가, 마약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 피해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광에도 마약 투여자가 있습니까?

영광에는 마약 투여자는 없습니다. 대마 밀경작만 8건에 93명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계몽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여서, 1주를 재배를 하더라도 검찰을 다녀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밀경작 단속을 충분히 하였기에 계획적으로 심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을 먹이기 위해 1,2구루를 키우다가 그것을 제거를 시키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들한테 단속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1,2주만 나와도 구속 이다라고 계도를 하면서 다음해에는 다 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한번 심었던 곳에서 씨앗이 날라서 본인이 심지 않았지만 다음해에 생기게 되버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구같은 경우 구입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보건소 가 각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의료기구라기 보다는 주민 들 활용하기 위한 기구를 놓자고 했는데, 예산 이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은 합니다만, 마을 주민 들에게 충분하게 기구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구나 일반비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의 가격차이가 같은 물건인데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일제냐 또는 프랑스제냐, 이테리제냐 등으로 수입품이 달라지고, 우리나가 제품은 저희들이 기구를 구입을 할 때 입찰 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아마 수입품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좀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있지, 국산은 거의 가격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수입품 중에서도 진품이 있을 수 있고, 짝퉁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그 물품 에 대한 먼저 사용했던 보건소 나, 타 지역에 그 기구가 어떠한가를 물어 보고 먼저 사양서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다르게 구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판매업소가 133개소인데 의료기관 69개 업체, 판매업체가 64개로 구매나 시설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에서 실시했던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도ㆍ점검한 자료는 볼 수 있습니다.

구입했던 부분이나 아까 말씀했던 입찰 부분 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에 다수확의 일등공신인 최고쌀 호품별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411톤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을 통해서 2,675톤을 공급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5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특히 우리군민들의 종자 수요량의 50% 정도인 274톤을 공급한바 있어서 우량종자의 안전 생산과 공급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토양검정에 6,100여점, 액비시용시비 처방분석 4,5000여점으로 10,500점 정도를 분석을 해서 유기농업에 기반조성도 닦아 왔습니다. 특히나 청보리에 종자공급인 245톤을 수매하여 1,000㏊를 재배하여 조사료 안전 생산에 큰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에서 지역특화 작목에 연구나 실증시험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의 발굴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기술개발 보급과 대체작목 및 틈새 작목 연구개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12쪽과 313,314쪽까지는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2010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좋은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맞춤형 시비지도와 종합검정실 운영 등 7가지 시책이 충실히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5쪽 내년도 시책은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가지 등 14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17쪽 친환경농업과 영광명품쌀 만들기입니다. 현재 쌀이 남아서 걱정입니다만, 군내 전 경지면적을 명품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는 탑라이스처럼 지도해서 단백질 함량은 6.5% 미만으로, 완전미 비율은 95% 이상을 만들어서 영광쌀 명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쌀 맞춤형 시비지도입니다.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관행 비료보다 3요소 함량은 낮고, 미량성분은 보강 된 것으로 각종 자재인상으로 오는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으며, 비료구입비 절감, 완전미 비율 향상, 밥맛이 좋아져서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 비료를 사용할 때는 우리 군에 10억 정도의 생산비 절감 효과로 상당히 기 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9쪽, 사료비 절감과 양질 조사료 생산입니다. 우리 군의 청보리사료는 유명하지만, 더 좋은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헤일리지 형태의 조사료 생산 기술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혼파비교시험을 통해서 또는 양질사료의 생산기술을 시범적으로 50㏊정도를 운영하고, 논에 옥수수도 3㏊정도 재배할 계획입니다. 또 청보리 채종포를 20㏊정도 유지해서 군내 500㏊정도에 청보리를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종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절감농업 실천지도입니다. 원예작물 소득의 대부분은 자가 노 동의 대사 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농업 기술을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료의 70%를 절약하고, 상품성을 높여주는 LED의 농업에 대한 접목입니다. 앞으로 악성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고설재배와 대량 번식하는 삽목기술도 시험하면서 지열과 공기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에너지공단과 연계해서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고추 연작장해 최소화입니다. 30년 넘게 재배한 대부분의 고추밭은 연작으로 인해서 생산성의 취약과 병해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질토양 논고추를 재배하여 영광고추의 명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 가능성이 있는 아스파라가스나 또는 과채류의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에틸렌 생산 시용으로 더 높은 가격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양 파면 적 증가로 채종포 시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입니다. 도시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안전성이라든가 농업농촌이 주는 혜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만들기, 염색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다섯 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불신풍조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323쪽,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농작업 문제점이 농기계가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라든가 병원, 기관단체가 하나가 되어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범마을을 1개소 정도 선정하여 3년동안 운영한 후에 사업전후를 마을면의 건강검진과 교육을 통해서 비교한 후 농가 및 마을단위로 또는 유형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의 격납고 시설과 부착형 농기계 50종 약 200여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착형 농기계로 농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대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번기에는 가급적 휴일이나 주말에도 상주 근무시키도록 해서 안전공제 가입자 우선 대여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것이며, 특히 야광스티커를 부착하여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6억원을 요구하여 초과로 필요한 기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육묘장 시설을 기존보다도 2배 정도 증축하여 고추를 비롯한 8개 작목을 연간 100만주를 생산하여 적기에 공급코자 합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농들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150농가 정도는 고추묘를 직접 길러서 우선 공급토록 해 주겠으며, 또 인공씨감자를 연간 100개 정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세입 도 올릴 계획입니다. 열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계절에 맞는 꽃을 생산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간 100만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50만본의 꽃 잔디를 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0만본의 꽃잔디와 송엽국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숲쟁이동산 주변에 국화 및 군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연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행사시와 또는 관광지의 시설에 맞게 앞으로 꽃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전개입니다.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어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지난 11월 21일 군서면 대리 마을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다고 했습니다. 이 맺음을 통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주기로 한바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물론이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동참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화 가공 원료표준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현재 백수해안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해당화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옥록차가 개발되어 시제품으로 검증 중에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날 저희 사무실 내에 3,000주를 우선 식재하여 원료 표준화 시험역할을 서로 분담하기 위해 도 기술원과 태극제약과 협의해 공동으로 시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도 태극제약에서 왔다갔습니다만, 앞으로 해당화의 약리생물을 잘 이용한다면 경관과 약용, 건강음료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결과를 지켜 보고 분석한 후에 농가 확대 재배는 차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모싯잎송편 동부콩 대책품종 선발입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동부콩의 자급화 방안을 위해서 금년에 국내산 또는 외국 산 등 15가지 품종을 시험을 재배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한 것 10가지와 동부콩을 대체할 수 있는 하늘콩을 재배하여 수량성 향상과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동부콩은 소득면에서는 너무 낮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하늘콩으로 대체 콩으로 할까 시험 재배중에 있습니다. 동부콩과 하늘콩의 식미평가 결과를 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이를 시험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실 운영 및 가공특화입니다. 찰보리, 모싯잎 등 지역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지식 및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두명정도를 선정하여 향토음식의 전승과 농특산물의 개발보급에 앞장서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농촌여성의 잠재력 발굴과 창업차원에서 도와 군비 2억원을 지원하여 가공품 개발에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2009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2009년도에는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등 5개 읍면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교체, 정수시설 개량,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설치를 통해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및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사업은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곤 합니다만, 사전예고 등을 통해 주민 이해를 확대하고 신속 정확한 시공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2010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질 높은 상ㆍ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 정비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며,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3대 기본목표 아래 상하수도사업의 투명한 경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고, 농어촌 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지방상수도 확충과 하수처리시설 확대 및 적정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44쪽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상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입니다.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면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의 생산 또는 처리능력이 1일 15,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업 으로 전환 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의무 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상수도는 1일 생산능력 18,150톤이고, 하수도는 1일 처리능력이 10,933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2일 날 착수한 상하수도사업 자산평가 용역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지방공기업 운영 재무회계 규칙 을 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공 기업특별회계 예산 을 별도 편성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5개 읍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47.3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72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104.8Km를 매설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2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로 42.5Km를 매설하는 등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학정리에서 무령리 구간과 KT에서 성산맨션 구간의 40년 전인 1969년도에 시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3.2Km를 교체하여 지역 주민 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8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1일 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0.9Km와 배수설비 913세대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9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10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부지매입과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 개선 27개소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8개소에 대하여 7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의 지원사업은 물론, 주민 친화공간을 위해 조성된 공원화 시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중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까지 36개 마을에 총 404억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8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을 완료 하였고, 낙월지구 1개 마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낙월지구에 사업비 5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시설 및 관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987년도에 시설되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코자 2010년～2011년까지 2년간 국비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도 등 주요도로면에 관로매설 위치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관경 50mm이상 간선 배수관로 146.8Km에 관로표지못 200개소와 표지판 1,368개소를 설치하여 도로굴착 등 각종 사업으로부터 상수도관 훼손을 사전 예방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339쪽이요. 영광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비단 영광읍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 을 하면서 관심있게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설을 하고 다른 지역에 매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관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내권은 어차피 그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만 영광읍내는 그런지 몰라도 읍면간의 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는 노후관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에 신설을 해서 상수관을 연결을 했거든요.

관로를 매설할 당시에 지역의 사업구간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동일 장소에 한다면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에 왼쪽에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매설을 하고 수거를 안하더라고요. 예산 이 많으면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땅속에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은 장기적인 예산 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공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철거를 해야지, 그 속을 보면 녹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 등을 강조를 합니다만, 이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어떻든간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철거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매설을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가로등같이 계획 수립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부처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한다든가 했을 때 공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빨리 이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