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종태 의원 발언

제194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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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도시관리국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님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하기 전에 일단 업무계획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위에서 방학역까지 경전철 공사가 최종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제영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확정된 경전철 연장된 것은 현재 우이신설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건설보조금 지원율이 40%에서 50% 민간사업자 유리한 사항으로서, 협상이 탄력 받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착공됐습니다.

행이

진행이권은찬위원

됐고요, 이번 2010년도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된 것인가요, 관련된 것에서 100억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

경전철권은찬위원

조기착공을 위해서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고, 도봉구가 약간 난의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는데 2010년도 우이~방학역 경전철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았던 것을 100억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자체 예산에서 삭감되었다는 정보가 들려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서울시 관계자들이나, 2014년도에 완공예정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죠?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 및 축하연 할 때도 2014년에 개통을 같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우이~방학역 경전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라든가 우리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100만원 예산해서 주민홍보 유관기관과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편성해 드렸던 부분이고,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서울시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도로 업무계획 49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동안 인도 상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상에 지난 2008년도 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상에 노점상이라든가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상에 있는 것을 치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도 하고 치우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인도상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간판대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왕에 돈 들여서 만들어놓았으면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로나 방학로 등에 설치된 자전거 보행로겸 겸용도로는 보도폭이 협소하고 그리고 노점상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단속권은 건설관리과에 있나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건설관리과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건설관리과도 감사를 할 적에 인도상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때 계속 감사를 했어요. 감사한 부분에도 지금 존치가 계속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자전거도로에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2008년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하고 나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관리과가 그동안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해서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취했고요, 저는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일부 치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부분도 차라리 앞으로 빼주든지,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E마트 교차로에서 녹천역 지하교차로까지 3억2,200만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 조정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E마트에서 녹천역 지하라고 하면 E마트 반대편 쪽 말씀하십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건너편이요.

도로

도로권은찬위원

폭이 얼마나 되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12m정도 되나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2m가 더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 적에 몇 미터가 소요되지요? 여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인도상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안쪽에 들어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일단 도로안쪽이 4차선 도로라고 했어요. 4차선 도로에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차도와 자전거도로 분리대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개 차로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량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았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예산을 요청해놓고 예산이 나오게 되면 하겠다, 그러면 3억2,200만원 서울시 예산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시예산입니다.

에서

시에서권은찬위원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어디 여기에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지 일단 예산부터 요청한 다음에, 돈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초안산 관통도로가 지금 설치됐지 않습니까, 우리 도봉구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온다는 계획이 도봉정보문화센터 앞으로 나온다는 예정이 있는데, 그렇다보면 그쪽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 교통량이 앞으로 그런 관통도로라든가 개통이 됐을 당시에 관통도로 중에서 교통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차로만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인도폭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겠고요, 인도폭이 넓으면 인도를 줄여서 차도 4차선이 확보되게끔 해야지, 3차선으로 만들게 되면, 한차선 반씩 간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소리고요. 어느 한쪽은 1차선이 되겠고, 어느 한쪽은 2차선이 되는 경우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초안산길 자전거전용도로는 650m 구간이 되겠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폭은 양안으로 1.1m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자동차 교통량 수요조사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교통량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무조건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재 그 길이 인도가 2.5m, 3m 그리고 차도 3.5m 폭 한차선이 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본 바도 있습니다만 양쪽 1.1m정도 양안을 자전거도로로 내더라도 현재 그쪽에 자동차 통행량을 봐서도 무리가 안 된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 교통량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차량통행에 최우선 하되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예전부터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지 마라, 괜히 예산으로 보도블록만 뜯었다 닫았다 하고, 솔직히 인도상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볼라드 계속 갖다 붙여놓아요. 볼라드에 관계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겠지만 볼라드를 설치해서 자전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로 나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해요. 노원구 같은 경우 수락산역부터 노원 롯데백화점 앞으로 가는 곳은 지금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든 것을 보니까 인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차도 쪽에 있는 것을 해서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냈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봐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창원시에 대한 자료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고요,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되어 있어요. 인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다를지, 우리 도봉구는 그대로 가져오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도봉구 실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중랑천에서 다시 자전거도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자전거도로까지 나가고 하는데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다 설치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물론 E마트에서 녹천역구간을 지하차도 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전시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계획한다면 도봉로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권은찬위원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학동 주차장 건설 공정이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지하 1층 벽체하고 슬라브까지 타설하는 상태입니다.

지하

지하권은찬위원

1층 벽체하고 슬라브, 거기에 방수 문제라든가, 이런 물은 나오지 않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물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본위원이 일주일인가 이주일쯤 넘었나요, 한번 방문을 했더니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았어요, 벽체에 방수를 고압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바닥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퍼내고 있는 것을, 지금은 현재 오는 시점에서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방수에 신경을 써 달라. 왜냐하면 땅을 파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것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보통 3년 걸린다고 해요, 건축물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지반이 자꾸 침하되고, 내려가고 그렇다보면 균열이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 방수문제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근에 앞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 앞의 도로,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건설관리과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도로에 주차장 건설과 맞물려서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뒷말놀이터하고 신우빌라 쪽 정문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은찬위원

설치할 적에 인도 설치합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인도 설치는 안합니다.

로만

도로만권은찬위원

포장하고 경계석은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경계석도 없어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곳은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설치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계석의 문제는 인도를 설치할 때 경계석과 또 약간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계석은 예산상 많은 소요가 들어서 황선으로 해서 일부공간이 필요하다면 그을 예정입니다. 일단 도로정비가 완료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권은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주차장 건설하는데서 뒷말놀이터까지의 왼쪽편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는 고질적인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로폭은 신우빌라 쪽 넓은 부분은 한 8m 정도 나오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좁은 부분 6m 도로는 나옵니다. 일단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 있지요, 입구부분에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부터 신우빌라 쪽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인도를 설치하고 그곳에 사람이 차를 대고 왔다갔다 보행도 하고, 그렇다보면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도 나온단 말이지요. 도로폭이 신우빌라 담장 쪽으로 되어 있는 곳은 넓어서, 지금도 가보십시오. 노점상 엄청 많습니다. 고질적이고 계속적으로 신우빌라 쪽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쪽 한 쪽 면은 방학초등학교 담장 밑에 있는 것처럼 인도는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우빌라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는 도로폭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를 내주는 경우에 저쪽 양안, 다른 쪽에서도 인도를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현장을 가봐서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이 있으면 또 상대민원이 없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상대민원은 담장 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없을 것 같고, 한번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 보셔서 오늘 오후도 좋고 아무 때나 가서 보십시오. 노점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있는데 인도가 설치되면 인도 상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펜스를 가져다 설치해 놓게 되면 그때도 아마 방학초등학교 옆의 담장도 통학로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노점상을 없애면 그쪽의 차도가 넓어지니까 불법주차가 있을 것이고, 불법주차를 쫓아버리면 노점상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셔서 이왕에 포장공사 하는 것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곳은

그곳은권은찬위원

인도가 설치되어야만 모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현황에 보니까요. 자전거도로가 21.14㎞입니다. 어느 구간을 통 털어서 21.14㎞인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중랑천, 우이천, 하수천이 9.8㎞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도봉로, 방학로, 노해길이 12.34㎞해서 21.14㎞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몇 ㎞입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2.34㎞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전거보관소 307조 2,576대분 하고요. 2009년 실적에 보관소 신설해서 99조 665대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전거보관소 307조는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조에 한 10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7조라하면 2,576대분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조면 10대를 보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009년도 실적에 99조를 했으면 10대분으로 계산했을 때 999대분이 신설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보관대가 1조에 10대 보관을 하는 것이 있고, 1조에 5대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만 2010년도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해서 3억2,200만원을 들여서 시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그 구간은 삼성아파트가 E마트 옆에 있고 그쪽으로는 주택도 없을 뿐더러 중간에 학교가 중간에 하나있어요. 무슨 중학교인가요, 백운중학교인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창일중학교.

원철

김원철위원

아, 창일중학교가 있고요. 우선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E마트에서 창동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에

그곳에김원철위원

하루 자전거이용 인원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인원인수도 파악을 안 해놓고, 아무리 시비지만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시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쌍문역 주변을 가지고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볼라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볼라드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보이면서) 지금 저것은 신설된 볼라드가 되겠고요. 과장님, 맞지요? 볼라드 규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해놓은 것인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역

쌍문역김원철위원

주변에 볼라드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2008년 3월 14일에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은 몇 년 며칠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2009년 9월 10일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저희가 쌍문역 주변에 볼라드 설치한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 아마 민선1기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이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1기 때 볼라드를 설치해서 민선2기 때 구청장 공약사항이 볼라드를 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그 사이에 대부분 인도 상에 주차를 방지하고 또 상가의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선1기 때 설치를 했고요. 민선2기 때 구청장 공약이 저 볼라드를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나서 쭉 보세요. 저곳의 볼라드가 쌍문역 1, 3번 출구와 2, 4번 출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를 침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점주들이 자기네 가게 앞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볼라드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더라도 2009년 9월 10일에 시행하게 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다 아시지요. 간략하게 시행령만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보행시설 구조시설물에 관한 세부기준 9조 1항과 관련해서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이것이 볼라드입니다. 가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인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어야 한다. 바항,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은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용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조 6항에 보면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9년 9월 10일에 시행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할 계획이 없으면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을 하겠다, 기존에 해놓은 것도 실태조사까지 없으면서 3억2,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1기 때는 설치를 했지만 민선2기 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볼라드를 뽑아버리겠다고 해놓았는데도 지금 민선3기, 민선4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저것은 정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임산부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노점상이 즐비하지요,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볼라드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쓰러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서 올라왔을 때 도봉구의 관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법령에 의해서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상의 볼라드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로 많은 말씀이 오고 갔었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도간에 설치한 볼라드가 민선2기의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볼라드를 뽑겠다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말씀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공약으로 했던 구청장님께서도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볼라드를 저런 식의 볼라드가 아닌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표준 볼라드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주신 방학골 다사랑센터 쪽의 볼라드 한 모양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또 별개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또 부서가 다르고 해서 아마 이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비예산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까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저희들이 여타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도상의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노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일체 불합리한 자전거도로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용 가능한 것을 자전거도로로 보도상에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거듭 볼라드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표준볼라드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평소에 저것은 아닌 데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볼라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도 없고 추진현황도 없는데 가능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볼라드 문제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규격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인도에 해놓는 것보다는 창원시처럼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았으면 구민들이 많이 활성화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마트에서 창동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예산낭비지 실효성은 없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그 자전거도로 이용인원수가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졸속행정입니다. 이왕에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창원시에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견학을 가보셔서 다만 4㎞구간이라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인도에 이렇게 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거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마트에서 창동고등학교까지 인도 상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별 이용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도 조사를 한바 없습니다만 목격한 바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학생들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런데 자전거도로가 현재 범정부적으로 녹색운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생활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사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구 여건상 생활권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창원시가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한 우수사례로 발표된 바 있고 보도 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하고 실정이 저희구역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활성화, 자전거이용활성화 등등의 범정부적인 시책에 부응하다보니까 우리구도 이것은 한번 해 보자 했던 것이지 실제상으로 전체적인 연결망이 확보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정말 형식적인 전시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음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려면 사각지대, 쉽게 말씀드려서 쌍문1동이라든가 역세권에 나오기 힘든 거리, 예를 들어 창3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도 적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 올 겁니다. 버스배차 간격을 앞당겨 달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각지대잖아요. 버스노선도 예를 들어서 1227번 같은 경우에는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배차간격이 너무 멀다는 얘기고 업주 측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배차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려면 그런 사각지대부터 이렇게 구민들이 역세권이라든가 시장, 주부들이 이용하기 좋은 마트 이런 곳부터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추진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협상 중이시라고 했는데 협상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내년에는 혹시 착공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냥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이~방학역 지하경전철 착공은 되는 건지, 언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청 회의도 다녀왔고 그래서 제가 또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문제는 2014년 초에 우이∼신설 경전철과 같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기는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린 부분은 우이에서 방학까지의 경제성과 관련해서 민자 유치해서 하고 서울시 간의 이견이 상해해서 아마 조정을, 서울시 부담 정부부담을 늘려달라는 민자 업체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아직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민자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전철부분에 대해서 40%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5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상향이 된 것에 힘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그 쪽 요구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서울시가 생각하는 프로테이지가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보조금 상향조정으로 말미암아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원철위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서종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쌍문1동 378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내년 업무계획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당초에 3층으로 건물을 지으려하는 것을 그냥 노면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교통행정과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정자가 거기에 지어지는데 정자 밑에 긴 의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 의자에 사람들이 눕지 못하게 앉기만 할 수 있게 해 달라 바닥에 약간 칸 막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워서 잠을 못 자게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곳이 주변이 쌍문근린공원이 있어서 젊은 분들은 대개 공원까지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만 거기에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분들한테 좋은 헬스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좋은 헬스시설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기왕지사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반대의견을 처리했지만 주택가다 보니까 심는 수종을 고급나무로 많이 심어달라 세 가지 요구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서종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정자나무, 정자 밑에 의자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무식재 같은 것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고급자료를 사용하다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용자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면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올해 개정했습니다. 처음에 시장 이용하시는 60분 이내에 하시는 분은 50%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공영주차장이 5급지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것 같으면 10분에 100원씩 해서 1시간에 600원입니다. 그런데 50%해서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깨비시장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체크한 바로는 오후3시부터 6시까지가 피크타임이고 6시 이후에 시장 폐장할 때까지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완공되면 앞으로 운영관련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상에 3면이 있고 지하1층 38면, 지하2층에 40면 이렇게 81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제 운영을 가까운 곳, 빨리 소통을 시켜야 되니까 지상하고 지하1층은 시간제 운영을 하고 물론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2층은 주변에 거주자우선 전일제라든지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리고 우리 법원 옆에 주차장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구청하고 교육청이 1대 4로 배분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말이죠. 우선 시설비를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하니까 학교가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사항인데 그래서 협약을 할 때 1년에 4,400만원 그래서 일단 수익금에서는 4,400만원을 구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를 가지고 1대 4 우리구청은 20%, 교육청은 80%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그러면 수익에서 기본적으로 4,400만원을 공제를 하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지의

나머지의서종태위원

수익금은 배분을 한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1대 4입니다. 20%, 80%.

렇게

그렇게서종태위원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건설비도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인건비도 여기 4,400만원에 포함이 되면 적자가 안 나는 겁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 보면 160면인데 전일제 5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4,400만원은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지만 한 7년이면 그 당시 3억2,000만원 공사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깐 7년이면 충분히 물론 이자 따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것이고 일단 단순하게 산출을 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 4,40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과태료나 이런 소액분에 대한 고지를 할 때에 등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부과과나 징수과에서 20만원 미만 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과태료나 이런 세수입에 대해서도 일반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했는데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관련규정에 보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더 강화를 해서 시비꺼리가 되니까, 사실 지금도 제가 일전에 시청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참석하기도 이랬는데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도 저희 담당 팀장라든지, 관련 부서장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물론 관련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꾸 시비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송달이 되어서 등기를 자꾸 하라는 식으로 시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후에 사실 굉장히 우편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도 열악한 예산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서종태위원

징수부서에서도 그런 옛날에 소액도 전부 등기를 붙이다가 이것을 제도 개선할 때 진통이 있었어요. 안 받았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납세자하고 신뢰감이 자꾸 정착이 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정착을 시키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것이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예고하는 것이잖아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예고

예고서종태위원

, 기간 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언제까지 이의제기하라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등기로 나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1차는 등기로 나가고 그것을 2번을 보내는데요. 안 받았다고, 등기로 보내도 거주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를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지금 예고하는 것도 등기로 보내고 또 안 내면 고지서가 나가야 되니까 고지서도 등기로 보내고 2번 보내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법 취지가 그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라는 것이 상대방이 민원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기간에서는 등기를 하고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서종태위원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만 등기로 하고 그 이후에 과태료를 안 내면 5만원인가 4만원 되잖아요. 그 4만원은 일반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안 내면 거기에 따른 가산금은?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5%부터 해서 77%까지.

종태

서종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역버스는 교통행정과죠?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종태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2, 3동을 경유해서 수유역으로 가는 버스가 항상 부족해서 상당히 기다리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1127번 버스하고 1138번 버스 2대가 수유역을 경유하는데 이것이 같이 와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마나 부족한 배차시간이 더 부족해서 더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게 되면 적게 기다리지 않겠느냐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때 답변오기로는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의 조정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지만 작년도 질의에서 최초 102번 1대가 증차되어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102번이 증차됨으로 인해서, 1대가 증차 된 것이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증차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유역으로 가는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 된 것입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분정도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그곳에 있는 분들은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의 권한이고 또, 버스회사의 배차시간 운영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증차해 달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02번 한 대가 증차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부분의 차가 운행하고 있는 1127번, 1138번 운수회사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버스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도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이런 사항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영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사실 교통행정과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 또 건설사하고 협의해야 된다,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 협의업무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각종 협의를 직접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에 미결되어 있던 민원이 많이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직접 가셔서 한 번 더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서종태위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건설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보면 대체부지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설이고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에 사업추진을 검토해 왔습니다. 창1동 137번지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을 지으려고 경찰청에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탈락되어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마땅한,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골프장부지 창1동 주공3단지 옆 부지매입 추이를 보아가면서, 지금 체험장 부지가 인근 주민들이 좋은 지, 싫은 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창1동 337-1호부지가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탈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이 부지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면적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 지원사업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바람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서종태위원

다른 하자는 없는데 심사에 탈락되었군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서종태위원

이 부지가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원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지가 적정성으로서 탈락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공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대체부지를 갖고 제2차, 제3차 신청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제는 부지자체가 없어가지고 신청자체가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여기는 공원이 조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종전에 골프장 그런 부지나 이런 부지가 앞으로 예상부지로 보상이 되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서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영향이 미치는 그런 사업이 계속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지 지금 국비지원사업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부지가 부적절해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면 예산순위에서 밀렸던 것이에요. 이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 부지는 공원녹지과 10억 예산으로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지난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부지 또는 생태공원화 하는 도봉산, 그쪽 부지를 검토해서 올리겠다 했는데 유야무야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비 예산사업 순위에 밀렸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몇 개 구가 어디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순번에 한 6~7번 되다보니까 3번에서 잘렸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셔야 되는데 유야무야 됐거든요. 우리구가 어린이교통체험장을 어느 부지든 확보해서 지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부족하신 것인지 예를 들면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할게 아니겠느냐, 이런 많은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신지,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지를 애써 찾아 다니시는 것인지, 의지가 어떤 정도이십니까? 이 사업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안 드리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창1동 지금 골프장부지 위쪽, 지금 정보화도서관 맞은편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응모를 했습니다만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노원 녹천역에 교통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교통광장 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선정이 어디 됐다라고 한 발표도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발표한 바 없고 어디가 선정됐는지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어린이들 교통선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부지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00평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땅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 같다면 저희 구청위치 최북단에 있는 창포원 건너편이라도 확보했으면 합니다만 이것도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박병선 교통행정과장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와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저 자신은 사실은 이 사업이 시설물관리라든가 투입예산에 비해서 앞으로 물먹는 하마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막적인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그저 왜 하기로 해놓고 안하느냐 라는 질문만 계속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봉구 창1동은 노원에 녹천역 교통광장이 있으니 너무 근거리다 이런 판단에서 선정이 안 되었다든지, 그러면 거리를 좀 넓혀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3쪽에 보면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에 9개를 신설해서 4개를 철거했어요. 2009년도에는 23건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신설이 너무 많고 또, 9개를 설치했다가 4개를 철거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개 신설을 했는데 4개는 왜 철거했느냐 하는 부분은 신설했다가 철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신설 중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든가 또, 적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지나가는 차에 충격을 많이 준다든가 또,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철거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2009년도에,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자료에 보면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신설이 9개이고 철거가 4개예요. 그리고 2009년도 신설이 23개입니다. 자료를 보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9개 신설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하고서 철거했다는, 다시 철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신설 9개는 했습니다만 기존 방지턱 중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4개를 철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에 왜 2008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물량을 설치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설된 이유는 구청에서 교육1등 자치구를 지향하면서 학교 쪽 교통민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수렴하면서 통학로주변이라든가 인근주민들과 관련된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설치한 물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고

신설하고이경숙위원

나면 철거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았어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신설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 창의특수사업에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고 지금 3회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전거대행진이 취소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계획에 있는데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에는 되어 있으나 올해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서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취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사업계획에도 넣지 말았어야지요, 특수사업계획 2010년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연초에는 특수사업계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7월, 8월에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0년도에는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안 하실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행사를 할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2008년 연말에 보고할 때 2009년도 사업에 있는 것은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못하셨다는 얘기이고,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신종플루 종료 이후 가을에,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지금 내년 2010년도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대답하셔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2007년도에 한번하고, 2009년도에는 안 하시고, 2008년도에 한번 하고 그러니까 2회째네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3회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회째입니까, 2007년도부터 하신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게

헷갈리게이경숙위원

됐네요, 죄송합니다. 3회째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자전거 외의 적응 확대와 무공해 교통으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예인이 와서 한 것을 빼고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 없는 날을 잡아서 도봉로 전용차로를 막고 자전거대행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전거를 타는 생활화는 물론 좋지만 도봉구 전체를 일시적으로 막고 이벤트 식으로 해서, 솔직히 거기에 연예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이천하고 중랑천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어 있는 곳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특히 2008년도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크게 벌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에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했지만 특히, 그때는 이웃돕기 성금모으기 행사와 겸하다 보니까 행사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양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날 자전거도로 행사를 위해서 차도의 일반차량을 통제하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예인행사 초청 그런 행사는 안하고 차 없는 날 9월 22일에 대해 일부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도 계획했습니다만 제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차 없는 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2010년도에 하려고 하냐는 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9월 22일 차 없는 날, 어차피 차 없는 날 행사를 할 바에 그때 동시에 차 없는 거리를 일부 운영하자, 저희 구청이 그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체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는 9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차 없는 날 행사와 병행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인데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고자 욕심을 낸 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 없는 날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잡아놓았음을 말씀드리고요. 차 없는 날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날은 차 없는 날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년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위원 본위원은 자전거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합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방법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물론 계속 행사를 해야만 주민들의 의식도 고취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벤트식 행사나 너무 예산 낭비식 행사, 저는 솔직히 2,000얼마라면 차라리 자전거를 한 대씩 사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되 잘 고려하고 고민하셔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계도단속 강화 주민편익 증진에 대해서 CCTV 원격단속이 있는데 그중에 쌍문역, 방학로, 노해길, 도봉산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창동역이 빠졌어요. 좀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같은 역 쪽인데 CCTV를 그쪽에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CCTV 시에서 하는 것 여덟 군데가 하고 있고, 오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하나하고 저희 아반떼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열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격단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이 면에 요약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빠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당연하지요.

쪽은

그쪽은이경숙위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노점상 때문에 주도로가 없을 정도로 그곳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택시까지 굉장히 주정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반드시 이 사항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으니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인데 성원아파트 접수된 것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되어서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에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청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잡아 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올해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요

올해요김용운위원

, 올릴 수 있어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12월 초에 개최 예정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그래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 우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사항을 일단 경찰서로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우선 통과되어야지만 예산을 반영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을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도깨비시장 권은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우빌라 사람들 민원이에요. 그곳이 주차장 완료가 되면 지금 문제가 주차장 앞에는 6m도로이고, 그곳에서 조금 벗어나면 신우빌라 정문 앞에서부터는 길이 넓어요. 그래서 신우빌라 정문 옆 담장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신우빌라 정문 옆에 상가가 있어요. 그곳에 보면 뒷마을어린이공원 바로 붙어서 주차구획선 3면이 그어져 있어요. 주차구획선에 차량이 점거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주차구획선도 지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우선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주차구획선을 임대해준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현장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원사항을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그 사안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쪽이

그쪽이김용운위원

어차피 일방통행길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노점상이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어떤 삭선문제도 그렇고, 단속문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용운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민원 말이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지역별로 다 되어 있어요. 거의 보면 실질적으로 방치자전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 먼지가 쌓이고 비뚤비뚤 놓여 있고 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자전거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처리는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서울시와 통합적으로 통합돼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와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내지역을 순찰하셔서, 방치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순찰하셔서 어떻게 처분하실 수 있으면 처분을 해주셔서 미관상 깨끗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동안 방치되었다거나 또, 노후 파쇄 되어서 이용가치가 없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해서 나중에 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김원철 위원님,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전거통행이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예산을 볼라드 쪽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동

쌍문동김용운위원

보니까 볼라드가 심각하네요, 철거하세요. 국장님 철거 안 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당장 미관상이나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뽑았을 경우 인도상의 주차차량이 보나마나 많을 것을 생각해서 빨리 뽑음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로, 기존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고 장시간 방치했을 때 불편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볼라드를 뽑아놓고 나중에 공사하면 다시 차들이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봤지만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 뽑아내고 도로자체도 엉망인데 같이 하면서 입구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잖아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도로 노면현상이, 인도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까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하고, 최소한 볼라드가 설치되도록 정말 입구에서만 통제가능다면 입구에서만 통제하도록 해서 수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은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미루지 말고 철거하세요.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이경숙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서울시 지침서와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세부지침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캠페인 일회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이제는 운동차원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해야 될 거의 의무화 수준이고요. 김원철 위원님 장시간 주장하셨던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증진 활성화법에 의한 보행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장차법 이후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의무사항이잖아요.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시는 어떤 거시적 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 방치된 것, 그리고 도난사고 건은 이야기 안 하셨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큰일이지만 2009년도 동경해외연수단 연수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정책제안 해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국가가 법률로 제정해줘야 될 자전거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 없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일단 저희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있잖아요. 그것과 근접해서 조례가 잘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9년도 동경해외연수단 의회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전거를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와 같이 취급해서 판매부서, 경찰청 그리고 행정청이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전거 넘버가 다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방치, 도난에 관한 것들을 행정청이 관리의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달라서 우리가 할 일이,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도 돈 없다고 뒷짐 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 사업은 좀 줄이시고, 주부들 자전거 탈 수 있는지, 교육시킬 수 있는지,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자전거를 가르치는지 이런 구체화된 그런 교육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확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인가요, 연말에 스쿨존 사업에 아까 과속방지턱 나오니까 보충 확인 드리는 것인데요. 경찰청 10대 과실 교통사고특례법인가요, 그것에 스쿨존에서의 사고위반도 포함되어서 10대가 아니고,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1대.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그것 대비해서 보완사업 하러다니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하는데 다 완료하신 것입니까? 초등학교 앞에 운전자가 과실로 내가 몰라서 못했다라는 상황이 안되게 시설을 보완하셨냐는 이야기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는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아직 과속방지턱의 내용이라든지, 라인을 정확히 색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말씀이세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아니, 법개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는 기간이 올 연말이 아닌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12월 22일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12월 22일 이전에는 완료되는 것이겠지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7개 구역 중에 42개가 완료 되었고요, 15개가 남아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한 4,2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내년도에 9억원정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서울시 시안이 마련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완료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법규 적용은 올 12월 22일부터 되는데 그 안에 마무리 15개가 다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 어떤 유예나 보완사항이 있습니까? 미완된 지역을 지나면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교통법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냐고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종점 표시 그 정비를 12월 20일까지 그것만 완료하면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작과 끝부분에 대한 명확성만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사회석 좀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장, 이경숙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이경숙부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