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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경영전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객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선서인 : 고객지원과장 장경희. 환경보호과장 김칠선. 경영전략과장 이수황. 보건소장 마미희.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절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친절마인드 습득교육 실시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마일리지를 실시하여 7명을 선정해서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오늘 완료 예정임으로 서면조사 270명은 완료되었고, 인터넷 설문조사는 추진중이지만 아마도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였다는 평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왕을 선발하여 12월 30일 시상 예정으로 까다롭게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익시책 추진으로는 전자민원 창구운영이 384건, 민원처리 사항 인터넷 공개 운영도 3,8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617필지에 대하여 연2회에 거쳐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4회에 거쳐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9필지에 대해서는 조정의 10필지이고 기각이 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755필지에 대해서는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하여 7월 1일 기준 11월초에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였으며, 공시지가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이 부과기준을 하는데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정리입니다. 추진실적은 태서1지구 황지중앙초등학교 일원 110필지에 65,927㎡입니다. 또 태서2지구 태서초등학교 일원에 269필지에 82,533㎡, 역전지구 태백역 염암운수 맞은편 132필지에 25,602㎡는 정리 완료 되었고, 상장지구 상장주민센터 일원에 22필지에 12,107㎡는 12월에 완료예정으로 진도 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산금 결정 및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정리가 불가함으로 자율적 청산금 합의 유도 및 정리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주민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해소해 주었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고객지원과 총 예산액은 14억 8,91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8,640만 4,000원, 지출예정액은 1억 8,038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2,2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 6페이지 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향상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도 공직자 친절서비스 이미제 메이킹 교육실시와 2009년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설문조사 추진등으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사료되나 혹 고객민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불만족과 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토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수행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인접지역에 태백시청 여권사무 대행기관 홍보실시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여권민원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서 인근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였고, 또 대행기관 지정 및 여권발급 기관 4일 단축된 내용을 5회에 거쳐 시정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서 발급해 주는 현장방문제를 운영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문을 찍어 바로 시스템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찾아가서 발급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대신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접수제를 운영하여 야간에도 발급함으로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시책추진 및 전입자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입니다. 추진결과입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기관 및 학교를 방문하여 전입교사 및 강원관광대,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학생을 중점으로 200여명을 전입시켰으며, 또 하반기 숨은인구찾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동주민센터에서 미전입자 발굴 및 재등록 61명과 본청 및 사업소에서 유관기관, 학교, 군부대를 방문하여 미전입자 41명등 102명을 전입 유도하였습니다. 전입자 인센티브로는 관외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16,23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보탄광 폐광 및 장성광업소 구조조정 이후 상주인구 타지 유출이 가속화 되고 공공근로 사업장 일자리 제공등은 단기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적정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부서장 책임담당자를 운영하여 부서별 시책업무와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 현실적 확대 또 부서별 교육 주거 복지여건 등 감안하여 시책업무와 접목하면 장 단기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서별 관련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방문 상담의 날 운영하여 인사이동 신규사업장 발생등 시관내 전입후 주소이전 미필자를 중점 파악하고 시정소식지, 관내 전광판, 각종 간담회, 주민상설 교육장등을 통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지원과에서는 지금 주민등록을 관장함에 전출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히 적은 인구일 뿐 어쩌면 이것을 정책적인 시책사업이 주어지지 않는한 인구 증가가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불편 기동처리 실적은 442건으로 신고처리가 95건이고 순찰처리가 34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1,500만원 추가 확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0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첫째는 공공근로 인력확보와 또 표층진동 다짐기 장비를 보강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전입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말고 저희들 공공시설 이용하는 쿠폰을 배부하라고 얘기 했는데 그때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는 그것이 반영 되는 것인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조금 그런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을 우리 올해....
창보

심창보위원

선관위는 문제가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태백시만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를 전입오는 주민들한테 최소한 태백지역에 무슨 예를들어서 관광지가 있고 그리고 박물관이 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봉투 하나 주는 것 보다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영월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고시동굴 그다음에 위에 별 볼 수 있는 곳 박물관 이런 곳을 티켓을 주거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선관위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어떻게 조례상에 작은 그런 것 보다가 오투리조트에 1박을 할 수 있는다거나 스키를 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연구를 해서 조례상에 만들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올해 얘기를 했는데 올해 조례를 만들었어야지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게끔 해야지 왜그러냐 하면 오투에 1박을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비용발생이 되잖아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것 말고 예를들어서 스키1회 회원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석탄박물관 기타 지금 내년도에 생기는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용연동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들어서 큰 돈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의원님 내년부터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런 전입자들은 저희들이 버스도 있으니까 안그래도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느날을 잡아서 이렇게 다들 참여시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전체 모아서 관광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티켓을 줘서 최소한 그분들이 태백지역에 지역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그분이 다른 곳에서 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분이 거기 관광지를 보고 태백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나쁘다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을 경우에는 외지 관광객들 한테 돈을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되어 있으면 조례를 하든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실시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은데 크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태백에 와서 태백에 오니까 쓰레기봉투 하나만 주는게 아니라 여러 것을 주면서 내가 태백에 잘 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분기별로 관광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바로 전입쓰레기 봉투 하고 같이 티켓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페이지에요 우리가 공무원 친절왕을 선발하고 우수상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몇%정도 돼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거의 77~7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70%대에서 계속 머무네 80%를 못넘네 그죠? 옛날에도 74% 73% 이랬는데 80%를 못넘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저것을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창구에서는 잘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70%예요 아니면 민원창구 70%예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민원창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보

심창보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니예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친절도가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 왔을때나 동사무소 찾아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동사무실 가보던가 시청을 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도 손님이 오면 쳐다 보지를 않아요 이것은 동장님 동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꼇을 것입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일단은 일을 하다가도 민원인이 오면 반갑에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민원인이 오면 쳐다 보지를 않아요. 친절왕을 뽑고 우수상을 뽑아서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친절도가 높아 져야 됩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고객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은 생각해야 되는데 교육을 아무리 시킨들 이것 태생이 그러면 안되는 것이지 공무원 뽑을 때 면접에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거든요. 명색이 의원들이 가도 쳐다 보지 않는데 민원인이 가면 쳐다보기나 하겠어요. 고객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가 들쑥 날쑥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때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공시지가가 올라 갈 때에는요 예를들어서 없던 도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또 올라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뚫리면 이제 지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겠지요. 맹지로 있던 땅이 예를들어서 도로가 생김으로서 전환될 수 있고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해보면 사업계획이 있어서 되는 곳은 거의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려 달라고 하는데 낙후되고 내가 거기에 오래 살고 내집 지키고 살겠다라는 분들은 올라가는 것을 내려 달라고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원래 1년에 한번씩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신청이 공시지가를 낮추어 달라고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는 곳을 일부러 보상 덜해 줄려고 낮추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상 때문에 낮추는 것은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의 신청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상향해 달라고 내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찾아 오면 내가 볼 때에는 능력이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강 아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땅세금 덜 낼려고 자꾸 낮출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오히려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이 자꾸 어려운 분들이 자꾸 불이익을 받거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아니가 특혜를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것이고 진짜 농사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분들은 어차피 농사 짓는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내가 올리면 뭐하겠느냐 해서 낮추는데 나중에 보상 문제가 나오면 또 피곤하게 우리 의원들 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것을 낮추어져서 그러냐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의신청을 하러 오면 계도를 해서 이것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야 더 받도록 해주어야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잘 사시는 분들보다 어려운 분들이 와서 내려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더 설명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벌써 올라가는 분들은 좋으니까 그냥 별로 이의신청이 없는데 떨어 졌던 것이 올라가면 거의 어른들이 와서 내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전입자 인세티브 부여방안에 대해서 아까 심창보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안하는데 우리 이번에 가뭄때 물 나누어 주면서 전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볼 때에는 꽤 많이 발굴을 했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뭄때 통장들이 물을 나누어 주면서 전입을 안한 사람들은 물을 안나누어 주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입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동별로 했으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처음에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 나누어 주다가 싸움이 났거든 왜그러냐 하면 전입을 안했으니까 안잡혀 있으니까 안주었다 말이야 왜 우리는 안주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전입을 안했으니까 물을 안주었다 해서 싸움도 하고 물을 훔쳐 가기도 했는데 그때 내가 볼 때에는 전입자를 많이 발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일 때문에 장성동에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 또 이번에 쓰레기 수거 나갈 때도 자꾸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나가 보았더니 그냥 얘기는 하는데 누가 없다라고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냥 저냥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하여튼 상당히 잘한 부분은 강원관광대하고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학생들을 전입 시킨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입을 하튼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매년 이것은 신입생들이 오면 전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2페이지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청 민원실 이잖습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민원실인데 그동안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에 민원실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절도도 많이 향상 되었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과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고객지원과가 옛날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이것은 어떤 과장님이 오셔도 이것은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3억원 3,000만원 중에서는 이것은 몇 년정도부터 입니까? 체납액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이 거의.....
정식

김정식위원

10년 됩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부터 그전에는 결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왜냐 결손을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끝가지 추적을 해서 받아 낼려고 전에는 10년 되면 차를 우리한테 폐차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받아 들였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 되면서 10년 지난 차량은 마음대로 가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년 요즘 차도 좋고 이러니까 10년 끌다가 그냥 가서 폐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새로 차를 사게 되면 그 차에다가 계속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압류하고 이래서 차를 다른사람한테 중간에 넘길 때는 체납액을 받아 들일수도 있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10년까지 계속 끌고 가자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과태료도 가산금이 최고 5년동안 77%까지 올라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받아 들이는 것이 능사인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이거 압류는 다 해놓고 있으니까요 자동차에다가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법에 맹점인데 요즘은 새차를 구입하면 중고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그가격까지 쳐서 새차를 구입하게 해주니까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지금 폐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차를 내가 할부로 빼던가 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중고차를 그 회사가 가격을 쳐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새차에다가 또 압류를 하잖아.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새차에다가 팔기전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할 때에는 저희들 한테 와야 되니까 체납액을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10년까지 안내고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가산금이 없었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대포차는 지금 여기에 대포차는 얼마정도 돼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금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대포차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총 대수는 총 처리건수는 총 저희들이 대포차 접수가 2,220건이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많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이 무보험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무보험 하고 대포차하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무 보험을 대포차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작년 제작년부터 이것이 원래 경찰서에서 하던 형사사건인 업무로 해서 저희들이 보지 않다가 이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을 계속 이것을 힘들어서 아마 잘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3년동안 1,945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무보험차가 대포차인데 쉽게 말하면 보험을 들지않고 무보험차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한사람을 어디 다니다가 찍힙니다 안전띠나 속력으로 해서 되어 있을 때 그 차를 형사사건으로 수사관서를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검찰청에다가 기소를 하는 그런 사건이라 굉장히 이것도 안하던 업무를 함으로서 자동차 등록사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세무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예를들어서 일용인부임을 두세사람을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포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도 많고 책임보험도 안들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 외지에 나가서 사고를 내는 것은 모르지만 관내에서 사고를 내면 결국은 우리 태백시민이 피해자가 되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쓰더라도 책임보험도 안든 책임보험만 들어도 다행인데 책임보험도 안든 이런 차량은 전부다 잡아 들여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사고내면 태백시민이 전부다 피해자가 됩니다. 어디가서 차와 차끼리 하면 자차를 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는 되지만 일반시민이 걸어다니다가 어떻게 사고 나면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치는 사람들 상당히 불이익을 받잖아요.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을 써서라도 이런 부분을 발굴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포차하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거의 가산금도 있고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재산이 1억원이 있다라면 재산세가 10만원 되는데 솔직히 이 과대료 금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특히 비사업용 자동차 같은 것 아니면 사업용 자동차라도 건설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135일이 지나면 100만원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점점 받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는 돈을 걷어 들이고 실지 업무는 고객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세무과는 차량 단속차량을 사서....
정식

김정식위원

세무과 업무가 아니니까 차를 살 일도 없고 안하고 고객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사주고 일용인부임을 쓰더라도 고객지원과에서 예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대포차도
재창

고재창위원

세무과에서도 단속차량을 하게 되면 대포차도 단속할 수 있다고...
정식

김정식위원

세무과 그것 월권하는 것이고 이 업무는 고객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무보험 대포차는 그런데 5년간에 23억원인데 그래도 올해는 다행스럽게 잘하셨는지 올해 1억 3,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나마 잘하신 것 같은데 체납액을 받아 들이는 것도 들여야 되겠지만 대포차가 사고를 냈을 때 무보험차가 사고를 냈을 때가 더 그거 한 것이거든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거든 마이너스 였을 때에는 그것 한번 과감하게 그런 예산이 우리가 세워 준다던가 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것이 예를들어서 단속차량을 세무과에 사주시면 단속 나갈 때 저희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세무과에 차 사준다고 했나 그런것 없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혹시나.... 정착하는 프로그램이 비쌀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프로그램이 비싸도 사서 시민을 우리가 태백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비싸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23억원은 다 걷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23억원은 다 걷어 들일수가 있는데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자동차 업무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책임보험하고 무보험차량은 정말 아주 발굴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신념아래 저희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프로그램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차량 번호를 앞에 떼더라도 돈을 안내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두가지로 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안내는 사람 있고 진짜 없어서 안내는 사람 있는데 대포차는 예를들어서 강원랜드 그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태백으로 넘어 오는데 그것은 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냥 본인과 관계없이 제3자가 타고 다니면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예를들어서 과속에 걸렸다 이러면 고지서는 전주인 한테는 돌아가고 이 사람한테는 안돌아가는 그런 것이 대포차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도 돈이 없다던가 일부러 보험을 안들어가던가 이런 것은 무보험차이고 조금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태백시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10월말에는 50,252명이였는데요 이번에 이달에 아마 13명 정도 감소 되었을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만이 조금 넘네요. 그러면 아까 10페이지 보면 강원관광대하고 태백기계공고 기숙사 학생들 지원해서 전입을 했고 저희들 교육청에도 여러 가지 교육지원 15% 이내에서 16억원 내년도 예산 편성되었고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2억원에서 23억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고객지원과가 해야 되는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떤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이것 말고 또 다른 노력을 했는지 고객지원과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시장님 이하 각 간부들이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봐서 시가 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업무외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분들만 예를들어서 어느정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 말고 기숙사생들 하고 관광대 학생들 전입교사 이것 말고 대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농협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지금 오잖습니까? 저희들 하고 업무를 하면서 거의 태백사람이지만 상부층 같은 경우는 일부 외부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도계에 인근지역에 고한, 사북쪽에 사람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 기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를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기타 여러단체들이 와계실 동안이라도 전입을 시키고 요즘은 쉽잖아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은 올해 하고 있었고 내년도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객지원과에서 각 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지금은 거의 각실과소에 관련되는 곳에 인구유입을 숨은인구 찾기 운동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매주 몇 명씩 전입을 시켰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또 월 1회 보고를 합니다. 우리과는 누구누구를 시켰다 몇 명 시킨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가스공사 여기에 와서 일하는 사람 3명 시켰다 아니면 농협에 3명 시켰다 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각실과소별로 자기네 해당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지금 계속 인구를 몇 명을 시켰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매주 확대간부회의때 나오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통해서 몇분 정도 전입이 되었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지난달에 70여명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달만요? 지난달까지가 아니고 지난달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179명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만에서 그때 10여명 줄었다 그러면 177명 증가 되었다 그러면 오히려 50,200여명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전입해온 인구만 들어가 있고 이것이 들어오는 것 보다 지금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나가는 것이 더 많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실지 많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분이 더 많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러면 어느부서가 제일 많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전입해온 부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접촉해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가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외에 고객지원과외에? 그것은 주관부서이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건설정책과, 동 내놓고 과에서는 고객지원과, 건설정책과, 스포츠산업과에서 9명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지만 예를들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담당직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시공사한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외지인 하도급체 인원을 앞으로 얼마를 쓸 것이고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토목직 주사가 주관부서에서 주로 보면 담당업무를 갖고 있고 그 외에 기계, 전기, 건축도 있지만 이 사람들 다 어떤식으로 하나 그러면 인구유입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최소 6개월이라도 전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깜짝놀랐어요. 과연 태백시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인구유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다른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보니까 태백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애향심이라든가 인구유입이 되면 그리고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주관점을 갖고 직원들이 얼만큼 따라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가는 모습이 봤을 때에 과연 태백시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태백시도 물론 잘하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거기는 시가 아닙니다. 군입니다. 군인데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군수님을 제가 몇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봤는데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업무추진이 제가 봐서는 80%이상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확대간부회의나 기타 첫회에 첫달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목표를 가지고 지양을 두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일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2010년도에 태백시 목표나 기타 여러 가지 중점사항이 있지만 인구늘리기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고객지원과가 주관 부서라 하지만 또 다른부서하고 연관되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인구유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정리로 해서 2009년도 2008년도에 총 4건이 이렇게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에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에 이런 불부합지 이렇게 정리를 대상지역이 얼마나 정도 있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태백시만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가 불부합지 정리를 해주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그런데 건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충 보통 어디 지역이 가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의원님 이것 아마 2012년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체 다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이것이 둘쑬날쑥 하다 보니까 아예 기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일제정리 하듯이 이것을 한번 할 기회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도 하여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우리 전산화 사업 저번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 한번 하셨지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이 총 5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놀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또 이러한 것들을 얼만큼 행정에 적응을 시키느냐 적용을 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사업비는 이번에 프로그램비를 올렸는데 다음에 추경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각 실과소에다가 새로된 신규나 재등록 이런 것을 맡길려고 하다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예 인원을 보강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아마 그것도 아마 인원보강이 되지 않을까 팀이 만들어 지던가 아니면 한두명은 보강이 되어서 실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서 그죠 이것만 관리를 하고 이것들이 각실과에서 필요한 그런 것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이 정말 행정에 필요할 수 있게끔 그것을 우리 고객지원과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서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항상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인구유출이예요.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2008년도 12월 31일자 태백시 인구가 얼마 였지요?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2008년도는 제가 51,028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1,028명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아까 얼마라 하셨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50,512명... ? 위원장 이한영 : 50,520며명 정도 10개월 사이에 500~600명 인구가 감소가 되었네요. 그죠? 우리가 5만 인구로 떨어 졌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교부세가 삭감이되고
여러 가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가장중요한 것 뭔지 아시지요?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한테도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구가 축소가 되어서 우리 실과도 줄여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은 고객지원과에 그런 부분만이 아니예요.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지역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구가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답변서를 이렇게 보니까 기존전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전입자가 다시 전출을 가려고 할 때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점등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인근시군에는 인구 한명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5만 인구로 떨어 졌을 때에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 스스로가 서로 느껴가면서 하여튼 인구 늘리는데 있어서 하여튼 각 태백시 전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으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방안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고객지원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관제에 수행선정은 1월 14일날 했습니다. 연구과제 착수보고 및 1차 지역현황 조사 중간보고회 2차현황 조사를 했고, 연구과제 최종보고 초안보고는 11월 6일날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치내용은 고발 1건, 경고 1건, 개선 명령이 15건, 과태료가 558만 8,000원입니다. 자율업소 지정은 16개소를 했습니다. 민간 자율환경 기술지원 실시를 홍보를 5회를 하고, 1회는 태정산업 기술지원을 했고, 통합지도 점검 실시를 25개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 하고 5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련 관계부서 회의를 총 2회를 했습니다. 1사 1하천 정화운동 추진을 23개 단체 자율활동 추진을 해서 650명이 참여를 해서 63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폐탄광 유출갱내수, 한국광해관리공단 합동조사 및 방문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은 하천수 20개소, 갱내수 14개소, 발원지 2개소입니다. 하천 및 하천주변 흙탕물 발생사업장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은 2009년도 쓰레기 총 발생량 26,338톤 중에서 전년대비 2,819톤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연탄재 증가와 혼합폐기물 감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해서 28톤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집 및 운반처리 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대명, 시민, 영동해서 톤당 60,540원입니다. 저희들 환경시설 매립장에서는 1일 15톤 했고, 호기성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소각능력은 1일 50톤이고 사업비는 207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치계획 승인 및 산지전용 협의신청은 4월 9일날 했고,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협의 완료를 8월 24일날 했고, 9월 10일날 사업 착수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례공표 및 주민지원협의체 그성을 11월달 할 계획이고,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는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6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는 2010년 7월 고시할 계획입니다. 최종 설치사업 준공 및 시운전은 2011년도 11월달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은 130억 2,500만원중에서 지출액은 74억 6,300만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은 44억 4,800만원, 불용액은 11억 1,300만원입니다. 10% 절감해서 2,800만원이 절감 되었는데 그중에서 환경기획계나 환경지도계, 수질보전계, 생활환경계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10억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계획에 의거 관련사업장 협조공문 발송을 총 2회를 했습니다. 하천 및 하천주변 공사관련 부서 및 사업장 지도점검 공문 발송을 5회를 했고, 1사 1하천 추진단체 및 하천주변 정화활동을 5회를 했습니다. 차집관로 점검을 5월부터 7월까지 수질환경사업소 협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쓰레기 발생량 감소대책입니다. 불법투기 단속반 2개반 4명을 운영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태백중앙병원외 11개소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역량강화를 위해서 1일 평균 수거량 1일 6.5톤에서 2009년도는 1일 7.6톤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참여 확대 및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외곽지역 민원편의 도모입니다. 수거담당자 수거철저 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환경감시대 환경오염 순찰강화 및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함 등 청소장비 연차적 확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배출 및 수거현황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확장 타당성 용역 추진은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9년도 도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확충 관련해서 주민사전 협의 및 홍보를 소각로 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주민 및 단체에 대해서 간담회 및 개최사업 필요성 설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입지조사를 실시를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이고, 국도비 사업신청은 3월부터 4월에 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업무협의는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시에서 처리토록 적극 검토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제출 및 과다한 규제로 주민불편 가중에 따라 향후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요구를 하였고, 환경부 및 강원도에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촉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실시하는 저소득층 지붕개량사업에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최종 처리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은 2009년도에 가연성이 30.5톤이고 불연성이 32.7톤입니다. 소각 잔재물 발생 및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발생은 45.5톤입니다. 폐기물 최종처리는 가연성이 4.5톤이고, 불연성이 33.8톤입니다. 그래서 38.3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웃 주민들이 말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에 대해서 요즘 새로 만든 봉투인가 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문전수거하는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문제점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아직 몸에 배지를 않아서 그런지 불편하더라고 모임에 갔더니 그것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꼭 기록했다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왜 그러지요? 조그만한 것 한 대도 10원이 붙는다던가 그러면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는데 3ℓ가 있고, 5ℓ가 있고, 10ℓ가 있고, 20ℓ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점에서 문전수거제를 하다 보니까 거점은 말 그대로 어느 장소에 갔다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데 문전수거제는 가정에 직접 3ℓ짜리를 갔다가 하고 거기다가 수퍼라든가 이런 곳에 가면 3ℓ짜리가 지금 30원 하고 있습니다. 5ℓ짜리는 60원 하고 있고, 그래서 거점보다는 문전수거제 하니까 쓰레기 감량도 지금 장성지역은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만 30%내지 40%가 지금 감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정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문제점은 어디에서 많이 얘기하나 하면 노인들 삼수동 경로당 쪽에 거기에 어른들이 어른들이여서 그런지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목에 힘을 주어가면서 야단을 하던데 환경보호과장님 한테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런데 전에 봉투 노란봉투가 훨씬 났다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것인지 나는 아직 아써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직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아직 몸에 배지를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하시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주민들에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겨울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추워 질 것이니까 쓰레기 큰 대형통 업체에 부탁을 해서 좀 한번 씻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겨울 나겠어 겨울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시에 보면 최대 가치가 태백산과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인 만큼 하천이 청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업무가 많아 바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하천 정화 운동을 실시하여서 미관상으로 불편한 곳이 최소한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영자의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쓰레기량은 줄었지만 직접적으로 잘 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곳 아파트 촌은 잘되고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버리는 지점이 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대게 장성지역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장성지역 같은 경우는 협심동, 화광아파트 기타 이런 곳은 계산동 이런 곳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되는 것 같아요. 저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편한 얘기를 제가 통장회의 때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말고 담당이 얘기를 해도 좋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집약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촌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어요 거기는 불편이 없고 전과 크게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개인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어디라고 말씀드릴께요. 거기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통화하고 어떤 것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어디냐 하면 장성 문곡아파트 오기전에 동네가 있어요 문곡아파트 오기전에
일광마을 아니지
아니지 그쪽이 아니고 거기를 뭐라 하나 현대택배 있는곳?
신촌 통장님 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양은 줄고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효율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는 효과적인데 그러니까 그런쪽에는 어떻게 하게되면 덜 불편한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지요. 저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장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거리장소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 잠깐들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통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게 아파트 같은 곳은 밀집이 되어서 고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군데만 두어도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되겠지만 거기는 용정율이 높은 것 보다는 퍼져 있기 때문에 거리 부분 때문에 그런지 용기부족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것은 파악을 해서 나한테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그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음식물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마져 정리하고 아까 불편하다고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사실 쓰레기 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고 맞는데 그 용기를 주고 나니까 뭐가 있나면 겨울에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그것을 버리고 난 용기를 그 자리에 두니까 바람이 불어 오니까 이것이 온 동네를 날아다니는 거야 이 용기가 황색용기 아니예요 요만한 것...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ℓ짜리...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보니까 겨울에 그런것이 맹점이더라고 큰 것 같으면 큰 것도 바람에 날리는데 요만한 용기를 가지고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음식물이 담긴것도 바람에 날아가는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한번 잘생각 해봐야돼 이것을 어떻게 겨울에 문제점인 것 같아 여름에는 이것이 날리지 않아 괜찮은데 음식이 들어있는 것이 만약에 날렸다 빈통은 날려서 몇백미터 하여튼 골목으로 날아가 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될 것 같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음식물수거를 지금 거점에서 문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한번 동사무소별로 주민들한테 한번 협의를 한번하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장성동만 시범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8개동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아파트는 아까 심창보의원이 얘기 했듯이 아파트는 덜한데 개인주택들은 집앞에 해놓으니까 치우고 난 빈용기들은 들어 있던 용기는 바람에 다 날린단말이야 겨울에 문제점이거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식

김정식위원

밑에다 무게를 두면 들고다니기가 불편할 것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바람부는데 강구가 안될 것 같은데...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예를들으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황원규 계장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방법은 도저히 겨울에는 방법이 안나온다고봐 바람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 날려가는 것도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수가 있나 하면 정확한 시간대 예를들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느동이다 하면 예를들어서 그것만 지켜지면 바람이 불어도 그 시간대 이렇게 나와서 집에 있다가 출퇴근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지만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그시간대 나와서 놓고 예를들어서 종을 울린다던가 예를들어서 그러면 그 시간대 나와서 그것을 놓으면 버리면 그것을 들고가면 빈용기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그지역에 가서 예를들어서 종을 울린다던가
아파트 말고 개인주택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 얘기 했을거야 우리가 수분을 개수구에다가 달면 그 회사를 한번 알아볼게 개수구에 하면 음식물 찌거기가 압착이 되어서 수분을 거의 80%이상 수분을 다 뺀데요 그래서 팩으로 나오는 것이 있데 이것이 장치하는 것이 30~4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 회사를 한번 알아보고 몇 년 되었어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업체한데 그러면 아파트를 신축한다던가 이럴 때에는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하면 여자들도 좋고 ? 저분한 음식물 안만지고 그냥 개수구에서 기계장착만 해놓으면 이것이 압착을 시켜서 팩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만져도 더럽지 않고 그런 것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면 나중에 여자들이 자기들이 편해서 편하기 위해서라도 30~40만원 장착을 한다니까 영세민들은 못할려는지 몰라도 우선 내가 깨끗한데 여자들이 그돈 아끼겠어 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허가를 내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음식물 쓰레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해서 적극적은 검토를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하천수질관리인데 실지 우리 아까 여기에 보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우리 관로를 다 정검을 했다고 하는데 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페이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관로 말씀하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집관로가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정책과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하고요 부분부분 적으로 예를들어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언제 했냐 하면 94년도 95년도 차집관로를 묻었는데 이때 이것이 태백시가 국비로 하는 일이 태백시가 잘못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는게 이때 몇%에 입찰을 봤냐 하면 최저낙찰제 51%에 입찰을 봤어 현대에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도를 주었어 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부실공사가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거든 그리고 2대때 이 부분을 한번 정검을 해보자 했는데 관로안에 들어 갈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E타입 까지 있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내려가는 관로가 이것 그냥 엉성하게 얹어 놓고 그냥 갔다가 다 뭍어 놓았으니까 지금 하얗게 올라오는 것 보이는 것 많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보호과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를 점검했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안되는 저밑에 오디가 안살아 하천수가 유입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나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돈이 1~2억원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몇백억원이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일단 하천수는 우리가 갱내수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보니까 53억원 들이고 했고 18억원 들였고, 23억원 들이고 갱내수 했는데 아직까지도 갱내수가 지금 깨끗하지 않잖아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갱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한국광해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당연히 그들이 해주게 되어 있고 광해관리공단이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단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때가 얼마나 되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광해관리공단에서 151억원이 2010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태백시가 41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어디야? 내년에 할 사업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연화동 연화광업소 통리갱 있잖습니까? 메밀뜰 밑에 환기구 나오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가 갱내수가 아니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금속광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롯데 칠성주류 있는 곳 말하는 것입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는 뻘건것이 나와 뻘건게 장마때는 뻘건게 나와서 도로가 완전 진흙이야 거기하고 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함태광업소 정화시설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함태광업소 정화시설 작년에 터졌던 곳이 아냐?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12억원 예산 들어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한보광업소 한보광업소는 27억원 들어서 지금 배수시설을 실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이쪽 황지권은 이쪽은 괜찮은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황지쪽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함태광업소 하고 동해 6갱 7갱하고 태백광업소 오수오염 수질개선 사업도 했고, 장성광업소 하고 벽암개발에서 창암광업소 침천 설치도 했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해공단하고 협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태백시에서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것이 뭐냐 하면 소롯골 백화현상하고 협성탄광 대현 덕천이라든가 보성 봉경이라든가 동해 남일이라든가 이런 부부들에 대해서 부분부분 적으로 대국기업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혼자하는것이 아니라 광해방지사업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무슨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선사업이 있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하는 우선사업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2010년도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한강의 저쪽으로 흐르니까 덜하지만 낙동강수계는 대구청으로 부터도 돈을 받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기금받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금 받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물이 지금 일단 낙동강상류 이물이 일단 깨끗해야돼 그런데 이물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거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깨끗해 지고 고기가 살고 수달이 있어 그정도면 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아 졌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지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류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된다 지류가 흘러와서 본류하고 합류가 되면 이것이 또 허탕해지거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해야될 것이 뭐냐하면 공사하잖아 대현쪽 공사?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를 철저하게 하라 막을 쳐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공사를 저감시설을 막을 안쳐놓고 그냥 작업을 해버리니까 이물이 흙탕물이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거든 한번씩 그럴 때 마다 고기들이 살겠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에서 공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옥탑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 하고 건설방재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스스로 협의를 해서 옥탑방지막이 예를들어서 설치를 안하면 공사중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중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과태료르 물리든가 해야 된다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뭐냐 비오거나 이럴 때 어떤 때 보면 공사를 해서 어떤 때는 보면 이쪽으로 우리는 장성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 흙탕물이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 대명 환경업체가 있는데 요즘 연탄재 이차들이 수거를 하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연탄재도 수거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옛날처럼 연탄재를 훔쳐가거나 그렇지는 않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훔쳐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톤당 가격으로 돈을 주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지는 않는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훔쳐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경이 하는 연탄재를 가지고 가거나 하지를 않느냐는 거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없다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정말 자신할 수 있어? 그것?
그것은 좋다이거야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두 번째 차량들 차량 지금 차고지가 없는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차고지가 아마 인근에 가까운데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청솔아파트 밑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차량들이 지 멋대로 아무대나 세워놓고 이것을 적제함도 아무대나 그냥 내려놓고 악취하고 냄새가 나서 안돼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정식

김정식위원

4차선 도로변 옆에도 세워 놓는데 다른 곳에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것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강릉 경포 옆에 이쪽에다가 전부 일렬로 세워나 강릉은 오디가 떨어지고 이정도인데 20대 30대 거기다가 다 세워놓는다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 과태료라든가 적극적인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해서 과태료 문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관상 보기싫지 않게 세워놓으라 이거야 4차선 도로 여기다가 세워 놓으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더라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기네 춥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4차선 도로변 옆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곳은 하지말고 구석지는 곳에 세워 놓도록...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재 일단 쓰레기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내리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하나둘씩 발생이 되고 저도 3ℓ짜리 용기 때문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니 그런식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니 하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좋은 안을 이렇게 내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이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검룡소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이 우리 당초에는 올라왔고 추경때 이 예산이 사업이 왜 없어진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생태학습장 연구용역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비로 용역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강원도지정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강원도에 이관이 되었는데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예산도 없는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국도비를 받으셨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국도비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받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들 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한강유역청 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한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받아보자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저희들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협의중에 있어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검룡소라는 것은 우리가 부연설명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강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또 천만서울시민들 한테 한강의 발원지라 해서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해서 또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것은 굳이 우리 태백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의지가 있으시면 서울시 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그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런 생태학습장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야생동물 가이드북 발간이 이번 추경때 올라 왔잖아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인 것은 12월말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물학술 용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감수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수라고 하는데 감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발간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생태야생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서 정말 환경보호과에서 태백야생화 발간 책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최종적인 것은 12월말에 아마 저희들이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상태는 감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저는 왜 인근에서 물론 함백산 야생화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금대봉 제가 한번 밖에 못가보고 저는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야생화면 어디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지요? 우리 태백이잖아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대봉 일대 야생화 군락지는 아마 어디에서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야생화축제를 함백산 정선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빨리 우리지역에 이러한 물론 기존에 일반 관광문화과라든가 그리고 동부산림청인가 이런 곳에서 야생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것들을 총망라를 해서 통합을 해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적립을 하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으면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갑자기 환경이 계장님 삼수동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나온은 뭐지요? 생활쓰레기인가요?
사업장생활폐기물임시보관소 이 업체가 강원랜드하고 계약을 했지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1년 계약을 했지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중에 3년을 계약을 했는데 부분부분 적으로 1년간 또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부분부분적으로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3년을 총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 한테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한테 얘기한 것은 1년단위 계약을 좀 하자 강원랜드에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이 우리 이 부분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지금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매년 단위에 계약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도 환경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강원랜드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1년 계약을 했다가 납품하는 그런 회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2년 연장을 한다라는 과업지시서라든가 계약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체하고는 친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동네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자하고 상당히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얼핏 듣기에는 지금 1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왔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한번 좀 강원랜드에 좀 항의 아닌 항의를 해서 그죠 정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상당히 압력을 넣어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저는 들었어요.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업체에 그런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강원랜드쪽에다 핸드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죠 지역업체들도 풀어 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압력에 의한다면 우리 태백시에서도 한 업체를 살리기 한 업주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거기에는 우리 태백시민들이 운전기사라든가 나름대로 벌어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항의안인 항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6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10억원씩이나 남은 것입니까?
아무리 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10%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에 총 11억 1,400만원 10% 절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력은 여기에 10%가 안되기 때문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0%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인력은 아마...
정식

김정식위원

환경기획계 2,200만원, 환경지도게 580만원, 수질보전계 700만원, 생활환경계가 10억 6,4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억 3,000만원 이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무리 룰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이렇게 터무니 없이 10억원씩이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올해 환경미화원이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포함이 되어도 그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어 아무리 룰에 있어서 했다고 해도 기획감사실에 한번 물어 보겠지만 불용액에 인건비가 이렇게 10억원씩이나 오바가 되도록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줄은 사람은 없잖아. 한 사람 사망한 사람밖에 없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인건비 한두사람 인건비가 오바 되었다 하면 모르겠지만 10억원이라는 것이 오바가 된다면 아무리 룰이고 뭐고 간에 말이 안되는 것이잖아 특히 인건비를 그렇다고 인력을 다 안쓴거 아니잖아 다 썼잖아?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놓고 돈 없다고 절절매고 앉아서 기획감사실에 뭐하는 거야 이따위로 예산편성 해놓고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는 내가 칭찬을 한번 할게요. 스레트를 시에서 처리토록 적극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상당히 100㎏ 미만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답을 받았는데도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조금더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이 스레트 업체가 생겼거든.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나는 뭐냐 하면 스레트가 전부다가 영세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편법도 법이니까 한번 100㎏가 넘을수가 있다고 스레트 한집에 것 이렇게 틀면 100㎏가 넘거든 그래서 이것을 부분해서 좀 우리가 시가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도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 주도록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정도만?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다 스레트 집을 가지고 있지 돈 있는 사람들이 스레트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겟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00㎏ 미만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보호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부분이 아쉬우니까 그러부분도 마무리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김칠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대 담당에 1진료소로서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신종플루확산 대응지원이 심각단계 발표후에 한사람 배치가 더되었습니다. 그 외 인력은 공중보건의 의사 4명, 방문간호사 8명등 해서 총 19명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의약지도관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의약업 관련업소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실적입니다. 병원 약국등 14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병원등 118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는 하였습니다. 의약정협의회 개최 2회등으로 신종플루 대책협의와 법규홍보 지도 계몽을 통한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등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검진사업 등에 5대암이 건강보험대상자 5,397명과 의료급여 963명으로서 총 6,360명으로 지원비는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환별 조기검진 3종인데 갑상선과 골다공증 전립선등 1,468명을 검진하여 2,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진별 사후관리는 860명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40명에 대해서 5,100만원을 지원하여서 전년도 대비 129%를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38명에 대해서 1억 2,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출산양육비 지원사업과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셋째아 출산 육아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실인원 350명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명에 3,100만원이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33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아 육아용품 쿠폰지원은 4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지금현재 7명이 임신중이고 지금현재 또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종합대책입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건강과 생명보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전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책본부를 재정비를 하고 주의단계 에서 현재 심각단계로 본부장을 시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가을철 유행대비대응 대책수립을 8월 26일날 하고 격리병상을 15병상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전담진료팀 구성을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해서 지금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장 신종플루 대응입니다. 시험전일에는 수험생 발열체크를 지정된 보건교사가 발열체크를 했고, 시험당일에는 시험장별 의료인력 대기를 의사 1명, 보건교사 1명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확보를 우리 시에서는 7,652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에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방은 2,073명을 타미플루 처방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0만원인데 시비 예산이 1,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유통실태 점검을 4회를 실시하였고, 학교기관이나 손소독기등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거점병원과 거점약국, 초중고등학교와 손소독기 설치는 동주민센터하고 도립공원, 의회, 시청, 보건소등 해서 12개소에 12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행사 발열감시단 운영을 53회에 164명이 발열감시를 나갔는데 인력이 소요 되었고, 유증상자 예방물품을 31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진료강화를 의약청 협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였고,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10월 27일부터 현재 실시를 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접종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총 6,032명을 예방접종을 하여서 38%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영유아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학교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12월까지 신종플루 확산방지 적극 대응을 하고 예방접종 조기완료 및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 예비비에서 의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1억 1,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오늘부터 물품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진폐재가환자와 배우자를 포함해서 2,67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료비지원이 28,889건해서 2억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입원비 지원이 54명에 대해서 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독감예방접종도 65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 종합영양제라든지 한방파스, 작년에 구입했던 가정용 구급함을 저희들이 남은 것을 다 완료 배정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이 24억 6,617만 1,000원에서 불용액이 4,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고 그 외 불용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 3건으로서 취약지역 방역 소독 강화와 의약업소 관리,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시내용으로서는 방역업무 추진시 산간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소독이 필요시 되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연막소독에 대하여 분무 소독을 선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황지지역, 장성, 철암지역, 기타지역으로서 해서 권역별 취약지역으로 해서 순회 분무소독을 실시하였고, 민원요청 지역에 대해서는 접수 1일 이내에 분부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장주변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방역장비 소형화 및 노후화로 태백시 전지역 방역소독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제탱크는 용량이 200ℓ로서 소용량으로 수시 용수가 필요하고, 소독시간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 방역소독 민원이 요즘은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역장비 현대화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방역차량 일체형이 4,000만원이 소요되고, 차량탑재 방제기가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는 타시군 장비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면 2010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방역장비 현대화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품 불법유통등 의약업소 위반행위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의약업소 관련업소가 저희들 11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현황은 2008년도에 대상시설별로 분기 4회 이상에 대해서 14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1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정지 2개소와 취급정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치과에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허위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급정지는 동물병원에 마약 수불대장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취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의약업무등 관련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에서 법규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최근에 성인 흡연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 흡연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25개소에 대해서 800명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대상 포스터와 금연만화, 글짓기등 공모 수상작 전시를 30점에 대해서 순회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국민건강공단등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로 흡연율을 감소를 시키고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등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연계부서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4건으로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는 좀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복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말 휴일 당번약국 지정운영 강화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 휴일 당번약국 지정 및 적극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약국 운영현황입니다. 전체약국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20개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7개소 이상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4개 이상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처방 때문에 거의 약국이 거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설, 추석 명절에 의.약사회 당번약국을 운영계획수렴인데요 휴일기간 최소 관내 5개이상 정상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번약국 운영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휴일날에 설,추석 명절시에 저희들이 운영약국에 대해서 시청홈페이지, 지역신문, 시정소식지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당번약국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 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는데요 요구사항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금연교육 확대 실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현황은 14개교에 3,375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를 14회 500명을 실시하였고, 취약전 아동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를 25회 7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상 포스터와 금연만화, 글짓기등 공모 수상작 전시를 30점에 대해서 순회 전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은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로 흡연시작을 금지를 하고 학생들의 가정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부모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관련 셋째자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외에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등 중점관리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저출산대응 비취학아동 건강검진을 300명에 대해서 했고, 미숙아 및 발육부진아 영양제 지원을 268명에 대해서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육아용품 쿠폰지원을 40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을 1,455명에 대해서 1차 검진을 하고, 2차 검진은 124명, 3차 정밀 검사를 해서 병원에 의뢰를 2명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매월 정부지원단가의 50%선에서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간호사 우리 그때 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얼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8개 시군에 거의 현황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방문팀에 기간제근로자는 금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호봉제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월급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월여비가 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저희들이 지금 호봉제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문팀만 예외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방문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문팀에 그때 여비로 얼마씩 지원하라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20만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 했냐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18개 시군에 사전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해보니까 하나도 지급한 곳이 없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에는 방문간호사 직원들이 정식직원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우리는? 우리시는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창보

심창보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호봉이 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문팀만 호봉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문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아니 예를들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금연팀에도 영양보충사업에도 있고 정신프로그램 다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반면에 그중에서 방문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만 호봉으로해서 월급이 타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안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때 얘기를 했을 때에는 방문간호사 얘기한 것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문간호사 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갈 때 마다 한달 계산을 해보니까 2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기로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시군에는 안해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예. 그안에 봉급안에 여비책정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여비가 안되어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월액여비식으로 1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그거잖아 우리 직원들은 안나가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뭐냐하면 급여내에서 예를들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봉급체제가 어떤체제냐 하면은 급여수준을 급여에 호봉제나 기타 여러 가지 급여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근무를 하다보면 밖에 나가서 외출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 외출 비용을 따로 달라고 그러니까 여비 10만원, 뭐 5만원, 시간외수당 얼마 왜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 맞춘 것인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중에 방문간호사외 말고 밖으로 나가는 간호사들이 또 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다 거의다 출장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적인 업무말고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는 방문간호사하고 금연클리닉도 간호사들이 그렇게 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 거기 몇 명입니까? 클리닉은 몇명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연에 두명이 있고요, 비만에 두명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리고 접종실요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접종실에 전산등록 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정신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사람 있고요, 저출산대응 불임부부 지원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영양보충사업에 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렇게 해서 총 19명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인원이 안나오네요? 방문간호사 몇 명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방문간호팀이 8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원이 방문간호사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지요? 이분들이 하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노인이라든지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의료서비스중에 주로 뭘 합니까?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얘기를 할께요. 왜그러냐하면 방문간호사 8명중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 이분들도 다 예를들어서 필요하지만 태백시전체 8명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 어르신 장애자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비나 기타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중에 혜택을 방문간호사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 받는 것이 2주에 한번씩입니다. 그렇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대상자별로 좀 구분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소변줄을 1주일에 한번씩 갈아야대 대개 보면 평균을 보면 5일에서 7일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적기 때문에 2주에 한번씩 온다고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그죠?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며 알고 있다 거기까지 모르고 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알아야지만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누구지요?
맞아 맞아 그 한사람이예요?
그러면 장기요양을 신청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공단에서 나가요?
그러면 8명 방문간호사님 중에 매주 한번 대상환자중에 매주 한번씩 나갑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럼 최소화 1개월 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협심동 할머니처럼 그분처럼 예를들어서 할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한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변줄을 갈아주고 이런 분이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넘겨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몰라서 못넘기는지
그러니까 봐요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그분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아들이 석공에서 명퇴를 하고 지금 휴지수집하고 손자가 지체장애인인데 두가지인데 아들은 돈이 있는데 부모가 돈이 없는거야 할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아들이 안해줘 그러면 이런 경우 같으면 장기요양에 하게 되면 자부담이 생기니까 안하는거라 서비스는 받고 싶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희 집사람이 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 집사람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때는 한달에 세 번씩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로 해서 소변줄을 가리는 분들이 대다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은 추후에 제가한번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어서 자분담비용율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자원봉사로 생각하시고 사모님께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도와 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처음에 맨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 중앙병원에도 찾아가는 간호사 그것이 있었어요. 찾아가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도가 없어지면서 없어지다 보니까 환자분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2주에 한번씩 하겠다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격주로 한 것인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방문팀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지난주 토, 일해서 4일간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원 포함해서 요양보호사 20명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마치고 78시간 지금 남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해서 받았는데요 한번 요양원이라든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타미플루 소요 전체 우리가 소요한 양이 있었는데 대상자가 주로 어디어디 였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처음에는 환자를 위주로 해서 예방물품을 지원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략적으로 현황 나온 것이 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현황 나온 것이...
창보

심창보위원

타미플루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타미플루 말고 예방물품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방물품하고 타미플루 치료한 것이 있잖아요? 타미플루 투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없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투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내기 때문에 숫자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현황 전체현황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 몇 명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073명을 처방 하였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2,073명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영유아는 지금 몇 명을 신청해 놓았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대상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영유아가 12월 7일까지 접종이 들어갑니다. 12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쯤 접수를 다 받아야 되네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접수를 받아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면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을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마감이 언제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마감이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까지 아닙니까? 올해까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마감이 사전예약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승인을 집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나온 것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신청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다 100% 접종이 가능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약품이 부족하다던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불용액중에 16페이지에 보면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해서 8,600만원 미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2월말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요즘 제가 주민들 한테도 들었지만 나가면 병원에 보니까 6페이지에 태백시의사협회나 추진실적에 보면 병원에 147개 태백시관내에 있는 병원이 147개나 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 이것은...
영자

정영자위원

작은병원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병원은 28개소입니다. 전체 한의원, 약국 이렇게 다해서 의료기관...
영자

정영자위원

약국이 100개가 되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약국도 20개소가 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뭘 말씀드릴려나 하면 병원에 가보면 더러운 병원이 많아 작은 병원들 가보면 이것이 병원인지 병원에 와서 병을 옮아서 가서 집에 가면 그런 병원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런 것도 의사협회 회의나 이런 것 있을 때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돈버는 것도 좋은데 리모델링 해서 쾌적한 병원이 되어서 환자들이 가면 기분이 좋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지저분한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런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또 보건소에 우리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인구가 우리시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구늘리기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지금 신종플루 그러는데 심각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은 환자들이 소강상태입니다. 확진환자가 거의 없고요 의심환자에 대해서 타미플루 처방이 하루에 7건에서 8건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예방접종을 해서 30%를 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 확진환자 지금 몇 명이나 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확진환자가 448명입니다. 지금까지
정식

김정식위원

448명?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의심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처방을 하기 때문에 2,073명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확진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확진환자들은 거의 확진이 내려 올 때에는 검사의뢰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이미 먹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에는 거의가 치료가 된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갔다 오는데 하마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하마 결과가 보통 3일내지 4일 걸릴 때도 있고요 요즘 같으면 조금 빨리 내려옵니다만 요즘은 의뢰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부작용이 있니 뭐니 하고 언론에서는 그러는데 부작용이 진짜 있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글쎄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성이 있다고는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태백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신종플루 문제점에 보면 의료기관에서 가족 전체를 검사를 권유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비용이 15만원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서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신종플루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당초에 아시다시피 신종플루라 그러면 가족에 한사람 의심환자가 나오면 굉장히 의사선생님들도 당연히 가까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 환자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중에 한사람이 환자로 나타나면 또 가끔은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안했으면 좋겠는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안하기에는 좀 불안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현황이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떻게 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의뢰를 했을 경우는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구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거의가 일반환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없이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든 수급자든 보건소에 찾아오게 되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 환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권유를 안하기 때문에 안하게 되고 그리고 병의원에 가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혜택받은 사람이 얼만 돼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격리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단칸방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방 두칸에서 가족들이 살고 이러다 보면 격리수용이 안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방세칸 네칸 되니까 격리수용도 가능할 수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또 진폐재가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되는데 몇 명 했는지 파악이 안된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나 보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진료는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은 시정소식지나 홍보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있거든 급하니까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 간담회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1억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동에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예방물품이 배정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정소식지에는 그런 것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건소를 찾아 주시면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 하는 그런 것이 같이 실렸으면 오히려 홍보가 좀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많이 남아 있어 지금 소강상태라면서.... 지금 우리 진폐재가환자 말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관리인원은 늘어 나는데 어떻게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의료비 지원이나 입원비는 늘어났고 의료비 지원은 상당히 줄었네? 건수하고? 왜그러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진료 진료제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방이나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이런 곳은 진료가 안되고요 진료가 안되고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진폐환자라든지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나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저희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지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 건강이 좋아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대의학으로는 진폐는 좋아질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근로복지공단하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13급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라고 해서 제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못고치는 병인데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정부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자꾸만 대상자를 줄일려고 해서 재검을 하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등록관리를 하더라도 재가환자들이 늘어나는데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참 이상한데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진폐재가환자들이 몇 년째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중에 20%가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너무 옛날에는 조금만 아프면 거의 오납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줄어들면 좋지요. 좋은데 그리고 한방파스가 이것이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관절들이 나빠서 그런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관절이라든지 통증 호소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용 구급함 지원을 2008년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거기에서 소모품으로서 채워주는 의미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또 예산이 저희들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반납했을 경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파스를....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을 반납하기 뭐하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반납하기 보다는
정식

김정식위원

파스라도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 환자들한테 하나라도 혜택을 가서 조금 부담을 덜어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작년대비 이렇게 2,460건이 늘어 났다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5페이지에 이동진료소가 이것이 1,100만원이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왜 그러는 것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15페이지에 이것이 저번에 독일의원이 폐업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정식

김정식위원

철암에 대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인건비
정식

김정식위원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언론에 저번에 보면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한 것 아시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도 그렇게 맞추어 단속을 합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유통기한
정식

김정식위원

유통기한 넘은 것을?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할 때 기본이 약국에 가면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넘은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기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거에는 계속 진열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서 된 것이잖아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유통기한 넘은 약품을 진열하게 되면
정식

김정식위원

팔지는 않았더라도 진열을 해놓은 것도 문제가 지금까지는 처벌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진열을 하면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한 것으로 보고
정식

김정식위원

이번에 법이 그렇게 판정을 한게 아닙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번에 판정된 것 아닌가? 화장품 회사는 뭘 우리가 주로 하는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화장품에 대해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뭐라고요?
그런데 화장품을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허가제품인지 아닌지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이야 엉터리로 붙이면 되는거지 난 이것 처음 받는데 화장품 판매 29개소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화장품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많은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번에 한번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화장품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애 그죠? 가격이 워낙 그렇고 그런데 이것 보건소에서 단속해봐야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형식적인 단속이겠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기준에 맞는지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두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종플루가 일단은 지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찾아간다는데 있어서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위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보건소 불친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민게시판에 한번 올라온적 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도 좀 이유는 그죠 설명은 안해도 알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을 하면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잘사는 분들 보다는 저소득층 분들이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따뜻한 말한마디 친절하면 그런 것에서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하는데 하신다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죠 그러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영전략과 소관

13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위주로 해서 또 현안사항들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2009년도 11월현재 탄광지역개발사업 안전테마파크사업 300억원, 폐광지역기금 사업에 150억원 다섯 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개촉지구내 민자사업 총대상 사업이 37개 사업에 완료 15개 사업, 추진중이 12개사업, 미지정 8개사업, 취소 2개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월달에 탄광지역중장기개발사업 현황을 2,1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 14개 사업을 도에 보고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탄광지역개발사업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사업에 300억원, 폐광기금이 5개 사업에 150억원입니다. 올해 기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테마파크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보고를 드린사항입니다. 현재 진도가 공정율이 57%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강원도 이 부분에서 협조를 해서 지금 오늘 금요일날 보고 드린 사항으로 내일 강원도에 지원금 문제로 협의차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도에 강원도에 탄개과장이 지경부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라가서 지금 오전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시설이용 허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시간이 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마치고 맨 마지막에 별책을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3분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안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시간 3분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정부 합의사항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1호 사업이 내년도 171억원이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탄개사업은 종료가 되고 지난 금요일날 보고드린 것과 같이 2호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다시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3호 10페이지입니다. 공공또는 민간연수원 추진 이사항 부분에서 휠링센터가 12월 7일 공고 최종 마지막 40일 동안 그동안 공고 되었는데 12월 7일 운영자 사업공고 최종 공표하는 날입니다. 이때 지켜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지금 4개 업체가 여기에 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흔들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고기업 CEO 연수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이 국비가 62억원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지금 공고가 난 사항입니다. 합의문 4호에 공공부문 부족사업비 이 부분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중간에 보면 총 대상사업이 13개 사업에 1,280억원을 현실화 해서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2페이지입니다. 그 결과가 산자부 소관 1개 사업 통리 구문소간, 행자부소관 1개 사업 도심가로망 이 두 개사업만 변경 나머지는 1호 사업으로 해서 전체 1호 사업으로 시행하라는 그때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중앙현안대책반 합의문 5호사항입니다. 올해 차관회의 그동안 6회, 실무회의 8회를 했지만 별 성과가 없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강원도를 방문을 해서 또 중앙부처에 차관회의를 재요청을 7일 8일 이전에 일정은 안될 것 같고 7일, 8일 해서 요청을 다시해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안전테마파크사업비 국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태백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입니다. 2003년도 5월 9일 1호에서 6호, 1호는 안전테마파크, 6호는 강원관광대학교 인수 이 부분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2단계사업 추진은 종합레포츠시설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난 최종적으로 11월 9일날 복지관 어린이집 신축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최영사장 간담회 방문시에 우리시에 와서 방문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행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한 사항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비 확보 추진에 노력을 한다는 이런 말씀과 20페이지 현안대책반 모임, 21페이지 국민안전테마파크사업 현 진행사항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중에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민자사업 관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올 1월달에 개발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미지정 8개 사업부분에서 사업폐지를 6개사업, 신규개발사업에 6개사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계획은 선택적으로 반영을 하고 신규개발사업은 대체해서 가능한 것은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시에 용역비가 과다발생하고 또 시급성이 있는 일부사업만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향후 장기미추진사업 폐지는 신규사업에 개발계획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2억원도 이 부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좀더 개발계획에서 받는 부분에서 크게 세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결과 사업성 높은 사업계획은 선택적 반영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주민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고 또 민자유치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은 존치를 하고 신규 대체가능한 사업 백병산스키장이라든가 화전민속촌이라든가 복합실버타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체가능한 것은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공으로 검룡소 관광지사업 이런 부분들과 또 신규 민자 진행중입니다만 산타파크사업, 그다음 우리가 현재 용역중인 녹색도시조성과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용역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별책을 내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책 드린 것 폐광시설활용 허브시험포 공원조성과 추진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3분동안만 우리 의원님들 현지에 한번 가보실 기회 안내를 못해드렸습니다. 시작에서부터 예산반영에서부터 오늘 현시점에까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사업목적은 폐광대체산업과 시설의 관광자원에 목적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허브시험포 공원 개요입니다. 우리지역에 적합성 검토와 또 최소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코자 지난날 진행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위치도 한보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허브시험공원 사업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 전체사업이 지난 5월달에 추경때 의원님들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억원이고 농업기술센터에 1억 3,000만원해서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해서 토공과 조경공사에 9,300만원 했고, 식재공사에 식재사업에 8,000만원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들어서 허브보식과 관광객 편의시설과 조경공사에 마무리를 해서 허브시험포를 성공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전 사진현장입니다. 보기가 흉물스럽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공사전 저탄장 앞 공한지 부분에 토목공사전 전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토공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저탄장 주변에 전하고 비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기본토공 작업을 마친상황입니다. 저탄장 앞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서 감별조경작업을 한 사항인데 위치는 소규모 연못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서 허브식재 방향은 앞으로 향후에 다양한 허브품종의 재배시험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탄광도시에서 허브도시로 이미지 전환하는데 초첨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허브식재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마칠 때 계획입니다. 총 31종에 77,410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측에는 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조성사업 추진상황에서 허브식재 하는 과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허브식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허브식재 완료한 상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트류 지금 생력이 상당히 왕성한 상황입니다. 활착률이 거의 보면 100%에 임하는 아주 생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허브작항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월동 올해 월동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림 부산물로 인해서 겨울을 월동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허브의 작황입니다. 지금 세이지등 기타 종류인데 개화한 상태입니다. 심고 바로 2주후에 개화를 한 상황입니다.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허브월동상태 짚으로 덮은 월동 보온처리하는 과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허브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을 놓고 추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관광지와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관람 탐방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관람 편의시설 설치 또 관람객의 수가 증가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한보대체산업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우리가 남원의 사례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시비 민자 합쳐서 3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21만평 2005년도부터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고성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과정인데 2005년도부터 재배하는 과정을 우리시에도 이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고성군에 재배해서 허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충청도 상수 허브랜드입니다. 년간 30만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흑백의 도시에서 칼라도시로 갈 수 있도록 시험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마지막에 허브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만 얘기를 할께요. 이것이 한보에서 대체산업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시에서 향후에 지금 한보가 문을 닫았는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시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또 통리 이 일대에 주민들이 대체산업으로 가꿀 수 있도록 시험포 시험단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실험을 하는 것이냐 한보대체산업으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3억 3,000만원 예산 1회추경 5월달에 계상이 되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에서 대체산업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한보에서 대체산업 지금 한보가 폐광이 되었잖습니까? 된 후에 지역주민들의 동료라든가 희망을 심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단연코 이 부분에서 대체산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한보대체산업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다고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한보대체산업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속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한보대체산업은 대체산업대로 추진이 되고 이것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한보대체산업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 한동구 계장이 설명을 해봐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지금 한보대체산업이 지금 현재상황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업체에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12월말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탄광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에서 대체산업을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수립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수립중인데 그것이 12월달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12월 중으로 나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월 중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한보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역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한보자체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보 자체에서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한메이 팟센스라고 국내에서 큰 용역회사인데요 거기다가 주어서 지금 수립중이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12월달에는 한보에서 폐광대체산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기본계획을 수립이 완료가 되면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브실험 공원화 한다고 이것 이것은 한보하고 얘기가 안되어서 한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그게 아니구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한보대체산업을 유치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브가 투명하기 때문에 허브에 대한 시험등을 들어갔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타진해 보는 그런 측면이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다시한번 이야기 할께요. 우리가 광산을 합리화하면서 앞서서 합리화 한 것이 강원산업이나 함태탄광이나 다 우리시에다가 합리화를 우리가 도저히 탄광을 더 이상 못끌어 가니까 합리화를 해야 되겠다 시에다가 합리화를 하는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혜택을 주겠다 해서 강원산업에서 우리시에다가 혜택준 것 뭔지 알아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권상억 계장 알아요? 강원산업에 대해서
아니 우리시에다가 돈 내려온 것 몰라요? 함태탄광은 뭘 우리시에다가 준 것 알아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안되지 함태탄광이 합리화 하면서 우리시에...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아니 한보에서 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함태탄광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함태에서는 일부 기부체납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강원산업은 기부체납 금전도 했고 5억원 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함태는 양지촌 하고 본 사무실 뒤편하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다고 그것 알고 있지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한보같은 경우에는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었어? 그죠? 3억 3,000만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투자를 해준 것이라 그죠? 투자 안해 주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투자라기 보다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지원해 준 것이니까? 뭡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이제목 글짜 그대로 폐광시설 활용한 허브시험포 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한보가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계획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함태나 강원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 국내 허브산업에 대한 사례로 아까 강원도 고성군에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개인농가입니다. 농가가 하고 주위에 마을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재창

고재창위원

개인농가가 하고 있는데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개인농가가 하고 있고 또 고성군에서 진입로를 상당히 많은 진입로를 포장을 해주고 적극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이제 개인이나 단체에서 허브농장을 한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안해 주어야 됩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떤 상황은 어떤 얘기를 그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예를들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농업분야에 보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일부를 전액은 못하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한보는 그쪽이 하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틀려요? 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본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사람들 한테 답변을 똑바로 못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틀리냐는 것이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한보에 폐광되고 그 일대를 참 허브화단지화 해서 우리가 탄광도시에서 우리가 꽃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발돋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3억 3,000만원에서 50%정도 사용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그동안 여러 말씀이 있어서 정말로 아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태백시는 시유지 땅이 없어요 거기 지금 한곳 누구네 땅이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부지가 한보광업소 소유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시부지 없어요 노는 시부지 그쪽 일대도 없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위치가 폐광시설물을 활용한 허브시험포 이 부분을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한보하고 다른 어떤 혜택을 주기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기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한보가 못하면 다른 타민간단체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지금 허브는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허브단지 우리시의 것입니까? 우리시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시것 입니까? 이것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를들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시의 것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보조해 주었잖아요? 지원을 해주었잖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직접 직영으로 해서 작업까지도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해 준게 아니고 우리 직영으로 했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저희들이 토공에서부터 저희들이 작물 심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직영한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동구씨 자료 가져와 보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까 내용이 설명이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영에서 우리 직영을 했으면 직영한 회계과를 통해서 돈이 나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저희들이 회계과 통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갔다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허브재배는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 지금 한것은 기초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향후 이사업을 통해서 대체산업에 대한 한보대체 부지에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본안이고 기본적인 기초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한보로 간다고 봐야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 내가 얘기는 지금 이것이 뭐야 한보 것이지 왜 우리시 것이냐는 거야 그러면 저위에 땅이 5,000평 있는데 허브단지 조성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무조건 아니라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상황은 한보광업소 폐광시설물 활용한 또 그 주민들 지역주민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좋게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지역...
정식

김정식위원

답변을 내가할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강원탄광하고 함태광업소는 폐광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안해주면 폐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땅을 기부체납을 하고 돈 5억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한보 같은 경우는 노사합의만 하면 폐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 회사가 그냥 나갈 것을 못빠져 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일부 시비를 보태서라도 고용창출이라든가 폐광지를 살려 보자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거야?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나올 것을 그것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뭐 어떻게 자꾸 말을 돌리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고재창부의장 빨리 알아듣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색안경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보에다가 태백시가 코가 끼여서 그냥 돈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태백시 하나의 대체산업으로 일환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의장님 질의를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장을 찍어야만 합리화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안다고 그것도 알고 지금은 전국광산노동조합 노조위원장만 도장을 찍으면 돼요 노사합의 된 다음에 그것까지 아는데 내가 얘기는 김정식의장님 조금전에 한가지 얘기 안하신게 있는데 뭐냐하면 고용창출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상황은 고용창출 단계는 아니고 시험재배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시험재배인 현 단계에서 돈을 우리가 해주어서 지금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고 있냐는 것이지 현재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허브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소한 2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허브가 작항이 태백시에서 적합한지 안한지 그리고 태백시에 어떤 품종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1~2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정도 되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실험을 해서 이것이 과연 한보대체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태백시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뭐냐하면 다시 얘기해서 한보도 대체산업을 해야 되는데 대체산업을 안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거기도 일정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한 것은 한보에서 투자한 것은 얼마나 돼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이것은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이구요 지금 한보에서 대체산업 그런 측면에서 저희시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개소식도 했지만 비누공장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비누공장 이전 했어요? 지금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20명씩 해서 5차례 주민들 180명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것이 준비단계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 옮긴다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그것 이것이 지금 4명 정도는 1월달에 고용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누공장을 언제 옮긴다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내년도에 내년초에 이 사람들이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초에 한다는 것은 협의한 것입니까? 공문을 받은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부의장님께 지금 한보가 지난번에 개소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한 활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제비누 무료교육을 다섯차례 거쳐서 18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격증 유료교육을 1회 6명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1월 1일자 되면 한명을 일단 채용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도 점차로 교육시킨 6명에 대해서 전원 채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향후 노조사무실 리모델링을 2월경이나 3월경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고 했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은 알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부지에다가 본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비누공장 옮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옮긴 점에 대해서 내년초에 옮긴다고 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년초에 옮긴다는 것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잖아?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그렇게 어떤 문서로 보내준것은 아니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개소식 때 그때 주민들한테 발표한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개소식때 가서 얘기한적 있는데 신뢰를 바탕으로 커갈 수 있는 우리 폐광지역에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적 있는데 한보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행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누공장이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옮긴다 하더라 이 얘기죠?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확실하게 과장님도 같이 들은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행사 이 얘기는 수시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봄에 옮긴다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봄 이전에 일부 전체는 옮기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태백에다가 설치를 해서 태백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누차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직 옮겼으면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것을 안옮긴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허브단지를 이것이 2년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 이것이 다 되었을 때에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저희시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허브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재물을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시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잠깐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작물을 만약에 거기에서 출하를 한다던지 허브를 출하를 한다던지 그러면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일을 시킨 사람 인건비는 우리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시에서 줍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난 작항에 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2년에서 5년사이에 완전히 착고가 되었을 때 그다음부터 시에서 수입이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그러니까 2년에서 5년
재창

고재창위원

시로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 고용창출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을 준다 이거지요?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 사업이네?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시사업이고 거기가 일단
재창

고재창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확실한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험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식으로 한보가 안하겠다 이런 분해의 소지는 우리가 안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옮겨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시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허브가 한포기가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에서 안한다면 그것을 옮긴다면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한보에서 예를들어서 땅이 부지가 한보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한보가 더 이상 예를들어서 못하겠다 안한다 그러면
재창

고재창위원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지 그것이 우리 것인데 못하겠다 안하겠다 그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대체산업 대체산업을....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대체산업을 포기를 하겠다 이러면 거기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말 장난할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시재산 이라고 그랬고 우리 한동구 담당계장도 그랬고 시재산 이라면서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작물 자체를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돈 투자도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앞으로 수입도 우리가 잡고 그리고 사람들 누가 일을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창출이 인력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주고 이런다고 그랬잖아 아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맞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 완전히 한보하고 별게네? 그러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별게의 성격보다 지금의 성격은 한보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허브가 가능한가 안한가를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다르게 생각할게 전혀 없습니다. 얘기 드린데로 전부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묻냐하면 지금까지 1년에 추진사항이나 그다음에 향후 계획서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한 것 19페이지 20페이지 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한보대체산업하고 이것 하고는 별게라 했잖습니까? 지금까지 허브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했던 것 하고 전혀 딴판인 얘기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뜻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는데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개인적으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직 확신에 차서 우리 태백시에 사업이고 우리시 것입니다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네.
영자

정영자위원

시간 끌지 말고 의원님한테 확실하게 문서로 가서 설명해 주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나중에 끝나고 필요하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지 의문이 없도록 해야되지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닌데요 의외의 답변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좀 있다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고 12페이지에 보면 중앙현안대책반 정례모임 개최 그러니까 정부관계부처 차관회의 정례모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2006년도 이후에 차관회의 몇 번 했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2006년도 이후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차관회의는 2007년도에 한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번 실무회의를 4번 2006년도 이후에 실무회의는 4번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실무회의는 우리가 합의문에 차관회의 정례모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관회의만 물어볼께요. 차관회의 2006년도 이후에는 2007년도에 7월 12일날 한번 하고 안했네 그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왜 이것 얘기를 하냐 하면 2006년도 12월달 정례회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소방안전체험테마파크에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그것을 맡아서 대한민국에 소방공무원이나 관계되는 공무원 학생들 안전재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넘겨야 된다 넘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관회의를 통해서 넘겨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그당시는 이수황과장님이 현안단장이 아니였으니까 그때는 아닙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때부터 실무현안단장 했던 사람들부터 해서 과장님 했던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 보고 책임문제 떠넘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괜찮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관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넘기기가 가장 좋은 것이 소방방재청에다가 넘길려면 우리가 다른 루트가 찾는 것 보다는 가장 빠른 것이 차관회의다 해서 생각해서 차관회의 얘기를 했는데 차관회의 그 이후에 한번밖에 2007년도 7월 12일날 한번 하고는 그 이후에는 안했단 말이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지금 7월 12일날도 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그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저번에 실무회의 때도 실무회의때 부의장님 다녀 오셨잖습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대책반 참석을 하면 내용을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10년이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간에 차관이라든가 실무자라던가 최소한 3번이상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하고 그런 세월속에서 다시 옛날 얘기를 하나 이런식으로 아예 대화조차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방재청장이 이분이 실무과장이 보고를 할려고 안전테마파크 소방관련 해서 보고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방재청장이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은 누구보다 잘알기 때문에 더 이상 덮어두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담당계장이 갔다 오고 이랬는데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럽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법도 없고 태백에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10여년을 추진하고 안되는데 이것을 뭘 이것을 가져오느냐 이런식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차관회의 이제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차관회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12월 7일경에 6,7,8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12.12 이전에라도 차관회의 요청을 이야기를 지난 목요일날 이야기가 일단 어느 정도는 되었습니다. 아마 현안대책 이름으로 12월 7일이나 8일 이경에 요청을 해서 12.12 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운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영을 하고 사업비 부족문제 사업비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기대를 걸고 나가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차관회의도 제대로 안열렸지만 제대로 중앙부처에 우리가 얻어 낼수도 없고 얻어내지도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황과장님이 앞서가지고 일했던 분들 한테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수황 과장님이 얘기한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 것 자꾸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지고 했던 분들이 진작에 이것은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것 해결기미가 보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이것이 또
재창

고재창위원

차관회의를 통해서 소방안전테마파크가 소방방재청에 넘길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렵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운영문제가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길더라도 제가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나간 것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난 것 하고 연관이 되어서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괜찮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아까 고재창부의장님이나 김정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얘기냐 하면 전에 기부체납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보폐광 될 때 하고는 상황이 틀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보가 폐광관계에서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태백시가 이 사업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보폐광 관계없이 대체사업에 그러니까 폐광으로 태백시가 탄광촌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가는 전환점 지금 그 과도기 현상 과도기적인 시기에서 우리가 한보가 폐광되기 전에 폐광에 대한 대체산업에 대한 우리가 용역이나 기타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안보는데 제얘기 다듣고 말씀하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들이 한보 안회장님하고 지금 안사장님 대표이사님 하고 저희들 이 자리에 프리젠테이션 했을 때에 그때 대답하고 사업계획하고는 상당히 계리가 있다 너무 이상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태백시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공감대 형성을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형성을 해서 좋은 취지지만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보게되면 300억원을 안해주면 안하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집약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또한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보고 일부 동료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 틀린데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한보가 하고 있는 사항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한보대체산업하고 연관된 사업을 지금 기본적인 안이나 지금 기본적인 허브가 태백시가 태백시에서 작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재배시험 단계에 있단 말이예요 그럼 뭘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한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까지 와있고 왜 그런얘기를 제가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한보는 한 개는 안하고 있고 태백시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괜히 짝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으로 보게되면 실무입장에서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은 한보하고 유대관계로 해서 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고 한보진행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접목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그와 발생이 되고 고용창출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을 그냥 밖에서 보게 되면 그냥 우리 혼자 좋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말 안으로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용역도 나올 것이고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기본설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설계도 중간보고라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아까 막연하게 2년에서 5년동안에 허브조성을 했을 때에 성공여부를 갈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늦어요 그런 폭을 넓게 받는 것이고 2년안으로 예를들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는지 판가름이 결정이 나야되요 그러면 또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한보나 다른 석공이 감원되기 전에 강원탄광이 폐광되기 전에 5년전에 이 사업을 이 허브말고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안되었다 그것은 제쳐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고재창부의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한보땅에다가 허브작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재산이고 시가 인건비를 주고 나중에 지분행사도 할 수 있고 예를들어서 거기에 판매 되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남원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국비 158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52억원, 민자 56억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시비를 152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이것도 우리시비 예를들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우리 지분으로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남원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직영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민자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직영을 하면서 농가들 우리가 얘기하면 스포츠특구가 되어서 지금 남원은 허브특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그럼 시가 남원시가 직접 하는데 있어서 지금 개인이 민자가 56억원이면 그러면 지분율대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남원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자는 농가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고 농가들이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허브단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민자 56억원 투자한 부분에서 전체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 비율대로 소득이 발생되면 나누어 갖습니까? 아니면 민자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저것이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는 땅을 매입을 하는데 거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농가들은 재배하면 수매를 합니다. 시에서 그런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민자가 56억원 투자하고 시비가 152억원이야 예를들어서 그러면 민자가 이것이 시비가 152억원을 해서 땅을 샀어 민자 농민이 이땅위에 재배를 했어 그러면 세외수입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수입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민자가 다 가지고 가냐 아니면 시비가 부담률만큼 시비가 세외수입으로 잡냐는 것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시에서 직영을 한다라면 시에서 세외수입을 당연히 잡아야지요. 잡고 개인하는 농가로 부터는 수매를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가 땅을 샀다고 했잖아요? 152억원을?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남원시에 내용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내용은 한계장이 알것입니다.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허브산업 특구를 남원시에서는 386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안에 이런 재배시설 하우스에서부터 그다음에 관리동에서부터 그리고 그안에 공장이 있어요. 허브 추출물 이라든지 허브추출물이라든지 상품화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특구산업으로 한 것이고요 민간이 하는 부분으로는 재배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 하는 것인데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조합수입으로 해서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입 발생분을 어떻게 배분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그러니까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농가에서 수입하는 수매를 하는 것도 있고 조합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조합이든 민간이든 재배를 해서 수입이 발생이돼 시가 152억원을 투자를 해서 땅을 주었는데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시 부분하고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 부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남원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국비 158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152억원, 민자가 56억원인데 이 사업하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민자 56억원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개인들이 가져간다 이얘기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담당

업담당개발사

한동구 : 민자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창보

심창보위원

일본같은 경우에는 후카이도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설명을 하게 되면 후카이도 같은 경우는 뭘하냐 하면 벼농사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이 잘 안되니까 이농율이 많아 왜 소득이 줄어 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비수기때 7월부터 10월달까지 수확이전까지 뭘 하냐하면 토마토 재배를 해요 하우스 토마토 재배를 해서 5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일본은 농협을 JCI라 그럽니다 JCI 농협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개인이 토마토 재배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하면 50억원이 들어 가는데 25억원은 국비, 15억원은 시비 나머지 일반 농민들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발생분을 국비나 도비는 그냥 무상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무상입니다 그런데 JCI에서 예를들어서 융자를 받는 것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조합에서 갚습니다 상환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고재창부의장님께서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보 땅에다가 허브를 재배를 해서 이것을 작목을 해서 팔았을 때에는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산업 한보대체산업에 대한 허브계획을 세워서 할 때 시비가 예를들어서 그때 의원들이 누가 6대가 되겠지요 당선이 되어서 올지 모르겠지만 시비부담을 들었을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분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때 시비로 지원을 했을 때에도 지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녹음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러면 한보가 대체산업에 대한 허브단지 생산에서 미현재하고 했을 때에 시비가 보조를 주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분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얘기는 간단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분이 발생이 되었다 그렇게만 일단 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기 지원된 것은 당연히 아까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 한보가 했을 때에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었고, 또한가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해결이 되었네요 되었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게임회사 20억원 이 부분은 우리가 나갔습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안나갔습니다. 요전에 보고했다시피 그 부분이 게임회사가 진척이 없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기실 것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명시이월로 하던지....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핸드링 안되었으면 명시이월이지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엊그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지분을 사업변경을 해서 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지경부에 받아서 안전테마파크....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용액에 보면 20억원이 있기때문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사업변경해서 안전테마사업비로 넘겨서 엊그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해결이 되었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신중을 귀해서 답변으르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유도심문을 한다던가 핵심을 빗겨가면서 물었을 때 답변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한보탄광 이 허브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보하고 MOU체결을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세외수입이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준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니까 이것은 MOU체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을 하고 폐광지를 가지고 그대로 살려서 관광지화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될 때에는 한보가 더 투자를 하게 하고 이런 마인드가 나올때 까지는 우리가 지금 먼저 시범으로 시험포를 지금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우리 자산이다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기는 오늘 내가 볼 때 답변을 잘못한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보에다가 대체산업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세외수입 잡는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이 올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것이거든 우리가 MOU체결을 하고 할 때 폐광지 전체를 관광특구화로 하기 위해서 저들이 손을 떼고 갈까봐 우리가 붙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붙잡아 놓아서 관광자원화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억 3,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지원해준 것입니다. 무상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교를 했을 때 물으니까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나중에 마찰이 생길수가 있다니까 한보가 갈려고 하는 고용창출과 한보 그 지역이 공동화가 될까봐 우리가 이 사업으르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어야지 그런 차원에서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난 보고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 말씀도 인리가 잇습니다. 인리가 있고 지금 질문에 질문에 직격적으로 그 부분에서 따지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황이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심창보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의원들도 보는 시각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한보에다가 어떤 특혜를 주는가 이런 일반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볼 때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이지 그것을 나중에 우리 자산으로 잡아서 시 자산으로 잡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걷어 들인다 하는 것은 공장이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 작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것 하고는 아까 심창보의원이 얘기 했던 것 중에 한가지가 앞으로 한보가 실시설계가 나오고 계획프로그램이 나오면 다시한번 우리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보고할 의무도 없지만 우리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안그러면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귿이 개인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대체산업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광해방지사업단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회사명칭이 바뀌었으면 바뀐 명칭으로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광해관리공단 이잖아 광해관리공단으로 해야지 그럼 광해관리공단에서 태백 자연요법센터를 하는데 계획서가 나왔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월 7일날 공고 최종일자입니다. 12월 7일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4개 법인단체가 자문을 하고 있고 응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획이 어떻냐는 것이지 뭐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여러번 한번 딜레이되고 늦어졌잖아?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것이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여기에 주로 한방하고 한방위주로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방을 위주로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한방을 대체의약 지금 현수준에서 이것은 대체의약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도 더 지켜봐야 되겠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12월 7일날 4개 법인단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날 당일 봐야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워낙 우리가 현안에 경영전략과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미쳐 못챙겼는데 이런 것도 챙겨 보아야지요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올 것인지 여기 지역에 안맞는다 던가 이랬을 때에는 예를들어서 변경을 해야될 사유가 있으면 변경도 해야 되는 것이고 몇 번 딜레이 되었잖아?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이 부분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CDO연수원 MOU체결 했지만 또 최연희 국회의원이 지경련에서 얘기를 해서 진척이 되는것 같다가 지금 또 근접성이 안좋니 좋니 하고 또 얘기가 나오거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랬다가 마지막에 얘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연희 의원 이 부분해서 두차례 세차례 하면서 매듭이 다 끝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들이 그다음에 근접성이 좋니 안좋니 하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얘기 나왔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왔었어?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챙기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경영전략과는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는데 내일 강원도에 좀 갔다오시고 강원랜드 얘기는 안할테니 내일 도에 부시장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아까 얘기인데 아까 얘기드린 도에 탄개과장이 중앙에 지경부에 아침에 불러서 올라가서 지금 통화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용을 있다가 연락되는데로 연락을 주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내일 몇시에 출발합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내일 아침 6시30분에 가야 됩니다. 점심약속을 하고 갈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허브 7페이지에 거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의원이나 우리지역에 대체산업이라기 보다 우리 이번에 허브 우선 갔다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심어 놓은곳에 갔어요 제가 세 번 가보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하나하나 넘겨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작에서부터 뭐든지 처음에 시작이 배부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에 호박포기를 하나 심어도 가꾸고 키워야만 비료주고 키워 주어야만 제대로 되듯이 전에 김정식의장님 하고 몇분이 허브하는 일본에 가보았지만 거기 갔다오니까 너무 12년에 성공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겨울이면 허브단지가 눈으로 다 쌓여서 눈관광객으로 해서 거기는 군인들이 다와서 눈을 올려서 조각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는 그런 먼 미래를 보면 우리 한보에 가보면 아득해요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아득해요 저게 언제나 그런 생각을 치우고 시작이 반이다 생각하시고 과장님 용기내시고요 열심히 하셔서 여기도 보니까 개소식할 때 내가 끝까지 들었는데 여기 태안그룹에서 태백영업소에서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하마 10명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있고 그래서 지금 개발본부에서 개소식 했는데 2009년 10월 30일날 했고 부분부분으로 천연화장품도 하고 지금 제가 오투에서도 곧 그것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사업설명회
영자

정영자위원

사업설명회 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태백여성들을 천연화장품 여성들 아토피아도 좋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심어놓은 것 가지고는 아직도 생산안되요 5년후에나 하는데 거기에서 외부에서 외지에서 들은 소리는 외지에서 수입을 해서 허브에 대한 추출물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것부터 비누가공하는 것부터 태백여성들 100명을 여성단체나 각종 비단체들 여성들해서 100명 모아서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고의원이나 모두 시민들이 나가면 묻잖아요 물으면 대답해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하시고 우리도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했으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되어야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저도 그런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언제 심어서 커서 일본관광 12년을 따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 아득한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번에 가보니까 다커서 얼마나 이쁘게 컸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생육상태는 좋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생육상태가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아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된다는 생각 긍정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적극성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미현재 사람들이 허브관련 해서는 대체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하셔서 겨울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보니까 짚으로 덮었네요 덮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처음하는 것이 쉬운것이 있겠습니까?
영자

정영자위원

그렇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어렵지만 계획대로 해서 잘 가꾸어서 정말 대체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경영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올아왔던 모든 상황들이 의회하고 수십차례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그리고 경영전략과가 현안대책추진단하고 또 지역개발과하고 두 개가 합쳐서 일을 본단 말입니다 그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현안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지역현안을 다 다루는 총집합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경영전략과라 해서 두 개과를 한군데로 뭉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힘이들 것입니다. 힘든지 아는데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힘이듭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힘들고 왜냐하면 두 개과에 과장이 둘이서 참 지금까지 머리를 써가면서 다해 오던것을 그것을 합쳐서 이수황과장 혼자서 총괄하고 있고 그밑에 직원들도 그당시에 내가 담당계장들이 합쳐서 10여명 지금 계장이 몇분입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네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힘든것 알아요 아는데 이것을 왜 아까 그것을 물어 봤냐하면 지금 물어볼것이 경영전략과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그렇게 이해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는 다른 실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경영전략과는 진짜 핵심부서아닙니까? 난 자치행정과도 중요하고 다른 실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영전략과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개과를 뭉쳐 놓으니 더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질의를 내가 더하고 싶었던 것을 줄여서 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적은 인원에 고생하십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과가 현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락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경영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