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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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한 150억 줄었는데 줄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장학관 설치에 따른 비용이 줄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가 줄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30억이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장학관 구입비용 얘기하시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5억 정도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80억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큰 틀에서 볼 때 그 정도 줄었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장학관은 구입 요인이 없어서 줄었겠지만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줄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인재육성과는 크게 없지만 세입 관리 부분에서도 적정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 관계에서도 정말 불요불급한 것만 지출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2010년도 예산운영방침 기본계획 보면 모든 경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시장께서 먼저 계획수립해서 했어요. 모든 경상경비는 2009년도 8월 30일 현재 보다 감액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과에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선 315페이지 화성고 기숙사 설치하는 것이 50억짜리 공사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억짜리 공사를 하면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통학이 원거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 자제라든가 원거리 학생, 그리고 우수학생까지 포함한, 총 망라한 수용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고등학교에 관외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이 몇%나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면 정원에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정원이 919명인데 한 140명 정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로 수원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골고루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오산도 있고 평택도 있고, 전국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원래 교육하면 중앙정부 몫인데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 은근히 부담지시를 강하게 해서, 특히 우리 화성시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사업비성 투자가 줄어들고 일반 경상비성 내지는 이런 사업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국은 학교교육을 평준화로 간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기숙형고로 만들어서 기숙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별도에 학생들 교육지도해서 보이지 않는 강한 학업률을 돌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혹시 과장님은 안 해 보셨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문제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시설 쪽보다는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 선회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화성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분은 국가 정책이 기숙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향후에 기숙사 설치는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신도시 들어오기 전 학교들은 거의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신축하는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기숙사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부에서 정책을 평준화 쪽으로 가면서 학교에 기숙형 학교를 추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력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을 해서 오히려 과열경쟁으로 가는 쪽으로 추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이번에 화성고등학교에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된 것은 교육이 낙후된 지역에 학생들한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하고 방과 후에 기숙사에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농간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는 그래도 수도권인데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는 산간오지라든지 낙도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에 하는 것이지 왜곡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은 118개교 전체 다 해주는 것이죠? 1개교에 1천만원씩.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종일돌봄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5천6백에 7개교, 이것은 어떤 선정기준을 두고 할 것입니까? 7개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관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청에 인재육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잘 보여야 학교에 지원 받아서 조금이라도 학교를 육성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게 대화를 해보면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투명하게, 인재육성과에 학교 지원사업은 다 마찬가지에요. 전 학교가 아니고 특정 학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선정 운영관리를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투명하게 해서 정말 지원받은 학교가 지원 받았다는 인식이 시민으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자로부터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18페이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 5억 4천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100인 미만 학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룰을 적용해서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1회성으로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21페이지 장학관 위탁 운영사업 4억 5천은 인재육성재단에 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학모델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금은 어디 서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읍면동에 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천만원씩 서 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이번에는 시에 안 넣고 읍면에 넣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09년도에도 읍면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작년에 3천만원이었지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올렸다가 금년에 결국 못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시에 이렇게 올리시지 말라고, 내가 사실 작년에 3천으로 하자고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3천으로 하려고 했어요. 1천만원만 올리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체육진흥회장 10여명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취지도 얘기 했어요. 이것은 물론 시에서 여건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 단위의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에 체육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정 부분 격려도 해주시고 기부도 하고 같이 가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우성 쳐서 4천만원 결국은 별 얘기 없이 해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이 신뢰가 안 선다는 것입니다. 2천만원 하던 것을 4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에 집행도 못하고 또 내년에 2천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신뢰가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어도 예산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시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뿐이 아니고 자율방범순찰대도 그렇지, 또 주민자치센터도 2천에서 4천 했지, 전부 다 2천으로 섰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깎아서 2천으로 섰다고 얘기들 하시라고, 모든 것이 한 순간만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미래를 보면서 가셔야지, 돈 여건 되면 확 늘렸다 확 줄였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련 추리닝을 다 구입해 놨어요. 금년도에 행사는 안 했지만 돈 집행은 다 했어요. 연습하고 가맹단체 임원들 낼 돈은 다 냈다고, 추리닝 값만 집행 안 한 것이고 일부 식사대는 다 집행했는데 내년에 가면 또 원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326페이지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한다고 1억 세워놓으셨는데 뭐를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초등학교 배구대회가 확정이 되어 있고, KBS 바둑대회도 금년도에 원래 계획이었는데 개최를 못했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한번 하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래도 화성시에 송산중학교 배구부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배구할 수 있는 실내구장이 몇 군데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 군데 가지고 배구대회 될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나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놓고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려면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번 하고 추진이 잘못 되어서 화성시 홍보 보다는 진행이라든지 모든 추진사항에 문제점만 거론 되어서 엉터리라는 불만을 사면 안 되니까 한 가지를 해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작년보다 얼마 늘은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작년보다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금액에서 3억 4,857만 2천원 늘었는데 증가 사유가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장애인 체육계를 구성을 했고, 전국대회 유치하고 2012년도에 도 체전 유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너무 서둘러 가지 마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화성시 하면 활력이 넘치는 1위 도시라고 신문에 크게 난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전국대회 한번 하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지 마시고 차분히 전반적인 체육 인프라가 구성된 다음에 계획성 있게 가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걸맞는 교통, 숙박관계, 주변 관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겸비되어야 되는 것을 서둘러 해서 괜히 가보니까 말만 성장력 넘치는 1위 도시지 가니까 숙소 하나 제대로 없고 식당도 그렇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 가지 마세요. 다 어느 정도 인프라 형성이 된 다음에 계획성 있게 해서 정말 화성 가보니까 진짜 경쟁력 있는 도시고 정말 발전 전망이 있더라, 전반적으로 문화, 관광, 복지부터 안 갖춰진다는 것이 없다는 이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으면 그때 가세요. 왜 이렇게 화성을 표출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세계 25대 도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복지 혜택 잘 받고 문화 혜택, 복지 혜택, 교통 인프라, 주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외부에 표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내실이 없으면 안 돼요. 내실 있게 모든 것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 해놓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처장제를 운영 했고,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장님 위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화성시 체육회 안에 화성시생활체육회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생활체육회장 별개로 해서 있잖아요? 각종 생활체육 관계 대회를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돼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분 회장님이 그만 두신다면 다시 회장님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다른 회장님이 통합해서 한 단체를 끌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체육회장은 시장, 군수, 또 읍면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디에 규정 근거가 있어요? 무슨 법에.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저는 이런 체제로 가려면 화성시 체육회장을 민간단체에서 해서 엘리트체육이 따로 나와야 되고 생활체육하고 한 체육회 아래 소속이 되어서 함께 갔으면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읍면동내지 시군 단위 체육회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해야 된다, 그것이 법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 체육 업무는 별개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하나로 규합해서 가는데 별 문제 없이 우리가 필요한 경비 정도만 지원해주면서 내실 있게 하고 지도 감독만 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절감되고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시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성축구단 지원 329페이지, 2억 가지고 뭐를 주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일단 피복비, 경기용품, 훈련할 때 식비, 대회 출전하는 출전비, 코치하고 감독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코치, 감독 인건비 얼마 나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명당 1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50만원 2명이면 3백만원씩 하면 3천6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운동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도 아시지만 내가 처음에 태안읍 총무과장 할 때 태안읍에서 처음 여성 단체 축구단 조성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단체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다른 것은 주는 데가 없는데 축구단하고 족구하고 주는데 이것도 지원근거도 만드셔야 돼요. 여성축구 관계는 조례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만드셔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2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말 잘 듣는 데는 마음에 있고 말 잘 듣는 데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주는 이런 식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은 법과 기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형평성 있게 줘야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주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조례를 꼭 만드시도록, 만드셔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여성축구단 조성해서 정기적인 게임도 있고, 그 외에 화성을 대표해서 나가서 타 단체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근거도 그렇고 전반적인 것을 기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체육 관련 조례 전체를 묶어서 하시든지 해서 주위에 다른 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 중에서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보면 약 100% 가까이 줄었지요? 92.85%가 감액 내시가 됐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의 위상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얘기 한 마디 해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예산도 금년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이 반 이상 줄고 해서 사실 시비 부담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너무 우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 사서 지원하는 것이 51개교를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조금이 없어서 전액을 시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인건비성인 것을,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도비를 몇 %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50% 정도 까지는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거의 반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에 거의 결정된 사항이고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낌없는 노력을 통해서 종전과 같이 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히 화성고 기숙사 증축부터 비봉고 기숙사 지원, 이렇게 해서 사립 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 식당,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지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라든가 시에 정해져 있는 예규에 의해서 학교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어야 돼요. 착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립고에 기숙사 현황과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내역을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1페이지 기금 출연, 장학기금을 시에서 출연하려는 것이 2012년도까지 100억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원래 2010년도까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얼마 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5억 지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이 차질이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출연기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일 큰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일부하고 우수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편타당성 있는, 합리성 있는 명분을 제공해서 출연기금을 최초에 계획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어학모델학교사업,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등에 9억 5천5백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내용까지 다 했는데도 2010년도에 9억 5천5백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본예산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거기에 쭉 나와 있지요. 21억 8천이었는데 31억 3천5백으로 되어서 9억 5천5백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내용이요. 그런데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고등학교가 16개 있지만 두레자연고라든가 또 바이오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등 실업계 고등학교는 빼놓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1억씩 지원해서 학교 교사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 지도한다든가, 또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명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억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방과 후 학교 예산지원 있었지요? 그것은 초등학교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전체입니다. 그것은 1천만원씩이고 특기적성교육입니다. 이것은 대학 진학관계.

병국

강병국위원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은 고등학교 위주다 그런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100% 고등학교만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고등학교가 관내에 몇 개?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6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개 중에 몇 개 학교에 가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10개 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학교에 1억씩?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갑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획은 예산편성 하느냐고 그렇게 잡은 것이고, 저희가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안서를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약 10억 가까이 2009년도 예산대비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실 1억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유명 강사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 후에, 일과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다 지원 못하고 1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씩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에 사교육 없는 학교육성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화성시에 2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해서 반송고등학교하고 나루고등학교, 2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계획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1페이지 학생회장 해외연수, 3,440이 안타깝게 작년도에 삭감이 되어서 학생들이 못 갔었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등학교에 학생회장들이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학부모들,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 시도 했는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것은 위치를 대략 어디로, 약 2백만원 정도 책정된 것인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백만원이면 유럽 쪽 까지도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명이 3,440인데 2백만원인데 유럽이 가능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유럽까지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못 간 인원들이 있어서 한번 회의를 해서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금년에 못 간 학생들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하면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정도는 가능하기는 한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학생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싱가포르 같은 데 계획도시지만 가서 보면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같은 데도 가까이 있으면서 상해라든가 최첨단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26페이지 체육회에 3억 4천8백이 갑자기 증액이 된 원인은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이 되고, 전국대회라든가 2012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화성시 체육회 운영비, 화성시 생활체육회 운영비해서 3억 4천8백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런 것은 자료를 하나 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A4용지 한두장만 작성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못하는지 답답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333페이지 동탄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보건소 옆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면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소는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공받은 땅입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매입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입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예산이 없어서 아직 매입 못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매입도 안 된 땅에 인조잔디 하겠다고 9억 8천 예산을 세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은 것이고, 토공하고 매입하겠다는 것은 의사를 전달을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항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매입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입은 2012년도에 하는데 인조잔디는 내년도에 깔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토공하고 협의해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덜 가는 사항인데, 334페이지 학교체육시설에 인조잔디 4개소,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4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갈담초등학교, 화도중학교, 이것은 마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고등학교, 대방분교, 이것은 팔탄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대방초교가 100명도 안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학생이 몇 명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4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3명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한다, 그런데 지금 100인 이하 학교에 대한 아름다운 학교, 또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단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거기다 깔아서 교육청에 그냥 주고 시민들이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학교에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모든 자산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셔서 잘 판단을 해보세요. 지역마다 우리 시에서 권역별, 지역별, 동리별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대로 그냥 해 달라고 있기는 하는데 시에서 중심을 잡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35페이지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2천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 2회 추경에 체육진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예탁되어 있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전출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자만큼 보존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