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농정과, 축수산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업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동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한동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농정과 예산액이 금년도 대비 5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감액된 주요 원인이 직불제에서 10억원이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시에서 긴축 예산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데 올해 풍년이라고 했는데 재료비 폭등, 노령화로 인해서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되었어요. 풍년이면 뭐 합니까? 쌀값은 더 내려 갔지 않습니까? 농촌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농촌의 한계가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농촌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어요. 기술보급센터나 다른 과보다 농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07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이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줄이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농기계 임대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9억원과 전출금 5억원과 임대료 수입 등 20억원 정도 농기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대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임대료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4억원, 포도 봉지 지원 사업 1억원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 4억원은 왜 삭감이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햇살드리 41개 경영체에 대해서 포장 재배를 6대 4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당초에 10억이었는데 추경까지 합해서 8억 7천만원 등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6억인데 생산량은 한정된 상태에서 승인량에 대해서 일부 보조 사업을 줄여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줄여도 지장이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50대 50으로.
용귀
배용귀위원
그 전에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60대 40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122페이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에 22억원이 감이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농사짓는 유기질 비료는 농협중앙회에서 각 단위조합별로 신청량을 받아서 총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도 중앙에서 각 단위조합별로 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유기질 비료 수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작년 대비 22억 정도 감이 된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시에 유기질 비료 쓸 사람이 많이 없다고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에서부터 1,880원씩 한 포대에 전비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비종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틀렸었거든요. 금년부터는 전비종에 따라서 1,880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싼 유기질 비료를 쓰는데도 보조 비율이 적다 보니까 신청량은 좋은 비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싼 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화성 포도 햇살드리 속 봉지에 송산, 마도, 서신, 남양 등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속봉지에 송산, 마도, 서신 안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쓰고 계시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포도 봉지에는 화성포도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지역마다 송산, 마도, 서신, 남양 등 병기해서 쓰자고 하는 말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먼저 번에도 배용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도봉지 자체는 브랜드 단일화를 위해서 화성포도로 일률적으로 만들고요. 그 밑에 농협별로 부기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일련번호를 매겨서 있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화성포도로 만들고요. 밑에는 지역 농협별로 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00쪽 민간자본 보조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남면 상두리 마을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개 마을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화성시에 몇 개 마을이나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06년도에 민들레 마을이 있고 09년도에 금당 엄나무 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왕래를 하셔서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매년 한건씩 하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해당되는 마을이 선정이 되어야만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1쪽 이것도 역시 민간 자본 보조에 농촌 체험장 편의 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기존에 체험 농장이 운영되는 상태에서 자그마한 화장실이나 급수 시설 등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화장실이나 급수 시설이 없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개 마을에 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1개 마을에 25백만원 정도 사업비로 해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해서 4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의 가 체험장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단 말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3쪽 여성농업인 수련대회라고 했는데 몇 명이 어떤 식으로 수련대회를 합니까?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이 5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월경에 실시하는 전국대회 참석하는 차량 임대료와 식대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53명이 전원 참석을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도 대전에서 행사를 했는데 차량 두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만 가시지 않고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70, 80명 가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수련대회를 며칠을 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보통 2박3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쌀 전업농 연합회 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15백만원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010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더 증가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증액을 해서.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쌀 전업농 수련대회가 올해도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올해 긴축재정으로 해서 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15백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쌀 전업농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첫해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쌀 전업농에서 자부담으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의 경우 비봉 인공습지에서 했습니다. 몇 농가나 참여를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올해 그래도 많이 참가를 해서 4, 5백 농가, 인원수가 1천명 정도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순수한 행사비 지원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행사비 지원, 여기에 따른 식대, 전시회 품목, 올해의 경우 농기계도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런 홍보.
재영
전재영위원
농기계 전시회는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회사에서도 나오는데요. 주로 비용 들어간 것은 전통 제례나 지신밟기 행사를 초청 비용이나 식대, 이런 것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백만원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6쪽 보행관리기 공급이라고 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08년도에 40대를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 3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19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년도에 예산 없이 스폰을 받아서 했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도 먼저 예산 심의를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07쪽 벼 병충해 방제 농약 지원 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농약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용하지 농약이 농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공 방제에는 농약 공급을 안하니까 항공방제로 끝나지만 일반 항공방제를 안하는 농가에 농약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농가에 엄청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약이라야 되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서는 살포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에 쌓아 두고 살포를 안합니다. 이런 것이 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농가에 있는 농약은 수거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기간이 지난 것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 농약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초기 방제 사업으로 해서 못자리 설치할 때 약을 주기 때문에 농약은 남지 않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농약들이 배분이 됩니다. 마을 단위로 배분이 돼서 마을에서 각 농가별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도열병 약 등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그 농약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거기 아니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살충제를 보급을 해서 이런 농약을 공급한다면 잔여분이 안남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살균제 등 많이 주면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읍면단위와 협의를 한다든지 농가에 자문을 얻어서 공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17쪽 민간자본보조에 햇살드리 인센티브 사업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개선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농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 농가를 선정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특혜 의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인센티브를 줘도 그렇게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특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아까 배용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6억이 감이 되었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업무이관중인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결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중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결정이 났나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결심은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앞으로 2010년도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을 여기에서 현재 9억을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확정이 되도.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업무 이관이 되면 확정이 돼도 세출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죠. 업무가 이관이 되면 모든 자체를 다 깨끗이 넘겨 드려야 그쪽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언제쯤 확실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시장님 결심이 난 상태에서 자체 업무 이관 사업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래 걸리지는 않죠? 2010년도 시작부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2010년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기계가 3월달에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늦지 않도록, 그것이 이왕이면 제때 제때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기 전에 작업을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이관 작업을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10쪽에 학교 급식 지원이 3억 3,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에 급식비 지원을 해서 3억 3,220만원이 증액된 14억이에요. 사설 보육시설까지, 아니면 병설유치원이야 초등학교는 당연히 포함이 되었겠죠. 현재 3억 3,22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당초에는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 급식을 지원한 상태인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립유치원 32개소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설치가 된 상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시겠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저희 화성시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전체 몇 개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36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유치원이 4개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급식소가 개설이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두개소는 급식소만 설치 되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유치원까지 다 급식소 설치가 되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급식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설 보육 시설까지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확대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격려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화성농업인 유통 및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사업단, 111쪽인데 다른 예산들은 다 급식비외에는 다 감이 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과 똑 같은데 유독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비가 13억 96백만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단 운영비가 8억 6,470만원에서 3,530만원이 증액된 9억이에요. 그리고 11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보조에 민간 이전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 61백만원이 있고, 유통매장 조성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3억 4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균특세 도비, 시비 등 해서 보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뒤에 일반 운영비도 2억 7백만원이 없던 예산이, 유통매장 임차료, 유통매장 운영비 등 72백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당이 늘어난 것인가요?
서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업계획 자료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유통과정 임차료와 유통매장 운영비와 유통매장 조성비 등 거기에 대한 건립 지원에 대한 서면 자료를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116쪽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명품 농촌 만들기에서, 2회 추경에서 감이 되었던 내용이죠?
2010년도에 선거철이 되면.
어디 어디 방송에 하실 거예요?
계획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요?
제작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6월달 지나서 하신다고요?
금년도에 제작을 다 해 놨던 것을 2010년도에 송출을 해도 농산물이 생산되는 정도나 박스 포장 모양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1년 전 것을 1년 후에 그대로 내 보내도 괜찮아요?
123쪽 폐광산 휴경 보상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간 경상 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볼게요. 지난 번에 똑 같이 2억 3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폐광산 지역 휴경 보상비는 몇 년 동안 주는 거예요? 몇 년간 되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폐광산 휴경 보상비 지급 조례가 원래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공원화가 추진되는 방향을 봐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할까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몇 년을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삼보 폐광산에 공원이 안 들어가면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40헥타 중에서 공원 내에 안 들어가는 면적이 12미터 정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16헥타가 반영이 안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추가로 보상 들어갔던 것인가요? 추가로 16헥타 들어갔던 것, 3만여평이 들어갔다고 했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기계 임대 기금 전출금 5억 보냈네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자 상환이 29백만원, 그러면 기금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는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업무 이관하는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농업, 농촌 어렵고 힘든데 한해를 보내고 내년도를 준비를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안타까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도 있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방대한 예산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죠? 3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통해서 매년 지원을 하는데 정말 우리 농업, 우리 농촌에 큰 득이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줘도 줘도 끝이 없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우선 답리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영농 피해를 많이 보답을 해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자유 발언을 통해서 농촌의 쌀 수급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조만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금년도까지 큰 타격을 입고 생산비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경우가 더 심해 질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3천평 농사를 짓는다고 보더라도 소득의 가치는 몇 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정말 우리 화성시 농민이 몇%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경작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제가 자유 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누누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300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사업 성금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정말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산 삭감되었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농민들은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 내년도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은 농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합니다. 또 어느 때는 본예산 결과물을 보고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질타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화성시에는 자료화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화성시민이 경작하는 면적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고, 또 가경작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하천부지를 통해서 경작을 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쌀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것을 RPC를 통해서 얼마만큼 생산된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느냐, 농협에서는 얼마만큼 나가고 있느냐, 또 대안으로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듯이 동탄에도 판매소를 개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햇살드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단 한달만에 송출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사업 예산을 보고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에 대한 자료만 와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먼저 자료를 요구 했던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보세요. 101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와 민간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그냥 피부에 와 닿도록 드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 체험장 편의시설 지원 사업은 무엇을 하시려고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금년도까지 하고 계신지? 2009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실래요?
관광 자원을 하고 있는 개소가 45개소로, 45개소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사항이 무엇이고 편의 시설인 화장실 시설이 미비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도 자꾸 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면 2억 5천만원이라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11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에 따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급식 심의 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급식위원회를 아예 농정과로 가져 왔다는 것이죠?
111페이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 해 보다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었어요. 비교 증감표를 보면 여기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떠한 이유죠? 제가 말씀드리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기까지 정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또 기대 속에서 만들어 졌어요. 지금 이 조직표를 보고 제가 요구한 자료 속에 사실 인건비까지 자료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조직이 정원 11명이 과연 우리 농산물 유통단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개중에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정말 농산물 유통단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안타까움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조직 하나만 더 만들어 놨을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인건비가 4억이 넘고 일반운영비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 5,490만원이 인건비 4억 3,310만원이나 됩니다. 그럼 9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많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과연 우리 화성시 농산물을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얼마만큼 지켜 나가고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재단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뒤에 와서 방청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미지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 유통단에서 소득을 만들어 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쌀 한 포대를 마진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농민들한테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민간 쪽으로 바꾸어 주면 안 될까요? 우리 유통단 계속 가져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농산물 유통단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했듯이 농업 농촌의 DB 작업을 해서 자료화를 만들 수 있는 예산, 7억을 필요하다고 하셔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예산 작업을 하기 전에 모두에 발언을 했는데 10원한장 쓰지도 않았어요.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소득 조사를 하셨죠? 농가별로, 규모별로 소득 조사한 결과 나왔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작업도 실질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에 담당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수출담당 엄계장과 같이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수출 담당이지 경영 담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센터에 직원을 둘씩이나 농정과에 데려다 놓고, 조금 뒤에 수출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수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포도 가격을 금년도에도 많이 받지 못 했죠? 지난 해 보다 가격이 어땠어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쌀도 그렇죠? 가마당 1만원 꼴 정도 떨어진 것으로.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쌀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어느 곳에 갔습니다. 임금님표가 어디 쌀인지는 아시죠? 7킬로에 3만 9천원을 소포장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금쌀이라고 있죠? 10킬로에 4만7천원, 그곳에 우리 화성 햇살드리 쌀은 포장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던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화성시 햇살드리 쌀을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무엇이냐와 G플러스나 프리미엄 단지나 쌀들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가격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농촌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쌀이 좋고 왜 그런 것인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1페이지 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검사비는 뭡니까? 매년 1천만씩 필요해요?
몇 군데나 됩니까?
햇살드리 물류 유통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작물이에요? 포도와 또?
농사짓기 위해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경을 하는데 솎음 작업이나 모든 작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햇살드리 인증품목으로 인증이 되면 킬로당 4백여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G마크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개 품목이나 되요?
축산분야도 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도 내도에 우수 축산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3등급이었던 것을 1등급에 준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못해 나가고 있는 여건인데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었어요?
유통 매장 조성비 아까 얘기하신 것입니까? 유통매장 임차료, 유통매장 운영비, 우리 화성시 수출 종목이 몇 개예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7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출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수출 기반 조성 예산이 전년도에 15억 5,79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8억 1,420만원입니다. 삭감된 것이 7억 4,370만원이에요.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기술센터에 있다가 농정과로 오니까 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큰 문제 없어요?
금년도 수출액은 얼마예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18억을 했다고 하는데 수출품목을 국내에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수출로 인해서 가격 보상을 얼마나 받았냐고요. 예산은 15억씩 들였는데, 큰 효과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직접 생산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화성시에 쌀 아직도 못 판 것은 없어요. 가격을 적게 받았을 뿐이고 수출한 쌀도 제가 알기에는 4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생산비 보조는 얼마나 해 주는 것인지, 아까 얘기 했듯이 햇살드리 포도를 킬로당 얼마씩 생산비 보조를 하듯이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생산비 보조해 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억 예산을 올해 쓴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 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검토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꾸 되지도 않는 것 국내 판매 다 가능한데 무슨 목적으로 수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렵게 끌고 가지 말았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출 농가를 지원을 하려면 햇살드리 농가 보다 더 알차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내년도에 끌고 가겠어요? 국제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었으니,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정말 안정적인 수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햇살드리 홍보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던 것을 안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08쪽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 지원 민간 자본 보조 몇 개소나 증설 지원하실 것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108쪽에 있는 RPC 건조 저장 시설 증설 지원 사업은 조암 농협에 싸이로 설치 500톤급 두 대와 화성농산RPC 저온저장고 100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밑에 있는 것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팔탄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100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통합하고는 무관한 것인가요?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쌀 품질을 고급화 시키기 위해서 통합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해 줬을 경우.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이런 시설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못자리 상토 지원이 3억 3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못자리 상토가 도비 지원이 있어서 양쪽으로 지원액을 상정을 했었는데 도비에서 이번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가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내시 예산은 산출을 했고 우리 시비를 산출을 해서 70%를 지원을 해 준 상태인데.
일성
홍일성위원장
증액된 사유가?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 지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농업담당 김선승입니다. 전년도에는 도비, 시비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사실상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도비가 확보가 안돼서 31개 시군이 전액 다 ······.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 예산이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산이 줄어서 재정이 없어서 이번에 시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비 예산이 줄면 농촌 예산부터 삭감을 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요구를 강력히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전 시군이 공히 다 똑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시군이 똑 같은 것은 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예산부터 삭감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이 3월달에 있을 것입니다. 상토가 4월달에 지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0쪽에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은 몇 개소나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지금 현재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이 8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까지 지원돼서 설치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범
한동범농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것은 올해의 경우 4개소, 남양농협.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체 개수만 말씀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승 전체 개소수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추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11쪽에 도로변 직판장 지원 사업, 몽골텐트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몇 개소입니까?
대개 송산쪽 지원 사업인가요?
대개 포도죠?
도로변에 이러한 몽골텐트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미관상 지저분해 보여요.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한번 가 보세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격이 더 비싸요.
올해 예산을 다룰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배용귀 위원님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볼 때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산지에서 사면 더 싸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정해 줄 수는 없더라도 똑같은 품목이에요.
유통비가 없어지는데 당연히 싸야죠. 파악해 보고 단가가 안 맞으면 예산 삭감 시킬 거예요? 몇 번 지적을 해 드리는데 지연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내용들이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7쪽 햇살드리 홍보물 제작 홍보 CF송출, 홍보물은 다 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송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6월 이후 7, 8, 9에 송출을 하신다고 했죠?
선거 끝나고 하신다는 것이죠?
몇 개월 동안 사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추경에 반영을 하시죠? 그래도 되지 않나요?
본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몇 억을 몇 개월 동안 사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꼭 본예산의 필요성은 없죠?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이 없어도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추경에 계상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회 추경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추경에 세워 드릴게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F 만들어 놓은 것이 사장돼서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의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48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어촌의 구조 개선과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39페이지 어촌 체험마을 유지 보수를 6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어촌 체험 마을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촌 체험 마을이 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도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순수 시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계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임차 유지 관리비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1페이지 백미항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촌 어항을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선회를 해야 됩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 용역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미항을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 밑에 궁평항 물량항 포구 축제 구역 정비라고 2억 8천만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궁평 수산물 직판장 4천7백평 가량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가포장이라도 해서 각종 축제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법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계상을 하셨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47페이지 김양식시설 지원, 해태망 지원이 있습니다. 25개소에 50%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개소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춘 사업이라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151페이지 낙농 헬퍼 사업을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지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낙농은 사후 관리를 안해도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헬퍼 요원은 12명 밖에 안되고 회원농가는 242농가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회원 농가가 몇 농가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낙농 농가가 512가구에 두수로는 3만 9백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던 부분이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헬퍼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모가 상을 당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헬퍼 요원들도 정말 기술적인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착유 등이 가능한 자격 여건을 부여할 수 있는 헬퍼 요원을 양성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취 저감 사업이 정말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이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밀려오고 거기에 따른 관광 자원화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악취로 인해서 좀 더 느낌이 다르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악취 저감 사업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작년에 3억 5천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운영상 어려워서 1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술센터에 미생물제 공급을 하고 있고 예산이 줄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악취 나는 양돈 농가를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도심 속에 있는 축산 농가들 어디로 이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생계 위협을 받아서는 안되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미관 등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144쪽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 위치가 어디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는 3개 어촌계로 했는데 내년도는 8개 어촌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매향1리, 2리, 석천리, 국화리, 궁평리 등.
용귀
배용귀위원
매향리에 금년도에 수입 바지락 종패 살포를 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처리는 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고 중국산을 씀으로 해서 폐사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었겠죠. 잘 알았습니다. 147쪽 수산 양식 기자재 사업이 뭐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육상 종묘 생산 어업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여름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냉각수로 쓰고, 겨울에는 온수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용귀
배용귀위원
여름에 수온이 올라가서 떼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업자들한테 들었어요. 국고 보조금을 타려고 여러 해 동안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국비는 못 받고 도비만.
용귀
배용귀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수면 수산 자원에 동자게는 뭐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동자게는 빠가사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용귀
배용귀위원
민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이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용귀
배용귀위원
길이 열리는 화성시장배 전국 민물낚시 대회 금년도에는 안하셨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 신종플루로 못 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금년도 예산이 5백만원이었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백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5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죠. 당초에 5백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5백만원 확보해서 2천만원으로 했다가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48쪽 배용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열리는 화성시장배 전국 민물낚시대회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몇 월달에 실시하실 예정이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단체와 협의를 해서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 문제가 되느냐면 화성시장배는 12월 2일부터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화성시민만을 상대로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는데 전국 무작위로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국 무작위로 하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려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도 신종 플루 전에 접수 받은 것이 1천여명 정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다시 환태를 해 줬습니다. 낚시는 동호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제목이 화성시장배이지 않습니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6월 2일 이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몰라도.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12월 2일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도 홍보비 등 여러 가지 삭감된 이유가 ······.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만 해당이 되면 추가 답변을 안드리는데 타 과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만을 상대로 할 때는 선거법 저촉이 되는데 전국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사는 선거법 저촉에서 배제를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국에서 몇%가 오겠느냐고요. 거의 가 화성시민들이겠죠. 전국에서 몇% 정도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거의 화성시에서 오는 분들은 드물어요.
성행
조성행환경산업국장
올해 접수를 받아 봤는데 동호인들이 연락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 받은 것 있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먼저 접수 받은 것 보면 알죠.
미희
안미희간사
접수 받으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협회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 접수 받은 자료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큰 예산도 아니니까, 예민한 해인 2010년도에 하셔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152쪽 허브 포크 브랜드 육성 사업, 목 변경이 된 것인가요? 4천만원이 감이 되었죠? 전년도에 1억이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 보조였다가 민간 이전으로 바뀐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예산계에서 하면서 당초에 1억이 섰는데 전산상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4천만원이 깎인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그렇죠? 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육우 브랜드 육성 사업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여러 건이 많이 있었어요. 목 변경이 된 거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경상적 보조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위 세목 과목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목 변경이 된 것인데 이런 것을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이죠. 그래서 표기해 놓은 것은 맞는 것인데 민간이전 옆에 괄호 치고 표기를 안해 준 부분이에요. 직접 예산담당한테 물어 봤었는데 전년도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표기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158쪽에도 신규 사업인가요? 연무소독기 설치 사업 1천만원.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연무소독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양계 농가 정수기 사업도 신규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보조도 신규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큐베이터, 양돈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사업이 없었나 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내려 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예산에 50%만 있으면 충분히 1년 사업이 되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50%라는 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50%, 40% 나오는 것은 산출 부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연무 소독기도 50%?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지원이 50%이고요. 60%라면 지원이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젖소 농가, 축산 농가들만 니쁠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계 오리 농가도 다 니쁠 사업이 있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헬퍼는 젖소 농가만 대상으로 했죠.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금년에도 젖소 농가만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리 농가 급수 장치, 양계, 오리 농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니쁠이라는 것은 병아리들이 물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송아지가 물먹는 것만 설치를 해 주는 것을 알았었거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닭입니다. 작년에도 1억이 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환풍기 설치 사업이 1억5천만원짜리가 1억이나 감이 되고 5천만원으로.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도 예산 요구는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도 환풍기 757대와 열풍기 150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환풍기 250대만, 시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자부담이 50%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전에는 자부담이 다 20%씩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은 올해도 50%를 했습니다. 예산 시비 지원이 깎인 것으로. 자부담도 똑 같고 전체 총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금년도에 환풍기 설치사업 한 현황이 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50대 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올해는 환풍기를 757대였어요. 시비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다가 농가들 환풍기 설치 사업은 한여름에는 어려운데, 이런 사업비를 깎아 버리면.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예산만 있다면야 저희 쪽에서는 다다익선이 되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바다 낚시를 접고 2천만원을 보태서 차라리 이런 곳에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바다 낚시는 예산 안 세웠죠.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요. 민물낚시 2천만원이죠. 이것을 참고를 해 볼게요. 이런 사업비를 너무나 대폭적으로 줄이면 안되죠. 친환경 축산물 유통관리, 전체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 관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저희 화성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그 뒤에도 연계해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전체적인 축산물 유통 관리에서 친환경 축산 및 유통관리 사업비가 46억 51백만원에서 26억 13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중점적으로 감이 된 것은 악취 저감 사업과 양축농가 톱밥 공급 사업.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축산환경, 축산농가들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줄은 것을 피부로 느끼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오리나 양돈이나 양계 쪽에는 예산이 줄지 않고 신규 사업도 생겼는데 축산 농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경기도나 화성시 재정이 약화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 취약계층에는 사회복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농촌의 1차 산업도 하나의 취약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1차 산업 시책에 보면 균형과 유통쪽에만 세워주지 생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반적으로 정부 시책이 다 깎는 추세거든요. 10월 5일날 MOU 체결도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대책도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까 내년 1월달에나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FTA체결만 해도 2조3천억이 1차 산업에서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에도 예산이 열약하다 보니까 요구한 것은 몇 배 되겠죠. 저희 화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나은 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양계 오리 농가 등 아무래도 축산 농가보다는 열악하겠죠. 축산 농가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아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국책 사업 등이 다 그렇겠지만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는 유감스럽고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질은 이미 빚어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경상 보조에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촌 체험 마을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6개소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009년도에도 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2009년도에 2개 마을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 5개 마을을 하면 7개 마을이 되는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죠. 올해 2개 마을에서 내년도에 5개 마을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2개 마을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5개 마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을 포함을 해서 5개 마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늘어나는 것은 3개 마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대개 어촌 계장들을 보면 거의 내적인 업무는 못 봐요. 사무장들이 거의 하는 것이고, 사무장은 꼭 필요합니다. 올해 국비 사업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내시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과연 필요 한 것인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 없으면, 화성시의 경우 체험 마을로 인해서 소득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받거든요. 이것이 체험 마을에 2008년만 해도 13만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체험 마을을 해서 소득을 올린 것만 해도 13억 3천.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 사무장들이 아주 상주를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전업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144쪽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종패를 먼저는 중국산을 살포한 적도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작년에 판매 업자 쪽에서 중국 치패를 키워서 했는데 잘못돼서 다시 국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종패는 어디에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종패는 저희 관내는 없고 전라도 쪽에서 가져 오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전라도 쪽에서 가져 온다고 봤을 때 수온이 맞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서해는 거의 맞습니다. 지금 해수 온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서해 쪽에도 오징어가 나오고 전복이 잡히고 미역, 다시마가 잡히고.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상 종패를 어디에서 살포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수원이나 지역 여건 등 거기와 흡사한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오히려 호남 쪽에는 바지락이 점점 안되고 우리 쪽에.
재영
전재영위원
안되는 데 어떻게 종패를 구입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거기에서 종패를 키우는 것이 별도로 해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52쪽 민간 경상 보조 전용 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전용 사료가 뭡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용 사료라는 것은 울금을 얘기하는데 카레와 똑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레가 월남 쪽에서 거의 90%가 나오는데 향신료로도 쓰고 육질이나 저항력을 높여 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먹으면 저항력이 생기듯이 보조 사료 첨가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시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50%인데, 물론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면 낙농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료값 주고 설치비 주고, 그러다 보면 거의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전자에도 비교를 했지만 취약 계통은 사회 복지 서비스를 해 주듯이 1차 산업은 제가 보기에 궁극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하면 다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신 과장님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국도비 부분은 신경을 쓰는데, 위원님들도 1차 산업만큼은 보호를 해 주십시오. 1차 산업이 붕괴되면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56쪽 민간 경상 보조에 가축 납입 공제료 지원 사업, 공제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표기는 가축공제 납입료 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타이틀은 붙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납입료의 9%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9%를 지원을 해 주면 축협에서도 9%를 지원을 해 줘요. 올해는 5%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나 각종 사고가 나게 되면 인위적인 사고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가축농가에서 공제를 들어야지 공제료까지 관에서 대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개인이 하다 보면 한우의 경우 두당 32,200원을 내야 되고 육우는 24,600원을 내야 되거든요. 젖소는 79,800원을 내야 되요.
재영
전재영위원
자기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가 보호를 해야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보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성질이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는데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은 한번 화재가 평생 망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일반 농가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 창고에 불 나면 보험료 공제를 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농가에 조금 타지만 여기는 화재가 한번 나면 안에 사육하는 것 다 죽죠. 또 다시 처리비용이 화재 만큼 또 들어가요.
재영
전재영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다른 예산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
재영
전재영위원
다른 것 삭감을 시켜서 여기에 다 해 줄까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위원님, 9%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59쪽 축사전기 안전 진단.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도비 사업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화재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최소한 전기 안전 진단 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 된 것이거든요.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과 일맥상통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도에서 50%를 해 주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도비 50%가 내시되어 있는데, 도비 조금만 있으면 과장님들은 설명할 때 “도비로 한다” 고 하고 시비 얘기는 전혀 안하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도 자부담이 40%거든요. 아까 그 사업과 이것 만큼은 축사 차원에서 꼭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163쪽 상단에 보면 방치 가축분뇨 처리, 가축 분뇨를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간혹 보면 축사를 임대를 하다가 망하면, 아까 화재의 경우 똑 같은 것입니다. 화재가 나면 전 재산을 다 날리니까 더 필요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대해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개중에 부도가 나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도로변이나 산에 버리고 가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요. 어렵다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나 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 1천만원을 세워서.
재영
전재영위원
신규 사업이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지금까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2009년이나 2008년도에 발생을 했다면 주로 어느 지역, 그래도 꼽히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주로 많이 발생되는 쪽이 향남쪽, 양감쪽, 외진 쪽에, 바닷가 쪽에 버리고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처리해 보신 적은 한번도 없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올해도 우리가 처리는 많이 했죠.
재영
전재영위원
예산도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 쪽에서 개중에는 손도 내밀고, 양감의 경우 양감 면장 포괄사업비도 활용을 하고, 포괄사업비를 여기에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우선 시급성을 요하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치우기는 해야 되고.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치우기는 치워야 되겠죠. 미관상도 그렇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심지어 향남의 경우 죽은 소도 버리고 가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141쪽에 백미항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에 진입로가 몇 킬로나 되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7킬로에서 2킬로 정도 나오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것도 용역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아니요. 도로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포구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도로 관계는 별개 건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와 상의해 보셨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해안도로가 나거든요. 해안도로가 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1.7킬로 정도 확장을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체험마을의 경우 넓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피양지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건설과에 해안 도로 날 때 이것도 같이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꼭 2차선 도로가 아니고 4미터 도로만 해 줘도.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동네에서 원하는 것도 교차 정도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해양쓰레기도 인력만 있다면 50%도 못 치우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치우고 안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 되겠죠. 해양변을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관광객이 버린 것도 있지만 대개 어민들이 버린 것이 거의 다예요. 자기 텃밭을 어지럽혀 놓고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14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고요. 142페이지 해양 폐기 정화 사업 같은 것은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폐기물을 많이 건져 오거든요. 순수 어민, 어선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없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폐어망도 들어가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건져온 것에서 일반쓰레기는 포대당 1만원씩 주고, 어민들 그물은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폐어망, 바다 생태계에 안 좋은 것이 폐어망이 아닙니까? 폐어망과 해안 쓰레기, 저는 어민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어민들은 저희 쪽에 민원을 내고 진정을 내 놓은 것이 궁평리 피싱 피어장에 가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버려서 그물에서 1톤을 건지면 검정 비닐이 0.5톤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관광객들 오면 다 버리고 가죠. 낚시꾼들 다 버리고 가죠. 어민은 어족도 죽고 폐기물 오해도 받고, 순수 어민들은 개중에 ······.
일성
홍일성위원장
관광객을 쓰레기 못 버리게 홍보하는 방법은 없어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사실 국민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
일성
홍일성위원장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뭔가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이것을 환경자원과나 관광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구 정도, 거기 쓰레기 밖에 수거를 못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수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못 버리게 하는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어민들과 관광객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민 쪽은 수시 교육을 할 때 마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민들이 안 버리면 관광객도 못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저분하니까 버리고 가는 확률이 높죠. 144쪽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 국화도도 종패 살포가 되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에 체험장이 있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서도 살포가 되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올해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9년도에도 석천리와 국화리와 백미리를 했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국화도에 체험장 하는 곳도 종패 살포가 되냐고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체험장도 일부 뿌리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부라는 것은 얼마나 뿌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저희가 3개 280톤 했으니까 80톤 정도 뿌렸습니다. 체험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체험 마을로 쓰고 일부는 어민들이 채취를 하죠. 다 체험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민도 채취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국화도에 갔을 때 관리하는 분이 바지락이 없대요. 그럼 어민이 거기에 채취를 하면 안되죠. 체험장을 해 놓고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까? 1인당 3천원인가 받는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바지락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화리의 경우 주소득원이 해안에 띄워서 낚시하는 것이 5군데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소득원이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득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지락 체험장이 있는데 바지락이 없어서 체험을 하러 오러 오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해요. 어민들이 거기에 가서 채취를 하면 더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잡는 것은 중간 정도에 뻘 형성된 곳에 가서 잡고 연안에 인접한 곳은 체험 마을 쪽으로.
일성
홍일성위원장
살포를 하실 때 체험 마을 있는 쪽도 살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154쪽 곤포사일리지 랩비닐 지원 사업, 뒤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도 있어요. 목이 틀리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사료 랩 지원해 주는 것은 60%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비닐 구입 비용이거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단지 조성은?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단지 조성은 두 군데 하는 것으로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이 4명 내지 8명이 되어야 되고요. 소를 3백두 이상, 농경지 50헥타 이상을 확보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랩이 아니고 장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장비 지원, 랩, 집게 등 1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곤포사일리지 랩 지원해 줄 때 영업을 하는 분한테도 지원이 가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조사료 경영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원해 주면 필요한 축산 농가에 싸게 팔아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경영체 지원을 해 주면 동계 작물은 톤당 6만원, 하계 작물은 톤당 2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농가에 주고 있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것 보다 싸다?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157쪽 논이용 사료 작물 재배사업 신규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네, 신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작물이 뭐예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논에 옥수수를 재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의 대풍이 되다 보니까 논에 쌀이 과잉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벼식재를 안하는 조건으로 옥수수를 식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논에 옥수수를 심게.
일성
홍일성위원장
잘 하셨고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옥수수면 곡물 사료 축에 들어가나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주로 엔실리지 쓰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것을 확대를 해서 쌀 가격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농림부에서 궁극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앞으로는 논에 이런 쪽으로 확대를 시킬 것입니다. 쌀 과잉 생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은요?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매송 농협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쌀이 소비되는 것은 적고 생산량은 많아지고, 쌀 자급율이 98%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쌀은 자급율이 100%가 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쌀을 수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그것은 과자 만들 때 수입을 하는데 주식으로는 남아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논을 이용을 해서 곡물 사료가 재배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도 되고.
승우
신승우축수산과장
중앙 시책과 연계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를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 건설 등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은 기위 계획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집중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09년도 예산액 1,551억 6,636만원보다 565억 4천1백여만원이 감액된 986만 2,53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는 62억 4,13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공시설과는 811만 2,53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62억 5,86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8억 1,552만 8천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였으며,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6억원을 편성하여 역시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2페이지 지역개발분야에 비봉인공습지 정비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404페이지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암지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로 68억 1,5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12쪽에 역시 2010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합경기타운 건립 공사비로 5백억원을 편성하였고, 난머리천 정비 공사에 20억 5백만원, 417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원과 복합복지타운 건립비 15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쪽에 2013년도에 조성 예정인 장안 남산체육공원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내년도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 저수지등 공원화 사업에 16억 7천만원, 가로 경관 조성 사업과 녹지 조성 사업에 13억 7천만원, 429쪽과 430쪽에 가로수 및 녹지 관리 사업과 공원 관리사업 등에 50억 6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기반 시설 확충과 체육,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니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김동국 과장이 국외 출장 중이므로 이정희 공영개발담당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출장으로 이정희 공영개발담당께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담당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화성시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때에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 세입 과목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0만원이었죠? 전년도 이자 수익이 2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 임시적 세외 수입 부담금, 지역개발협력기금에 1,500억이 세외 수입으로 늘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어떤 명목의 부담금인지?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LH 공사와 2002년도에 우리시와 지역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현재 2,500억 정도가 저희시에 앞으로 들어올 계획인데 그 중에서 2010년도 약 1,500억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LH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소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안미희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 터 놓고 얘기 해야죠. 5,282억중에 2,500억 남은 동서간 도로를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부시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의총에서도 보고를 하신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 끝났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협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을 기채 570억과 1,500억을 LH공사에서 가져 오는 조건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느끼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다고 보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00억 어디에 가서 가져 올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당초에 협약서 상에도.
효근
유효근위원
당초에 협약서상에는 4천억을 동서간 도로로 쓰겠다고 협의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2008년도에 변경 협약시에 ······.
효근
유효근위원
변경 협약된 것을 우리한테 갖다 줬습니까? 의회에는 변경된 것 보고 안하셨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적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돈도 들어오겠다고 확답도 안된 것을 예산을 심의를 한다고, 국회에서 4대강 때문에 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화성시 정말 내년도 예산 1조 1천억 중에 2,070억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끝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난 번에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 의원 중의 한 분이 자유 발언을 통해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예산을 확답을 받아서 가져 올 것이냐, 가승인이라도 받든지 어떤 방법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2008년도 협약 사항에는 2009년도에 1천억, 2010년도에 1천5백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용도상에.
효근
유효근위원
돈을 가져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부시장님 보고 할 때도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건설과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정말 25백억을 쓰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고, 내일은 건설과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15백억이라는 돈을 세수를 잡아 놓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뭡니까? 그것을 보고 확답이 안된 상태에서 그 예산도 그 목적에 틀리는 것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로 해요. 공직자가 서류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되겠습니까? 1억 5천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15백억입니다. 150억도 아니고, 소장님 입장에서야 LH 공사로 인해서 화성시 적절한 곳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 답변을 하시겠죠. 정말 적절한 곳에 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화성시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답을 다 못 받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동서 간선도로에 25백억 지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25백억은 지원이 되는데 다만, 목적 사업을 일부 변경을 해서 받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을 하는 것 뿐이지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도면 계획된 25백억이 다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돈으로 1,500억을 어디에서 출연할 것입니까? 과연 동서간 도로 25백억 달라고 했을 때 무슨 돈으로?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5백억 당초 용도가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
효근
유효근위원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니까 다 책임지고 가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다만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토지매입비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금액 산출이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민자 고속도로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이용에 따른 통행료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보면 화성시민들이 동서간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가중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합니다. 저 역시도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도 8천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4천억을 했다면 통행료 50%를 낮춰 줄수 있는 여건이냐는 얘기도 했고, 정말 25백억이 민자로 안들어가고 화성시에 적절한 쓴다고 할 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2,500억을 동서간 고속도로에 필요해서 보탰을 때 통행료라도 낮춰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성시 재정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들어와야 할 돈을 동서간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동서간 도로도 협의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준다고 하고 토지 매입을 해서 넘겨 줬기 때문에 민자에서도 선뜻 덤벼 들었던 것 아닌가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에서 사업비 추산을 하면 8천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늦게 이루어진다고 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토지 매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죠. 자꾸 말씀을 하셔도 그런 입장이니까 회기가 끝나기 전에 LH공사로 하여금 확답을 받아 주십시오. 또 지난 번에 변경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텐데, 예산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토개공이나 주공 어려워서 합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LH공사로 되었지 않습니까?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월달이 되어야 된다, 지금 보상 나갈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병점 역세권 개발하는 것도 줘야 되고, 태안3지구로 인해서 주택공사가 담당했던 부분도 LH공사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맞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건에 어울려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희 계장님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안3지구 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LH공사가 되고 나서 평택에 무슨 단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듯이 화성시에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배제 시킬 수 있겠다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을 면담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게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개입된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상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402페이지 비봉인공습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화장실이 충분한가요?
환경 미화원은 상시 근무를 합니까?
뭐하시는 데 계속 상주를 하십니까? 그렇게 일이 많은가요?
주말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60억을 들여서 진입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있어요. 비가 오면 며칠씩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 시설 등 잘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배용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3천만원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이죠?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운동장 정지와 예취 작업도 진입로 사리 부설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사용료는 받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맨 땅 운동장과 건너편에 야구장.
재영
전재영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먼저 비봉에서 관리를 안했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비봉면 인공습지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초창기에는 관리를 했는데 공유수면을 시에서 완전히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시점부터는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는 안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11쪽에 남양 체비지 매각 전체 다 매각을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이 67백평 공영 청사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쓸 돈입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니까 36억에 그 땅을 특별회계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36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공사비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남은 5필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남양 지구는 거의 다 매각을 했어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위원입니다. 41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이 계상된 것이죠? 2010년 8월 24일로 준공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이 공사 계획 기간을 그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127억 99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60억밖에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벽 노출 콘크리트 공사가 동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품질 관리나 안전문제 차원에서 동해 위험 및 부실 시공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당초 준공 예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나 안전 측면에서 2개월간 중지 기간을 갖다 보면 2010년 10월까지 안전 시공 및 품질 관리를 잘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2010년도 사업비가 12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확보한 것은 60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60여억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0년도 추경에 67억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차피 동절기는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를 감안 안하고 사업 기간을 잡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당초에는 본 공사가 2010년 4월달에 끝나기로 당초에 사업 계획을 알고 있는데요. 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공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챙기다 보니까 2, 3개월 늦어졌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최종적으로 잡은 것이 8월 24일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안에 겨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지연이 되다 습식 공사가 겨울철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 기간이 동절기가 아닌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하필 공정상 동절기가 되었어요. 동절기상에 이미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해서 겨울철에 내장 공사를 들어가면 중지할 필요가 없는데 하필 시기적으로 그때 하니까 도리 없이 중지가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사업 시기나 그때쯤이면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시공사에서도 알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되면 설계서상에 주어진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대로 일단 계약을 해서 공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기, 없는 시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하여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2008년도에 두개 사업을 완료를 하셨고요. 2009년도에 8개 사업을 준공 예정까지 하셨고 자료를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도 준공 예정이 5개 사업인데 지금 SOC사업비의 예산이 발행이 하나도 안 되었죠? 국민체육센터, 복합복지타운 건립, 종합경기타운 건립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사 실시 설계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 착공을 안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기배동의 경우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누누이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기배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2009년 3월 9일날 설계 공모를 해서 지난 6월 24일날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실시 계획 인가 및 건축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해서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기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재정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추가 공사비는 반영을 못 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예산을 다 공공시설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120억 88백만원 중에 지금 현재 16억 83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 설계 비용을 제외한 12억 17백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동절기에 토공사나 기초 공사를 내년 3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해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토지매입에서부터 동사무소 생긴지가 4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남의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관공서 내집 마련을 제대로 못해 놓고, 자원봉사센터도 화성시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고 있어요. 우선 주안점을 동사무소 마련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경기타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 총 예산은 2,369억 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대 사업을 하는 것이 난머리천 정비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6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2,400억이 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도 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도시계획 도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개설 비용이 얼마예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은 499억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의 2,500억이나 투입을 해서 경기종합타운을 만들고 가고 계시는데요. 금년도에도 기채만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으로 얼룩진 종합경기타운 정말 완공은 적기에 가능합니까?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일단은 2011년 1월말에 준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원래는 내년도 9월, 10월 아니었나요?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계약상으로는 2011년 1월 29일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내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고 1개월 시운전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내년도 후반기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도 이야기 했듯이 모두다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시 역사를 이루어 가는 약 2,500억이 소요되는 종합경기타운이 정말 필요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을 볼 때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이신가, 아니면 그런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복지타운 역시 총 사업비가 500억 되시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499억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당초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는 320억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320억에서 500억이 되었어요.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힘든 부분인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속 재투자가 되고 늘어나고, 진안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지 매입도 10억인가 더 들여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기존 공사에 따른 토지와 별개로 개인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처음부터 준비를 해 왔으면 당초 예산으로 계획을 짜서 잘 만들어 놨고,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19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이자 상환만 해도 약 60억입니다. 앞으로 차입금이 공공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총 얼마로 보십니까? 화성시에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측되는 것, 내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고, 1,500억 넘죠?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2010년도까지 차입금 총괄을 보면 1,430억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루뭉술 따져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정산을 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운영비 또한 만만치 않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큼 접근할 수 있느냐, 잘 만들어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공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28쪽 테마거리 조성 사업과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업무보고 때 보다 대폭 감이 되었어요. 업무보고 때는 15억이었는데?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가로수 조성 사업비가 테마거리나 1억 그루, 푸른 경기 다 합쳐서 6억이 조금 안됩니다.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시민이 요구하는 거리나 조성해야 될 곳이 있었지만 현재 여건상 조성비는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몇 가지 짚었지만 업무보고 때는 15억, 15억이 않았어요. 그런데 1억 9천이 잡힌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책정된 사업비 가지고 알차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425쪽 보통 저수지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조명, 주차장 등 설명을 하셨는데 조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버드나무 있는 곳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쪽에 16등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산책로이기 때문에 일반 가로등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볼라드 등이나 산책로 데크 사이에 문라이트라고 바닥에 밖히는 것으로 경관을 고려한 조명으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차장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계획 보고 때는 두 세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방 밑에 보면 현재 콩밭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20면 정도만 우선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pool사업비 입니까?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어린이 공원이 6, 7년 정도 되면 굉장히 노후 됩니다. 8억 5천은 특별히 발안 우림아파트 옛날 주공에서 조성한 보건소 뒤쪽과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사 유적지가 초가집과 움집 같은 것이니까 밤에 청소년들이 탈선 장소로 활용이 되고 우범화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서 그쪽을 체육 공원은 아니고 쉼터 개념의 간단한 생활 체육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과 보건소 뒤쪽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도화집뜰 공원이라고 바로 옆입니다.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할 곳입니다. 거의 한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한곳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8억 5천이라면, 부지 매입이나 그런 것은 없고 사업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도화지뜰 공원이 4억 정도 소요되고, 유적 공원도 45천만원 정도.
재영
전재영위원
427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라고 했는데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을 보면 몇 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열달 동안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문가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학교 숲이나 일반 조성을 해 놓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단순한 업무보조를 해서 수목 관리도 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
전문성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하는 것은 ······.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전문성을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단가가 형편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래도 전문성이 약간 있어야지 아무나 하면 안되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올해도 가로수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을 해서 했는데 가로수 관리나 수목 관리에 기계 장비 등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장비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고요. 시비나 제초 작업이고 전지, 전적, 병충해 방제는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장비를 동원하든, 안하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전문성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주로 최대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42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정수 승인 받으셨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정수 승인 받을 때는 차량 두 대에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한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방제차를 두 대를 할 것이고요. 1톤 봉고가 있는데 승합차로 차 한대를 새롭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방제차 두 대와 세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 방제라고 해서 두 대로 처음에 8천만원을 예상을 했던 것이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방제차는 8천만원입니다. 저희 승합차까지 포함을 해서.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으면 사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 요원과 ······.
효근
유효근위원
운전기사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도시녹지관리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 직원과 같이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수 승인을 받았으면 기간제를 쓸 수 있는 기사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용역으로 가면 어때요? 어차피 다 용역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방제차라고 해서 꼭 병충해 방제만이 아니고 관수를 할 것입니다. 화성시 가로변 꽃이나 화단을 관리하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활용도 하고 희망근로자를 활용을 해 봤는데 사실 그것은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자꾸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관수 차량을 예를 들어 용역비를 해 봤는데 하루에 40만원입니다. 화성시 넓은 지역에 하루에 두 대만 불러도 80만원씩이라서 도저히 용역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번에 급해서 산림과에 있는 차량을 활용을 해서 물을 줬는데 용량도 적기 때문에 방제에서부터 관수까지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직원들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직원분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물을 주고 약을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안 남산 체육공원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체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와 관련이 있지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공원이 주가 되는 것이냐?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것이냐.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주가 됩니다. 남산이 기존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습지가 조금 못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간단한 체육시설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보상비도 37억원인데, 소요예산이 102억원이고.
희창
안희창지역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만 계상을 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토지매입비 절차를 들어가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관리 계획 변경만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 부서가 체육이 주가 되느냐, 공원이 주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과에서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이와 같은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체육 담당 부서가 전문적으로 같이 매듭 짓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리 저수지 주차 공간은 몇 대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8억 2천만원 중에 얼마나 하실 계획이에요?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55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20대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20대를 하는데 8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조명이 6, 7억 들어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주차 공간을 포장을 안하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잔디 블록으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잔디 블록도 필요 없이 일반 공간으로, 시설 투자가 안되는 공간으로 해서 가면 넓은 면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농어촌 공사 땅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을 변경할 정도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대수를 많이 하고 중간 중간 주차 공간을 만들어 줘서 정말 거기를 왔을 때 밤에 야경은 보셨어요. 주변 공간이 밤 야경도 상당히 좋아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도 보통리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원천유원지가 없어지고 거기에 있던 식당들이 많이 이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거리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고요. 주차 시설 공간이 많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뒤편의 도로도 2차선 도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정말 내실 있는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국비까지 있네요. 전에는 도비만 했었는데, 전에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뒷면에 보면 열린 녹지 조성 사업비를 3억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듯이?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학교 숲 조성을 해서 4억 1천만원 정도 가지고 학교를 활용을 해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국비까지 내시가 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 숲 조성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번에 경성고등학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녀 오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교장선생님은 못 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검토를 하고 이 사업비 가지고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지역에 공원이 없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공원을 활용을 하면 좋은 산책로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28페이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테마거리 조성 사업, 가로 경관 조성 사업, 녹지 조성 사업, 열린 녹지 조성 사업, 이 사항을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총괄적으로 가로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5천이시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44억 4,681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모두에도 재정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관리 사업비에 내실을 기했다 하더라도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1년이면 20개 이상씩 공원이 인수인계가 되고 거기에 따른 가로수 인수 인계도.
효근
유효근위원
2, 3년은 거기에서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경우도 토공에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사업비는 예산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아셔야 될 것이 화성시 공원이 2009년도 말에는 185개가 됩니다. 지금 내년도 2010년도에 상반기에 인수인계 될 예정 공원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원 관리에 100억도 어려운 것이고, 예를 들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한다면 평방미터당 올해 예산으로 1,700원 꼴입니다. 수원이나 성남을 보면 3,800원, 4,000원 등 거의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우리는 공원내 면적당 비교치를 구했지만 저희는 개소수로는 거기의 몇 배가 됩니다.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공원 관리비, 가로수 녹지 관리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고, 가로수도 지난 번에 공원외에 공원안에 있는 수목이 6만 1천주입니다. 관목은 40만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원 외에 있는 가로수만 44천주이고, 완충녹지, 경관 녹지 하면 61천주, 화성시 관내에 교목만 17만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1주당 관리비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21,000원 정도 책정이 된 것이지만 과천시나 수원시는 13만원, 15만원 등으로 한주를 1년 관리하는데 관리 비용이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수목에 대한 재산 가치는 점점 높아 가는데 관리 쪽에 아직도 현실화 되지 못한 부분이 저희과의 어려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아파트 주변이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생기면서 된 가로수죠?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한테 기부 채납하는 것도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
가로수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아파트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로수 심어 놓고 관리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순
이영순공원녹지과장
비료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저도 면에 있어 봤지만 사회 단체도 동네 풀만 깎으라고 해도 야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민심이 돌아가서 그래요. 관 주도, 관에서 예산에 의해서 해 주다 보니까 내집 앞 풀 한 포기 안 뽑으려고 하고 있고, 또 눈이 오더라도 눈 안 치우려고 하고 있고, 눈 안 치워서 지난 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어요. 몇 미터 내에 사고가 나면 건물주가 책임을 지듯이 내 집앞에 있는 공원, 내 집 앞에 있는 조경수를 내 나무 같이 자원봉사를 해 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런 단체와 연관을 지어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그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시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거기는 거기이고요. 화성시 정말 서울시보다 큰 면적에 가로수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