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준희입니다.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인 원재민 위원님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재민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한 기획담당, 공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등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의회협력,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광역행정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새해군정살림 알리기,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인구 늘리기, 인재육성시책, 군정시책 추진 평가 분석, 군정주요업무 심사 평가, 행정실적 종합심사평가, 상급기관 평가업무 수행,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 군정 백서 편찬, 군수 약속사항 추진관리, 군수 지시사항 추진관리,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위원회 업무추진에 따른 대응 및 총괄조정, 기타 녹색도시성장 관련업무, 군정시책 추진평가 분석, 실 회계 및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공보계획 수립시행, 내고장 홍천소식 및 각종 시책 홍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언론보도사항 수집 및 분석, 홍보군보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 주민홍보용신문 보급, 공보매개체의 보급 육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교세, 국․도비 보조금 관리, 사업예산제도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관리, 예산배정 및 재배정 관리, 예비비 관리, 예산전용․이용․이체관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관리,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관리, 기금관리 총괄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 관리 및 투자분석,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추진, 지방재정공시 등 예산공개제도 운영, 지방재정 분석, 예산개요 및 통합재정 수지분석, 지방채․일시차입․채무부담행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감사법무담당은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비위예방, 공무원 비위조사 및 신분조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감사사항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진정서 조사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상황 관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 일상감사 및 결과처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폐지안 심사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훈령․예규 등의 중요문서 심사, 법령 자치법규의 질의해석 조정,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시책사업 홍보 등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절차현황입니다. 언론홍보용 자료수집 및 작성에 주간, 월간 홍보 계획을 수립 및 발굴하고, 홍보가 필요한 각종 시책 및 행사계획 수집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1일 2, 3건씩 해서 당일 10시 이전에 제공 및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요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모니터링 및 대응은 보도사항에 대한 신속 정확한 모니터 및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최횟수 및 위원회 수, 상위법에 의하여 폐지하지 못하는 위원회 수를 수록해 놨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법령 조례 등에 설치토록 규정된 위원회 현황은 총 119건이 되겠으며, 실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은 92개의 위원회가 되겠으며, 미구성 및 읍면설치 위원회 현황은 미구성이 24, 읍면설치가 3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위원수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폐지하지 못하는 위원회 수는… 상위법에서 의무 설치로 규정한 위원회 수는 51개 위원회, 상위법은 임의규정이나 조례 등에서 의무로 규정한 것이 3개 위원회, 상위법에서 임의 설치로 규정한 위원회 수가 3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군수약속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4기 약속현황은 총 34건에 추진완료 26건, 추진 중이 7건, 미착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이 되겠으며, 이는 2007년도 북창농촌휴양단지로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2008년도 서면 동막지구 신청했다가 부적격으로 탈락하고, 2009년도 서면 모곡지구 신청해서 적합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기반시설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서민주택 지원은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 후 입주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은 2차분 공정수행 중, 공정률 92%이며, 2010년도 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홍천리더스카운티특구개발은 2009년 12월까지 특구계획 변경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협의하기 위해서 방문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10년도 3월부터 5월 중 특구계획 변경신청 및 입안 후 사업착수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전설이 깃든 문화유적지 발굴 자원화는 강원도 설화 형상화사업에 팔봉산 설화를 신청한 상태이며 강원도 심사결정 후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은 관광단지 무릉도원 추진 중에 있으며, 골프장 조성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 2건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리더스골프리조트 하고, 입안서 검토 중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공원조성입니다. 총 39필지 2만 2278㎡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토공, 우수․상수․하수 시설이 완료되었고, 산림식재 계획대비 80%가 완료되었으며, 화장실 1동은 80% 완료됐습니다. 1차분 공정이 2009년 12월 완료되고, 총괄 공정은 2012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완료는 26건입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원은 현재 홍천고등학교에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협력 R＆D 역량강화는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산학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원 외 1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를 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접시군과 행정발전협의체 구성은 홍천․춘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홍천읍 태학리에 건립이 됐습니다.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도 하오안리에 완료됐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완료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도 내면 살둔마을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였습니다.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혁신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읍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8개 면을 했습니다. 홍천읍과 동면을 제외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건립은 가리산 휴양림 내에 367㎡를 건립했습니다. 남산 삼림욕장조성 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는 현재 화진화장품 외 10개 업체 유치 완료를 했고, 13개 업체 MOU를 체결했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을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했습니다. LNG조기공급을 홍천읍 다세대주택 5758가구에 공급 했습니다. 현재 60.8%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카드체크기는 보급 완료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전기시설, 비상소화전함, 하수도 정비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내면, 화촌면 체육공원 준공을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내면, 화촌면 인조잔디구장을 준공했습니다. 최승희 춤 문화관광자원개발은 매년 최승희춤축제를 개최 했는데 금년에만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축제 개발은 동계생활체육한마당 개최, 얼음축구대회 및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는 18개 시군 1200명 참가 인원으로 2007년도에 개최했습니다. 남산교 평면 교차로 설치는 육교로 계획변경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11사단 관사건립사업은 현재 토지교환을 해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조성은 북방하와계리에 송학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 완료와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인구감소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인구추이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감소해서 2009년도 10월 현재 6만 9985명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출생, 전입, 사망, 전출 등 2008년까지 연도말 기준이며,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감요인은 출생, 전입, 사망, 전출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교육, 문화 등의 문제로 출산가능 연령인 30~40대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벌어졌고요. 경제활동 창출에 취약한 산업 인프라로 인한 지역 인재들의 노동력이 유출됐고, 교육․문화․복지 기반시설의 수요 미 충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됐습니다. 향후 대책은 인구 늘리기 시책에 따른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생 및 전입자 장려금 지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회단체 임직원 및 가족 주소 옮기기, 인구유치 우수기업 군부대 지원, 귀농정착세대, 전입학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현황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입니다. 중점사항은 비위공무원 예방을 위한 중점감찰, 그 다음에 집중적 체계적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미한 실수는 관용처리하고,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유공공직자 표창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군업분교 무상임대 계약현황입니다. 군업분교는 화촌면 군업리 827-2번지 일원에 있는 건물을 2007년도 3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무상임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시품 소유권 명문화와 소장품 관리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홍천군 홍보 및 군정홍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홍보실적은 2009년도 신문․방송사에 402건을 하였으며, 기타 광고홍보,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배너광고, 관광버스 이용, 홍보동영상 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사업 추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5100만 원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9억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는 14억 800만 원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17억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1억 4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숙형공립고 재정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홍천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 2009년도에는 홍천여고하고 서석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선행 후 지원검토 하겠습니다. 다음3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투융자사업 심사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 심사를 했습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입니다. 영향분석과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지역공간구조, 기존계획 파급성에 대해서 영양효과 분석을 하였으며, 발전전략은 인구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과 경기활성화 방안, 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관내 초․중․고 현황과 학교별 지원 사업 내용과 급식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현황은 총 55개교에 학생이 9136명에 교직원이 907명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37개교에 4546명이고, 교직원은 480명, 중학교가 11개교에 2335명의 학생에 교직원이 209명, 고등학교가 7개교에 학생은 2255명에 217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현황은 2008년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학생과 학교는 유치원이 27개교 640명, 초등학교 37개교 4737명, 중학교 11개교에 2423명 등으로 75개교에 78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북창휴양단지 현황자료입니다. 설치부터 현재까지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은 1992년 5월 22일 강원도지사의 계획승인을 받아서 92년 5월 29일날 고시를 했고, 기반시설은 95년 12월 20일날 완공됐습니다. 그동안 개발 및 분양현황은 총 9만 9571㎡ 면적에 분양은 4만 5462㎡, 공공부지가 3만 2812㎡, 미분양은 낚시터가 1필지 5868㎡와 투자대상필지가 20필지에 1만 5427㎡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양이후 추진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체 및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치추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경영수익사업 와동리 석산개발의 현 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로서 군 재정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개발초기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기간연장으로 인해 상수도오염, 비산먼지 발생, 농작물 피해 등의 사유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2009년 11월 와동주민이 기간연장에 대한 반대이유와 향후 조치에 대한 입장에 대한 민원을 산림과에 제출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와동석산개발은 건설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계약기간 연장사유는 토사채취 잔량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입니다. 기존 토석채취허가 잔량 및 복구공사를 병행한 골재채취가 완료된 후에 경영수익사업을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서 이미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홍천군 당초예산을 보면 예산 총액이 한 1800억 원 정도입니다. 2007년도는 2100억 원, 2009년도는 26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읍면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4억에서 6억 사이가 되는데… 지금 홍천군 전체로 봐서 면단위의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읍면에는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홍천군 2009년도 예산이 한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1800억 원 될 때나 2600억 원 될 때나 면단위 예산은 보통 4억에서 6억밖에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면단위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니까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결국에는 군이 홍천읍에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도시산림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군비나 국도비로 해 주는데, 면단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당연히 면단위에 지원되는 예산을 갖고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당초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주민숙원사업이 5, 6억 원 사이에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읍면 사업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으로 봤을 때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면에 예산을 더 증액 못 하고… 기존 건물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통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부도 지경에 이르게 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가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 현재 예산이 좀 없어서 체육공원 조성해 달라는 읍면은 많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시정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면단위의 낙후된 도로라든가 문화시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갖고 체육시설 하나에 편중을 시켜 놓으니까… 홍천군의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홍천읍에 편성되는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것은 읍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고, 면단위의 도로포장… 마을안길도로포장이라는 것은…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한…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에 투자되는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겠지만, 면단위는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홍천군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면과 읍이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는 감사장에 정전되는 관계로 진행이 이뤄지지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상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시간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홍천군민을 위해서 군과 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1년을 마무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 지난 일들이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94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북창휴양단지를 조성한 것이 있지요?

예.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투자액 말씀하십니까?

예.

22억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온천 개발한 것까지 하면 약 25억대 정도 되지요?

예.

95년 12월 20일날 완공을 다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물론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 그 후에 이런 저런… 이용을 하려고 한 것은 보이지만 적극성을 보인 것이 없고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또한 일반인들한테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계속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북창관광휴양단지는 제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금년도 검토해 왔습니다. 이미 토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산재되어 있어서 행정가치가 저하 되어 있어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투자를 해 가지고 나무도 깎고 풀도 깎고, 정지작업도 하고 해서 정비를 놨습니다. 잔여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연수원, 휴양시설을 유치하려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여기에 희망자가 있어서 현지 조사도 10월 8일날 시켰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10월 6일날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절차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전수 매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토지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공공기관 연수원을 희망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명년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 토지를 일괄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만 일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잔여토지는 감정평가해서 하려고…

북창휴양단지는 3대 의회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그렇고… 44번 국도가 확포장 되면 개발하기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98회 행정사무감사 2000년 11월 30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때당시 기획감사실장이신 황장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남아서 부끄럽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번 국도는 확포장이 된지는 오래 됐고, 또 다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만약에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정말 행정이 아닌 개인 재산이라고 하면 과연 15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로 기업연수라든가 휴양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201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매각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5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먼저 19억 7200만 원 수입이 들어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네오위즈인베스먼트라고 해서 이 업체가 현지조사를 해서 자기네가 북창휴향단지와 가리산입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연수원 건립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가져가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업체가 연수원 계획서를 받아서 북창휴양단지… 관계법 검토를 자기네가 계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 수정예산에 감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내년도에 일괄 매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 지난 후에는 북창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닌 1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답변 주신 대로 2010년도에는 이유 불문하고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목적대로 연수원이라든가 휴양시설로 추진할 수 있게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택해서 다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북창휴양단지는 이야기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 별도로… 직원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업자체는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이 또한 시간이 지난 부분인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면에 선마을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은 힐리언스라고 하지요?

예.

조성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산 10억 투자를 하고 우리 홍천군에서도 군비로 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목적은 연구소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명칭을 바꿔서 연구원이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가 예산투입을 도비나 군비로 할 수 없으니까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로 명칭을 또 변경해서 예산을 2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도로포장, 전기통신시설, 상수도 이것을 다 해줬거든요.

예.

그래놓고 다시 일명 선마을 힐리언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도에서 10억 원, 홍천군에 10억 원해서 20억을 대 줄 때는 국민건강사업 연구를 하고 건강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개장을 했는데… 2008년도에… 과연 10억 원 예산을 대주고… 도비지원까지 하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기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데를 필리핀에서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명에 보내고 서면에 있다고 해서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약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 뒤로 그냥 쫓아 들어갔습니다. 군의 기획감사실장인데 왔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불쾌해 가지고… 보여주지도 않고… 시설도 구경하러 왔다고…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얘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 문이 안 열려서 그랬는데 나올 때는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는 많은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셨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홍천군민 일반인이 가면 감히 거기 출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 10억씩 투자를 해 줍니까? 한 가지 더 의아스러운 것은 2005년도 7월 13일날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준공이 끝난 후… 그것은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5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아스콘으로 1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 줬어요. 홍천군 관내에 포장조차 못 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시멘트포장을 하고 나서 5개월 후에 다시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 주고… 군민들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데다가… 이렇게 관대하게 1년에 두 번씩 포장을 해 줍니까? 이 예산지원해 준 것을 반환 받으실 수 없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잠자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 못 하시잖아요. 어렵지요?

예.

그렇다고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다시 반환조치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도에서 해 준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안 되는 곳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군민들 세금을 낭비를… 개인 특정인한테… 명칭도 몇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산투자를 해 주느냐… 이것은 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낭비 사례니까 분명히 예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영향분석이나 발전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동홍천 IC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의 상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 보면 동홍천IC 이용 차량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는 홍천9경 체류형 관광지 개발, 전국단위 체류형, 재래시장 특성화지원, 5대명품 인지도 제고해서 향후 대책을 내놨는데… 군에서 보실 때 차량통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향후 대책에 나온 것 가지고 과연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 4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천에…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양양까지 완공이 되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홍천읍을 지나가는 차는 적지만… 실제 화촌면 성산에서 외삼포, 장평으로 해서 서석, 내면으로 가는 길은 종전보다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1일 통행량이라든가 출입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홍천에는 전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홍천상수도, 성산상수도, 두촌, 내촌상수도해서… 홍천강 주변으로 개발할 지역이 있는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동홍천IC가 개통된 이후의 발전방향을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동홍천IC이는 2009년 연말까지 개통된다고 기 나와 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개통과 맞춰서 갈 수 있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1일 통행량을 보면… 여기에는 1일평균, 평일평균, 토요일평균, 일요일평균이 나와 있는데… 11월 한 달동안 어제까지 차량 통행 총대수를 보면… 입구라고 하는 것은 동홍천IC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가 한 달 동안에 12만 5771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동홍천IC를 빠져나온 차가 12만 7029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요일과 일요일날만 조사를 해 봤더니 11월 1일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올라간 차가 7436대, 서울에서 내려온 차가 6103대, 11월 7일날 서울로 올라간 차가 5603대이고, 역시 나온 차가 7718대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7196대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는 3792대입니다. 이정도로… 이 차량들이 홍천을 통과해서 44번을 거치면서 홍천을 경유하던 차들이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지역 상경기가 이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늦었지만 저희 군에서라도… 본 위원은 동홍천IC 처음에 도로설명회를 하고 할 때… 홍천에 보면 조양IC에서 동홍천IC까지 17km 구간에 홍천 시내 IC가 없지 않습니까? 춘천은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IC가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경찰서 뒤에 만내골짜기 정도에는 IC가 하나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시내를 거쳐서 올라가게 하지… 그것이 없다 보니까 홍천시내를 경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늦었더라도… 홍천에 중간에 IC 하나는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난제는 있지만 그것을 비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레저시설이라든가 먹거리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확보해서… 2015년에 양양까지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1년을 앞당겨서 2014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약 4, 5년 동안 홍천을 완전히 알리고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먹거리단지나 레저시설 이런 것을 완벽하게 빨리 군에서 나서서 찾아줘라…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분명히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행정이 나서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홍천군은 교통 4통8달의 요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머물러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홍천은 땅덩어리가 넓고 크다고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인구 유입정책이 돼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전에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300년 후에는 미니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게 하는 방안도… 행정에서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내놓지만… 어느 누구도… 아기를 낳지 않는 이상 큰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동홍천IC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분… 특히, 17km 중간 지점에 IC 정도 하나는… 늦었지만 중앙과 상의를 해서 하나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고… 그러면 자동차가 다만 얼마라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들어와서 시작한지가 3년째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에 답변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고요.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인 처리결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드렸고, 그 결과를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화해서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자리에는 말씀해 주셨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1년만에 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는 물론 답변과… 향후에 어떻게 추진될지 묻는 자리이고, 그것이 발전적인 것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만 하고 답변이 없으면 군정질문과 감사를 할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정질문을 했던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제출해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현황, 기숙형 고등학교 재정지원 계획을 포함한 교육경비 지원 현황, 와동리 석산개발 사업 순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투융자 사업 심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설치되도록 규정된 위원회수가 119개가 되고, 이중에 구성되지 않은 것이 24개, 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8개 위원회를 제외한 92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평균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900여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나머지 119개 위원회가 모두 구성된다고 하면 1200명정도의 위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봤을 때 전부 다 필요로 한 겁니다. 운영과정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운영과정 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관건이 될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2009년도 4월 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116조제2항 자문기구 설치 등의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 군에서도 많은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조례 속에서도 2개 이상의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1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정리 돼서 운영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가 통폐합 될 것이라든지 통합되거나 폐지되어야 될 것을… 현재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명확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홍천군세 조례에 의해서 3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한 예이지만 이 3개 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보면 거의 같은 분들이 중복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 예를 들었지만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참여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위원들의 참여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위원들이 전혀 없는 것이 84개 중에서 33개가 되고요. 30% 넘는 것은 14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지 않고 유사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중복된 업무를 보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여성의 정치적이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운영위원회도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남자분들입니다. 지난번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심길섭 세무사님이 사임하고 그래서 여성을 조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들이 사임을 하면 여성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위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심의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운영위원님들의 역량이겠지만… 남녀의 구성비율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현황을 보면서 아직도 미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미 구성된 사유를 보면 모두가 다 사안이 미발생 돼서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구성된 운영위원회 중에는 의무적으로 구성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미구성된 위원회가 필요치 않아서 구성이 안됐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미숙이라고 할까… 미구성위원회는 이번에 위원회 정비 때 같이 곁들여서 구성을 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습니다.

미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보면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군지역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구성이 돼서… 지난해에 개최됐던 축제를 심의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이미 축제가 다 끝난…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심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의 작은 축제들을 선발해서 우수축제로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은 조례란 말입니다. 부칙에 보면 어떤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이전부터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지역축제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에 보고 할 것이며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2010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가 보육정책센터운영위원회라든가 홍천군행정서비스선정심의위원회, 공무원후생복지위원회, 홍천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홍천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등…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원회들이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도 저희 이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고 구성이 되지 않은 이런 운영위원회는 조기에 구성이 돼서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통합운영 할 것은 통합운영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군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지원현황과 기숙형고등학교 재정 지원에 대해서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는 홍천고등학교가 있고요. 금년도에 홍천여고 서석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천고등학교는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주가 가능가요?

홍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엊그저께 제가 만났었는데요. 내년도 4월 정도에 공사가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겨울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부지 때문에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3월까지로 했는데 4월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사가 그때 끝나고, 입주는 언제 가능하지요?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입주가 됩니다.

새로 선정된 곳이 홍천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서석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학교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지…

홍천여자고등학교는 홍천여중 있던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내년도에 나오면 되고요. 서석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어야 하는 부지하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덜 됐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비켜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거기에 설계를 하는데… 그것도 내년 봄에 바로… 연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 사실 지역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기숙사가 완공되고 학생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다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이 부모들에게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지원계획서를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언제쯤 상정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례 개정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향후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가지고… 홍천고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년 3월전까지는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개정조례를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의 기숙사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교육청에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인당 월 4만 원씩 해서 연간 48만 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요구한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은 월 30만 원 정도 운영비 10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고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교육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또 도로 내려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학생이 부담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요?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만 원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학생 부담이 10만 원 정도… 저희 군에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해 왔던 다른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기는 어렵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고요. 학교에서 대부분 해 달라고… 다목적교실이 웬만한 학교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당… 급식소 이것이 되겠는데… 지금 거의 많이 돼서 앞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주고… 또 학생들 농어촌 방과후학교, 원어민교사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현재는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예, 시설은 추가로 할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경비를 원활하게 지원 받아서 무리 없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와동리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난 11월 18일인데… 현재 상황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리 석산은 사실 동네 주민들이… 와동 청년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기 보다도 홍천군의 골재 수급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와동 석산개발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서 다시 연장이 안 되고 현재 산림과에서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지역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의견수렴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연장허가가 안 난 상태인데요. 문제는 와동 석산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 골재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내촌 체육공원… 관내 각종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와동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석산개발을 안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골재를 개발 안 하면 횡성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여기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홍천군의 재정손실이 엄청납니다.

실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지금 그 회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우리 지역으로 전량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지역으로 오고 일부는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다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생산되는 골재가 우리 지역 건설경기 현장에 전량 투입되는지, 아니면 외지로 반출이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면 향후에 행정조사권이라든가 이런 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자가 지난… 무리가 있어서 법정에 판결을 받고 했던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 불법채취가 적발이 되거나 기타사항이 적발이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건이 명확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2008년도 6월 9일날 산지관리법에 따른 벌금 부과를 했는데…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 또는 불법으로 반출․판매를 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벌금을 물기를 물었습니다만 허가취소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서상을 한번 볼게요. 13조에 금지행위 등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항 3호에 골재의 무단반출이나 불법채취하는 행위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의 조문을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위를 미이행 하였거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갑은… 갑은 우리 군입니다. 갑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채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호에 보면… 제13조,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이것은 법률조항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권자 재량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판단은… 그러면 계약서상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업주는… 사업주의 경영도덕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어떤 기회가 돼서… 산림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격대로 골재생산이 됐는지, 정확하게 판매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현금출납회계장부, 세금계산서, 금융기관과의 거래통장, 불법반출수불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와동리 석산개발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시책사업 홍보 등의 보도자료 배포 절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용 자료수집 및 작성해서 홍보 자료를 분석 파악할 때… 시책이나 행사계획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보도자료를 내주는 겁니까?

시일만…

그러니까 시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를 주려고 홍보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보도자료를 주느냐 이것이지요.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줍니다. 계획수립이 완료 된 다음에…

시일이 어느 정도…

대략 한 보름정도…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시책 홍보가 보름 전에… 완전히 계획이 수립된 후에 보도자료를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간홍보 계획으로 보면…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매주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고, 또 매월 10일까지 한 번씩 내고… 이렇게 내면서 시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군의회가… 위원들이 홍천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도자료가 나가서 언론에 배포된 후에 그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배포가 된 후에 위원들이 알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담당하고… 공보담당하고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한 서로 관계로 해서 연락을…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나 수차례 건의를 하고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홈페이지에 반드시 매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 전날 의회사무과에서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10월 7일자에 강원일보에 배포된 것도… 거기 제목을 보면 이장 조건이 거주인 만 25세로 완화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9월만 해도… 홍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야생동물 패키지시범 시행을 한다든가 홍천한우학교, 원자력 의학연구원 이런 것들이 9월에 많이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볼 때 보면… 제목만 가지고 사안을 간추려서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이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군과 업무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보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공보계장을 한 2년 동안 해 봤는데요. 기자분들이 작성을 할 때… 물론 공보담당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본인이 작성해서 공보담당에게 안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공보담당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전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홍천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이 홍천군 관계자가 얘기를 안 했는데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평상시에 지나가는 세세한 것까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책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홍천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나 어떤 좌석에서 만나서 대화가 오고갈 때, 아니면 전화를 받았을 때 참 당황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것이 홍천군과 홍천군의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상호협력하면서 홍천군을 이끌어가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서로가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달 계획을 세우든 주간계획을 세우든 문서로 의회사무과에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아니면 간담회 때 와서 사전설명 후에 보도자료가 나가면 여러 모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과 의회가 좀 더 가까워지지 못 하고 사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당장… 올해는 다 갔습니다만… 다음 주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모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홍천 관내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사단체를 통합시켜주겠다.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무궁화축제위원회가 있고 최승희춤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축제위원회를 통합하려고 보니까 최승희축제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가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승희춤축제위원회에 몇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급직원으로 세 사람이 있고, 또 무궁화축제위원회에도 세 분이 급여를 받는데… 그것을 유사한 단체로 본 위원은 보는데… 또 통합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에 2, 3일동안 하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 2개, 3개씩 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군비를 낭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통합을 해서 한 개의 법인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축제업무를 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축제위원회와 최승희춤축제위원회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도…무궁화축제위원회도… 제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언쟁도 있고 했는데… 최승희춤축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직원 6명이 뭐 필요합니까? 직원 1명만 둬도 됩니다. 전문인 1명만 고용을 해서 둬도 되는데… 6명이나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단체가 구성됐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3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얼마를 썼습니까? 8억 몇 천 만 원 썼습니다.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실적도 없는데다가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한다… 법인이 뭐하는 겁니까? 법인이…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둬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꼭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3년이나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 하나라도 따왔습니까? 순수한 군비… 홍천군민이 직접세를 낸 지방세만 갖다가 8억 몇 천 만 원을 거기에 투자 했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통합을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법인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가겠다…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먹고, 놀고, 춤추는데 군민이 낸 혈세를… 거기에 7, 8억씩 들어부어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생활을 했고 3.8선 넘어가서 생활을 했고…이런 분들을 왜 여기에서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자고 하는데도 그것도 말도 안 듣고… 그게 그들의 개인 겁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예산도 절감 되고 효율적으로 잘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통합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실장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통합을 하면 되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위원회 안에 찰옥수수축제, 최승희 축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도 하고 행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통합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사단체를 통합하니까 잘 되더라, 예산절감 되더라… 인건비도 세 사람만 써도 될 것을 세 사람을 더 주니까… 1년에 몇 천 만 원 더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이것은 실장님이 과감하게 통합을 시키십시오. 군민의 혈세를 거기에다가… 피와 땀을 흘린 돈을 그분들 먹고 살라고 해 줍니까? 우리가… 직장 잡아주는 군청입니까? 거기에 누가 가 있습니까? 예산이 1, 2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합니다. 1년에 3억에다가 얼마씩 갖다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0% 조금 넘는데… 그런 곳에 우리 돈 갖다가 투자할 그런 홍천군입니까? 지금 서민들은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손바닥 만한 전기장판을 깔고 사는데… 차라리 그런 돈을 홍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고맙다가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몇 억씩 써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절대 통합을 시켜주십시오. 통합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십시오. 정산서를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세요. 지출이 어떻게 됐나… 그들에게 왜 갑니까? 그것이 군민에게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군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잔치를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통합을 하든지 그 축제위원회를 해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제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 권한으로 해야 되나요? 군수님은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다고요. 유사단체를 통합시키니까 잘 되더라, 예산 절감 되더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통합을 시켜 주시고, 그 행사가 다달이 있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1년에 3일 하는 것 갖다가 몇 억씩 주고 인건비 줘 가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다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울에 직원 있고 홍천에 직원 있고… 사무실도 있고… 서울에 있고… 홍천에 있고…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일은 만약에 우리 홍천군민이 안다고 하면 그냥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절대 통합을 하든가 추진위원회를 해체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꼭 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파트에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료로 내 주셨는데… 그 대응 방안 가지고는 인구가 확장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이 우선 이뤄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홍천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한다고 하면 홍천군 교육정책…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운다면 인구감소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교육정책과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로 도와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홍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와…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5세 이상이 18.2%입니다.

엄청나게 고령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점점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서 우리 홍천군도 고령화에 대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응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일단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고령화에 대한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을 지금부터 마련한다고 하면 앞으로 20%, 25% 가더라도 그분들의 복지대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주문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는 안 보고 계장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매월 보면 거의 그분들이 그 단체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아니고… 그분들 단체가 선진지 견학이다, 버스 임대료다, 현수막 대… 이런 데로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업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곳에만 사용한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상세히 보고 심의…

쓰는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목적대로사용을 안 할 때는 도로 회수조치 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화촌면 군업분교 있지요?

예.

무상임대를 해 줬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유상임대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유상임대를 받아서 무상임대를 왜 줍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무상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받아서… 그 분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지 우리 군청에서 유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줍니까?

그 양반은 무상임대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줬으면 우리 홍천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움이 된 것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홍천군에 도움이 됐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유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왜 줍니까?

현재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각종 묘목… 야생화 분재, 야생화 사진, 수석, 전통농기구, 생활 집기구, 동서양화, 자수공예제품 등 1천여 점이 됩니다. 이것을… 이 분이 우리 홍천군에 사실 기증한 겁니다. 이것을 홍천을 찾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홍천군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든가 했어야지… 민간인이 볼 때는 특혜로 봅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분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요. 그 분은 사실 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소득을 창출 안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래도 유상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줬다 이것은 특정인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세를 받든가 취소하든가 이렇고 해 주십시오. 거기 가는 사람이 나가 있고 거기에 가서 뭐를 봅니까? 실장님 거기 다녀오셨어요?

예.

거기에 뭐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기 찾는 사람이 홍천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뒤라고 할까 아니면 가까운데 건물을 지어서 보관해 볼까… 향토문화 유물전시관에 보관해 볼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건물 짓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강원자연환경연구공원에 갖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홍천군을 찾는 사람한테 보여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옛날 농기구 이런 것은 우리 연봉에도 사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둬도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개인 수집장소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그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자기 영리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 사실상 기증만 안 했지 언제든지 홍천군이 필요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협약서가 있나요? 우리한테?

협약서는 없지만… 본인이 취미로 수집하는 것이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산 것도 엄청나게 많고… 언제든지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겠다고… 지금도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입니다.

재계약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양해각서를 받아 놓으십시오. 구두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홍천군정 홍보지 발행되는 것이 이장님들한테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실지로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군정홍보지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것은 우리 홍천군이 홍보지가… 반상회보가 옛날에 만들고 그래서 춘천시라든가 인접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래서 춘천시처럼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해 보려고… 춘천시는 홍보 전담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세 명이 있고, 여기에서 디자인하는 사람도 한 명 채용해서 있고 그래서 제대로 했는데… 이것을 이장을 통해서 보내다보니까 반장 선에서도 안 돌려주고 그래서… 제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을 할까 이런 쪽으로…

목적이 홍천군민에게 군정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주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고 군정이 어떻게 간다는 것도 알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님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천읍장할 때 보니까 반상회보를 자기 동네 것을 다른 동네에 짚어 넣는 겁니다. 문서통에… 나는 가져갔는데 어떤 놈이 여기에 넣느냐고 막 난리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가기 싫으니까 다른 동네에 넣어놓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해서… 만약에 직접 주민들에게 배달이 안 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준다 이런 용어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총 얼마정도 되지요?

금년도에는 22억이고요. 내년도에는 29억 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7, 80%가 시설비에 투자가 됐는데… 시설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시설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홍천군비로 시설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교육경비 줄 때 명시를 하라… 직접 우리 홍천군에서 자라는 학생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것… 학교급식비를 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 시설을 해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 위주로 나간 것이 학교에서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급식소, 배수로, 체육관 보수,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설비는 지원해 줘도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것은 시설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시설비… 홍천중학교 체육관 보수하는 것만 들어가고 전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운영비, 학교급식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학교 급식비를 못 내는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려워서… 그 다음에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만 해도 회비까지 못 내고 있어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이 겁니다. 간접지원보다는 직접 우리 홍천군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주자… 시설비는 당연히 도교육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교급식비로 먼저 쓴 나머지를 시설비로 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북창휴양단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보면 투자사업비가 27억 6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이 3억 4300만 원으로 해서 합이 약 3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자료에는 사업비가 21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온천개발이 3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1년만에 엄청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못 봐 가지고… 서류를 정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비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는데… 지난해 보다 투자한 것은 오고갈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만큼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투자된 것이 줄어들고 늘어날 것이 없잖아요? 1년 동안에…

예.

그렇다고 하면 자료는 정확하게 냈어야 되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합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 다른 실과도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착오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한해 4960명이 여기를 이용 했는데… 4960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용한 실적으로 봐서 피서철에 집중이 됐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겨울이나 봄에 이용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겨울에도 여름 성수기만큼은 못 해도 일반인들 쪽으로 해서 친목회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용할 때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직접 청소년수련원에 전화예약을 하든지 아니면 방문예약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체육청소년여성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를 물어서 예약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들어간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1년 운영비가…

운영비 말고 시설비가… 전체적인 시설비 말하는 겁니다.

사업비… 사업비는 저희가 15억 5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은 20억 3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억 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학생이라든가… 학생 위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홍천군은 그게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개원을 해 가지고… 2008년 7월에 개원을 했단 말입니다. 2009년까지 했으면 벌써 1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야영장이라든가 민박이라든가 팬션을 할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것을 다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개편된 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내용이 별로… 아주… 금액만 되어 있어요. 타 청소년수련원을 가보게 되면 프로그램, 식단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은 달랑 얼마… 간단하게 한 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찾아오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 제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만든 것은 홍천군 청소년들의… 관내 청소년들의 이용을 군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수익성과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이지…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성으로 할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원이… 관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타시군의 공공성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 있은 후에 공공성이 있는 것이지… 관내 청소년들이 전부 이용하게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설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8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 인원이 최소한도… 수입과 지출이 같지려면 4960명에서 한 66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와야 거의 같아진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수익은 안 나더라도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은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청소년수련원을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지도사, 영양사, 조리원 이렇게 사람을 두고서… 인건비를 한 해 5000만 원 이상씩 지출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가리산휴양림이나 가리산 등산로를 같이 이용하고 그래서… 다른 카누를 체험한다든가 자전거 하이킹을 한다든가 서바이벌게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홍천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가서 접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위탁을 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한 200명 정도 되지요?

예.

규모가 작은 겁니다. 다른 데를 들어가 보면 600명에서 1000명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시설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 군도 뭔가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나름대로 내실 있은 그런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안내 팸플릿 제작만 해서 배포를 하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학교에서 1년 계획을 짤 때 1월 방학에 다 짤 겁니다. 그렇지요? 그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예약도 많이 받고… 관내 학교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난방비와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 35만 원씩 해서 70만 원을 주고 있지요?

예.

가스, 심야전기…

예, 7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9만 원씩 해서 총 합계 79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난방비 문제입니다. 이 난방비 문제를 경로당에서 보면…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한 5시만 되면 전부 집으로 가라고 해요. 한두 명이 있어도 집으로 가라고 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왜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쓰고 있느냐… 저녁까지 먹으면 거기에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같이 지내려고 해도 난방비가 문제가 돼서 늦게까지 있지 못 한다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줘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너무 줄여서 추위에 떨면서 앉아 있고…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로당이 많다는 겁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게끔 난방비를 증액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군에서 일괄 난방비를 지급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 하더라도 전액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도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현재 지급하는 수준이 시군의 비슷한 평균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전액 공동사용료를 내줘야 되고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전액을 못 주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법에는 어느 정도 그런 문제는 없지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난방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2008년도에는 나중에 하반기에 나와서…

국비가 지원된 것이지요?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액지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난방비가 70만 원 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경로당이 적어져서… 거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로당이 노인들 포화상태가 되니까 증축을 했습니다. 2층까지 난방을 해요.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어놓고 난방비 때문에 건물을 못 쓰는 지경에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시골에서 돈이 얼마나 있다고 걷어서 내겠습니까? 보조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한 곳이 점점 많아지니까… 앞으로 갈수록… 거의 증축을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좁아서 같이 못 있겠으니까 증축을 해 달라… 2층으로 증축하는 곳이 많이 있고… 2층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군에서 2층까지 지어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운영할 자금도 안 주면서 무조건 2층만 지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끌러가면서 난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난방비를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고… 좀 더 확대지원 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는 사항은 한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만 원에 대한 난방비가 지원이 되면 난방비나 가스에 대한 영수증이 70만 원어치가 딱 나오지요?

예.

아니면 50만 원어치를 썼는데 나머지 20만 원이 남으면 그것을 운영비를 돌려쓰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방비 70만 원 영수증이…

청구가 되어야…

가스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

거의 한 70만 원정도의 영수증이 다 들어올 겁니다.

난방비는 잔액이 거의 안 남는 것으로…

이것을 노인회장님들하고… 노인회가 모였을 때… 한 번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군에서 관리 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과목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산을 못 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일단 정산을 따로 받지 않고 준 것에 대해서는 그 목으로… 그 명목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경로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게끔… 노인회장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열 여사 추모 위령탑을 7월 8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을 했는데…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을 해달라고 여성단체에서 2008년도에 여성단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던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여성협의회에서 첫 사업입니다. 박정열 여사 추모비를 만드는 것이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이 당초예산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에 의해서라든가… 그것이 하천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더라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처음부터 계속 진행이 됐어야지… 1년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해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박정열 여사 추모 소공원 조성사업이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다. 그럴 것이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3000만 원 반납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전해서 조성한 부지를 저희가 선정할 적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움직였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움직이고 보니까… 그 지역에 다른 조명물이든 해서 시설을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그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는 공작물이라든지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폐천부지로 해서 일반잡종부지로 하든지 이렇게 선행조치를 한 다음에 이뤄져야 될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듭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풀어보려고 현지도 방문해 보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그 동네에서 마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해 가는 입장에 있었고, 하천부지를 마을에서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에서 쓰는… 공원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폐천부지로 해서 선행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을하고 면하고 협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는 것은 시일을 너무 많이 끌었다 애당초에 처음부터 시작이 됐으면… 전준희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까지 하는 지경에 왔다… 이 문제는 적극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려는 의욕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에는… 홍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장님 이하 우리 회원분들이 전부 바라는…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6쪽, 47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승건설이 있지요?

예.

업체주소가 어디지요? 태승건설… 태승, 삼광, 유로, 태성, 진성 이것이 다 홍천업체인가요?

여기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주소는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주실 것은 없고요. 질의 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건설방재과, 산림과… 우리 청내… 모든 부서가 해당될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건물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 타 지역 업체에서도 와서 건물 신축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일러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 이런 부분은 외지업체다 보니까 지역 업체를… 지역 업체에서 사업을 맡을 때도 있지만 본인의 주소가 있는 지역의 업체가 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하면, 지역의 보일러 업체들은 사후에 관리만 해 주는… 타 지역에 와서 설치는 다 해 가고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한두 번은 오는데 나중에는 안 온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가서는 지역 업체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윤추구는 못 하고 봉사활동만 하게 되니까… 특히나 면단위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것은 타 지역 업체가 와서 건축을 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은 지역 업체를 참여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물 시공은 사업비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로 들어오는데… 물론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보일러설비라든가 관련해서 소소하게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내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 지역 업체는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담당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농정축산과… 요즘에 보면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적십자봉사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런 사업을 올린 바가 있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벌어지더니 이제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모국방문을… 친정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많아요. 3, 4명 이렇게 되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자녀 1명은 자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족을 보내는 것이니까 명수보다는 그 가족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선정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친정을 보내주기 위해서 어느 가정을 선정했는데…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모국에 가서 다시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난감해 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군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보내주기 사업을 펼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서 지역 읍면장님이라든가 지역 이장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2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민안정자금 지원 현황…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왜냐하면 계속 연체만 둘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별도 관리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계속 미수만 남겨놓을 수도 없고… 결손처분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해라… 그 분이 회생이 됐을 때는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왜 그렇지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중에… 12월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끝냈습니다.

그 근거를 마쳐 가지고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계속 미수금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정리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회수대책에 대한 것을 여기에 나열해 주셨는데… 회수대책보다는 돈을 내줄 때… 지원금을 내줄 때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받으면 회수대책이라는 것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 내 줄 때 잘 못 챙기니까 회수대책이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정자금 지원해 줄 때 서류를 뭐뭐 받지요?

일단은 담보물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것이 없으면 신원보증을 한 명 세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변제를 못하면 대신 변제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신원보증 할 때 재산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받나요?

재산세 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증을 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서류를 갖춰 받았으면 결손은 나올 수 없고 대책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고지해서… 연대보증에 채무이행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요? 그게…

사실 딱히 못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손을 하기에는 그렇고… 어정쩡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결손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산 추적하고 해서…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09년도에는 안정자금이 얼마나 나갔지요?

금년도에 저희가 융자한 금액이요?

예.

1억 8400만 원 나갔습니다. 8명… 전세자금 7명, 창업자금 1명 해서…

자금을 내줄 때 서류를 분명히 완벽하게 받고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되면… 인정에 끌려서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공과 사는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렵고 딱한 사정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관에서 지원 할 때는 회수대책이 먼저 앞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계획… 누차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있으시나요?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25인승 차량을 신청해 놨는데… 내년도 차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0일경에 차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한 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바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에 차량 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도 노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 시간을 겹치지 않고 간격을 두고 운영하면서 노인분들이 장애인차량으로 타고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차량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장애인들도 노인복지관 전용차량을 탈 수 있게끔 해서 상호연계를 해서 보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해서 노인을 거기로 모셔오는 것도 가능한데… 노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는 없다 이거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 시간에만 경유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노인들이 가고 싶을 때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이런 대책도 나와야 된 이거지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개개인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매인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프로그램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시간… 물론 다양하게 다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 하게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매일 이용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적절하게 하면 풀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노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냥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을 때 가고 마음대로 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노인대학도 1년 연중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잡하게… 어려울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은 차를 타고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태워달라고 태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차가 여러 대 있어 가지고 자기네가 마을대로 운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차 운행은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시지요? 면단위까지도 나가나요?

면단위도 일주일에 어느 날짜를 둬 가지고 운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와 면단위 운행을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을 잘 배정해 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량 하나를 더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장 정전)

청내 정전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근성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입니다. 이 운영계획을 보면 거의 지출만 있지 대관료라든지 수입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계속 군비만 지원해서 갈 것인지… 일부라도 수입을 창출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관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도 이용료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계획에는 일단… 큰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운영이 되면서 수입과 지출이 다시 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각종 사업을 보면… 지금 거의가 적자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을 원칙에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수련관만 해도 1년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10년이면 15억 원입니다. 지금 금방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저희가 두촌에 있는 수련원도 그렇고… 거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가리산도 그렇고 팔봉산도 그렇고, 악기박물관로 그렇고… 사업하는 것마다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 홍천군에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런 논리가 됩니다. 물론 사회환원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도를 넘는다… 지금 우리 홍천군의 실정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운영인력이 5명씩이나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일단은 거기 회계 관계 운영과 일반서무 행정해서 정규직이 한 명 필요하고, 또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런 시설기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하는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에서 매뉴얼로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 인력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만 전액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이라도 충당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있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간담회… 보육시설 구분이 어떻게 되어요?

구분이…

민간도 있고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시설이 있고, 또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지원액수가 적으니까… 다른 보육시설은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법인이라든가…

거의 다 운영할 수 있게…

법인이라든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같은 보시육시설로 봐서 민간보육시설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해마다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도 공공보육시설과 거의 맞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 쪽으로… 많이 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운영하는 것이… 절절매요. 이분들도 동등하게… 보육시설은 동등하게 갈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애 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의 상당한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 복지관련 업무는 공정하고 여러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가적인 정책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해 주셨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일단 국가적으로 큰 틀을 세워서 그 속에서 지자체에서 실천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책사업이 많습니다. 자치단체 자체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시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해서 많이… 이 지역에 출산정책에 맞는 정책을 수행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상당히 열과 성의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또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타 지역하고 차별화 돼서 특별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출산장려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아 보험료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 사실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권내에도 몇 곳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 출산장려금 제도가 과연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점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정책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는 큰… 출산 장려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출산장려정책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그런 출상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주민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출산장려금제도는 우리 지역에 예산규모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혹시 우리 강원도권 내에서 이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알기로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안들을… 많이 공모를 하고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가지 접해 봤습니다만… 국가적 과제로 풀어야 할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들은… 일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일단 출산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이 직접적으로 출산을… 아이를 낳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실행하는 예를 들어보면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30만 원, 50만 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이지만 한 300여만 원씩 지급해 주는 지역이 있는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임신을 하고 있고, 또 출산을 계획을 하는 젊은 주부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할까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출산장려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한 꼭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조례 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만들고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사실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업무를 보자면… 과연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출산이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업무의 논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업무부서에서 일을 보면 한 번에 일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곳을 거쳐 가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적인 손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업무분장 얘기를 드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업무도 어느 쪽으로 되든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소 정책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개인 생각으로는… 돈 몇 푼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금액을 얼마 준다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직접적인 금액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상당액에 부응하는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 이상의 정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과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틀 속에서는 우리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생아의 동향을 보면 2007년도에 642명, 2008년도에 540명, 2009년도는 아직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4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출생률이 적은 것에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출생률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자체 분석한 것이 있다거나 평소에 생각하시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는 출산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혼 연령기가… 여자도 결혼을 나이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출산연령대 여성이 미혼율이 높이 증가하는 것 같고, 또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또는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또 출생률이 주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그것은 지역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왜 출산율이 왜 적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출산장려정책도 할 수 있고 인구 늘리지 정책을 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구, 출생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그것을 자료화 하고, 앞으로 장려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발전적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금접수 현황과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금이라고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성금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물품을 받게 된 것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성금이나 물품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금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하면 일반모금과 지정기탁모금이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이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 달라고 주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문대로 성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모금액은 공동모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적에는 테마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사무기기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월동난방비,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 생계의료비, 화재복구비 등 해 가지고 개인 긴급지원사업, 또 복권사업에서 일부 마을공동모금에 줘 가지고 그 금액이 다시 생계의료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1년 단위로 성금을 접수해서 마무리 짓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회계단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받은 것을 집행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수시로 성금을 받으면 공동모금으로 올라가고, 또 공동모금은 1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총 모금액이 1억 3300여만 원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지정기탁도 있고 일반모금액도 있고…

예.

그러면 기정기탁과 일반모금액이 대략 연도별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상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모금액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9500여만 원 됐으니까 금년도에 한 1억여 원을 잡아서… 이 1억여 원을 어떠한 배분방식에 의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시나요?

이것은 공동모금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대상으로 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도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수입은 1년 연중 모금을 받는 것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연중 자기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 줘 가지고 지출하고…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받아서 올해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쪽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대략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런 순위를 정할 적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보다 투명하고 발 빠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성금 배분내역은 봤습니다. 이것이 잘 배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금은 많지 않은데… 그전의 예를 보면 불우이웃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규정을 둬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규정을 들어서 진행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이장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현물이나 현금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현금은 어디엔가 예치를 해야 되고, 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엔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동모금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따로 기준을 세워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금이 접수되면 그것은 어디에 예치를 하시게 되지요?

현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에 넣어서…

공동모금함에 넣어서 우리가 돌려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모금은 바로 공동모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정기탁일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공동모금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현물일 경우에 직접 지정기탁한 사람의 대상자한테 우리가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었다거나 할 경우에 가능하면 저희가 물품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은 1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금모금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취지에 맞게 잘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라든가 관련 기관단체에 말씀해 주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남다른 그리고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생계급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1인당 11만 3436원씩 월 지급되는 것이 주 부식비라고 했습니다. 이 주 부식비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지원기준에… 월 일정액이 있는데… 사실 1인당 집행이 돼서 정산되는 것까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관내에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세 곳에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이 잘 집행이 되는지 정산서를 한번 봤거든요.

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합니다. 정산도 받아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그런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는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고 봐서 알고 있고요. 정산은 사실 어떤 수치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마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과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 부식비가 본인에게 지급되는 양만큼의 부식을 정확히 지급 받아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고 계신지가 문제거든요. 제가 세 곳을 비교해 봤을 때도 어느 곳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고 질이 우수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적합한 부식으로 구매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과연 이러한 부식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만큼은… 먹거리만큼은 양질의 그리고 주어진 식비만큼은 최소한 보장 받을 수 있는 관리와 지도가 필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 홍천군 관내 어렵고 힘들고 하는 모든 분야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더 가중되고 힘들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갈마곡리 491번지 외 3필지에 약 4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지요?

예.

이것 우리 당초계획보다 기간이 늦어졌지요?

부지선정이 아마…

그러니까 2003년도 9월달에 가리산 휴양림 내에 신축 부지를 하겠다고 선정을 했었고, 2005년 10월에 다시 거기에 하겠다고 했다가 2006년 4월에 건립 위치를 홍천읍 갈마곡리로 바뀌었고, 2007년도 5월달에 설계용역을 광장부지로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인근 토지 소유주라든가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내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법령을 검토하면서 법령에 안 맞아서…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원인은 위치가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결정된 근린광장시설로 설계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바람에 그랬지요? 그것을 변경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질문의 요지는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광장시설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해 가지고 2007년 8월달에 수련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고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8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부지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서 제51조에 의하면 당해 시설의 자체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용도를 세분화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근린광장 내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그냥 했던 겁니다. 설치 자체를… 그렇지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행정에서 하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련관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위치 선정을 계획성이 없이 잡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 부분은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행정에서 직접 해서 하는데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실수를 한 것이거든요. 일반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해서 빨리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는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 앞으로 일반 군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라도 철저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게끔 하시고, 행정에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시설물을 짓거나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착오 없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자녀를 낳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년도에 50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출생아수가요?

예.

셋째아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셋째아는 따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세 자녀부터라고 하니까 별로… 보험을 들어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첫째 자녀부터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둘째 자녀부터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녀를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 물론 우리 홍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먼저 세 자녀 이상 둔 가정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현재… 지원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군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보고 좋은 사업이 발굴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특별한…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첫날이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및 사용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였는데 이번 자료에는 4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폐공을 했습니다.

어디 것을 폐공을 했지요?

문화예술회관 것을 폐공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 안됐지요?

예.

2008년 11월 28일날 바로 이 자리에 문화예술회관의 민방위급수 시설은 오래전부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사용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흉물로 남아 있어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철거를 급히 하라고 했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답변을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걸렸거든요. 여름에 흉물스럽다고 해서 인터넷께서 올라온 것을 보셨지요?

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소방방재청에다가 폐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얘기는 새로 급수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폐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폐공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신규로는 지금 어린교통체험장 인근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늦어졌다는 것은 철거비 예산확보인가요?

예, 그것을 별도로 예산이…

철거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250만 원이요.

철거하는데…

예.

폐공도 메웠습니까?

예, 다 메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처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수년된 거예요. 처음 지적을 해 드렸던 것이 아니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니까…

수질검사는 수년 전에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다 부적합으로 계속 나와서 그때부터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 가지고 흉물로… 더군다나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마당 옆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했는데도 그렇게… 예산이야 군에서 직접 하는 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나무도 심고 그래서 물을 사용도 해야 되고… 그렇게 썼고요. 식수는 못 썼어요.

식수 자체는 아예 안 됐으니까… 사실 설치하고 나서부터 사용 자체를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생활용수만 빼고… 식수를 못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당시 바로 조치가 안 되겠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있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9월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고 다시 보니까 없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없어져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어졌구나 그랬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난해에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먼저 하고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는 자료 27쪽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 했고, 지난해 역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도 보면 2008년도 8월부터도 그렇고, 2009년에도 계속 월 몇 회씩에 걸쳐서 현금이 인출 됐거든요.

예.

이 현금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까?

현금은 해 가지고 지출된 내역을 전체…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법에 보면 다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은 전체 금액의…

이것은 감사원 감사 나왔을 때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지출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출된 증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만 현금 나간 것… 전체가 아닌… 현금 꺼내 쓴 부분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런데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현금 인출 한 것이 크게 없어요. 다 카드 사용하고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현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100% 카드사용 하지요?

예.

그런 데도 하는데… 종단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부군수님은 2800만 원, 기획감사실장님 2000만 원… 현금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현금인출을 해도 되고, 적으면 현금인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낼 아침까지 증빙자료… 현금인출 된 부분에 한해서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성 위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명예군민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우리를 군에서 명예군민으로 열여섯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단위축제 때 초청을 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5대명품 등의 리플릿을 발송해 가지고 5대명품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요. 매월 내고장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면서… 각종 경조사에는 왕래를 하면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박상규 전 사단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신성미소지움에 7군단 관사 매입하는 것도 많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총 16세대를 관사로 매입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김경지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했는데… 우리가 2007년도 9월에 3년 동안 홍천군에서 매년 대학태권도연맹대회를 개최를 3년동안 계약을 했다가 금년도 6월에 다시 3년 연장하도록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다음에 이창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새농촌건설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놓고 홍천군 행정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협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분야에서 우리 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럴 때 그 분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고장홍천소식지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분들이 홍천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한 자리에 모이셔 가지고 식사라도…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적에… 한 군데 같이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연락을 드려서… 그 많은 분들이 시간을 다 맞출 수 없으니까… 말씀 드려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철 소장님은 명예군민증을 찾아가셨나요?

저희가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잘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홍천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자 배낭연수가 있지요?

예.

그것을 왜 전혀… 2008년도에 못 하고 2009년도에 못 했는데… 여기 보면 행자부 권고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예,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이용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예산 계상을 했다가 경기불황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2008년부터 못 했습니다.

행자부의 권고사항도 물론 받아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배낭연수비가 너무 적고, 두 번째는 너무 까다로워서… 갔다 와서 하는 모든 것이… 제출서류가 까다로워서 안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2007년도에는 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시행을 안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본인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만들어라… 규정을… 갔다 와서 보고서 써라 뭐 써라 하니까 힘이 들고, 또 보조금이 너무 적게… 몇 % 주지요?

50%였습니다.

한 80% 정도로 상향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 누가 가겠어요. 배낭연수는 일반연수와 다른 것이… 자기가 실제로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배낭연수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80%는 지원, 20%는 자부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너무 규제가… 요구사항이 많으면 부담이 가서 못 간다고요. 갔다 와서도 부담이 덜 가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봐 가지고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예산도 80%까지는 지원, 20%는 자부담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주시고…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가… 강원도 18개 시군 사무국 직원 현황에서 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18개 사무국 직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직급별로 필요한 인원수도 있고 그런데…

예.

18개 시군 중에서 7개 시는 군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빼놓고 11개 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개 군에서 속기사가 2명씩 있는 군이 6개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군에서 음향, 사진 직원 있는 군이 7개 군, 그 다음에 11개 군 중에서 전문위원 급수가 5급, 6급으로 구성된 군이 8개 군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 홍천군보다 많은 곳이 5군데가 됩니다. 평균치를 따지고 봤을 때 홍천군 사무국 직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시단위는 평균 17.4명, 군단위는 11.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다 군 단위 중에서 많은 곳이 평창이 12명으로 1명이 많고, 철원이 1명 많고, 그 다음에 인제, 고성이 1명씩 많습니다. 그리고 3명 더 많은 데가 화천군이 더 많은데…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수를 감하면서 그때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을 증원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 줬는데… 2008년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원의 4.6%를 감하게 돼 가지고 의회에서 저희가 1명 감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많은 곳이 평창, 철원, 인제, 고성에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정원을 조정할 때 감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이 줄지 않았고요.

어쨌든 홍천군이 강원도 11개 군 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평균치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것이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기사 같은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드는 겁니다.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회의 때 속기사가 기록을 못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회의를 연기하나요?

그때는 의회사무과나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정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1개 시군 중에서 속기사가 2명 있는 곳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속기사만 따질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차피 정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의 11명보다… 11개 군 중에서 홍천군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수치가… 어쨌든 간에… 정원이든 따지나마나…

많은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홍천군의 군세가 다른 데보다 약한 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홍천군은 약한 곳하고 비교를 합니까?

군 단위가…

그러면 속기사가 지금과 같은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녹음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밖에…

속기사 없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속기사가 다른 데서 대체가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속기사 때문에 별도로… 속기사를 1명 더 한다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홍천군… 18개 시군 중에서 13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2명 있는 데가… 15군데 있는 데는 왜 뒀겠습니까? 이유가… 이것은 어떤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속기사가 두 명이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제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속기사는 속기사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인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정원도 다 좋다 이겁니다. 음향사진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과 직원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회의진행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고치지 못 해요. 마이크도 안 나오고… 녹음도 안 됐을 경우에 불러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보면 5급, 6급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홍천군 집행부와… 군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원현황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홍천군 사무과가 다른 군의 정원보다 많다고 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평균정원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속기사 관계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동 직종별…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원을 늘려준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요. 금년도에 정원… 현재 인원이 6명이 신규 발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도에 7명이 파견 가 있어요. 현재 파견근무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정원 문제도… 우선 조치는 파견 문제가 정리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정원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여태까지 잘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요? 돌발 사태는 항상 일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군인들이 징병하는 것이고 준비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인원이 남아돌아서 두 명씩 배치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속기사가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것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홍천군의회가 자존심 깎이는 일이거든요. 속기사도 없이… 이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17쪽에 초과근무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물론 실과의 인원과도 비례를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는 상당히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초과근무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최대 몇 시간까지…

수당을 주는 것이요?

예.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1인당 최고 월 75시간, 2008년도, 2009년도는 67시간으로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7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근무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라든가 여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시간이 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상위법에서 이와 같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근무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공무원들 각종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할 때 각 실과에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려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1년에 모범공무원 선지지 견학 갈 때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관에 있는 직원들, 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 기능직 위주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군수님 답변 내용이 모범공무원 선정하고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 이런 것이 주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이 휴일날 나와서 그것도 하루 종일 하면서 하루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니까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17쪽에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것은 1인당 평균시간을 25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인당 금액으로 봤을 때 17만 4000원, 연간 208만 원 정도 되는데… 월 67시간을 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 못 하는 직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비서실에 수행비서, 운전기사분은 그 정도는 되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들이 67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4시간만 주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날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휴일이나 공휴일에 집중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밖에 못 받는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휴일에 여러 가지 애경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체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이며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직원분들이 고생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특수한 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또는 우선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의 군민화 운동과 관련해서… 홍천군의 군민의 날이 지난 6월 2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차기연도에는 홍천군 군인의 날이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의들 사기앙양 및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 군인의날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날 조례를 6월 20일날 제정을 했는데… 이 관계를 지가지고 선관위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선관위 얘기로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라든가 방법, 범위를 구체화해야 된다… 선관위는 이렇게 유권해석 합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정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선거법과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문제는 여기에 합당한…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날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에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장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각 해당 읍면별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장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보유수량도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이나 기 관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직접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장비가 현재 노후 돼서 교체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이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 3월전까지는 민방위장비를 29종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도 3월에 개선… 지침을 내려 가지고 13종만 민방위장비를 관리하라고 해서 13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장비별로 해 가지고 매년 보유현황과 관리현황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701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스스로 앞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3종 이외에 다른…

물갈퀴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전부 관련부서에다가 이관해서 관리를 안 하고 현재 13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방독면도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반납이 안 돼서… 숫자만 파악해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런 것은 반납을 하고…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비 중에 중요한 것이 방독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방독면도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그냥 폐기를 못 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 수량파악 하고 반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방독면 수량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약 3000여개 정도… 그렇지요?

예.

작년 이후에 방독면이 추가로 구입이나…

없습니다.

방독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지방비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별로 없잖아요.

예.

이런 것을 국가적인 사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한 수량만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에 제출 받았던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관리하는 13종의 장비도… 예를 들어서 지휘용 앰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과다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신호봉이라든가 교통차단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 수량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한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요구한 수량만큼은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예산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량을 확보해 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완벽하게 갖출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공무원후생복지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 된 공무원후생복지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건강검진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이외에 25만 원씩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1억 9900만 원 들여서 공무원 전원, 청원직, 의원,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해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인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점수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예산계상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모르고 있던 병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행됐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은 후생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우리지역은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제도가 앞서 가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관련부서의 담당직원에게만 머리 짜내라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있는 규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생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 성격을 만들어서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논의와 건의를 통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박 2일씩 모여서 연찬회를 가지면서 각 자치단체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갔다 왔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후생복지제도를 알아보고, 또 우리의 자료도 공유하면서 보다 더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