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주용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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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세입 예산안에 있어 오늘부터는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발전과 주민 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당담관 소속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심태화 주사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 주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강수현 담당주사는 사무관 교육에 입교돼 있어서 오늘 보고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줄었는데 크게 늘은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81쪽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 유공직원 워크? 1억 원이 증가 했는데 기존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박승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의 추진 실적이 우수해서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거두면 그 시상기관에서 배부기관에게 90%는 자본적 지출, 10%는 경상적 지출이라 그래서 90%는 투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10%는 그걸 추진해 온 공무원들에게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거나 아니면 MT 등 어떤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간주처리를 해서 쓰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업들을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확정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나 다른 중앙행정 관서에서 그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말쯤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부서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심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부서에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T 비용이라든가 그거하고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는 포상금 해서 합계가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예년도에 비하면 10%를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해왔던 관행에 비해서 약 지금 10%는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해서 포상 받은 액수가 25억 약간 상회를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약 한 9%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이거 감사담당관 부분은 구정을 위해서 제대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데 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년에 없던 것을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취합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조금 과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억 500만 원 정도가 새롭게 여기에 추진되고 그 외에도 다른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했다고 하는데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총무과에도 아마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실제 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을 해서 고통도 좀 같이 나눠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또 청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따라가고 좋아하는데 굳이 이렇게 청렴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부서라든지 이런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돌아가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 주관하는 뭐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예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0%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기관단위로 포상을 하든 개인 단위로 포상을 하든 10%는 경상경비로 해서 이렇게 줘왔던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90%는 자본적 지출로 쓰라고 하고 해서 그것이 인센티브 제도의 추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금액이 많으냐. 예를 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약 25억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이 돈이 2억 500이라는 계산이 되는데,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인센티브라는 게 참 부당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 하면 우리 구만 그렇게 타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모든 인센티브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몇 십 개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골고루 나눠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 시 차원에서 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해라 해서 주고 하지 굳이 우리만,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타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저희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타구에,

박승진위원

타구에 제가 저번에 비교해 봤는데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 우리 구만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업무 향상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인센티브를 많이 타와서 제가 그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많이 책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갖고 계십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 받는 내역 2009년도 것 갖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구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박승진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가 시에서 탄 인센티브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자료 보시면 서울시 것이 있고 다른 부처도 있는데 총 돈을 인센티브사업비가 걸려있는 사업이 총 40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보면 서울시 것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35개로, 나머지는 중앙부처도 있고 기타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승진 위원님께서는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승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수상금액을 보니까 저희 구가 24억 되는데 지금 종로는 3억 7,000만 원, 중구는 2억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탄 금액이 이거라는 소리인가요, 전체로 40개에 대해서? 40개 품목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중구는 2억 3,000 밖에 안 탄다는 얘기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승진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구 인센티브를 총 취합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납니다. 이거 문제 있는 자료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걸 제대로 설명해 주시던가?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11월 20일 현재로는 그 자료가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어떻게 변경 됐을지 모르지만,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을 해서 올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2억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중구가 총 받은 인센티브가 2억 3,00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박승진위원

12월 20일 자로 해서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이거 확인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보통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라 해서 1억 주네, 5,000만 원 주네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원금을 이 정도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들어서 25억 정도 받고 그렇습니까, 뭐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서울시의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박승진위원

원래 인센티브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타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를 갖다가 뭐 유공부서라든지 유공직원에게 포상한다고 하는데 뭐 굳이 다른 데도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미정한 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주 재원이 적어서 결국 복지예산에 41%를 투자 하고 나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데 그 사업 못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한 2억 500만 원을 투자 해서? 다른 데도 포상 안 하면 몰라도 여기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주로 포상금액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굳이 따로 해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포상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이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타구에도 그 정도 편성은 다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금년도에 받아온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또 내년도에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이 적다고 하면 후년도에는 엄청 편성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25억의 10%면 한 2억, 아까 9% 정도 한다고 해서 2억 500만 원인데 그쪽에 10% 하고 3억 7,000에 10%는 엄청 차이입니다. 퍼센티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타구는 아까 3억 7,000 받았는데 10% 했습니다. 그럼 3,700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25억의 10%를 책정했다는 얘기에요, 9% 정도하면 2억 500 이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퍼센티지는 똑같을지 몰라도 금액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다고 하면 굳이 타구의 형평성하고 맞춰서 한 5%만 해도 타구보다 훨씬 많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많은 금액까지 줘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크게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궁금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주로 뭐 8억, 3억 8,000, 3억 7,000, 2억 3,000 이 정도에서 10% 하면 8억을 해도 8,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0%를 해도. 그런데 우리는 한 25억 정도 받아서 10%를 갖다가 9% 했다는 것은 퍼센티지는 맞을지 몰라도 금액상으로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타구하고 좀 형평성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타온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을 다 유공부서의 포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뭐 저소득층이나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약간 돌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물론, 박승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 하십니다. 그러나 25억을 받아와서, 2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받는 돈이 25억 6,100만 원 받아와서 사회복지사업비 등 일반 재원으로 약 23억을 쓰고 나머지 2억 여 원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타구에 어떤 금액에 절대금액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가 15억을 받으면서 1억은 포상금으로 편성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실적이 있어서 영등포구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좀 더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타구에서도 보면 10% 정도는 뭐 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가 물론 24억, 25억 정도를 했지만 타구도 15억, 16억 받는데도 10%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잠깐만 이게 보니까 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북구는 5억 8,000만 원 받았는데 3% 책정했습니다, 3%.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3%면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책정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성북구는 5억 8,000인데도 3% 했는데 우리는 25억인데도 9% 포상금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과장님 말하고 논란이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5억에 3%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돈이 7,500만 원 되는데 여기 훨씬 더 적게 인센티브를 받은 데도 3% 밖에 안 되는데 25억 정도 받은 데서 9% 정도 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제 답변을 또 필요로 하십니까?

박승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조금씩 절감하는 의미에서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절감되는 부분을 또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또 조금씩 한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79쪽에 이의제기 안내리후렛 제작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5,000매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1만 매로 해서 65% 절감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결국 500매나 1만 매 해서 절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우리 이의제기 안내리후렛 제작의 효과와 함께 1만 매를 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김주용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수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 안내리후렛 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이의가 들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좀 다 알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라고 유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량을 많이 해서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검증해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5,000매를 해서 리후렛을 했는데 좀 모자랐기 때문에 1만 매를 해야 되겠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제 눈에는 조금 절감되는 부분을 부수로 올려서 한 걸로 보이는데 제 해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과장님 그러시다 치시더라도 사실 뭐 이게 없는 돈에 조금이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청렴시책 향상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이게 어떤 건지, 작년에는 그렇게 세월 좋을 때도 300만 원에 하나 했는데 올해 35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 홍보물은 김수자 위원님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한 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것도 물량이 좀 부족해서 한 겁니다.

김수자위원

물량?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김수자위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우리가 OECD에 가입도 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하면 청렴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딱 처음에 감사담당관 청렴도향상, 청렴도는 기본적으로 논하지 않고 가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아직도 우리는 좀 멀었구나.’ 청렴도 자체를 논하지 않는 우리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에서 가야 되겠나 싶은데 이런 면에서 지금 청렴시책 향상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아예 어떤 시책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할지는 몰라도 아예 좀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도,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자성의 어떤 이걸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금액은 50만 원 정도 얼마 안 되지만 그대로 그냥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무방한 생각이 들고요. 80쪽에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강사료 이건 몇 번 하지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행동교육 강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청렴시책이라는 시책 자체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공직사회,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이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 이 관료조직은 항상 교육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감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갖가지 시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님들, 유명인사님들을 모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라는 의미로 시행을 합니다.

김수자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렇게 보면 뭐 이제 크게 어떤 정책이 바뀌어서 이러나 싶은 생각입니다. 81쪽에 효율적 업무평가에서 성과평가 우수부서 표창장 제작에서 작년에는 6매를 했는데 올해 18매를 했을 때에는 어디 상을 더 이런 상을 많이 우수부서 표창장을 많이 줘야 하겠다는 어떤 정책이 있으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가 우수부서를 하다 보니까 좀 감사 부서가 이 조사와 감사, 평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 쪽으로만 갈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사기를 진작을 해서 미연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표창을 해야 될 때는 또 표창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분야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창부서도 대외기관에서도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인센티브 금년도 예를 들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지금 6,500만 원 인센티브를 주겠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추진한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이런 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창장도 조금 늘어난 겁니다.

김수자위원

네, 어쨌든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지도에서의 책임이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그 주위에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포상금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또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아주 발전적이고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2쪽에 이것은 인쇄가 좀 잘못 됐겠죠? 포상금에 이것은 50%를 5%로 잘못된 거겠죠?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 포상에 5%, 아, 21억에 5%.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네, 5% 맞습니다.

김수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번에 포상금 있던 것이 다 없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간주처리를 해서 10%를 주는 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은 5% 해서…….

김수자위원

그다음에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에서 살피미 수거함 유지관리 및 물품 등 구매 해서 작년에 수거함을 16개를 만들었습니다, 5만 원씩. 그러면 16개 동에 하나씩 아마 이것을 하느라고 했다 싶은데 이것은 또 어떤 다른 것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50만 원에 뭐 이렇게 했는지, 그 수거함에 물품구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엽서제작비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써서 낼 수 있는 용지 그 엽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옆에 사항설명에 엽서제작이라고 해 주셨으면 더 편하죠.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김수자위원

작년에 16개 만드는 그거에서 또 만드나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 엽서를 어디에 비치를 했다가 그 자리에서 써서 넣도록 하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포를 합니다.

김수자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엽서를?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있는데, 좀 그 분량이 작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서…….

김수자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22명에서 20명으로 줄었나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저희들이 현원 T.O.로는 현원이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2명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던 것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고 예를 들면 어떤 평가사업 이런 게 되면 또 다른 데 인원 지원을 받아서 인원 운영인력이 22명까지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0명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나중에 청렴시책향상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82쪽에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부분에 시책관련 책자 및 홍보물 이거 좀 보여주시죠, 나중에. 책자, 우리가 만든 책자, 시책관련 책자 및 홍보물하고 청렴시책향상 홍보물 이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79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1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세 분이서 이렇게 각종 조사를 하고 전화점검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한 분을 줄여서 두 분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업무가 가지 수가 늘어났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업무가. 그런데 세 분이서 하기에는 근무시간을 채울 양만큼 되지는 않고 두 분이서 하면 어느 정도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그러나 분야는 늘어나서 그리고 그 평가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날짜를 늘리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럼 이 기간제 직원은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특별한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하셨던 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고, 왜냐 하면 이게 접촉이 대면접촉이 되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3명이서 하기에는 조금 양이 적고 2명이 하기에는 조금 많은 쪽도 있고 하지만 이제 올해보다 기간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예산은 더 좀 증가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아예 3명으로 이렇게 해서 90일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가 낫지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숫자는 줄었는데 그 금액은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90일로 해서 3명을 쓰는 게 낫지 않나,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될 그 일 시간이 기간이 약간 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평가를 하고 무엇을 조사를 하고 하는 그 기간이 180일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업무량이 많아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일정한 특수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90일 내에 다할 수가 있었다면 인원을 한 사람을 더 넣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평가하는 기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업무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간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 업무 자체가 좀 민원처리 상시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나가시면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일, 시간, 기간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 기간 자체가 길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개월로 했는데 지금 이제 6개월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3명으로 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인원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간은 늘어났다 이거죠.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그 기간이 늘려져야 되는 업무가 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거죠?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서면으로 올해 것, 내년 것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에 온라인 해서 공무원행동강령인증테스트가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테스트해서 80점이상 자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자결재가 전산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는 거기에 올려서 문항을 20∼30개 정도 문항을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 보면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 도입되는 사항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게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 문항을 직원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봄으로써 자기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라 이러면 잘 안 봐집니다. 이것을 해서 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조그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자체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 직원 대상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입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별 지원내역을 25개 구청을 갖고 있는데 실제 지금 준 내용 말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세부내역 금액별로 어떤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그때 우리가 2008년도는 14억 2,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지금 2009년도는 24억 4,8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받은 그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를 말씀하시는,

박승진위원

네, 우리 구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가 항목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네, 서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9쪽에 민원관리업무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구청사를 방문하면 중앙에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인적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주용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운영, 모집에서부터 이런 운영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병일위원

친절도는 불친절에 대한 어떤 업무평가에 대한 감사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전체에 대한 친절도라고 하면 분야가 굉장히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그 친절도를 감사담당관에서 전부 다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저희들이 고충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 대부분이 불가민원이라든가 불친절민원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우리 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구청의 안내데스크도 평가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 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서병일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물론 그 직원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서병일위원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서병일위원

그동안에 평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 직원들만 따로 떼어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데스크에 서 있는 그 직원들 아니면 그 직원 개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점수를 낸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일지나 이런 것들은 아마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슈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게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어느 관공서 또는 일반기업이든 아니면 가정집이든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안내데스크가 없었는데 ’96년도인가 ’95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유지를 합니다.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의원 보기도 그러는데 일반주민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끔 한번씩 그 옆에 휴게실에 앉아서 안내원들의 근무하는 태도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지적이 돼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아요. 작년에도 몇 억씩 들여서 로비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분위기만 바꾸고 화장실만 바꾸면 뭐합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친절도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이렇게 하고 싶고요. 왜 이 지적을 하냐, 예산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 업무평가가 있고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이 성과관리계획서 또는 평가결과 책자발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김수자 위원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참고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유공부서 포상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외기관평가 유공직원 워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만 원씩 해서 5명 여기에 25개 부서 해서 1억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은,

서병일위원

네, 지금 충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내용입니다만 지금 부기상으로 80만 원 × 5명 25개 부서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이 관련 부서가, 해당 부서가 한 25개 부서가 될 것이고 대략 거기 직원들을 워크?을 시킨다 그러면 한 부서에 5명 정도 계산을 해 보면 한 직원을 하는데 약 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그래서 개략적인 계상을 해서 내놓은 것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기내용은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서병일위원

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이게 부서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으로 확정된 서울시나 대외기관에서 잡는 그것이 어떤 경우는 환경분야 이런 대기, 수질, 대기질 개선분야 이런 것은 1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이 약 3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부서 꼭 환경과만 들어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관한 이것은 큰 의미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병일위원

네, 그 부분, 이제 말씀하신, 제가 접근방법이 그쪽이 아닙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서병일위원

지금 사실 우수부서라고 하고 또 우수직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매번 우수부서, 우수팀 그 평가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은 팀이 또 받고 그 평가를 항상 좋게 받는 쪽이 그다음 년도에도 받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서울시 어떤 평가를 한다 하면 어차피 받는 동이 받지 그동안의 어떤 등외에 있던 동이 거기에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받는 부서가 받는다는 결과를 봤을 때 그런 것은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직원들만 계속 워크? 또는 타 기관 방문 또 해외연수 이런 어떤 혜택이 계속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 저는 우리 구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조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인센티브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와서 10%는 경상경비로 해서 직원들 MT를 가거나 여행을 시키거나 현금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중랑구가 어떤 트렌드로 해왔냐면 해외여행을 시키면 한 번 갔다 온 지가 5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안 보내주고,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서병일위원

5년이 아직 안 된 직원은 잘 해도 안 보낸다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서병일위원

혜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정확하게 제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내에 갔다 온 직원은 배제를 해서 같은 과의 다른 직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해 주고 또 그 과의 직원 중에 보면 접근이 좀 안 되는 직원이 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런 직원을 또 일부러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수에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어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평가를 하는데 어느 주민자치센터가 늘 성적이 좋다 이런 경우는 보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좀 흘러간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동장이 바뀌거나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인센티브 준 직원 계장이든 주임이든 이런 직원이 바뀌더라도 다음에 평가를 해 보면 역시 거기는 성적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그런 노하우가 돼 있는 것이 인계인수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 구청도 지금 서울시에 가서 평가를 하면 서울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중랑에서 왔네’ ‘잘 할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간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거명을 해서 뭐합니다만 행정국장으로 있는 서울시 행정국장하고 대화를 해 보면 ‘중랑구에서 무엇을 합니다’ ‘이것 좀 잘 좀 그래도 선입견을 좀 나쁜 것은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를 왜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까, 거기는 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예산만 주면 알아서 맞춰서 주겠다 라는 5년 안에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은 직원을 계속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부서 내에서 또 갔다 오지 못한 직원들을 보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이 부분이 과연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아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동장이나 거기 직원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주관이 돼서 했던 사람들이 싹 바뀌어도 전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것이 환경 아닙니까, 환경? 그 환경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면목본동을 이렇게 봤을 때 환경이 좋습니다. 어느 동보다도 일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좋아요, 시설자체가 좋으니까. 예산이 풍족합니다, 우선 강의료만 받아도 되니까. 이런 점의 어떤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부서가 좋아야 진급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잘 보이는 사람은 좋은 부서로 가서 그 부서 가야 진급이 됩니다.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또 다시 인사제도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가고 어찌됐던 소외되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하고 시민연대하고 어떤 뇌물수수나 부패 또 기타 어떤 관급공사 등에 있어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청렴계약제를 서울시하고 시민참여연대하고 이렇게 실시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구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하라는 지적 또 환경이 좋은 데가 잘 된다, 물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호응하는 환경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해나가는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관여되시는 분들의 열과 성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는 대로 그때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서울시하고 시민연대하고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청렴계약제 운영을 하자고 추진할만한 대규모사업은 사실 구 단체에는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병일위원

그게 입찰이 10억 이상이던가요, 그 청렴계약제 서울시하고 시민참여연대하고 계약한 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입찰을 추진하는 입찰이 얼마 이상이 입찰이냐 뭐 이런 것은 이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해서 하는 것을 자치구에다가 하달을 하지 않아서,

서병일위원

아직 법제화는 안 했다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은 공개입찰을 하든 제한경쟁입찰을 하든 뭘 하든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처음 기획부터 입찰까지를 쭉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거의 뭐 제가 재무과장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저것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항도 질의도 하고 또 주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청사 중앙에, 로비 중앙에 있는 안내데스크는 하루빨리 좀 뭔가 교육을 통하든 어쩌든 좀 친절도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와 똑같이 거기 근무자들이 근무할 것 같으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거 총무과에 그 예산이 있으면 저는 100% 그것은 자릅니다. 10원도 예산 배정을 못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참 이것 인건비성 예산을 깎으면 죽일놈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구의원들이 아예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거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 거론하면 굉장히 아주 죽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거론도 안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차라리 나는 공무원들 긴축재정 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공무원들 일할 분위기는 만들어 줘도 그런 업무추진비는 좀 과감하게 끊어야 되거든요. 업무추진비 주민들하고 만나서 무슨 어떤 민원성 때문에 뭐 식비가 나간다 뭐가 나간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선출직은 거의 다 선거운동비지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인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안내데스크 때문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번지고 번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선출직 얘기도 가고 이제 업무추진비 얘기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게 튀게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어차피 튄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안내데스크 직원들이요 한마디로 구청장이나 한나라당 구의원들한테는 잘해요, 얼굴을 알거든. 다 그렇게 그 속에서 뽑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민주당 출신 구의원들은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몰라. 이 여자들이 전부 다 한나라당에서 다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끄나풀들이 왔기 때문에 몰라요. 민주당 사람은 누군지를 몰라, 저 사람이 민원인지 구의원인지 이것도 몰라. 공무원이 누가 공무원인지도, 총무과 아주 중요한 부서 이 사람들은 알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대하기를 아주 그냥……. 여기에 보면 포상 포상 포상 많이 있습니다. 사실 상이 있으면 벌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과장님 참 오래 됐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일한 지가 문병권 청장 오면서부터 했으니까, 그 전에는 또 다른 데 계시다 문 청장 당선되니까 딱 오셨어. 그래서 교통지도과장서부터 시작했지요, 그랬던가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병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서병일위원

그냥 재미있게 합시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제가 ’97년 1월 14일부터 교통지도과장을 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렇게 이제 여러 부서 거치면서 지금 감사담당관까지 이제 됐는데 하여튼 위원들이 이런 어떤 지적들을 하는 구나, 그동안에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도 여기 거의 한 6개월, 7개월 남았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 좀 귀담아 듣고서 그래도 우리 구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쉽게 그건 돈 안 들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간 교육을 시켜서라도 확실히 천절도를 좀 향상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만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우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안내데스크에 안내하는 자가 사람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뭐 그렇게 한다면,

서병일위원

꼭 거기 뿐이 아니에요.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저기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이제 그런 문제는 전체적인 직원의 문제라고 될 수도 있고 직원교육을 감사담당관이 한 번은 했으면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어떤 전면에 서서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하고 또 사무관들 이상급의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영 변하지 않는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총무과장입니다. 김명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태헌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김대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용길 전산정보과장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의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909억 4,33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의 선택적 복지비용 9억 3,500만 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비용 19억 4,1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 3억 2,4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자치구분담금 4억 4,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가 20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587억 5,2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82억 4,056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99억 8,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2,8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은 232억 9,845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관리, 공정선거관리 등 정책사업비 82억 9,400만 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53억 2,952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4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예산은 24억 6,1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3억 2,538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예산은 10억 6,17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20통합콜센터분담금 3억 원을 포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4,103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분담금 4억 4,99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7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을 해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전화서비스 수준향상이 서울시 최우수구, 동 자치회관 운영평가가 서울시 최우수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전국 우수구, 정보화역량평가 모범구,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서비스분야 전국 우수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구를 비롯해서 7개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과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건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허정학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신경호 능력개발담당주사입니다. 지상선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금년 한 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0년도 경인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과장님, 좀 남으시라고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실 때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처음에는 직ㆍ성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직ㆍ성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일문일답인지 일괄답변인지 이것을 잘 몰라서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계셔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첫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 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어떤 답변 형식이 나오고 하는데 처음부터 질의인지 내용설명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신속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지 말고 전체 여덟 위원님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23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쪽부터 6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자매도시 친선교류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 해서 전년도에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용한 것이 얼마입니까? 24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썼어요. 전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전년도 예산이 약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오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업무추진비 241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98만 7,000원 도합해서 340만 원밖에 집행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6월 이전에 문화교류시찰 건이 숭문구에서 한 차례 왔을 때 그 경비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문화교류사업을 확대실시 하려고 여러 차례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나 금년도 6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경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외국과의 교류활동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잠정 중단하겠다 하는 것이 숭문구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호주하고 교류협력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신종플루 관련이 호주가 아마 제일 많이 확산되고 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숭문구와 똑같게 거기도 잠정중단 하자 하는 양 도시 간에 잠정중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중단을 불가피하게 하게 됨으로써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는 340만 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지출을 했고 전년도에 우리가 2009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7,200만 원 이렇게 지금 국제교류활성화의 업무보고에 보면 7,2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800만 원 정도 줄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줄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의 전반적인 세수환경이 좋지 않음에 따라서 세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좀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숭문구 뿐만 아니고 여러 도시하고 확대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방향이지만 내년도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못지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지만 세수가 적어지면서 그것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늦추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감 조정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면 중국 북경시 숭문구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다양화 뭐 해서 계획대로 잡고 그다음에 해외 지자체 제2우호교류 대상도시선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토털 전체적으로 해서 7,200만 원 2010년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중국 북경시 숭문구하고의 실질적인 어떤 성과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지자체 거기에 대상도시 이외 선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숭문구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숭문구하고 하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씀씀이는 줄이면서 조금 더 도시를 늘려가자 하는 차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씀씀이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편성을 작년보다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업무추진비가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국 숭문구에서 대표단이 방한을 했을 때 우리가 영접비가 필요합니다. 영접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분기별로 그분들이 내년에 문화교류라든가 행정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비망록에 지금 와있습니다. 아직 협정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초나 2월 달에 가서 협정을 할 사항인데 그 계획을 보면 숭문구에서 내년도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소강상태에 이르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비망록 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저희가 방문 숭문구 대표단이라든가 이 시찰단이 5차례에 걸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영접비라든가 오시면 오찬을 베푼다든가 또는 기념품을 드린 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숭문구를 방중하는 우리 중랑구대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쪽에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겠지만 나머지 체제비는 저희가 우리 부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숭문구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 우리 중랑구 이렇게 삼각체제를 구축해서 삼국이 합동으로 국제교류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에 도시 하나를 선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일을 한다든가 또 일본대표단이 방한을 한다든가 했을 때 영접비 그다음에 선물비, 만찬비, 오찬비 이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호주대표단도 마찬가지로 왔을 때 체제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제2의 우호교류대상지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 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오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호지역을 선정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이런 도시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하겠는데 한번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국제재단에서 물색을 해서 저희한테 지역정보를 안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그쪽 라인하고 우리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문을 한다든가 또 방한을 한다든지 방일을 한다든가 이런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력의정서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협정을 하고 이런 단계를 갖춤으로써 저희가 교류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이후에.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자매도시 친선교류 여비에 대한 부분이 약 2,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과에서 올릴 때에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한 6,5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년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6,500만 원을 올렸는데 조정하면서 2,5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렸던 6,500만 원 가지고 계획했다가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어렵지만 저희가 조금 무리 안 하고 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여가면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 갖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서로 방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 방문 안 하고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 받는다든가 하면 아마 그런 면에서 좀 예산이 현행 예산 갖고 편성안대로 한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일단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해서 먼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기가 5월 달 저희가 구민의 날이 5월 16일 날입니다. 아마 선거기간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청장님은 선거에 만약 출마를 하신다면 그 행사에는 참여를 못하실 것입니다. 대신 부구청장이 참여를 하신다든가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구민대상을 수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년에 2006년도에도 행사를 따로, 구민의 날 행사가 선거하고 겹쳐있어도 했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확인을 해 보셔서 실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려를 해 보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때 2006년도에 했었는가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시기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달에 행사를 못하더라도 구민대상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가장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5억 5,000이었다가 2009년도에 1억 원 정도 상향돼서 6억 5,000이 됐고 올해 또 3,000만 원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조사특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다가 참 많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39개 정도를 사회단체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 지원해 준 내역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참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지 않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어떤 단체는 현수막으로만 써버리고 어떤 단체는 식비로 다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요, 각 부서단위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못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심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 서류를 일일이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몇몇 단체들에 의거해서 큰 금액 자체가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만나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식비로 지출한다든가 따로 또 그 외에 또 다른 단체는 거의 한 업체에만 발주를 줘서 현수막으로만 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사특위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3,000만 원까지 인상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년 수준으로 가도 문제가 있는데 또 인상을 더 해 줘서 더 현수막으로 쓰게 한다든가 더 식비로 지출하게 한다든가 참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방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적정한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 그 규모를 따져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는 부분적으로 식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식사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현수막도 붙어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식대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를 식대로 지출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또 감사를 하시지요, 서류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 와중에 어떤 동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서류들을 검사해 보니까 많은 업체는 다 식비로 지출됐어요, 거의 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지출하고 또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다 식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다른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새마을협의회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각 동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텐데 동 단체에서는 대부분이 새마을청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거리질서캠페인을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대부분이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침에 새마을청소를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아니면 새마을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빗자루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끝나면 새마을회원들끼리 회식도 하시고 아침식사도 하시고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출되는 그런 비용, 그렇다면 그게 꼭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재구입뿐만 아니라 식비가 전액 지급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요.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자체들이 다 한 단체는 식비로 다 들어가 버리고 한 단체는 거의 다가 한 업체를 통해서 플래카드 현수막비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정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분들의 노고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하는 과정에 그 돈을 다 지출하고 나서 감사하는 과정에 그것도 거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맞는다, 틀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도 그 단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런 이유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주 농이하고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따로 작성을 해 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해 주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용도가 아닌, 표현을 좀 지나치다고 하겠어요. 지나치게 식비라든지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논란이 많고 또 하나가 이 단체들이 우리가 말하면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몇몇 단체들은 똑같은 사업을 올립니다. 어떻게 이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저 단체하고 동일하게 올라가는지 그 예로 삼일절에 태극기달기운동 같은 경우는 이 단체도 하고 저 단체도 하고 이 단체도 계속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여러 단체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에 맞게 공모를 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 속에서 긴축재정을 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주면 좋지만 제가 타 자치구도 받아왔으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받은 것까지는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년 수준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살림이 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 좋습니다. 본 위원도 좋고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년 수준으로 가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올바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그다음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3,000만 원 더 필요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39개 단체를 저희가 6억 5,000만 원을 줘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현황을 보면 한 11억 8,900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항이 앞으로 2010년도 내년도에는 지원 신청하는 공모를 해 보면 신청하는 단체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어느 단체라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생활안정협의회라든가 그다음에 치안질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여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우리 공모 심사할 때 지금 까지는 신청이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렸는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지원한다는 이분들이 알고 내년도에는 또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겠다는 희망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도 신청사업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지원 신청금액도 한 13억 정도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100% 충족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맥시멈 우리가 상한선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주셔서 우리 지원단체에서는 사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부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만 지역이 올바로 가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도 그와 곁들여서 도움을 받고 또 거리질서도 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몇 개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실제 39개 단체이지만 한 6, 7개 단체에 전체 예산액의 한 50% 이상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사업을 가지고 그 돈을 예산을 지원받고도 그게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까 말한 식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모 단체가 9,000만 원 받고 모 단체가 5,580만 원 그다음에 4,100만 원, 2,550만 원, 2,400만 원, 3,500만 원, 2,200만 원, 6,300만 원, 4,600만 원 이게 10개 단체가 한 6, 70%를 다 차지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보조금 받는 데는 대부분들의 단체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이것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은 11억 이상 8,000만 원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데는 한 10개 단체로 거의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나머지 단체에도 좀더 배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해서 배분한다, 이런 걸 좀 더 바꿔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그냥 어떤 편중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편중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수라든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원수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을 때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받은 단체가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인데요,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 그러면 3개 단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앞에서 김장 봉사활동도 해 주셨지만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새마을문고협의회 이런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새마을운동 중랑구지회가 운영되고요 또 3개 단체 회원수를 보면 다른 단체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봉사의 질이라든가 봉사의 활동수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왜 했느냐? 그렇게 조금하면 그런 큰 단체에 비해서 너무 조금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단체는 활동수라든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회원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굉장히 자그마한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갖고 똑같게 균형 있게는 못해드리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런 점을 다 고려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다른 분 다 하셨어요? 서병일 위원님 안 하세요?

서병일위원

내가 하나만.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지금 졸릴 시간인데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식사 전에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 예산 심의가 왜 그렇게 길었냐고 과장님께서 물었어요. 그 긴 이유가 구청 로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비에 보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거기 근무자들의 어떤 자세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했어요. 과연 그 근무 자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평가에는 분명히 상벌이 따를 텐데 그동안에 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총무과에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안내도우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자료를 아주 성실히 준비를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 지금 6명 있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6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고 보건 분소에 또 1명이 근무하고 지금 4명이 로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역할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돈 주기 아까운, 월급 주기 아까운 그런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용직이라는 이런 어떤 제도적 또 이미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 급여를 또 안 줄 수도 없고 쫓아 낼 수도 없고 이렇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 이 공무원들 얼마나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임용이 된 공무원들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근무평가에서 밀리면 퇴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에 지금 상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구민들한테 정말 밝은 태도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못 한다면 이것은 퇴출대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월급 주기 아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1인당 안내도우미들 1년 집행예산을 본다면 한 2,9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2,890이니까 그 정도 되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2007년도에도 저는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가지 맙시다. 계약직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차라리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경쟁력도 있고 민간위탁은요 잘못되면 다음 해에 계약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밀어 붙여서 지금 오늘까지 온건데 하여튼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실 뭔가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안내도우미들 우리 어떤 문제가 뭔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이랬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로 채용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신규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근속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6년차가 3명이고, 5년차 2명, 3년차 1명, 1년차 1명이 있습니다. 제가 3년차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1년차가 있다는 것이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위원님이나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주장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점심시간 때에도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시스템상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안고 간다면 여러 체계를 통해서 교육하고 외부에다가 위탁교육을 통해서 또 친절기간을 방문을 통해서 자꾸 좋은 것을 보여줘야만 그분들도 각성하고 스스로 느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됐다 잘 됐다는 제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 세월이 가면 얼마간에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저희가 체계를 똑바른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구에서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친절 서비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전원을 외부 전문기관에 친절교육을 저희가 보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전에는 아마 시스템상으로 한 군데만 아마 로비에서만 근무했을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나름대로 민원실 앞이라든가 민원여권과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근무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시간 내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조만간 어느 세월이 지나면 좀 그분들도 각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일위원

네, 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요, 교육 잘 시키고 귀찮게 자리를 갖다가 수시로 배치를 여러 군대로 나눠서 분류해서 순환근무 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리고 데스크가 한 곳에 2명 이상이 근무를 하면 좀 태만해 집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뭐 전화를 거기서 한 사람은 받으면서 또 한 사람은 거기에 전화 통화하는 내용에 또 관심을 갖고 민원인에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런 점에서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은 이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명이 근무하는 것 하고 2명이 근무하는 것 하고 3명이 근무하는 것 하고 틀립니다. 특히 또 셋 이상 모이면 주방에 사발이 다 깨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이 사람은 안내도우미 밖에는 목적 외에 사용을 못 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 업무 밖에 지금 시키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청소도 못시키고 딱 안내만 시켜야 되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안내를 시키는 거죠. 각 층별로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층 복도에 어느 부서로 갈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도 1명 그냥 계속 도우미 해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실제로 민원인들은 와서 지하 주차장에 넣고 한 2층이나 3층 가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한 곳에 3, 4명씩 붙어서 실제로 저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인사 정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대심리를 저버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냥 사적인 그런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없는 것 보다 못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서병일위원

네, 참고로 하시고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이니까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83년생이 있고 82년생 있고 73년생, 70년생 있어요. 제가 54년생이나 67년생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뭐 58살이면 자동으로 나가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지금 83, 82, 73, 70년생 지금 잘못 가르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지금 이제 83년생, 82년생 같은 경우는 사회 초년인데 지금 뭐 서른도 안 되서 지금서부터 길이 잘못 들여지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서부터 제대로 뭔가 이렇게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게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뭐 다른 큰 것들은 박승진 위원님이나 서병일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좀 자잘한 데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항상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거기서 보면 뭐 현수막 이런 것은 날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다 치더라도 명찰 2,000개 이게 90만 원, 사실 90만 원 별거 아니지요. 그렇지만 뭐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따로 따로 하니까 명찰을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매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명찰 딱 해서 딱딱 하고 버리고 하는 게 편하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없는 돈에서는 좀더 아끼고 하려면 이게 처음에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세월이 갈수록 계산한다면 큰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아껴서 좀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90만 원씩 한 번 신년 인사회 때 하나 구매해서 안에 명찰 이름만 바꿔서 끼워 넣으면 그게 일의 분량이 힘들지는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명찰 재사용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사용 부분도 하나의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1년에 두 번씩 쓰고 매년 한다면 뭐 한 몇 년만에 한 번씩 해도 이건 금액이 모양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우리들끼리만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건 그렇고 행사 시책사업 추진 뭐 이런 것인데 우리가 93쪽에 보면 분야별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위원회 운영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열지 않지만 1년에 몇 번 여는 의정비심의 위원회 또 의원님들이 어떤 부상을 입으셨다든가 어떤 상해를 당하셨을 때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그럴 때 의원님들을 위한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또 있고요, 이런 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수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추진비?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사회단체 간담회 해서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이건 수당,

김수자위원

540만 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수당 관련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업무추진비 그거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나 사회단체 간담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수당은 위원회 경비 속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김수자위원

네,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540만 원 그건 간담회 할 때 어떤 재비용이 여기에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가스료 95쪽에 보면 냉ㆍ온수기는 8시간, 구청 1층 로비 난방은 7시간 이런데 예를 들면 구청 1층 로비 난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7시간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5시면 꺼 나갑니다.

김수자위원

9시에서 5시까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5시 사이에 또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 7시간 정도 가동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중간에 점심시간은 끄고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계속 돌리지는 않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날씨가 덥다든가 춥다든가 하면,

김수자위원

조정도 하겠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꼭 그것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평균 시간이 7시간, 8시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97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청사 시설보완 했습니다. 어떤 걸 더 보완하실 예정이 있는 게 있나요, 청사시설 보완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청사 시설보완 1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거죠?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저희가 부분적으로 큰 공사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층 화장실 개선공사를 마쳤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방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금년도에 소소한 걸 많이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 1억 편성 해 놓은 것은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뽑아본 사업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뭐 스프링쿨러, 소방밸브 이런 걸 좀 지난번에 소방검사에서 검사결과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4, 5층 복도라든가 이런 데, 대회의실 전기 선로가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공사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다음에 공조기라든가 냉ㆍ난방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능개선 공사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보면 전층 화장실이 배수가 배관이 좀 시원치 않아 갖고 배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그런 등등에 들어가는 공사 이런 걸 해서 1억 정도 들어 가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공사를 해 보면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지만 갑작스럽게 뭐 물이 샌다든가 갑작스럽게 오수관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올해에 많은 걸 했는데 또 어디 다시 커다란 공사가 또 어디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큰 공사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공사들을 저희가 해서 내부를 갖다 성능을 개선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취득에 있어서 회의실용 가구 및 장비구매 어디에 이거 구매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2,000만 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총무과, 제가 기획홍보과 시절에 총무과 예산을 가구를 교체한다고 그래서 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을 이 자리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걸 먼저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좀 교체가 됐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지만 예산이 잘리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김수자위원

기획상황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기획상황실에 가서 우리 과ㆍ동장 아니면 일반주민들 와서 회의를 하셨다든가 우리 회의실이 몇 군데가 안 되다보니까 기획상황실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책상 상태가요 굉장히 나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깨지고 쪼개지고 정말 기스가 대부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교체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교체하는 건 좀 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는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하자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주 필요한 것 몇 개만 사고 저희 계획은 한 5개 정도만 사고 책상 아주 문제가 되는 거 5개 정도만 사고 나머지 한 40개 정도는 수리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수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페인트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페인트칠을 하고 해서 재사용하자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고정식 책상도 필요하지만 접의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접의자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접의자를 한 200개 정도 사는 걸로 했습니다. 하나에 한 1만 5,0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다음에 방송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설치, 믹서기라든가 무선마이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야외행사용 나갔을 때 야외행사용 소형 앰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런 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지금은 다 체계화가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든가 TF팀이 운영된다든가 했을 때는 책상을 내놓으라고 총무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는 있는 책상 다 활용해서 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몇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2,000만 원만 해 주시면 저희가 빠듯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필요성이 있으시니까 올렸다고 보지만 기획상황실에 어떤 테이블 이런 거 정도는 망가졌다고 회의 못하는 것 아니고 그거 없다고 해서 뭐 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건 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페인트만 할 것입니다. 페인트칠 하고요, 좀 기스 난 데 좀 보수도 하고 원래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보수만 하려고 합니다.

김수자위원

외국에 가보면 우리는 정말 한숨에 다 부시고 새로 넣는다지만 외국은 그대로 지하철이 지금 100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100년이 넘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옛날에 조적 이런 것들이 다 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애초에 잘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헐어도 다 보수해서 쓰고 하지 우리처럼 부시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그런 점들은 좀 기업이나 아니면 이 관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다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101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이게 잘 몰라서 101쪽에 보면 구정참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 그럼 구정참여사업지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가요? 이 45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중간에 10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에 구정참여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구정참여사업이라면 민ㆍ관 우리 구청하고 새마을협회라든가 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민관단체하고,

김수자위원

합동.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합동으로 뭐 범시민 캠페인을 한다 했을 때 무슨 캠페인 용구를 산다든가 아니면 어깨띠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런데 사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가 있고요, 그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민간을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거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뭐 한다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특별히 구정참여사업지원 해서 이렇게 명목을 세워서 해야 할 것들이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새마을에서 뭐하면 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데 따라서 뭐 참여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구에서 뭘 한다, 주도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다 나갔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자세하게 하면 뭐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뭘 어깨띠를 해 주고 빵을 간식을 사준다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요,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빼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각 지원단체별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서 이미 결정돼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버스체계 개선을 하는데 노선이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를 거기에 참여를 시켜야 되겠지요?

김수자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용품을 만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뭐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것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보면서 그렇기도 하겠다 하면서도 하는 건데 121쪽에 당직용 침구구입, 당직용 침구 세탁비입니다. 이게 참 작은 돈입니다. 보면 작은 돈인데 여성의 눈으로 보면 과연 침구 한 조가 30만 원씩 할까 또 과연 침구 세탁비가 20만 원씩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큰 돈 아니다. 그렇다고 흘려버리기에는 또 너무 그렇다 싶고 해서 지금 올해가 이런 걸 다루기에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서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이 침구를 4조를 이제 당직을 한 5명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직원한테. 그래서 침대가 4개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다면 4조, 침대 4개 있는데 침구를 30만 원씩 주고 2회 했으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6개월에 한 번씩 사야만 할 어떤 이유를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쓰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세탁비 같은 경우도 또 매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20만 원씩 이런 건 좀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작년 경우에도 당직용 침구를 산 영수증을 좀 작년에 경우에도 했는데 좀 없었습니다, 그때도. 올해 지금 12월 다 됐으니까 적어도 뭐 침구산 내역은 있겠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제가 자료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지금 담당직원하고 협의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침구를 샀답니다.

김수자위원

몇 번 샀습니까, 2008년도에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두 번 샀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김수자위원

하여튼 뭐 그렇고 지금 올해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올해는 안 샀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럼 아직 2008년도에 산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쓸만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건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직까지 썼으니까 뭐 공무원들이 당직 서면서 불평불만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했겠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족끼리 이렇게 이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5명이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자주 교체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대신 저희가 새로는 요즘 최근에는 사지 않았나 본데 대신 저희가 세탁은 자주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세탁은 매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매월이 아니라 이틀 내지 3일 마다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김수자위원

세탁을 이틀 내지 3일마다 돌아가면서 세탁을 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세탁비 계상이 잘못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20만 원씩 4조를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 4개를 2개씩 2개씩 해서 매월 20만 원씩 한다, 세탁비가. 그러면 그건 뭐 이대로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침구를 올해 안 산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세탁을 자주하고 했기 때문에 잘 쓰고 직원들이 또 당직을 열심히 서다 보니 침구 사용을 잘 안 하면 새 것으로 있는 거니까 뭐 좋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걸 합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1,200만 원 됩니다, 전부 합치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아니, 저기 세탁비는 자주하죠.

김수자위원

글쎄, 어쨌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두 가지는 하지만,

김수자위원

세탁비가 960만 원이고,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세탁은 저희가 이틀 내지 3일 한 달이면 한 열 번 정도 하니까요,

김수자위원

세탁하고 안 하고 뭐 돈을 보면 지금 이것이 1,20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짱 박아 놓고 빼서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짱 박아놓고 쓰는 건가 하는데 혹시 이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래서 이게 산다고 그랬으면 사서 새 이불을 해 줘야죠. 이것도 일종에 근무태만 아니에요? 산다고 예산 올렸으면 이거 큰 돈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쾌적한 이불 속에서 자고 해야 근무사항도 좋은데 안 사고 뭐했으면 아끼려고 안 샀다고 하면 상 줘야 되는 것이고 이불 상태가 그러면 이런 예산 측정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으로 계상적인 숫자상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낄 부분에는 철저하게 아껴서 해 주고 써야할 부분에는 큰 돈이라고 쓰도록 계상을 해 주고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런 걸 보면서 제대로 볼 수 있지 뭔가가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돈 금액은 얼마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틀에 픽스(fix)된 틀에 맞춰서 계속 계상 올리고 이거 다 안 쓰면 다른 데로 또 돌려서 쓸 수 있는 돈들 아닙니까, 이게? 이불 안 사고,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제가 여기서 이불 안 사고 이거 다른 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그 돈 어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해 주시면 돈은 얼마 아니더라도 서로 믿고 예산을 다루고 또 믿고 예산 책정을 하시고 이래야 서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가 깔린 바탕에서 해야 생산적인 일이 되지 자꾸 이렇게 어떤 의혹의 어떤 이걸로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나갈 길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행정인력운영비를 보면 107쪽에 보시면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입니다, 임금.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의 직원의 임금 인상이 제가 알기로는 동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면 기타직 보수 해서 여기는 좀 인상분이 적용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이나 이런 상용직들은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것은 상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나오는 대로 인상폭이 조정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기본급은 우리 일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동결되지 않나 이런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임금 관련 그 외 기타직 보수의 경우에 여기는 올랐느냐, 증액이 됐느냐 이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사항보다도 115쪽에 보시면요 공채임용대기자 실무수습이 있습니다. 보셨죠, 공채임용대기자 실무수습.

공석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보셨지요?

공석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공채임용대기자 실무수습.

공석호위원

9,200.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공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채시험을 봐서 얼마 전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지만 그분들이 아마 2010년도에 각 구에 이제 배치될 예정입니다. 배치될 때 우리 구에는 지금 배치유통인원을 32명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 정원이 부족해서 되는 인원 그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버되는 인원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가 별도인원으로 해서 실무수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최근 청년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발령 전에 일단 수습요원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습을 시켜서 기본급을 1호봉에 주는 기본급하고 약간의 기본여비 정도 주고 일을 실무수습을 시키고 정원이 났을 때 정상적인 발령을 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일단 공채임용자대기자 실무수습으로 기타직 보수에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상용직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타협이 되면 한 몇 프로 지금 현재 우리 평균 임금인상률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금년도에 제가 아직 타협이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타협이 된다는 것을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급여에서는 동결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동결이 됐으니까 그분들도 아마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에도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분들이 계신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공석호 위원님께서 일용직 현황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용직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6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용직일 경우에는 상용직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 자료가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우리 총무과에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언론상에 나오지만 급여는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은 동결됐다고 그래도 그분들은 약간 생계보장용으로 좀 올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는 한 분도 안 계신다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용직의 인상분은 만약에 없다고 쳐도 아직 타협을 안 봤으니까 그 인상분은 만약에 5% 인상했다 라고 하면 그 예산안은 어디서 갖고 오게 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5%가 만약 인상 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현행 예산 편성된 안에 의거해서 약간 조정은 할 수 있거든요.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증액은 있을 수가 없고 예산 인건비, 기타직 보수, 상용직, 무기계약직 보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약간씩 남은 예산을 갖다가 변경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신축성, 유연성 면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기획홍보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중랑구에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주용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사실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기준액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16억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문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자치구 동일 내역으로 적용을 1,640만 원이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박승진위원

결국 지금 저희 구는 올해 예산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 10억 원 정도 했다란 얘기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총무과만 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지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러 가지 있지만 큰 것을 보니까 주요 행사 및 시책사업추진이 한 2,500만 원 또 긴급행정지원 등 활동비 2,000만 원, 집단민원해소 업무추진비 한 3,000만 원 해서 이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따로 기획홍보과장님한테 한번 들어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행정지원 등 활동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상치 않은 주요시책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6건이라고 나왔는데 이미 간담회를 했을 때는 예상치 않은 주요시책이 아니고 이미 나름대로 그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고 똑같이 밑에 보면 예상치 않은 각종 행사추진 이런 내용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가장 큰 게 예상치 않는 각종 행사추진관련 간담회에서 210만 원이나 책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내용을 주실 때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좀 적시해 주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 점심식사 하고 나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어 드린 것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자료는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 자료를 좀 위원들이 요구해서 주실 때 옛날에 따로 세입 때도 우리 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볼 수 있게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한 2억 원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제출해 줘 버리면 보나마나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22쪽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 시책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봤을 때 작년에는 1만 원으로 기준해서 878명 정도를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올해는 여비가 2만 원으로 해서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줄은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1만 원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왜 2만 원을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박승진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사정상 제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국내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출장여비라든가 현지출장여비는 기준단가가 4시간 이내는 2만 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4시간까지가 2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왜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1만 원씩 책정 돼 있었는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게 3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1만 원 그다음에 4시간까지가 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기준이 1년 사이에 바뀌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우리가 전년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1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전 직원을 대상을 해서 기본여비로 책정했었는데 올해에만 2만 원으로 해서 전직원이 한 78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여비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박승진위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분명히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한 4시간 정도하면 2만 원씩은 책정 돼 있었는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단가는 2만 원입니다. 단가는 2만 원이 맞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분명히 1만 원으로 책정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놓고 올해는 전 직원도 아니고 약 한 780명 정도로,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작년에는 몇 명으로 했죠?

박승진위원

878명 정도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인원이 늘어나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박승진위원

이번에는 780명 정도로 줄었는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아니, 작년도에는 인원을 늘리고 단가를 1만 원으로 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승진위원

100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글쎄요.

박승진위원

100여명 차이하고 1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 같은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단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아마 기준 자체가 위원들이 솔직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일관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이 이게 금요일 날인가 와서 바로 다음 주,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5일 이전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 촉박했습니다. 실제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시간상의 제약도 있지만 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따로 보게 되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만들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만들어 버리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1만 원이다, 2만 원이다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있으시면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질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네, 서병일 위원입니다.

사실 총무과에 대한 어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총무과 예산서에 붙어 있는 게 구민회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예산심의를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총무과에 묶어서 한답니다. 각 과별로 지금 속해 있는 팀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만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해도 본 위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거기 관리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만 남고 나머지는,

서병일위원

과장님은 관리책임자이니까 있어야 되겠지요.

김주용위원장

그럼 다,

서병일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 직원들은…….

김주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과장님으로 하실 건지. 총무과장으로 하실 거예요?

서병일위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남극노 본부장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어요, 반갑습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서병일위원

총무과 하다가 총무과는 사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되고 이제 총무과 세출예산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구민회관 건이 있어서 한두 가지 궁금해서 좀 문의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구민회관 같은 경우가 거기 준공연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3월 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사실 그동안에 매년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작업들은 했었어요. 이루어 졌었는데 ’94년도 같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꽤나 노후건물로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물론 지었겠지만 지금 주차장 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땅이 생긴 그 형태,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효용도는 굉장히 지금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이렇게 본다면 향후 어떤 계획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여건이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또 주관부서 별도로 있고 또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안전도검사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도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은 현재 주간검사 또 월간검사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대체적으로 이제 연간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 맞춰서 적절히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발견되었다든지 문제점이, 그런 경우는 기술직을 투입해서 하고 또 우리 자체 기술 인력으로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제기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지금 현재에는 그럼 안전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지금 거기 대강당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소강당, 대강당 이렇게 분류하죠?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서병일위원

대강당에 지금 영사기라든가 기타 음향기기 등에 대한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쪽에 3층에 있는 건 그건 소강당이라고 해야 되나, 3층에 있는 거, 문화원 위에 있는, 소공연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음향기기 성능들에 대해서.

「소공연장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무대조명유지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300만 원 이런 것들인데 음향기기유지비 이런 게 나는 이런 돈들을 가지고 유지가 될까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음향기기유지비 이 정도는 너트, 볼트 하나 풀었다 조이기만 해도 80만 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측된 어떤 것들입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예측을 해서 과거에 이제 수리 등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수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고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서병일위원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서병일위원

지금 방수문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좀 샌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없어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내년도에 방수 이제 구민회관 옥상 전체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이?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한 1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서병일위원

옥상방수만 하는 거예요?

박승진위원

여기 3,000만 원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서병일위원

과장님이 그건 말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옥상방수 부분은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구한 것은 1억 4,000입니다. 1억 4,000인데, 저희가 1억 4,000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아주 심하게 조금 문제가 되는 곳만 일부 하자 해서 그게 3,000만 원만 일단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순차적으로 추경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좀 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본예산에는 3,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일위원

옥상방수를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1억 4,000.

서병일위원

1억 4,000이 필요하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런데 우선 3,000만 원 예산편성 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또 추경하고 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이렇게 해석할까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서병일위원

내년도 경제여건이 더 어렵다든가 뭐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못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곤란하겠네요? 이거 비 새는데 그냥,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러면 급한 부분의 예산만큼만 해야죠.

서병일위원

예산만큼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서병일위원

그런데 원래 옥상방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전체를 잡아야지 한 부분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명성어린이집하고 면일어린이집 내년도 신축계획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연출을 참 잘 해놓았어요. 아주 그냥 입구에 학생들 이렇게 드나드는 복도죠, 통로에 아주 다라이 갖다놓고 적당히 물도 싹 부어놓고 주변에 막 걸레로 닦은 흔적이라든가 천장을 뜯어놓고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해 놓았던데 구민회관은 지금 그 정도 막 새서 하는 것은 없지요?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새는 것은,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특별히 그렇게 줄줄 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 보수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내년에 좀더 추경에 편성해서 하자 이런 취지네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저희들 요구는 1억 4,000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에 돼서 한 번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은데 총무과에서 이제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서병일위원

핵심은 다른 데는 이렇게 샌다고 확실히 위원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연출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여기에 과연 내년에 옥상방수를 아니면 옥상이라든가 벽면 지하 방수를 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됐다’ ‘이것 당장 시급하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지금 현재 줄줄 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미뤄도 되겠네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부분 보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는 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장마철에 보면,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부분이든 전체든 우리가 볼 수 있냐니까요, 가서? 가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냐니까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정도는,

서병일위원

없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병일위원

없으면 예산 이거 편성 안 하고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구청장도 바뀔지 몰라요. 구의원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내년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예산은 이게 한번 하면 1년간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건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점차적으로 낡아지니까 가능한 한 미리미리 손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신축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어떤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면 더 좋지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래서 그 시설의 노후성은 내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지금 비가 새거나 또 이런 어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구민의 어떤 시설이용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 ‘당장 그러면 어디 지금 새는 곳 보여줄 수 있냐’ 하니까 ‘뭐 어디 당장 새는 곳 없다’ 한다면 미뤄도 된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다 어렵데요. 그래서 지금 긴축예산을 하고 우리 구도 2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아까 연출을 다른 데 잘 해 놓았다는 어떤 멘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없으면 그렇게 지금 시설이 노후한 우리 청사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시설이 많이 있다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그리고 지금 이제 비가 안 올 때 보면 육안으로 표는 잘 안 나지만 문화원 쪽 사무실 쪽에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좀 새어 내려오고 그때는 표가 납니다.

서병일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물먹는 하마처럼 돈 잡아먹는 그쪽이에요.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고 결과적으로 수입이라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에 의존한 어떤 세입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출을 하고 그러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간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파트 만들어지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이렇게 봤을 때 안타깝고 원래 자급자족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것을 축적했다가 다음에 또 어떤 시설에 또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비용을 자꾸 이렇게 부담시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립도를 높여야지요, 자립도.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주시고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주사 김영시입니다. 자치사업담당주사 김승명입니다. 승용차요일제담당주사 김희영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박광보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62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2쪽부터 6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이 투표소 관계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 투표소가 각 동마다 몇 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관리 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준으로서는 4,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 투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는 교회는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선관위에서 교회는 가능한 제외시키도록 해서 4,000명 기준으로 한 개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4, 5개씩 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과장님, 투표소를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투표소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회가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교회를 제외시키고 학교를 하기 때문에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그 일례로 3동과 8동이 합쳐지면서 투표소가 이상하게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3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그 일대주민들이 한 2,500명 유권자가 투표를 그 자체 아파트 지하에서 했는데 동이 합동되면서 면목중학교까지 아주 오르막을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대단하고 투표율이 너무 저하됩니다. 거기에 투표소를 다시 하나 증설할 수 있는 신청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선관위로 그렇게 불편했던 사항을 건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합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유독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이 합쳐지는 곳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투표율이 저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셔서 선관위에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타이틀은 이것인데요, 상봉2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도 청장님께서 연두방문 때 이렇게 해 주시겠다 또 그 뒤로 변전소와 연계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많이 해소 시키겠다 해서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추경에서라도 우선 잡아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부지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은 12월에나 보상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ㆍ장기계획을 보니까 이거 뭐 내년도도 아니고 11년도부터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제가 지역구지만 망우본동한테 추월당한 것도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원래 중ㆍ장기계획은 저희 상봉2동이 먼저 잡혀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상봉재정비촉진지역 거기에서 땅 하나 받아서 건물을 받아서 기부체납 받아서 들어가겠다 이런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게 망우본동에 그다음 차례가 돼서라면 2010년도부터는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지 이게 주민들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은 아예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도라도 추경에 좀 어느 정도 편성할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망우본동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유휴청사에 대한 48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잔액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또 망우본동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4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상봉2동은 2009년 3월 달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한 그쪽 장소가 변전소 옆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3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5월에 서울시 2009년 5월 22일 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예정부지로는 적정하다 그런 판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워보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방침이 좀 바뀌어서 일단 부지매입비는 자치구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봉2동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또 보조금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얘기이지 후년도는 저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어떻게 추경이라도 1차 추경에 올릴 것인지 그런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청장님도 좀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청장님께서도 추경에 올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지, 편성이 돼야지 이게 11년도에 뚝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믿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2011년도에 뚝 잡아놓고서 그러니까 망우본동 끝난 다음에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상봉2동 신청사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10년도에 꼭 조금이라도 올려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주민들이 또 얘기가 없지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봉2동에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128쪽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동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하고 동청사 시설개선 또 관상복합청사 지하주차장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시설비를 보면 전부 1억 80만 원인데 그 중에 동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에 상봉2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봉2동 같은 경우는 신축이 2011년으로 잡혀있다고 하면 불과 한 2년만 있으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되고 하는데 굳이 여기를 또 방수나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청사 유지관리시설비가 1억 8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는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봉2동, 중화1동, 청사 옥상 방수와 망우3동에서 외벽도색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해서 3,500을 잡았는데요, 상봉2동은 아까 공석호 위원님과 송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사항은 대대적으로 전체를 보수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누수가 되는 상봉2동 청사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있어서 부분적인 수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송화영위원

우리 지난번에 전부 위원님하고 명성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보고 느낀 감정이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옥상 방수를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방수를 하나마나 똑같이 지금 물이 새가지고 하는데 우리 관 공사가 대체적으로 1년, 2년이 못가서 방수를 하면 그 방수가 전혀 현실성이 맞지 않고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가 잘했다 하더라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방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됐을, 공사한 부분에 대해 누수가 됐을 경우에는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는 관내에 있는 방수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빈틈없이 꼼꼼히 방수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설비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구민회관도 그렇고 뭐든지 보면 방수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늘 방수를 하는데 방수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문제가 되고 또한 선정하고 공사할 때에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지 돈만 주고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돈만 주고 공사를 그냥 맡겨 버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를 해 놓고 바로 비가 새고 이러면 거기에 쓰이는 신경이라든지 뭐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사실 값어치로 따지면 이것도 공사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동청사 시설개선에 보면 녹색가게 교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녹색가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어떤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 녹색나눔터, 녹색가게를 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4개소를 운영한 결과 일부 동은 한 개 동은 지금 2층에 있는 관계로 별 그게 없었으나 면목본동이나 망우3동 같은 경우에는 일일판매액이 9만 1,000원 정도 됩니다.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위치하고 또 망우3동 같은 경우에도 정문 옆에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수가 망우본동에는 55명이 7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망우3동은 50명이 나누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면목본동에 대해서는 7개 팀 55명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판매액이 9만 1,000원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60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수입금이 올해 2009년도 5월 25일 날 개소를 했는데 지금 1,100만 원 정도가 수입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ㆍ8동은 예정이고요 또 상봉1동이나 거기서는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송화영위원

녹색가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또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하고 또 싼 가격에 내가 하고 아껴 쓰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2층에 있어서 손님들이 안 오고 장사가 안 된다 라고 해서 1층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1층이든 2층이든 어쨌거나 기본적인 홍보는 됐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봉1동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내린다고 하면 1층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물건들이 상당히 시선을 끈다거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행정서비스도 있지만 보여지는 서비스도 그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층으로 내렸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판매목적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효율이 있을런지 과연 1,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상봉1동인 경우에는 지금 1층에 동장실과 옛날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녹색가게가 돼 있는데 동에서의 입장은 타동은 다 1층에 있고 이곳은 2층에 있어서 물건이 잘 안 팔리고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1층에 있는 동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요 2층에 있는 녹색가게를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가 있는가 저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되새겨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밑에 관상복합청사 지하주차장 시설보수 해서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게 도색이네요? 지하 2층에서 4층 도색을 하는데 이게 지금 관상복합청사는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관상복합청사는 2000년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3,360㎡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지하주차장을 내년에는 도색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연수가 경과했기 때문에 도색을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보기 흉하고 더군다나 내년 2010년도 우리 재정 상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특별히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꼭 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관상복합청사는 물론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공단에서 지금 지하주차장도 또 여자 분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환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이 건은 공단 할 때 하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주용위원장

다 끝났어요?

송화영위원

아니, 공단 할 거예요.

김주용위원장

지금 끝내고 이따 공단 별도로 하실 거예요?

송화영위원

아니, 공단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공단 오기 전에 133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133쪽에 북한이탈 정착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수가 1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9년 3월 6일 날 통일부와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항을 각 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 140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또 북한이탈실무협의회인 지역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뭐 여러 가지 북한이탈지역주민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통일부에서 협조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떡국 나눔, 송편 나눔 또 김치 담그기, 영화감상, 서울나들이, 고궁견학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협의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와 서울시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담당자 회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으로 지원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좋겠다 해서 시달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북한주민이 결국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합해서 우리 주민으로서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지금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돼야지만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들이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이야 우리 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통?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관련 단체에다가,

송화영위원

네, 관련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공단, 해 주세요.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관상복합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지하주차장 벽면 도색이 있습니다. 98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벽면 도색을 2층에서부터 4층까지 하고 주차라인 재도색을 71면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균열하고 파손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수도 해 주고 주차장의 조도도 개선해 주는 사업이 98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벽면 도색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균열된 것, 조도, 주차할 때 그게 뭐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주차라인.

송화영위원

네, 주차라인, 이런 것 다 같이 해 주나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주차할 때 뒤에 이렇게 하는 게 뭐지요? 딱 고무 같은 게 뭐더라?

서병일위원

카스토퍼.

송화영위원

카스토퍼가 고장 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송화영위원

그러면 카스토퍼가 돼 있나요, 없나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돼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돼 있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송화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파손된 것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본 위원이 관상복합청사는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특별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 자체 들어가는 입구 뭐 이런 게 조금 협소하게 건물 지을 때 조금 불편하게 지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도색하고 뭐 이런 부분이 과연 10년 만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약 10년 동안은 아직 그 관계 전반적인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이것이 지금 연수가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연수가 됐다기보다는 지금 바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수할 단계가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병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병일 위원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우리 송화영 위원님이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이제 건물이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강하게 아주 답변을 하시던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답변석에서 그냥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으니까 물론 보수 할 곳도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어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노후가 되고 있고 이 진행 속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저런 어떤 근거는 하나 제시하지 않고 ‘10년 정도 됐으니까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보수할 때가 됐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이해가 가게끔 한번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보시면 밑에 바닥은 균열된 부분은 파손 부분이 더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 주고 전반적으로 방수처리하고 도색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벽면도 낡았기 때문에 동시에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서병일위원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닌데요, 바닥이 균열됐다 라는 답변을 본부장께서 했어요. 바닥이 균열되면 돈 1,000만 원 가지고 관상복합청사의 저런 어떤 바닥을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의 균열이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건. 벽면이나 바닥의 균열, 일반적으로 크랙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시멘트의 서로 어떤 배합비가 안 맞아서 일부 어떤 균열조짐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게 건물이 한 쪽으로 어떤 축이 기울어져서 지금 균열상태로 가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 바닥 균열 간 것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현장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답변…….

서병일위원

아니, 현장조사를 나는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하고.

김주용위원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연결 지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남극노 본부장님한테 마무리를 해야죠. 현장을 가서 본 결과 어떤 균열부분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균열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균열인지 알았는데 이것은 균열은 아니고 과거에 공사해서 틈이 약간 생긴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서병일위원

그렇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서병일위원

실제로 980만 원은 도색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만 원을 최초 올렸다고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로 한 2011년도에 사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극노

남극노사업운영본부장

가능한 한 내년에 한 층을 덜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하여간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시면 여기에서 제가 마치고요 아니면 그냥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서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의 직전에 본 위원이 면목6동 유휴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면목6동 구 청사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동을 통폐합하면서 3개 동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 면목6동 청사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면목6동 청사는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를 재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병일위원

중랑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을 해야,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면목6동 부분을 면목1동과 연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뜻 아니에요?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어떤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미룬다면 모르지만 지금부터 미리 그냥 읍소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꽤나 오래 과장님께서 버텼는데 사실 면목1동하고 6동하고 합병이 돼서 본동이 생겼는데 합병되기 전에는 면목6동 청사 신축계획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어떤 세 곳 유휴청사는 이미 시설이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이용도 하고 활용도도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면목6동 구청사는 계속 지금 어떤 계획이 없이 간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냥 그것도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해 버리든가 해서 면목역 근처로 새로운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지시설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그냥 해당 동 위원들 입만 막기에 급급한데 제가 이렇게 본 것이 잘 지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께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하여간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는 듣기도 싫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시고요, 과장님이 현직에서 또 보직을 달리해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하여튼 계속 신경을 좀 쓰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주민민원상담실을 설치를 했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서병일위원

그때 각 동별로 그거 안 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했었고 또 특정업자한테 그 사업도 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어떤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현재 주민 민원상담실 운영하는 동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지금은 민원상담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사회복지 쪽에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복지 쪽에서,

서병일위원

상담창구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상담청구로 저소득층에 대한 혹시 타인에게 얘기 못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병일위원

각 동별로 공히 그렇게 지금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병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커피라든가 녹차, 이런 것을 타는 탕비실로 이용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과장님 나가실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에서 저소득층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가면 또 탕비실로 이용하고 참 정말 동사무소 운영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지요? 참 희한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냥 하나하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요, 왜 이 돈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산 사용할 때 정말 적절하게 중ㆍ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끝났습니까?

서병일위원

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청사 유지관리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송화영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를 해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그렇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회관으로 바뀌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쭉 보면서도 늘 접하지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너무 많이 헷갈려요,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여기에 이제 동청사에 유지관리시설비 별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유지관리시설비 별도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동청사라고 하는 부분 이거 주민센터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여기 표기할 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

종관

오종관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그대로 두던지 아니면 주민센터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 보면 주민센터로 전부 다 명칭을 바꿔서 지금,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명칭도 좀 인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서에든 명칭이든 자꾸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 위원입니다. 오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전체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회관으로 했는데 이 동청사라고 우리가 예산상에 표기한 것은 자치주민센터, 동주민센터는 민원실이라든가 동 주민을 위해서 민원실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2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동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도 포함을 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쨌든 동청사, 주민센터 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가 이제 자치회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동청사를 어떠한 표현이나 모든 것을 주민센터로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무리가 되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 뭐 동에 있는 청사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자치회관이든 주민센터든 명칭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좀 하나로 통일해서 자꾸 이렇게 불려줘야만 주민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하고 부르지 않을까 보거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꿨는데 그다음에 모든 동사무소도 명칭이 전부 다 바뀌어져서 써져 있는데도 동청사 동청사 하니까 동사무소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모든 명칭을 여기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주민센터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가 아닌 동청사가 아닌 주민센터 이렇게 좀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그래서 이후에 검토 좀 하셔서 모든 행정적인 부분도 좀 그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자치회관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해 주세요, 편성근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설보수라든가 녹색가계 개설이라든가 또 도서, 책장 이런 걸 구매하는데 시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공간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2,800만 원에 대한 그 편성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알았어요, 됐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아까 제가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드린,

종관

오종관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2,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00만 원 이것도 과에서 올릴 때 2,800만 원 올린 거예요, 더 올렸는데 이게 지금 감소 된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에요?

종관

오종관위원

140쪽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2,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깎인 사항은 아닙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그럼 과에서 올릴 때 2,8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틀림없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는 4,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올해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2,800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사실 저희는 그냥 맞다 라면 그냥 맞은 것으로 넘어가거든요,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조금 전에도 여기에 관상복합청사를 가봤지만 당초에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이것 저것 해서 얼마의 견적을 내는데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하고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감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가본 데 같은 경우 다 하려면 예산이 안 되면 바닥은 추경에 하더라도 도색이나 조명이나 이런 정도만 한다든가 이걸 예산에 가지고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지만 좀 그 일을 할 때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회관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약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2,800만 원 됐다는 것은 그거 역시 다시 좀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먼저 128쪽에 신내2동 주민센터 관리비 부담금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8쪽이요?

박승진위원

128쪽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관리비 부담금이 4,050원에서 5,76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신내2동 주민센터는 2층이 425㎡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 평수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면적은. 단가가 관리비가 4,050원에서 이번에 5,760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면적이 아니라 당초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면적은 뭐 1,123㎡에서 1,216㎡로 늘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층에 가계로 있던 것이 2층을 북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 회관으로 만들었어요. 2층에 음식점이었던 것을 한 140평 정도를 북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자치회관으로 만들었어요.

박승진위원

기존의 관리비를,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관리비가 평당 4,050원에서 결국은 여기 보니까 5,760원으로 는 이유를 그게 아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내2동 청사가 3층 790㎡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2층 음식점을 없애고 주민자치회관으로 425㎡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40평 정도가 증설함에 따라서 2층과 3층에 관리비 산정관계로 1,000원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 관리비와 3층 관리비,

박승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당 보시면 작년에는 1,123.82㎡이고 올해는 1,216이다 보니까 한 90㎡밖에 안 돼요, 평수로 따지면 30평 밖에 안 되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정도 140평 정도가 줄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줄어야 되는데 약간 늘었거든요, 관리부담금은. 그리고 가격만 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서 할 때는 공유면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산정을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25㎡ 늘어남으로써 아마 지금이 정확한 면적입니다. 1,216㎡가 2층과 3층의 정확한 면적이에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서가 틀렸단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공유면적이 좀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층이 140평 정도를 북카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이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425.6㎡입니다, 정확히.

박승진위원

네, 425㎡ 정도면 그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작년 예산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공유면적이 너무 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건 뭐 내용만 하겠습니다. 이거 통장 수당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통장님들이 참 고생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하실 때 회의참석수당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셔서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것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너무 사무감사 때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걸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32쪽에 매년하고 있지만 동 연두방문 추진경비라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6월 달에 지금 선거가 잡혀있고 이 선거 경비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직 구청장이 선거가 있는 당해에도 연두방문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기본적인 행사는 선거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결국은 뭐 의미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결국은 연두방문을 통해서 실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끼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135쪽 잠깐 보시겠어요? CCTV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CCTV가 총 한 253대 정도,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여기 온 것은 내년에는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CCTV는 현재 1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내년 초까지 8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은 지금 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예산 81대 예산은 따로 어떻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현재는 172대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면목동 센터에?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 주신 추경 때 서울시 70% 우리 구 30%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승진위원

향후 81대 정도 내년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81대인데 이제 봉화산 공원에서 8대까지 추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노화된 것들, 내구연한이 보통 CCTV는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CCTV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하는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잡고 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4,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우리 172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찬 것이 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2년이 경과된 게 지금, 아직 내구연한이 된 CCTV가 없습니다, 저희는.

박승진위원

저희는 없고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172대 정도가 다 설치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고 지금 강호순 사건을 통해서 CCTV의 역할이 참 컸다고 합니다, 범인을 검거하는데. 올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뭐 예방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범인 검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인검거율? 예방이야 훨씬 CCTV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혹시 그걸 통해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 검거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는 많은 분야가 있었고요, 작년 저희가 올해 중랑경찰서에서 통보한 바로는 범인 검거가 3건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범인 검거가 3건 정도, 어차피 CCTV라는 게 범인 검거가 목적일수도 있겠지만 예방이 훨씬 효과적 일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된 데 가 보면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노란부분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일반주민들, 특히 저녁에 다니는 여성들이 좀 쉽게 확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 봐도 저는 이제 CCTV 설치 된 데를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내년에 설치한다든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좀더 쉽게 접근해서 혹시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밑으로 뛰어간다든가 해서라도 요구했을 때 우리 경찰이라든지 그 외에 주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CCTV가 설치되는 골목 입구에 우리가 하나를 설치를 하고 CCTV대 위에 노란판으로 위원님 말씀 대로 설치가 돼 있고 그 밑에 비상벨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11월에 1개소당 입구에다가 2, 3개씩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0월하고 11월 사이에.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설치를 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벨이 과연 있는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벨이 있는지는 일반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홍보를 해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설치 예정이지 않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주민들이 정작 어려울 때 그걸 이용하지 못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예산에 맞게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 거기 거주하는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골목의 이 위치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는 동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오시거나 또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그래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9쪽에 한번 보시죠. 권역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사업지원 해서 권역별로 한 1,500만 원씩 해서 4권역으로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올해에도 그렇게 책정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권역별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중복이 세 번이 됩니다.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행사를 치르고 또 권역별로 치르고 또 전체로 한 번 치릅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너무 예산낭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다 어쩔 수 없이 불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실제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 번 정도씩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보면 자치대회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09년도 처음으로 각 동별로 자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만 1개 동에 대해서 자치대회를 열었고 또 권역별로는 또 가을에 4개 동이 한 개 권역이 돼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열었는데요, 동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대회나 권역별 행사에 대해서는 동별로는 자기네 자치프로그램을 전부 다 그동안에 배웠던 자치프로그램을 자기가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또 권역별인 경우에는 동에서 대표 한두 개 프로그램만 나옵니다, 동별로. 권역별로 그렇게 나오고 권역별 프로그램을 할 때도 우리가 매년 초에 권역별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을요. 선정을 해서 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간사나 또 자치위원들 모시고 4개 권역에 하나 뭉쳐서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권역별 우리 지역 프로그램 자치프로그램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동원된 인원, 자발적인 인원이 몇 명이고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가 라는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도 아까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동원되고 희망근로가 동원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동원된 과연 권역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야 되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동원해라, 뭐 해라 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는 더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제공은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그게 행사하는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것을 요일별로 따지면 올 사람이 특히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자치데이 날도 오신 분들은 그 동에 있는 희망근로가 일 해야 될 희망근로 분들이 동원되고 거기에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동원돼서 움직이고 있고 권역별로 가도 똑같은 사람을 본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정치인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참 의문점이 들어갑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건 저도 찬성을 하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동원 되는 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아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비춰야 돼요, 안 비치면 안 되니까. 눈도장을 찍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과연 어떤 주민참여, 자발적인 참여인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언제부터 권역별로 지역프로그램을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세 번이 중복되기 때문에 동별 자치대회 한 번하고 이 권역별보다는 우리가 봉수대공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로 해서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은 동별로 해서 전체가 나오는 것이고 봉수대에서 전체할 때는 동 대표 동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예산의 절감도 이루어지고 동원되는 사람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자발적인 참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가니까 이걸 과장님 한번 고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은 좀더 바꾸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권역별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은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하면서 소규모 교육이라든가 강사비를 1년에 한 8,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제 작년에요. 그래서 권역별로 함으로써 부족한 프로그램은 없애고 2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이 동도 하고 저 동도 하고 A, B, C동이 다 하는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한 사람으로 하고 한 동으로 하면서 각 4개 동에 4개 있는 것을 잘 되는 것은 제외하고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로 묶으면서 강사료를 우리가 8,0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간에 권역별로 모여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절감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같은 것 8,000만 원 절감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굳이 계속 절감이 있는 것들이 나오면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중복된 행사를 세 번이나 하기보다는 나름대로는 크게 한번하고 작게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서 좀 없앨 건 없애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좀더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 동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과장님 방범용 CCTV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가 면목3ㆍ8동 구 파출소 자리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이 관제센터가 면목2동 치안센터로 내년에 옮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가 면목3동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 1관제센터는 면목3동 파출소 옛날 파출소 치안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 일부는 또 중랑경찰서 112신고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관제센터가 2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랑경찰서에서의 요청이 지금 옛날 파출소를 시범파출소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조해 달리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치로서는 면목3동 옛날 파출소로 치안센터인 그게 좋겠다 그러면서 중랑경찰서에서는 면목2동 파출소가 지금 거기를 관제센터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관제센터가 면목2동 치안센터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 있는 3동 관제센터 자리에는 25개 구 중에서 파출소를 10개를 만드는 시범파출소로 이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 언제쯤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지 그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좀 물어볼게요. 일반인이 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고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서 범죄는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기물파손을 하고 갔는데 일반인이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걸 CCTV 장면을 확인을 좀 하려고 하니까 거부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범죄용으로 일어났을 때는 CCTV를 개방을 해서 보여 줄 수가 있지만 일반에 대해서 이걸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제센터에 보면 CCTV가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80대, 우리 구가 한 100대가 조금 넘게 이렇게 돼서 한 180대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자리를 옮겨서 한 300대까지 증원할 계획을 이게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구비가 처음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CCTV에서 시비, 구비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그랬는데 연간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CCTV에 대해서 꼭 범죄만 밝혀주고 일반 사고에 대해서는 CCTV를 개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CCTV 녹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이 나서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항도 남의 사생활로 보지 않고 자기 시간만 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요? 시간은 우리가 한번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나 경찰서 생활안전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아닌 경우에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본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일반주민이 상당히 관제센터가 생겨서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범죄를 떠나서 가령 누구 말대로 내 차를 세워 났는데 차가 와서 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잡을 길이 없는데 관제센터에 CCTV가 있다면 그 정도는 주민이 알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 부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병일위원

112 신고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12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병일위원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시키면 됩니다. 112범죄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김주용위원장

아니, 112 신고를 해도 CCTV 관제센터 자체에서는 개방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병일위원

개인한테는 안 보여주지.

김주용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좀 다음에 알기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오늘 행정관리국 시간이 넘더라도 끝내야 되겠죠? 김수자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서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상협의 및 수용이 2010년 8월에 다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2010년 8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할 계획이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자신 있습니까? 8월까지 보상협의계획 다 끝낼 자신 있으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내년 8월이요?

김수자위원

네, 금액이나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도 생각이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김주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이 끝나면 막바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막바로 철거를 하고 또 재의결로 만약에 건물주 한 분이 아마 반대 의사도 있고 또 저희한테도 와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 분이 만약 있으면 재의결이 되더라도 8월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자위원

8월이면 다 도시계획 공고 내고 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2억입니다. 보통 계산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더기 입금으로 2억을 했는데 그쪽에 건물을 철거하는데 한 루배당 얼마 정도 계산하고 어떤 철거업자한테 한번 보이고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나온 겁니까? 계산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거는 건물관리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데요, 계산상의 세부내역은 우리가 건축과로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소요예산을 뽑아 준 사항이거든요.

김수자위원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내역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여기다 좀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았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네, 다음 129쪽 밑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주민등록증감별기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같은 겁니다.

김수자위원

같은 겁니까? 작년에는 주민등록증감별기로 해서 4대를 구매 했어요, 90만 원씩. 그런데 올해 2대를 또 이렇게 사는데 어디 어디 놓으실 예정입니까, 주민등록증감별기를? 원래 이름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는 면목5동하고 중화1동에서 감별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 동에만 사줍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요새 굉장히 중요한 그걸 하는데 16개 동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동별로 3대에서 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동별로 3대에서 4대가 운영되고 있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통합민원창구에서 3대에서 4대가 운영되고 있고,

김수자위원

없는 동이 없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3대에서 4대는 다 있고 면목5동하고 중화1동은 오래 된 게 하나씩 있습니다. 오래된 게 하나씩 있어서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리고 130쪽에 보면 다른 것은 이제 전부 사무관리비 35% 절감, 20% 절감 했는데 포상금이 여기는 또 절감보다는 100% 인상됐습니다, 포상금을 보면. 그래서 쭉 비교를 해 보면 우수동 기, 기를 만든다고 더 추가를 했고 또 뭐 이렇게 보면 친절우수직원 시상을 작년에는 한 명을 했는데 세 명으로 해서 더 올렸고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포상금을 다른 절감부분에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를 보면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내리든가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하고 또 항목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동 기는 예산에 넣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리비 그걸 절약해서 최우수동 기를 넣고 올해는 사무관리비도 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수, 최우수동 기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30쪽 밑에 부분에 친절동 시상은 작년에 친절동 시상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로 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절 365일 운동사업으로 2,7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전액이 삼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수자위원

그래서 친절동 상에서 조금 배분해서 이 포상금에 올렸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우수동 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행사에 어떤 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수동의 기를 주고 받고 전달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중랑구 내의 동 잔치 아닙니까, 동별? 그런데 과연 이런 기를 하고 그 기를 꽂아 놓고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창하고 우리가 1등 했다 하고 이런 게 훨씬 낫지 기 만들어서 달아 놓고 또 기 다음에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라기보다 우리끼리 할 때는 좀더 절약해서 소규모의 어떤 잔치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31쪽에 보면 맨 밑에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를 했는데 2009년도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내역으로 하셨는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수자위원

대표적인 것 한 서너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주민시책추진상 이게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동 연두 순시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적십자 태극기게양 각 동별로 태극기게양 하는데 우리가 320만 원을 동별로 5만 원씩 16개 동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또 거점지역음식물수거를 6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씩 6개 동을 지원한 바 있고요. 또 동 지원 주민편익과 홍보사항으로 각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등을 동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점지역음식물수거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다뤄야 할 일 아닌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각 통ㆍ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동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동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뭐 그렇다 치고, 보면 우리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잘 나누어서 쓰고 잘 마무리를 짓는가가 예산이겠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이렇게 보면서 없는 예산 긴축재정으로 없는 예산하면서 또 정작 아껴야 할 부분에서는 안 아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승용차요일제는 잘 하고 계시지요, 올해도 좋은 성적 냈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좋은 성적 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우리 담당이 아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성적은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이 이중적인 지출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134쪽에 깨끗한 중랑가꾸기 용품구입에 구, 동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4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각 부서나 각 부에 기본적으로 깨끗한 중랑가꾸기 용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소모품 이런 것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새로 중랑가꾸기 용품구입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각 동은 이제 청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각 동은 이제 전반적인 청소용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이 사항은 동에 20만 원씩 주면서 좀 특색 있게 어느 동 시범구역을 운영한다든지 동별로 청소에 대한 시범구역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유휴지 노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좀 20만 원이 적지만 그것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뭔가 하나씩 특색 있는 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 동별로 20만 원씩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물품구입보다는 격려 차원의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물품도 구매하고요, 물품을 구매하는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각 과나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이런 물품구입에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동에 쓰는 것 따로 있고 중랑가꾸기 할 때 쓰는 용품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빗자루, 총채, 장갑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각 동이나 구에서 청소용품에 사용 돼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일 목적에 하면 따로 책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품구입으로 따로 책정을 해 놓았을 때는 과장님이 지금 그 동네 시범지역이나 유휴지 이런 데를 좀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용품구입보다는 끝나고 한번 회식이라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돈으로 쓰여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라 이건 용품구매이기 때문에 화단을 할 때 벽돌을 예쁜 것으로 놓는다든가 뭐 이런 소모용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네, 하여튼 정말로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둘의 공동의 일이겠지요, 지역이 깨끗해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쓰든. 그런데 첫째로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검은 봉지에 버린다든가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비싸다 보니까 안 하고 막하고 이런, 이왕 하시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식을 바꾸는 뭐 쓰레기를 잘 버리는 운동, 더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깨끗하다는 그 책도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다음에는 주안을 둬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61쪽에 마지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렇게 각 동에 전자복사기, 냉ㆍ난방기, 수강용 탁자, 회의용 탁자 대ㆍ중 이게 어디에 사 주시려고 이거 책정을 하셨나요, 어느 동에? 이거 자세한 내역 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수자위원

저기 하시면 서면으로 좀,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우리가 신규로 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면목본동, 면목7동, 중화1동이 되겠습니다. 묵1ㆍ2동은 대체취득 하는 것이고요.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4년이 경과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김수자위원

냉ㆍ난방기는 3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40평형 이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냉ㆍ난방기는 면목4동에서 2대, 중화1동 1대로 우리가 사 줄 예정입니다.

김수자위원

면목4동, 중화1동.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회의용 의자 20개, 접이식의자 100개,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서면으로 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냉ㆍ난방기 40평형 면목4동, 중화1동 그리고 수강용 탁자 12개는 묵2동에 사 줄 예정입니다.

김수자위원

이 냉ㆍ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바람에 민원실은 거의 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4동은 이제 자치센터라든가 자치회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강당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홍보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담당주사 박정석입니다. 홍보담당주사 박용우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미경입니다. 법제통계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창의혁신담당주사 한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기획홍보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획홍보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데 대해서 아주 축하를 드리고 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대행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오늘 저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신 것도 여기 계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5쪽까지 기획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경영혁신자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5쪽부터 10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신문구독료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1층 로비에 멀티비전을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처음에 우리 1층 로비에다가 설치를 9면 했다가 나중에 더 추가해서 멀티비전을 설치했지요, 과장님?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좀 규모를 늘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참 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잘 했다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놓는 바람에 지금 그 멀티비전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과장님? 멀티비전 설치비용이? 대략만, 뭐 금액을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그 멀티비전 설치 예산은 1억 좀 넘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 정도가 들어갔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었는데 지금 그 밑에 설치물로 인해서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한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닌데, 처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스를 설치하면서 가능하면 멀티비전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의를 봤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시설은 당초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사용하였던 그 시설 그대로 옮겨오는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을 좀 개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멀티비전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멀티비전을 지금 방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2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만 더 가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 멀티비전의 전기료는 한 달 다 사용을 해 봐야 한 8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전기료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민들이 봤을 때 보이지도 않는 멀티비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낭비로 보이고 주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판단에서 일단은 가동을 멈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과장님, 본 위원이 멀티비전을 틀다 안 틀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홍보부스도 참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실제 가보니까 지금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참 잘 만들어졌는데 실제 두 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1억 원이 넘는 그 멀티비전을 큰 돈으로 설치해 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주민들은 봤을 때 ‘저것을 왜 설치했을까 저런 큰 돈을 들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다음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지방자치경영대전 나가서 최우수, 대상을 타든 좋지요. 탔을 때 다시 우리 자치구로 들여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할 때는 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내년에도 그 부스를 설치하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167쪽 보면 소식지 인쇄가 있습니다. 저희도 잘 받아보는데 작년도 단가 대비해서 소식지인쇄 해서 122.93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종이랑 인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더 붙은 금액입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 인쇄에 122.93원은 인쇄비용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종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과장님?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데 작년도 대비 봤을 때 한 7원 정도 다운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이 값도 거의 인상이 되어서 오히려 더 단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더 다운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산출단가는 정확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질에 맞지 않는 정확한 단가가 아닌 조금 상회된 올라간 금액의 단가를 산출한 경우가 됩니다. 이 단가가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맞춰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저번 예산에 편성된 단가가 아니라 이 단가로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뜻입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네, 올해도 이 단가보다 약간 낮게 예산서보다 낮게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낮게 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럼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까, 올해에 얼마의 단가로 했는지? 전년도에는 131.25원 이렇게 나왔는데.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금년에 131.25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결과 계약금액은 102.175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보다 약간 상회된 122.93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올라서 종이 값도 올라서 아마 좀 약간 높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여기에 재정분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만 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해서 밑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 수당이랑 이렇게 같이 맞췄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3시간까지는 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3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수당에 대해서 작년도는 많이 짚고 가서 아마 수당이 거의 7만 원 선으로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밑에 투자심사 그쪽이랑 같이 맞추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의 내용은 보통 이렇게 회의참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용이 검토하실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책자 한 권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작년도에도 다른 물론 같은 회의참석 회의의 어떤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도도 7만 원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3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승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에 대해서 행사장 공간임대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부스설치비 한 2,800 그 정도도 추가되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참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약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내년에도 약 5,9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을 다 각종 예산을 포함해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여하는 그 비용을 전체 포함하면 약 한 5,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 행사가 이제 매년 거듭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감소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우리 각 센터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그게 더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비용은 더 추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6회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참여하면서 느낀점이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자기 고장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그만큼 더 그 부스는 품위 있게 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한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이 행사를 추진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내용의 어떤 부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멋있는 홍보가 되는 그런 부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173쪽에 발전기획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7명 정도 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회의 수도 3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는 이제 선거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아마 횟수가 안 늘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외부위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발전기획위원회는 총 46명인데 그 중에서 국장이 당연직으로 여섯 분 그리고 구의원님이 두 분 그다음에 구청장 제외하면 외부위원이 서른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서른일곱 분에 대한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고 금년에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발전기획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범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기 한 번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산적한 그런 과제가 어떻든 교육기금 장학기금을 지금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내로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네 번 회의를 못하면 물론 이 예산은 일부가 불용이 되어서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은 네 번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저희들이 하는 만큼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무슨 계획이든 그래서 대장이 참석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회 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랑구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문변호사 비용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하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그냥 그런데 특별하게 그거 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좀 줄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화 된 변호사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일곱 분을 지금 위촉을 해 놓고 한 군데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그래서 기관이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만 각 일곱 분의 변호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전문분야가 따로 있고 또 저희들이 소송을 해보면 어느 분은 어느 분야에서 더 승소율이 높고 어느 분은 어느 분야에서 더 적극적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일곱 분까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일곱 분을 지금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22만 원 저희들이 고문료를 드리고 있는 이 예산이 결코 저희들이 소송업무 수행하는데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공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행안부 주체 이게 처음 한 것으로 해서 전국 1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전국 1위를 해서 모두 돈이 예산이 6,030만 원이 들었는데 얻은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전국 1등 한 것은 좋은데 6,000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금년에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처음 참여해서 전문교수님들 앞에서 우리 구를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 지역개발, 복지 이 3개 분야를 저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일을 가지고 면접시험을 보고 또 한 4일 동안 코엑스에서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서 전국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중랑구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곳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그러면 ‘아, 어디에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에 일부 주민들도 중랑구가 어디에 있는지 하다못해 ‘혹시 중랑구가 인천에 있느냐’ 하는 질의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사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중랑구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행사에 꼭 어떻든 비용이 저희들이 5,3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떠나서 저희들이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브랜드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기획홍보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것을 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1위는 힘든 일이지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 구석에 있는 중랑구가 어디 있는가를 그만큼 알렸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173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해서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안 냈어도 되는 건데 낸 거 아니냐. 꼭 이렇게 작년에 이것을 보면 2,000만 원을 우리는 꼭 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지역진흥재단 출연을 많이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질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인구 3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750만 원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재작년 2008년에 내야 될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 것 2008년 것, 2009년 것 2개년도 것을 합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것이고 내년에는 1개년도씩 계속 내게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그럼 그 전에는 왜 1,000만 원을 체납을 했지요, 우리 여기서 하는데? 왜 예산 누락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처음에 시행이 돼서 타구 사례도 좀 보고 눈치 보느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내볼까 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2개년도 것을 모아서 금년에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초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는 신문구독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이게 작년도에 집행된 부수지요?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각 신문사별 구매한 실적을 드린 것으로…….

초양

박초양위원

2009년도 집행내역입니까, 금년?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2009년도 금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각 서울신문, 문화일보 또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해서 몇 부씩 증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중랑신문, 중랑뉴스 네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약간 신문구독을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증액은 서울신문을 약 100부 그다음에 문화일보 100부 그다음에 중랑신문은 50부 그다음에 중랑뉴스는 100부 해서 중랑신문하고 중랑뉴스가 그동안 부수가 차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중랑신문 50부, 중랑뉴스 100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신문은 약 10부에서 5부 정도 좀 늘리려고 합니다. 물론 늘리게 된 배경은 각종 언론매체의 지명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구 관련 보도실적 등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언론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중랑신문하고 중랑뉴스를 약간 부수를 늘렸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박초양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50부를 증액하기로 했나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100부입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100부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초양

박초양위원

문화일보도 100부이고?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양

박초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과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고 어쨌든 보면 희망근로라든가 또 사회복지 그 분야의 예산 또 지방 동시선거에 대한 비용 또 르네상스 예산 또 묵동천 생태 하천복원 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상 투자사업만 해도 약 92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한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담당이라든가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가 대부분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격려를 하고 싶고요, 지금 각종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1,700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랑구소식지 발간을 보면 2억 9,000이죠? 2억 9,000 정도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2009년도?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소식지발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3억 700만 원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소식지발간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어떤 자료를 보면 총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총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좀 자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총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총 집행액이 2억 2,900만 원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러한 집행내역의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식지가 3억 700만 원에서 지금 2억 9,000만 원이면 감소가 된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이 3억 7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인쇄를 맡기는데. 그래서 입찰을 보면서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낮추어서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박초양 위원님이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2008년도는 약 한 2억 6,000, 2009년도는 3억 5,000, 2010년도는 내년 같은 경우는 4억 900 정도 이렇게 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기획홍보과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에서 이렇게 미리 올려서 편성을 한 뒤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전체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세출이 많은 관계로 전부 다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신문구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렸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인가, 편성된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줄어든 것인지, 감소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각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 재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구독 예산은 순수히 저희 기획홍보과 주관으로 결정을 했고 저희 기획홍보과 주관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네요?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감소를 했는데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을 5,400이나 인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아까 지방자치경영대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를 알리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홍보도 저희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신문구독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면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3억 5,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마포구를 제외한 24위입니다. 많은 구는 물론 7억, 9억 예산을 신문구독료만, 순수한 신문구독료 예산이 9억, 7억 뭐 인근 동대문구는 4억 9,800만 원, 성북구 같은 경우도 6억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신문을 많이 구독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것은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을 하면서 또 저희 구를 알리는 홍보를 보도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 모로 우리 구를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신문구독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조금씩 이렇게 신문구독료를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야만 타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년에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신문구독료를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는 욕심은 그런 데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보면 어쨌든 신문에 대한 본 위원이 좀 많이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루어왔었는데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24위 그런데 또 서울신문하고 문화신문 그것만 따로 이렇게 소계를 보면 21위에 해당이 되고 또 광역일간지에 보면 거기도 역시 21번째 정도 21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뭐 그렇게 중랑구에서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 어떤 예산이 재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일단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박초양 위원님이나 오종관 위원님을 대신해서 신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가 100부씩 증가했습니다. 이 100부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것 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문화일보 100부와 서울신문 100부를 더 증액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중랑구에 많은 기관이 생겼습니다. 지금 중랑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 그다음에 중랑문화원 네크워크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각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00부는 모두 다 주민들보다는 우리 각 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통ㆍ반장은 기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 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들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움직이는데 혹시 중랑신문은 월 몇 회 발행을 하죠, 과장님?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중랑신문과 중랑뉴스는 한 달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올해 월별로 계속 두 번씩 다 발행을 했습니까, 각 신문사별로?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배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배부가 안 됐을 때는 그 부수만큼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정확한 지금 배부 횟수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까지 두 달 정도는 월 1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도 신문당 다 월 1회씩입니까 아니면 한 쪽만 월 1회이고 한 쪽은 월 2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원래 원칙적으로는 월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신문 다 두 달 정도는 2회를 발행 못하고 월 1회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중랑신문은 면수가 몇 면이고 중랑뉴스는 면수가 몇 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가장 최근에 발행했을 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중랑신문은 조금 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면 정도 하고 있고 중랑뉴스는 면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쭈어 봤냐 하면 지역신문은 저희 구나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 타 자치구 신문구독 현황을 보니까 지역신문들이 많은 데는 양천이라든지 은평 또 서대문 이런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 이쪽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 외부에 있는 중앙일간지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신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중랑신문이나 중랑뉴스가 월 2회를 발행해야 되는데 월 1회를 발행하는 것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좀 닥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면수도 중랑신문은 16면이고 중랑뉴스는 더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이쪽에 좀더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실 있게 지역의 현안사업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쪽에 좀더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중랑신문과 중랑뉴스는 구독부수를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구독부수를 늘려서 이것을 그냥 잘못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조금 헛되게 배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지역신문을 육성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광고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언론 육성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역언론들이 자생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재 여건상 자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신문은 1,800부, 중구자치신문은 1,480부 정도 해서 저희의 한 배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역신문 활성화를 계속 이야기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역주민을 만났는데 실제로 지역에 돌아가는 사업을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랑신문을 통해서 중랑뉴스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돌아가는 현안사업들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 우리가 중앙일간지야 전체적인 일을 하지만 우리 지역 일이 돌아가는 부분들 구정도 그렇고 우리 지역현안사업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의 관심 밖이 아니고 관심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일간지도 지역신문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한 50부, 100부 증가 정도를 했는데 어차피 기획홍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타 받지 않고 제작을 하신다면 내년이라도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은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 이런 신문을 좀더 많이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 때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오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랑신문하고 중랑뉴스하고 1회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김주용위원장

기획홍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회 발간부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어쨌든 그런 면수라든지 또 발간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지금 서울신문에 100부가 증가를 했는데 이 100부에 대한 부분이 기관에 배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기관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정태헌입니다. 전 부서 기관에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새로 개청이 된 기관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한 부씩 들어가고 있는 신문이 그 부서장이 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신문을 볼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 두 부를 주면 직원들이 돌려가면서 아침에 신문 한 부씩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기관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기존 기관에 들어가 있는 한 부 들어갔던 것을 한 부씩 더 넣어서 거기에 지금 100부 정도를 넣는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부서가 기관이 11곳인데 그 곳이 서울신문 32부, 문화일보 38부는 추가로 배부가 되는 기관이 되고 나머지는 기존부서에 하나씩 더 배부가 되겠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이해가 됐고요, 오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늘 얘기가 어쨌든 서울신문이든 문화일보이든 우리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혼란이 많아요, 지금도. 어쨌든 통장님들만 다시 줬다가 그렇게 해서 어렵게 했는데 다시 반장들한테 지금 반장분들 두 분씩 주고 있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반장은 한 개 통에 한 분씩 주고 있습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한 분씩 주고 있습니까?

태헌

정태헌기획홍보과장

네.

종관

오종관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줬다가 또 다시 안 줬다가 또 다시 줬다가 이게 지금 몇 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늘리는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배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일위원

네, 서병일 위원입니다.

김주용위원장

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일위원

그냥 잔뜩 궁금한 것 나도 이것저것 체크를 해 놨는데 돌아가면서 그냥 재탕, 삼탕 전부 다 해 버리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이상하게 우리 남 국장님하고 나하고만 꼭 둘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특별하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장조사도 내가 가자고 해서 가고 조금 모양이 그러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17쪽을 보면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200만 원씩 해서 1회 17명으로 해서 3,400만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근거 사유를 보면 전년도 집행내역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남극노입니다. 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400만 원은 매년 한 20명 정도씩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우리 자체 교육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 겸 능력발전 또 노사협의경영평가 받을 때 이 실적도 반영을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17명만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명이 다녀왔습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2009년도에는 사회분위기가 신종플루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워크?으로 전환을 시켜서 갔 다 왔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가지고 3,4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은 200만 원씩 잡으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는 17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4,000만 원, 20명, 4,000만 원 맞습니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한 2,400만 원 정도 해외연수를 안 가고 60명을 사람 숫자를 늘려서 20명씩 3회에 걸쳐 60명이 갔다 온 것입니다.

서병일위원

전년도 집행실적 기준에 근거해서 이거 편성을 했는데 저는 2009년도에 얼마를 썼냐는 얘기지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2009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려고 그러다가,

서병일위원

가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냐는 얘기지,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서병일위원

3,400?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서병일위원

그랬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가고,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제주도로 국내연수로 돌려서,

서병일위원

60명이,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사람을 숫자를 늘려서 3회에 걸쳐 60명이 갔다 왔습니다.

서병일위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거쳐서 어떤 워크?을 했는가 또 거기에 강사는 누구이고 그 프로그램이 어땠는가, 여기에 다녀온 직원들 명단을 좀 주실래요?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지금 그거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우리 할 때까지만 주면 돼요, 모레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모레 오전까지만.

극노

남극노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병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일위원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그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위원님들, 서병일 위원님께서 사업보고서는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장이 지금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좀 답변할 사항도 되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 또 충실하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김주용위원장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관계로 그 부서별 질의를 하실 때 그 관계되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병일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팀장이 옆에서 서버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국장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들 책상에 가서 설명을 해 주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네.

김주용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설명 없애도 되잖아요, 아까처럼 설명하지 말고 바로 나가지요?

김주용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191쪽에 우리가 보통 요새 폐기물 종이 이런 것을 하면 돈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종이기록물을 폐기비용 해서 1톤에 10만 원씩 해서 30톤 300만 원이 있어요. 폐기비용이 이게 우리가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면서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용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폐기할 때 우리가 서류를 폐기업자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보누출이 될 확률이 있어서 그 업자를 불러서 파쇄하는 것으로 해서 파쇄 해 갖고 그 파쇄물건만 나가는 것으로 해서 1톤당 10만 원 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류파쇄기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보누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항상 거기에다 해서 그냥 파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특별하게 또 더 있다면 파쇄 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과에서 파쇄를 할 수가 없고요, 대량파쇄기를 업체에서 갖고 와서 한 2개월에 걸쳐서 파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수자위원

우리가 보통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작년에 보니까 진짜 리어카에 책 그대로 뭐 건설 뭐 이런 것도 그냥 나가길래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쇄 돼서 나가야 되지 그냥 나가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은 맞다 싶은데 파쇄비용이 지금 10만 원씩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종이 값은 안 받습니까? 그것은 수입으로 안 잡혀집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김수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파쇄 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돈을 받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면 수입에 잡혀있나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세외수입에? 얼마 잡혀있지요? 나 그거 못 봤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잡혔는데요, 그것이 물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지금은 안 잡혀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러면 현재 파쇄하는 비용만 잡혀있고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은 안 되고 세외수입에서 잡아야 되는데 금액을 계상을 못해서 아예 항목조차 없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쪽에 남자 근무복이나 여자 근무복이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김주용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2년에 한 번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통합되어서 민원여권과나 세무과, 지적과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96명, 77명인데 연차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반절씩하고 반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잡은 게 올해 민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전입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원복을 제작하기 때문에 총 한 180명 중에 15%만 잡아서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15%만 정도만 해서,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박승진위원

결국 총 인원은 지금 이 정도 숫자인데 혹시나 어떤 전입, 전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15% 정도만 계상했다는 것이죠?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간단하게 191쪽에 우리가 지금 120번 통합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일반 모든 민원들을 잘 해결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 정도 했는데 올해 3억 400만 원 정도로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게 자치구 분담금이 동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대략 한 3억 4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사이에 분담금이 나오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자치구별로 3억 400만 원에서 3억 2,000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선에서 결정 난다 이겁니까?

대진

김대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균등 70%고요 그다음에 전화 1인량이 한 20% 그다음에 인구가 10% 정도로 해서 3억 400만 원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어차피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익은 많이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어떤 그런 공약사업인가 모르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데 주민은 모르지만 구에서 굳이 분담금까지 많이 내면서 해야 되냐, 우리 구비가 이런 데 투입돼야 되냐 라는 의문점이 들어가는데 지금 3억 이것은 거의 낼 수밖에 없는 돈입니까 아니면 안 내도 되는 돈 입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빠질 수 없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꼭 내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필요한 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매년 배 이상이 급증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좀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갑니다.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내라고 지시하면 결국 인센티브나 모든 걸 생색을 내면서 다 주면서 요구하는 돈들은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내려와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록물관리시스템 신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완전히 교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약 2억 2,000 정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관으로 2000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공기록물관리의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통합기록물관리센터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한 9개월 동안 구축하는데 거기에 우리 중랑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 이것도 분담금입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전 자치구가 다 해야 되는,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전 대한민국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관은 서울시만 호환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정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는 기록물관리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좀 내용을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191쪽에 기록물관리 체계화에서 종이기록물 폐기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폐기물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가는 업체가 어디고 이것을 왜 폐기비용으로 처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용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 폐기물은 어차피 폐기가 되면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누구 업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종이기록물 폐기된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해서 폐기 비용을 많이 주는 데로 우리가 선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대준

김대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대준입니다. 공석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재향군인회에서 폐기를 했거든요, 내년에는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폐기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여기 담당께서 뭐 섬유질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같이 종이에 섞여서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오히려 톤당, 키로당 100원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50원이든 이렇게 해서 좀더 받는 쪽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가져간다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물론 이 종이가 제지사에서 쓰는 어떤 원료로서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게 일반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 쪽으로 선회되어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돈 주고 버린다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김주용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우리 공석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문서거든요. 문서폐기인데, 문서폐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부의 보안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정부 공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처리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정부보안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에 제한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 그러니까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유출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안업체가 기계를 가져와서 바로 파쇄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파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정부에서 받은 업체가 와서 파쇄를 해서 그 파쇄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하는 건 아니고 정부하고 계약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파쇄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공 위원님한테도 줄 수 있고 누구한테도 그것은 이제 그 업체에서 톤당 얼마면 얼마 그 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자체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공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가져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괜히 가져갔다가 큰일 나니까 저는 이게 뭐 파쇄 돼서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를 그냥 직접 실어 가서 파쇄 한다는 뜻이죠?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여기 와서.

공석호위원

네,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그런 비밀취급 허가를 갖고 있습니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공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