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이것은 주로 기자 들하고 간담회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올해 정식적으로 두 번인가 기자들 간담회 했습니다.

예, 방금 최인식 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나……

예,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 내무위 한 대, 산건위 한 대 별도로 신규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현장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예.

공통경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480만원 10명 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7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할 때 쓰고, 위원장 해서 90만원이 돼 있는 것은 또 위원장이 쓰시고 그렇게 됩니다.

의정공통경비 480만원하고 예결위 100만원하고 의정공통경비에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공통경비거든요. 부기상은 그렇게 표기를 해놔도 목 자체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는 밑에 특별위원회 그걸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결위를 하실 때 도 공통경비로 운영을 해야 맞거든요. 예결위니까 밑에 별도로 부기상에 명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통경비로 씁니다.

이월은 안 되고 전체 공통경비로 묶었기 때문에……

예, 같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써지지, 이게 이월될 수 가 없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지요.

어쨌든 간에 이 경비로 저희들은 보면, 올해는 조금 평균 증가율 때문에 그렇지 5,5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활용하거든요. 의회운영을. 예결위 것만 별도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십니까?

아니지요.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이다, 19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이번 달에 200만원 안 썼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에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달에 200만원 쓸 것을 한 150만원 쓴 것 같으면 1년 내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쓰시면 되거든요.

예.

다달이 그만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범위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1월에 200만원을 못 썼으면 3월에 가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2월에 가서 쓰셔도 되고 1년 내내 그 범위 안에서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1년 안에 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는……

아닙니다. 한달에 몇백만원씩 쓸 수 있는 범위가……

12월에 그만큼 쓸……

그렇게는 쓸 수 도 없고 안 되지요. 그만큼 할, 그래도 보면 평균적으로 달에 다는 못 써도 어느 정도는 써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을 해본 결과에도 그렇게 해서 오는 위원장들도 없었고, 2,900만원을 한달에 모아서 쓴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안 되잖아요.

2,000만원이라는 것을 한달에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이 의정활동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7명 1년 동안 쓰는 거지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쓰는 것 아닙니까? 식대라든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쓰는 거지요?

예.

그렇게 돼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한달에 몇백만원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특별히 이번 2차 정례회나 1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에는 쓸 일이 많으니까 그때 쓰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삭감은 돼도 더 증액은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증액은 안 됩니다.

삭감은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예, 안 쓰면.

예결위 활동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그것은 못쓰면 이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공통경비는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경비는 90만원씩 1명씩 1년에 예산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과 예결위원의 경비 100만원 7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정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예결위가 열릴 때는 예결위 100만원 해놓은 이 경비로 밥값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등등 같이 전체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격의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우리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밖에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무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도 이것으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쓰실 때는, 우리가 추경 때 주로 보면 예결위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다 쓰셔야 된다, 쓰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또 90만원으로 3일이나 있으면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를 못 쓰시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당초예산이나 예결위를 길게 할 때 나눠 쓰시면 어느 정도 분배가 맞아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원칙으로 따지자면, 목별로 쓰자면 그게 별개가 맞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면 예결위 이것으로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서 항상 전체 공통경비를 맞춰서 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목별로 따지자면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목별로 보면 그것은 205-05이고, 205-06으로 엄연히 목은 다릅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구·군의장단협의회로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가고 또 50% 받아옵니까, 받아오는 기금이지요?

예, 구·군별로 400만원씩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내면 50%인가를 다시 돌려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도 하고 그 경비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