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몽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7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이몽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10월7일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제6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이라고 해서 ‘제19조 농업, 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인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영농·영어 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 농업, 어업, 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농협 관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어업, 조합법인외에 단순하게 농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 말인 모양입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농업을 하면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몽원의원
그렇지요.
조충제위원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없다 이 말이네 그지요?
이몽원의원
예.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스크린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9년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울주군의회 의정사 발간 6,0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은 의회초대부터, 그러면 내년 6월이 되면 5대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수선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 서 발간하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91년4월15일부터 1대가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4대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전에 이 책자가 다 완성이 되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안 됩니다. 1년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시에도 의정10년사 해서 발간한 것을 보면 2007년도 에 발주를 해가지고 2009년도 올해 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자료수집 등등 하면 엄청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이수선위원
내년 7월1일부터 등원하잖아요. 그분들 5대도 언급은 해줘야 안 되겠나?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현황 정도는 들어 갈 수 있지요.
이수선위원
6,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몇 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시의 책자 발간한 거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발간 한 거라든지 등등 자료를 받아보고 대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몇 부 발행할 예정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300부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300부 하면 유관기관 단체하고 나면 어떻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도 보면 200부에서 300부 발간을 하거든요.
이수선위원
3×6=18이니까 18만원 치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책 값만 따진다면 그렇게 되지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CD구입이라든지 책 제작이라든지 등등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수선위원
300부 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나. 유관기관단체하고 구하고 시의회까지 책자를 보내준다고 봤을 때 300부 가지 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정백서 보내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발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의정발간사를 만든다면 다른 구·군의회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많이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이 6,000만원 정도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이수선위원
부수당 가격을 조금 줄이더라도 부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느 특정인 몇 명만 볼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지요? 할 때 부수를 조금 늘려서……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보면 예산이라든지 부수라든지 모자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떤 특정인밖에 못 보는 거라. 유관기관단체, 구의회, 시의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단위에 최소한으로 300세대 이상을 한다든지 500세대 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가려면 부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아니하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비 있지요. 의정활동비 90만원 곱하기 10명 12개월, 그다음에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이것은 봉급 플러스 의정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월급 나가는 게 월정수당 플러스 의정활동비 그런 식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조활동비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같이,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가 의정활동비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수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300부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 권수가 적다, 의정백서는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내용도 의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지요? 의정 20년사 같으면 역사적인 기록물이고 처음부터 5대까지 진짜 살아있는 기록물인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수가 적으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고 돈의 투자만큼 가치가 과연 날 수 있겠나, 수량이 한정되면 몇 사람 보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자료편집하고 기획하고 인쇄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서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종이 값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300부 찍으나 1,000부 찍으나 2,000부 찍으나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수만 늘리면 종이 값 자체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특성상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수를 300부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20년사인데 의정백서 배부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또 역대 선배의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활동할 때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그 이후에 그 사람들 자부심이거든요. 또 우리군민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심어줄 수도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고 하면 얼마 발주를 해서 언제 완료할 예정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1월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빨리 시작하려 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관계는……
인식
최인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발간비는 6,000만원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 인건비는 129일해서 4개월 조금 넘게 하지 싶은데, 4개월이라는 것은……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기간제를 써가지 고 자료 입력을 한다든지.
인식
최인식위원
기본자료 수집이라든지 역할은 되겠다, 4개월 정도.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편찬위원회라든지 참석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예산 승인이 되면 1월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수자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다 할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라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협의를 해나가 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07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웹사이트 접근성 적용해가지고 1,700만원인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올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지금의 홈페이지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다시, 마우스 없이 버튼만 누르면 들어가서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다 개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2씩 해놓은 것은 우리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와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하고 2개를 해서 1,700만원, 집행부에서도 울주군홈페이지를 다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국비도 4,000만원인가 내려온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거랍니다. 정상인들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지금하고 똑같은데 장애인들이 들어갈 때는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된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107쪽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여비에 있어가지고. 의정홍보 간담회 180만원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의정홍보간담회라는 자체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주로 기자 들하고 간담회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기자들, 그래요? 나는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우리가 올해 정식적으로 두 번인가 기자들 간담회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위에 전산개발비 있지요. 1,700만원인데 예산이 어떤 성향입니까? 새로 편성됐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방금 최인식 위원님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나……
성율
한성율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용 카메라 구입이거든요. 지금까지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 내무위 한 대, 산건위 한 대 별도로 신규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현장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조충제위원
과장님, 107쪽에 군정질문 및 청원 진정자료수집이 7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면 진정서나 건의서나, 요즘은 청원 은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전문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의견청취도 하고 현장점검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그게 1년에 70만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군정질문이라든지 하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자료수집도 하려면 또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의 예산이 1년에 몇 건 되는데 70만원 돼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이번에 감사할 때도 봤지만 각 실·과별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자란다고 해도 더 많이 편성을 안 해줍니다.
조충제위원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전문위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전문위원 안건검토 자료수집 그게 25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씁니다. 부기상만 이렇게 갈라놨지 같이 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조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나서, 108쪽에 물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고, 2009년도 예산 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부기상 108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요. 거기에 돼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7명에 100만원해서 연간 7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밑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0만원 4회하니까 36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 고 한다, 공통경비가 아니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480만원 10명 하고, 그다음에 100만원 7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정공통경비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원회 할 때 쓰고, 위원장 해서 90만원이 돼 있는 것은 또 위원장이 쓰시고 그렇게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이게 한 목에 묶여가더라고요. 지금 운영하는 모든 것의 지출관계가 같이 묶여가더라 이거야. 이것은 목을 지어가지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같이 묶어 가버리더라 이거야.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정공통경비 480만원하고 예결위 100만원하고 의정공통경비에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공통경비거든요. 부기상은 그렇게 표기를 해놔도 목 자체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는 밑에 특별위원회 그걸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 때문에 몇 차례, 우리가 2009년도나 2008년도에 사무과장한테 물어본 게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결위를 하더라도 공통경비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가지고 공통경비로써 다 한 묶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결위를 하실 때 도 공통경비로 운영을 해야 맞거든요. 예결위니까 밑에 별도로 부기상에 명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통경비로 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우리가 이 예산 경비지출을 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있잖아요. 할 때마다 100만원이라는 경비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전체 이월이 됩니까? 다음해 예산으로 해서 쓸 수 있나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월은 안 되고 전체 공통경비로 묶었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묶었기 때문에 묻혀 가버린다. 쓰든 안 쓰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같이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써지지, 이게 이월될 수 가 없고요,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지요.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최종적으로는 불용처리 되지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어쨌든 간에 이 경비로 저희들은 보면, 올해는 조금 평균 증가율 때문에 그렇지 5,5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활용하거든요. 의회운영을. 예결위 것만 별도로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십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달 그달 쓰지 못하면 이월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니지요.
성율
한성율위원
의장, 부의장……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이다, 19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이번 달에 200만원 안 썼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에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달에 200만원 쓸 것을 한 150만원 쓴 것 같으면 1년 내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쓰시면 되거든요.
성율
한성율위원
아, 우리 공통경비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다달이 그만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균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범위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을 운운하는 것도 많거든요. 어떻게 지출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월에 쓰지 않으면 이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못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1월에 200만원을 못 썼으면 3월에 가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의장이 한달에 242만원 쓸 수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1월에 이 돈을 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월에 가서 쓰셔도 되고 1년 내내 그 범위 안에서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율
한성율위원
그 안에서는 2,904만원만 쓰면 된다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1년 안에 만 쓰시면 돼요.
성율
한성율위원
몇 개월 모아놨다가도?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는……
성율
한성율위원
전번에는 그렇게 답변 안하셨는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몇백만원씩 쓸 수 있는 범위가……
우순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대두가 되냐 하면 우리가 앞전에 감사할 때는 한성율 위원님께서 이월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월이라는 말은 저희들 받아들이기로는 폐쇄기 다음에 이월로 이야기하지 연도 안에 1월에 쓸 것을 2월에 넘어간다는 것은……
우순노위원
아니지, 그때는 한달한달……
성율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 개월에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이 기관업무추진비를 그달 안에 지출하지 못했을 때는 이월할 수 있나, 없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약 2,900만원이라는 돈을 안 쓰고 쭉 모아놓았다가 12월에 왕창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12월에 그만큼 쓸……
성율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렇게는 쓸 수 도 없고 안 되지요. 그만큼 할, 그래도 보면 평균적으로 달에 다는 못 써도 어느 정도는 써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을 해본 결과에도 그렇게 해서 오는 위원장들도 없었고, 2,900만원을 한달에 모아서 쓴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안 되잖아요.
성율
한성율위원
아니, 그런 규제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한달에 안 써도 다음달에 내가 업무추진비를 했다가 자기의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2,000만원이라는 것을 한달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위원님들, 아마 이 의정활동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100만원 곱하기 7명 1년 동안 쓰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쓰는 것 아닙니까? 식대라든가 각종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쓰는 거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한달에 몇백만원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특별히 이번 2차 정례회나 1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에는 쓸 일이 많으니까 그때 쓰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이것은 삭감은 돼도 더 증액은 안 된다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증액은 안 됩니다.
이몽원위원장
삭감은 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안 쓰면.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내 말은 이 예산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나, 압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결위원 할 때 그 시기 내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그다음에 이월이 안 되어서 못쓴다고 합니다. 그지요, 그랬잖아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결위 활동은 딱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결위 있잖아요. 내 말은 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도 못 쓰면 이월 가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월갈 수 있나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못쓰면 이제 넘어가지요.
이몽원위원장
그러니까 공통경비는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경비는 90만원씩 1명씩 1년에 예산이……
성율
한성율위원
아까 분리되는지 안 되는 지 하니까 내가 물은 거라. 그러면 분리가 아니고 공통경비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했거든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과 예결위원의 경비 100만원 7명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의정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예결위가 열릴 때는 예결위 100만원 해놓은 이 경비로 밥값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등등 같이 전체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격의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우리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밖에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무슨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도 이것으로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쓰실 때는, 우리가 추경 때 주로 보면 예결위가 하루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다 쓰셔야 된다, 쓰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또 90만원으로 3일이나 있으면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를 못 쓰시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당초예산이나 예결위를 길게 할 때 나눠 쓰시면 어느 정도 분배가 맞아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는 설명이 상세하게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물어보면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든 삼일이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 3일 90만원, 하루도 90만원……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아니지.
우순노위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번 같이 당초 예산이 예결위가 3일간이잖아요. 3일 동안에 90만원하면 그것은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1일씩 하던 것을 다 못쓰시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같이 나눠서 이렇게 쓰면 맞아집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루든 3일이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이 경비로 계속 맞춰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이 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완전 별개다 그지요? 예결위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하고 완벽하게 딱 냉정하게 한다고 하면 선이 그어져야 된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원칙으로 따지자면, 목별로 쓰자면 그게 별개가 맞는데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면 예결위 이것으로 모자라거든요. 모자라서 항상 전체 공통경비를 맞춰서 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목별로 따지자면 별개로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성율
한성율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는 완전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목별로 보면 그것은 205-05이고, 205-06으로 엄연히 목은 다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
그 밑에 지역사회발전협의회 분담금이 뭡니까?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새로 생겨가지고 구·군의장단협의회로 20만원씩 들어갑니다.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이몽원위원장
전국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가고 또 50% 받아옵니까, 받아오는 기금이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구·군별로 400만원씩 전국의장단협의회에 내면 50%인가를 다시 돌려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도 하고 그 경비로 합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4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과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