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네, 인원이 없어서 마케팅계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전체적인 결원이 많아가지고 아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차량기사가 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추진 현황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목재가 일반목재가 아니고 합성목재입니다. 썩지 않는 그런 걸로 금년도에는 설치를 했고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도는 그렇게 설치했고 아마 전에 설치한 것은 일반목재로 방부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오래되면 썩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합성목재로 해서 썩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부분까지입니다. 마지막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방재산림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종왕릉 장릉 역사의 숲 조성 계획 변경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과장 김 명 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담당 이석종 주사입니다. 다음 도로담당 김학수 주사입니다. 다음 하천담당 김용화 주사입니다. 교통운수담당 민경화 주사입니다. 차량등록 이창덕 주사입니다. 4대강살리기담당 김환일 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은 저희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계약 위반업체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내용상에 해당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별도 다시 확인해서 영월대교회의 보수공사 일부가 저희가 조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누락됐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영월대교회 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강널말뚝 자재를 중고용품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2, 설계도색 작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공회사에 강원도에 건설업체 행정처분요구를 해서 2009년 4월 23일 강원도에서 관급으로 본 대연주식회사에 666만 6,000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저희는 감액조치 설계변경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사토량이 일부 감 처리가 되고 L형측구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3,789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상~연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629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에서는 흙깍기와 법면보호공 일부가 지반변동에 따라서 일부 증이 됐고 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L형옹벽과 식생블록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상수도 관로가 지반에 묻혀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사하면서 관로를 새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증된 부분은 벌개제근 7,706㎡이 늘어났고요. 법면정리와 게비온 일부가 실지 공사하면서 지반약화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강 조치하므로 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가드레일 일부가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면서 2,547만 8,000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영월대교 보수공사입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교각 상부 강재브라켓 부분이 계약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잔액이 발생됨으로 해서 강재브라켓을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상부에 슬라브와 교각과의 연결부분을 저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모유치원은 일부 물량변동이 약간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제하는 부분 해서 저희가 예산을 2,500만원을 감 시켰으며, 주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관계도 있고 현장을 조사해서 조경이나 전석쌓기 부분은 더 추가로 함으로 해서 6,1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우체국과 연하주유소 앞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당초에 미끄러움 방지 포장이 일부 조금 변경하면서 면적이 차이가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30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우천 소하천정비사업은 7,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식생옹벽블록 일부 변경과 사토량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7,600만원이 증이 됐고요. 다음에 국지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식생바구니와 석축, 측구 일부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9페이지 보겠습니다. 법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일부 종·횡 배수관의 감소로 인해서 6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천 하천 유지수 개발사업은 시공 일부부분에서 전기와 토공에서 변동이 발생돼서 2,500만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소관에서 도로부분입니다. 국유재산과 계속 도로점용료와 해서 516건에 1억 3,028만 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19건에 1억 2,718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74건에 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는 표시가 안됐는데요. 밑에 각각 4건이 다 별개, 2007년, 2008년, 2009년에 소계가 위에 란이고 전체 집계는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천분야입니다. 하천분야에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 합계가 8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2,959만 2,883원이 부과가 됐고요. 징수는 754건에 2,733만 6,054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46건에 225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은 교통운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4,048건에 4억 4,9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이 많은 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운행하다가 도로교통법에 걸리거나 이랬을 적에 그런 부분이 전부 발췌를 해서 집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내용이 되겠는데요. 총 6,551건에 5억 8,734만 6,000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1억 7,168만 3,000원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4억 1,566만 3,00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에게 배당을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차량등록 소관입니다. 정기검사를 지연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539건에 현재 1억 3,560만 4,000원을 부과시켜서 체납액이 498건에 9,7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 자체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당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집계는 저희가 표시는 안 되었는데요. 총 27건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부분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일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바로 현장에서 조치가 됐고요. 의회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가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7번에 집단민원 발생현황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단민원 발생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교량하부 유휴지 활용사업의 집행을 좀 교량하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교량하부 유지된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영흥11리 같은 경우는 하부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일부 조치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88국지도 교량 안에 있는 하부지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저희가 대부를 받아서 2010년도에 주차장으로 완전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용역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현장 일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부분, 예산 국비나 이런 잔액 부분,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차선도색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차선도색을 절감하고 한번 칠하면 오래갈 수 있는 페인트재료를 사용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를 거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주 퇴색되는 그런 주요구간은 융착식으로 해서 그래서 1년에 그런 지역은 1번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을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차량에 교통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1년에 한번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성이 높은 그런 좋은 페인트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량 용역조사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해서 시간표나 이런 것도 좀 크게 확대를 하고 또 시설도 좀 교체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승강장을 15개를 저희가 신규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시간표를 전면 다 확대해서 그래서 금년 5월까지 90개소를 확대 부착을 완료하고 기존승강장도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2개소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유료주차장을 무료화한 후 도로주차금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내용과 CCTV설치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공4차 아파트 도로의 대형화물차 주정차에 따른 위험 해소대책은 어떡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군정질문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요지는 일부 운전자와 인근상가의 반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식계도하고 주차 금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CTV설치관계는 2010년도에 주요 혼잡구간에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 8월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화물차 밤샘주차를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에 각종 공사현장이 많다보니까 화물차들이 계속 계도를 하더라도 계속 밤샘주차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내년도에 서강대교 하부를 전면주차장으로 새로 개조해서 화물차량들은 그쪽으로 유도시켜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시스템은 내년도 1억 2,000을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가 되는 대로 시외버스에서 농협사거리 주요구간을 저희가 2대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지도 교량하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3차아파트 서원주차장 동강둔치제방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더욱 반영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취득부분은 과거에 일부 보상이 되었다가 아직 등기가 정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서류를 갖추어서 본인이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등기를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고. 매각 건은 국도 31호선 4차선 확장이 소방서~군청사거리 간 확장공사와 동강대교를 가설하면서 발생된 우리군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37건에 17억 4,60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변동내역에서 교통운수계에서 주차장을 시설하면서 대지를 저희가 792㎡을 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하천변차단기 제작설치를 일시정비해서 1,014만원을 계약을 했고요. 동강축제 때에 낚시터조성과 물놀이 그 지역을 저희가 하천작업을 하면서 ㈜보고에 1,056만원을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중앙부처 시책사업입니다. 내용은 ‘해당없음’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세송~어평간 개발촉진지구사업에 국비를 저희가 1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에 국비 14억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촉사업에 상동~봉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금 그 남은 부분은 현재 군비부분입니다. 군비부분이 약 당초계획은 80억 정도는 우리가 군비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산을 절개를 덜하면서 약 24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는데 현재 2억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썼고요. 22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해양부와 개발촉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받으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강대교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강원도에서 조건부로 제시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예산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연장이 약 550m가 되고 200~270억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개발촉진사업을 해서 추가로 편입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과 담당계장이나 저는 여러 번씩 다니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대교~덕상교까지 지금 4차선이 안되어 있고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동강대교까지만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물내기 가는 쪽으로는 4차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여러 번 장관님을 만나 뵙고 또 차관님 만나 뵙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토지보상내역입니다. 이것은 장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총 집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총 건수는 1,282건에 면적이 568,046㎡이 되겠습니다. 돈을 보상한 금액은 14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은 1,190건에 면적으로 568,046㎡에 12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4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군도16호선 외 18건을 저희가 3억 6,123만 8,000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용 자재구입, 도로긴급복구장비임차 해서 보고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9번 교량하부 유휴지 활용입니다. 88쪽입니다. 영흥11리 체육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헬스기구 5종을 설치를 영흥11리 교량하부에 900만원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커뮤니티스포츠파크에 인접한 교량하부 서강대교는 2010년도에 별도로 주차장조성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쪽 팔흥대교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남영월 IC~영월 덕포제방까지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제시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설계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교량형식도 결정하려고 지금 아직 형식은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음 90번 영월대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7억 7,500만원으로 현재 진행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분은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는데요. 보수현황은 교각9기 기초보강을 완료했고 교대2기에 대한 기초도 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교좌장치 교체와 단면보수, 보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부 슬라브가 오래 돼서 열하현상과 또한 교량난간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한데 저희 자체예산이 워낙 내년에 열악해서 예산을 못 세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형편이 되는 대로 추경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근홍교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을 6월 23일날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교량이 슬라브가 위험한 부분을 보강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무릉초등학교와 주천초등학교, 성모유치원에 대해서 내역처럼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광천~연당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68만 8,000원의 예산으로 총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년도에 3억 9,800으로 400m에 대한 도로가 현재 포장이 완료되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200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무릉리와 와석리에 대해서 법흥천, 옥동천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흥천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옥동천은 1차분은 기완공됐고 2차분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별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는 관계로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5쪽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으로서 주천면 결운천 소하천정비사업을 1억을 가지고 추진했으며, 남면 도장골 소하천을 8,000만원, 능동하천유지수 개발사업에 1억 800만원 추진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의 열악한 환경으로 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저희가 재정집행현황은 2008년 11월에서 12월 두 달과 2009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총 집행내역이 18억 5,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괄호부분은 영월교통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집행내역입니다. 북쌍~신천간 교통안전시설물에 엘리베이드 갈매기 표시 위험표지판 등 해서 6,400만원을 집행했으며, 교통안내표지판 이정표를 8,997만 8,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북쌍~신천간은 현재 포장까지가 완료되고 이정표까지가 준공이 거의 됨으로 해서 12월 8일경 개통식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98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면 마차리 덕우천과 조전리 국지골천, 쌍용 산막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마차리 덕우천은 추가발주분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된 CCTV는 없지만 2010년도에 1억 2,000을 확보해서 저희가 2개를 설치를 해서 주차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설계변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총 도급액 41억 5,529만원으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먼저 선지급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을 일부 조정을 해서 2회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보상비로 예산을 좀 일부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설계변경에서는 도비 3억을 지원을 받고 군비 5억 2,7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장실사하면서 상류에 저류지에 대한 돌쌓기, 그리고 서원 앞에 저류지 일부보강, 그 다음에 펌프장 및 관로설치 1식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능동천 수해복구공사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몽암~장릉 연못간 하천 수질개선을 군정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정확한 수질개선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류로 물이 흘러서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일부 정화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건천을 항상 물이 흘러서 지역을 좀 물이 흐르는 소하천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물어서 능동천의 수질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좀 능동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내려가는 물들을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천유지수 개발사업을 해서 관정을 설치해서 현재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순환시키면 상당히 연못에도 정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하천으로도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해서 저희 영월군이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의 하나가 책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보상관계 또한 사업구역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턴키공사 시행방법이 2009년 7월 21일자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으며, 보상협의회를 2009년 9월 10일과 10월 7일 2회에 걸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조사 용역을 8월 11일에서 9월 9일까지 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구역결정이 강원도로부터 8월 18일자 사업구역이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9월 23일 청령초등학교에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이주 주민에 대한 간담회를 방절리 마을회관에서 33가구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공고 및 이의신청을 저희가 10월 9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등 그 기간을 게재하고 접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입찰공고가 10월 23일 입찰공고가 돼서 현재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11월 6일 강원도청에서 주관이 돼서 영월군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으며, 참여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환기업과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한진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날 현장설명에서 우리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바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보상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감정평가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감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 1월쯤에 중앙보상심의위원회 심의까지를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비가 100억 이상 넘으면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받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군에서 2개 평가사와 토지소유자들, 토지소유자가 토지면적의 50%, 또 인원수의 50% 이상이 건의를 해서 동의서 첨부를 하면 추가로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개 감정회사를 더 추가해서 3개 감정회사에서 감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부분으로서는 입찰마감일이 내년 1월 5일이 마감일이고 이것은 기본설계조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조서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월 20일 개최를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내년 2월말 이전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계약과 착공과 실시설계도 같이 동시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천 수해복구공사에 일부 계획선이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시공계획선 해서 파란선이 있고 변경시공계획선, 그 다음에 당초지적선, 변경지적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능동천 용지도 처음에 용지도가 나온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란선은 설계도를 받아서 시공회사에서 삼각점을 찍어서 지점을 위치를 박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선은 지금 당초 계획 보면 수정빌라 빨갛게 표시된 건물이 수정빌라입니다. 수정빌라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본 결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적선의 선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부터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으로 측량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선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삼각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적선하고 일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용지도 내용에 보면 당초 계획된 지적선하고 녹색지적선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선과 측량에 대한 오차에 대한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선을 찾아서 다시 이것을 조정해서 일부, 지금은 당초계획은 수정빌라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용지도를 보면 수정빌라는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이 되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분 공정은 사토운반거리가 당초에 1㎞였으나 실지는 스포츠파크 부지조성 때문에 사토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령석 쌓기는 강원도에서 감사하면서 보덕사 밑 저류지 우안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석쌓기 1지구의 부교 상류 양안과 2지구 수정빌라 앞은 부교 쪽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하부가 없으면 홍수시나 장마 시 유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야 된다 하는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쪽을 일부 추가로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세굴방지 발파사업 이것은 바닥에 장릉연못 상류부의 바닥이 지질이 너무 불량해서 바닥에 이 발파석을 세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밑으로 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지구의 종점부도 박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2지구도 종전에 보면 상당히 지반이 파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발파석을 깔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침사지를 2지구 중점부에 중간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토사침사지는 중간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좀 보완을 해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교는 종점부분에 주민들의 교량이 아니고 인도를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형식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교라고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암 터파기의 부분은 교량 밀집부분이다 보니까 그 소음, 진동에 의해서 주민들이 계속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레카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무진동발파식으로 해서 파쇄를 하는, 그래서 무진동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이 됐고요. 공법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면포장은 저희 교량을 당초에는 아스콘으로 씌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잘살기 마을 형식에서 이 사고석을 이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저희도 사고석으로 교량 위에를 조정해서 쌓았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 이설은 그 박스를 철거하면서 상수도관이 넘어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12쪽요?

11쪽.

아, 예. 세외수입.

지금 하천부분 말씀이죠?

이게 단위가 천원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사실은 이게……

이게 저희가 금액을 원단위로 이것은 기재를 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원단위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원단위라서 실제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페이지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부터 86쪽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업별 토지, 건물보상내역은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24페이지부터 건물보상내역까지를 보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사업위치가요?

이게 공순원 위치…….

그럼 위치가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명칭이, 제가 한번 현장을 갔다 온 위치라서 결운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집행내역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완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저희 지금 사실 포장을, 포장만 해놓고 그것을 내년도 잔여사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몇 군데 안전시설하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는 우선 개통부분 때문에 안전이, 야간에는 갈매기 표시 이런 것이 없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억지로 저희가 예산을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꿔다 싶어가지고 정리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치를 내년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개통을 사실 저희가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아스팔트가 지금 됐으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