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바쁘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서류감사, 대면감사, 동 주민센터 감사,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양모 의원 등 여섯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모 , 심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본 안건은 김양모 의원 등 여섯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생활체육 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양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9개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중 강동구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을 법제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생활체육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문 규정하고 생활체육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단체가 시 또는 전국 대회의 생활체육 행사를 구나 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구 여건에 따라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소개한대로 이 조례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하게 되고 나아가 생활체육의 진흥이 괄목할만큼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상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이미 돼 있는 것을 지금 전부 개정하는 거죠?
김양모의원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것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지금 나타나서 그걸 개선하고자 이걸 개정을 하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유호상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호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전 조례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로 해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미비점이 있고 하더라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개정할 것 아니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어떤 미비점 때문에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시행하는 거와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예산이 필요한 사항 같아요. 지원이 없던 걸 다시 생긴다든가, 예산상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부 개정을 하는 것인지, 미비점 무슨 미비점을 개정을 하고 또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가 목적, 2조가 생활체육의 장려, 3조가 경비의 지원, 4조가 준용 규정 이런 식으로 4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도 사실은 경비의 지원에서 생활체육 관련 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여러 가지 지원 근거가 포괄적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이번에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행사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경비 지급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급한 것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 왔고, 단지 생활체육 단체에 어떤 운영비 지원이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체의 운영비도 일부를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이 조례가.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단체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다, 그럼 예산상으로 얼마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거기에 맞게 각 구가 한 900만원부터 한 3,000만원, 4,000만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은 근거를 만들고 차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개정 조례가 어떤 미비점을 개선하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우리 열악한 재정 하에서 이런 조례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규모 있게 생활체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운영비 지원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가 전년도인가 올해인가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타구나 타시에서는 선수들한테 구청 버스나 아니면 시 버스나 이런 차를 타고 다 와서 격려를 해 주고 그러는데 강동구는 이게 선거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각자들 관광버스 타고 가고 그래서 참 창피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저희가 근거가 없이 차량 지원하게 되면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 근거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양모의원
본 의원이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춘천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타구는 구청차로 오셨더라구요. 전국에서 다, 빠진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각 동에서 대표로 1등, 2등, 3등한 동의 동장 입회 하에서 왔고 구청에 있는 간부들은 개인별로 교통편을 이용해서 왔을 때 보고 그 때 최우수를 했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항을 넣어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발의자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할 때는 원래 한 부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사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차후에 다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내용도 정확히는 모르고 했는데 모든 것은 우리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조례로 지금 봤는데 지금 명확하게 전부 조례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에서 주로 조례에 개정이 들어 갔습니까?
김양모의원
5조요.
전한
건전한김용철위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주 목적이죠?
김양모의원
예.
김용철위원
주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는데 할 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도 일부 준비를 했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용철위원
보면 지원에 보면 안맞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상위법을 준해서 우리가 지원 체육회로 보면 되죠. 생활체육회는 서울시 시장 모든 주체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것을 할 때는 구민체육대회는 구청장이 당연직인 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회 포함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생활체육에 진흥해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생활체육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활단체하면 꼭 생활체육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체육회도 이 부분에 생활체육진흥에서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해서 각 종목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3개 연합회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규로
신규로김용철위원
원래 포함해서 23개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 2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타 구가 연 4,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운영비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는 운영비가 지원이 1원도 없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비
운영비김용철위원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가 급선무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목적이 될 수 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생활체육과 구체육회하고는 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1안으로 들어 온게 구민체육대회 및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개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덕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시도 및 전국대회의 생활체육 행사 참가시 차량지원 그동안 차량지원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가 목동에서 할 때 제가 두 번 갈 때도 우리가 구청 차로 버스로 가고 했는데 그것은 돈을 받고 왕복을 한 겁니까? 그동안 차량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민들이 하는 행사에는 지원을 못했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울시
서울시김용철위원
25개 자치, 서울시 종합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구 버스로 해서 다녀온 것도 제가 다녀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버스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 건데 그런 것은 새삼 다른 저거는 없잖아요?
대회
전국대회김양모의원
생활체육.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국대회는 있는데 검토안에 들어 간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여기서 동호인 대회같은 경우는 지원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조례만 전부 개정조례안을 하고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차기로 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1안에 구민체육대회와 생체 분리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은 정리를 하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리를
정리를김용철위원
하자면 구체육회 지원사업하고 서울시 상위법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고 분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분리한다는 것은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까?
김용철위원
1안은 수정을 분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함께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뜻을 이해를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면 단체마다 예산을 준다고 하면 처분적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생활체육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우리 강동구체육회도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한 상위조직이거든요. 때문에 단체마다 얼마씩 예산 지원한다 이렇게는 어렵고 포괄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조항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제가 1안으로 지원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생활체육에 속한 23개 종목에 대한 것은 구체육회가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구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발굴해 가지고 발굴한다는 자체는 여성축구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이런데로 해서 서울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에 지원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말하자면 보조사업을 할 수 없고 구체육회에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체육회는 하나의 이사회 형태로 운영되는 집행기관이고 우리 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런 조직인데 우리가 예산을 연간 1,500만원밖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못드리고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는 종목별 지원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에 대한 발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회이사님들이 연간 회비를 스스로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별도 항목으로 넣어서 조례에서 집어넣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어
더불어김용철위원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육회 부회장을 올해 맡고 있기 때문에 연간회비가 거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방안은 좋은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나중에 필요하면 그런 것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본 조례의 개정안으로 인해 새롭게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8개 자치단체가 960만원부터 3,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평균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 잡아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관찮냐 안 괜찮냐만 가부만 결정해 주셔서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유호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열 위원장대리,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7분
김양모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정책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현 복지업무 체계로는 이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업무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적정 급여관리체계를 실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월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수가 방지되고 보건복지 콜센터와 시군구 상담 및 서비스 연계로 민생안정사업에 통합적 지원 체계를 이룰 수 있으므로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지원 시스템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업무수행에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로 시군구에 업무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의 조정을 통해 각 과별로 분산된 시설 운용 기능 보강사업 등 유사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시달하는 전국 부단체장 정책회의를 지난 달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현재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과를 추가하여 최적의 주민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형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수요 증가 및 관련 정책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현 복지업무 체계로는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없고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시군구의 조직기능 인력 조정이 요구됨으로써 복지분야 부서를 신설하여 최적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행정조직 및 업무체계를 현실과 장래에 적합하게 개편할 목적에서 연초에 발주한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에서 2009년 10월 29일 시행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회복지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당 공문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2010년 1월 개통을 앞두고 금년 내에 시군구의 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조직·기능·인력 조정 및 배치를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업무의 통합관리와 업무수행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시군구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우리 구의 복지업무 관련 업무량에 비해 과와 팀의 배치가 과부족했던 종전 행정기구 및 조직의 불합리한 현실이 복지행정서비스 수행의 불편과 비능률을 가중시켜 왔으며,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5급 및 6급 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처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가 2개를 두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00명에 미치지 않는 종로구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업무 조직을 비교할 때 우리 구 복지전달체계의 불합리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현재 복지업무 관련 조직 사정은 복지업무 관련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의 긴요성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있어서도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순자위원
새로운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인력의 증감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산에는 크게 증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두 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가 과부하 걸려 있고 또하나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접수가 되면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동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또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과를 전담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타 구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전달체계에 대해서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가 사실은 제일 늦게 추진하게 된 그런.
김순자위원
타 구에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 강동구가 늦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 신설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일을 해 왔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난 25개구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2, 3년전에 정부에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망을 하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조직을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구 형편에서는 바로 따라하는 것 보다는 타 구의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인데 일단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체 거의다 해갖고 한 개구에 복지분야 업무를 3개과로 보통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우리 강동구가 늦은감은 있지만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을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나누어서 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 과중되게 투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복지수요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덕수 전문위원께서는 첫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사회통합복지관리망이 2010년 개통을 앞두고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이번에 진급을 12명 시켜 가지고 당초에는 6명 교육을 시켰는데 추가로 해서 7명이 갔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구설수도 많이 강동구 내에 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진급 때문에 또 과를 신설하는 것 마냥 보고서에 좀 잘못 썼지 않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인력진단 용역결과가 추경에 편성된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우리 여기 검토의견으로는 연초에 발주한 조직 및 인력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주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진단 용역하고 이 행정기구 개편하고는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인력 조직 진단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 발주가 되어서 현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착수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 4월에서 5월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때까지 이 조직을 그대로 현재 조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통합망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월1일부터는 지금 시급하게 움직여야 될 그럴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사회복지과가 신설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개 가정복지과에서 한 개 또 지역경제과에서 한 팀을 다시 사회복지과로 묶는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면 서울시 전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또 무슨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두 개과가 다 구청마다 있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걸 묻냐 하면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를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할 때 그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사회복지과를 다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타 구에는 그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그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또 이것 뒤바꾸고 또 다시 신설하고 이러지 말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있게끔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박재윤위원
이 과가 신설이 된다면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효율성 면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복지업무의 과부하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재윤위원
구민을 위해서 편안한 일이라면 행정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직전에심우열위원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과제물이 내년 4월 이후에나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4월 정도 돼야.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언제 계약을 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월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서가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수정해서 과업지시서를 또 내야겠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과업지시서에는 전반적인 우리 조직에 대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사회복지과를 넣어달라 빼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진단을 하는데 과가 구분이 있으니까 진단을 하지 그냥 직원의 개개인에 대한 진단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개개인에 대한 진단 아니면 팀에 대한 진단이 다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행이
병행이심우열위원
되니까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과가 신설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이렇게 신설돼서 운영될 과나 조직이나 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로 수정을 해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과업지시서에 어느 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나가는 게 아니고 과업지시서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과업을 수행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업지시서에서 내년 4월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강동구에 맞는 조직과 강동구에 맞는 현재의 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 강점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떤 분야를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앞으로의 청사진을 학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과제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다시 거기에 따라 조직을 과연 이들이 학술적으로 내놓은 것하고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어느 점인가는 또 선택의 문제입니다.
택의
선택의심우열위원
문제인데 그렇다라면 과장님은 과업지시서를 받아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든 조직이든 개편할 의사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 정책적으로 이 조직의 기관장하고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라인에서 결정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지금 말하신대로 조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한다라는 취지라면 그것에 대해서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과업 결과물을 갖고 반영을 안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조직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전번에도 맨 처음에 제가 추경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단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사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여쭤봐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이냐, 우리 강동구의 비전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갈 것이냐는 결과물 나오는 것을 갖고 우리 위치에 우리 조직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저를심우열위원
포함한 전 의원님들이 그 때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당연히 그 과업지시서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그 과업지시서에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 참고사항으로 편성해 드린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 과업지시서는 일단 내려졌지만 강동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과도 하나 신설하려고 하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참조해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변경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환경 변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사회통합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 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인력은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가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 복지사들 업무를 봤을 때 굉장히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밤 10시, 11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돼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복지분야 인력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에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일반행정직이 투입이 돼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복지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전부 구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만 한다는 거죠. 접수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은 구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분야별로 지금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업무가 합산이 되면 통합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으로 행정으로 볼 수 있는 서무파트 기능은 한두 명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일하는 모든 형태의 인력은 집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앞으로는 정말 소외 계층에 이런 분들이 사실 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날로 늘어갈텐데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관의 어떤 행정 착오나 이런 걸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되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에게 자료를 보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복지에 관한 과가 네 군데가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다섯 군데 정도가 네 개 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통된 게 노인복지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사회복지과에 보면 생활보장팀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그 다음에 희망근로기획팀 희망근로지원팀을 다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저희도 고령화돼 가는 시점에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마찬가지로 또 과부화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어차피 지금 우리 이 사회 환경은 복지분야를 계속 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령화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지금 이 분야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분야인데 일단 그 노인복지과가 있는 네 개 구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이름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갖다 조금 변경해 쓴 데가 있고 어차피 노인 인구에 대한 것은 전체 인구의 비율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이것은 또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날 수록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검토하셔서 과를 신설하는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질의
질의심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개정안은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른 신설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직급별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관련해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5급 정원 60명을 61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을 824명을 82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형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와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내 부서신설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직급별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별표 3 보시면 총계에 1,173명인데 행안부안입니까, 우리 지금 총 현원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준 강동구의 정원 숫자입니다.
로는
실제로는박재윤위원
1,218명 정도가 지금 현원이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궁금해서 물었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2008년부터 총액 인건비가 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7년도에.
그래
그래박재윤위원
가지고 옛날에 총액 인건비가 제정되기 전에는 미리 5급까지도 행안부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한 후에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는데 총액 인건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5급을 이렇게 정원을 늘릴 때는 조례상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행안부에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렇게 권한을 줬는데 굳이 또 그렇게 그런 권한까지 또 우리 의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사항은 결국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5급 이상은 정원을 조례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는 그 5급 이하는 규칙에서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급 이상은 딱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인심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직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룰을 정해 놓고 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총액 인건비가 제정될 때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또 책임을 느껴야 돼요. 옛날에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총액 인건비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9억 정도를 이렇게 절감을 해서 편성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정원 현원은 지금 현재 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도 예산에 별 변동이 없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일단 우리 재정 형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기술적인 문제를 요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예산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 이 현원이 지금 휴직자라든가 또 파견자라든가, 파견자는 우리 저기로 나가지만 그 휴직자들이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강동구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항시 인사가 만사라고 했거든요. 조직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개정 이유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국내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심의할 때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통과시키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참 재미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나오는 것은 다 부칙을 달아서 수정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별것 아닌데 당연히 부칙에 달아서 하면 한 개의 안으로 끝날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두 개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아마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동일선상에 있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인정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급에 대해서는 역시 그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능이
기능이심우열위원
있으니까 당연히 부칙에 넣어도 충분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조례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심우열위원
맞죠. 부칙에다 넣어도 당연히 설명을 하면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가끔 그런 조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거든요. 한 안으로 묶어서 부칙에다 넣으면 자연스럽게 조례가 바뀔 건데 또 심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개 큰 건인줄 알았는데 똑 같은 거네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금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5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강일동 노인요양원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원을 건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강일동 노인요양원은 강일1지구 내에 강일동 699-5번지 소재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면적은 1,322㎡이고 총 매입비는 26억 4,675만 4,000원으로 4년 연부 매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일동 노인요양원 부지매입에 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원을 건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및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할 목적에서 사회복지시설 용도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강동구 강일동 699-5번지에 소재한 강일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대지 1,322㎡이며, 토지매입비는 조성원가에 해당하는 26억 4,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시군구는 10억 이상 1,000㎡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일동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취득의 건은 의회 의결대상인 때문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9년 8월 현재 우리 강동구 노인장기요양 1·2급 판정자는 1,482명이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2개소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0개소는 대체로 소규모라서 총 12개 시설에 168명의 정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노인장기요양 1·2급 판정자의 관내 시설 입소 가능비율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강일동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의 실태와 건립후 비교적 저렴한 운영비 부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 더욱 급증하게 될 노인요양 수요를 고려할 때 이에 적극 대비하고 노인요양복지시설 건립부지를 조성원가에 사전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보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는 고덕동 297-1번지 우성원 내의 고덕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의 중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덕동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표류하다가 올해 중반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데다가 사업지연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진입로 확장사업이 최근 2009년 11월 12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고시됨으로써 사업추진의 탄력을 얻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강일동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은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사업과 사업투자의 중복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노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010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된 때문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추진일정을 보면 2010년 2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은 사업의 결정을 의미하므로 토지 취득에 대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통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나 중복성 여부, 취득대상인 사회복지시설부지의 최적 이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총사업비가 약 12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강일동 노인요양원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비만 26억원이 넘고 있는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면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치매환자가 매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50명에서 700명이 실종 길거리를 방황하고 또 집을 못찾아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강일동 699-5번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대로 총 사업비만 해도 120억원 또 부지매입비만 해도 2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대로 고덕동 297번지 우성원 내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도 구정질문도 이것을 했던 사항이지만 전문요양원이 건립돼서 사업과 우선순위 투자의 중복성에 관한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고덕동에 297-1번지가 지난 2007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 2008년도 11월 14일날 41억 4,500만원을 잔금을 다 끝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순위면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양모위원장
잠깐, 재무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 두 분 앞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먼저안계만위원
재무과장님부터.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가정복지과장은 우성원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들은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여기하고 관련된 699-5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우성원옆 부지는 지난 11월 12일날 12m 도로가 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양원 강일지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우선 4년 연부로 매입을 시작하고 내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작을 하고 이쪽 고덕동에 있는 우성원 옆에 부지를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도로가 개설되는 것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선순위가 고덕동 297번지의 1호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구에서는 699-5호는 건축비하고 땅값 토지매입비는 구에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고 요양원 건립비는 40억을 정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묻는 요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도 속기록에 분명히 속기가 되어 있겠지만 고덕동 297번지 1호가 먼저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먼저 투자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한
당연한안계만위원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강일동 699-5호 연부로 해가지고 총 매입비 26억 4,700만원을 2010년도부터 6억 6,100만원씩 네 번에 나누어서 내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몇 년도에 끝나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013년에.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안계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성원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우성원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가 다 끝났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끝났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005년 2월에 조건부로 끝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5년도에 아주 오래 돼서 결정된 것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추진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날짜가 너무 지나서 그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투자심사는 100억 이상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투자심사 대상은 물론 뭐 거기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투자심사대상은.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우성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당연히 지원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쨌든 건축비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4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40억은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라고 치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약에
만약에심우열위원
있다라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물론 재정이 허락하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토지는 어차피 연부로 낼게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공사비가 우리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사비가 8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에서
시에서심우열위원
40억이면 40몇억이면 그게 우성원거예요, 아니면 강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강일.
원은
우성원은심우열위원
어떻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성원은 57억 7,500이.
우열
심우열위원
40억을 제외하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0억 포함해서 입니다.
비는
구비는심우열위원
얼마 안들여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10년도 예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들어 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로가 개설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12m 도로가 2단지가 도로계획선은 확정이 되었지만 거기 재건축이 되고 도로개설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예산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쯤 추진될 거 갔습니까? 2단지하고 도로개설이 되는 게 5년이 될 지 몇 년 될 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년 정도면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라면 2년 후에 건축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성원을 일단 하고 강일동은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하시겠다 그냥 땅만 사놓겠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연부를 2013년도까지 사고 이쪽에.
우열
심우열위원
2013년 이후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나
만에하나심우열위원
우리가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해서 연부금으로 샀는데 이 용도를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그런데 일단은 예산이 투입돼 투자심사를 받고 투입되기 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어르신들이 자꾸 치매어르신들이 증가하고 해서 두 군데도 할 수 있지만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크게 짓고 차선책으로 뭘 선택 하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성원쪽을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규모가 적게 계획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 계획들을 수정해서 지을 때 제대로 지어놓고 그래도 수요 또 필요하다라면 그때 또 투입하는 게 낫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중복투자의 의미 보다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대지 면적이 925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우성원 옆 것이.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죠. 어차피 할 거라면 그것을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강일지구 것을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민간한테 분양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요양원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대규모화하고 이것을 다른 사회복지 용도로만 가면 된다면 그 당시 상황을 봐가면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데 어차피 우선순위가 우성원옆에 있는 부지라면 거기는 면적도 넓고 어떻게 보면 쾌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크게 민원도 많이 생길 소지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두 개를 하느니 하나를 제대로 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또 하나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
참고로안계만위원
말씀드리지만 고덕동 297번지 1호가 926평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안계만위원
926평이고 강일동 699-5호가 약 400평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400평 규모는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사항으로도 고덕동 치매전문요양원은 우성원 내가 상당히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윤재환 세외수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윤재환세외수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세외수입팀장 윤재환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징수 대상 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탄생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권고 사항 및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수수료 불반환 규정에 대하여 신청상의 변경, 취소의 귀책 사유 및 시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권고사항을 검토한 바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다양하여 귀책사유와 시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규정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는 동 조항을 대부분 2000년도에 삭제하였기에 타 자치구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으며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탄생에 따른 정부쪽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수수료 폐지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그 외 법제처「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윤재환 세외수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종전 개정조례안과 다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는 1988년 5월 2일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 이래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정이 일부개정되었던 터라 조문정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조례의 조문 및 별표의 규정이 정돈되어 있지 않은 때문에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차제에「지방세법 시행규칙」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에 각각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또한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의 삭제가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가 공문으로 전달되어 관련사항의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법규 성안형식을 정하고 있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건당 8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008년도에는 2만 4,902매, 2009년도에는 10월 16일현재 2만 4,610매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액은 약 2,000만원에 이르며 각 년도 발급 및 수입현황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지방세법 시행규칙」제14조가 개정될 때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직후「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서도 수수료 징수대상사무에서 삭제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세 납부증명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수료 징수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는 적법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제7조에 해당하는 안 제6조의 개정내용과 관련된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제7조제2항에서는“제증명확인서 발급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반환 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영등포구, 강북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삭제 개정된 바 있었는데 우리 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구에서 아직 존치·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으며, 더군다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다시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삭제 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은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및 징수과 과장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 맨위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우수시상식이 있으므로 시에 참석하느라고 심사장에 참석치 못한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어린이들의 고립과 비행, 집단괴롭힘, 은둔형 외톨이, 가족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어린이들의 개성, 장점, 아름다운 점을 칭찬하고 표창하므로 미래를 담당해 줄 어린이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고 어린이와 부모의 행복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표창대상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표창대상자 추천과 표창방법, 어린이칭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표창대상과 자격을, 안 5조와 6조는 표창의 추천과 시기를, 그리고 안 8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종극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린이 또는 관내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를 칭찬하는 일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4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칭찬받을 어린이가 표창장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칭찬 조례의 제정 사례는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이를 제대로 칭찬하는 일이 꼭 부모나 선생님의 몫만은 아니며 지역이나 동네에서도 아이를 같이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고,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은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도 어린이를 칭찬하는 일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육성의 책임을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지방자치법」제9조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첫째, 안 제5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표창대상자 추천이 각 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충족된다는 의미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여야 해석상의 오해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를 안 제8조에서 약칭하고 있는데, 약칭을 사용하려면 약칭할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약칭을 만들고 안 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서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양식 등을 첨부하고 있는데, 이 서식을 “별표”가 아닌 “별지”로 하는 것이 적합한 사용표현이며, 각 첨부 서식의 “별표 1”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표 2”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표 3”은 “[별지 제3호서석]”으로, “별표 4”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각각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강동이 강동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래 아이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눈높이 의견을 경청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동 위원회는 안 제12조에 근거해 회의가 열리고 안 제8조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위원으로서 참석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꼭 필요하다면 제6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준해서 사안에 따라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제5호의 “강동이 강동미”를 삭제하는 것이 현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14조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라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통제장치로써 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4조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일본 예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예요, 타구도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오산시하고 몇 군데가 조례안에 청소년 경우에 있습니다. 9살에서 24살까지, 3개 자치단체가 있긴 있는데 어린이로 명명된 조례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일단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항은 맞는데 2항에 강동이 강동미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어린이를 말한다고 이렇게 조례에다 넣는데 용어의 정의하고 강동이 강동미라는 거하고 맞습니까? 이 조례상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강동이나 강동미를 일반적으로 잘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칭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용어해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재윤위원
부적절한 것 같고, 여기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강동이, 강동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조례를 넣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랬듯이 조금 같은 또래가 또래를 심사한다는 그 자체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시상에 보면 강동구청에서 반기별로 1회를 표창을 하는데 물론 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6년 동안에 한번씩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이한 사항으로 두 번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1회까지 한도를, 그런데 이 상 자체가 구의장 상인지, 구청장 상인지, 경찰서 상인지, 서울시 의장상인지 규정도 되어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장 상으로...
해서
한해서박재윤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만약에 구청장 상으로 해서 두 번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장 상이나 예를 들어서 공익으로 가령 어린이가 지갑을 주워 가지고 좋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상을 두 번 받았거든요. 이미.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줄 수 있다.
도로
별도로박재윤위원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몇 명 15명 이내로 한다고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위원이 몇 명, 교육전문가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선 너무 많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상한선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구의회 의원도 보통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2명보다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명정도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오늘로써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시행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박재윤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선거가 내년 6월 2일날인데 선거를 지나고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에다가 7월 1일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칙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효력 발생을 7월 1일이후로? 저희들도 실제 표창하기는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만들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어차피 표창장 인쇄비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인쇄비도 사실 예산에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칭찬에 대한 상을 받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사기진작과 또 꿈과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강동이, 강동미가 들어 가는 것은 같은 또래의 어린이로써 심사하는 과정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한다는 검토보고와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동이, 강동미가 위원회 회의에 소집이 돼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회의수당 역시 지급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수당지급이 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5번에 있는 강동이, 강동미를 제외한 15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강동이, 강동미는 제외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대표 역시 강동이, 강동미를 제외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모라든지 이렇게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선행을 봐 오고 이렇게 한 지역주민이 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어린이칭찬조례안이 저는 생소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있어야 과연 칭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표창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야
칭찬이야황병권위원
조례에 정한다고 칭찬하고 조례에 안 정했으면 칭찬을 않나? 이게 지금 전국 234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처음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청소년칭찬조례는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어린이칭찬조례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표창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고등학생 표창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칭찬하는거야 다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거고,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칭찬을 말만 칭찬이지, 사실상은 표창 주는 구청장이 표창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간에 졸업할 때 중.고등학교 표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 나가가지고 표창 주는 거 어린이들한테,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했습니까? 중.고등학교 표창 조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의미를 좀 달리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상 주는 것은 무슨 일을 잘 했다든지 시험을 잘 봤다든지 그런 선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표창을 줘왔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는 행동을 했다든지 또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간다든지...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가만 있어 봐요. 그러니까 남보다 모범이 되고 그런 사람 상 주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린이칭찬조례가 단지, 표창을 주기 위해서 시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시상에 표창을 주는데 적격한 사람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하고 그걸 주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하고 딱 두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문이 있지만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표창을 근거 없이도 칭찬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표창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선거법의 저촉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 조례가 선거를 앞두고 즉, 말하자면 어린이들까지라도 표창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선거법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표창 주기 위해서 만들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당장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향후에 앞으로 쭉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는 어린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로 이런 칭찬조례도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간에
그간에황병권위원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줬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중.고등학교는 학칙이나 이런...
학칙
학칙황병권위원
? 조례가 없는데, 아니 중.고등학생은 어떻게 줬습니까? 어린이들까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칭찬조례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중.고등학생은 해마다 졸업식때도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줬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이것도 그대로 주면 될 거 아니예요? 어린이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 강동구에는 어린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생각해서 제정이 되더라도 7월 1일에 시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여기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듯이 문구를 많이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내년에 하든지 이때 하도록 미료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시급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하자고 그러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런 어린이들까지라도 표창을 남발하기 위해서 칭찬조례라는 걸로 빌려서 갑자기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예요. 어떤 생산적이고 좋은 것 같으면 전국 최초가 아니라 초특급이라도 하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못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정할 것도 많고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미료면 언제쯤 통과될 수 있습니까?
황병권위원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서
앞서박혜옥위원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생에게도 졸업시즌에 가면 구청장 이하 표창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상을 줬다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기를 취지가 아이들 제대로 칭찬하는 일이 꼭 부모나 선생님만의 몫만은 아니고 지역이나 동네에서도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된 것은 알겠지만 모든 아이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은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초등학교에 재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3만 4,000명인데 어린이집이 약 2,500명, 유치원이 2,100명, 초등학생이 한 2만 9,000명 그래서 3만 4,000명.
물론
물론박혜옥위원
현재 재학생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1년에 한번 상이 나간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몇 세부터 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세, 5세를 주는 겁니다.
박혜옥위원
또 유치원은 물론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만 9,000명입니다.
박혜옥위원
2만 9,000명이면 나누기 6하면 어떻게 되요? 한 5,000명씩 1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준다는 겁니까? 반기로 한다 하더라도 한 2,500명씩 해야 되지요? 과연 그게 칭찬의 의미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받는 아동 자신에게도 아, 내가 이번에 칭찬상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한 24, 5개 되지요. 한 100명씩 나가는 건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물론 격려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구청장이 매년 이렇게 초등학교에 한 5,000매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또 별도로 나가겠지요.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좋지만 너무 남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래서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도 미료로 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재정부담은 크게 인쇄비 정도 드니까.
김양모위원장
박종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칭찬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맨위로
16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의 노인은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구 역점사업인 효행도시 강동건설과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의회에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각 조별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생산품 우선 구매, 안 제14조는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종극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총 15개의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구의 책무로 명시해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근거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구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강동구 전체 인구수 대비 7.5%인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현재 충남, 부산광역시, 원주시, 수원시 등 총 1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11월말 현재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 위원회 설치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어에 있어서 제5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자문에 의하여 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라 하면 그 지원이라 하면 어떤 말하자면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위원회로 하셨는지, 본 위원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다면 위원회명이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명을 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보면 11월말 현재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다음 페이지 제12조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라는 말 보다는 그런 포괄적인 말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그런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명에 대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5조에 자문위원의 명칭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위원회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순자위원
지원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원에 관한 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지원위원회라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또 거기에 앞서서 이 위원회 설치명에 보면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위원회 이렇게 명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및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제가 어느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도,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심의위원회 및 무슨무슨위원회 이런 것이 아니고 보육심의위원회 이렇게 고유명사로 이렇게 지칭이 되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이런 위원회 설치명은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용어를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이렇게 포괄적인 것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전체 예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그런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 그러면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단체는 안 합니까? 1항에서는 기업 단체 등에서인데 2항에서 보면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럼 단체는 육성 발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항에서는 우선 구매하고 기업 단체 등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2항에서는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기업 및 단체의로.
체가
단체가김순자위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단체는 하지 않아도 지원을 안 해도 돼서 이렇게 빼 놓으신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법규를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여기 보면 기업하면 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물론
물론김순자위원
여러 가지 조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하셨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항에 이렇게 기업과 단체를 육성을 시키려면 마찬가지로 항마다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조금 적절치 못하다면 본 위원은 이 제정에 관해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용어를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이 용어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타구도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4개 자치단체에서 있는데 광역이 세 군데가 있고 경상남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부산시, 충청남도 이렇게 세 개의 광역이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이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는 최초군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연
과연박재윤위원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상담이라든지 알선창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무슨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박재윤위원
전 김순자 위원님께서 포괄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기업이나 단체에 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한 명을 고용해도 노인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되고 100명을 고용해도 노인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되면 과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13조에서 생산품 우선 구매는 그런 것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나 기업에 물건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내 얘기는 한 5명 이내로 노인을 채용해서 하는 기업도 다 해 줘야 되고 50명 이상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업도 해줘야 되는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15조에 보면 시행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상당히 그 부분도 애매모호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는 수행기관이라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자리 상담창구를 운영했을 때 일자리 알선창구를 운영한다든지 알선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강동구는 효행도시라고 강조하시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조례를 개정돼 있으면서도 주는 금액은 몇 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수준인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해서 하여튼 이게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보시겠지만 저 개인으로 생각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려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성과를 보지 않고 그냥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성과가 있는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성과 없이 그냥 이 조례가 있으니까 무슨 상담창구를 남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무슨 종합복지관 같은 데 보면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다 노인상담 창구를 전용으로 한 번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에 보면 노인이란 만 60세를 말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65세부터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자리 측면에서 할 때는 60세로 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65세로 법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인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타군시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는 25개 중에 한 군데도 왜 안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른 구가 안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한 데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약하지만 보조금이 많은 지방 쪽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4개구도 당연히 물론 과장님이 먼저 이거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서 기안을 하시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맡겼지만 타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들은 다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조례를 타구는 안 한 건지가 상당히 저는 의문이 되고, 전에 제가 한 번 5분자유발언도 한 게 있고 그런데 효행도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효행에 대해서 조례도 또 타 지방자치단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큰 틀의 조례에서 이 일자리조례는 같이 항목에 끼어넣으면 될 건데 단순하게 일자리조례로만 지금 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단지 노인의 일자리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자리만을 위한 조례가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지금 보면 조례 자체가 순창군이 2005년도거든요. 그 다음에 완주군이 2007년이고 나머지는 다 올해 돼 있어요. 순창군이나 완주군 같은 경우 여기는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게 본 위원도 느낌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강동구가 이 효율적인 면에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오히려 시골 보다는 도시가 더 이 조례가.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사업장 어떤 데 이게 적용이 돼서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저희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지하철 같은 경우에 지하철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구해달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반면 그것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적절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우열
심우열위원
지하철에서 어떤 일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를 들면 안전관리 쪽에 이런 사람들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노인들이 정보력이 약해서 그것을 모르고 일할 기회를 놓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연결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결 통로의 어떤 역할을 한다는데, 그것을 역할 통로 자체를 갖고 해서 이 조례 내용과는 맞지가 않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또 이 일자리 같은 것 위원회를 통해서 무슨 자문을 얻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다든지.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저를 포함한 나머지 17명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노인일자리, 또 제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 봤는데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해 놓은 게 옛날은 지금 푸른도시과에 공원들에 대해서 노인정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청소나 이런 것을 맡겨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것도 일자리의 일종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그런 것은 가능할지라도 개인 업체에서 어르신들을 써서 그 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분명히 그 업체나 그런 데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만큼 우리가 구에서 돈으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효능이 많다라면 예산 수반도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 수반은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자리를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21억 6,000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그것 하고는 좀 기업하고 연결해 주고 또 사회하고 연결해 주는 축이지 공공 쪽에 일자리하고는.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구매를 하고 1항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기가 돼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가 그래요.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냐 하면 안 그러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구상했던대로 이 내용은 얼마나 좋아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행의 문제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 내용도 그러시잖아요. 무슨 연결시킨다, 정보를 몰라서 제공한다 그런 것 갖고는 이런 조례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개인 기업을 키워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내용에 보면 단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계획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60세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경비원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주차관리원이라든지.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은 직업소개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 직업소개소를 통하면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이라든지 우리가 구청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계획.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은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고 사업 계획은 우선 사업은 연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어떤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발굴도 하고 구직구인을 연결해 주는 그리고 또 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창출한다는 얘기는 만들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소정의 일종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사업계획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건데 이 노인들을 위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는 어떤 그런 거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인지 몰라도 계획 자체가 연결해 주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할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물론 여기서는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현재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거의 한 9개월 정도 했잖아요? 하고 있는 동안에 관리 감독을 보면 그게 경험을 해서 이런 조례를 하시면 관계 없는데 답변 중에 보시면 그동안 9개월 동안 관리 감독을 하실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무과에서 아실 것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공공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공공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해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스운 일도 많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 어디 배치를 못하셔 가지고 공원에서 어디로 가라하는지 연락을 못받아 가지고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더 계세요. 어디 배치가 안됐습니다. 또 어디 가시면 여기는 조금전에 누가 연락이 와서 오셨다고 이러한 예가 여러 가지 많은 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진정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려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지 건성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 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현재 7.5%입니다. 우리 어르신 연도별로 지난 번에 계획대로 보면 2015년 되면 우리가 12% 넘어 간다고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 12%면 우리가 50만을 잡으면 얼마예요, 6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다는 거의 배가 올라간다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조례만 해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죠. 강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이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해서 직원으로 영입하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관리소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못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큰 욕을 얻어 먹습니다. 거기에는 다들 연관되어 있는 경험있는 분들이 교대로 하고 소개를 받아서 가는 건데 마치 우리가 강동구에서 한다면 직업소개소도 여러 군데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겠어요? 깊이를 생각해 가지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창구를 운영해서 연결하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복지관도 좋고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우리 강동에 몇만명인지 아세요? 4만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인구에 10%예요. 그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자원봉사센터도 우리가 개인이 지원하다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있으면 맞춰 가지고 해줘야지 되지 제가 보는 데서도 이것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조례안에 나왔죠. 알선소개 형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개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함께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일자리 소개를 해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공무원이 이게 무슨 과가 하나 생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1년에 보통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뜻입니다. 복지관을 통하고 노인회를 통한다든지 노인 관련 복지단체를 통해서 알선하고.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가시면 거기에 수반된 조례에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단순 이 조례안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현재도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름만 등록하면 무조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살펴 보실 때 과연 우리 강동구에서 어르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조례로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두가 고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의원 18명 전원은 노인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모두 고민하는 바인데 지금 앞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7.5%의 인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다시 용어의 정의로 봐서 이번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얘기하는 노인이라함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7.5%인 것하고 별개로 6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의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대상을 얼마로 보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80세, 90세 되시는 분까지 노인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60세 이상에서 70세 초반이라든가 아무튼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대상이 대략 몇 명으로 보시냐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통계는 정확히 확보한 것은 없고 조사에 의하면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60세부터 70세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적지 않은 분이겠죠. 그렇게 알고 있겠고 또하나는 지금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자치단체가 없다고 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충남,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해서 14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14개에 전체를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14개 자치단체중에 어느 한 자치단체라도 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돼서 예산을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소요예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두 개를 빼고는 올해 제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올해 제정된 거말고 95년인가 2005년인가 제정된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순창하고 완주인데.
창의
순창의박혜옥위원
경우 파악이 되셨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하고 여건이 달라서 그쪽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저거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지만 우선 우리 구의 대상이 얼마나 60세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명이고 또 우리가 상담업무라도 좋아요. 이 분들에게 복지관을 통했던 어느 시설을 통했던 간에 상담업무를 했었을 때 대략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는지 이런 예상수치라도 갖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로 하는 것이 1,24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희망근로박혜옥위원
같은 경우.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죠. 20만원씩 주는 노인일자리 그게 1,240여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이 내년에가면 축소돼 가지고 900여명으로 줄면 그쪽에서 나머지 인원은 어차피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그때 이거보다 20만원 보다 더 나은대로 연결한다면 그 분들이 이 중 20만원 짜리를 원해서 한 분도 있지만.
박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강동구노인회를 통해서 한 거와 거의 같지 않아요? 숫자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1,240여명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디를
어디를박혜옥위원
통해서 하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통을 통해서 하는 인원도 있고 또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공원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또.
아까
아까박혜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대충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한 1,200명 정도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제정 돼서 시행된다고 해도 그 숫자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200명 정도는 일단 20만원 짜리라도 응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만약 그것이 다른 기업에서라든지 단체에서 더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또 20만원 짜리도 사실은 우리가 제한해서 더 못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더하시고 싶어 하신 분도 있는데도 너무 돈이 적으니까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재
현재박혜옥위원
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연결된 사업이죠? 20만원씩 드리는 것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나오고, 시비가 35%, 구비가 35%.
박혜옥위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1,200여명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꼭 거기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아까 14조 예산지원하고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공사업만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 시 차원에서 내려와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앞으로도 그 사업은 이 조례에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이 되겠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지금 이 조례도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이 대상이며 또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등등이 대충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좀더 우리 구의원들이 이 조례를 왜 꼭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수치를 알아야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아까 심우열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심우열 부위원장님하고 박혜옥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들어 주세요. 지금 1,245명이 한 달에 20만원씩 받고 일 나가시는데 이게 국비, 시비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08년이나 2007년도에 보면 많이 다 쓰지 못하고 왜 다 못썼는가를 추궁했더니 20만원이 너무 적어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등등 답변을 하셨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도 필요해 가지고 연장해서 소모시키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강동구 노인회에서 노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서.
에서
여기에서김성기위원
주로 연결도 하고 우리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저거해 주기 위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하고 관련된 것은 건강쪽이라든지 법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성기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20만원씩 받고 하시는 분 등등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필요하게김성기위원
된 동기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조례가 없어서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예를 들면 수행기관에 답을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했을 때 수행기관이 지원해 주면 근거없이 돈을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시비같이 내려온 부분 매칭사업같으면 이미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우리 것과 매칭해서 하면 되는데 독자적으로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사실 희망근로는 이번에 굉장히 예산은 정부에서 많이 들어갔지만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용돈이나 여러 가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중단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60세에서 70세 어른들이 뚜렷한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 일찍 두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직업도 못가지시고 자영업하시고 이러다가 노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용돈도 궁할 뿐만 아니라 놀다보면 건강도 자연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이분들이 노년기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데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어쨌든 한 달에 20만원 등등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희망을 줘야지 너무 적어가지고 그만두고 절망감을 줘 가지고는 안겠다 이런 생각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0만원도 고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그게 형평에 안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같은 경우는 한 달에 83만원 받는데 길거리에서 길 정리하고 그분들이 공원도 관리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면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가 되면 많이 노인일자리 사업같은 것도 보완을 많이 해서 정말 그분들이 보람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에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데 제가 답변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 같아서 팀장한테 사회복지업무에 전문적이고 하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김양모위원장
예. 팀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덕
유재덕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 유재덕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기왕에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 2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30% 그 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70%인데 저희들이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조례 만든 근본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5개 분야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 손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자문위원회을 만들어서 민간들이 참석해서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245명 2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그동안 탁상에서 대충 수요를 판단해서 강제배분식으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강동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고 또 일자리라는 게 매년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의 한계도 있고 실제 필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대부분의 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당이 됩니다. 단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문위원을 만들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보급하시는 분들,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노인을 많이 채용할 경우는 우리구에서 구 차량을 주유를 할 때 주유소 계약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고 실상 기본적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큰 예산은 우리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재원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양모위원장
팀장을 비롯한 박종극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5조라든가 제13조2항, 제14조 범위에서 용어 및 조례안이 서로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삽입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삽입과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종극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시 이용료, 수강료 등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타구와의 지급현황을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둘째 자녀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셋째 자녀는 2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넷째 자녀 이상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규정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등 10개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5조에서 10조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4조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절차,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립 체육시설, 구립도서관, 구립아트센터, 구립영어체험교실, 학교급식 경비지원, 주차요금의 감면과 거주지 주차 우선권 부여 등의 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안 15조는 포상의 규정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단체 또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의 별도 개정없이 본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되며 안 6조, 안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종극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12일 조례 제정 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관내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구립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등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총 16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고, 부칙에서는 안 제6조와 안 제3장에 따른 지원을 2010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항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148명에게 1억 3,59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 예산안에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예상되는 출산장려금으로 4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해서는 우대카드 제작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의 취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번에 제출된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이며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효과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급액이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인센티브로써의 유인이나 자극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인센티브로써의 유인이 미흡하며 일회 지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출산장려금과 직접적 관련성은 부족하지만 최근 인센티브 장치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부산대 사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와 글로벌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실시한 ´2009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371위로 평가돼 지난해 보다 140계단 급상승하여 경희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유수 대학들을 제치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 국제 톱 저널에 논문을 실을 경우 교수 1인당 최고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책 시행 후 연구 성과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산대 사례는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입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인센티브 성격의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 사용은 적합하지 않으며, ‘출산축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타당한 적합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제명과 안 제2조제1호, 제2장의 “출산장려금”은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금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으로 알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고 조례 내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출산 자체를 축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에 “출산축하금”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서울 중랑구, 인천 연구수, 경기 의왕시, 이천시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저출산 지원책으로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출산축하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7,80년대 산하제한을 하자고 7,8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던 때가 얼마전 인 것 같은데 벌써 지금은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이 제 동창입니다. 동창인데, 충청남도에서 3년간 약 105억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 별로 늘지가 않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 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아니냐, 물론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출산장려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안을 보면 여태까지 10만원에서 30만원, 20만원에서 50만원, 넷째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이 강남 같은 데는 1,000만원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출산을 유인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장려금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육아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더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자녀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민원이 뜨는 것이 계속해서 왜 다른 구는 많은데, 왜 우리구는 적으냐 그랬을 때, 어떤 구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도 열악한 구가 아닌데 다른 구보다 적다는 것이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구도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안계만위원
상향조정이 된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현재까지 출산율 통계, 또 2010년 7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이 상향된 후로 통계, 그런 것도 내야 되겠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무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으로 있다면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출산장려의 문제는 틀림없이 중앙 정부시책이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제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하는데 명칭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보통 축하한다고 하기 때문에 축하금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날 구민회관에서 무슨 행사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청 5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강동운동본부.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초빙한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초빙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초빙을 했다는 것보다는 참여단체로 했는데 경제계, 교육계, 여성보육계, 의료계해서 한 9개 분야인데 행정계하고 정치계를 빼고 나면 7개 분야에서 참여를.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잠깐 들렀다 왔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강동, 보면 젊으신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로 오신 것을 보고 갔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마치 이 조례를 올린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것처럼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원도 아끼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참석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행사를 굳이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경과보고 했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런 것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뭐를 깎아주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조례라는 것은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그럴 때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자체가 의회를 쉽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출산장려금은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 또한 구청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데 1년 되어 갑니다. 자리도 잡기 전에 물론 강남이라든가 타구를 보면 제가 아는 데에서도 너무 일률적이 아니고 마치 경쟁하다시피 하는 그런 저기에서 행안부에서 어떤 금액을 일정하게 스카이라인을 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떤 방법이든 국비쪽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끼리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일정액이 균일하게 지급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보더라도 의원발의로 조례가 되었으면 한 1년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상의를 해서 하든가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의가 시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해서 못다한 얘기 나온 것을 하나 하나 짚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장려금이라든가 의회 의견을 거쳐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마치 그것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회에 조례 제정을 올려놨으면 그 행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를 낳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려면 그런 대상들한테도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것도 모시려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모르지만 나이드신 분들만 주로 왔어요. 그게 무슨 홍보의 개념이 맞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반성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기 중에, 20일입니다. 지난 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시고 위원들한테도 초대장을 보내셨죠? 그럼 회기 중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 1년전에 되었으면, 의원발의이면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더라도 좋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명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이것이 의원발의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만들었던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출산장려금만 어린이쪽하고 다자녀가정을 업시킨 거지, 플러스 시킨 거지...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하기 전에 그러한 행사와 모든 것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주무과장님 보고사항이든 단체장의 인사말이든 거론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좀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안계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의 의견도 물론 우리 구의원들의 발의였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셨고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는 지원금, 장려금 이러는 거보다는 정말 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를 축하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처럼 몇 개구도 이미 축하금이라고 쓰고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그렇다고 하니까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축하금으로 하는 것도 좋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임을 밝혀 두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위원이 3쪽에 보면 맨 위쪽에 이런 의견을 냈어요. 관내 다자녀가정에 셋째 자녀부터 구립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엊그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것 중에 대통령직속기관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있는 거, 발족했지요? 그래서 25일인가 1차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저출산과 관련된 사실, 저출산 문제는 좀 전에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만 통과시킨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저출산에 대한 것은 이미 아주 국가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에 대한 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어떤 방책을 쓰든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도 한걸음 한걸음 나가기 위한 그렇지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한걸음 한걸음 대책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출산에 대한 장려가 됐건 축하가 됐건 우리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대책은 더 많이 논의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셋째 자녀 이 얘기는 뭐냐하면 다자녀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라고 했는데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셋째 자녀에게는 대학을 갈 때도 정원 외 입학을 해가지고 학자금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주,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는데에는 많은 저항도 있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어떤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셋째 자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립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거 정도라면 세 자녀 이상을 낳은 가구는 첫째가 됐건 둘째가 됐건 셋째가 됐건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또 아까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일단 내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이 상향 조정안이 서울시 평균 금액이라고 그러셨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어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근거를 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안 중의 하나로써 이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만약에 세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면 셋째 자녀에 한해서만 할 게 아니고 세 자녀를 뒀다면 물론 세 자녀 이상 그래야 되겠지요? 그 전체 자녀가 혜택을 보게 함으로써 그래도 내용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이 평가한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구립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울러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부산대가 이렇게 세계 500위 대학인가 평가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작년보다 140 계단을 상승하여 372위로 평가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저출산과 관련돼서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뜻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가장 성공한 나라가 프랑스로 알고 계시지요? 프랑스의 경우는 아직 조금 우리 의식으로는 유교사상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미혼모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 낳는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였던 것이 지금은 한 2.5명 이상에 이르면서 거의 OECD 국가중에는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지원금이 아니었나 돈으로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안을 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자치단체별로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저출산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서 강동구는 100만원, 강남구는 1,000만원 이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출산 장려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것으로 올라 왔거든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뭡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자녀가정이 우대 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다소라도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면해 줘서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장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목들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찾아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혹시 빠진 것은 없을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례에 규정된 것은 전부 찾아가지고 집어 넣었는데 새로 제정되지 않은 거라면 몰라도 지금까지 제정된 것은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4조 구민의 책무에서 2항에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셨거든요. 협력하고 노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항에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령에 나온대로 이렇게 문구를 했는데 2항에는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협력 안하면 어떻게 되지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협력이라는 용어하고 노력이라는 용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협력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한테 도와주는 쪽이고 노력은 스스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한다, 안하면 그만이지만 협력이라는 표현은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법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가 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문구는 통상 우리가 대부분 법령에는 노력한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꼭 사업체와 단체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조례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 앞서 가고 있어요. 다자녀 지원조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천구 하나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용어를 다자녀라고 쓴 데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송파구 같은 데는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 내에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강남구 같은 데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천구
금천구심우열위원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의 출산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미이용 시 10만원 지급하고 그 정도 밖에 없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금천구는 사실상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다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10만원씩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다자녀에 대해서 셋째아에 10만원씩 주는 것을 다시 규정했다든지 이미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강동구가 최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게 송파나 강남보다는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는 제명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심우열위원
지원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최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명만 봐서는 두번째 정도 되고 내용으로 봐서는 세번째 정도.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도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 같은데 신규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출산장려와 맞물려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나리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출산의 문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회분위기라든지 또 어떤 문화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안 하는 문제 또 아이 하나 낳고 자기이기주의로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그것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얘기해서 그것이 생명의 고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 방법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 다자녀가정이 지금까지 손해를 봤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대우해 주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내년 예산에 4억 500만원이 편성됐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억 500만원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4억 500만원은 둘째아가 얼마일 때 셋째아가 얼마일 때 넷째아가 얼마일 때를 편성하신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둘째아이가 20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5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조례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올라 왔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내로 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봐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차피 이내인데 좀 높게 하지 왜 이거 밖에 안 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내년에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또 있으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더 올려놓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올려놓고 예산형편이 안 되어서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재정여건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를 가야 하지만 너무 재정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로 충족은 되지 않지만 뜻은 내년이고 2011년도고 예산이 허락한다라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이게 장려금의 어떤 의미가 좀 퇴색됐다고 보고 축하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손대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출산장려금이라고 해도 장려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후에 아이 낳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뜻은 축하금으로 그래야 맞겠지만 다음아이 또 낳으라는 장려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장 보칙에 보면 제15조 포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괄호 열고 단체 포함 괄호 닫고 사업체 또는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을 왜 넣어 놨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선 이것이 어떤 모범을 보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모범을 보인 단체라든지 개인...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 할 겁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단체나 모범가정을 누가 선정하고 어떻게 포상을 하려고 이런 구상을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적심사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모범가정 이런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런 것을 하면 다른 우리 포상의 어떤 조례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여기다 뭐하러 포상 항목을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겠지만 한 두 가지 자구수정이나 아니면 결정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혜옥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박혜옥위원
과장님!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자녀 가정이라는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12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정의를 하셨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거듭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뒷쪽에 12조를 보면 지원 내용에 1항 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 자녀에겐 전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줘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8쪽에 보면 맨 밑에 3.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께서 셋째에 해당하는 아동만이 구립시설 같은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다자녀 가정의 지원 내용을 보면 그런 정의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자녀 가정이란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 성격을 준다면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는 아동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막내가 12살이라고 했으니까 형이 스무살일 수도 있으니까 형은 해당 안 되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구립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개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본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물론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세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산장려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정 수반이 좀 되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면 재정 부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종극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혜옥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가 시작되오니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