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홍두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의 내용은 그동안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항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 나,다항은 안 제8조에서는 강동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강동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회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항, 안 제36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 총액 100분의 3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의 예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 담당관 또한 과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 중 기금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9년 10월 14일에서 11월 3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지역 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고, 안 제8조의「실무위원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안 제36조의「기금의 운용·관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고, 제1항의 장기예치금액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에서 정한 기금 운용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기 위함이며 안 제43조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국장, 담당관, 과장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위촉하고,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함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5년 10월 경북 상주에서 ‘자전거축제’기간 중‘MBC 가요콘서트’현장에 몰려든 시민들로 인해 11명이 사망하고 16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09년 2월 경남 창녕에서도 억새풀 태우기 행사 중 불길로 관람객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하는 등 위의 예와 같이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동기가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관리위원회요?

예.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을 민간단체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말고 기금관리위원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장, 과장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만 하지 말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이렇게 참여시켜라 그렇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만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앞으로 새로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위촉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재정분야, 예산분야에 이렇게 전문지식이 풍부한 구청에서 구의원님이나 아니면 구청에 예산 분야 이렇게 하시다 퇴직하신 분 또 그런 분들 공인회계사나 그런 분들 중에서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예치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도 예치가 되어 있죠?

오늘 현재까지 19억이 있는데 그 중에 3억은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항목으로.

올해 침수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준공이 되면 돈을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16억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억가지고는 재난대비해서 사용하는데 힘이 듭니까?

그 정도는 재난관리관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는 비치하고 있어야.

그러면 3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16억이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사항입니다. 법정사항인데.

얼마정도로 예치해 두어야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액은 상한선이 없는데.

19억에서 3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16억 정도가 있으면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가면 6,7억 써야 됩니다. 내년도에.

6,7억을 더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더 사용을 해야죠. 내년도에. 왜냐하면 우리가 침수방지시설은 절반이 구기금이고 절반이 시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비이고 절반이 시비로 한다고요. 국비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매년 이것은 재난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3년간 보통 수입결산 평균의 100분의 1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런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법정 사항인데도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못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적용이 안 되었어요? 2010년도 예산에.

예,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거예요?

이것은 보통 4억 1,000 넘어야 됩니다. 우리구에 보통 3년치 평균치의 1%면 보통 4억 1,000정도 됩니다.

3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16억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원치않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넣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 또 추경할 일이 있을 경우는 4억 정도를 집어넣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들어가야죠.

될 경우는 16억이 남았으면 한 4억 정도 더 추경에 넣는다하면 20억 정도를.

예치하는데 내년도에 7억이 또 지출이 되거든요.

7억이라는 것은 꼭 지출된다는 항목이 추정되는 계상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50% 지원하는 침수방재시설에서 못 들어가도 한 5,6억 들어 갑니다.

저희 위원회도 그게 7억 정도 들어가야 될 타당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는 못했지만 추경에는 이 정도가 쓰여질 예정인데, 쓰여질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아, 재난에 필요한 기금이 꼭 필요하구나 미리 인식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안 제8조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과도 지금 치수방재과로 있다가 지금은 총무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로.

상황에서 지금 재난이란 갑자기 어느 때 닥칠지도 모르는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를 두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타위원회도.

타위원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이죠?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서.

알기로는 지금 실무위원회가 재난관리기구 및 설치기금 운영조례가 여기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 아닐 것입니다.

제5조에 위원회는 20인으로 둔다 하는 그 위원회하고 이 실무위원회의 30인 위원하고는 서로 위원회가 겹치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위원이 강동구청장,그 다음에 의회의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601번 부대장, 교육청장 등등 기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기관장들이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가 소속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할 때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실무회를 둘 수 밖에 없는 게 기관장들이 못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에 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이고 제8항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 20인과 실무위원회의 위원 30인 중에서 그러면 중첩되는 위원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으면 경찰서장이지만 실무위원은 경비과장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갑자기 닥치고 갑자기 집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지출하는 거보다는 타 예를 보더라도 선 지출을 하는 그리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런 체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지침을 정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무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특수성의 재난이라는 걸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난이 강동구에 없어야 되겠지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게 또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도 물론이고 불에 대한 사고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경기장에서 경기장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은 다른 타 위원회도 이런 실무위원회가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또 짚었지만 여기 현행 제4조 위원회 구성과 또 개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제8조 실무위원회 있거든요. 실무위원회에 먼저 현행에는 실무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고, 개정안에는 실무위원회가 30명 이내의 실무위원 구성으로 된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 제43조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현행과 개정안이 동일하게 이렇게 있는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다른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 노약자기금운용위원회 이런 데도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고, 뒤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이것은 순전히 기금만 심의하는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다른 기금도 이렇게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위원회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5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현재의 명단하고 또 제8조에 있는 실무위원회 그 명단하고 자문위원회 20명 되어 있는 1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예.

감사할 때 재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재난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다르지요?

본래는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예요, 같은 거예요?

예.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도 심의를 개최 안 했다면서요?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한번씩 이렇게 서면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한 이유가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하자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올해는 2009년도 강동구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말고 변동이 생긴 게 없으니까 2008년도 것으로 그냥 조정해서 하라 그렇게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매년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지적했던 재난관리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동일한 위원회입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공식명칭은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을 보니까 소방서장,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로 지역의 비중 있는 사람들도 구성되는데 1년에 한번 합니까?

예.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합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지역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축제 주관 부서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하지 않고 실무위원회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경찰서 같으면 경비과장 그렇게 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관장들이니까...

실무위원회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요?

예.

기금이 지금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현재 남아있는 게 19억이 남아 있는데 4억은 나가야 됩니다. 일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16억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합니까?

그것은 이제 안전관리위원회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3조에 보면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을 발주하고 사업발주라든지 계획을 짭니까?

예, 짜가지고 사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돼야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 임의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 그러니까 집행절차를 제가 물어보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짜면 그러면 발주는 주관과에서 합니까?

주관과에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푸른도시과에서 나무가 넘어지고 경사면이 훼손이 돼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7,000만원 이렇게 푸른도시과에서도 쓰고 도로과에서도 쓰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와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게 올해도 사면이 비탈면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썼고 또 우리과에서도 예산이 없는데 고덕천에 또 침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또 집행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실제로는 상당히, 안전관리위원회는 옥상옥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많잖아요?

예, 이것은 1년에 3,4회 4,5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담당국장 구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 위원들 중에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로.

3분의 1을 보완해가지고 타당성을 두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7조에 그렇게 하게끔 하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습니까?

법 개정 날짜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데 왜 이제 올라 왔어요?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개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느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계장도 모른다고 합니다.

파악 안하고 오셨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늦어진 건데 늦어졌는지 적기에 왔는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조례가 적기에 왔는지, 지연 처리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모르겠단 말이예요. 어차피 늦은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보시고 빨리빨리 해서 이런 것은 개정은 빨리 해줘야 되요. 기금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하다가 이걸 민간인으로 3분의 1을 보강했으니까 진작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올해 나갈 금액이 3억이라고 하셨고, 또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4억이 나갈 예정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4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억입니까? 제가 받아 쓰기는 3억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확하게 3억인지 4억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이 4억이 3억이든 4억이든 쓰여지는데 지금 김성달 위원님이 질문드릴 때에 올해 재난에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푸른도시과도 쓰고 또 타 부서에서도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어떤 곳에 이렇게 재난이 닥쳐서 쓰여졌나요?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쓴 것은 사면이 무너져가지고 그 예산이 푸른도시과에 있을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때 기금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 또 치수방재과에서도 올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족해가지고 올해 들어 온 민원은 내년도로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덕천에 제방이 그게 하수관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침하가 됐습니다. 그것은 긴급히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그러면 못 쓰지요.

심의위원회 열었던 자료하고 이 내역을 주시는데 지금 고덕천에 올해 장마 지고 나서 공사 한 데를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갔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박아놨던 것들이 다 이렇게 떠가지고 공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막 균열이 가고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보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4억에 대한 예산내역과 재난기금위원회 회의자료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뭐가 이렇게 떴다고 하십니까?

균열이 가서 다 떴어요. 두번째 홍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다시 마무리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언제 개정이 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바꿔야 됩니다.

, 그거에 대해서 언제 개정이 됐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개정이 2007년 7월 26일날 되었고, 또 2008년 2월 29일날 됐는데 이게 개정한 날짜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개정한 날짜지요?

예.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오셨고 한데 과장님이 제대로 된 것을 답변 안 하시면 뒤에서 가르쳐 주셨어야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개정한 날짜가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2월 29일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이 기본법으로 시행령이 개정 됐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방법은 대면감사, 질문 답변 및 동주민센터 방문감사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