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지난 제1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는 연장자이신 김성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달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는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5대 의회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의회로써 2010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덕망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5대 의회 들어서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예결위원장을 뽑는 이 자리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임시위원장을 보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의 제5대 의회를 올 때 본예산에 위원장만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균형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과 2007년 2008년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을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자료로 알고 있지만 이번 제5대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5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박재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한번김정숙위원
더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이미 추천에 들어 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위원장 추천에 들어 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분의 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막바로 투표에 들어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요? 시간관계상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11시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잠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천된 분이 발언권 신청하는데 주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이
본위원이김정숙위원
아까 제가 하겠다고 도시건설위에서 하자고 그것 보다는 저는 4년의 의회 중에 균형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왜냐하면 본예산은 그 다음해의 큰 예산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예결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때도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4대 내내 4년의 간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꼭 들어갔고 간사는, 지금은 부위원장이었지만 그때는 간사이었습니다. 4년내내 간사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결위원장이 이쪽 위원회, 이쪽 위원회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5대 들어가지고 제가 상임위원장을 2년을 봤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2006년도에는 안계만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을 했고 2007년도에는 김순자 위원님이 하셨고 또 2008년도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내리 2년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 온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판단하에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추천이 있었는데 안병덕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재윤 위원, 심우열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정숙 위원, 두분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겠는데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참고하시어 투표에 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표보다는 두분이 좀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투표경선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시간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특위가 우선이고 그 다음 다른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두분이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려서 투표까지 가지 않도록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두분이 조금전에 회의 결과 두분의 위원께서 조정을 하시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회의규칙이 있고 회의절차가 있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좀더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자는 말씀인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안 그러면 조정을 할까요? 김순자 위원 말씀하세요.

김순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박재윤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 두분이 지금 추천되셔서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갑자기 상임위별로 두 번씩 두 번씩 했으니까 이번에는 도시건설에서 해야지만 형평이 맞는다는 말씀에 다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선출이 되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출이 되든 강동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따라서 이쪽에서 선출이 되었을 때는 행정복지 소관 예산이 잘 배정이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강동구 예산심의를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균형있게 양쪽 상임위에서 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은 위원장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조정을 해 와서 조정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종희 위원께서 좀더 조정의 시간을 갖자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표에 들어 가자면 들어 갈 것이고 조정을 하자면 조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마시고 지금 의제로 대두된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투표에 들어갈까요? 성임제 위원 말씀하세요.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어떻든 두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하면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시간을 주어 봅시다. 20분 정도 주어서 충분히 개진해서 투표가 아니고 가능한 두분이 협의가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시간을 한 10분 더 주어도 지금 여기 10분의 위원님들께서 바빠서 가시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성임제 위원님께서 한 10분을 더 주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제2차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추천되신 두 분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정이
조정이박재윤위원
안 됐습니다.

김성달위원장직무대행
안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추천 되신 두 분의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행하게 안병덕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재윤 위원, 심우열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정숙 위원 두 분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준비 됐지요?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선임되며 최고득표자가 두명일 경우 가부동수가 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는 의장선출의 방법에 준용해서 연장자가 선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는 반드시 선출하실 위원님의 이름 이외에는 일체 기재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감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박재윤 위원님이 8표, 김정숙 위원이 2표 따라서 박재윤 위원이 최다득표로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재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달 , 박재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

박재윤위원장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투표로써 선출하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으로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선출해 주신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5대 마지막 예결산으로써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18명 의원이 전체 훌륭하신 분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황병권 전 의장님, 성임제 전 부의장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정예멤버로서 아마 이번 예결특위는 어느 해 못지 않게 이렇게 훌륭한 심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게 또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특위를 잘 이끌어 가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를 선출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 위원장 혼자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열 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좋은 예산이 짜여져가지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35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김순자위원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위원께서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심우열위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재윤위원장
우리 심우열 위원께서 또 김종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두 분이 신청됐기 때문에 또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까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됩니다마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혜옥위원
위원장 때도 두 분이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천 받으신 두 분께 잠시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두 분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두 분의 조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시계로는 37분이기 때문에 한 45분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나가셔서 다시 한 번 그 어려운 조율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두 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율이 그렇게 시원하게, 잠시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김순자 위원께서 추천하신 안병덕 위원, 또 심우열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종희 위원 두 분께서 잠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일단 발언권을 신청하신 김정숙 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재윤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후보가 된 것이고 그간에 운동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물로써 오늘 압승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추천에 의해서는 위원장님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은 발언하는데 옆에서 쪽지 오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위원장 선거방법도 표대결로 가자고 지금 속개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두 후보가 지금 현재 안병덕 위원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결위원회에서는 김종희 위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안병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이란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고 또 위원장을 받들어서 회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그런 분이 충분하게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표대결로 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지금 김순자 위원께서 안병덕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추천해서 두 분의 위원을 놓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김정숙 위원이 분명히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인을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유든 어떤 사유든 예결위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됐기 때문에 누구도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급적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천한 저의 뜻과는 무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의 의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이 마치 추천한 안병덕 위원이 부도덕한 사람처럼 말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병덕 위원을 추천한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므로 추천된 분에 의해서 또 심우열 위원께서 또 김종희 위원을 추천하셨듯이 두 추천된 분을 가지고 선출하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전에 김순자 위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도덕하다는 얘기를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회의를 봤을 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의를 잘 할 수 있게끔 자리에 계속 앉아계셔 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장이 화장실을 가는데도 부위원장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위원장석까지 비우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하며 제가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재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월권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또 저의 생각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되 그것을 갖다가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조금 개인적인 신상적인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를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꼭 위원장만 투표하라는 것은 아니고 간사도 이렇게 투표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의견조절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 됐고 해서 투표로써 결정 내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조율을 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자는 또 의견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조율을,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의견조정을 해서 조율해서 조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출의 방법에 따라서 투표에 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께서 이렇게 바로 투표로써 결정을 내자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혜옥위원
본 위원이 아까 11시 33분쯤에 두 분께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7분 정도 드리자 해서 7분을 드렸는데 특별히 조율이 된 것 같지 않으니까 김정숙 위원께서는 어떤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조율이 안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후보자 두 분을 놓고 투표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최다득표자가 선임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위원께서 6표를 획득하셨고 김종희 위원이 4표를 획득하였으므로 안병덕 위원이 최다득표로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병덕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병덕 부위원장님과 함께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배부해 드린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자료에 더 추가하실 그런 항목이 있으면,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의
작성의김성달위원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구분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있는 게 지방세와 재산세 이 지방세 세입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그외 의존재원입니다. 교부금 이런 것은 의존재원이니까,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외수입과 일반세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작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앞에다가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방세 자체재원에서, 그 다음에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의존재원으로써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쭉 나열돼 있으니까 이게 언뜻 보기는 세입에 구분이 원칙이 조금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중 구분하여 각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이렇게 서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 안건에 대해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검토하실 수 있도록 12월 3일 목요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