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채옥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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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배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군에 보육시설이 몇 개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27개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7개. 지금 1년에 부안군에 태어나는 유아는 몇 명씩이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부안군에서 지금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한 1천명정도 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천명?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마다

해마다장석종위원

줄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몇 명씩이나 줄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정해졌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12월중에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보육시설은 허가제에요.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허가제이죠.

석종

장석종위원

현재까지는 허가제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고제

신고제장석종위원

아니던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우려 되는 것은 영ㆍ유아는 줄어 가는데 보육시설은 늘어가는 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의 조례상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육위원회에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영ㆍ유아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이제 신규로 낸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보육시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를

제재를장석종위원

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더 늘리는 것을...

결을

동결을장석종위원

시킨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군에서 지은 보육시설 합해서 27개에요. 그것 제외하고 27개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 하면 28개.

석종

장석종위원

28개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현재로서는 과장님도 많다고 보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더 이상은 부안읍 같은 경우 넘친다고 보죠.

석종

장석종위원

27개 중에서 부실된 업소는 없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 3년 전에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사회복지관 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지

개관한지장석종위원

3년째 되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장석종위원

3년전하고 지금하고, 올해 조금 올렸어요, 아니면 그대로 동결됐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너무 운영비가 없고, 올해 올려가지고 예산안에 저희가 당초 요구한 부분보다는 반영이 덜 되었지만, 올해 올랐습니다.

외로

예상외로장석종위원

염려했던 것 보다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장석종위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오세준 위원님.

당에

경로당에오세준위원

대해서 물어 볼게요. 경로당이 우리 조례에 지원금액이 신축자금이 5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5%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1,250만원 이상입니다. 6,25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25%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부안관내오세준위원

경로당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428개소 맞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중에 연합경로당이 몇 군데나 돼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연합경로당이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한 20개~25개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알고 있기로는 29개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00마을은 설치되어 있고, 없는 마을은 110여개 마을이 없거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나머지 부락은 지금 경로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경로당 신축을 하다보니까 아직 마을에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해서 금년에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토지확보라든지, 자부담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거의오세준위원

다 되었죠. 지금?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시급한데는 거의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나머지 있는 마을은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지 마련이 안되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마을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되었든 연료비를 300여만원 지원 받고 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나머지 마을은 지금 운동기구라든지,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보면 역차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는 지금 신축자금이나 군 자금 5천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한번 다시 손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건축비가 지금 상향조정되고 있고, 그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세금으로 한 5백만원, 그 다음에 설계비로 약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 그 다음에 종합면허세가 있어야하고, 여러 가지 4대 보험도 들어야 하고해서 한 1천만원정도가 필요이상으로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는 5천만원 주었어도 4천만원밖에 안돼요. 자부담 1천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가지고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10%정도 상향조정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마을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10%정도를 낮추어서 그러면 결국은 6천만원 아닙니까. 10% 상향조정하면 5천5백에다가, 자부담비율 5백만원에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자재대 인상이라든지 감안해가지고요, 건축비랑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오세준위원

노력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3개 단체에 약 1천만원 맞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날

어린이날오세준위원

행사에 보면 행사를 두 군데에서 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아니, 장소는 두 군데이고, 단체는 세 군데이고.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두 군데를 금년에 가봤거든요. 부안동초등학교에서 원불교하고 전교조에서 합동으로 하던데, 맞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오세준위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원불교는 5백만원에 자부담을 3백만원 했고요, 전교조는 3백만원에 자부담이 47만원, 동초등학교에서 했지만 행사는 따로따로 나눠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8백만원은 그렇게 지원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기독교연합회는 스포츠파크에서 2백만원에다가 자부담 2백만원, 이렇게 해서 1천만원에다가 1,547만원, 자부담이 547만원해서 그렇게 지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왜 균일하게 차라리, 3백만원씩이라든지, 이렇게 줘야하는데 차등지원 합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불교 삼동청소년회가 처음에 주관이 되어서 했었고, 그 뒤로 하면서 전교조와 기독교 연합회도 하고 그렇게 시차를 두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서 예산이 7백, 8백, 1천 쓰면서 종전에 했던 원불교에서는 종전 했던 부분은 깍기도 상당히 어렵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가서 보니까 전교조하고 원불교는 부안동초등학교 학생 위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행사가.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 연합에서는 스포츠파크를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안군 전체적으로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동초등학교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스포츠파크로 오고 이렇게 되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이면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이 합동으로 안된다면 지원금액을 균등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종전에 금년에 할 때, 합동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합동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좀 어렵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합동으로 하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한번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력해

노력해오세준위원

보시고, 지원 금액을 가급적이면..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원 금액도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탑은

충혼탑은오세준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누가오세준위원

언제 거기에 설립한 것인지, 얼마나 되었어요. 충혼탑 설립된지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어디꺼요?

1969년도에.

세준

오세준위원

1969년도. 행정에서 했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나요. 1번 쓰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날

현충일날오세준위원

.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할게요. 충혼탑이 산 정상에 있어서 저는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안좋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6.25참전용사들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다 나이를 잡수시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고 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도

저도오세준위원

이제 참여를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려고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불편한 점은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 이야기가 충혼탑이 왜 산 정상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옮길 의향은 없는지? 지금 경찰 충혼탑은 저쪽에 있잖아요. 그 부근으로 옮겨서 차라리 충혼관계를 성역화하면 어떻겠느냐. 관리도 좋고.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 40년 된 시설이고 또 부안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경찰 충혼탑 관계도 이전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 길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래요

그래요오세준위원

. 그래서 전몰미망인 단체하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해서 성역화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토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어린이날홍춘기위원

행사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뭐하는 단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불교 단체가 삼동청소년회입니다.

이날

어린이날홍춘기위원

행사를 왜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동으로 안하고 나누어서 단체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마 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안했는가 봐요. 학교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 보면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아마 학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연료비가 경로당이 428개소에 6억8천정도 지원이 되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춘기위원

연료 유가가 상승이 되면 이것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머지않아 경로당은 늘어 날것이고, 지원양도 늘어 늘어나야 될 것이고, 10억이 육박될 것 같은데, 이제 경로당은 우리 군에 대부분이 지어졌단 말이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앞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것을 요구 할 것이에요. 이것을 당분간 보류하고 지원되고 시설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연료비 문제를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심야전기를 이용한다던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던지, 이런 시설로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거기에 중앙정부에 맞는 매뉴얼에 접근을 하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방향전환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로당이 저희 지역에 428개가 현재 신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저희가 판단이 안섭니다. 첫째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과거의 슬라브 지붕들이 누수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지붕을 해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부터 경로당을 하다보면 주방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될 텐데, 앞으로 보일러의 교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야전가라든지, 태양열이 정부시책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대 상황을 봐서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춘기위원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부안에 지금 6만이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계획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홍춘기위원

막연하게 그냥 계획이 그러더라고요. 각 실과소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 실버산업 시장이 43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가면 148조 시장을 지금 예측을 해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이 매뉴얼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산, 들, 바다, 맑은 공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여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실버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노후에 살기가 가장 행복한 지역,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의 아이템 하나로 인구가 1만명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제 생각만 아니고 이 실버 산업쪽에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앞으로 실버산업이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다. 안정된 산업이다. 그렇게들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충이 되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실버산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아까 인구 늘리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분야를 한번 섭렵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아까 서림공원에 충혼탑이 문제되어서 과장님이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충혼탑이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장소인데, 외소하고 우리가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뒤에 조경문제를 보면 가이스카 향나무가 지금 있어요. 일부가. 충혼탑하고 향나무 가이스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가이스카는 외래 수종이고,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수종인데, 거기에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거기 주변에 있는 수종을 전부 싹 없애고, 소나무로 이렇게 단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충혼탑은 부안읍 의용소방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장구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대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하고 우리가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 도리 측면에서 충혼탑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만일 그것을 조성한다면 상서 타루비 지역 근방에다가 멋지게 하나 조성을 해보면 어떻냐... 거기는 이제 장패뜰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도 있고, 또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고장에 호국영령 하면 그쪽이 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방 쪽에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역화하여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계 의견을 향토사학자들이나 주민들이나 각계의견을 들어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임기태위원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안군경로당지원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그간의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로당을 제도화해서 고루 지원을 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상황도 점검하고 내년에 지원해줄 사항이 무엇인가를 실태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리모델링 지원해준 것을 보니까 금년에 4번 지원해준 곳도 있고, 지금 188개소 지원해줬다고 했잖아요. 428개소 중에 지금 340개는 188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3번 지원해준 곳도 17개소나 돼요. 2번 지원한 곳은 부지기수이고. 이 이야기는 매년 실태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것 하나 해달라, 저것 하나 해달라. 하니까 그 의원들이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금년에는 내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반영을 안해 주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금 속된 이야기로 잘난 사람이 많은 곳은 여러 번 지원받고, 그냥 부안군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아쉬운 대로 우리가 고쳐서 쓰자는 곳은 지원을 한번도 안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고요... 아까 오세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비를 주고 군에서 법 운영을 살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계 들어가지, 법에도 없는 전문업자 계약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전문 건설업자는 당연히 법인세 내야지, 세금내야지 하느라 10%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타 지자체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부안군같이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건설업법에 보면 495㎡이상만 건축면에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495㎡미만 된 것은 직영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을 할 수 있고, 철저히 정산만 하도록 한다면 10% 다 안가고 5%정도만 주면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자재대가 50%, 인건비가 50%이니까 자재대 부분만 세금을 정산해 주면 될 것이다. 또한 설계비 2백만원, 3백만원 주는 것을 건축민원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짓는 경로당이나 회관은 표준 설계하도록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설계비를 별로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경로당 거의 다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별도로 틀린 경로당이 없어요. 그렇다면 표준설계제도를 만든다면 설계비도 감축할 것 같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히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표준설계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해서 설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표준설계정도는 저희들이 몇 개 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에게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된 면허를 가진 업자들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에는

전에는임기태위원

직영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3년전에 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1개 감사관이 전문건설업자로 계약서를 해야지 왜 않했느냐. 하니까 감사지적 받는다고 지금 전부 전문건설업자 계약서만 가져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 법을 연찬한번 해보셔서 적은 예산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여기 원호회관 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회관

원호회관임기태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로 소유가 되어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원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당초에 신축할 때에는 지금 국가에서 지은 것입니까, 군에서 지은 것입니까? 누가 지었는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1960년대에 신축이 되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임기태위원

보니까 40년 이상 되니까 그때 당시 자재도 부실했고, 또 적은 돈으로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물이 제대로 안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붕이 누수되고 벽이 노후화되어서 부식되고 있어요. 사실상 보훈단체라는 이야기는 첫째가 6.25때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당하신분, 남편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조금임기태위원

심히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과연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이 쓰는 건물이 노후화 되었는데 그대로 놔 둘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한다면 국가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익산보훈지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보훈지청에서 할 수 없다면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 연구해서 내년에는 여러개 보훈단체가 같이 쓸 수 있는.. 지금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7개 단체가 거기에서 한 가족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임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채옥경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가 428개소에 6억3천7백만원정도의 난방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 난방비가 428개소에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반절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옥경

채옥경위원

428개소에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아까 임의원님 말씀대로 난방비가 입김이 세고 어떤 힘의 논리에 부합해서 좀 요구를 많이 하는 곳은 더 나가고, 그렇지 않고 나약한 경로당은 난방비가 안나가는 곳도 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난방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나가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 똑같이는 아니고요, 회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월마다 25~30만원 사이 이고요, 6개월간은 150만원~180만원 사이로 그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채옥경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수정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비 참여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부안군에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생겨났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채옥경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지금 최근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지난채옥경위원

9월에 설립이 되어서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문제연구소 거기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관망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고, 그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한 경우는 없었고요, 저는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사실은 어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부분은 또 군정전반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장애인이라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옥경

채옥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4개 사업에 2,500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개개인의 숫자가 2,500명인지, 아니면 중복되어서 낸 숫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의원님이 요구하진 자료인가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4개 사업에 2,5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기 다른 단체에서 참여를 한 것인지. 숫자가 전체적인 여성단체 참여숫자가 2,500명이 맞는 것인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숫자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회원 숫자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체마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채옥경위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1천4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 같은데, 이것이 강사비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합창단 회원들한테 어떤 수당목적으로 나가는 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합창단이 그간에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합창단 지휘자라든지, 그 다음에 반주자라든지 수당이 너무 적고, 또 합창단도 수당이 적고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약간 인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두 번째로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 실시는 1천만원이 나가고요, 그 회원에 한에서 10여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100명이 금년에 100명이 모집이 되었던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성이

여성이채옥경위원

사회참여 하는 것,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교육장에 가셔가지고 회원인 여성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 그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여성계장님이 행사에 참석을 하거든요. 매주 목요일 10시에 하는 한 50명 정도는 꼭 참석을 합니다.

에는

듣기에는채옥경위원

거기에 참여했던 여성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통 서른 여명 그 정도밖에 참석을 안한다고 하는데, 연 한 2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많은 숫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더욱더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채옥경위원

군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양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장공현위원

운영관계로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428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동기구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된 현황 없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운동기구가 저희들이 숫자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본 의원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지금 경로당이 비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더라는 것을 느꼈고, 또 경로당 운동기구를 넣어달라고 지원 요청하는 경로당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경로당 운동기구 이용형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번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고장난 것은 고쳐주던가, 사용하기 곤란한 것은 폐기처분하던가 하고 특히, 운동기구가 없는 곳은 사회과에서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한번 그런 의향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했듯이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안마의자라고 해서 지금 금년에 일부를 했거든요.

특히

특히장공현위원

그것을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안마의자를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동기구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을 자주 안하는 운동기구는 사용하는 곳으로 이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우리 부안군 관내 연합경로당이 몇 개소나 돼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까 오세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한 25개, 28개....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알기로는 연합경로당하고 마을경로당 회원이 중복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마을경로당하고 연합경로당하고 다툼이 있고, 또 회원관리가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장공현위원

회원명부를 철저히 한번 정비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마을경로당에서 뺀다든지, 마을경로당으로 한다던지 해서 어느 쪽에 소속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장공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마을경로당하고 연합경로당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회원관리를 하고 또 정비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경로당 난방비라던가 간식비 등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까 임기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씩.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제대로 실태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정산보고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태조사를 했다는데도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난방비라던가 간식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난방비를 아껴서 변태보다도, 아껴가지고 그 돈을 동네 마을주민 단합대회로 활용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부 조금 불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사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아끼지 말고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그 돈이 난방비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간식비,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간단히 한가지 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는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다문화가정이 175세대, 사업비는 2억3천5백만원인데, 재원을 보니까 거의 다 국ㆍ도비를 의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다문화가정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녀들이 글로벌시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지원기금설치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문화가정지원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부안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이 전국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50%정도 됩니다. 전국 지자체로 봐서는. 전라북도로 봐서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부안군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기금설치조례안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설명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병효위원

의원님들이 경로당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보면 경로당에 운동기구만 보더라도 250만원에서 1천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관리센터, 읍면에 한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보면 도비를 3천만원 지원해주고, 군비를 보태서 또 일반 자연경로당에 건강관리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철저한 규정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인구수가 많다거나 노인경로당 수가, 아니면 마을세대가 많다거나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로당 운동기구나, 기능보강은 상당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은 일부는 세워가지고 읍면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계시고, 도의원님 계시고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428개 경로당에 광역경로당 빼고 400여개 경로당에 우리 조례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이상이어야 경로당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일 적은 경로당이 몇 명이고, 제일 많은 경로당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은 10명 이상으로 등록하니까, 아마 10명, 12~3명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적은 곳은요. 많은 데는 등록상으로는 100명, 이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극히 드물고요, 통상 일반 행정단위로 보면 20~30명 정도로..

비를

난방비를김병효위원

획일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 방 하나 불 넣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쓰는 데는 두개 쓰는데 있고, 거의 세 개, 거실까지 쓰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난방비를 그냥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뭔가 차등으로, 운영 관리 실태를 잘 조사해야겠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즘도

요즘도김병효위원

경로당 운영을 않하는 곳도 이렇게 보면,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걸 어차피 분기별로 이렇게 난방비라던가, 운영비가 나오니까 저축했다가 타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제 이야기는 잘 되는 경로당은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조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실태로 기준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거기 인구수라든지 이제 그것으로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월 25만원~3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통상 읍면 평균으로 보면 26만원, 26만5천원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김병효위원

광역경로당도요, 거의 자연경로당보다 이용을 잘 안하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러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면에 광역 하나 정도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질 좋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다 떨어져서 몇 분 안계시거든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화 마을경로당 계화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계중경로당에서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거기에 집단으로 있고 해서 확대해서 계중리 법정마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확대를 해 나아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광역경로당을 좀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식사제공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한번 해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아까 경로당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부담을 20%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그것이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부지가 없어서 나머지 한 100개 이상 마을은 경로당이 없어요. 구지 5천만원을 정하고 아까 20%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하셔서 올해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천5백만원으로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못 지은 마을들은 다 마을이 회원수가 적거나, 현재 있는 조례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조례개정을 하셔가지고 10평정도 원룸으로 지어서 화장실, 주방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자꾸 노인인구가 불어나지만 마을로 봐서는 줄거든요. 그래서 큰 경로당이 현실적으로 안맞다... 나머지 경로당은 조례개정을 해서 20%가 없더라도 토지만 마련한다면 2천5백, 3천만원가지고 전부다 해결을 해서 경로당 등록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보안면에 금년에 지금 다른 곳은 5천만원 지원했지만, 2천5백만원으로 2동을 이번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은 적게 지원을 하니까 자부담을 없앤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같은

줄포같은김병효위원

집단시설지구를 보면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몇 개 안돼요. 나머지 경로당이 없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고, 아까 그 조례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10개 마을 이상 사는 집단시설지구는 광역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부 따로따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청소년보호문제. 지금 읍면에 보면 비행청소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다 읍면에서 문화의집이라던가 공부방,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장이나 파출소나 합동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부분

대부분김병효위원

학생들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데서 담배를 피우고 아주 문란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지도점검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문화가정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친정보내기사업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4쌍이 1천6백만원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금년에 2주년에 예술회관에서 다문화가정 4쌍을 친정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친정

친정김병효위원

부모를 초청해가지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친정 부모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에 있는 부모들 네 분을 모시고 거기에서 여권 전부 발급하고 네 분 모셔서 여기서 결혼식 하는데...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270쌍 중에 제일 먼저 이주결혼한 가족은 몇 년이나 되었어요? 10년 넘었는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10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시작을 했지요.

해는

올해는김병효위원

친정보내기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다문화가정을 추천해서 친정보내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결혼식 할 때도 오전, 오후로 해서 전통혼례식으로 이틀간 했는데, 결혼식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부모초청해서 결혼식이라든지, 의원님이 말씀했던 친정보내기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얼마김병효위원

전에 보니까요 농촌공사에서는 했더구만요. 농협이나 농촌공사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주여성들이 고향에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금년 3월 한번 했었고, 의원님께 말씀하신 농촌공사, 다문화가정 단체에서 금년에 대명 아쿠아리움에서 물놀이하면서 경품으로 친정보내기 한쌍을 추첨을 해서 계화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왕복 교통비를 주었었는데, 최근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사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아까 장공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금조성하고 해서 앞으로 확대 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효위원

전부다 270쌍이나 되는데요, 이런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려면 대부분 270쌍이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거든요. 영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연초에 선정을 해서 겨울에 갈 수 있도록 조급히 해서 하지 말고 미리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270쌍이나 되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물론, 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사업을 일부 했었고, 산발적으로 했었거든요. 저희는 금년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내보내서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글을 알아서 빨리 적응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지, 어디 아쿠아월드도 한번 구경 한번 시켜주고, 전주 영화도 한번 보여주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같이 같은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한 50~60명이... 물론 그 사람들이 계속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교대해서 참여해서 50~6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아까 센터를 이야기 했는데 국비 센터가 지금 우리 광역으로 부안군까지 같이.. 부안군에 센터가 없었을 때 김제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다문화가정 방문은 김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곳에서. 거기에 지금 52가구, 방문하는 사람들 13명이 4가구씩 방문해가지고 그 분들 한글교육을 시키고 보육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안하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단순하게김병효위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차원보다도 부안군은 앞으로 중국 우롱시하고 자매결연도 맺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의 여러 가지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인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요... 지원센터를 계속 김제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김제나 인근 지자체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규모있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김제하고 저희하고는 김제는 방문사업만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여타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방문센터도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받아서 해야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립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이것이 당초에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은 아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10월부터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0월부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 내용이 지금 무엇이에요? 궁금해서 그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면 0세~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 아동과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 한번 이 부분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판식을 안했습니다만 구)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현재박천호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지금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안되고 준비가 안 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비로 예산을 1년에 3억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민간인 3명,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3명의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일반 애들하고 같이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은

인원은박천호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부안군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부안읍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것이 목적하고 동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라는 센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읍ㆍ면 같은데도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읍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제외되면 이것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계획이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안읍 주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교육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부안군에 7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에서도 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 지역에 있는 면 같은 곳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300여명 이라는 인원을 갖기 위해서 읍을 위주로 신청을 했다 이 말씀 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는 지금 두 군데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천호위원

, 어디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고창, 정읍, 완주까지.

천호

박천호위원

세 군데하고... 거기한번 벤치마킹으로 가보셨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천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 초에 한곳도 있고, 작년에 한곳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이게 단년 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늘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몰라도 몇 년간은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이런

이런박천호위원

사업은 전액 국비 3억 가지고 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집행한 것은 5천1백만원 집행했던데, 이게 3억을 올해까지 사업비를 소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월시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사 같은 사업같으면 이월해서 하지만 일상적인 해외를 간다던지, 치료를 해준다던지 이런 부분들 보조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치가 3억이지만 10월에 확정되었어도 3억이 왔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나머지는 현재 리모델링하는데 일부 썼고, 집기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금년에 소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대상아동들을 해외연수를 1, 2차로해서 한 30명씩 해서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천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저소득층들도 일반 아동들같이 공평하게 출발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 갖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나만

하나만오세준위원

더 할게요. 장애인출산에 대해서. 장애인출산관계는 사회복지과에 담당하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오세준위원

출산은 보건소에서 하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군의

부안군의오세준위원

장애인 숫자가 한 5,400명~5,500명 되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00명 되죠.

세준

오세준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장애인들이 출산하나요? 한 4~5명 되는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안됩니다. 2~3명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5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자꾸 줄어듭니다.

것도

이것도오세준위원

수가 줄겠죠.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들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숫자는 적지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한 것 같아요? 준비 아직 안됐죠?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안보셨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봤죠

봤죠오세준위원

? 왜 그것을 안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꼭 필요해서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1년이 가도록 준비를 안된 것 같아.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출산이 극히 없고 그래서 아마 실효성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니까

그러니까오세준위원

3명이나, 5명이나 하면 새롭게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큰 돈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다문화가정 정착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데에서 생활문화교육, 요리교실, 체험교육 등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교육을 시키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한테 인성교육도 곁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주여성 외국며느리들을 맞이한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더라고요. 여러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야기 한 이야기인데요. 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나갔다오면 며느리가 변한데요. 변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럿이 있는데 가서 타인이 생활이나 모든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자기 현실과 타인의 현실을 견주어 가지고 불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정불화도 많이 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 여성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출입이 잦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한가 봐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주 여성들한테 인성교육이나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좀 더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참여를 많이 안한다는 부분 중에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내보내지 않거든요. 아까처럼 나와서 대비하고 비교해 보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시키려고 해요. 사실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언어도 알아야 하고 우리 문화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특히, 남편이나 시부모들, 가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그런 가족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이

부인이채옥경위원

나갔다오면 저녁에는 아들하고 싸우는 집도 있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모들, 며느리들 모시고 같은 어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무연고 분묘현황사업 있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 21,670명 이렇게 해서 2009년도까지 21,688기가 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관리자체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추석 명절때 예산 세워서 벌초작업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1년에 한번 하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산이 1천5백9십1만8천원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제가 추석에 산에 가보면 무연고 묘가 그대로 있는 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안되고. 그것을 잘 과장님께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면장님이나 지역 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무연고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묘를 말하는 거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8기가 불어났는데, 금년에 이렇게 8기가 무연고가 되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보고 한 것은 묘지수 현황을 21,688개가 공동묘지 수입니다. 무연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아, 묘지수를 한 것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무연고 서류제출 받은 것은 내가 무연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잘못되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금년에 묘를 썼는데, 금년에 8분이 주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묘지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부안장석종위원

IC에서 남초 가로수 있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돼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 감사 때에도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으로 지금 노각나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여건에는 약간 기후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수분함량이 부족하고, 퇴비가 부족해서 포크레인 7대, 그 다음에 연인원 2,300명을 투입해서 우리 분뇨처리장에 있는 분뇨를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에는 어느 정도 활착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부안읍장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복토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많은 활착이 있을 것으로...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전체 심어진 것이 몇 주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960주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960주. 나중에 조치하고 보강한 것은 몇 주나 돼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3분의2정도는 활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분의2가 아니고 나중에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어 줬다면서 그것이 몇 주나 되냐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환경을요?

다시

다시장석종위원

보식 했다면서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보식은 작년도 초에 했었고요.

것이

그것이장석종위원

몇 주나 되냐고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약 200주 정도 보식을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주. 그러면 750주 정도는 그냥 둬도 잘 활착이 되겠다. 그 이야기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석종위원

안되겠던데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내년 봄에 봐야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요.

선은

우선은장석종위원

처음에 심을 때, 환경성 이라든가 그런거 검토 안하고 식재 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검토는 했는데 사실상 미약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나무 수종이 부안군에 다른 곳 가로수로 심어진데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일부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거기도 제가 우리 조건하고 맞는가 하고 가봤더니 작년에는 첫째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충청도에 있는 노각나무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한 주에 얼마씩이나 줬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약 45만원 정도.

석종

장석종위원

45만원? 한 주에?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해가

이해가장석종위원

안가네요. 비싼 나무를 가져다가 환경성이나 활착 될지 안될지 그것도 검토도 안하고 거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물론 내년 봄에 보자고는 하는데, 현재 보면 주민들 대다수가 다 그래요. 활착이나 모든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봄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활착이 잘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충분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잘 될 것입니다.

해서

노력해서장석종위원

안되면 과장님 책임질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책임지겠습니다.

들이

군민들이장석종위원

여러 가지 염려스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로수 한 주에 45만원이면 1천주면 얼마에요. 그 예산이? 적은 돈 아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선을

최선을장석종위원

다 하시고. 성황사 육모정인가 있죠? 전망대 앞에 나무 제거한다는 것 어떻게 되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간판까지 부착을 해서 서림공원을 탐방하는 탐방객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배를 해버려서 찬성 반절, 반대 반절 그렇게 해서 올 한해 더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황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성황산을 찾는 주지스님이 의견을 통보해 왔는데, 그 주민들 동의가 있어서 올 12월, 1월 동절기에 원래 사업 주체는 건설도시과입니다. 서림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림공원 입장에서 공원의 나무 베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해주기로 하고 그 밑에 공원형태로 철쭉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제가 하기로 양 과장 간에는 저번에 토론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망대

전망대장석종위원

앞에 나무 수종이 잡목이에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실무자로써는 크게 가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서 과반수 정도는 꼭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톱을 가지고 올라가면 지켜서있는 분들도 있어요.

대가

전망대가장석종위원

잘못 지어진 것이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죠. 그 때 90년대 당시에는 전망대가 꼭 필요해서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그 잡목 보존 값어치가 없는 나무 몇가지 베는데에서 여론수렴해서 2년, 3년 간다고 하면 그 행정이 소신이 있는 행정입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올해는 기필코 완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언제요? 올해는 한달 남았는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2월에서 1월까지.

까지

내년까지장석종위원

? 2년 걸리겠네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선을

최선을장석종위원

다 하시고. 먼저 모항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욕장

해수욕장장석종위원

소나무가 보존의 값어치가 있는 수종인데, 전에 건의한번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모항해수욕장 소나무.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모항해수욕장 소나무요?

석종

장석종위원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상 거기 실태만 조사했고, 특별히 저희들이 돈을 투자한 것은 없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가지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접근을 못하게 했고, 내년 봄에는 올해 실태를 봐서 수간주사라던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광과

관광과장석종위원

협의 지금까지 안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관광과 협의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제가 모항 그 부분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지만, 관광지 부서에서 산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에 흙을 성토해서 두 그루 나무가 피해를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걷어내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저희도 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주변에 관광객이 최대한 소나무 밑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또 영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라던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해수욕장도 모양상 해수욕장으로 갖추어졌는데 소나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과장님이 앞장서서 소나무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국토대청소사업 실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만. 4페이지. 부안은 관광지이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되고

가을되고장석종위원

겨울 되고 봄 되면 여러 가지 쓰레기라던가 농산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대청소사업을 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청소사업은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장석종위원

새마을단체 때문에 몇 번 나가봤는데, 동진면사무소에서만 대대적으로 한번 하고 나머지 면은 부분적으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은...

석종

장석종위원

꼭 일자리창출, 노임을 주고 사업을 주고 그런 여건 이전에 옛날에 70, 80년도와 같이 전체 사회단체가 1년에 두 번쯤, 범군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세워서 양 명절 때에는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석종위원

올해는 11월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심성제홍춘기위원

정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전에 여러 번 안 되어서 했는데, 이것이 건설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건설과에서 답변이 준설을 해서 내년도부터 몽리면적에 지장이 없도록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전혀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 경지정리 지역에 고마제 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성제 물은 하나도 쓰지를 않고 또 심성제 담수용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도23호선을 타고 부안에 진입을 하는 외부인들이 볼 때에는 부안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래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미지가 거기에서부터 손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부안의 이미지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한 1.5m나 2m정도를 걷어 내고 거기에 연을 심어서 좀더 아름다운 연못으로 가꾸어 지면 좋겠다. 수질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쓰레기장같이 보여 지는 것 그런 분위기 바꿔질 것이고... 그래서 요새 중앙정부에서 녹색 사업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국ㆍ도비를 가져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부안에서 국도23호선을 타고 전주 출장을 간다던지, 전주에서 들어오는 부안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남은 땅이 심성제 토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농촌공사와 관련 있는 토지로써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못할지언정 우리 건설과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적은 돈이라도 투자를 해서 저탄소 녹생성장 국가시책에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또한 국가 탐방로로 우리 부안군을 지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거의 50%는 됐습니다. 그런 형태와 연계해서 내년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 위원장, 김병효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효위원장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기태위원

장석종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으로 연장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나 가로의 생명은 가로수라고 봐요. 가로수 자체가 가로망의 영향뿐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부안군의 가로수나 나무 식재한 것을 보면 우리 기후와 토질에 전혀 검증도 안하고 심지 않았느냐. 모든 식물은 토질이나 기후 등이 맞아야 생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꽝꽝나무나 후박나무는 북방한계선이 부안이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를 선정할 때 최고 책임자가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부안 토질이나 기후에 안 맞는 나무 심어진 것이 지금 운동장에 개수나무를 심었어요. 또 시내에 산딸나무를 심었어요. 마로니에 심어졌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노각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마로니에, 개수나무, 산딸나무, 노각나무는 부안지방 어디에 가더라도 자생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생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기후와 토질이 안맞는다. 그런데 이 나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마도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산딸나무나 노각나무가 좋더라. 사실상 노각나무가 단풍나무 중에 최고 고가가 노각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선정해서 심었으면 그 해에 고사하면 왜 고사하는가. 왜 성장을 안 하는가를 검증을 해서 다시 안 심어야 하는데, 산업순환도로에 심어서 실패를 했는데 곰소 다용도부지에 이것이 심어졌어요. 또 운동장 옆에도 심어져 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조성하는 석불산 산림욕장에도 심어졌어요. 석불산 산림욕장도 제가 꼭 이것을 보러 간 것은 아닌데 가서 보니까 다른 나무는 낙엽이 안졌는데, 노각나무만 모두 낙엽이 졌더라고요. 그것이 고사된 것인지, 낙엽이 먼저 진 것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가서 낙엽이 져서 보니까 고사는 아직 안된 상태이더구만. 그렇다면 성장을 제대로 앞으로 못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로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선정이나 관리 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해서 타 과에서 식재하는 나무는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이 협의회에 올려서, 예를 들면 이번에 산업순환도로가 5키로가 새로 형성이 되어서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데, 이 토질이나 이 지방의 정서에 어떤 나무가 맞겠느냐. 또 이것을 식재하는데에만 그치지 말고 이 구간은 어느 단체에다 맞겨서 관리를 하자.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협의회 같은 것을 조직에서 운영할 의향은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질책을 받고 있지만, 지금 현지까지는 우리 부안은 여건상 사업부서에 모든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물론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도 가로수 식재한 부분이 있지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한 공사에는 건설과에서 했고, 수산과에서 한 부분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부안군가로수관리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었고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가로수만큼은 지금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그 다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구도 설치하고 또한 우리 묘목장에서 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의해서 사용하는 묘목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문적으로 시험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종에 맞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색해

모색해임기태위원

나간다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일게요. 지금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대학교수가 학문적으로는 뛰어날망정, 그 지방 사정은 지방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실례로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곰소다용도부지 조경을 1억5천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나무를 선정했다. 그 말이에요. 한데 그 중에 노각나무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노각나무가 지금 심은 주수는 몇주 심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것은 1 ,2주에 불과 합니다. 살아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견디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선정할 때에는 그 지방 사람들을 참여를 시켜라. 지금 해변 쪽으로 쭉 가면 곰소다용도부지도 느티나무를 많이 설계에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해변가 가보면 느티나무가 아니라 팽나무가 많이 살아요. 그러면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수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팽나무로 설계를 했어야지 왜 느티나무를 설계했는가.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써가지고 부안군 하면 ‘아, 어디 지역가면 가로수가 좋더라. 또 어디 숲가면 무엇이 아름답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고요. 아까 서림공원 나무를 이야기 하던데, 엊그제 서림공원 절에 불이 나서 가보려고 서림공원에 올라가 보니까 그전에 호텔한 곳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 뒷면에 지금 신우대가 몽땅 올라와요. 그런데 신우대 이것은 2년이면 가득차버려요. 산림 직원들은 저보다 잘 알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 3년만 지나면 서림공원의 잡목은 싹 없어지고 신우대로 채워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꼭 공원일가도 해서 공원 관리하는 건설도시과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림보호차원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처리할 계획은 혹시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 3년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신우대를 전부 제거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호텔부지까지는 안했는데, 바로 내년 겨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에

무궁화에오세준위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 보니까 부안군에 지금 무궁화가 약 9,000여본 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중에서 금년에 4,000여 본을 식재했다고 했는데 작당, 마동하고 호벌치하고요. 예산은 없던데 어떻게 심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 예산은 없는데 전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지금 국도사업을 하는데 저희 실무자들하고 가서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 있잖아요. 선형 개량한 부분.

세준

오세준위원

예.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마동하고 작당마을 거기에 자투리땅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부분에 제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1억5천정도 들여서 화단 밑 그렇게 해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식재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타 국도유지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재계획 혹시 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저희 군이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많은 돈은 확보를 못하고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약 8백6십만원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추경에도 예산 더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백6십만원 가지고 나무 몇 주나 심겠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많이 심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노력해서 8백6십만원 확보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궁화협회가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제가 금년에 진도하고 홍천의 축제를 가봤어요. 두 군데 가봤더니 진도 같은 경우에는 11만본 있다고 하니까 엄청 많고, 키로수로는 220㎞정도, 홍천만 하더라도 약 8만 그루가 식재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제하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서 해안선 99㎞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까운 완주나 군산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알고오세준위원

있는 데를 이야기 해줘 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완주에는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 보니까 예산이 광특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희 역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특 예산을 2011년도에는 확보해서 저희도 대단위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준위원

국비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병효위원장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채옥경위원

없는 것인데요, 여기 해안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을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전 뒤쪽의 서림공원을 한바퀴 돌면서 걷고 싶은 길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한전 뒤쪽에 석산자리 있죠. 옛날에 거기에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서림공원에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탐방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한전 뒷쪽으로 해서 인도까지도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탐방객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되었는데...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과는 틀려요. 서림공원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여러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서림공원을 중심으로 한바퀴 돌면 1~2시간 걸리니까 부안읍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주시라는 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과와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도 검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임도, 또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실길 예산이라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바퀴 돌 수 있으면 저도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다른채옥경위원

지역을 가보면 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림공원은 반쪽공원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개발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 간사, 하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김병효위원

의원님들이 가로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가로수관리조례 만들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조례있습니다.

만든

만든김병효위원

이유로 어떻게 잘 관리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재정여건 때문에 그래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로수 예산이 5억, 6억씩 있었는데 작년, 제작년부터 가로수 예산이 현저히 거의 확보가 우리 여건 때문에 못했고 우리 건설도시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앞으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특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나

국도나김병효위원

농ㆍ어촌도로, 각 공원을 보면 나무 관리가 너무나 안되고 있다. 이 받침목 같은 경우도 안빼 가지고 나무가 살이 불어나는 데도 있고, 넘어져도 그대로 있고, 또 기후에 안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곰소 다용도부지도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나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이 단체들이 보면 요즘 같은 시기에 거의 김치 담그는 것 아니면 환경정화 운동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각 거리마다 우리 사회단체들이 감독하고 책임성 있게 이런 것도 접목하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좋은 질문과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각 기관 사회단체와 같이 아까 말씀대로 가로수는 가로수이고, 소공원이면 공원대로 해서 1산1가꾸기운동 이라든가, 1단체 1가로수 지역을 선정하던지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지적을 안하면 죽은 나무를 얼마든지 하자처리해서 교체할 수 있는데 방치하다가 하자기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부안은 앞으로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면.... 저도 군민한테 들은 아이디어인데 아까 심성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오기 전에 동진강을 건너오면 그 전에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고수부지가 잠겼다, 빠졌다 하는데, 동진강을 막 건너오면 넓은 북쪽으로 그 땅에 전부 노랗게, 예를 들면 전부 해바라기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정책적으로 경관농업을 육성하고,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소요관리권이 농촌공사인지, 아니면 국토청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큰 돈은 안들어 가거든요. 그 쪽에 대규모로 노랗게 물을 들인다면 23번 국도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부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세정석산복구계획은 어찌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세정석산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의 다 마무리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증보험증권 그것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 개인이 국세를 미납해서 증권을 지금 끊는 것이 몇일 늦어지고 있어요. 그 증권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사업을 올 연말 또는 1월까지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대집행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병효위원

마을 뒤인데 제가 보면 토사가 밀리고, 배수로가 막히고, 밑에 논까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폐기물전처리시설사업 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주민들하고 설명회랑 해봤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장 회의 때에도 설명을 하고 추진위원들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구성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합시다.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체의 갈등관계 때문에 사실상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저로써는 우리 군민을 백년대계롤 내다 봤을 때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류할 수가 없어요. 또한 국비이고 올 연말이 지나면 국비가 반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거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서 파일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는 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전혀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환경센터 주변 마을에 대한 조례를 일부 바꿀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에 위임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센터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무엇이 설치하려는가 모르는데 현재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아픔 중에서 전처리설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부안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장은 아니지만 한, 두 번째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된다고 보았을 때에 그런 것이 마무리 되었을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줄포만 하다가 지금은 보안면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서 주변지역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병효위원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장공현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오수및분뇨처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5조 분뇨 등 수집운반에 의하면 대행업자는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를 장성, 비치하여야 하고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받고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보고는 전산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각 사업장에는 전부 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에 직접 방문안하고 전산으로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2008년, 2009년도 보고받은 실적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오수및분뇨처리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액에 관한 질문인데, 관련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수수료 사용료 징수는 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수수료는 18ℓ당 143원, 처리장 사용료는 18ℓ당 31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업자들이 조례대로 징수한다고 생각하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저로써는 우리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하고, 하고 있다고 보고도 받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의정활동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대행업자들이 수수료를 징수할 때 예를 들어서 분뇨 수집량이 몇ℓ인데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3만원주세요, 5만원주세요, 10만원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면서도 불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내용이 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만원 주세요, 5만원주세요, 10만원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딴소리를 하면 안가져 간데요. 안가져 가면 내가 갑갑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챙겨서 조례대로 징수한다던가,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징수방법을 조례대로 지켜주시라고 지도ㆍ 감독해 주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의원님 질문에 저 자신도 부끄럽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저도 그래요. 분뇨를 사업자가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요. 퍼가라고 해서 다른말을 하면 안가져 와버려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계화도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 가서 퍼오라고 거꾸로 제가 부탁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은 정책 중에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료가

수수료가장공현위원

부족하다고 하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대행업자들이 올바르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 면적의 70%가 산악인 진서라던가, 보안, 상서 등 우리 관내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피해예방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떤 대책이 지금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피해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제정

조례제정장공현위원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조례 되어있습니다.

정이

제정이장공현위원

되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첫째는 면에서 실무자가 조사해서 우리 군에 보고를 하면 우리 군 실무자가 나가서 보고 또, 면적이 좁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해서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을 체결할 계획이에요. 보험을 체결하면 우리 주민이 우리도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가서 행정을 안 거치고도 지급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금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이라든가, 분묘훼손 등 피해신고는 몇 건이나 돼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피해신고는 사실상 받았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주로 피해가 있다면 저도 여러 번 나갔지만, 크게 피해를 입어서 제가 보상을 해줄 정도가 안되고 대부분 건의하는 것이 맷돼지 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고 대리포획 등을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맷돼지가 18마리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협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맷돼지 한 마리 잡으면 큰 것 잡은줄 알고 제가 부탁하면 잡아 주었어요. 이제는 개체수가 많으니까 저한테 실탄 값하고 돈을 안주면 안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2010년도 1월에는 풀보조에 배정할 때에는 거기에 제가 전력을 안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아까

아까장공현위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조례를 못본 것 같은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조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조례가 현실성이 결여된 것 같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현실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내가

내가장공현위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맷돼지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고, 또 신고를 해도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신고할 필요도 없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험들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피해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산불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선발 운영하는데 있어서 69명을 선발해서 운영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사람들 근무요령은 어떻게 근무를 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진화대는 제가 산불상황실에 배치해놓고 불이 났을때 가서 진화하는 진화대가 있고, 읍면장이 특히, 변산 국도 30호선 주변으로 해서 제일 화재 위험성이 많은 진서, 하서, 변산, 상서, 보안....

대에

진화대에장공현위원

집중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어디에요?

대에

진화대에장공현위원

집중으로...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진화대가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8명입니다.

예.

에서

군에서장공현위원

집중해서 모여서 근무하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상황 유지할 수 있는 필수요원만 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줄포라던가, 진서라던가, 보안... 그런 먼 지역의 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줄포같은 지역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해서 여기에서 출동하는 사이에 이미 줄포소방대가 동원이 되고 주민들이 동원되어 진압한 뒤에 와서 뒷북만 치고 간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진화대 근무하는 인원을 필수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읍면이나 읍면 소방대장이 관리를 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근무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로 국립공원지역에 포진되어서 많은 곳은 8 ,9명이 되고 지금 줄포, 백산, 동진 이 부분은 1, 2명씩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횟수로 봐서는 지금 동진, 백산, 줄포가 제일 많이나고 있어요. 만약에 변산쪽에 불이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만, 제일 방심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나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그쪽부분에 제 감시원을 변산국립공원에서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커버를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부안군수가 관할하는 변산, 하서, 진서에 있는 인원들을 1명씩이라도 빼서 줄포, 백산, 동진에 투입할 것을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검토해서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장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마실길을오세준위원

비예산 사업으로 새만금에서 전시관 있는데 고사포까지 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2차는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 이고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객이

탐방객이오세준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처음 우리가 새만금전시관 앞에서 우리 줄포 생태공원까지가 총 64㎞에요. 그것이 내년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 내륙 탐방길이라해서 우리 군이 제일 잘된다고 해서 내률 탐방길을 해서 그것이 15㎞, 총연장 79㎞에요. 그 정도를 하기위해서 예산도 17억9천6백만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억9천6백?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7억9천6백만원요. 전부 탐방로까지 합쳐서요.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이 주말에는 100여명 정도가 탐방하고 평일에는 20, 30명 정도가 탐방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 활기차게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세준위원

봄, 가을에 많이 온다고 봐야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거기 한번 가보려다가 여러 번 못가고 말았는데 12월 6일날 또 한번 가보렵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거기에 그냥 탐방로만 내었지 여기 보니까 걷고 싶은 명상의 길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꽃 심어져 있습니까? 여기에. 안심어 졌죠? 제 생각에 봄, 가을에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을에는 거기에 구절초를 심던지, 봄에는 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2차 마실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벌써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무궁화를 심는다던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꽃길을 만끽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심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 기본계획안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화 복지타운 건립사업 있죠? 기부 채납형으로 한다고 했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관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장

안돼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기부채납은 안하기로 하고 추후,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재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사용 승락만 얻어서 기공식 하는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과장님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2007년부터 3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기공식 끝나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착공해가지고요, 의원님들이 보시면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내년 4월까지 준공될 것 같아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내년 4월까지는 완공시키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내년 4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던데,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내년 4월달까지... 21억짜리인데....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타일 닦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려움이 없어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대한민국 날씨가 약간 온난화현상도 있고 그래서 왠만하면 공사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번에는 내년 2010년 4월까지는 틀림없겠죠?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3년간 끌어 놨네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봉덕장석종위원

-신운선 한번 물어 볼게요. 언제 끝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사업비 잔여사업비가 한 20억정도 남았는데요. 내년도에 15억 투자하고 그 다음해에 2011년도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11년도에 포장?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11년도 상반기에 5억 정도밖에 안남으니까요. 그때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장석종위원

2002년도에 시작했죠?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끝내게 되어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계획자체는 5개년정도 계획 잡아서 하는데요. 그때 양여금 사업이 원활히 되어오다가 사업회계가 균특으로 바꿔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9년 걸리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획은

계획은장석종위원

뭐 하러 세워? 중장기 계획이란 그런 것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시작할 때는 5개년에 걸쳐서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동안 예산여건이 변동이 와서 지연되었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장석종위원

하더라도 1년,2년이 늦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4년,5년이 늦으면 어느 계획성이라도 행정에 신뢰감이 없죠?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장석종위원

15억 계상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15억 정도 계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5억 정도는 내명년에 주는 걸로 하고 외상공사 못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외상공사는 힘들고요 내년도에 남는게... 내년도에 끝나는게 사리부설 자갈 보조기층까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조경하고 그다음에 포장이 남습니다. 포장도 내년도 말까지는 일부분 들어갈 수 있는데 기층까지는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5억 정도 부족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20억에서 나머지 5억이니깐 내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읍

부안읍장석종위원

진입로 확장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350억 들어갑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동진대교에서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전체 구간중에서 1단계는 오륜가든에서 부터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약 170억 정도 계상을...

석종

장석종위원

170억? 올해 18억 투입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18억 투입해서 용지보상만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도 10억정도 더 가져야 용지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석종위원

여기 1단계 사업이라도 시작만 했지 10년이후로 되어있는데, 막막하게 계획을 10년 이후로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내년까지 용지보상을 100%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단계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 이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단계를 저희는 5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부터,,,

기도

여기도장석종위원

봉덕-신운선 같이 9년,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계획년도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장석종위원

보면 10년 이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년도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창북-계화선 포장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92억이거든요? 올해 13억5천 이렇게 용지매입 했어요? 192억이죠? 전체금액이? 여기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군도 확ㆍ포장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로 용지매입까지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하고 2단계로 새만금 관련하여 지방도 노선을 그쪽으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지방도로 승격으로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2개의 안을 잡고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장석종위원

사업을 보면 아까 봉덕-신운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것저것 벌려만 놓지 말고 한ㆍ두가지라도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가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이거장석종위원

부안읍 진입로나 계화선 예산, 이런식으로 하면 10년 가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무지개빛 식으로 예산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가지고 널려만 놓지 말고 한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 해놓고 다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임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존임기태위원

국도 30호선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금 폐기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일부 폐기되고 일부는 폐기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안중학교에서 궁안 교차로까지는 폐기되었어요? 산업순환도로에서 올라가는 길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인수과정에 있습니다.

하면

인수하면임기태위원

지방도로 되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아직 미지정 도로죠.

대게

대게임기태위원

보면 국도 폐기되면 지방도로 1단계 낮춰지던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되면 1천만 관광객이 찾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1천만 관광객이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중에 몇 명이나 부안에 오느냐? 그것이 부안경제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국도 30호선이 폐기가 되면 지방도로 1단계 격하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궁안 교차로에서 부안중학교 앞 삼거리까지 4.1Km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그 주변을 볼거리나 부안읍내에 관광객의 볼거리나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1천만 관광객의 10%만 부안읍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1만원씩만 쓰고 간다고 하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수하고 난 뒤에 서둘지 말고 인수하기 전에 궁안 교차로에서 부안중학교 삼거리까지 4.1km구간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것을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4.1km구간에 1.8km는 도로부지가 충분히 된다. 산업순환도로하고 계시까지는 이미 도로 확ㆍ포장이 되어있고 1.3km만 용지를 확보하면 되는데 1.3km구간도 시내보다는 땅값이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지장물도 별로 없으니까,,,다른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들것 같다.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1000만 관광객을 10%라도 부안으로 끌어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가 대체 도로가 나서 용도폐기가 되면 지방도로 전환되는 관계는 지금 현재 지방도라 함은 주요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를 말씀하는데요. 아직 그 부분은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미지정 되어가지고 도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도 노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쪽으로 가는 지방도 노선을 끌어당기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부안읍에서 백련리까지 폐기된다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군도로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방도 737이 내변산에서 돈지쪽으로 계화도로 해서 문포로 돌아오는 도로가 있고요, 그게 주 지방도로 선인데 그 사이에 지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주어야 저도 도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다른 힘 있는 사람이라도 이야기해서 꼭 지방도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군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방도로해야 도비를 쓸 거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전라남도도 보니깐 국도 23호선 새로 냈는데, 구)국도 23호선 그대로 놓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국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놓아두고 국비를 가져다가 확ㆍ포장 해야겠다. 그 생각인거 같은데, 군도 가급적이면 재정이 열악한 군비를 사용해서 도로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정할 때 잘 힘만 쓰면 지방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찌 든지 새만금 방조제가 부안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요, 항상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구 보건소 앞에, 여로갈비 뒤에 7동?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야겠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안했었는데,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김장을 해야겠는데 도대체 배추를 가져갈 수가 없다? 이것은 7동 집을 지을 때 당신들이 길 없이 집을 지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부안군청에서 건축허가 내서 준공처리까지 해주고 등기까지 다 나니깐 그것을 보고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석유도 못가지고 간다, 김장 할래야 채소도 못가지고 가겠다.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 토지매입이라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계수 조정관계에서 빠졌습니다. 저희도 이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8월달에 감정할 때 ㎥당 25만원 나와서 김갑생씨 땅 전체 350㎥정도 되는데요. 그때당시 구입을 하려다가 토지보상가가 안맞아서 결국 구입을 못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차라도 다닐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기태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기 산속으로 석유차 못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근데 부안시내 한복판에서 석유차가 못 들어가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1번 아닙니까? 다른 도시계획도로보다 이것이 1번이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길 내려면 건물 부수는 것도 아니고 땅 딱 두 사람 것만 사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경 생각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바로 내년 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세무담당이 아니지만, 근데 도시계획세를 받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세를 받는데, 행안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 받는데가 몇군데 안돼요. 지금 부안읍, 행안, 보안, 줄포 이 4개면을 받는데, 그러면 행안면을 보니깐 매년 3천여만원씩 냈어요 도시계획세를... 70년대부터 냈으니까 누계로하면 상당히 많이 냈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한건도 안했어요. 다만, 했다면 지금 서문 밖에서 해수욕장 가는길 30%있을때 도로포장 한 가지 했어요. 그것도 80년대에. 그러면 28년 동안 3천만원씩 냈으면 얼마입니까? 그 돈만큼이라도 투자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부안제일고등학교와 부안중학교 사이 길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기태위원

보면 부안중학교 마지막 담 끝에서부터 서외리 6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어요. 부안중학교 뒷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지금 서외리 6구도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이나면 소방차가 못들어 갈 형편입니다. 중간에 하나 뚫는데, 뚫는 것도 건물이 없는 데로 뚫고 있단 말이죠? 건물이 있는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길을 뚫는다면 서외리 6구도 원활하고 행안면 삼산 그 뒤에 있는 땅도 이용하기가 좋고 부안중학교도 뒤가 정리되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 거리가 얼마 멀지도 않아요. 500m고. 또 거기에는 지장물도 딱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 물어보니깐 도시계획도로 난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 좀 우선순위 앞당겨서 낼 의향은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꾸준히 투자되는 사업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시작할 때는 부안읍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지역자체가 분산되다 보니까 줄포 계화 진서 변산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제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범위 자체는 넓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부안읍에서 소방도로 미개설 된 지역이 건의 들어오는 곳 해결하기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적으로 벅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행안에 대한 도시계획세, 목적세 28년간 낸 비율로 봤을 때 행안은 사실은 도시계획 사업이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지역만 부안읍의 도시계획지역으로 일부 편입만 됐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세금을 냈으면 세금대가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지금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상반기에 안되면 하반기라도 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삼산 주민들이나 서외 6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을

대답을임기태위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기대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임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소방도로오세준위원

개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깐 동양극장하고 화성탕, 향교, 군청 뒤에, 세종탕 이렇게 5곳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기공 승락 받아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구간이 5군데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군데밖에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뭐가 잘못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서외리 서신리 제일극장 뒤에? 이건 제일 먼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옆에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빠졌는데... 청우실고 올라가는데 그 세 군데가 누락이 되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7군데가 올라가 있는데... 8군데가. 자료에는 5군데만 되어 있고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부안읍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현재 도식계획도로 사업하고 있는데는 부안중학교 앞에 서외 6구하고요.

영장

수영장오세준위원

있는데 동중 3구하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수영장 동중 3구 청도체육관 뒤하고 하이안 아파트 뒤하고 엊그제 끝난 데는 부안읍사무소 뒤에...

도에

내년도에오세준위원

반영된 데가 어디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예산서에 봉덕 1구하고 동중 3구에 1억씩 되어있던데 맞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봤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성탕

화성탕오세준위원

옆에 1억 맞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것

이것오세준위원

1억씩 가지면 사업할 수 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사업 진행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계속 사업인 서외 6구는 왜 빠진 거예요? 뭐 과장 맘이 아니지? 예산 안세워 줘서 빠졌죠? 어떻게 하실 랍니까? 내년에 시작하게 할 겁니까? 이 도시계획을 너무나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정만 해놓고 보통 30년, 40년씩 끌고 갔는데 이렇게 소방도로를 안내줄 거 같으면 차라리 해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예산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오세준위원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심고정에서 중앙주유소까지 구간 알고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지금 그전 최규환 군수님 때에 하려고 감정까지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약 200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잘 모르겠는데, 그때 사업 개요만 수립하다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뇨

아뇨오세준위원

. 지금 제가 지금 지적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민들이 줘서 가지고 있는데 정일감정, 미래감정에서 나와서 감정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하면 성황산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물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위를 보니까 돈을 크게 안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깐 토목만이라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도시계획오세준위원

조정을 언제 합니까? 몇 년 만에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5년마다 합니다.

근에

최근에오세준위원

언제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시계획을 안내고 미불용지로 되어있을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사줍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요. 종전에는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3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을 때에는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져서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고 2년 이내에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미만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현재 매수청구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현재 미불용지가 전체 접수된 것이 104건을 접수했고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8억1천6백만원 지급을 했고요

지는

나머지는오세준위원

얼마나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나머지는 약 37억 정도를 미불용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금년은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 2009년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9년은 4억 됐습니다.

도는

내년도는오세준위원

얼마 반영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도오세준위원

안되었죠?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사주라고하면 사줘야 할 거 아닌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사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매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다 집을 지었을때 나중에 더 큰 보상이 들어가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확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력히

강력히오세준위원

요구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

동중리채옥경위원

3구 소방도로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중리 3구 소방도로 거기도 시내권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달동네 같은 데가 없어요. 김장철이 되어도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다 채소를 퍼놓고 다 들어 나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내년에 어느 정도 소방도로가 진척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정까지 끝내서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요청을 했는데 1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그 노선에 대해서 토지매입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건물까지 철거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포장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예산이 요구한대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초계획 용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건물 철거 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부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옥경위원

주민들이 정말 시내권에서 그렇게 낙후된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꼭 내년에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정말 소방도로가 날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라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도

전라북도김병효위원

시군의장단에서 부창대교를 빨리 놓아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직 부창대교에 대해서는 군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 2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아직 의사타진을 해온 것은 없습니다.

이미

이미김병효위원

국도 77호로 지정이 되고 대교만 놓으면 되는건데,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부창대교가 놓았을 때 우리 군에 관광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보셨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부창대교 위치가 어느 위치로 가느냐에 따라 곰소나 줄포지역 지역경제가...

래도

아무래도김병효위원

곰소주민들은 곰소쪽으로 당겨야 할 것이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국가에서는 바깥쪽으로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30호 국도가 부안에서 격포까지 예산확보가 되었잖아요? 문제는 남부안에서 새만금이나 변산을 갈 때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현재에도,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줄포에서 내소사 앞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 해가지고 도에서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부안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에서 그 도로의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우선적으로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병효위원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부창대교가 건설되기 전에 줄포나 진서는 젓갈타운, 수산물센터, 줄포는 생태공원, 바둑공원,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에 남부안의 교통이 이렇게 혼잡스러운데 지난번에 삼성경제 연구원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곰소 다용도부지에서 줄포 생태공원까지 줄포만을 이용한 아름다운 해안선 관광도로,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 한번 용역이나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군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 부안군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도 개발촉진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개발하려고 실무진도 가서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요. 개발촉진지구 사업대상으로는 난해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무관께서 직접 부안군 현지를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그 장소를 보여드리고 그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위원

부안에서는 2007년도에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2008년도에 반대편 고창도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줄포만의 여러 가지 생태적인 자원을 우리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해안선 관광도로를 내면 아주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안선 관광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되면 좀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효위원

지금 현재 해안선 도로는 장기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 23호 국도가 부안에서 흥덕까지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3호 국도가 이쪽 서부지역은 그렇고요. 남부지역으로 갔을때 그쪽도 일부분 안된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지금 모든 관광객 입출입이 줄포IC를 중심으로 새만금, 변산 가게 되는데 이 23번 국도 4차선 확ㆍ포장 공사도 안되어 있고, 또 30번 국도도 부안에서 격포까지는 되어있는데 이쪽이 문제거든요. 곰소나 내소사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23국도 신설도로 계획은 우리가 얼마나 국토청에 요청을 했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 23국도 포장을 해달라고 국토청에 익산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도로 10개년 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쪽 개발계획 용역할 때 우선적으로 이 부안이 확ㆍ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23번 국도에서 710번 지방도로에 줄포IC가 있거든요? 그쪽에 농어촌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포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하는데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관광부안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줄포, 진서, 보안 여기에 깔려있는 관광 기반시설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에 접목을 시키려면 도로소통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줄포 생태공원과 줄포IC와 연결도로, 또 해안선 도로, 국도30번 23번 확ㆍ포장,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지금 줄포 집단시설지구 도시계획구역에 보면 서빈동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다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줄포 시내권에 줄포 초등학교 밑에 신기동에서 장성동까지 거기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차 한대가 못 들어가요. 오랫동안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상 줄포에 4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요구했는데 거기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이 불투명하고 있습니다. 줄포공고로 가는 입구. 거기도 당초에 버스 진입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버스소통을 위해서 그 도로를 뚫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용지보상을 끝내고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사업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의길

해의길김병효위원

진입도로는 다 매입해서 시설만하면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터미널 쪽으로도 이어서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쪽을 넓혀서 모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농어촌도로가 우리 군도 유지관리 상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2차선 도로가 한차선의 1/3, 2/3가 풀이 나고 이런데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1년에 2억 가지면 이것 다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노견정비를 그동안 안해 가지고 작년부터 장비 1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노견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병효위원

지역만 보더라도 상습적인 토사유출, 침수지역 이런데 보면 측구에 배수로가 있는데도 경작자들이 전부 막아서 콩 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국도나 지방도뿐만 아니라 군도까지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상가용지, 주택용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최하가 얼마고? 상가지역은 얼마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평균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감정한 것이 141억2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유통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3가지로 대분류가 되는데요 유통용지가 평당97만원, 상업용지가 평당139만5천원, 주거용지가 평당62만5천원.

런데

그런데김병효위원

지금 여기에 진서주민들에게는 40%의 인센티브로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건

이건김병효위원

어떤 방식으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전체 필지중에서 약 42%대에서 나눴습니다. 진서주민들이 지그재그로 토지를 나눴거든요.

어느

어느김병효위원

자리를 주택용지하고 산업용지로 딱 지정을 해서...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중에서 41%씩 평균적으로...

용지

주택용지김병효위원

, 유통단지, 산업용지를 딱 나눠서 그것을 40%씩?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진서면민들이 수용을 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진서면민들은 저번에 이장단 회의를 갔을때 주로 하는 얘기가 진서주민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가격을 할 때 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지, 왜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냐? 하는 것이 주요 논쟁이 되었는데요. 가격은 감정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민이 가격을 낮게 하라고 해서 낮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볼 때는 분양을 해서 외지인들이 땅만 사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해 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물론 저희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효위원

대명같이 땅을 사면 반드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놓았을 때 오히려 도시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 흉물스럽게 남지 않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현재 법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토지 사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지 몇 년 이내에 안지었을 때에 환수한다는 것들은 사실상 현재 법테두리 안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조항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서에

진서에김병효위원

가장 큰 문제가 23호 포장마차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다용도부지 매각할 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진서 주민들은 포장마차나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 대체용지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분들에게 줄만한 근거나 수의계약을 할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육지책으로 한 것이 41%를 진서 주민들에게 주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42%를 진서주민들에게...

물론

물론김병효위원

법에는 그렇다 할찌언정 현재 포장마차 23호가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4번 아닙니까? 100만원씩만 잡더라도 얼마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다용도부지 매각하고 이런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높다면 23호를 전체적으로 가게를 지어서 규칙을 정해놓고 이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쪽이 전부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위생문제, 환경문제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토공에서 계속해서 벌금과 집행유해 이런 걸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 센터를 조성을 할 때, 횟집단지를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 사업이 완료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여억원이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각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까? 지난 업무보고 할때 곰소 다용도부지가 완료되려면 22억인가 더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도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단지, 22억 남은 것이 공원조성하고요 가로등하고 앞에 주변 산책로하고 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전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매각한 뒤에 그 사업은 계속 할 계획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곰소

곰소장공현위원

다용도부지는 현재 행정재산이에요? 잡종재산이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잡종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겨... 근데, 잡종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재산 매각세입은 추진하는 부서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시과에서 하는가? 그 이유를? 원칙적으로는 재무과에서 재산매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힘이 밀려서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 일도 많은데 내가 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매각 세입을 의회에서 30억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승인이라기보다는 추경제원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것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잘못 된 거죠? 공유재산 승인이 없이 매각세입 30억 잡는 것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세입은 잡았고요.

차상

절차상장공현위원

잘못된 걸로 과장님 판단을 하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 승인이 나면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하고 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12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내년 2월말까지 그 돈이 납부되어야 정상적이 재산매각 세입으로 인정이 되는데, 금년 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8일날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주신다면 10일날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리 했을때 2주간 시간을 준다면 12월 24일까지 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내 된다면 12월30일까지가 계획완료 기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에는 가능한대, 만약에 연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세입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결함이 생겼을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결함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장공현위원

생겼을 경우, 내가 볼 때는 연말 안에 절대적으로 매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리추경에서 절대 세입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장공현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변명을 하면 안됩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141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전체 다 매각된다고 가정을 안하고 50%만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까지

연말까지장공현위원

계약만 되면 납부는 내년 2월까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세입결손을 아마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이

결함이장공현위원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

팔청천임기태위원

있죠? 팔청천이 당초 2000년에 추진하려다가 안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우는데 플랑카드 붙인 거 기억나요?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1필지 땅 매입이 안 되어서 놓아뒀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다 매입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매입했으면 흙이라도 부어서 가을에 나락이라도 싣고 다니게 하지 그대로 놓아뒀던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늦게 매입을 해가지고요.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5억9천8백만원 있어야 완료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9천만원 예산 올린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이것은 10년 이상 걸리겠는데? 당초에 5억9천8백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거예요? 아니면 우선 사리도로라도 해놓고 나중에 포장하려고 계획한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도

끝나도임기태위원

안했는데 또 신규사업을 뭐할라고 집어 넣었어요? 하나씩 끝내놓고 신규사업을 잡아야지.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사방으로 벌려놓으면 공무원들만 피곤하잖아요? 현장 감독만 여럿 나가야 하잖아요? 9천만원짜리도 현장감독 있어야하고 20억짜리도 현장감독 혼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하나씩 마무리 짓도록 한군데 예산을 투자해서 끝내놓고 다시가야 공무원들도 홀가분하지? 안 그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무엇 때문에 신규를 새로 집어넣고 계속사업을 5억9천8백인데 9천만원밖에 안주는 것인가?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하고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줘요... 가 아니라 예산은 투쟁이라고 안했어요? 올렸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도록 해야지요? 어차피 수정예산에 올라올지 추경에 할지 모르지만 우선 1필지 토공 안된거, 토공해서 자갈이라도 깔아가지고 우선 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금년 여름에는 딱 막아서 못 다니게 했더라고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마지막 기공승낙을 해준 사람이 거기에다가 보리를 갈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리 베고 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임기태위원

보리 갈았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부안군 땅에 보리 갈았고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보리 갈고 난 뒤에 기공승낙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

토지임기태위원

임자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깐 얘기해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 시공사에게 얘기해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앞의 땅을 딱 막아요. 물론 자갈 갔다가 부리는 것 차 다니고 하면 다 묻히니깐 또 가져다 부어야 할지 모르지만 시공하는 중이라도 공사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종용 좀 해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임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석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농어촌도로 수봉선 다 끝났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게

그게장석종위원

반토막짜리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지방도에서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요. 중간에 지역 마을주민들이 토지자체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축소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결론적으로 계획은 마을까지 세웠는데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랬다 그 얘기인가요? 얼마나 노력해봤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용지매입 자체는 노력도 많이 했고요.

석종

장석종위원

용지매입을 공무원들이 한번 두 번 해가지고 안한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해봤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지금 현재 완료한 부분만 추진하는 것으로...

민들

주민들장석종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역은 용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반절만 하렵니다. 어디든 공사를 그렇게 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하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곳을 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를 하려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지역만, 내가 볼때는 공청회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얘기하고 내가 볼 때는 반절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놓고 다 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누구하고 얘기해 봤어요? 주민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약속이니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장

이장장석종위원

혼자서 하는 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도저히 안돼서 그때 이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의 뜻은 아니고 행정 수발하는 이장하고 얘기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보면 그 자체가 반절정도 밖에 안 되었잖아요? 주민들은 입구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김등조씨인가... 몇 분이 측량해서 말뚝도 박았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말뚝

말뚝장석종위원

박은 것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거 아닙니까? 그런대를 제외하고 연장선에서 보면 반절밖에 안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때 생각을 잘 못하신 분들이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땅을 포기를 하려니깐 내주세요. 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물도 보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건물 때문에 내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장석종위원

동네 마을 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 지역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사업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합니까? 안합니까? 마을 이장이 한다고 하면 하고? 안한다면 안하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검토추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수봉선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반절밖에 안되었어요. 우선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론이 다르니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고 한번 해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담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방부목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신문에도 났던데, 그것이 몇 년 되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년 되었네요.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몇 년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잘 관리하면 10년까지 간다하고요 8~9년은 간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앞으로도 4-5년 더 가야하겠네요? 시멘트 블록으로 하는 것하고 방부목으로 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어째서 그것으로 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때 당시 특화사업으로 나무 데크를 사용해보자는 취지로 했었는데요. 가격차이는 시멘트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안나는데요 단지, 수명부분에서 시멘트는 반영구적이고 나무 데크는...

쨌든

어쨌든오세준위원

그것이 가격이 많이 든다고 봐야겠네요?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내가 시내를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걸어 다니려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어떤 곳은 튀어 나오고 어떤 곳을 들어가고 못이 빠져서 덜컹덜컹하고, 노인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여성분들 구두들이 많이 빠지고...

나는

나는오세준위원

방부목쪽으로 안다니고 시멘트쪽으로 돌아다니네요. 내가 다녀보니깐 신경 쓰이고 불편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년 안에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보수를 잘 해줘야겠던데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해에도 일부 하긴 했는데요. 보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물들을 많이 버리는데에는 나무 하부가 많이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항상 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

보수도오세준위원

잘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장기적으로 2~3년 안에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 1년 정도...

소사

내소사오세준위원

진입로를 내년부터 시작할겁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누락되어서...

어요

안됐어요오세준위원

? 그럼 물어볼 것도 없네? 혹시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이런 계획은 없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내소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라도 들여서 토지매입이라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경

추경오세준위원

때라도 세워서 내소사 탐방객 수요가 많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설명회까지 모두 끝냈는데 예산이 안서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준위원

가로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가로수는 전나무로 내소사와 맞춰서...

세준

오세준위원

1.6km고만. 내소사는 전나무가 많으니깐 설계할 때부터 전나무로 설계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환경녹지과 담당하고...

서로

서로오세준위원

미루려고 하지 말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로수 설계 안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환경녹지과하고 서로 미루면 쓰는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배수개선김병효위원

사업비가 풀로 올해 얼마? 3억 세워졌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배수개선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2억인가 세워져서 그쪽에서...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합쳐서 5억 정도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2억.

리가

우리가김병효위원

배수개선 사업비가 풀로 얼마나 세워 졌냐구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풀로 2억 정도, 농어촌 공사가 2억하고요.

안면

보안면김병효위원

상입석 배수개선 사업비만 11억인데 대부분 하천과 연결되는 배수로가 상당히 개선이 안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배수로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할 사항이고 특히 보안, 진서쪽으로 배수개선 사업이 많이 안되었더라고요.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그동안 검토를 해보면 각 읍면에 보면 거의 80%를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특히 남부안쪽은 배수개선 사업을 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도에도 면에 한, 두 가지씩이라도 해보자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빠져버렸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일부 요구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효위원

항상 얘기했지만 풀로 세워가지고 배급 나눠주듯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가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없으니깐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북-계화선 확ㆍ포장 공사 사업 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이 총 119필지 중에서 20억5천9백만원이 토지보상비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75필지 13억5천만원 65% 보상을 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나머지 35%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 부분도 최소한 7억정도는 확보를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못하더라도 토지확보라도 해놓자 하는 측면에서 내년까지 토지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본 예산에 올리긴 했는데 집행부에서 삭감했죠? 금년 예산에 없던데? 없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35% 13억 정도 남았는데 이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상도 다 받고 농사를 무료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보상 못 받은 사람은 토지보상을 안해 주니깐 시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토지보상을 해주고 농사를 짓게 만들고 토지보상 안한 사람은 돈도 못 받고 농사만 짓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추경에라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민원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지금 192억이라는 군비 가지고는 제가 작년에 군정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도로 승격을 해야지 군도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군에서 토지매입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도로 전환시키든지 국ㆍ도비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직 커다란 진척은 없고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매입이라도 해놓고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든지, 국도지선으로 승격을 시키든지 해야지 토지매입도 안해놓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빨리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토지보상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봉덕장석종위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1천9백인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예산 확보액이 얼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올해 예산 확보액이 현재 5억입니다.

금년

금년장석종위원

사업비가 10억9천만원 해 놓았고만요? 이 내용은 뭐예요? 13쪽 한번 봐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1차, 2차 합쳐서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사업이 5억 몇 천이라면서요? 2009년 사업비로 10억9천만원이라고 해놓은 내용이 뭐냐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1차, 2차 합쳐서 10억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차분은 5억 얼마는 발주해서 1차분은 끝났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2차분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3차로 나눠서 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원래 3차로 나눠서는 안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어서 조금씩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장석종위원

입찰한 회사가 내년까지 마무리 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근데장석종위원

교량이 내가 알기로는 2개던데, 하나로 되어있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교량이 하나는 큰 지방도로 있는 교량이고 이쪽에 전에 토지관계 때문에 이야기 한곳은 암거기 때문에 박스입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내년도까지 다 끝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내년도까지 다 끝납니다.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임기태 의원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관 앞에 인조 잔디 축구장 있죠? 휴게시설이거든요 노인병원하고 복지시설 쪽에 다리를 2개 연결해 주었으면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축구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정도에 목교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장석종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제일 가운데 하나면 충분히, 저희가 그 주위를 한번 둘러 봤을때, 거기 정도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구 쪽에도 바로 넘어가는 목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게만

그렇게만장석종위원

보지 마시고 실버 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병원쪽 하나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저쪽에도 노인병원이라든가 제가시설이 오지 않습니까? 장애인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 갈수 있는 교량을 고려해보세요. 그것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1차 공사가 다 끝났는데 사회복지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1차 공사가 다 끝났는데 보도블럭 같은 것이 다 깨져서 엉망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일이 모두 끝나고...

까지

내년까지장석종위원

마무리 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입구 들어가는데도 미관상 안좋거든요. 1차 공사 끝났으면 입구는 보기 싫으니까 보도블록 정비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4대강 사업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관내 흥덕천, 하장천을 대폭적으로 개수사업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하천을 재보수 안해도 우리 군에 농경지 침수가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동진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배수관리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정읍지역의 농경지 침수 항구대책 측면에서 보면 그 사업이 어쩔 수 없다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부천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럼 국가가 맡아서 고부천을 넓히든지 아니면 제방을 높이든지 깊이를 준설을 하든지해서 그 항구적인 시설이 좋을 텐데, 어째서 고부천도 준설을 하고 흥덕천 하장천도 준설을 해서 정읍 농경지 물을 양쪽으로 빼서 동진강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흘러 내리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장천의 경우 말단에 보면 현행 5-6m되는 천 넓이를 120m로 확장을 시키면 하장마을 문 앞에까지 맞닿아야 120m가 나와요. 문제는 그렇게 했을때도 정읍 전체 지역의 항구적인 시설대비를 위해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물이 배수 개선을 했을때 정읍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받을때 제방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꺼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산면, 동진면 농경지에 있는 물이 찼을때 그 배수로로 원화할게 소통이 안된다. 그런 염려를 안할 수 없어요. 지금 현지 농민들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보다 정밀조사 내지는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 대책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다. 주로 보안면 줄포면 쪽 일부하고 주산면, 동진면은 그 하천하고 밀접하게 와 닿기 때문에 그랬을때 우리 주산면 동진면의 농경지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을 때는 간선 배수로를 개구 사업을 한다든지 펌핑시설을 해서 하천에 품어 낸다든지, 그런 정밀적인 기술조사를 해서 우리가 군민의 소리를 내서 정부사업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현지 농민들하고 주산, 동진면 일대 농경지를 하루 걸어서 다녀봤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시는건지? 현지답사를 앞으로 해보셔서 현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적극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위계획에서 하고 있는 도에서 하장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폭이 현재 12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흥덕 배수로하고 하장천을 합쳐서 고부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천이 120m되면 양쪽 논에서 나오는 그 지선에서 나오는 물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에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단계 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천을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쪽으로 붙여서 흘려 나가면 농경지 소모율이 적을 것 같은데 그것을 워터파크 지나서는 하장마을 쪽으로 당겨서 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가 하장관문쪽 일대가 삼각지가 생겨요. 고속도로 쪽으로 당기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마을쪽으로 당기니깐 고속도로하고 하장관문하고 사이에 삼각지가 생긴단 말이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삼각지를 만들어서 옥토를 소모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서 고속도로 쪽으로 당겨서 하장관문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에

신기천에오세준위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용역이 2008년도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끝났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현재 용역은 끝났습니다.

년에

내년에오세준위원

신규사업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신기천을 올렸습니다. 현재 올린 사업 중에서 도가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신기천을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오세준위원

불투명하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국비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국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건의하는 것입니다.

역만

용역만오세준위원

끝났지 설계는 아직 생각도 못했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도로

도로오세준위원

양쪽에 4m씩 계획합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때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m 가지면 교행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4m는 조금 힘듭니다.

하죠

못하죠오세준위원

? 이것이 4.5km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화물차, 농기구들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여기 신기천은 현재 100m정도 마다 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량 있는 데는 서로 교행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스페이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폭이

하폭이오세준위원

지금 30m로 넓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보통 22m정도.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8m 넓어지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직은

아직은오세준위원

설계단계는 아니니깐 그렇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술회관 삼거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당겨서 대교 있는 데까지 4.5km를 2차선으로 도로를 넓혀 놓으면 관광객도 부안시내를 거쳐서 하서를 갈려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가게 되면 가깝고 교통 분산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오세준위원

부안에서 하서쪽 가는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교통 분산효과도 좋고 어차피 교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니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방법대원들 지금 1년에 300만원씩 주고 있죠? 4년간 계속 300만원씩만 준 것 같네요? 그러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요즘

요즘오세준위원

기름값도 인상되고 물가도 상승되고 그러니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인상을 해주면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반영이 안되었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보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장수 같은 데는 7개 방범대가 있는데 거기는 600만원 주고 있고 완주가 500만원이고 나머지 타시군은 전부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타 시군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들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300만원 줘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회비도 걷더라고요. 다만 50-100만원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군부대에서 예비군 중대본부가 지역대로 분리되어 나오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박천호위원

1월부터 시행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대대가 지역방위를 맡게 되는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부안군 중대본부 지역대는 내년부터 시작 안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현재 거기에 맡을 수 있는 지역대 행정본부만 설치가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행정본부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임명은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무실 자체가 1월1일부터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구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장

당장박천호위원

내년 1월1일부터 본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대에서나 군부대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본부를 요구하는가본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사실상 사무실 배치하는 문제가지고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보았고 청사 밖에서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땅한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대대에서 지역방위를 할 수 있는 대대행정도 같이 해야 되니까 재무과 쪽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확보를 해주실 수 있도록.

간이

시간이박천호위원

1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 주어야 사무실도 옮기고 지역대 일을 볼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대대도 그러고 지역대장님도 몇 번 군에 와서 이야기해도 쉽게 안풀린다고, 시간은 촉박한데... 쉽게 해결 안됩니까?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분들도 사무실이 만들어져야 집기도 옮기도 준비해서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사무실을 줄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청사 현재 사정상 청사내로 못들어 오게 되면 청사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천호위원

촉박하니까요 빨리 청사 외의 건물이라도 만들어 줘야 그 분들도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지역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요? 빠른 시일 내에 지역대 사무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박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재해대책본부 총괄책임이 재난방제과장이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임기태위원

우수저류시설은 재해시설이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부안 우수저류시설을 건설도시과에서 하게 되었는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어요?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수저감시설 하는 것은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만, 그 현황을 잘 알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낫게다 해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를

업무를임기태위원

누가 추진하든지간에 재해시설을 할 때는 재해대책본부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장의 협의 같은 것은 안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거기를 선정해서 올리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임기태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왜 사업을 안하고 그쪽으로 넘겼냐고 아니고 당초에 우수저류시설을 한다는 목적이 2007년도에 일시 강우로 인해서 동중리 4구가 가옥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저지대라 일시적으로 배수가 안되어서 침수가 되니까 시우량이 많을 때는 저류시설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 물을 사용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래서

그래서임기태위원

2009년도에 8억, 2010년도에 8억 해서 16억짜리를 짓는데 동중리 132-48번지 일원에다 지어야겠다. 용량은 6500㎥짜리를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이라 하면 위치가 중요합니까? 예산이 중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첫째는 그 목적이 위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누가 보더라도 침수가 되는 동중리 4구 당초 계획에다가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건설도시과에서 구)동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옮긴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해대책본부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동중리 4구 132-48번지 그 침수된 곳이 맞다고 봅니까? 구)동초등학교로 옮겨도 무방하다고 봅니까? 대답하기 복잡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현지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재해대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또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또다시 그곳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우선 사업이 용이한 구)동초등학교로 옮길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맞다. 그렇게 건의해 볼 의향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위에 물을 구)동초등학교에서 잡으니까 침수가 안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다른 분보다 전문적 아닌가요? 한번 적극 검토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다소 예산이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해야 한다. 구)동초등학교에 그것을 했을때 아무 효과도 없다면 16억을 그냥 버릴 필요는 없죠? 지금이라도 건설과와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위치 선정하는데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임기태위원

생각할 때는 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동초등학교 운동장 우선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쉽겠다 부안군에 저류시설이 하나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 강우시에 침수를 방지해야 하는데 있는 것 가지고 침수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금 추진은 상황을 잘 아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재난안전과장님이 더 전문적일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라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내년에김병효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0억 세워졌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김병효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 주기로 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기본계획이 안 서있으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몇 년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

소하천김병효위원

, 국가하천, 지방하천 한꺼번에 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방하천은 원칙으로는 도에서 해서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데 사실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하도정비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을 지방하천, 소하천을 구분해서 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하고 소방방채청하고 예산을 주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재해로 해서 주는 곳이 있고 하도로 정비해서 준다는 그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천을

소하천을김병효위원

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구간도 상류쪽은 안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구간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 석포천, 우동천 이 공사는 밑에서 일부 다 했어요. 상류부분은 안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개암천이나 신창천으로 넘어가서 하거든요. 위에 부분은 어째서 빠진 건가요? 상류부분?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최상류 부분은 사실상 크게 정비를 안해도 영향이 없는 부분은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계획 하면서 이런 부분은 빼놓고 가도 되겠다. 라고 현재 상황을 보고 빼고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내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곳은 빼고 설계를 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세우는데 실시계획을 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은 전체 현황과 주위 상황을 볼때 충분하다.

천을

우동천을김병효위원

보면 우동저수지 밑에 몇 백미터 빼고 밑에서부터 쭉 해왔어요. 그 부분도 이어서 해야 하는데 딴데로 가서 그쪽은 그대로 방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자리는 언제나 하는 것인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하천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면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를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갑자기 수해가 나면 그것은 계획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조금 하고 나머지 상류나 하류부분은 못하는 때가 있고, 우리 계획에는 없던 곳인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을 넣어서 바로 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순위에 밀려서...

천도

신창천도김병효위원

보면 물줄기가 상류로 올라가면 두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한군데는 논이 침수되어서 자갈로 덮어서 유실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도 그쪽은 복구계획이 없더라고요. 이쪽만 있고.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세울때 기존에 했던 소하천도 상류부분을 전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석포천도 그렇잖아요? 밑에 공사한 곳이 비가 조금 많이 오니까 밑이 파져버리고 다시 예산 세워 보강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하면 그런 곳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런 곳까지는 사실 못합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소하천도 내년에는 불모천하고 새터천, 지방하천은 사실 국비만 해도 38억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그때그때 유실된 부분만 예산 세워서 응급복구 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군비 세워서 조금씩 하는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천을

하천을김병효위원

제외한 배수로가 상당히 시급한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하천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데가 토사가 밀려서 유출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공사가 끝난 구간이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수로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뽕나무장석종위원

있죠? 올해도 보조사업 있었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장석종위원

있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뽕나무 지원이 20%인데 600원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몇 주나 지원했냐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5만주 했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5만주요? 작년에는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올해 5만주 했는데 1주당 3,000원인데 600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보조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뽕나무 재배 면적이 안 넘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아직까지는 넘치지는 않고요. 내년까지는 뽕나무 지원계획인데 올해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수급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석종위원

의원들이 작년에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생산량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생산량이 작년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나 생산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작년 생산량이 1,400톤 했습니다.

올해가 1,400톤이고..

석종

장석종위원

작년에는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작년에는 800톤 생산했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병충해가 작년보다 많았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많았습니다.

산량

생산량장석종위원

감소가 얼마나 된 거 같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전체적인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올해

올해장석종위원

보면 흰곰팡이 병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예상량은 파악 못해봤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약 30%정도 감소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0%가 덜 나왔어요? 내년에는 예상량이 얼마나 될거 같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내년에는 2,00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2,000톤을 내년에 소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업체에서 수매할 수 있는 양이 970톤 정도 하고 농가 직판이 1,05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가

뽕나무가장석종위원

심은지 5-6년 정도 되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올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4-5년정도 지나면 최대의 생산량이 될 거 같습니다.

무를

뽕나무를장석종위원

부안군만 재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도 몇군데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면 몇 년 후에는 감당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보조를 해주다보면 그 나오는 수량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과잉생산 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지양을 했으면 하겠다.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장석종위원

판매하는 하는 것도 새만금개발과 소관이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장석종위원

보면 상반기에 9농가에 3,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신청은 몇 농가나 했어요? 상반기에?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홈페이지 지원 말씀이십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예.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홈페이지 구축 22개소를 하려고 계획 했었는데요...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22개소 상반기 9개 농가, 하반기 13개 농가 했는데 전체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되냐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당초에 2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받은 것이 13개소입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적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계획량보다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네 상반기에 9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석종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적격한 신청방법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대상량보다 적으면 신청한 분들을 다 선정을 해드립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4분이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되었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석종위원

알기로는 있는데 가격을 똑같이 400만원씩 지원을 했고만요. 물론 신청을 하면 대상자 적격심사를 하겠지만 여건만 맞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내년도에는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장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포

줄포김병효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김병효위원

29억9천7백만원으로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상설시장 입구 오토바이센터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낙찰자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포에

줄포에김병효위원

생태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럴려면 상설시장이 반드시 정비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토바이센터 반드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 있죠? 수요는 어느 정도이고 공급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올해 38동까지 합쳐가지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올해 계획은 38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에 29동을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9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병효위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

국비김병효위원

사업이 끝나면 군비로 해야 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내년까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들이

농가들이김병효위원

오디는 주로 생과용으로 고가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냉동 창고를 반드시 농가가 불만이 없도록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배비

택배비김병효위원

지원을 하잖아요? 부안우체국에 147톤 했다가 나중에 245톤으로 늘렸는데 이것이 우체국하고 체결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씩 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일반

일반김병효위원

택배회사들은 전혀 참여를 못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우체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병효위원

전표만 가지고 정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체국하고만 체결을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택배사업을 하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참여를 전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이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같이김병효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공원

생태공원김병효위원

사업이 당초 37억에서 137억으로 불어났어요. 용역을 해서 한 것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137억인데 여기에는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고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마친 후에 국비 5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계획

관리계획김병효위원

변경을 다 되었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금 군 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은 남부안의 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줄포시장에서 바둑공원이나 생태공원을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줄포생태공원 주변에 바둑공원이나 습지공원이 있는데 그곳과 연계해서 군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발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 이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사업들을 곰소 다용도부지하고 연결을 해서 해안선 관광도로를 내자고 군정질문때 했었는데, 거기에서 줄포IC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710번 지방도로가 줄포 입구까지는 4차선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생태공원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교통질서가 안되어 있고 그래요. 건설과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도로망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김병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박천호위원

종합전시관이 내년까지 이루어지나요? 확대 신축하는 것이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현재 국비 103억정도 확보 되어있고 57억이 미확보 되어있는데 12월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월에 착공예정 이라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확보

미확보박천호위원

된 57억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2010년도까지는 완공이 되겠네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농어촌공사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내년에 국비 57억 확보해서 전시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장공현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줄포 자연생태공원 10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지금 보니깐 2년간 지원된 금액이 16억원으로 11.5%밖에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줄포생태공원은 주로 일반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지 군비로써 시설비가 거의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계획대로 2013년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할까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장공현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골프장 설치한다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4계절 거듭 태어나는 어쩌고 하면서 변산 지역 골프장 투자유치 위원회도 구성을 했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을

구성을장공현위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2008년도 2월에 대한공제회로부터 투자약속 받아가지고 3월에 양자간 협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그 뒤로 추진이 잘 되는가 했더니 5개월인가 지난 뒤에 공제회로부터 내부사정을 이유로 협약연장을 부안군에 통보했다고 신문에 난 것이 있거든요. 내부사정이 무엇이고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아마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으로 해서 MOU계약 체결했던 것을 해지를 하고 지금 지방행정공제회 하고 완전히 결별된 상태입니다.

으로

앞으로장공현위원

골프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는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4개 업체에서 저희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제안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골프장 관계는 전혀 거론이 안되어서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인가? 추진이 되는 것인지 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공현위원

보면 사양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만금 개발지역에다가 골프장 크게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려는 사람이 정말 있을런지 걱정도 되는데 만약 하려고 한다면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우리 부안군에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에

뽕나무에오세준위원

대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장석종, 임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 뽕나무 1900㏊중에 부안 340㏊ 맞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부안에오세준위원

심어져 있는게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앞으로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식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림 하우스를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금년도에 38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75동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38동을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기가

숙기가오세준위원

얼마나 단축됩니까? 한 1개월 정도 단축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1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홍수출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출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감하십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내년 예산도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국비 확보해서 많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오세준위원

추가지원 해주도록 부탁드리고요. 저온저장고를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공급했습니까? 몇 동이나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올해 38동 지원계획이었는데 38동 지원하게 되고 내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신축조건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건축물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 농지전용만 해서 축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혹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오세준위원

완화할 수 있도록 해서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세준위원

부안에 뽕나무 특구라고는 하지만 부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뽕나무 조형물이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강에

동진강에오세준위원

있다든지, 터미널에 있다든지, 요새 자연이 빚은 보물 이런 것은 가로등에 많이 부착을 했던데 전국의 특구라고 뽕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진 시군에 조형물 하나 없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동진강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대형 조형물을 하나라도 설치하고 가로등에 있는 자연이 빚은 노을 부안을 일부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청사정원오세준위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설계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수종같은 계획은?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뒤에 보니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하나도 없던데 관공서에서 무궁화도 한주도 안 심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설계변경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설계변경 용의가 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그부분 설계변경 할 용의가 있습니다.

군의

부안군의오세준위원

노래가 있는데 노래비가 부안군 성황산에 한점 있어요. 근데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사 좋은 위치에 부안군 노래비를 하나 크게는 아니더라도 하나쯤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새만금개발과 이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과장님 혹시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임기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것이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에서 유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서해안쪽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특히나 새만금 시점부지에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임기태위원

생각이고만요? 도에서 생각인가요? 개인생각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도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못 들었습니다.

임기태위원

개인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규모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면적이 330만㎥, 건평이 10만㎥ 엄청난 것이죠? 예산액이 6500억 전액 국비입니다. 2009년에서 2025년까지 15년 동안에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7억5천만원이 섰어요. 용역비가.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당초 1997년6월19일날 김영삼 대통령이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짓도록 지시를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이 추진을 하려고 해왔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국토연구원 서해안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서해안권이 적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원은 내륙 아닙니까? 남원은 역으로 얘기하면 적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원이 적지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는 공중에 뜬 거 아니냐? 남원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오려고. 지금 이것을 발표한 이면에는 경기도가 간척지로 매립해서 땅이 많습니다. 영종도도 있고 다른데도 있어서 신정부에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 용지로 990㏊가 들어있죠?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임기태위원

990㏊중에 330㏊정도는 이쪽으로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100㏊는 게이트웨이로 쓰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구상이 나온 것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나온게 있습니다.

엇이

무엇이임기태위원

들어가는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거기에서 복합상업시설도 포함이 되고 해양체험공간, 녹색체험공간 등이 면적 비율로 해서 계획으로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용역 받아 보셨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받아 보았습니다.

아본

받아본임기태위원

결과 부안정서하고 맞습니까? 부안군이 조금 답답한 것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지만 지역은 우리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부안군민들이 먹고 살 것이 나올 것인가? 논리개발을 해서 용역할 때 그것을 삽입하게 했어야지. 가만히 경자청에서 자기 멋대로 용역해 가지고 온거 부안군 이것 받으시오 해서 받고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다. 그때 가서 그것을 바꾸려면 그것이 바꿔집니까? 안바꿔 지지요? 그런다면 국립 자연사 박물관이 국토연구원에서 서해안권이 적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990㏊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숲조성을 하고 골프장을 44개를 넣어야 하겠다. 그냥 공중에 뜬 얘기만 있지 계획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330㏊의 자연사 박물관을 거기에 들어가도록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나 문화관광부에 가서 만나봐서 명품 새만금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말로만 문시티인가 3가지 나왔지만 뚜렷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남원은 땅을 사야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정부에서 한다면 땅을 안사도 되죠.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한다면 농림부에 토지대는 일부 주겠죠. 이런 것도 왜 부안에 필요하다 논리개발해서 게이트웨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전북개발공사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임기태위원

수행기관이 충정회계법인이라는데 용역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전북개발공사에 게이트웨이에 반절, 관광용지에 반절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넣도록 한번 해달라고 건의도 해보고 발 빠르게 인천이나 경기도로 안가고 새만금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보면 9월달에 용역발표 해서 2010년 하반기에 용역완료 하겠다. 10달에 걸쳐서. 2011년에 기본설계 들어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그 용역기관에다가 부안군도 한번 고려해봐라.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는 없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그냥 우리 땅 얼마 있으니깐 우리를 넣어주시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왜 이곳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학문적으로나 논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붙여서 건의를 해야죠? 나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조기에 새만금을 완공해야 되겠다. 명품 단지를 만들겠다. 말로만 그렇지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도 이것정도가 들어간다면 적어도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남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꼭 새만금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또 남원하고 경쟁이 생겨가지고 지자체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추이를 잘 관망하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이 새만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금년 말에는 무엇인가 나오겠죠? 막 가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디 주려고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려고 한데보다는 새만금이 낫더라는 논리가 있어야 이쪽으로 안 오겠어요? 충분히 노력을 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만금

새만금임기태위원

전시관 몇 억짜리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전체 약 160억 정도.

임기태위원

160억짜리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10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을

착공을임기태위원

우선 한다는 건데 얼마짜리 착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하고 있다면서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160억짜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돈은 103억인데 160억짜리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추가 57억을 확보해서...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확인해본 것은 아니지요? 말만 들은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수시로 새만금 사업단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임기태위원

아직 편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160억짜리를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하면 103억짜리를 설계를 하겠지? 이것이 몇 달 빠르고 늦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물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103억짜리 설계를 하지 말고 금년 말이면 57억이 세워질지 아닐지 나올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지 확정될 때 그것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서류로 질의를 해서 서류로 답변을 받아요. 우리 군민들이 이러이러 한 사항이 궁금한데,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니깐 확실한 계획서를 주시오 하면 서류로 올것 아닙니까? 전화로 해서 걱정 말고 서울 상경하지 말라고 하시오. 160억짜리 설계 하려니깐. 그 말만 믿지 말고요? 160억짜리 설계 한다는게 그래요. 지난번에 부안 사회단체에서 서울 상경투쟁 한다고 하니까 160억을 주겠다. 160억짜리 설계 하려니깐 오지말라고 달래는거 아닙니까? 그러는 것인지? 확실히 160억을 줄려는 의지가 있어서 160억짜리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다음주 중에 알아봐주세요. 57억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 전망은 어느 정도이고, 농촌공사에서 설계하는 규모가 무엇인가? 대략 얼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부지는 몇평에 건평은 어느 정도? 한 동을 지을 것인가? 전망대를 별도로 지을 것인가? 전망대 높이는 얼마인가? 기본구상은 있을것 아니에요? 기본 구상을 다음주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임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과장님 견해로 즉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건축비의 0.7%범위 내에서 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신규 건축물에 많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청사는 부안군민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형물이 부안의 역사 문화가 함축되고 애향부안의 멋이 담겨있는 작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공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부안의 향토 작가도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 과거에 우리가 상징물을 세운 것을 보면 군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작품 내용이 너무 형상화 되어서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외부 작가 작품을 가져다가 수억을 들여서 세워 놓았지만 군민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군민 대다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군청사 준공이 눈앞에 있으니까 군청사 조형물은 좀전에 말씀드린 애향부안의 멋을 드러낼 수 있고 부안의 역사와 문화가 함축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향토작가가 만들어서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미술장식품에 대한 예산이 1억8천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안군 출신 작가를 선정해서 그분에 대한 작품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려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