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이 위원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근거로 우리 위원회나 또 여성 할당이나 여비 지급이나 이것은 어떤 근거로 되었습니까?

여비지급 조례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비지급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됩니까?

여비지급 조례는 따로 폐지를 안 시키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자동 폐지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여비지급 조례의 상위조례도 아니고 이것은 최근 조례라고 신 조례라고 구 조례를 폐지시킨다는 것입니까?

이거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것은 제정 조례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새로 제정을 하면서 다른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조례는 그 조례대로 폐지를 따로 심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조례가 있고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개정이 아니고 제정함에 있어서 그 조례는 이 조례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는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조례로써 이 조례를 다른 각종 위원회마다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 조례로 통합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조례는 그 조례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그 조례마다의 자격이나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을 다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조례를 통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위법도 아니고 그럼 다른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다른 조례를 강제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나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고, 모법이 우선하고, 신법이 우선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따로 조례를 제정해 줘야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것 가지고 전부 대체를 한다. 다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조례가 무슨 국가법령처럼 수천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조례 몇 백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폐지를 할 건지 말건지도 이 조례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개별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부칙에 붙여서 이 조례를 만드니까 저 조례를 폐기처분 하겠다. 이것은 그 조례 사항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면 각종 다른 위원회도 수당이나, 구성원이나,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게 모든 위원회 조례에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아니, 다른 위원회도 구성을 하면 구성원을 몇 명을 하고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붙어 있죠. 다 조례가…….

구성원을 몇 명을 구성 한다. 그게 결국에는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은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구성을 한다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성 30% 이렇게 한정을 짓고 나면 그게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조례는요? 그 조례는 바보 돼 버리네, 자기네들 다 정해 놓아도 그럼 이 조례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슨 상위 조례도 아니고…….

이게 상위 법령은 아니잖아요. 상위 조례도 아니고…….

조례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내용이나 골자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조례 제정인데 조례를 좀더 심각하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다른 조례를 더 포괄적인 조례 제정으로 이렇게 다른 조례가 유명무실해 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개별 조례를 가져와서 심의를 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폐지시키고 다른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안에 그 조례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뭔가 기준이나 물론 법을 어긴 것은 아니겠지만 기준 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절차상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될 텐데 그러면 다른 조례보다 더 큰 조례가 나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 조례는 폐지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하면 개별조례 폐지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가져와서 폐지하고 이 조례는 신설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는 안은 이렇게 좀 정비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의입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데 무조건 원안 가결하겠다.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이의가 있으면 해소를 시켜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의를 분명하게 걸고 있는데 원안 통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라는 것이 아주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의원의 또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권한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도 이런 관례를 남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되도록 이면 절차를 갖추어서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 말고는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죠. 계속 있죠? 의회는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원칙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좀더 제대로 된 선례를 남기기 위한 의논을 한 번 더 하고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의는 아닙니다. 절차에 대한 이의니까, 그래서 약간 연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가지고 더 깊게 토론에 들어 갈 생각은 없는데 확인된 것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조례 제정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조례가 폐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져와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조례를 만들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례의 개폐를 운영해 왔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를 담고 다른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망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의 개폐를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개별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또 그런 관례가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제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의안번호 제734호로 올라 와 있습니다마는 이 안 중에 보면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세 가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안동 구민운동장이 79억원,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가 184억원,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사업이 37억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의안번호도 따로 따로 달고 해서 또 그리고 이게 추진하던 사업연도도 계획하던 시기도 각각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의안을 심의하기 보다는 한 건씩 개별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은 가결하고 어느 것은 심의 보류나 부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안 자체가 수정 가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더 명료한 그런 우리 의회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한 건씩 의안번호를 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새로 상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 보류하면 안 되죠. 이 안건이 의안번호가 하나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건이 계속 살아 있단 말입니다. 심사 보류를 하면, 의안번호 제734호는 심사 보류를 해서 계속 이 안건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은 부결시키고 따로 다음 회기에 각각의 의안을 올려서 따로 올라오라는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새롭게 올라온 안이 184억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84억원 중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신 예산 편성이 좀더 구체적이지 못하다. 좀더 치밀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는 1층만 토목공사를 하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2층으로 내리고 지하3층으로 수정하는 안이죠.

그런데 지하1층을 하다가 지하2층을 파는데 토목공사비가 어떻게 더 작아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암반 부분을 제외하고 2층으로 내려서 오히려 토목공사비가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무대조명을 줄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184억원 중에 주차장 몇 대 포함되어 있습니까?

114대만 가지고 주차장이 됩니까?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주차 타워 건립 말씀하시던데 계획되어 있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비 내에 당연히 다 포함시켜서 올라와야지 단순하게 사업비 수치만 줄이기 위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다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당초에 90억원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건축설계 공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90억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액수가 241억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왜 90억원 가지고 하려고 해 놓고 241억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체육이나 문화관계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다가 보니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문화공연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할 바에는 왜 애당초 밑에 안하고 위에 하려고 했을 때 왜 굳이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밑에 하면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위로 성안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공사비를 3배 정도로 늘여 가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위에 하느냐 그래서 위치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조만간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텐데 또 거기 인접거리에 있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공연장도 넣고 구청에도 또 문화예술회관도 넣고 하는 게 중복 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구청 부지로 옮기고 거기에는 체육관이나 혹은 문화공연장이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241억원에 대한 반대라고 할까요. 이런 여론이 높으니까 그러면 조금 줄이겠다고 해서 184억원으로 올라왔는데 184억원 중에는 주차장도 빠지고 예를 들어 소위 얘기하는 주차 타워 지금 공연장이 375석입니까?

475석 공연장 그 다음에 또 체육관이 또 배드민턴장 12면 정도 동천체육관이 배드민턴장 14면이라고 합니다. 14면 중에 여기는 12면 같으면 엄청나게 큰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큰 2개 시설에 한꺼번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최소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될 주차 면수가 한400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111대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돈이 더 추가로 들겠죠. 그죠? 타워 만들고 하면 돈이 당연히 들겠죠.

들겠죠, 지금 공연장도 조명비가 8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조명을 줄였다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공연장475석 정도 만들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음향, 조명은, 그런데 그것을 다 빼놓고, 황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면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 혹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들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는데 결국에는 가까이 있으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행사 때 거기 중구민들이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평소에는 자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크고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 다 빠져 있고 토목은 아직 까지 공사를 안 해봐서 뭔가 모르겠죠. 또 주차장, 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금액이 빠져 있고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의회에서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숫자만 줄여 놓고 다른 공사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을 다 빠뜨려 놨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241억원 짜리 그대로다. 혹은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한 300억원 가까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184억원이라 해 놓고 예산 승인 받으면 이미 골조가 다 올라갔다든지 건물이 다 진행된 과정에서 조명을 더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되면 의회에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옆으로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울산 읍성 남문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죠.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체 예산.

83억원 중에 남문지 복원은 44억원…….

44억5,000만원.

몇 가지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 중구가 지금 500년 된 울산 읍성을 읍성의 역사와 또 읍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대학 교수분들에 의하면 과거 개인적으로 울산 읍성을 어느 지역인지 또 울산 읍성 남문지, 동문지, 북문지가 어디인지 또 울산 읍성에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해자가 오늘날에 하수도로 바뀐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어떤 학술적인 발표가 있었고 저도 그 해자를 과거 해자라고 예상되는 그 지점을 따라서 울산 읍성을 한번 답사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또 우리 중구에 어떤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어떤 역사를 살리는 것도 상당 부분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나 타구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울산 읍성과 관련한 남문지를 처음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참 새로운 생각이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울산 중구에 남문지 또 울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 두 명의 교수 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나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나 또 학계 문화예술계를 총 망라한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세워졌고 남문, 동문 ,북문지는 어떤 형태로 언제까지 어떻게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최대한 역사적 진실에 근거한 그런 어떤 고증이 분명히 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 선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 울산 읍성 남문지가 하필이면 시내에 우리 중구상권에 핵심인 그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울산 읍성 남문지가 복원됨으로 해서 중구 상권에 중구 지역 경제에 혹은 중구민 들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진단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과연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지역 경제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 기왕이면 우리 중구민 모두의 환영 속에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정말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울산 읍성이나 울산 읍성 남문지가 만들어 지면 더 없이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울산 읍성 남문지를 복원함에 있어서는 정말 물론 과거 형태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새롭게 우리 울산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 세울게 하나 없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 역사도시라고 하지만 공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유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 내 세울 것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제 울산 읍성이나 울산 남문지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멋지게 해 가지고 울산 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올 수 있고 울산 남문지에 울산 읍성에 남문지를 보러 한번쯤은 발길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역사적인 원형 그대로 고증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한다고 보면 남문지 성문만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곽도 일부는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남문지 누곽 주변을 공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도로를 어떻게 둘 것인지, 남문지에 누곽 안쪽으로 교통을 통행하게 할 건지, 아니면 로터리 형태로 맞추어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건지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 읍성 남문지 복원 TF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 인력들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어떤 읍성, 고성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읍성 복원과 관련한 그런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견문을 넓혀서 정말 제대로 된 울산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산업 수도입니다. 울산에서 최고라야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최고 같으면 우리 중구의 이 남문지가 남구나 북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어떤 남문지 복원에 관련한 자료부터 수집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부지에 얼마 정도 사업비로 어떻게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과나 역량은 어떠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제출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의회에서 울산 읍성 남문지를 44억원 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장 굉장히 의아 합니다. 과연 이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쳤는지, 만들고 났을 때 파급 효과는 어떤지, 또 다른데 비교해서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게 아직 까지 제대로 고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부터 TF팀부터 구성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역을 했죠.

그 용역 책자에 의하면 주로 시장 마크라든지, 자전거 관광도로 또 쌈지문화공간, 오이소(5+2)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책자 안에는 남문지에 관한 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그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전체 예산에 반 이상을 투자를 해서 남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 당연히 남문지를 하려고 하면 그 용역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용역은 아주 간단하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문지 복원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해야 되고 남문지 용역과 관련한 용역을 따로 하려면 남문지 복원 관련한 공유재산 의결 승인을 받아야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자금이 83억원 내려 와 있고 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안에 남문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를 일부 떼어서 남문지를 복원할 것인지 말건지를 용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해 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용역 자료에 의해서 남문지를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돈에서 용역비는 쓸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의가 부결로 받아 줄 순 없으니까, 이의 자체를 심의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의보류 자체도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이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중복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하고 국내에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하고 다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과 생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자부심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숫자 또 각 위원회의 어떤 성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임기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문화·학계인사, 지역인사, 관계공무원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들어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약간명의 인사를 왜 안 넣었는지 혹은 다른 의도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안 넣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넣습니까?

아니, 추천 안 된 것은 알고 있죠.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추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시설에 전문가도 필요한데 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인사도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박사·석사 받은 지역 인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회 추천한 의원들을 뺀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고 뺐습니까?

예.

외솔 선생이 문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끝줄에 ‘동동 613번지 일원으로 한다.’를 ‘613번지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제10조 제2항 ‘위원은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학계인사, 한글관련 전공자,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3항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3항으로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3항을 4항으로 제2항의 관계 공무원은 기념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4항으로 하고 4항을 5항으로 수정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