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아홉 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4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1일 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 수요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서 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의원의 발원은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질의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은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훈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질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5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 공식 질의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도 착잡하고 또 마지막 가면서 이것 꼭 구정질문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망서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사명감으로 몇 개 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질문은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왜 질문을 하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것이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좀더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에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고척근린체육센터 관계로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것은 구청의 구청장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왜 우리에게 청원을 했느냐?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속기록을 보면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을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당시에 어느 과에서 과장으로 근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그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미 상위군경회와 집행부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모 간부님께서 국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와도 이것은 안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에 청원을 한 것인지 국장께서는 인권위원회인지 그런 단체에서 의회에 청원을 해라 라고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집행부에서 취소를 할 경우에 관련된 직원들이 문책의 대상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과감하게 취소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의결을 해 주신다면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도 변호사와 다시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 의결은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전에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미 의결을 해 주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질의 했을 때 어정쩡한 답변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도 우리가 변호사하고 타협을 해서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회를 등에 업고 방패막이로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 정말 보충질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고위간부께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낸 그런 상황에서 청원을 집행부에서 응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답변]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안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 해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 모든 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덕에 홍춘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국의 문화분야라든가 또 장애인분야가 최우수구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경훈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나 변상금 부과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청원이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정한 안건이었는지 또 사전에 집행기관 합의하에 구의회로 청원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 부과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변상금 부과 전액의 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관이 2009년 5월 29일 소송진행내역과 2심 고법 판결문 등 고충민원자료를 구청에 제출요구하였습니다. 6월 29일 구청민원실에 조사 일정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구로구민체육센터 변상금 관련 민원을 구청에 와서 실제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월 9일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어 현행법규 내에서 구청에서 변상금을 면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민권익조사관은 민원인의 진술과 현황을 청취하고 실제 조사한 결과 민원인이 곤경에 처해 있음은 이해되나 본 사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관계로 현행법규를 초월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상의 규정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24조상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해서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들어서 상이군경회 측에 의회로 청원할 것인을 제의하였고 따라서 구청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절차라든가 또 지방자치법 124조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었고 또 의회로 청원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마 제가 자치행정체육과장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가 1/4분기 2/4분기는 제가 부과했었고 3/4분기부터는 부과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변상금 무효소송이 그 이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다음에 이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변호사 검토를 거친다는 것은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또 그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분석이 세밀하게 되어 있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 검토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또 최종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그냥 의회에서 넘기시면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제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염려를 사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귀에 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경훈의원
-예. 」) 그러면 김경훈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질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뜻은 너무 집행부가 무성의하다. 왜냐? 이미 청원이 돼 가지고 접수가 돼서 임시회 때 그것을 그 건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을 지어 가지고 와야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면 취소의결을 해 준다면 우리가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취소를 하겠다든지 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발적인 신상발언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다 접수돼서 그런 질문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왔습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 국가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취소를 하느냐? 꼭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낸다든지 개인 의원이 말이지 그런 단체에서 갖은 이상한 전화나 받고 하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부결통보가 이것이 구청장 권한이고 또 과거에 기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결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공문이 구청에 접수됐었습니다. 접수되고 나서 현재까지 상이군경회에서 저도 전화를 한 통 정도 받았고 계속 재상정해달라. 또 의장님한테도 또 그쪽 측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정 내지는 직권상정을 해 달라. 이런 전화가 계속 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확정판결이 다 난 상태이고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다시 재상정 해 주면 어떻겠는가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아마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해서 조기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의원 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경훈의원
-있어도 못하겠네요. 」) 다음은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질문] 존경하는 홍춘표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벌써 5대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의 5대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니 너무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의 구정질문은 감사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질문하겠으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및 감량대책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공무원 비리에 대한 적극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무원 비리와 범죄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 효과 등에서 국가 및 사회기강을 해이시킴으로써 결국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한번 적발만으로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고 양대웅 구청장님께서도 수시로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능은 구청의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지도감독하는 기능과 공무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 감시와 사후적발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 감사담당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구로구 공무원의 징계가 2008년도에는 48건, 2009년도에는 24건 등 총 72건을 처분하였다고 하었습니다. 징계건수로만 본다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공무원 비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럴 까요? 총 72건의 징계건수 중 사실 징계라 할 수 없는 훈계가 47건에 달하고 있으며 불문경고에 부친 경우도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징계처분을 한 건수는 15건에 그침에 따라 실제 징계처분은 총 건수에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2009년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불친절민원발생직원,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에도 구청은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내부 직원에게조차 숨기고 있어 직원들은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의 징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생각과 또한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구청의 자정 의지를 알리고 직원들에게도 경종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노령화시대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날로 연장되고 산업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수 많은 복지정책들 중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고 일자리 부족, 노인복지시설과 휴식공간의 부족, 노부모와 살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의 증가로 외롭고 불안한 노후, 잦은 질병에 대한 치료문제 등 많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단체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 지고 있는 노인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를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현재 우리 구의 65세 노인인구는 구 전체의 8%인 3만 3,26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의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을 보면 공익형으로 거리환경 깔끔이 외 8가지가 있으며 복지형으로는 경로당 복지도우미 외 11가지의 일자리가 있으며, 교육형으로는 삼세대의 통합프로그램 등 모두 3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시비 포함하여 예산 27억 1,64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환자는 늘고 있지만 치매노인은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구립요양시설 건립과 저소득층을 위한 구립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구립노인요양소 건립, 구립노인전문병원 설립 등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순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답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황규복의원 님께서 비위공무원 징계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의 말씀은 우리 조직을 잘 추스려서 주민들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문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려의 말씀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 어느 도시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이 묵묵히 업무를 성실하게 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 편에는 구로구의 명성과 위상을 실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는 비위공무원이 지금 줄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2008년도에 훈계 33명, 불문경고 8명, 견책 8명, 감봉 2명 이렇게 해서 총 48명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훈계 14명, 불문경고 2명, 견책 5명, 감봉 2명, 정직 1명 등 총 24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와서는 오히려 훈계에 비해서 징계 수위가 높은 이러한 견책이나 감봉, 정직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법령착오 등의 이유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품위손상이나 공금횡령유용, 음주 운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구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로 구로구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 운전, 성폭력 범죄 등 반 사회적인 법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을 1단계 이상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용을 배제하는 강력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을 한층 더 귀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을 또 반증이라도 하듯지 저희 금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는 25개 구 중에 3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을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금명간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국 지자체 중 8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칭송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황규복의원 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적인 고령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이 7.2%로써 그때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표가 된 바 있었습니다. 9년 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 또 우리나라 노령인구 비율은 금년도에는 10.7%로써 또 우리 구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8.5%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발표된 대로 2018년도에는 14%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고령사회로 접어 들고 2050년도에는 26% 수준이 돼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노인문제가 황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오신 어르신들이 소위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이라는 네 가지 고통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빨리 최소화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8년부터 3만명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3만 6,000명인데 그중에서 55%가 지급이 되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7년도에 400명에서 올해는 1,65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이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시설을 이용한 신체활동과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서울재가 관리사업인 가사간병사업, 방문간호사업, 복지도우미 사업 등 다양한 지역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안마 마사지, 단전호흡, 체조 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 수요를 대비하여 천왕동 국민주택단지 2지구 내 부지를 선정하여 이곳에 구립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치매보건상담 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여가시설인 실버종합케어센터 건립을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종합케어센터가 건립되면 이 지역에 많은 어르신이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시책들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만족감을 느끼시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어르신들의 수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무료하지 않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육, 시설선진지 견학, 워크숍 개최 등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구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황규복의원
-예. 」) 황규복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국장님들 답변은 필요없고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우리 청렴도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25개 구청 중에 하위권에 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번 했는데 또 마침 열심히들 해 주셔서 그것이 3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 본의원이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철저히 주라는 얘기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주지 말고 또 잘한 분들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전문요양소라든가 치매요양소 같은 것은 저희 동네라든가 타 동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구에 없으니까 자꾸만 저소득층 주민들이 다른 구를 찾아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빨리 지을 수 있으면 빨리 그런 부분은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필요하세요? (「
에서
의석에서황규복의원
-아닙니다. 」)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참고하시고, 다음은 박상민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의원
[질문] 항상 43만 구로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 간부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민의원 입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하여 환경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공동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억 8,500만원으로 개봉1동 한옥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리고 향후 지원금액은 매년 어떻게 산정되어 있으며 항공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고척1동과 고척2동 지역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주민이 종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국장 김찬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답변]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2009년 한 해에도 우리 환경경제국의 업무를 홍춘표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아무 탈없이 적극적으로 환경경제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상민의원 님께서 항공기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비로 해서 당초에 우리 공항공사하고 서울지방청하고 구로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주민공동이용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8억 8,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한옥어린이 도서관 사업에 지원을 같이 사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서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0억원 예산을 받아서 고척 고등학교에 냉방시설이라든가 또 소음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93년도 이전에 공항공사에서 한 자료를 해서 그 지역 일대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에는 한 1,000만원 내외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 490만원 정도로 해서 고척1동, 2동이라든가 개봉동 지역에 938가구에 대해서 현재 340가구가 소음 시설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각자 완료예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필요한 자료가 앞으로도 하시면 답변 후에라도 의원님께 그런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상민의원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류정숙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 입니다. [질문]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과 홍춘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의정생활도 4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의정단상에 설 때마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했습니다만 저 자신을 되돌아 보면 과연 구로구와 구민을 위해 얼마나 봉사정신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했는지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남은 기간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뛰어서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각오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동법 제4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이용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동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시설설치에 금융지원, 기술지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구로구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실현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현을 위하여 본의원이 191회 임시회 개회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발의할 당시 집행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였으며 의견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된 조례안이 계속심사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당시 집행기관 담당과장의 답변이 구민회관이나 아트벨리극장에 계단이 있어 계단을 다 없애야 되고 구민회관은 물새는 공사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게 계단을 다 없애는데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서 거론한 상위 법령으로 실행하도록 된 것을 어떻게 담당 과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구민회관의 경우 장애인석은 1층 좌석 제일 뒷쪽에 페인트로 휠체어 선이 그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구민회관은 계단을 없애지 않고도 복도를 이용하여 휠체어를 움직여 비상구 옆좌석을 지정해 주시면 예산이 반영 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이 현장확인결과 파악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좌측통행로와 우측통행로입니다. 집행부 구청장님의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담당과장의 답변으로 본 조례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요? 최근 일부 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지역에도 확산되어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중구, 영등포구가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렀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우리 구도 고척 돔구장 건립을 앞두고 구로구가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의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일정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 의향은 있으신지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 [답변보기]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류정숙의원 님의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람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보장법 시행령 제3조 상에도 관람석을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관람석은 1석당 폭 90cm, 깊이 130cm 이상 바닥은 휠체어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평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휠체어가 이동 접근하기 용이한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이 규정에 따라서 현재 아트벨리 예술극장과 구민회관 출입구에 이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출입구에 각 7석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최적관람석이란 장애인이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최적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면 소위 로얄석이라고 하는 좋은 장소에 설치한다면 최적관람석까지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계단이나 좌석 등 장애 물이 있을 수 있고 유사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출입구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정숙의원 님께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그런 염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공연장마다 지형을 우리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기존의 법령과 기 시행중인 타구 사례라든가 문제점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례제정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류정숙의원 님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류정숙의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에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